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과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저희 실 소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통사항이 2건이고 개별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지양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해서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위원회는 유인물과 같이 조례규칙처리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순수하게 저희 실·과·사업소장이 위원으로 돼서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서면심의가 없었고 아래 부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했는데 이 관계는 운영사항은 투·융자심사라고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3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이라든지 효율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재정 공시하고 결산 관계라든지 또 우리군에서 시행한 성과가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공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서면심의를 했는데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만 투융자 심사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전 군민이 이견 없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효율성을 기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주민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최대한 지양해서 사안 등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정조정위원회도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공직자 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은 재산신고 관계를 공포하는데 저희들은 군수님을 제외하고는 공포대상이 아니겠습니다. 두 번을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 관계는 고지거부라고 해서 예를 들면 공직자가 부모님이나 부모님을 모시는데 같이 안 사는데 고지를 할 거냐 여부는 본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관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 서면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 같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최대한 줄이고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 불용이 예측되면 다음 추경시에 감액이나 또는 삭감해서 어떤 재정 내용에 건전성을 기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작년도 보면 유인물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이 됐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 많이 잔액이 남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정보화 촉진이나 이런 관계로 전에 같으면 보고자료를 대부분 인쇄업소에 맡겨서 유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복잡한 사항이 아니면 자체 복사해서 자체 편집하고 자체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는 사업예산은 주로 정보통신 그런 분야인데 이 관계는 주로 입찰이라든지 이런 때 나오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잔액에 대해서도 재정의 사장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경시에는 이런 분야는 삭감해서 어떤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재정 운영 효율성을 기하도록 이렇게 해 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미흡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어떤 추진상황이 미흡했다고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절강성 이우시 관계도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어떠한 우호관계를 좀더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동안에 상호 7차례에 걸쳐서 왔다 갔습니다. 이우시에서 4번 오고 우리 군에서 두 번 방문을 했는데 작년에는 국제교류업무 담당자가 우리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어느 일정을 잡아서 자매결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우시에서 내부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우시하고는 좀더 교류를 한 후에 어떤 상호 의사가 일치될 때 자매결연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제교류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국제교류 업무를 시도지사협의회, 전에는 국제화재단이였는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관을 받아서 총괄하고 지자체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이나 가이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매년 500만원씩 출연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전국 공모를 해서 컨설팅 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총 5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군이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월례조회 때도 전문 강사가 와서 어떤 국제화 관계 특강도 했는데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어떤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계획은 선진국 1개국 하고 후진국 1개국 해서 자매결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자매결연 추진의 어떤 근본 방향은 상호 단순한 어떤 단순한 경제 문화 교류 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실익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상 국가를 선정해서 조만간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자문도 받고 보고를 드려서 활발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추진방법 개선입니다. 어떤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어떤 예산절감 방식을 벗어나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본 사항은 최근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정부정책에 근간을 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보면 절감할 거 왜 세워서 깎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다른 측면에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법정 기준에 의해서 한도액을 세우게 됩니다. 이만큼 세우되 어떤 고통분담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좀 줄여 쓰자 아껴 쓰자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 추경시 우리군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집행을 하고 종전에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획일적으로 어떤 목마다 10% 면 10% 절감액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예산배정도 유보를 했는데 지금은 신축성을 기해서 바꾸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어떤 한도액내에서 목도 선정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동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추진상황을 보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관계도 어떤 획일성을 떠나서 우리군 특성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비리 사전예방 철저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공직자의 범죄예방 교육과 교육 등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공무원 비리라든지 징계건수가 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어떤 계획이나 사전 예방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안이 발생시 엄중 처벌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또 이를 통해서 군민 신뢰도 향상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별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발생되는 데에 따라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현황에 보면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이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표에서 보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 가지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사회복지 쪽이라든지 보건 쪽에서 어떤 요양보호사라고 자격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학원을 다닌 일이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33건이 징계도 있고 주의도 있고 훈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증가가 됐고 또 2011년도에는 60건인데 이때는 2년이나 3년 주기로 받는 충청남도 종합감사하고 또 정부 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48건이 그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전부 징계는 아닙니다. 2010년도에는 징계가 21건이고 나머지는 훈계나 주의고 2011년도도 징계가 16건이고 나머지 건은 훈계나 주의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항시 반복이 되지만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에 어떤 교육이나 취약 업무에 대해서 사전 예방감사라든지 지도 감사를 통해서 어떤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공무원의 어떤 품위손상이나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더 각별하게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