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아침에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북일보 언론보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오늘 처음으로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방문하셨는데 인사말씀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십시오. (이태훈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구청에 오게 되었고, 오늘 갑작스럽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뵙게 되니까 반갑고, 부족한 점도 많고, 많이 생소합니다. 하여튼 저도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받들어서 앞으로 구정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보도내용에 대해서 한 분씩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질의 답변 식으로 속기에 남기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9분
재령
서재령위원
갑작스럽게 우리 부구청장님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시라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들어 주십사 하고 출석하시라고 했습니다. 공보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행석 공보팀장, 발언대로 나옴)
행석
이행석공보팀장
예, 공보팀장 이행석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보팀장 증인선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했지요?
행석
이행석공보팀장
증인선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재령
서재령위원
하면 똑같이 그것이 됩니까?
행석
이행석공보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선서하면서 실장님이 하면 그 팀장도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별개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별개가 됩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은 합니까?
행석
이행석공보팀장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은…….
재령
서재령위원
상관이 하면 부하 밑에 직원까지 증인선서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행석
이행석공보팀장
그 내용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이행석공보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팀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확인은 한번 해봤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석
이행석공보팀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으니까 ‘이기동 기자가 전화를 직접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행석
이행석공보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도시건설국장하고 허만근 건축과 재개발팀장하고 그 진위를 확인해서 언론 보도를 썼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행석
이행석공보팀장
제가 설명을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하세요.
행석
이행석공보팀장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기동 기자님한테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나갔는지?’ 제가 물어 보니까 ‘공보팀에 이야기를 안 한 것은 미안하다. 사실 이런 것은 일일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기동 기자님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것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하고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안 했고…….’ 우리가 최근 그런 내용을 허만근 팀장님하고 이해 당사자하고 서로 통화를 했는지, 와서 직접 방문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안 물어봤고요. 그것도 말씀을 안 하셨고, ‘그래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재령 위원님 전화를 받고, 도시건설국장님 얘기는 그것은 국장님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말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행석
이행석공보팀장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기동 기자가 건축과 재개발팀 허만근 팀장하고, 이혜진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이혜련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혜련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그 기사를 썼다.’ 이렇게 이기동 기자가 말씀하셨지요?
행석
이행석공보팀장
예. 그래서 제가 재개발팀에 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팀장님 말씀이 ‘상부지침대로 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행석 공보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허만근 팀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허만근 재개발팀장, 발언대로 나옴)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건축과 재개발팀장 허만근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공보팀장 이야기한 내용을 들었지요?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만약에 김 모 의원이 정말 찾아와서 압력을 넣었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기사내용을 봤지요?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김 모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 구청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나왔지요, 그렇지요?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팀장, 압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 이기동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월성 e-편한세상에 위반사항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서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태료 대상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또 ‘시정지시가 18일 나갔다.’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기동 기자가 ‘압력에 어떤 행사 한……, 누가 구의원에게 부탁을 했나?’ 전혀 없었습니까?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예,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허만근 재개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혜련 주임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혜련 건축과 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이 말씀하시는 내용 들었지요?
혜련
이혜련건축과주무관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실대로 구청에서 구의원인 김 모 의원이 담당자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혜련
이혜련건축과주무관
저는 구의원 분하고 기자 분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습니까?
혜련
이혜련건축과주무관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혜련 건축과주무관,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님, 구청 관계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어떤 압력행사 했다는 구청 공무원의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북일보 이기동 기자입니까? 이기동 기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정식으로 해서 이 진위를 밝혀야 됩니다. 지금 민감한 사안에 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또 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기동 기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오신지 얼마…….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김씨 성이니까 하지 말고 좀 있다 하세요. 다른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저는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재령
서재령위원
질의 끝나고 하세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하십시오. 배보용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별다른 질의할 내용은 없고, 만약에 우리 구의원이 단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쓴 기자를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할 수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진위를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저는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서재령 위원님하고 배보용 위원님하고 공무원들, 서로 얘기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기동 기자를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김성태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아직 기사를 반 읽고 못 봤는데, 이 부분이 그 아파트 관리입주자대표하고 민원인하고의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런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부당하다. 그래서 민원인이 제기한 것이 맞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방금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문에 나온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당하지 못했던 그런 아파트관리업체의 선정, 그런 문제되는 선정에 대해서 사실 민원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 아파트 내에 그런 부조리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 압력을 넣으려고 의원 중에 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체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보통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생이니, 공존이니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의원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직원들 입단속 좀 시켜야 됩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구청은 민원인의 의견을 받아 지난 20일에 시정명령…….” 시정명령은 어떤 조치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파트관리업체 선정방법이 관리규약에서 선정한대로 안 맞았기 때문에 규약에 맞게끔 새로이 선출하라는 그런 시정명령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계약이 된 업체 배제시키고 다른 업체와 다시 계약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경고 또는 주의 정도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것은 이기동 기자에게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고, 또 그것에 의혹을 가진 이기동 기자는 아마 시청 건축과가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확인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청의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는 광역시의 답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자료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경고, 주의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결론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 묻는지 취지는 알겠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공정, 투명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은 효력이 있다는 판례를 봤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판례는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개별 판례에 의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정확한 법 절차를, 법 해석을 인식하고, 아까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신 증인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법안을 좀 주세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저희가 이 사항에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다시 한번 질의를 정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우상정 건축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우상정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옴) 신문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타 지역 아파트 내의 갈등에 개입,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원인의 입장을 편들어 구청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같으면 자기 지역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 도서건설위원회 건축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인이 타 지역이라도 자기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민원인이 또 친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하게 어떤 민원을 구청에 알아볼 수 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가능하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건축과장님, 팀장님, 거기에 서 계시고요. 부구청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말을 정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아침에 도시건설국장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했다,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부분 민원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많이 찾아오실 것이에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건축과에 가서 압력 행사를 한 위원님이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은 만난 적이 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은 압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어떤 부분에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민원에 대해서 시끄러운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물었고…….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달서구청 법 한도 내에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물었을 때 1차 시정명령을 해야 된다. 하고 두 가지 종류 얘기한 적이 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절대로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축과 가서 압력 행사나 이런 것 한 적은 아무 위원님들도 없다 이 말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의 개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압력으로 묘사를 해버리면 의정활동 원천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압력은 없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한 말씀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사실 저희 구청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만 아파트관리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규약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기동 기자와 대면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사실도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좌우지간 아침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공무원 입에서 도시건설국장 얘기가 나오니까, 공무원 입에서 나와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저희는 알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도 모르고, 지금 이 언론보도에 의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강평을 한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달서구의회하고 건축과, 달서구청 전체하고의 어떤 문제점, 지금 밖에는 e-편한세상 동대표 분들이 저를 만나려고 와 있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이 민원에, 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저도 오늘 신문을 보고 문제를 좀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보도 내용에 보면 공무원이 공정한 법칙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님의 압력이 두 번이나 언급된 것 같네요. 우선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제가 아까 보니까 크게 두 개가 거론되었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래도 혹시 싶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의원님이 우리 구청 집행부에 압력을 가해서 왜곡되어 있다.’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의원님하고 이 문제를 두고 어느 누구도 우리 구청 전체, 스물세 분의 의원님 어느 누구도 통화한 일도 만난 일도 없다. 그렇지요. 그것은 확실하고, 혹시 저희 외에 국장님 이하에 계신 분들에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아까 제가 방에서 확인했는데 없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지식으로 봐서는, 정보로 봐서는 의원님 영향 하에서 왜곡되어 집행되었다는 그런 말은 안 맞다고 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부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집행부에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께 분명히 묻겠는데 이런 기사는 우리 의원들의 자질을 논하는 그런 기사가 맞지요? 나오면 안 되지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디다. 김 모 의원이라고 하니까 김재관 의원인줄 알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번에 진위를 밝히는데 진실적으로 대답을 주세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부구청장님, 공보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공보실은 구청에 구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해 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각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공보팀이 구청 내에서 언론인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지요?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업무상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데 이 공보팀에도 이 사실을 아무 내용도 모르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우리 공보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아마 이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밖에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고 썼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보팀의 업무에 그것은 채널이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공보팀에 대해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한 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제가 의원을 두 번째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공보팀은 언론하고 언론 담당자 분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좋은 것도 논하고 나쁜 것도 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팀이 언제부터인가 유명무실해졌거든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도 잘 굴러 갈 둥 말 둥 한데, 이런 기사를 만들어내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공보실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데 폐쇄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공보팀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가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집행부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겠지요, 그렇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집행부 나름대로 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언론 보도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설명들어가기 전에 어제 그저께 도시관리과하고 건축과를 했습니다. 건축과도 설명을 잘 하던데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할애를 좀 부탁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과장님, 2년 동안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것 같으니까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소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구민들의 안전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위원장님과 최한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억석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관리팀 문태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차량과태료팀 윤홍섭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체납징수팀 이우석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 박영기 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팀장은 아닙니다만 교통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전문직 배태성 씨를 이 기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태성 씨는 지난 2007년 4월 9일 우리 구 교통전문직으로 공채되어서 근무를 하다가 더 발전적인 일이 있어서 이번 6월 30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잠시 30초 인사하도록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배태성 교통과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태성
배태성교통과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5년 정도 있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공직 생활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많이 배우고 떠납니다. 제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여기서 배웠던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다른 일을 하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도 큰 은혜를 입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될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따로 찾아뵙겠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제가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교통과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성 교통과주무관,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저희 과는 아시다시피 업무량도 많고 민원 요구도 많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한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하고 더 발전이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포괄적으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상인공영주차장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 번 보셨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텅텅 비어있었다고 신문에 기사내용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담당 팀장한테 주정차 단속을 특별히 좀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 지역은 절대주차금지구역이고, 또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상인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사실 주차단속을 강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보시는 만큼의 시각적인 효과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단속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안 되고 의원이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 보고를 받았어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가 확인사실 조사를 했는데, 신문에 나고도 가봤는데 똑같아요. 어떻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저희가 최대한 그 지역을…….
성태
김성태위원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데 무엇이 시정이 되겠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시간에 주차요금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1시간에 받는 요금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는 3급지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최초 30분 400원이고, 10분 초과마다 200원이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돈 400원, 600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계속 반발을 하는데도 이런 것 시정하나 못하는 것은 과장님 앞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보고 받았으면서도 왜 조치를 안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모든 것을 최대한 보내서 하라고 했는데 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단속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후에 신문에 나고도, 어느 신문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때 당시 보고 저희들도 보고하고…….
「매일신문!」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매일신문에 확대 안 한 상태로 A4용지로 크게 나왔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또 신문에 이렇게 나와서 주민들의 불편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표를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 공영주차장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왜 그 안에 텅텅 비도록 만들어요. 주차비가 2,000원, 3,000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상주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하세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 중의 하나로 CCTV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들었고…….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카메라차량 단속하고 스티커 단속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실제적인 효율은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 명 한 명씩 대조도 해가면서 차도에…….
성태
김성태위원
제대로 안 되면 세 번 갈 것을 다섯 번 가고 여섯 번 가고 시간을 변경해가면서 단속을 해야지, 그 일정 시간대에 가니까 계속 그 시간대에만 조심을 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조심을 안 하잖아요.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시간대를 정하지 말고 내가 팀장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의원이 시정을 요구했는데, 말을 안 듣는데 무슨 민원이 해결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저희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두고 보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동에 롯데백화점 뒤쪽이고, 거기에는 주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커피전문점 점포가 많이 생겨서 젊은애들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또 상가 건물에도 보면 일보러 온 사람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런데 첫째 거기에 불법 주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공영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차를 이렇게 대고 출차해서 나올 때에 굉장히 힘듭니다. 먼저 번에 5대 때 나올 때 거기에 고무패킹을 부딪힌다고 해달라고 했는데 남자 분들도 내려올 때 진땀을 빼듯이 여성분들은 도저히 주차를 못하는데, 그것부터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통과에서 출차해서 나올 때 조금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주차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주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 때 5분발언을 했는데 김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A, B, C, D구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는 데는 나가고, 또 불법주차가 없는 데는 하루건너 한번씩 한다든가, 지금 상인동 그 주변에는 거의 주차단속반들이 점심시간 외에 교대해서 며칠 동안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배보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장순화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교통과에서 골칫덩어리가 불법주정차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불법금지구역이라고 쓰여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쓰여 있는데 자꾸 주차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번에 행감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불법주차가 덜 생길까 대대적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 뽑은 것을 보면 진정이 들어온 곳이 여러 군데 되지요. 당장 해결하기도 어렵고 인력으로 하기도 사실 어렵지요. 참고로 교통과 전체에서 연구를 하셔서 대대적으로 달서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연구를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방치 차량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이것은 방기차량이라고 하는데 정식으로는 신고가 들어오면 딱지를 붙여놓는 것 같던데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몇 개월 동안 붙여놓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일정기간 붙여놓고…….
보용
배보용위원
일정기간이라면…….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현장에 가서 방치차량으로 인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15일정도 붙여놓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15일 정도 그 딱지를 붙여놓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붙여놓고 본인한테 연락도 전화로 한번 취해보고,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그래도 처리를 안 하고 있으면 폐차장으로 연락을 해서 폐차장으로 일단 보관조치를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달서구에는 보관창고가 없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처분을 공매 처분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무단 방치 같은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안 하고 폐차장에서 조치를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아니지요. 처리하는 방법이 그냥 폐차장으로 의뢰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공매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무단 방치한 차량은 대다수가 차형이 오래되고……, 공매로 아직 판 경우는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는 공개로 매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그렇게 한 사실이 한번도 없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보관하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보관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부속이나 쓸 수 있는 이런 차도 전부 폐차로 처분하기 때문에 상당히 손실이 많이 온다고 보거든요. 한편으로는 진정이 들어온 것을 보면 폐차장에 의뢰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과 음성적으로 무슨 거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가거든요. 사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정이나 민원을 보면 공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보관창고가 없다는 이유로 폐차장에 보관하고, 폐차장에 보관하는데 가보면 많이 쌓아놓거든요.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차도 사실 거기에 가면 더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용이 가능한 부분에는 공개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저희가 차 상태를 보고 충분히 중고차로써 운행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폐차장과 밀약이 있어서 거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가지 않도록, 폐차장에 깨끗한 차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는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견인대행업소 수입현황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제가 의회에 입문하면서부터 질의를 한 내용인데 과감하게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의 어떤 집행에 어떤 과감성을 보여야 합니다. 당초 예산이 2억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산은 한 2억2,000 정도씩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견인보관료를 당일 그 사람이 징수를 하면…….
재관
김재관위원
2011년도에 2억4,000입니까? 2억2,000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2011년도 말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행감 내용에는 2억1,000만 원 집행했네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2억1,000만 원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예상대로는 목표 설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주로 그 정도 수준으로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 사람들 업소를 폐지시키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개인들이…….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개인들이 처리를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구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개인 계약기간 중간에 구청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해지를 한다면 모를까 이것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관
김재관위원
잘 했습니다. 참 잘한 내용이고요. 견인료 대당 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5㎞ 이내에 있는 곳에서만, 달서구는 거의가 5㎞ 이내에 있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실적에 보면 이동식 CCTV가 차량이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2010년도에는 2만4,000대로 잡고, 2011년도 금년 행감 자료에는 4만4,000대…….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을 대충 계산하면 전체 단속실적이 8만5,000대해서, 불법주차과태료가 얼마 됩니까? 4만 원…….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4만 원 이후에는 견인료 조치기간 내에 내면 20% 감경해서 3만 원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34억 정도가 나오네요. 2010년도 이동식 CCTV 단속실적하고 2011년도 실적하고 2만대 차이가 나거든요. 단속차량 대수가 늘었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노철
박노철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작년도에는 야간 단속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오. 보유차량이 같은데 실적이 2만대 더 했다. 단속실적을 그만큼 올렸다. 이 뜻입니까?
노철
박노철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야간단속을…….
철규
김철규위원장
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노철 교통지도팀장, 발언대로 나옴)
노철
박노철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박노철입니다. 이동식 CCTV의 실적을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야간에 교통이 혼잡한 구간에 단속을 좀 강화해서 실적이 많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보유 장비가 3대인데 3대로 지금 가동률이 우리가 회사로 따지면 조업률이라고 하는데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철
박노철교통지도팀장
가동률은 100%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00% 돌아가서 4만4,000대까지 올라갔다.
노철
박노철교통지도팀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2만대 차이 나는데 대해서는 4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8억이라는 세수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사실 우리 사업입니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데, 차 이것 1대 얼마 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차량 가격이 한 2,500만 원, CCTV가 한 3,000만 원해서 오천오륙백만 원…….
재관
김재관위원
내구연수는 몇 년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연수는 7년 이상, 그 이상 쓰고 있습니다. (박노철 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재관
김재관위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우리 견인사업소를 폐지시키면서 견인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교통에 불편이 올 수가 있으니까,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차를 더 보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때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견인대행사업소 견인대행 종료결정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융통이랄까 그런 것은 좀 좋아집니다. 요사이 사실 아침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 야간에 음식업소 혼잡지역 단속, 이런 데는 새벽에 단속한다든가 야간에 단속을 하면 그 이튿날에 근무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분명히 김재관 본 위원이 신청을 하는데 내년 예산편성에 장비구입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런 계획으로 이미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신경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주차단속 요원이, 인력으로 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인력 단속은 10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차량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차량은 4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2만7,593건을 단속했네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하루에 평균 100건 정도 좀 넘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면…….
재령
서재령위원
CCTV차량 3대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3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단순 건수로 하면 CCTV 장착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계도라든가 이런 쪽의 효과로 본다면 비록 건수는 적지만 대면해서 하는 승인 단속 쪽으로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지적을 합니다만 차 한대 딱 서있는 것은 교통흐름에 지장 없고, 한 대 정도 서있는 것은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명이 하면 야간단속도 많이 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야간단속은 하루에 한 개조 씩 꼭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몇 조로 나누어서 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몇 명씩 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한 개조니까 3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몇 개조로 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전부 7개조로 해서 조기조는 아침 7시부터 하는 조가 2개조, 그 다음에 야간에 1개조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리사거리에서 죽전사거리, 식당이 인도에 전부 차번호를 수건으로 가려서 방치를 해서 보행자들에게 굉장히 불편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자주는 못 갑니다만 야간 조에게 한번씩 식당에 들러서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계도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중에 몇 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실제 단속도 한번 했습니다. 단속을 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조금 소란은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김재관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서 저희가 교통단속 업무계획을 전부 개편할 때 그때부터는 구간 구간마다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단속하라고 하고 계도를 몇 개월 안 주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불법주정차의 번호판을 가려주지 말라고 제가 일단 계도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도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했다고 구청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단속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자기들은 ‘우리는 어떻게 영업을 하라는 말이냐?’ 이런 쪽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하세요. 그런 데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이 많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오지 싶은데요? 이 분들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영업하는데 지장이 생겨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보행자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차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최소한의 보행자 통로 확보, 그 정도 차원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쪽으로 저희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 스쿨존 안전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설치기준 법규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남부초등학교에는 아침마다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일 볼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는 동에서 동의를 받으러 다니고 하던데 29가구를 받아야 되는데 1곳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 학부모들이 매일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대별로 동의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남부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생기고 그 주변에 주택이 생기고 하면서 생활도로 형식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통학로를 확보하게 되면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차라든가 교통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가 되는 쪽으로 가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주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주민동의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부초등학교 앞에는 도로가 조금은 넓습니다. 2m 정도의 통학로를 확보해도 현재 도로 양방에 주차하고 있는 것을 한 방향에는 사실 주차는 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설득이 되어 준다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서 주민들하고 학부모님하고의 어떤 알력이랄까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쪽에서 저희가 가능하면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동의나 설득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초등학생이라서 분리 2m로 안전휀스를 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그 도로는 다른 데보다 넓거든요. 굳이 2m 말고 한 1m50 정도 해도, 어떻게 시행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1m50 정도로 하면 사업을 해놓은 이후에 조금 나쁜 쪽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만약에 끝까지 동의를 못 받게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때 되어서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설득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서 해봐야 됩니다. 남부초등학교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국시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최한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자건거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 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책자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각급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5분
보용
배보용위원
예, 배보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를 요즘 개설을 많이 했잖아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기주입기라는 것이 있지요? 태양…….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태양광 공기주입기요.
보용
배보용위원
예, 태양광 공기주입기요. 그것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괜찮던데, 각 학교나 아파트 주위에 필요한 데 보고 많이 좀 설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현장도 확인을 했고, 보니까 상당히 편리한데, 그 점이 편리하도록 좀 해 주시고, 월배시장 맞은 편에 보면 버스 타고 내리는데 공중전화박스가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에 요즘 저는 버스를 잘 안 타는데, 버스에서 내리면 막 바로 인도로 못가고 공중전화박스 때문에 돌아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민원 들어갔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접수한 것이 있는데…….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공중전화박스 좌우로 보고 옮기면 될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 현장 확인을 했는데 상인동에 공중전화박스를 보면 버스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버스 타고 내리는데 불편이 없는데 월배시장 맞은 편에는 바로 버스 타고 내리면 그것이 있어요. 그러면 버스가 저쪽에 올 때 보면 버스 탈 때 버스가 몇 번이 오는지 몰라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니까 좀 내려가서 봐야 돼요. 그것하고 또 무허가 구두수선집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보용
배보용위원
그것 철거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한라주택에서 유천동에 공사하는 것이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전에 몇 페이지에서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에 지금 원 도급자 한라주택이 있고, 하도급 세진건설이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노임을 못 받아서, 진정이 올라왔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진정이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희한테 문의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성금을 주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노임이 체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회사하고 그 다음에 장비, 인건비 관계는 대표자를 불러서 저희가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용
배보용위원
하도급에서 못 주면 원 도급인 한라주택에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하도급의 돈이 농협에서 직불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도급에서 자기네들이 다 준다고 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아직까지 체불된 것이 있고 이런 모양인데, 사실 한라주택이 우리 달서구청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한라주택은 유천교 하수도 정비 한 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런 것을 보면 한라주택에서 하도급을 잘못 주었다든지, 한라주택에 이문을 많이 갖고 적게 주었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원래 한라주택 자체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회사 자체가 부실경영이 있는데다가 세진은 자기들이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노임이나 장비료는 지난번에 전부 불러서 대표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다 좋다했기 때문에 노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 건설 공사할 때는 불신의, 법적인 그런 기업은 주지 마시고, 재무와 구조가 튼튼한 이런 기업체를 선정해 주셔야, 건설업체를 선정해 주셔야 이러한 불상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달서구청에…….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도 참 곤란한 것이 입찰을 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떨어뜨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입찰을 본다하더라도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를 주어서 되겠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좀 부실한 것은 맞지만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못한다는 그런 조항도 없기 때문에…….
보용
배보용위원
결국은 노임이 체불되면 거기에 일한 노무자들이 달서구에 와서 진정을 넣고 야단하면서, 결국은 달서구청의 위상이 추락되고 이런 경우가 안 많습니까?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어제 한성규 담당자한테 서류를 부탁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안 갖다놓았네요? 어제 내가 오후에 못가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 자리에 갖다놓으라고 했는데, 대답만 ‘예.’해 놓고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니까 자료가 없어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위원이 부탁한 자료는 간단하게 만들어도 되고, 그것을 해서 갖다 주시면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배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건설과장님이 이번 행감자료를 보니까 숙원사업 20건을 완료해 주시고, 숙원사업이 바로 지금 의원님들하고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놓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관리는 직원들이 가서 수시로 순찰을 돌고 하는데, 사실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다소 미흡한 것은 좀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에 보면 주로 우리 상인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타잖아요. 고가도로 밑에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은 영남고등학교 쪽에 해놓았잖아요. 학생들이 어른들처럼 사용을 하면서 좀 자제하고 이것을 아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없이 무자비로 해서 거기에 파손되는 일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관리하실 때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우리 담당자분들하고 좀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상인1동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먼저 번에 건설과에서 해주셨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계속 말함)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한번 보셨으면 좋은데, 여기는 건설과고 또 상가 바로 접해 있는 여기는 교통과예요. 그러니까 이것 할 때 같이 해야지 이것은 교통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놓아두면 우리가 예산 차원에서 더 든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과마다 사업할 때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해 볼 때 교통과, 건설과 이렇게 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건설과에서 인도할 때에 바로 경계선이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교통과라고 해도 건설과에서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대남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굴착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
「대서초등학교입니다.」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대서인가 대남 아닙니까? 저쪽 화성파크드림에서…….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대서초등학교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대서초등학교 거기는 앞산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1,000㎜가 골프연습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관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하차고 밑으로 해서 본관을 1,500㎜를 묻어서 이쪽으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관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화성파크드림에 거의 2,500세대 주민들이 앞산으로 출·퇴근하는 차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오랜 시간동안 끌고 있는데 먼저 번에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입주할 때에, 도로 정비할 때 제가 도로 옆에다가 쇠덩어리를 뭡니까? 평평하게 하는 기계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옆에 놓아두어서 도로 좁아서 지나가다가 제가 거기에 차를 많이 긁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완전히 차선을 이렇게 해서…….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돌려놓았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가는 차선을 하나로 해 놓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선을 완전히 줄여놓으니까 신호를 받는데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청소년수련관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화성파크드림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가 나가보셔서 위치를 그 앞에서 조금 넓혀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현장 한번 나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거기는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다 되어갑니다. 굴착을 다했고요. 지금 옮기려고 하니까 반대편에 그쪽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런데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해놓았는데, 하여튼 공사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서 우회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수성구에 언니하고 많이 계셔서 수성구에 자주 갔다 오는데도 좀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시설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배보용 위원님과 장순화 위원님께서 자전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거치대 디자인은 누가 합니까? (김상열 자전거팀장, 발언대로 나옴)
상열
김상열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 김상열입니다. 자전거보관대는 올해 처음 하는 것부터 새로 하는데,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 한 것하고 통일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스테인리스로 된 것이고 주물로 된 것…….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기성품입니다. 시에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대구시 공통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 심사를 제품에 대해서 합니다.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현재 제품이 스테인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철물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철물은 거치대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흉물에 가까운, 무기에 가까운 이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시에서는 사실 디자인 심사한 제품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그것을 안 쓰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가능하면 안 쓰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한 이후에 과장님 성공적이라 평가합니까? 실패한 것으로…….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저희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우리처럼 따라 하려고 하니까 못해서 발버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 자전거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호평이 좋고, 저희도 달서대로 그쪽에는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좋은 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대구시 저쪽에 성서공단은 실패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성서공단 거기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은 한 가지 건의코자 하는데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이런 하드웨어 쪽보다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년에 활성화사업비가 8,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올해는 한 8,000만 원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당초예산 8,000만 원이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해는 8,000만 원에서 6,300만 원, 예산 집행률이 79%고, 금년에는 5,500만 원으로 69%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시비로 작년에 좀 받았고요. 올해는 시비를 조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이럴 때 예산 받기 힘든데 받으면 예산을 철저히 많이 쓸 데는 쓰고, 저는 자전거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권장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아끼지 말고 내년에는 예산지침서가 안 나와 있겠지만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요. 우리 정부시책하고 맞먹는 사업이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내년 행감 때 봅니다. 예산 집행할 때 챙겨 쓰세요. 아끼지 말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20쪽에 한번 봐 주세요. 도로 굴착이 1년에 몇 건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작년에…….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2,000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자보수가 18건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8건이 민원 제보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확인한 사항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은 민원 제보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출장 다니면서 보고 너무 험한 데 대해서는, 실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실태파악 하려면 공무원들이 인원수도 적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1년에 약 2,000건에 하자보수가 18건 같으면 공사를 정말 잘 하는 겁니다. 보수기간이 2년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난번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굴착을 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실태를 한번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한 2,000건 되면 문제가 많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거의가 도시가스가 많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하자보수가 있는지 없는지 실태파악하기에 좀 곤란한 문제가 많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골목길 조그마하게 들어간 곳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 2,000건이기 때문에 실제 크게 죽죽한 것에 대해서는 발견이 쉬운데 조금씩 이렇게 한 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리고 하자가 나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골목을 여러 번 파헤쳐서 한 것은 마지막에 할 때는 전 포장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것은 전부 커버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에 예산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연간 2,000건씩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민원해결팀에서 임시방편으로 땜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력낭비, 예산낭비입니다. 한번씩 구간별로 해서 2년이 지나기 전에 한번 조사해서 하자 발견되면 그 업체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이렇게 할, 그렇게는 못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하셔서 18건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니라고 보는데 한 번 더 우리 구 예산이 덜 들어가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아까 배보용 위원이 질의하신 한라주택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청업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기성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체불되었다. 후에 과장님이 알고 계셨던 부분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성을 신청해 놓고 자기네들이 장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체불이 있다고 저희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죽 해보니까 인건비는 거의 다 나갈 수가 있는데 장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전부 불러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줄테니까…….’ 미리 예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직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제 몇 월 몇 일에 월급이 나가니까 당신들이 거기서 받든지 안 받으면 거기서 결론을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하부사항으로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견이 타결되어서 ‘하도급 업체에 금액을 주면 자기들이 좋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좋다고 해서, 사실 동의 받고 주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충분하게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돈을 내어 주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를 지불했는데 이쪽 하청업체에서는 인건비를 장비대용으로 먼저 지불하고 인건비를 체납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자기들 이야기는 인건비를 먼저 주고 남는 것은 장비를 하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가 체납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지난 8일날 돈이 다 나갔는데, 그 전에 저희가 대표자들하고 이야기를 다 했었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배보용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시행사하고 인건비 문제, 아직까지도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체납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발생도 빈번히 일어난다거나 이런 인건비 체불을 한다거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입찰을 할 적에 참여를 배제시킨다거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도시가스는 대구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굴착복구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굴착복구비를 전부 받아서 구청에서 직영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부실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업체를 배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대신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경고도 하고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가 있지요. 학산로 여기에 월성초교 네거리에서 구청 앞 삼거리에 인도블록 교체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이 제보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 구청 옆에 보건소 옆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년 동안 인도블록 정비공사를 안 한 것 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하고는 다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 꾸준하게 정비를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깨끗한 것으로 새로 개체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고요. 일단 여기는 정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는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근래 달서구 건설과에 좋은 소식이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인 최영환 7급 주사님이 보안등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은 부분들을, 빛의 조절을 하는 것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가정에 불빛이 많이 새어들어 오면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게 되고, 밝기는 일반시민들이 길을 다니는데 밝은 빛을 비추어주고 양면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인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료적인 모든 구민들이 그런 인식을 하는데, 자발적인 연구하고 참여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능동적인 이런 대책을 했다는데 대하여 상당히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또 이번 기회를 대신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격려를 보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발명해서 특허에, 달서구에 첫 결실이고……, 기술직이라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명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에 사용등을 5년 계약해서 매출의 5%를 달서구청에 반납하고 그 반은 본인한테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축하드립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