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예. 그 당초에 했던 사업계획과 조금 변경이 된 것은 지금 인삼 약령시장 쪽에서도 상당히 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유통, 거기에 따른 유통이 활성화되어야지만 같이 유통 활성화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 자체 유통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판단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약초 향토 산업 육성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1년에 약 10억 정도의 사업비로 진행이 되는데 생산과 관련된 친환경 생산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금산에 인삼약령시장과 같이 금산군 내에 있는 약초업계가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유통도 거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작목반을 통해서 생산과 유통을 같이 해서 사업을 활성화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가공시설도 용도변경을 했는데요. 이 사안이 가공시설 용도변경을 하면 상당히 많이 약초에 대해서 식용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제조를 해서 1차 제조 가공을 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을 향토 산업에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이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검토의견을 내 주셨어요. 검토의견을 보면 경기침체가 지속되어서 보건복지부에 한약제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변경으로 자가 포장이 금지되어서 침체가 더 가속화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센터가 2008년도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자가 규격화 폐지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 전에도 처음부터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약초물류집하장 건립종합 운영계획 수립을 한 이 용역 자체를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걸 추진한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가 되는 것 같이 용역을 분석을 하신 것 같고 이 용역 결과를 이상하게 하여튼 해석을 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하나도 되지 않는 이 사안을 가지고 이게 정말로 국고 탕진을 한 그런 사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요. 이거는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실현가능성이 아주 낮은 그런 사업을 지금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처리 결과에 있어서 1억 8,200만원에 대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그 물류센터 내에서 정말로 일어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것도 의심이 많습니다. 거기 지금 최초에 이 책자에 보면 다섯 분에 등록한 사람이 있는데 이 다섯 사람이 전부 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예요. 한 사람인가를 빼고 나면 이 만악리 분은 모르겠어요. 나머지 우선 이 책자에 있는 네 분은 각자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판단할 때 이 1억 8,200만원이나 거기 진열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그 각자의 개인적인 사업을, 사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매출을 갖다가 지금 우선 이렇게 일어나는 걸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도 굉장히 참 부실한 그런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대책은 실제적으로 지금 정말 있는 거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시 한약제조업소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나 군비가 재투입이 되는 것은 지금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38억 정도의 국·도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차 되는 이 시점에서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이게 뭐 된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잘 더 판단을 하시고 그 분들을 독려 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게 안 되면 이거는 정말로 되지도 않는 사업 되는 것 같이 분석을 해 갖고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해석이 되서 이 국·도비를 갖다 집어넣은 것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약제 수급 유통 관리규정은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개정될 것을 예측은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한약제 한 가지 약제라고 하더라도 한약제로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식자재로 식품으로써의 식자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작년도에 한약제 유통수급관리규정이 바뀌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약제에다가 가공시설 농산물 1차 가동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용도변경을 첫 번째는 했고요. 두 번째는 거래실적에 관련해서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는 1억 8,2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한약제 제조업소 등록 추진과 관련 되어 가지고는 현재 있는 시설로도 시약청에 방문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한약제 시설만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한약제 제조업소로 등록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완전히 활성화 되었다라고 하기 보다는 지금 그런 단계, 준비단계다 라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가지 유통시설 뿐만이 아니고 작목반을 통해서 생산까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파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최초에 보면 약초물류집하장에 적정 시장 점유율과 취급량을 추정해 놓은 분석을 보면 대구 한약제 도매시장 거래 물량보다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내산 2,595톤 중에서 금산지역산 393톤 외부 반입량 2,202톤을 추정을 해서 이 반입량의 70%, 금산 생산량의 80%를 반드시 거래를 해야지 저게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으로 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충족을 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 기본적인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이 분석 자체를 오판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3년이라고 하면 이런 유통시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어떤 개선책이나 그 유통센터로 인해서 무엇인가 새로워지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이것은 심한 얘기 같습니다만 뭐 나중에 가서는 잘못된 사업이라면 어떠한 대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아까 말씀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농산물 1차 가공시설이 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약령시장에서 보면 한약제로 판매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식자재로 판매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한약의 유통 중심에서 그러한 시설을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그 농산물 1차 가공시설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증대가 되고 또 유통부분 뿐만이 아니고 생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쟁력,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까지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가 발전 방안을 더 강구를 해서 특히 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에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것 같이 해 가지고 인삼유통센터를 활용해서 금산에 있는 약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한약제조업소 등록을 추진하겠다 말씀이신데,

예.

내부적으로 출자자들이나 이 사업을 하시는 거기에 구성원들이 자기들이 새로운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인데요.

예.

지금 국·도비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지원을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가요?

한약제조업소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지원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생산과 관련된 유통과 관련된 것은 이미 향토 산업에 사업계획에 금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가지고 향후 3년간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에 포함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약제 제조업소 등록과는 국·도비를 더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결국은 금산 시장에 많은 상인들이나 다수의 그런 공공적인 이익을 쫒기 보다는 결국은 잘 되지 않는데 몇몇 사람만을 위한 지원이 계속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계속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로 계속해서 이렇게 침체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대책도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이상입니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미흡에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과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금산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상생발전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는 안건이 없어서 미 개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마다 심의안건의 성격이 달라서 통ㆍ폐합은 불가하고 현 위원회가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현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원활한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사업의 설계과다에서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인지해서 설계변경에 최소화하여 사업비의 효율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공사완공이 늦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2010년도에 4건, 2011년도에 7건이 되겠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추부농공단지 적토사면 보완공사가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했습니다만 장비 진입이 어려워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늦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삼고을 도서관 태양광 설치공사는 옥상에 밖에서 보는 미관 때문에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마전시장 광장포장공사와 추부공장 및 농경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하는데 암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설계 내실화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적기에 이렇게 시공으로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2010년도에 11억 4,900만원, 2011년도 1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한꺼번에 사업비가 배정되어 가지고 사업 참여자가 부족해서 이렇게 불용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6억 6,000만원은 군 세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2011년도에는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비하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인데 사회적 기업은 그것은 하반기에 지정이 되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여건이 부적합해서 지원업체가 이렇게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3,000만원은 군 세입으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한 내 제출된 사항은 그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서 지연 제출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 주차장내 대형버스 주차 공간 확보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완공과 시장 상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1층에 대형버스가 주차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여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토지 2필지하고 지작물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렇게 이분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월 18일 날 중앙 토지, 중토위에서 감정평가가 나와 가지고 7월 중에는 심의가 이루어져서 통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9대에 대해서 아래층에 지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소형은 218대 인데 장애인 7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조성 주민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제원 면민과 대화를 통해서 면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갈등을 해소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지구계 확정이 1,304,816㎡로 394,705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주 희망업체 조사 및 의향서를 받았는데 7개 업체에서 21만평을 이렇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6월 21일 날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늦어도 7월 10일 이전까지 지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통 삼각지 상가신축 민원해결방안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영세상인에게 임대분양으로 이주대책을 마련해서 구도심 상권회복과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시행한 사업이 재 입주 주민 민원해결을 위하여 설계를 발주하였으나, 금산시장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이렇게 중단되었는데 조속히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철거되는 상인들은 생계수단이다 해서 그 자리, 지금 현재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리고요. 지금 그 상가 환경정비, 소방도로 확보, 노점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을 주셨고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지금 하옥리로 가는 부분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자리를 고수를 하고, 지금 환매 얘기도 지금 목적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이 저기 할 수 있도록 환매를 요구하는 사항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수해 때문에 집이 기울어졌던 경아전자는 6월 23일 날 내일 그 동은 내일 철거가 된다는, 승낙이 이루어져서 철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7개 업체, 전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의향서를 제출한 이 업체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언제까지 지금 지구계 지정신청도 안 했는데 계속해서 갈등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갖고 저희들이 우선 지구지정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떨어지면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한국타이어만 배제가 되면 반대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후에는 일부분이지만 왜 제2산·단이 제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산단 자체를 저기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이것은 양분되어 있는데 제가 또 설명을 잘못하면은 갈등만 부추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진행 상황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그때그때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원래 금산군에서 상가를 신축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추경에서 13억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심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대화를 하면 그 자리 이외에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는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데가 화성상회 빼놓고는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재난과 하고 해서 그 사업을 거기도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금방 해결될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대화해서 추진을 하여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질의 안하세요? (김종학 위원 질의 아니라는 손짓) 과장님 저기 중앙통 삼각지 상가신축이요.

예. 예.

5월 말경에 그 열 세분 되시는 지금 철거되시고 하시는 민원인들이 의회에 오셨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 하시는데 대체 부지에 대한 조성도 말씀을 일부 조금 하셨는데 나머지는 또 대다수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그 자리를 그렇게 고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나요?

이 부분이 금산시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부는 그 하옥리로 가는 부분을 개별적으로는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여럿이 있는 데서는 피력을 안 하지요. 이 부분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각 기에 전부 다 틀리고 지금 환매 얘기도 좀 그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환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하는 저기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서 대책위원회라고 있을 적에 만약에 이제 자기들이 저기하더라고 자기는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본인한테 환매를 하기 때문에 뭐 더 저기하려고 하고 또 면적 저기하는 부분이고 원래 이게 당초에도 그 화성상회라던가 동광상회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하천정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환경정비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겠다. 신축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들이는 입장이고 매수하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좀 늦더라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아직 철거 안 된 부분이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지금 그 철거 안 된 부분에서 맨 위에 작년도 수해했던 경아전자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승낙을 했습니다. 경아전자가 승낙을 해서 철거 하는 걸로 그래서 내일 재난과에서 그 부분은 철거가 되고 그 가운데 미진사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전부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그 건물만 철거를 하면은 다른 쪽에서 붕괴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뭐 한 분 한 분 만나서 계속해서 대화를 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중앙 삼각지 이런 부분은 금산 인삼시장 아니 금산시장하고 대화를 해서 대화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추진을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안 해 줘서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분들이 금산시장 가서 상인들하고 대화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 만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금방 풀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79쪽에 대형버스 주차 공간 확보 강구에 대해서요.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앞에 가드레일을 잘 쳐 주십사 라고 한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 가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가드레일 문제뿐 아니라 거기에 가로등 문제 같은 부분도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더,

최고 상단부예요. 최고 상단부 그 난간 쪽에 이렇게, 그 가드레일에 대해서,

아. 지금 감리, 설계 이런 부분이 또 예산하고도 수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저희들이 추경해 또 확보해야 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서 거기에 화장실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업체 선정이 되어가지고 착공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몇 집 있잖아요?

예. 예.

문제가 되는 몇 가구 있는데 그 가구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략 얼마나 더 있을,

예. 지금 도에서는 저기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공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또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가 7월중에 이루어져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거고요.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그 감정평가를 또 하거든요. 그 부분이 먼저 번에 6월 18일 날 감정은 또 해갔습니다. 해갔고 이 나머지 네 사람은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다른 행정소송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기하려면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늦어 질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그 정도는 안 갈 것 같고요. 지금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도곡농산 같은 경우는 또 일부분이라도 땅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사업뿐 아니라 각 실·과라든가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 전에도 군수님 면담까지도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정책과는 공통사항 4건 중 3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개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59쪽입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 변경이 과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60쪽입니다. 저희 산림정책과에서는 2010년에 12건, 2011년에 28건에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설계변경의 이유는 산림사업이 대부분이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토목공사 도중에 암반이 도출되고 또 현지여건이 불가피해서 사유가 발생하고 또는 주민 요구사항이 많아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 사방사업이나 임도사업 추진 시 토지 보상 요구를 하고 임야 소유자가 반대하는 등으로 해서 설계 변경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토목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은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설계 내실화로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방이나 임도 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보상규정을 신설토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64쪽입니다. 저희 산림정책과에서는 2011년도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32건에 109억 1,488만 7천원에서 지출액은 98억 4,595만 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 잔액이 10억 6,893만 6천원이 발생을 했고 그 집행 잔액 중에서 이월액이 10억 4,411만 2천원을 그 다음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2,4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계약을 하면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반납을 부득이 해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효율적 관리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한 내 제출을 해서 일주일 전까지는 도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한 내에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다른 내용으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조종산 골짜기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스님께서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초파일날 행사가 잘 원만히 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실제적으로 그 골짜기 안에 폐여 나간 데가 하나가 더 생겼거든요. 옆쪽에 오른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으시더라도 계획성 있게 거기에다 계획을 사업계획을 하나 한번 넣어 주시면 부탁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방 사업 쪽 하고 또 재해 쪽 해서 두 부서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래서 올해에는 스님한테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올해에는 어렵고 내년, 가보니까 이제 내년도, 올해까지는 그게 작년에 해놓은 것들이 붙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4월 초파일 이전에 우리가 계류사업이라는 사업을 넣어서 정리해준 것으로 이렇게 스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장기호 위원 거수) 아. 장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사방댐이 약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30여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사방댐이라는 산림사업들이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올리긴 올립니다. 저희들이 산주라든지 관에서 필요해서 올리면 이 사방댐 위원회가 있어요. 도에, 그래서 그쪽에서 나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 원해서 자꾸 이렇게 사방댐을 건설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나 또 산주들이 원하는 곳 또 우리 관에서 필요한 곳 이런 곳들이 건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정태수입니다. 52쪽과 53쪽, 54쪽에 해당되는 각종 위원회 운연 미흡 관련해서 시정 요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과에서는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1개 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이미 구성된 위원회와 미 개최한 위원회에 등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해서 그 법규에 맞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또 위원회 심의 시 회의록은 항상 작성해서 비치하고 또한 위원회 개최할 때 서면 심의는 지양하고 실제 위원회가 개최 되도록 이렇게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수돗물평가위원회,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 금산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금산군하수관리정비임대형민자사업성과평가위원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매년 1회씩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회씩 개최를 했고 여기에 금년도 2012년도에는 년 2회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상반기 1회 개최를 했고 하반기 1회 개최할 예정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이건 기금운영 방향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 2011년도 각각 1회씩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산군하수관리정비임대형민자사업성과평가위원회는 분기 1회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 자체가 2011년도 4월에 준공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 돼서 6월 달에 6월까지 집계해서 7월 달에 평가하고, 9월까지 집계해서 10월 달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 한번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서 미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은 1회 개최를 했고 또 2011년도 4/4분기 것은 2012년도 1/4분기에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2012년도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관련해서는 성과평가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산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이것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금산군자연경관보존 조례를 2007년도 4월30일 날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금산군의 자연경관을 인위적으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조치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금산군 같은 경우 금강 주변은 제원면이라든지 부리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개 마을이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수변구역을 관리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것으로 그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두어서 할 필요성이 없고 그 이외에 지역은 또한 전체가 사유재산이고 이래서 이게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한 분도 동의를 해 줄려고 하는 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정을 하게 되면 외국 같이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지금 유명무실하게 제도만 지금 만들어져 있고 구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법과 영위해서는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길 수는 없고 조례를 만들어도 또 다른 법률에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또 그걸 규정할 필요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여건이, 만약에 이게 수변구역이 우리가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그래도 이 조례에 의해서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 수변구역으로 지금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9페이지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하수관로 사업과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보통 3년에 걸쳐서 이행하는 장기 계속공사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관로의 매설지역이 당초 계획하고 그 토지를 이용을 할 때, 사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장기공사에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부득이하고 또한 장기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물가인상에 따른 별도의 E·S를 설계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1쪽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점검입니다. 저희가 금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BTL을 추진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특히 BTL 사업으로 그 사업을 완료 후에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그 양이 어느 정도냐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추부 처리장 진입도로 지작물 보상관계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은 2011년도 평균을 한번 내 보니까 평균으로 따져서 월별로 8,934톤 정도 평균 그 정도 유입이 되고 있고 제일 많을 때 월별로 보면 7월 달 같은 경우 2011년 7월 달 같은 경우 10,900톤 그 정도 유입이 됐고 7월 달 중에서도 제일 적게 유입되는 날을 보면 한 8,000톤 정도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 용량으로는 평균으로 따져서 8,900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1,100여 톤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BTL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는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금산읍 시가지 특성을 보면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같은 경우 전체가 하천을 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복개한 구간을 우리가 BTL 사업으로 관로 매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일부가 지금도 합류식이 지금 남아 있다. 그런데 그 합류식이 남아 있다 보니까 합류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하수물이 그냥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수관로로 집어넣어 가지고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우기 시에는 내려오던 물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물량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녀요. 그래서 양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들어오는 관을 차집을 해서 들어오는 관을 조금 축소시켜서 조금 적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걸 검토를 하고 있고 그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금산읍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속버스터미널 이외에도 저쪽에 금산천 공사하는데 큰 다리교 위쪽으로 그런 부분도 과거에 농촌지역, 위쪽에서 내려오는 관을 다 복개를 해가지고 된 지천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 지천에 연결되어 가지고 하수를 빼내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못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일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 특성이 전체를 다 분류식으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들어오는 양이 많을 때는 10,000톤이 넘고 적을 때는 8,000톤 정도 들어오는 2,000톤의 갭이 차이 나는 부분이 우기 시에 발생되는 그런 양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한번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어쨌거나 저희들이 주 목적은 금산에 흐르는 하천을 최대한도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비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처리장 규모를 조금 늘려서 합류식으로 들어오는 양이 많을 때는 최소한도 모여서 1차 처리라도 하고 방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려고 2013년도 예산에 국비를 지금 신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부하수처리장 진입로 부분에 지작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 번 위원님들께서 먼저 번에 한번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만 추부 하수처리장 입구에 보면 포도밭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포도밭 주인하고 협의가 안 되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너무 협의가 안 되서 현재 도로 폭이 나오는 당초 우리 계획에 5미터로 되어있었습니다만 그 주변이 폭이 4m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주변만 포도밭 있는 그 주변 거기 걸리는 부분, 그 부분만 저희들이 4미터로 그냥 포장을 완료를 해서 공사는 완공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당초에 군 계획시설이 5미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군 계획시설을 4미터로 변경하지 않으면 추부하수처리장을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준공을 못한다는 것 보다도 공사는 완공을 했는데 공부 정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 대장도 등재가 안 되고 등기도 못 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 계획 시설 변경을 마쳤습니다. 지금 마쳐서 바로 등기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또 등기도 내면은 그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얘기하고 저희 환경자원과하고 위원님들께 보고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서 혼선을 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군 계획시설 변경을 통해서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기가 완료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를 할 수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설은 사실상 인수를 안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면은 인수 할 때 또 기존 설계대로 제대로 준공을 통해서 시설이 완료가 된 건지 그건 사업소하고 저희 직원하고 별도로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통해서 인수를 할 예정이고, 또 우리는 인수를 하게 되면 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에 전체시설을 모두 인계를 해 주는 그렇게 해야 만이 전체가 마무리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작물 보상은 사실상 못했다. 협의가 안됐다. 안된 이유로는 저희들이 제안을 그 포도밭에 반, 그러니까 즉 도로 폭이 안 나오는 그 부분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포도밭이 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을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 반은 이 도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보상을 못해주고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전체를 다 보상해달라고 하는 그 지작물 소유자의 완고한 주장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물러나서 군 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수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영선 저희 과 사업 중에서 정책적으로 부처에 정책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중도에 이렇게 사업비가 감소 되었던 거, 없어진 국·도비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한 두 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농정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3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