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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2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6-25

김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문·답변의 건(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각 동, 행정지원국)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불참 간부 공무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 선서는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난 21일 사전 연락 없이 증인 선서에 불참한 것은 수감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감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진화자위원께서 증인 선서 불참 간부 공무원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향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서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증인 선서 불참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유서를 징구하여 금일 중으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감 중에는 통제를 받고 출장 등을 이행하여 수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는 자료 제출이 필요한데 자료 제출이 완결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일정에 따라 그 동안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질문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각 동 주민센터, 총무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답변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예, 소개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양근모 기획팀장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용직 홍보팀장입니다. 소완기 예산팀장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의 주요한 업무가 시의 주요 시책 홍보 그리고 시정 업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맞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권리

알권리신동화위원

충족을 위해서 그리고 시정 업무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저희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신동화위원

홍보 업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매시장에 나가서 현장 방문해서 이미 같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가 보시면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하게

자세하게신동화위원

자료를 보니까 가로가 9.6미터, 세로가 5.9미터, 높이가 13미터입니다. 상당히 대형이죠. 이거 누가 설치했는지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도매시장에다가 이 대형 홍보 전광판을 왜 설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우선 설치 주체가 도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설치했기 때문에 주로 그런쪽의 관광이라든가 도정쪽의 많은 홍보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큰 돈 들여서 설치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도매시장이 작년에 6,550억 매출 실적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중심 시장이죠. 더더군다나 그 옆으로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어서 상당히 시의성이 높은 전광판입니다. 그렇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언제 설치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2004년에 설치되었더라고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시나

구리시나신동화위원

도매시장은 설치한데에 대한 부지 사용료를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고

알고신동화위원

계셨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이렇게 홍보 효과가 큰 전광판을 구리시에서 지난 8년 동안 시책 홍보나 시정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신 바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신동화위원

활용하셨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주로 저희는 봄과 가을에 꽃 축제와 관련해서 주로 많이 집중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확인해 본 바로는 송출 건수로 확인해 봤는데요. 2010년, 2011년, 2009년, 2008년 송출 건수를 다 확인해 봤는데 2008년에 도정 홍보 120건, 유관기관 홍보 72건, 2009년 도정 홍보 188건, 유관기관 205건, 국정 홍보 138건, 2010년 도정 홍보 119건, 유관기관 53건, 국정 홍보 152건, 2011년 도정 홍보 128건, 유관기관 63건, 국정 홍보 145건. 어디에도 구리시의 시정 홍보나 시책 업무 홍보를 위해서 사용됐다는 송출 실적이 없습니다. 실제 확인하셨습니까? 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그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직접 안 하고 문화예술과가 꽃 축제를 주관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도매시장에서 전광판과 관련해서 이 홍보를 송출할 때는 도매시장관리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시정 홍보를 위해서 송출되었다는 내용이 없어서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동안 소극적으로 활용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더라도 도매공사 보다는 경기관광공사하고 직접 그렇게 요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매공사쪽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매공사를 앞으로 많이 활용하고 도움을 받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근의

인근의신동화위원

남양주시만 보더라도 상당히 큰 돈을 들여서 홍보 전광판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농동에도 있고요. 어디입니까? 저기...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삼패동.

신동화위원

삼패사거리에도 있고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근만

최근만신동화위원

해도 남양주시 홍보를 위한 전광판 두 개나 설치했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가 이제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가 20년, 21년째인데요.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 만들어진 전광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시책 홍보나 구리시민들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관련해서신동화위원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쭉 언론매체에서도 제안을 여러 차례 했었고요, 시의회에서도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정보 제공을 위해서 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각종 회의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영상 중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언론인들로부터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간단한 장비만 들여도 실시간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홍보 그리고 구리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어떤 기술적이라든가 어떤 다른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비용이 크게 수반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시켜주고 정보 제공을 하자는 차원에서 각종 회의를 시민들께 생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조례 제정과 관련한 법무 검토도 함께 하시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최근에 대형마트 강제 휴무와 관련한 조례를 법무팀에 의견 개진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저한테 자료를 다 주셨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발의

의원발의신동화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송부 해 가지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휴무제가 반드시 전통시장에 고객이 유입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형마트 강제 휴무가 위법이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난 걸 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서울쪽 사례로 해 가지고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 자체가 그거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신동화위원

법무팀에서 주신 자료에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법원 판결도 보니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 다만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의견으로 대형마트 강제 휴무가 위법하다"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이것이 지역 상권 지역 영세 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어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양쪽에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보고 이번에 보도된 판례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떤 그런 조례를 만드는 주체가 집행부에서 만들면 문제가 안 되고 의회쪽에서 만들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신동화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그 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상생 발전, 동반 성장을 위해서 지역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 영세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위법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나와있는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 행정적인 절차가 하자가 있었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것과 관련한 대형마트의 의견을 조회한다든가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례에만 의존해서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법무팀에서는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면 이 절차상 하자를 없앨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내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고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서 공청회라든가 대규모 유통 점포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의무 휴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조례를 좀더 꼼꼼히 살펴서 그런 대형점포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를 조례에 명시해서 그런 절차를 지자체장이 거침으로 해서 이런 절차상 하자 때문에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대규모 점포 영업 제한 조례가 제대로 뿌리 내려서 우리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신동화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 한 거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예산

예산신동화위원

편성과 관련해서 기획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 크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 추가경정예산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반영된 예산이 다시 추경을 통해서 삭감된 사례가 2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액수로 보면 9억 7,400만원이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됐는데 그 중에서 7억 1,200이 추경을 통해서 삭감된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하게 정말 시급하게 필요해서 또는 국도비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시가 되었다든가 해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방재정법의 법 취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신동화위원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반영된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삭감되는 것은 정말 예산 편성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절차상 중요한 하자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신동화위원

편성에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38쪽에 있는 예산 성과금 제도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성과금이 지급된 내용을 보면 신청 유형이나 또 신청한 부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부분 신청 유형은 지출 절약, 재원 확보, 수입 증대 이러한 유형으로 해서 성과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혹시 인가나 허가, 신고, 승인, 검사등록 등 특히 시간을 요하는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 업무가 많은 부서의 경우는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예산 성과금을 지금까지 쭉 보면 주로 기술 파트에 많이 집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제안을 통해서 제안같은 것을 통해서 채택이 돼서 그게 실행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그 부가되는 이익을 환산을 해서 최고 저희가 2,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습니다.
로는

눈으로는민경자위원

실질적인 어떤 수치로 만들어내 지는 우리가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민원 부서 같은 경우 이런 인허가 민원 부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을 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관님은 우리 시에 유기한 민원 처리 업무가 몇 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도민경자위원

다른 모든 부서를 다 알아볼 수는 없어서 건축과 부서 하나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여기 건축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유기한 처리 업무가 한 34종 정도가 되고 또 법정 처리 기간이 며칠이면 보통 이런 유기한 민원 처리 업무 같은 경우는 처리 기간이 지연이 되면 담당자들한테 불이익이 있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다행히도 지연처리 결과는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증거고 또 보면 이 자료를 보면 법정처리 기간보다 2, 3일 내지는 보름인 경우는 한 반 1주일 정도를 절감해서 업무 처리를 해 준 이런 결과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처리기간이 지연된 경우 벌점만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정처리 기간을 단축했을 때 상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 성과금하고 연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 저희가 자체 BSC라든가 평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우수 공무원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포상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해외연수라든가 그런쪽으로 격무 그 다음에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또 업무 실적이 뛰어난 직원에 대한 부분은 특별 승급을 시킨다든가 그런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지금 성과금이 지급된 부서와 또 비교를 했을 때 보면 그런 경우에는 아무튼 기회가 제한적이 되잖아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예산 성과금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예산 성과금을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 어떤 민원 파트 부분에서 법정처리 기한을 하루를 단축을 했을 때 이틀을 단축했을 때 플러스 몇 점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를 계산을 해서 그거에 총 1년치를 정산을 해서 그거를 갖고 금액을 여기에 보통 100만원 이렇게 다양한 금액들이 나가는데 그런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성과금의 근간이 되는데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주거든요. 예산을 절약했다든가 또 수입을 증대했다든가 어떤 또 국비나 도비나 이런 외부로부터 재원을 또 많이 확보를 해 왔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그런쪽이 어디 있는지 저희도 혹시 다른 시·군이고...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게 서비스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런 성과가 있다면 분명히 수입 증대에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어떻게 환산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예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규정된 민원처리 기간들을 단축하거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상점을 줘서 이쪽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어떤 다양한 상도 주고 또 좋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지 견학 같은 그런 기회도 준다면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를

참고를민경자위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와 관련되는 건데 어느 개인 부서로 묻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인허가 과정 중에 지역개발공채를 매출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공채

공채민경자위원

발행의 목적이 뭐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말 그대로 지역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쪽이죠.
지역

지역민경자위원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는 왜 하는 거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예산 외에 대규모 사업 같은 그런 사업 자금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도내에서 모아가지고 그 기금을 우리 시·군에서 필요하면 기금을 빌려다 쓰는 거고 그런 겁니다, 내용이.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이 공채 매출로 인해서 생긴 기금들은 도민의 복지 증진이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쓰고 그 기금은 결국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빌려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기금을 조성하게끔 그 밑 자원이 되는 거는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인허가 과정 속에서 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그 자금 자체가 그런 것을 통해서 모집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수집이 되는 거고.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채권을 사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일단은... 예.
왜냐

왜냐민경자위원

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면 도나 시·군에서는 인허가 시에 이렇게 경기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게끔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 채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채권을 구입하고 나면 5년 동안 이 채권을 2.5%의 금리로 해 갖고 이자를 쳐서 5년 뒤에 상환하게끔 되어 있고 또 5년이 지나 10년이 되면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았을 상환 시기에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에 그 돈은 소멸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되면.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게 10년이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금액들입니다. 그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미상환된 금액이 채권 발행액에 보면 1%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요. 이 금액들이 2006년까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69억원 거의 70억 돈이 됩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해 갖고 또 10년이 돼서 안 찾아간 금액까지 하면 이거는 굉장히 상당한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채권을 발행했을 때 우리가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채권을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씨씨에 따라서 채권가가 달라지거든요. 그 채권가를 보통 은행 가서 내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할인을 해서 팔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채권이 100만원이면 내가 20만원 정도를 뗀 80만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되돌아서 가져가고 20만원 정도의 손해를 내가 받는 거거든요. 5년 동안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비록 저리지만 2.5%의 이익을 갖고 있는데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갖고 있는 게 별로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미상환 금액이 이 만큼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우리 구리시민들이 채권을 매입한 것 중에도 분명히 이 금액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어떤 식으로 상환 시간이 됐는지를 알려주는 통보를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 구리시의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차 등록하려면 채권 사 오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돈은 그냥 가져가고 가져갈 때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고 돌려줘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버린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 있지만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채권을 분실했기 때문에 찾는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이 되거나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이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이거 전문위원님들하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 한 결과 "채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찾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여기에 보면 채권을 분실한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찾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채권을 구매해 놓고 시간이 지나서 못 찾은 우리 구리시민들의 손해를 우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 만큼은 시에서 관리를 해서 이러한 손해보는 사례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이것 때문에 많이 묻기는 했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조금 더 이 미상환 금액 중에 우리 구리시 게 얼마가 되어 있는지를 자료를 주셨다면 이게 우리 구리시라면 받아냈을텐데 이게 경기도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이 속에 차후라도 구리시와 관련된 미상환 금액 만큼은 구리시로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노력도 그리고 어차피 법에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돼서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지난 사람은 그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지만 현재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게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그런 내용을 아시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쉽게 시민들이 그거를 알아채서 상환받을 수 있게 팔아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은행으로 말하면 휴면예금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민경자위원

. 그런데 이 지역개발 채권 공채 상환 안내를 하는 시점이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5년이 돼서 그때 찾아가십시오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가까우면 10년이 다 될 때 보낸다고 담당자가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못됐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해 주고 딱 한 번 보낸대요. 그러니까 상환 시기가 도래했을 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소멸시효가 됐을 때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런 개인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에 대한 손해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보충질문은 없어요. 다른 질문...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 체험 그거 여기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대학생 말씀인가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동구동 골프연습장 64억 손해배상금이 우리 시의 혈세로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 64억에 대한 보존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라고 수년간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보존 대책을 세우겠다 이것이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의 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조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와서 저희가 세 사람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앞으로 또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보전 대책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참고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진화자위원

진상조사위원회 같이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가 세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세 사람으로 되었는지 저는 그게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하면 최소 단위가 5명이라든지 7명이라든지 보통은 15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세 사람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왜 세 사람이에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구성에 대한 부분은 우선 기본적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전문가 그룹이 우선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전문가 분을 두 사람으로 한 거고요, 그 외 저희 관내 기간단체에 있는 분들 객관적인 제3의 인물을 영입하려고 저희가 조금 애를 썼습니다만 또 고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과거에도 아시겠지만 또 의회 고문변호사도 하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 분들도 고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구성 자체에 있어서도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고문변호사를 운운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고문변호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시 고문변호사가 이 전체 손해배상금 64억을 우리가 손해배상하는데까지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요. 모든 재판에 있어서 다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죠? 10여년간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수백억이 나왔을 지도 모르고 수십억이 나왔을 지도 모르는데 영업이익을 상계하라 이야기 했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하나의 자료도 첨부하지 않고 법정에서 판결을 잘못 받은 사람들이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요. 그런 시 고문변호사가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가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최소한 이 동구동 골프연습장 문제에 있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이라면 최소한 이 손해배상금이 정말 우리 시의 혈세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 중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언의 심찬섭 변호사 우리 처음부터 진행해 온 고문변호사에요. 하나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경춘신문 발행인 임이록 회장님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만 이 세 사람은 박영순 시장님께서 이 동구동 골프연습장 문제로 인하여 혹시라도 뭔가 그 분에 대해서 잘못 일이 될까봐 노심초사 밤잠을 못 자시는 분들 중의 한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의 어떤 명예를 걸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인 이상 그 분들의 인격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그래요. 이 세 분 들어간 자체가 잘못됐고 인원 수도 맞지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 사람이서 무엇을 하겠어요? 두 사람이 똑같은 의견이면 한 사람은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20만 시민 중에는 이 동구동 골프연습장 64억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10여년간의 고충에 대해서 누누이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올바른 시민들이 많아요. 그런 시민들 중에서 뽑아서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이렇게 고문변호사가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또 자기가 나서서 무엇을 진상을 조사하겠습니까?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상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인원을 늘려서 다시금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어떤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고요.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 해가 흐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도 낸 것도 없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똑부러지게 뭐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바로 진행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시지만 구체적인 지적은 못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 지.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이번에 3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그 분들 나름대로의 자기 전문가로서의 자존심도 있는 분들이니까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는 그래도 그 분들이 전문가라고 저희는 봤던 거고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재검토 부분은 현재로서는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대로 이 세 분이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1차적으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법리적 해석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해결해 보라고 이런 만약에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이것도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 보자고 안을 낸 거예요. 왜 상위법이 없어요? 왜 판례가 없어요? 찾아보지 않고 일을 해결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지.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저희는 나름대로 판례 부분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우리가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봐도 똑부러지게 어떻게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진화자위원

왜 똑부러진 게 없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 잘못하면 징계 먹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징계

징계진화자위원

먹죠? 자기 일 잘못해서 잘못 됐으면 그 법에 따라서 징계 먹고 다 처벌 받는데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으면 되지 시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싸인은 분명히 안 하셨다고 그러고 맨날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는 손해배상금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법이지 뭐가 법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지금 와서 또 다시 원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3인의 진상조사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는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인원수도 늘리고 철저하게 우리 보면 무슨 일이든지 시민대책위원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동구동 골프연습장 문제 잘못됐다 이렇게 정말 항변하는 시민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찾아서 전문가 집단들 많아요. 한 번 찾아보세요. 이 고문변호사는 시 고문변호사는 이 동구동 골프연습장을 잘못되게 이때까지 손해배상금을 내게 된 장본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조사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는 어떤 그런 행동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일을 내가 다시 조사위원회 하라고 그러면 잘못했다 하겠어요? 저도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시 번복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사위원회 맡기는 자체가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 다시 위원회 구성 다시 하시고 인원 수도 다시 늘리시고 새로운 구성을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홍보담당관께서 동구릉 골프연습장 구성 건과 관련해서 의회가 지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적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인 지적을 안 하셨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구체적인 지적을 못한 부분이 뭡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원론적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에서 보전 대책만 세우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 해 가지고 그 의견이 되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리적

법리적김용호위원

해석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행정 실수를 해서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변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무슨 법리적 해석을 따집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맞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자체가 공무원의 중과실과 고의인데 그 부분에서는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 줬던 직원은. 그런데 그게 과연 중과실이냐 중과실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 있어서는 좀 확실한 그게 없다는 거죠, 지금.
실이

중과실이김용호위원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받은 부분은 아닌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중과실이 아닌데 법원에서 64억 5,000만원을 변상하라고 해서 변상을 했습니까? 시민의 돈을 왜 축냈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과실 부분은 분명히 잘못은 인정된 거고요, 구상권 요건인...
실과

과실과김용호위원

중과실의 차이는 뭐가 차이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상당한 부분의 주의를 요하는 정도가 중과실이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도 구체적인 사항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똑부러지게 이게 중과실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무슨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의

시민의김용호위원

혈세 64억 5,000만원의 손해를 끼치고도 중과실이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근무했습니까, 여태까지?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중과실이냐 과실이냐 하는 부분은 64억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거는 돈하고 별개로 좀 생각을, 직원이 진짜로 실수해 가지고 큰 어떤 시에 손해를 끼쳤다 해 가지고 무조건 그게 중과실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관련김용호위원

공무원, 시장 못해 큰 중과실 아닙니까, 이게? 어떤 그럼 범죄를 저질러야 더 큰 중과실이고 어떻게 시민에게 더 큰 손해를 끼쳐야 중과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물론 도의적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손해배상에 대한 보전과 관련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요건에 그런 중과실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건은

요건은김용호위원

당연히 공무원이 행정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어떠한 과오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 지는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책임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책임 지는 것이 요건이지 뭡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책임이라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내부적인 행정 벌이 있고 그 외에 별도의 벌이 있는데 이거는 내부적인 행정 벌은 이미 다 진 사항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구상권에 대한 부분이 사실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과실에 대한 부분이 이게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용호위원

의회가 구체적인 지적을 안 했다고 아까 답변 하셨죠? 의회의 지적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의 혈세 64억 5,000만원을 변상하라는 게 의회의 요구에요. 그 보다 더 어떻게 구체적인 지적을 합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지적인데 그것을 저희가 이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진상조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법리적 검토를 하고 이게 과연 지금 64억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게 1차적인 우선 지적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하려니까 중과실에 대한 부분이 법리적으로 지금 중과실에 해당 안 된다는 게 주 검토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수년

수년김용호위원

동안 무슨 노력을 해 왔습니까? 노력한 거 있습니까? 의회에서 궁여지책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구상권 청구해서 시민의 혈세를 변상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하니까 이제사 그것도 세 명으로 누가 봐도 공정성, 정확성이 없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하는 의원이 있느냐 하면 이런 인사들로 구성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면 박영순 시장 친인척으로 구성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사위원 세 분에 대한 전문성을 믿습니다. 믿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정성도 저는 그 분들도 나름대로 법률 전문가로서 터무니 없는 결과는 내 놓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호위원

법률성이라는 건 이미 법원에서 구리시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64억 5,000만원을 변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났어요. 이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 관련 공무원이 책임 지고 시장이 결재를 안 했다고 발뺌을 하는데 설사 결재를 안 해서 행정적이나 사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시장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구리시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장이 이런 일을 시장에게 직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언 해 봤습니까? "시장님, 이런 인사들로 구성하면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이지만 의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직언해 봤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6, 7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64억 5,000만원을 못 받으면 6만 4,500원이라도 받아오는 게 행정 행위의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
문한

질문한김용호위원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번 1회 추경에서 120억 기채 요구했었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의회에서 불승인 했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문화회관 짓고 있습니까? 구리아트홀 짓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짓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호위원

짓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도 되는 사업은 시기를 늦추면서 거의 그쪽 예산을 다 이쪽으로 끌어다가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

가정김용호위원

살림도 시 재정도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죠.

김용호위원

왜 이런 것을 120억 기채 승인 안 하면 아트홀 공사 중단한다고 의회에다 대고 협박을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기채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다른 사업도 좀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다른

다른김용호위원

사업 속도 못 내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상당히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가

뭐가김용호위원

있습니까, 해야 될 사업들이?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당장 급한 거 다목적 체육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목적

다목적김용호위원

체육관 공사 중단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아름마을 공원도 그렇고 그 다음 저쪽에 도로도 그렇고 사실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아름마을 공원을 한다고 기채 요구를 해야죠. 왜 아트홀로 기채 요구를 합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큰 틀에서 저희는 사실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에서도 쪼들리면 우선은 급하고 중요한 일에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다른 거는 아껴야 되고요.
예산

예산김용호위원

편성 부서장이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그 돈이 그 돈이면 장·관·항은 왜 목을 정해 놓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시기를 좀 저희가 조절해서 편성을 합니다.
머니

주머니김용호위원

돈이 쌈짓돈이면 왜 장·관·항이라는 목을 정해 놓고 예산 편성을 하고 승인을 하고 집행을 합니까? 다른 거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물론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시기가 늦춰지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시 재정 3, 4천억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그런 인식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런 인식 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여튼 다른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용호위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리시가 지금 재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그거를 입증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꾸려나갈 수 있는 살림을 시민을 담보로 120억의 기채를 내려고 했다, 이런 안일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진화자 부의장께서 요구하신 동구릉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구상권 위원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회가 인정을 해야 시민도 인정을 하지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다른 불난과 또 다른 불만을 초래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의구심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간과하시고 시장에게 직언을 드려서 재구성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어민

원어민진화자위원

영어 화상학습 제공을 위한 위탁사업비를 예산 변경을 했어요? 평생학습과인데...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했을 겁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됐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게 아마 주체가 바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당초에 섰었는데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추진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다시

다시진화자위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관리 주체가...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당초에는 남양주시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집행하고자 했다가 그쪽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다른 전문기관에다 바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진화자위원

민간위탁으로 주면서...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주면서 변경 됐다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김희섭위원장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희섭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동구릉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김희섭위원장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에서 하는 항목은 행정적인 오류라기 보다는 공무원의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형사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것이 검찰의 역할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검찰의 무혐의 처분된 것이 공무원의 행정적인 조치 모든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인 어떤 그런 처벌에 있어서 받을 정도의 뇌물수수 혐의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이고 행정적인 조치에 있어서의 잘못은 있다는 거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무혐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 하면 구상권에 해당이 되는 중과실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고의나 중과실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고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형사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누구한테 뇌물을 받고 고의로 해 줬다든가 아니면 다른 그에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쪽은 아니라는 거죠, 형사적인.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사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중과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대화 몇 마디 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적인 거에 있어서 예를 들면 법 적용의 미숙과 법을 고의적으로 알면서 모른척 한 거 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을 중과실로 할 것이냐 아니냐 그거를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하겠지만 거기에 갑자기 검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거에 대해서 반론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구리시 뿐만 아니라 어디고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최소 인원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한 5명은...

김희섭위원장

그렇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김희섭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3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의 결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예. 본 위원장으로서라기 보다는 위원으로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5인 정도의 위원회는 일반 최소의 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만 3인 정도로 해서 했을 때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어떤 조치가 있을 때 그거를 순응을 해야 되는데 순응에 문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시는 일을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달준 감사팀장입니다. 백종하 조사팀장입니다. 이장희 OK민원팀장입니다.

김희섭위원장

감사에 앞서서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자료 제출이 감사 개시 전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장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구리아트홀 관련 자료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섭위원장

구리아트홀 관련 자료 보다도 구리아트홀이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공무원이 감사 내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역이 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김희섭위원장

그 감사한 내역을 달라 이것이 자료 요구 내역인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금년 3월 9일까지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3월 9일날 구리경찰서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와서 중단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사항은 경찰서에서 관련자 3명에 대해서 출두 요구를 해서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수사상 진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진술 내역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경찰서에서 그간 수사 기록을 5월 9일에 의정부경찰청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를 했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징계의 관리사항 제2항을 보면 검찰, 경찰, 그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밑에 3항이 나옵니다. 3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와 그밖에 징계 절차를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사 개시 통보가 없었다면 저희가 자체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했을 것이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못 드릴 게 없습니다. 다 공개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 개시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인사조치라든가 징계 과정을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역 중에 저희에게 이전에 이야기 하시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죠?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오늘 아침에만 해도 "경기도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 지시사항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라고 물었더니 얼버무리고 말으셨는데 지금 와서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 저의가 뭐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법적인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우리가 이런 사항으로는 얘기를 했어요.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해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저희 마음이야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못 드릴 것도 없지만 관련 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드리지 못하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이나 조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조사했던 것이 수사기관에 가 있을 경우에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장

감사담당관님께서 만약에 자료 제출을 고의로 안 했거나 그런데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본 위원장은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역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날 종합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날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한 번 더 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김희섭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지금 법적으로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 드린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자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보면 행안부, 경기도·시 감사 지적사항과 처리 결과,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 및 처리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트홀 관련 수사 결과는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것은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드릴 수 없는 법을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한다면 관련자가 소속돼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본인으로 하여금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했지만 조사한 결과를 중지된 상태에서 행감위원회에다 제출하기는 문제점이 많다, 제한이 많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제출을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자가 참석하는 행감 때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신동화위원님.
활한

원활한신동화위원

감사 운영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희섭위원장

감사 중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 저희가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사유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서면 답변서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에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위원장이 지적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공평성이 제일의 원칙이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든

징계든김용호위원

포상이든 기준이 있고 또 형평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 죄송합니다. 인사에 관한 것은 감사 분야가 아니고요, 인사는 무슨 부정부패가 있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구리시 직원에 대한 인사는 전적으로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으면 감사 대상이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용호위원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수사 통보가 왔기 때문에 수사에 지장을 줄까봐 더 이상의 감사를 못하고 중단했다고 그랬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김희섭위원장

그리고 수사하는 동안에는 징계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조항이 있다고 답변 하셨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 절차를 진행을 안 할 수 있다고...
징계

징계김용호위원

절차를 진행 안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 답변 하셨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2009년도에는 수사 통보 오자마자 직위해제를 시켰어요. 그거는 왜 그랬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그래서 제가 전자에 답변드린 사유가 그것입니다. 수사 개시 통보가 왔으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직위해제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구리시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번김용호위원

일은 수사 통보가 왔기 때문에 감사를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 5월달에는 수사 통보가 오자마자 직위해제를 시키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키고 징계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직위해제는 다릅니다.
사도

감사도김용호위원

안 하고 직위해제를 하고 징계요구를 했습니까, 경기도에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지 감사부서에서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를

감사를김용호위원

했기 때문에 직위해제 대상이 됐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또 따라서 경기도에다 징계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왜 감사를 계속 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글쎄요. 2009년도 당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그때 제직치 않았고요.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누가 답변을 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때 실무를 제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은

행정은김용호위원

연속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연속입니다.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일단은 조사를 하죠. 비리가 발생이 되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수 있고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중지할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중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계속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

아까김용호위원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경우에 중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계속 하라고 돼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73조 징계관리 2항에 보면...
변해

답변해김용호위원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시게 답변해 주세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니 73조입니다.

김용호위원

73조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징계관리입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2항입니다, 2항.
다른

다른김용호위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73조2항 검찰·경찰, 그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밖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밖에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면 징계 의결 요구나 그밖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왜 징계 절차를 계속 했고 이번 경우에는 중단을 했느냐 그 점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서.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시의 방침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의 인사권자의 판단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인사권자가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싶으면 하라 또 계속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원칙도 없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일이고요. 감사 부서의 감사담당관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는 수사 개시 통보가 왔을 경우에 중한 경우 그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가 더 징계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아니면 문제상 현재 하는 게 합당하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

감사김용호위원

부서의 장이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는 그렇습니다.
격히

엄격히김용호위원

얘기하면 시장의 비위 사실이나 부시장의 비위 사실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어디까지 한계입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는 그렇게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김희섭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희는 지금 김용호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전지전능한 만능한 감사 기구는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은 시장님, 부시장님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감사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종합감사할 수 있고요, 하부기관하고 그 다음에 공사라든가 지금 각 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분장사무 중에 입안해서 그 사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구리시 조직상 불가능 합니다.

김용호위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지방자치법에는 그 규정에 대해서는...
시의

구리시의김용호위원

감사 기관이 시장과 부시장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는 자체 감사는 대상 사무가 정해져 있고요, 관련 법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의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그거를 초월해서 감사담당관이라고 상급 감사담당관 상위 직위를 시장이나 부시장님을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사의

감사의김용호위원

범위를 정한 것이지 직위를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어느 범위 내에서 감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지 직위를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들은 감사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을 나열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자체 감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

어디김용호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 범위를 규정을 했지 직위를 규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를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구리시의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구리시의 감사 부서에서는 하급 부서만 감사를 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자체 감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이렇게 감사 서류가 적재된 동사무소 나가서 이렇게 감사를 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동사무소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범위

범위김용호위원

아닙니까, 범위. 직위를 규정한 건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범위를 규정한 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누구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누구는 하지 말아라 그런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조례에는 없습니다.
례에

조례에김용호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조례에 대상 사무가 있습니다.
대상

대상김용호위원

사무의 범위를 규정을 했지 직위에 대해서 규정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구리시 소속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소속

소속김용호위원

기관은 시장도, 부시장도 소속 기관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감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용호위원

시장, 부시장에 대해서 감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자치단체 행정감사 규정에 시장, 부시장은 범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규정에 있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법은 아닙니다. 규정입니다, 규정.
정은

규정은김용호위원

시에서 만드는 거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규정은 행안부 규정입니다.
이번

이번김용호위원

사건 관련해서 시장이 감사 중지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를 했는데 수사 개시 통보가 오고 수사를 결과를 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시장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김장렬 감사담당관의 판단입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포괄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적이

포괄적이김용호위원

무슨 의미입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진행 중에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감사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중지가 됐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니 시장님도 그런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 그런 사실이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지시는 아니고요. 그런게 좋겠다 하는 거죠.
런게

그런게김용호위원

좋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지시가 아닙니까, 그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딱히 지시라고 그렇게 정의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래서

이래서김용호위원

항간에서는 구리시 행정을 엿장수 행정이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작게 주고 싶으면 작게 주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 오가는 농담 속에서 구리시 행정은 엿장수 행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감사를 중지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바로 직위해제 시키고 도에다 징계 요구하고 이거 어디 백 없고 힘 없는 사람 구리시 공무원 해 먹겠습니까? 추워서 구리시 공무원 어디 힘 없는 사람들 하겠어요? 감사 부서면 최소한 다른 부서 보다는 냉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적 또는 정적으로 끌리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감사 부서 아닙니까? 감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서 공정성과 의무,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위 단계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구리시에 해가 되거나 아니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성실의무 위반 등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판단해서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을 경우에는 판단이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한 사항을 가지고 사실확인이 수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거 그것뿐이지 그거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원의

법원의김용호위원

판결이 있기 전에는 무죄주의 원칙이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헌법에 정해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용호위원

때문에 두고 보겠다 하는 것을 나는 잘했다 잘못했다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사람은 징계를 하고 어느 사람은 중지를 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일에 있어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직 사회가 형평성이 없어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힘 없고 백 없는 공무원들은 추워서 구리시에서 근무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 자료에 보면 공무원들이 중식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감사를 했어요. 점심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슬이 시퍼런 감사 부서가 왜 이점에 대해서는 왜 이러냐, 이건 시장의 압력 아니냐, 지시가 아니라 압력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시장 측근은 감사하다 말고 중지하고 시장 눈밖에 난 사람은 바로 직위해제 시키고 징계 요구하고 이게 구리시 행정이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함이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종합적인 행정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하고요. 일단은 비위 사실이라든가 저희 전 직원이 그런 의심받을 만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고 성실의무에 배반하는 행위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감사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본 위원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데 특히나 특이하게 전체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가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전체적으로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지

땅강아지김용호위원

구멍 하나가 큰 둑을 무너뜨려요. 지금 일부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일부 일부가 구리시의 공직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시민에게 실망과 절망을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감사 부서가 제대로 제 역할을 기능을 했느냐를 안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 부서에서 열심히 해 왔고요,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수고

수고신동화위원

많습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바로는 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모두 대부분 감사담당관인데요. 그 이하 수도권 소도시, 중소도시 등에서는 감사법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편제되어 있어요, 조직이.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편제가 바뀐 게 언제였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2010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신동화위원

감사의...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11년.
자체

자체신동화위원

감사의 필요성이 그만큼 중요시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인구 50만 도시에서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로 편제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리시의 감사담당관 체계를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 실로 출범이 돼서 그 다음에 평가담당관 감사 기능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법무를 다 빼고 평가담당관으로 개편을 했다가 작년에 평가담당관실에서 주 업무로 하던 BSC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팀으로 옮기면서 감사와 조사를 남기고 OK민원팀을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신동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방형 감사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동화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안 여쭤봤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구리시는 제외됐습니다. 그렇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면제됐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전년도에 잘 했다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면제된 만큼 작년에 청렴도가 쭉 유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청렴도 측정은 직전년도 7월 1일부터 현년도 6월 30일까지 민원처리 실태를 제출하게 됩니다. 금년 7월에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민원처리 했던 것을 모든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010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여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건을 7월달에 접수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까지 정리를 하고 9월부터 청렴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민원인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외부 청렴도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조직원에게 100명 안팎으로 내부 청렴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자체 감사의 기능이 그 만큼 중요시하게 부각되고 있어서 2010년 7월달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자체감사 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감사 기구의 감사관을 개방형 인사로 가급적이면 임명을 하라라고 하는 법적 제정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개방형 인사를 둘 수 있는 정도의 인구에 도달하지 않아서 아직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정 취지 자체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관을 개방형 인사로 충원하도록 하는 것이 제정 취지입니다. 맞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30만 이상은 하게 돼 있고요...

신동화위원

30만 이상은 의무고 30만 이하는 권장입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권고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권고입니다. 권고라는 것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보다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구리시 여건상 제가 의견을 낸다고 하면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채용할 경우에 저는 개방형으로 해도 크게 권고하는 사항과 같이 감사가 적극적으로 능률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있게 한다는 취지는 답보할 수 있지만 구리시 인사 여건상 개방형 감사관을 외부에서 임명을 할 경우에 제 생각은 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인사가 적체돼 있는데 또 외부에서 채용을 하는 거는 글쎄요...
인사

인사신동화위원

적체를 이유로 개방형 인사를 쓰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의 사례를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상 감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보직이라든가 감사 적체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긴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의 감사관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을 국가가 임명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도 인사 적체라든가 순환보직 이런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체 감사의 중요성, 독립성, 전문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체장이 감사담당관을 임명을 하죠? 그래서 순환보직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원천적으로 감사관의 독립성 확보,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계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검토를 좀 해 보니까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체 감사 기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 직렬을 신설하자는 주장까지도 학계에서는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 시장과 부시장 업무에 대해서 감사 못한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례에 다 나와있다". 그런데 조례는 사실 없어요. 구리시 찾아보니까 자체감사 규칙만 있을 뿐입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얘기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구리시 자체감사 규칙이 있을 뿐이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사와

감사와신동화위원

관련한 직접 조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조례 제정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한 경우에 주민감사청구권 보장되어 있는 거 아시죠? 주민감사청구권 보장돼 있는 거 아시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약에

만약에신동화위원

감사를 의회가 청구하면 이거 받아주실 겁니까, 이거 범위에 없으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주민감사청구요?
아니

아니아니신동화위원

. 주민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약에

만약에신동화위원

의회가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겠습니까, 감사 범위에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 나라 지방자치 형태가 기관대립형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 기관으로 양분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감사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

감사결과의 보고도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이것을 의회에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직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동화위원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자체의 자체감사가 개선되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제안하겠습니다. 가까운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자체감사 기구 및 개방형 감사담당관 운영의 혁신방안 연구 용역 해 가지고 실제 연구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학계에서 자체감사 기능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도 이렇게 자체감사 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이라든가 기타 학계에서 발표된 연구 과제를 가지고 자체감사 기능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감사 부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구리시 전체의 인사 조직에 관한 용역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감사 시작 전에 우리가 감사 필요한 서류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행감자료 10페이지에...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요?

진화자위원

11페이지에 보면 감사 결과 조치 현황에 있어서 회수를 했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2011년 4월 7일에서 5월 4일날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나와서 이게 공원녹지과죠? 장자못에 소나무 식재 공사비 정산 처리 등 3건 해서 감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지금 소나무 식재 공사비 정산 1억 4,000만원 감액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세세한 사항은 모르고요. 감사 받아서 결과 통보 온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이 지금 감사 결과 나온 걸 모르면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나와있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액 조치했습니다.
감액

감액진화자위원

조치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1억 4,000만원을 감액 조치했거든요. 그러면 이 1억 4,000만원이 제대로 하려면 2011년도 10페이지에 감사 결과 조치 현황 회수 금액 여기 안에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것만 쏙 빠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 감사 자료를 뭐를 믿고 하겠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시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특별감사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특별감사든 경기도 감사든 우리 수감기관에서 시스템 감사든 모든 감사 결과에 대해서 회수금액이 있든 감액이 있든 종합적인 결과가 나와야지 어떤 거는 떡하니 금액 1만 8,000원 회수된 것도 나와있고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7,523만 1,000원 회수한 것도 나와있어요. 그러면 1억 4,000만원이나 되는 장자호수공원의 소나무 식재 공사비 감액 처리된 감사원의 특별조사국에서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조치 내역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 드렸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거는 우리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한 거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것도

그것도진화자위원

개인 개인이 달라 그래야만 나오는 거지 그럼 이 행감자료 이거 왜 만들어요? 행감자료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모든 걸 솔직하게 나와 있어야지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이거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에 빠뜨린 이유가 뭐냐고. 여기 조치 결과에 회수금액 하면 감액조치된 거는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감자료를 뭐를 믿겠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대로 한 거고요, 감사의 종류가...
감사

자체감사진화자위원

결과는 자체감사는 나오고 특별감사국에 나온 특별조사국의 조치 내역은 그 밑에다가 특별조사국이라고 해서 모든 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누가 감사자료 이거 행감자료 뭐를 믿고 하겠냐고. 이것은 하나도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특별조사 감사원에서 나온 거는요...

진화자위원

그것마저도 달라고 그러면 안 갖다 주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연례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안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때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감사담당관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감액처리했으면 이거처럼 여기는 왜 금액 썼어요? 여기 앞에도 그러면 금액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게 어떤 거는 썰렁 넘어가고 그러면 누구는 갈매동에 여기 보면 12만 1,000원 교문2동 12만 1,000원 회수 금액도 딱 금액을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이런게 지금 행정에 어떤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여기 있는 거는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부의장님?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4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했다는 그거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중에

나중에진화자위원

어디 나와요? 아무 것도 없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여기도 금액을 표시를 안 해 놨네요. 그거는 다음에는 표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렇게 모든 게 서류가 지금 우리가 답답한 게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서류를 형식적으로 갖고 오지 말고 제대로 된 서류를 진솔하게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는 감사를 못해요, 우리도.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렇잖아요?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조금 우려에 의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거나 어떤 정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우려에 의해서 질문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리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희가 회피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직원들의 복무규정에 속합니다. 복무라든가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는 인사 분야 소관입니다. 복무 단속은 총무과 소속이고요, 감사나 조사는 특정사항이나 특정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저희 업무고요. 종합적인 감사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직원 복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초과근무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거는 총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말을

말을민경자위원

꺼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또 현재 인터넷이 많이 발달한 상태에서는 작은 부분의 여러 곳에서 눈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잘못된 관행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근에도 타 시·군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높은 직위에 계신 분들은 정시에 퇴근하고 또 중간에 와서 일하는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체크하면서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언론 보도에도 그 사항이 누누이 나왔었고요. 관련 부서하고 저희도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이게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총무과 인사과 다 관련된 부분인 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림으로써 늦게까지 과중한 업무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누를 끼쳤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 질문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두 개 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신 과장님과 이성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신동화위원

많습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100여년만에 가뭄이라고 해요. 상당히 가뭅니다. 이러다가 큰 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솔직히 들고 있습니다. 왕숙천에 나가 보니까 가물다 보니까 녹조 현상이라고 하나요? 물이끼같은 게 잔뜩 끼어 있어서 악취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위생방역 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염병 예방에도 평소 보다도 더 평소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생활동 또 전염병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숙천에 나가 보셨어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신동화위원

녹조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료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라는 질문을 드렸고 대책 강구를 부탁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담터라든가 딸기원이라든가 아치울 이런 지역에는 약국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보건진료 차량을 만들어서라도 의료 취약 계층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의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더니 아직 답이 없어요.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아직도 검토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구리시가 아시다시피 도시지역이 좁고 도심지 내에 의료기관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는 이동 보건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하기에는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차량 1대에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장비하고 이런 거까지 했을 때 1억원이 조금 넘게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사, 간호사 이렇게 인력까지 하면 5명까지 들어서 예산 대비 또 인력 대비 그런 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도 같으면 좀 광역적이기 때문에 이동 보건차량 운영하는데 실효성이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논의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긍정적인 검토하시겠다 해 놓고 그런 검토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신 바가 있습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행정사무감사만 끝나고 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런 겁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쨌든

어쨌든신동화위원

그거는 의료 전문 인력이야 계신 분들 좀 활용하면 될 것이고 매일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1주일에 한 번이 됐든 월 2회든 이렇게 해서 기존의 의료 인력들이 많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존의 의료 인력들 동원받아 가지고 의사협회나 약사협회에 협조 요청해서라도 그거 자원봉사 안 되겠습니까, 차량만 있으면?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게 지금...
의사

한의사신동화위원

, 약사, 의사 이런 분들이 의료 소외계층을 위해서 자원봉사 다니지 않습니까? 협조하면 그게 협조가 안 되겠습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지금 의약단체에서 수택지소라든지 의료 봉사를 하고 있고요. 축제라든지 이런 때에도 의료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추가로 또 지원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건의료 사업이 예전에 비해서 가지 수가 많고 또 업무량이 많이 늘어서 추가로 저희가 보건의료 사업 발굴한다 해 가지고 현장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 거기까지 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

차량신동화위원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까,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어려운 겁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차량도 그렇고요. 지역이 좁기 때문에...

신동화위원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고르라고 하면? 차량을 예를 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내려받든가 아니면 의료와 관련한 협회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이런데에서 스폰서를 받아오면 그래도 안 할 겁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원을 받는 거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거를 추후에 사후에 계속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력문제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대신에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로타리클럽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접촉은 해 봤습니다만...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더 고민을 해 보시기로 하고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병원신동화위원

위생 관리도 보건소 업무 맞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병원신동화위원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야

저희야신동화위원

직업적 특성 때문에 장례식장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요. 장례식장에 가 보면 여기가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위생 상태가 불결한 걸 느낍니다. 특정 장례식장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 환기시설 이런 거에 보면 이게 언제쯤 뭐죠? 청소나 필터 교환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새까맣게 아주 찌든때가 달라붙어 있어요. 보건소에서 조금 너무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한 번 집중 점검을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해 보셨나요, 장례식장?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점검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소에

평소에신동화위원

점검을 하셨는데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셨습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거기까지는 환기 상태 이런 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난방

냉난방신동화위원

시설이 전염병 발생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예.

신동화위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먼저민경자위원

보건행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제출하신 자료 페이지 2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결핵 환자 증감 실태를 보면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결핵 환자가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8일자 경기일보 기사를 보면 경기북부에서도 고교생 23명한테 결핵이 발생했었다라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OECD 국가에 속해 있으면서 아마 어떤 기사에서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기사까지도 나오거든요. 이 결핵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가장 큰 원인은 일단 활동성 결핵인 환자들은 정부에서 그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방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

정부에서민경자위원

방치했고 우리 구리시에서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나름의 대책을 갖고 해 오셨었나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2011년도부터 정부에서 결핵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고 예산이라든지 관리에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결핵 환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만 그런게 아니고 경기도도 37% 늘어났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보건소는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일반 병원에서 신고체계가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결핵 환자를 줄이려고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숫자가 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저희가 한대병원에 정부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간호사가 두 명이 파견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체계적으로 결핵 환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파악이 안 되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핵은

결핵은민경자위원

또 전염 감염이 있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나 이런 집단 활동이 있는 곳에서 발생이 되면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한대병원에만 그렇게 간호사라고 그랬나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한대병원. 대학병원.
경자

민경자위원

대학병원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악을

파악을민경자위원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병원 외에 요즘이야 주변에 병원도 많고 하니까 열이 난다거나 하면 대부분 바로 병원으로 가니까 그런 검사를 다 할 수는 있겠는데 한대병원 뿐만이 아니라 1차 진료기관인 우리 인근에 있는 그런 병원에도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되게 되면 연결체계나 이런 것은 다 만들어져 있나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와

이거와민경자위원

아울러서 지금 아파서 오는 경우에는 이미 결핵균이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우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 보다는 예방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서울 중랑구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종사자 선생님께서 결핵 환자로 판명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집단 어린아이들이나 학교나 이렇게 많은 집단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의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은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학교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결핵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검진을 하는데 그런 곳은 특별히 나가서 하는 경우는 없고 개인들이 전부 다 요새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니까 거기에서 체크가 돼가지고 보건소라든지 병원에 와서 환자 등록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는 나이들이 거의 40세 이후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데는 20대의 젊은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실시하는데 예산이 혹시 많이 드나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 교사 보육원이나 이런데는 건강진단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크가 됩니다.
부분

대부분민경자위원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데는 굉장히 요구 자료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확실히 받아서 그곳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것을 다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데 작은 일반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런 원칙을 잘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누수가 없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어린이집협회라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관련해서 아까 신동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요새 말라리아니 여러 가지 유충들에 의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방역사업과 관련한 어떤 방역 방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지?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3년 전부터 지금 두 번째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3년 전부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세 군데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친환경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연막소독이 아니고 친환경 방역을 하고 있는데 하절기 3월부터 9월까지 그 다음에 동절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절기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화조가 구리시 전체에 한 7,500개 정도 되고 특히 이런 취약지구 위주로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과장님께서 친환경 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방역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전에는 연막소독을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충을 구제하는 형태로 살충제가 아니고 친환경 미생물제를 활용해 가지고 구제하는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

유충민경자위원

구제뿐만 아니라 분무소독 연막소독 하는 게 아까 말씀에서 방역사업을 위탁을 통해서 세 군데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제가 먼저 자료 요구했을 때 그 업체들이 과연 친환경 관련한 그런 것을 약품을 쓰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약품에 대한 것도 제가 자료를 첨부해서 받아봤는데 제가 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 인터넷을 뒤져도 약 이름만 있지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친환경하고 연무소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전에 신문에 논란이 인 적이 있습니다. 법을 준수를 해야 되느냐 또 시민들의 건강을 우선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연무소독을 여태까지는 경유나 등유를 불완전연소시켜서 발생하는 그 연기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이 인체에도 유해하고 또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토양이나 식물들한테도 유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물로 해서 요새는 친환경쪽으로 쓴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는 그러면 법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중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소독약은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주기 때문에 업체에서 인체에 유해한 그런 것을 쓸리는 없을 겁니다.
니요

아니요민경자위원

. 약은 보건소에서 구해서 주지만 그거를 희석을 해서 연무소독을 하려면 약을 넣고 희석을 해서 쓰는 그 과정 속에 경유나 등유의 그거를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물이나 친환경 식물성 기름 등을 원료로 한 친환경 확산제로 연무소독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 케이스입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식물성.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친환경 소독은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시에서 법이 먼저냐 시민이 먼저냐, 우리 시는 과연 어느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한 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우리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연무소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법이 잘못됐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제안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불법이지만 그냥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은 빨리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지역보건과는 또 다른 위원님 뒤에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건소

보건소김용호위원

감사 자료가 아주 간소화 됐어요. 의회가 감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거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용호위원

위탁·수탁 협약서 몇 장 빼면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민의 건강지수는 타 시·군 시민들에 비해서 어떤가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시·군마다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타 시·군보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부분이 좋고 어느 부분이 나쁩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는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음주율이라든가 흡연율, 고혈압, 약물치료율 이런 부분이 조금 나쁜 편이고요, 그 외의 사항은 중간치 이상으로 가고 그런쪽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

질병김용호위원

같은 것도 조사합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질병을 조사하는 것 보다 주로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증 이런 중요한 부분만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반적인김용호위원

시민의 건강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연령별, 남녀별, 지역별 이렇게 조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구리시는 어떤 질병이 많고 이런 점에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경각심도 주고 또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하여튼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보건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고혈압이 높다 그러면 고혈압,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을 중점적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한다든가 그렇게 하여튼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갖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의

시민의김용호위원

건강 지수를 타 시·군과도 비교할 필요가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 비교 결과한 부분이 저희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매년마다 성인 남자 약 912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총 24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김용호위원

매년합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김용호위원

반상회보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중요한 조사 결과는 알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부분은 최소한도 전국은 몰라도 31개 시·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어느 부분은 우리 구리시민이 몇 등이다 그래서 자랑스럽다 또 어느 부분은 몇 등이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도 행정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보건소의 업무가 흔히 하면 예방, 진료, 노인병, 여성 이런 방문보건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향후 보건소의 업무가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진료는 최소한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진료 기능은 유지를 하되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건강증진 사업 이런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능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보건소의 그런 기능에 발맞춰서 식생활의 변화,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서 생활 형태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생활습관 질환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기를 지연하기 위한 각종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향을 두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용호위원

기후변화나 또는 식생활 변화 이런데에 대처해서 보건소 업무를 개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던 방식 그대로 애들 돌상 차리듯이 떡 놓을 때 떡 놓고 이런 식이 아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업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복지부쪽에서도 지금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자체마다 보건사업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제도가 내년부터는 포괄보조금제로 바뀌어 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 추세에 발맞춰가지고 저희 시만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역

방역김용호위원

위탁 사업은 면적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아니면 인구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지역별로 세 파트로 그냥 나누는데요. 접근성 이것을 많이 따져가지고 3개 지역에 면적, 인구 비슷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

사업김용호위원

대금을 보면 2,300만원씩이에요. 지역 넓이에 관계 없이 갈매·동구·인창해서 2,300, 교문1동, 2동 해서 2,300, 수택1, 2, 3동 해서 2,300 그렇거든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것도 정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역

지역김용호위원

면적이라든가 낙후된 지역 이런 것을 검토해서 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업체에서 하루 일하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한 번 나가면 최소 유지비용 이런게 있어서 그거를 좀...
체의

업체의김용호위원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위탁을 합니까? 우리 실정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소독이 덜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아니 2,300 주는 거는 인건비조로만 주는 거고요, 저희가 기름값하고 약품비를 사서 주기 때문에 그걸...
비가

인건비가김용호위원

됐든 약품값이 됐든간에 면적이 넓은 지역은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작은 지역은 덜 배정해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면적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또 면적이 넓으면 그 만큼 취약지역이 적고 이런...
교문

교문김용호위원

1, 2동하고 갈매, 동구, 인창동이 면적이 거의 같습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면적은 넓지만 그쪽에 사람이 더 많이 살기 때문에 주택가에 정화조라든지 취약지역 또 주민들 민원 이런 것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봅니다.
히려

오히려김용호위원

소독의 필요성은 갈매, 동구, 인창이 더 많지 않습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쪽은 상대적으로 갈매지역은...
옛날

옛날김용호위원

주택들이 많고 그래서 더 많지 않습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사람이 적게 사니까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인원 수에 비례해서 배정했습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민원접수, 비용, 인구, 면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아주 작은 거지만 행정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돼야 된다 그 얘기에요. 인구는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 그 얘기에요. 또 어디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아주 작은 거지만 작은 거에서 우리가 실수가 생기고 큰 이득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요. 이거 왜 2,300씩 나눠서 수의계약이죠, 이거?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아니 적격심사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적격심사인데 왜 2,300씩 나눠서 줍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이게 구리시에 방역 업체가 26개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를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줘 가지고 하기에는 그게 신속성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문제가 있고 인력 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체에다가 혜택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매년김용호위원

바꿔서 줍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3년에 한 번 바꿉니다.

김용호위원

3년이면 26개 업체가 나중에 끝에 가는 업체는 10년, 20년 후에 오겠네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26개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적격심사제로 하기 때문에 응모를 받아가지고...
들의

업자들의김용호위원

입장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쟁입찰 시키면 예산 절감 될 수 있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또 무자격 업체라든지 타 지역 검증이 안 된 업체...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구리시 업체로 제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래도 한 사람이 사장이고 종업원이고 이런 소독 업체들이 많고요, 신고 업체다 보니까 영세해서 그렇게 하면 업무 추진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적격심사제로 하고 있습니다.
들이

자기들이김용호위원

수주해서 나눠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절감도 시킬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2,300만원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남양주에 비해서도.
산을

예산을김용호위원

2,300이 적으면 3천, 4천, 5천을 하더라도 방법을 위탁 방법을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예산을 적게 주라는 게 아니고 최선의 선택이 입찰을 해서 위탁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에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찰하게 되면 또 저가업체가 치고 들어와 가지고 부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한 겁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법정동에 토평동은 있어도 행정동은 없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에

문서에김용호위원

토평동이 나오면 안 되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
위탁

위탁김용호위원

·수탁 협약서에 토평동이 나오면 안 되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택동

수택동김용호위원

, 토평동이 나오는데 이런 거 작은 거 하나에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용호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치매 예방 관리 사업비는 만 60세 이상의 사업비로 1,399만 3,000원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몇 쪽이죠?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8페이지 지역보건과에.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치매 예방 관리 사업비로 1,399만 3,000원이 쓰여졌거든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줬잖아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기에

거기에진화자위원

보면 관내 정신질환자 및 아동·청소년·노인 이렇게 다 대상이 돼요. 그런데 치매 예방이나 치료를 따로 떼어서 우리가 하지 말고 차라리 정신보건센터에 같이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상 정신보건센터하고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이 내려오고 치매 사업비는 별도로 내려오고 그래갖고 그 두 가지를 같이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영은

운영은진화자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을 2억 9,490만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이거 합쳐서 7,300만원까지 합쳐서 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치매 예방 사업비랑 치매 사업은 더해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위탁 협약에는 2억 9,500만원 짜리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따로 해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비가 별도로 나오고 치매가 별도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해서 운영한 거고 세부 내역은 협약서에 보면 치매 예방 사업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2억 9,500 안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협약서 안에?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정신보건센터 사업비랑 운영비고요, 치매예방 사업비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어쨌든 한양대에서 정신보건센터에 한양대로 가는 위탁금이 2억 9,500에다가 플러스 7,400만원이 합쳐서 예산이 거기로 나가는 거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그게 같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기에

거기에진화자위원

대한 정산서를 서류를 하나 주세요. 2억 9,500에다가 7,400만원 정도 되는 치매예방 치료비에 대한 정산서를 하나 주시고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치매 치료자가 5,998만 1,000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인원으로 본다면 이게 몇 분 정도나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몇 쪽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제일 위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우리가 60세 이상 저소득층 치매 치료자가 5,998만 1,000원으로 사업비를 썼어요. 그런데 총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1만 9,000원만 잔액이고 5,998만 1,000원을 치매 치료 관리비로 썼다면 이게 인원으로 치면 몇 분이나 치료를 받은 거예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인원으로 따지면 2011년도에 192명이 지원이 된 겁니다.

진화자위원

192명이 치매 치료를 받은 게 5,998만원이에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거기에 아까 치매예방 관리 사업비로 1,399만 3,000원을 썼는데 지금 우리가 치매 예방을 하는 것은 대상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찾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와서 내가 좀 이상하다 이럴 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치매 치료자를 찾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보통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를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여성회관이라든가 직접 찾아가서 치매검사를 해 주기도 하고 또 보건소에서 내방해 갖고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진화자위원

대상으로 치매 예방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매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정산 서류 주시고요. 노인 의치 보철 사업비가 우리가 6,112만 6,000원을 썼더라고요. 자료에 8페이지 네 번째에. 이거 보면 차상위 30명 정도를 치료한 보철을 한 금액이 6,112만 6,000원이란 말이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을 10여년을 했다 그러면 연 총 인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철 사업을 한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자료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저희가...

진화자위원

몇 년 정도 했나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2007년도부터 한 사업인데요.

진화자위원

2007년도부터?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인 인구 수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33명을 의치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또 복지부에다 적극적으로 국비 신청을 요구를 해 갖고 올해는 약 48명 정도 지금 노인 의치 보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는 6,100만원 중에 이게 우리 예산이 국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도 보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국비랑 지방비랑 50 대 50입니다.

진화자위원

50 대 50으로?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이 치매가 치매 환자가 올해만 해도 192명을 치료를 했거든요. 예방사업 놔두고도 치매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이 거의 200명이에요. 200명인데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우리 치매 환자에 비해서 턱 없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번 보니까 만약에 노인 건강에 있어서 영양이 부족하거나 잘 씹지 못하고 잠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건강이 약해져도 이게 바로 직결되는 게 치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저희 친정 어머니 편찮아서 가 보니까 오래도록 잠을 한 10일 정도 못 주무셨는데도 그냥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니라 그게 이어져서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그게 중풍이나 치매로 가는 제일 관문이더라고. 그래서 노인 건강에 대해서 보철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이 좀더 주어진다면 치매 환자에 비해서 보철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철사업에 좀더 집중하셔서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에 좀더 많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공기질 실태조사를 했었느냐고 물었고요. 지금 보건소가 책임이 돼서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살펴보니까 구리시에는 법적인 다중이용시설이 병원 4곳, 실내 주차장 등등 해서 27곳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100번씩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산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신동화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나와있는 표인데요. 구리시의 주요 10대 사망 원인인 자살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07년에 자살이 구리시의 주요 10대 사망 원인 중에 5위였습니다. 41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4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53명이 자살했습니다. 2007년 대비하면 12명의 고귀한 목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9년에 전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가 1만 5,413명 그래서 OECD 가입국 중에서 부끄럽게도 1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자살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대문구가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다시 또 자살을 하더라는 연구 보고가 있어서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꾸준히 전개해서 해마다 약 20% 가까이 증가하는 자살률을 거꾸로 23%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살 예방 사업의 성과로 인해서 1억원을 지원받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각 지자체별로 새롭게 노인들의 자살도 심각하게 늘어가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의 자살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을 의무화 하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리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노인 자살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서 구리시에서도 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것과 관련한 조례를 제가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제정하고 제정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자살 예방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살 예방 통계에 보면 구리시도 자살 통계 비율이 경기도에서 3위인가 그렇게 높게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지금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또 위원님이 자살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하고

준비하고신동화위원

있으니까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지금 정부에서 자살 예방 및 생명 문화 존중 조성에 관한 법률이 작년 3월인가 아마 공포가 돼서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되어갖고 저희가 지금 추경에 자살 전문요원 1명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문가를 근무토록 예산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신동화위원

과장님께서도 상위법이 이미 개정된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구리시가 경기도 내에서 자살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상당히 인지하고 계신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관련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 자살 방지 조례를 제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신동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자살 전문인력을 위한 요청을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이번 2회 추경에 요청해 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지금 우리 구리시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아마 복지관쪽에 지금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민경자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민경자위원

보면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 예산까지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여기에 예산이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밖에는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 사람 한 사람이 사업하는 내용으로는 이론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각 부처에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구리시 관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예산 절감도 하고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좋은 지적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같이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연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이 자살 관련해서는 구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는 있는 사항이지만 또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보건소에서도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9쪽에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지금 좀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대부분이 노인들의 자살과 관련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하는데 생애주기별로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같은 거 이런 것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지금 자살 예방 사업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살 예방 사업을 파란색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갖고 학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갖고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파란색 프로그램이라는 게 혹시 사례별로 고위험군들을 선별해서 집중관리되는 그 원스톱 그런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가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지역 파란색 프로그램 해 가지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89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께서 이 자살과 관련해서 연령대 구분 없이 지금 청소년은 청소년들대로 학업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연결이 되면서 이런 자살로 많이 가기 때문에 조례를 추진해서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약값 전혀 내지 않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은 면제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65세 이상만 면제인가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국가유공자...
왜냐

왜냐민경자위원

하면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을 몇 군데 해 봤더니 집에 약봉지들이 무슨 약방을 차려놓은 것처럼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나서 약을 드시는데 무슨 밥 보다도 약을 더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의 어떤 오남용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공짜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약을 요구해서 물론 그냥 처방을 주시지는 않겠지만 약이 그렇게 많이 쌓여있다는 것은 조금 뭔가 행정에 미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려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환자들이 병원 쇼핑을 합니다. 저소득층 환자들이 특히 어디를 가든지 무료 처방전을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보건기관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적인 의료비의 어떤 손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시스템이 다 연동 구축이 돼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처방 내역이 뜹니다. 따라서 이 분이 약을 받아갔는데 열흘치가 남아있다거나 1주일치가 남아있다거나 그러면 처방전이 다 뜨기 때문에요. 처방 시스템이 다 뜨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기관에 대한 것은 오남용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큰 꺼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원 쇼핑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득층

저소득층민경자위원

사람들이 일반 병원을 가도...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무료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다 무료에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일반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것을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이렇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거는 성분이 중복되지 않으면 뜨지는 않습니다. 위장약, 고혈압약, 관절약 그렇게 다닌다고 그러면 중복되는 성분이 없으면 뜨지 않기 때문에 아마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다들 복합된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한 곳에서만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의료기관을 순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쌓아놓은 경향도 있을 겁니다.
장히

굉장히민경자위원

많이들 제가 세 집을 방문해 봤는데 정말 이쪽에 테이블 하나가 거의 다 약국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병원을 하면서 성분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뜨지 않기 때문에 중복해서 약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성분이 중복된 건 뜨고요, 중복되지 않은 거는 뜨지를 않아요.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지금 시스템상으로 이 분들의 어떤 병원 쇼핑에 의한 이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또 가정 방문하면서 건강 체크해 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활용하셔서 약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도록 방문을 하면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약의 오남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23쪽에 보면 우리 시 출산장려금을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초저출산 국가에 거의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보건소 한 곳에서만의 노력으로 그게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교육계 여러 곳에서 함께 고민을 한다면 그 증가 폭이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제안을 두 가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보건소는 지금 치과회, 병원, 약사회 이런데랑 다 연계해서 함께 뭐라고 그러죠?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이 있는 곳이 병원을 이용할 경우 또 치과를 이용할 경우에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거 혹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다자녀가 병원 이용 시 혜택을 주는 것은 없고요, 국비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셋째아 이상 다자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정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보건소 업무가 해마다 돌상 차리듯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거를 놓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개선해서 해 봐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보건소에 제의를 드린다면 어떤 다자녀가 있는 구리시 관내에 다자녀 가정에는 좀 특별 병원 이용에 대한 카드같은 것을 발급해서 병원을 이용할 때 병원비를 10%나 20%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을 연계를 해서 해 줄 수는 없을까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부분은 시의 어떤 예산 투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영업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병원이나 치과 이런 곳에서도 사회 공헌 환원 차원에서 그런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 번 그렇게 시도를 해 보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4개 의학단체랑 정기적으로 저희 보건소랑 보건사업에 대해서 정례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을 저희도 한 번 안건으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함께 다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안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번 2012년 1월에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거기에 장애인 가족 출산지원금이라는 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제왕절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고위험 산모군이고 또 이렇게 출산 후에도 몸조리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여성 장애인에게만 출산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 가정 아빠가 장애 1급이고 엄마는 정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을 주게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주게끔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30만원 출산지원금 주죠? 20만원?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2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셋째는 50만원.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렇게

그렇게민경자위원

지금 일반 가정 모두를 포함해서 둘째아인 경우는 20만원, 셋째아인 경우는 50만원 주는데 장애인 가정의 경우에는 아빠가 장애인이든 엄마가 장애인이든 1급에서 3급은 100만원을 주고 4급에서 5급은 7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여기 높으신 분들 다 와 계시니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시에서 주는 그거와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여성 장애인들의 출산율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도 개중에는 또 장애를 갖고 있으시면서도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산후조리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혹시?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장애인들만을 위한 전문 산후조리원을 세워달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너무나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에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을 하고 났을 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설치된 산후조리원 중에 한두 곳을 협약같은 것을 맺어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산후조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곳 정도를 지정해서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 줄 수 있을까 해서 한 번 제안으로 드립니다.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한 번 관내 산후조리원이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노인요양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노인요양원을 보건소가 관리를 합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역이나 이런 문제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것은 보건소가 더 한수 위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지도감독이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방역이요?

김희섭위원장

예.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감염병 예방법에 의무소독 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렇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대형시설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손이 미치지 못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3개 업체 위탁 업체하고 한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 자원봉사 형태로 해 주기로 지금 협의를 했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요양원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미래에 가야될 데 아닙니까? 그런데 요양원이 어떻게 보면 의료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로 돼서 의료의 사각지대인양 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의 감염에 대한 거나 건강 상태는 굉장히 면역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보건소에 위생, 위생이 아니라 뭡니까? 방역 이런 형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선자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그러면 먼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주 5일 수업제가 확대됐죠?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내방객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가에 따른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얘기가 저한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선자입니다. 주 5일 수업제가 시행이 되면서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형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저희 도서관에서는 종전에 하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김희섭위원장

예.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최근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던 것들은 특강 경제교실이라든가 작가 초청 강좌 운영 그 다음에 영상물 상영 또는 견학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늘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고요. 금년 들어서 새롭게 한 것들 중에 문화예술진흥원과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꿈나라 문학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3개월 동안 성황리에 잘 마치고 성과물인 책자까지 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응을 얻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그러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섭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많이 도입해서 토요일이면 도서관에 가자라는 그런 의식이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관장님, 도서관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관리 인원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관리 인원은 비정규직을 많이 충원한 상태로 지금 충분하다고는 모르겠지만 그런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인원 중에 비정규직을 좀 줄여서 정규직으로 또는 사서직을 많이 충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점차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본 위원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리시민들의 문화의 척도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어떤 확충 사업이 있다면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서 구입비에 대한 자료를 보면 구리시가 경기도 내에서 25위에 있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이렇게 다른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이나 이런데에서는 앞서 가려는 노력이 많은데 특히 도서 구입비라는 것은 장서의 수와 연관이 되는 건데 이렇게 25위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산 편성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매년 많이 요구는 했지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도 규모는 좋은데 규모는 충분히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 장서가 빈약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희섭위원장

제가 돕는 것보다도 첫째는 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료를 내는 것을 보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수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16위의 도서 예산 현황이고 구입 예산이 보면 4억입니다. 우리의 두 배 되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저거하셔서 집행부에도 이런 것을 더 협조를 구하시고 하셔서 그 다음에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실 거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여기 제가 자료로 본 거에서는 도서 구입비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는 연 도서 구입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죠?

김희섭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작은 도서관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 3,500만원 중에서...
경자

민경자위원

각 작은 도서관에 한 개당 3,500만원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전체.
경자

민경자위원

5개 도서관에 3,500만원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5개.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제출하신 자료 13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기본현황이 있거든요. 보면 이용자가 많은 인창 작은 도서관이나 수택 작은 도서관은 자체 내에 문화강좌가 많고 또 독서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도서 이용자도 많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최소 만권 정도는 그래도 소장을 해 주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도서 확충에 대한 어떤 올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도 도비 보조도 있고 해서 웬만큼 확충이 돼 있지만 한꺼번에 이걸 다 충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또 지금 보시면 맨 아래 작은 도서관 도서 현황에 보면 인창 작은 도서관하고 수택 작은 도서관이 도서 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용자 현황이 나오는데 수택 작은 도서관이나 인창동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용자가 많은 것에 비해서 도서 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게 또 개관 연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개관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용자가 많은 곳에는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책의 비율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는 곳에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전체 도서관 볼 때 우리 시에는 3개의 시립도서관하고 5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의 숫자가 많아져서 그런지 도서관에 지원된 총 금액도 굉장히 많은 늘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경상비는 늘고 도서 구입비는 상당히 자꾸만 감소하는 추세인데 해마다 물가가 인상이 되면 도서 구입비도 그래도 그거를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서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토평도서관이 개관이 되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 토평도서관 개관 이후에 도서 구입비는 더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래서 도서 구입비 자체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서관

도서관민경자위원

이용자들 평일과 주말 이용 현황을 봐도 이제는 생활체육쪽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그런지 토요일, 일요일 이용자 수가 좀...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정선자 관장님은 IT시대 도서관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서 어떠한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일예로 저희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바일 서비스라고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의 현황을 접속을 해서 도서를 빌릴 수도 있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저희가 구축을 이번 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의 현황을 바로 즉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도 예약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열람석까지 몇 석이 남아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노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는

이제는민경자위원

IT시대에 도서관 정책을 변화시키는 발상을 달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대학생 시정체험 도서관에 학생들 몇 명씩이나 파견되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수시로 신청자들이 있어서 오는데 연간 방학의 경우에 방학 때 주로 많이 오는데 관별로 한 10명 정도씩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10명 오면... 관별로 10명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영미

김영미토평도서관팀장

인창은 10명 정도 되고 교문은 더 적고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파견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네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별로

관별로민경자위원

10명이면 시정체험단으로 방학 때 뽑는 아이들 숫자가 40명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다 간다는 얘기인가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꾸준히 그건 일정하지는 않고요, 신청자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니죠

아니죠민경자위원

. 시정체험단들은 시에서 너는 어느 부서로 가라 이렇게 이렇게 파견이 되지 않습니까? 대학생.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대학생 그건가요? 알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경자

민경자위원

예. 대학생 시정체험단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관별로 10명이 아니죠, 그러면? 대학생 시정체험단.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이번 여름방학의 경우에는 16명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3개 도서관에 배정된 아이들이 16명인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리고 봐서 작은 도서관에도 인창이나 수택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거기다 충원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안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도서관 타 구리시청 내에 파견된 학생들은 대부분 늦게 나오고 일찍 가는데 도서관에 파견된 아이들은 9시간인 8시반에 출근을 하고 더 늦게 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어서 그거는 시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서관에다 드리는 게 아니라 시정체험단을 관리하는 부서에 드릴 말씀이지만 도서관측에서도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하시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의 업무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는 그 긴 기간을 거기에다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2주 정도 해서 순회를 하면서 쉬운 업무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도서관에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일이 많구나 하는 것도 체험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운 좋은 아이들은 관에서 탱자탱자 놀고 또 운이 나쁜 아이들은 도서관 가서 아주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불만의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학생들의 평가 또 시정체험 후에 아이들의 건의사항들을 받아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골고루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교문도서관 건물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문도서관 지은 지 몇 년이나 됐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9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94년도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때

그때민경자위원

옥상 균열과 관련해서 어떤 옥상인가 탑인가?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교문도서관요?
그때

그때민경자위원

교문도서관에 하자 관련한 거 있었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지하층 누수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교문도서관이...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옥상은...
경자

민경자위원

냉각탑으로 인해서 균열이 났는데 이것은 제가 건설업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1년도에는 없었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오래전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교문도서관 같은 경우도 건물이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땜빵식 보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런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근본적인 것을 근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파트

아파트진화자위원

내 작은 도서관이 몇 군데나 되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갈매동을 빼고는 다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서관

도서관진화자위원

4개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갈매까지 5개소니까.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아는 원일가대라곡 아파트도 몇 년 전에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지원해 줘서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 만들었는데...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순회 문고가 되겠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진화자위원

잘 되다가 지금은 많이 거의 이용자가 없고 폐쇄됐는데 그것을 활용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못 미치겠지만 도서관 내에 자원봉사자들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글읽기 교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독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운영 무슨 프로그램 운영이 되든지 뭔가 시의 어떤 지원이 있지 않으면 활성화 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도서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그거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사립 작은 도서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립이

사립이진화자위원

아니고 시에서 책을 지원을 해 줘서 아파트 내 주민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가대라곡 이거는 사립 작은 도서관입니다.
예. 사립 작은 도서관.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같이 책을 모아서 도서관을 개장을 했어요, 거창하게.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주민들도 의욕도 떨어지고 관에서 어떤 지원도 끊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폐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소도 너무 좋고 한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이면

사립이면진화자위원

개인이 하는 건데 개인은 아니에요.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렇다 하더라도 사립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사립이라고 그래야 돼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거

이거민경자위원

여기서 여쭤봐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토평도서관을 지을 때 안에 근무해야 되는 근무자 수를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셨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건 법정 인원이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장서 수와 규모에 그 면적에 비례해서...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몇 명이었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 인원을 산정을 해 봐야겠는데요. 실제로...
법정

법정민경자위원

인원 수가 시의 예산을 감안한 인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개관 당시 법정 인원 수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법정 인원 수를 다 못 맞추고 있잖아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전체 인원 수만 가지고 있어서... 원래 법정 인원으로는 토평도서관의 경우 사서직이 33명이라 합니다. 사서직이.
서직

사서직민경자위원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전체가 13명입니다. 전체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여기 법정 인원을 가지고 따지기는 좀 현실적으로...
법정

법정민경자위원

인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도서관이 개관할 당시에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지금 현재 40명 넘게...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이 주변에는 이 40명들이 이 토평 주변에는 일반 상가나 이런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직원들을 그쪽에 파견을 하고 하면 직원들의 어떤 복지 면에서 미리 고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점심 식사 해결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토평도서관에는 식당 없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토평도서관 지하 공간에 좀 여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조리를 해서 먹든 음식을 데워 먹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예산을 추경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사실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지껏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돕고 안 돕고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차후에는 국장님, 과장님으로 다 승진하실 분들이고 구리시의 큰 정책을 그려야 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런 건물 하나를 짓는다 했을 때 그거를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그 안에 이런 혜택까지도 감안을 해서 건물을 지을 때 배려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정 사서 수라든가 이런 것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시립 여기 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이 위탁 내지는 기간제, 공공근로, 일당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 분들이 받는 월급이 굉장히 적거든요.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9,000원짜리 밥 먹으러 나가고 또 차 끌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굉장한 이거는 진짜 엥겔지수에 의하면 빈민층을 양산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립도서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차후에 어떤 건물을 하나 만들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또 구조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관내에서 도서 구입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구리시에서 참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리시 관내 도서관 중에서 흡연이 가능한 장소가 있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따로 실내에는 그렇게 흡연 장소를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외에

실외에신동화위원

별도의 흡연 장소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실외는 공원 공간에 휴게 공간에 이렇게 쓰레기통을 두고 이렇게 흡연자를 위해서...
서관

도서관신동화위원

자체가 흡연하면 안 되는 지역이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전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두 군데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면

하필이면신동화위원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 안쪽이 유아방인 경우가 있죠? 인창도서관이 그렇다고 하네요. 확인해 보시고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저도신동화위원

이야기 들은 건데 유아방 바로 앞에서 흡연이 가능해서 유아방으로 담배 냄새가 들어온다는 어머니들의 항의가 좀 있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허가를 한 거는 아니고요...
가를

허가를신동화위원

안 했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실외를 규제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서관

도서관신동화위원

전체가 흡연하면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렇지만 실외에까지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외도

실외도신동화위원

규제 요즘에는 정류소도 흡연하면 안 되는 곳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에. 버스정류장도요. 버스정류장 실외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저희도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버스정류장도 흡연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도서관 전체에서 흡연하는 곳이 이렇게 합법적이지 않더라도 공공연하게 흡연하는 장소가 있다면 이거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아동,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흡연자의 흡연권도 중요하지만 주로 청소년 학생이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흡연을 방치하거나 용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서 강력하게 제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하나는 건의사항에 나와 있는데 답이 없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한 번 확인해 보려고요. 도서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다른 사람이 사전에 예약을 했다면 다음 사람이 책을 빌릴 수가 없다고 건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약한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명시를 하도록 하고 그 전에 빌려볼 사람 있으면 빌려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건의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맞는 건의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건의입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3일까지 그렇게 기한을 줘서 3일 이내에 기한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일까지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하신

예약하신신동화위원

분을 위해서 3일 동안은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약한

예약한신동화위원

사람이 그날 찾으러 안 오면 취소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책도 몇 권 안 되는 도서관에서.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조금...

신동화위원

예약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3일 동안 보관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통상 각 도서관에서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날

당일날신동화위원

예약한 사람이 찾아가지 않으면 전화해서 취소를 시키든가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번 제도 개선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 취지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금연 건물이 있었죠? 예를 들면 섹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역

구역신동화위원

. 금연구역.

김희섭위원장

예, 섹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문을 더 봐야 되겠지만 관장님께서는 도서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라도 감안을 하셔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꼭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이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부 도서관에서 이런 것을 타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를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 싶어도 내방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대출과 반납을 사람이 직접 대출을 그 사람한테까지 해 주고 다시 반납도 해 가고 이런 것을 서비스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도서관에서도 이런 거를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도 장애인이나 그런 거동불능자를 위해서 두루두루 서비스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신청한 책을 갖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거는 이용 실태가 많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한편으로는 제가 얘기 들은 거는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러한 거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얘기 듣고 해서 이런 것은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문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자 도서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8개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개 동 주민센터 동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님들

동장님들신동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전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리시 관내에 약국도 없는 의료 취약 지역 사각지대가 많다. 특히 담터라든가 딸기원이라든가 아치울같은 데에서는 정말 아파도 인근 약국이 없어서 한밤중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보니까 특히 보건의료 계획을 봐도 갈매동이나 교문1동에는 의료 취약 인구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인구가 참 많이 수택2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약국 없는 동네만이라도 이동 보건진료 차량을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독거 어르신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을 우리가 케어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인력 배치 계획이라든가 차량 구입비 등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문1동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게 필요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교문1동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참으로 현황을 면밀히 아시고 아주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딸기원 같은 지역에는 저희가 인구 한 5,000여명이 살고 있는데도 그쪽에 일단 병원이 있어야 약국이 들어오는데요. 병원이 없다 보니까 약국도 자연적으로 없게 되죠. 그래서 그쪽 분들이 교문사거리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보건소의 이동 그쪽이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 운영상 그쪽에서는 지금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어차피 병원이 들어서야만이 약국이 들어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민간 부분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요즘에 약국 법이 개정되면서 슈퍼에서 일반 비상약은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러한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병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약국이 없죠. 그런데 그러면 그대로 놔둘 거냐 하는 문제죠. 그런데 의료 인원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한의사협회에서 사실 오지까지 의료봉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시의 의사협회나 약사협회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하면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는 봉사 입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인창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타 동에는 없는 장애인 행정 도우미가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제가 장애인 행정 도우미 참여 현황에 대해서 받아본 결과 대부분 2012년 1월 1일부터 진행이 되었거든요. 인창동은 혹시 2011년도에 이게 진행이 됐던 건가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자료 몇 페이지에 그게...
경자

민경자위원

4쪽에.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저희 자료가 3페이지에는 없는데요.
경자

민경자위원

4쪽요. 4쪽에 박스 밑에 기간제 근로자 장애인 행정 도우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는 없거든요. 2011년도에 우리 거기 8개 동 동장님들 2011년도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 다 있었나요?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는데

있었는데민경자위원

보니까 인창동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혹시 인창동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했나 싶어서 제가 인창동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저희 동에서 3년 전서부터 장애인 행정 도움을 주는 기간제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대부분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인창동에 있는 장애인 행정 도우미는 장애 유형이 어떤 거죠?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 행정보조로서 방문을 한다거나 양곡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또...
애인

장애인민경자위원

행정 도우미가 누구인지는 아세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예, 여직원 한 명 있습니다.
예. 여자분 한 명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거동 불편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그러면 유모차를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일도 있고요. 시각장애 6급으로 여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장애

시각장애민경자위원

6급 최은미...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최은미 씨요.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동이 안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 동장님들 장애인 행정 도우미 제도를 왜 실시하는지 아십니까? 장애인 행정 도우미와 한 번이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동장님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없으십니까?
채범

이채범교문2동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문2동장 이채범입니다.
기는

거기는민경자위원

장애 유형이 어떤 거죠?
채범

이채범교문2동장

정난희 씨라고요. 소아마비.
예. 행정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 물으신 내용은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같아가지고 행정도우미로 지금 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이채범 동장님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 사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교문2동 같은 경우는 이 정난희 씨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게끔 하고 계시죠?
채범

이채범교문2동장

사회복지 분야에 물론 종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주 업무를 할 수는 없고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 업무를 하는데 장애인들 수급자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보조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민경자위원

계신 8개 동 동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의 목적은 아까 우리 이채범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의 시각으로 장애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자라는 차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체가 우리 동에 있었다면 다음 해에는 시각장애인이 그 다음 해에는 청각장애인이 이런 식으로 장애 유형을 달리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동의 장애인들한테 불편한 것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 분이 3년째 한 분이 3년째 한 자리에 근무한다 이거는 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서 아까 하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 드는 것을 잘 안 하시니까 우리 여기 계신 동장님들 다 한 번쯤은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지시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다자녀 가정 혜택 다 혹시 주고 계시나요? 혜택 주고 계신 동이 작년인가 교문1동에서 그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교문1동 계속 진행하고 계시나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현재는 없습니다.
재는

현재는민경자위원

없고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수강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생이

수강생이민경자위원

없고 타 동에서는 혹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지금 장애인 저출산 아니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에서도 작은 부분의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물론 동에서 하고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굉장히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만원에서 1만 5,000원 이 정도 내고 있는데 다자녀 중에 셋째아라든가 둘째아 이런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하셔서 특히 인창동이나 동구동, 수택1동, 교문2동 이쪽은 아동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혜택을 직접 몇 %를 결정을 하셔서 준다면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쭉 봤는데 이거 수년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각 동의 어떤 특성이 없이 그냥 이 동에서 하는 거 저 동에서 하고 수택동에서 하는 거 교문동에서 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너무 많아서 늘 제가 각 동의 특성을 살려서 그 동의 어떤 특성화 하는 거를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스포츠댄스도 있는데 사교댄스라는 게 특이하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사교댄스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판단을 하기 보다는 뭔가 조금 제가 이해하기에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로 봐서 스포츠댄스는 지금 활성화 되고 이러는데 사교댄스라는 게 조금 생소합니다. 몇 군데에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인기가 좋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뭔가 좀더 그래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치고는 제가 조금 그래요, 느낌이. 차차로 조금 지양하는 방향을 잡아주시고 각 동에서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을 그리고 조금 학습적인 오락프로그램보다는 학습적인 뭔가 계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교양과목이나 이런 것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놀이 위주로 흥미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년도

작년도김용호위원

감사에서 동사무소 운영 프로그램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죠? 안 됩니까?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정

시정김용호위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적한 사항들이.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생이

수강생이김용호위원

적어서 운영이 참으로 불합리하다 이런 종목들 파악된 게 있습니까? 8개 동에서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2, 3개 동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파악한 거 있습니까? ... 어느 종목은 1년에 한 15만원 수입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만 몇 천원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 간에 업무 협의를 해서 어느 동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그래가지고 2, 3개 동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각들 안 해 보셨죠? ... 앞으로는 그런게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또는 비합리적이다 이런 것들은 타 동사무소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채범 교문2동장님!
채범

이채범교문2동장

예.
은행

은행김용호위원

통장 좀 가져오랬더니 왜 안 가져왔어요?
채범

이채범교문2동장

자료는 지금 다 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일부는 가져왔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용호위원

다 안 됐어요?
채범

이채범교문2동장

예. 지금 뽑다가 올라왔습니다.
자료

자료김용호위원

가져와야 의문 나는 점을 질문을 할텐데 통장을 보지 못해서...
채범

이채범교문2동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동장은 동에서 최고 기관장이죠?
채범

이채범교문2동장

예.
최고

최고김용호위원

기관장은 동민을 절대적으로 위하고 지역의 지도자들을 예우하는 것이 제1의 의무이기도 하고 임무이기도 하죠?
채범

이채범교문2동장

예.

김용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래된 것들을 잘라내고 나이 먹은 것들을 잘라야 된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채범

이채범교문2동장

예.
들이

동장들이김용호위원

그런 표현을 써도 됩니까, 지역 지도자들한테? 그리고 부녀회장들한테는 너는 뭐냐고 하대해서도 안 되죠?
채범

이채범교문2동장

예.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것들을 참고로 해서 주민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우리 구리시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서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들 예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혹시 8개 동 중에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러이러한 특별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함께 다 모이시는 자리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그냥 기존에 문화교실 프로그램하고 월 1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해서 그냥 새마을 돕고 이런 정도 일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까? 각 동의 특징을 살려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석구석 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다 그렇지 못해서. 일단 갈매동 동장님, 갈매동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갈매동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갈매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한자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없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한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몇 명 정도나 수강해요?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지금 10여명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몇 개월이나 됐어요? 몇 개월 정도 진행됐어요?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몇 개월이 아니고 계속 2, 3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 3년 됐어요? 갈매동 아이들은 한자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생기겠네요?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독거노인들 요구르트 배달사업 지원 좀 해 주고 있고...
경자

민경자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특기를 가지고...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아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죠.
비용

비용민경자위원

지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에서 강사료를 지원해 준다라는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예.
구동

동구동민경자위원

동장님.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동구동장 이기만입니다. 저희는 각 동이 공히 똑같지만 25명에 고문 세 분 그래서 2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분기부터 분과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를 한 번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그 다음 본회의에서 27일날 보통 하죠. 월례회의. 거기에서 발표를 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린데이 이럴 때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잘 안 나오거든요. 지난달부터는 돌아가면서 다 나오시는 것으로 했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문화교실에도 1~2 위원이 한 개 강좌 이상 듣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건의사항 드릴 거는요. 아까 민경자위원님이 장애인 도우미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까지는 사실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4일 근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을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줄일 데가 없어서...
산이

예산이민경자위원

줄어든 거죠?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 그거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인창동장님.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인창동장입니다. 인창동 자치위원회에서는 작년도에 행복재무설계라 해 가지고 젊은 주부들 모아놓고 무료 특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연 상반기, 하반기 2회를 계획을 가지고 무료 특강을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방학 때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꿈나무 방학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계획은 법률 무료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단체나 시민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계획을 받았다가 변호사 지휘를 통해서 한 번 해 보자는 건의가 들어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느민경자위원

동에서 뭘 하고 있다고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인창동이에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저희가, 예. 이상입니다.
교문

교문민경자위원

1동.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저희도 다른 동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방학교실이라든가 중령기 강좌라든가 등등 몇 가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이하게 한 가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재능기부단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요양원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정부터 해서 어떤 공연을 한다든가 따뜻한 음식을 대접한다든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문

교문민경자위원

2동 동장님.
채범

이채범교문2동장

올해부터 저희가 독거노인들을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같이 어울려 볼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하지만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 다음에 다른 종이접기나 이런 것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학 때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따로 방학 캠프를 해 가지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 그러니까 청소라든지 농구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기증받아 가지고 기증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고 한 700권 정도 받아서 책 나누기 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하던 건데 독후감이라든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하계 방학 중에 하는데 그림은 선별을 해 가지고 지금 백문초등학교 담벼락에 코팅을 해서 붙여가지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요?
채범

이채범교문2동장

예, 거의.
수택

수택민경자위원

1동장님.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수택1동장 이재흥입니다. 저희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두 가지를 의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폐 프랭카드를 활용한 재활용 마대를 제작해서 시청에 납품해 가지고 재난 대비 마대로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월 2회 이상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온 거를 가지고 찢고 제작해 가지고 그래서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재봉틀을 못하니까 거기 장애인 한 분한데 제작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해 가지고 수익금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취위원회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양정역 주위에다 땅을 얻어가지고 땅을 한 30만원에 얻어서 한 200평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10만원씩 분양을 받아 가지고 그 분양대금으로 해서 땅값 지대를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택

수택민경자위원

2동요.
문섭

김문섭수택2동장

수택2동 김문섭니다. 저희 동에서는 다른 동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특이사업으로서는 마을기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신청을 해서 지금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원촌경로당에 엄마품 이브닝센터 케어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서 지금 토요 휴무제에 따른 학생들의 어떤 방황하는 그런 거나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서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택

수택민경자위원

3동요.
정양

엄정양수택3동장

수택3동장 엄정양입니다. 어느 동이나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위원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이번에 그런 역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번에 6개 단체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같이 하지 않고 문화체육분과라든지 이런데에서 책임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거 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분과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택3동에서 이번에 특색사업으로는 벽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장소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성인 미술반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으로 저희가 재료비만 대주고 그림을 그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군데 장소를 지정해서 성인 미술반 학생들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으로 지금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시간에 동별로 말씀드릴 기회를 드렸던 부분은 주민자치 시대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통해서 각 동에 맞는 특색 사업들을 만들어서 동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동구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건설과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다리 사거리에서 농수산물 사거리 방향으로 가면 굴다리 터널 있습니다. 아시죠?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
곳을

그곳을신동화위원

지나다니시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모두가 혐오스러워 합니다. 보셔서 아시죠?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이것을 알고 보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한 게 아니고 벽화 동호회에서 한밤중에 그리고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돼서 거의 슬럼가 같은 락카로 혐오스러운 욕설도 써 있고 그런데 방치가 되어 있어서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고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냥 페인트만 칠할 게 아니고 벽화로 새롭게 동구동의 정말 뭐라고 그러나...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브랜드화.

신동화위원

예. 하여간 동구동의 자랑거리인 벽화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동구동에 소재한 예를 들면 조선 왕릉을 형상화 한다든가 하여간 동구동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뭔가 작품이 벽화로 재탄생해서 동구동 주민들이 거기를 지나다닐 때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탈바꿈시켜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사전에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답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페인트 도색만 해 놓으면 누가 또 낙서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낙서할 수가 없을 정도로 품위를 갖춘 벽화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동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동구동장 이기만입니다. 신동화위원님 말씀하신 굴다리는 거기는 철거 예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거는 불합리한 거 같고요. 저도 거기 자주 왔다갔다 하지만 혐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조명도 어두워가지고 밤에는 거기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혐오스럽지 않고 임시적인 저거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가

철거가신동화위원

확정됐습니까?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
정된

확정된신동화위원

건 아니죠? 철거될 예정인 거죠?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확정은 된 거예요. 됐는데 그 위에 연립주택 있잖아요? 거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신동화위원

그 위에...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신래주택.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당장 한두 달 안에 해결될 게 아니라면 혐오스러운 문구들까지 있어서 교육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개인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들 보시면 강좌 내용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강좌가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특화된 강좌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을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몇 군데 청사를 새로 지어서 그런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 여분이 많고 이런데는 잘 되고 오래되고 협소하고 이런데는 아마 그런게 잘 안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강좌를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훌륭한 강좌를 유치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동사무소를 사람들이 찾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감안을 하셔서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예』하는 동장들 많음)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원균입니다. 우선 총무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총무팀장입니다. 안권호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진점용 시책총괄팀장입니다. 이근재 자치제도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은 공석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25페이지에 시민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2010년도 10월에 개최된 시민의 날 행사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전에는 각 동별로 800만원씩인가 이렇게 해서 동별로 나가서 행사 준비했고 음식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게 다 바뀌었죠? 지금 어떤 식으로 시민의 날이 진행되고 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작년에 그 동안은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예산을 배부해서 음식 준비를 하고 했었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작년에 초에 각 동별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을 조사해서 각 동에서 음식을 안 하는 것으로 해 달라 그게 한 78% 정도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방식을 바꿨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그리고 올해에 대한 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진화자위원

그렇게 시행된 게 어떤 방식이었나요? 그냥 음식은 주지 않고 체육대회를 했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지원금은 주지 않고 입장식에 필요한 금액 각 동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기념식하고 축하공연하고 걷기대회로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각 동별로 예산을 내보내지 않으면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그 돈을 모아서 다른 것으로 쓰여졌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작년 예산 집행 사항은 전체 예산액이 1억 6,600 중에서 집행을 1억 3,600을 하고 2,9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진화자위원

각 동에 주던 것을 다 모아서 1억 6,6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걷기대회랑 축제를 한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해도

올해도진화자위원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직 올해의 행사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올해 계획은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 지는 판단을 해서...
저도

저도진화자위원

통계를 내 본 것은 없는데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그 전에는 각 동별로 가면 음식도 만들어서 각 동별로 챙기니까 밥을 한 번을 먹어도 편하게 이렇게 정말 어떤 소풍 나온 기분으로 했는데 음식을 동별로 안 하다 보니까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르신들이 밥 못 먹고 내가 푸대접 받는 기분이 들고 또 저기 본부석에서는 따로 밥을 먹으니까 니들만 먹냐, 내가 밥 한 그릇 먹으러 왔냐 이런 거. 그래서 아예 음식을 없애면 정말 물 한 잔도 없다면 모르지만 계속 몇 십년 이렇게 해 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그런 아수라장이 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동별로 800만원씩 주던 예산을 모아서 다른 걸로 하다 보니까 혹시 다른 예산에 필요한 돈이 있어서 그렇게 동별로 안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의아심도 많이 주민들이 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통계를 정확하게 내서 정말 어느 방식이 좋은 지 그것을 잘 통계를 내서 올해는 좀더 재미있고 즐겁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6쪽에서 33쪽 위원회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과 위촉직의 차이가 뭐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당연직은 조례에 당연직은 어느 누구누구를 하겠다고 아주 정해져 있는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위촉직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전문가라든가 그런 중에서 위촉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대략적으로 위원회에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우리 실국장님들이 대부분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몇 개에는 시의 실국장들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의 실국장들이 위촉직으로 되는 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그런 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당연직이 실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특이해서 여쭤봅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집계라든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분야별로의 위원회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민경자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로 질문하고요. 우리가 어떤 위원회에 위촉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 수당 지급하는 위원은 위촉직만 하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당연직도 할 수 있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 소관은 아닌데...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기본적인 원칙은 있을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이든 뭐든간에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구리시 여기 위원회 운영 실적을 쭉 보게 되면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진행하는 거고 총무과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소급해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조례가 폐지가 됐을 경우 그 위원회는 해산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해산이 된다고 그거를 통보를 하나요,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그거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는지?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조례가 폐지가 되면 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 조례가 폐지가 될 경우에는 그 위원회도 자동적으로 폐지된다고 봐야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폐지를 해라 그런 규정은 지금 일반적으로 조례가 폐지되면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부서별로 그 위원들한테 근거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가

총무과가민경자위원

위원회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질문드리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구리시에는 2012년 5월 기준해서 7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위원 수, 당연직 위원 수, 위촉직 위원 수, 남성, 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여성 위원들의 참여 비율을 따져보면 21%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벌써 언제부터 여성 위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양성평등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은 왜 없는 건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작년보다는 저희가 75개 위원회 중에서 28개 위원회는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이 38%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하는 것 하고 실제 여성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여성 위원을 늘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21%라는 수준은 우리 지금 여성발전 기본법을 양성평등 성평등 기본법으로 바꾸는 추세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적을 하면 한 성이 60%를 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0%의 여성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아무래도 밖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위원회에 투입을 못한다 하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 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그거에 대해서 각 실과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만

권고만민경자위원

하시지 마시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성비를 좀 따져서 특수적으로 남성 비율이 많은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계속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총괄적인 부서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위원회 중에 여성 위원이 전무한 위원회가 9개나 있고요, 회의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71개 중에 36개나 됩니다. 또 서면 개최 실적조차 없는 위원회가 17개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위원회의 기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위원회가 늘 심의가 없으면 회의를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여성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조례상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다 폐지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 위원의 비율을 상향시키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계속 정비를 하라고 저희는 많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자

민경자위원

촉구하시고 또 그게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도 평가를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평가하죠. 평가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비율이 상향된 거예요, 이 부분도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게 지금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 게 21%인데 그 전에는 21%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서면조차 하지 않은 위원회가 17개나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심의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위원회인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원래 기능이라는 게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시의

구리시의민경자위원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심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위원회 고유의 뭐랄까, 위원회에서 구리시 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위원회의 성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성격에 맞는 위원회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범위를 벗어난 거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노하우를 우리 구리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로만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어떤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좀더 발돋움시켜 주고 또 어떤 위원들은 "내가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회의도 한 번 하지도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회가 안 했을 경우에는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 임기가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런 기한이 있으면 연장이 됐다든가 임기가 만료가 돼서 위원으로 해촉이 됐다든가 이런 통보를 통해서 이름은 있는데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있는 이런 것은 관에서 바꾸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위원회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고생하는 거 많이 압니다. 밤 늦게까지 늘 고생하시고 하는데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씩 개선해서 더 나은 구리시 만들자라고 드리는 제안입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 요점만 간단히 하셔서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있었던 건데요. 2013년 6월자로 해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거에 대비해서 관련 조직개편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달부터 무조건 시작돼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사전 작업이 있어야 돼서 조직 정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번 조직개편 때 팀 신설하고 인원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호위원

2010년도에 우리 무기계약직이 12명을 채용했거든요. 왜 그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단순 노무원이라 해서 12명을 채용했어요. 그때 단순 노무원이 왜 그렇게 갑자기 증원이 필요했을까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동안 행정 보조라든가 인력을 운영하는데 결원, 퇴직 등 그런 부분들이 그 동안 많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용호위원

선거 끝나고 시장이 논공행상으로 선거운동한 사람들 채용한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전체 각 부서에서 수요 인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호위원

인력 수요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갑자기 늘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2~3명씩 필요했을텐데 2010년도 선거가 있는 해에 이렇게 갑자기 증원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에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능직

기능직김용호위원

, 무기계약직에 우리 공무원들의 친인척은 없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별도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호위원

행정업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특별 가산점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이에요. 그것도 우리 총무과의 인사 행정에 참고될 수 있는 그런 업무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건 맞는데 저희가 인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파악이 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 채용 당시에는 전혀 관계 없는 면접관을 통해서 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풋이

어렴풋이김용호위원

짐작되는 사람들은 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감사장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는 거 아시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용호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을 안 했다면 어떤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김용호위원

직위해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는 직위해제하고 어떤 경우는 직위해제 안 하고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사 행정에서?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보면 세 가지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호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사람, 세 번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야만 직위해제 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세 가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세 가지는 직무태만이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고 동일한 예로 형사사건에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합니까, 아니면 수사 통보를 받으면 직위해제를 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인사 부서에는 수사 개시 통보를 저희 부서에서 받질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감사과에서 받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면, 해임, 강등이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중징계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인사 부서인 총무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통보 온 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구리아트홀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징계요구나 그런 요구 안 왔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온 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2009년도 5월달에는 요구가 왔습니까? 징계 요구가 왔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김용호위원

2009년 5월에도 경찰서로부터 수사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된 사람이 있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고 자료를 볼 경우에 2009년도에는 중징계를 요구했다는 통보를 총무과에서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경기도에 중징계를 그러니까 징계를 요구한 의뢰했다는 통보를 저희 총무과에 받아서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그때 직위해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를

정리를김용호위원

하면 2009년도 5월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중징계를 요구해서 인사행정을 했고 이번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 요구가 없어서 안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총무과 소관 업무는 아니라도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글쎄 사안은 저희가 내용을 받아봐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그 부분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시장께서 직원 회의 때 앞으로는 능력 위주로 진급을 시키겠다, 승진시키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연공서열로 진급을 시켰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인사권자의 인사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맥의

문맥의김용호위원

앞뒤를 보면 지금까지는 연공서열로 진급을 시켰다. 그러나 앞으로는 능력 위주로 진급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러한 부분의 판단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단 그렇게 인사 운영은 연공서열로만 위주로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연공서열로만 안 되고 되지 않았고 그때그때의 시장을 비롯한 높은 사람들의 눈에 들면 진급이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변방으로 나돌고 이랬던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

인사김용호위원

부서장들 아닙니까? 백경현 국장님이나 신 과장님이나 인사 부서장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인사 부서를 담당하고 있지만 인사를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판단에 대한 부분은 인사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에

상사에김용호위원

직언하기는 힘든 건 압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아니거나 능력이 있고 연공서열이 위에 있는 사람을 누락시킬 때는 직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승진을 이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하고 직언을 했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 기본 자료를 가지고 인사권자 한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합니다, 저희가.

김용호위원

시장이 회의에서 하신 말씀을 유추해 보면 앞으로는 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진급시키겠다 이 얘기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연공서열로 진급을 쭉 시켜왔다, 그 원칙을 지켰다 그러면 아주 좋은 말씀이죠. 연공서열 가지고는 안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안 했다 그 얘기에요, 연공서열로. 그때그때 눈에 띄는 사람으로만 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하면 앞으로는 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진급시키겠다 협박성 발언 아닙니까, 이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마음에 들어서 인사권자가 판단했다는 표현 보다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여러 가지 거기에 해당되고 나름대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 판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용호위원

이런 인사에 공평성을 잃으면 신원균 과장께서는 백경현 국장한테 직언하시고 백경현 국장께서는 박영순 시장께 직언 하시겠습니까? 백경현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현

백경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범용

방범용진화자위원

CCTV 6억원 내려온 거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됐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금 공사는 다 돼 있고 차량용 CCTV가 내일 준공 예정입니다.

진화자위원

다 집행이 됐어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치를

설치를진화자위원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를 하나 주세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는 내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는 내일 4일차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각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국 소관 해당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행정지원국장,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는 6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