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13년 6월 21일 제출되어 추가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6월 3일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각 정부 부처로부터 변경‧교부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종합‧정리하고 시급한 자체 현안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상교육 전 계층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분 중 정부 목적예비비에서 3,607억원을 우선 보전함에 따라 우리 도에 배정된 37억원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9,885억원이며 기정예산 4조9,722억원 대비 163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앙보조금 138억원과 현안수요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25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조3,181억원 대비 163억원이 증액된 4조3,34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541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로부터 변경‧교부된 중앙보조금 137억원은 해당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고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부담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내 대학생 취업률제고와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2억4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2012년도 보육료지원액 중 초과세입에 따른 과오납반환금 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보육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0억원을 추계하여 지원받았습니다마는 최종 정산 결과 실제 부족액 대비 초과한 예산을 이자와 함께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 20억원, 고원화목원 조성 5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25억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예산안에 해당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하는 대신에 특별교부세로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특교세 확보에 따른 도비 삭감재원 25억원은 국비증액으로 추가된 도비부담 4억원과 자체사업비 9억원을 충당하고 남는 재원 12억원은 이번 추경에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위험도로개선사업의 도비부담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사전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고 수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내용에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한 수정예산 부합되는 내용이 대부분 들어 있지만 그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님 말씀하신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곧바로 예결특위에 올라온 것은 상임위의 예비 심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날짜가 충분한데도 왜 하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의견을 모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정예산이 원래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여기에 잘 설명됐어요. 제안설명에 잘 되었다시피 교부 등 국고보조금 등 종합‧정리하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추경예산에 못 올리는 부분을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수정예산 목적이 있는 거지 수정예산에 끼워 넣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예산 심의의 절차상 전혀 맞지 않다 이 말씀 먼저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할게요. 일자리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대학취업 역량지원강화 이 예산도 마찬가지죠. 돈이 수정예산으로 남거나 이것은 다음 추경으로 가야지 돈이 남는다고 해서 수정예산으로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이 왜 폐해가 되냐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소방안전본부의 이전‧신축 이 문제도 시설비를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로써 나누는 문제도 사실은 여기에 수정예산으로 하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추가로 자꾸 드리냐면 도의회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전에 그러는데 수정예산에 도의원들이 희망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예산편성권이 단체장에게 있지만 뒷거래가 가능한 이런 빌미를 주는 것도 된다. 이걸 일절적으로 안 해 버리면 못하잖아요, 도의회도. 시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예산으로 자기 예산 끼워 넣으려고 난리를 치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음성적으로는 도민 다 알고 있고 예산에 관계되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부류에 속해 있지만서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원에서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저희들이 문제예산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민생일자리본부의 대학취업 역량강화는 저희가 시급히, 저희가 예산 내고 나서 정부시책이 발표가 되고 대학생들 취업알선이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원론적으로는 양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지만 이번에 조속히 넣어서 바로 이것을 지원해 줘야 효과가 있겠다 생각해서 넣었었고요. 아까 소방안전본부의 세목 과목 바꾸는 문제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잡고 하는 차원인데 구체적인 거 꼭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시면 소관 본부장님께 해명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해서 끼어넣는다는 명분은 예산 심의에서 다 불가피하죠, 다 절박하고. 그런 것은 원칙에서 고려될 사항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급해서 그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인쇄해 가지고 유인을 6월 3일 전에 했겠죠?

예.

그래서 도의회에 제출한 것은 6월 3일날 제출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6월 3일날 제출한 이후에 본회의가 시작되고 상임위원회가 시작됐어요. 상임위원회 전에 온 것, 중앙에서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곧바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해당 실국장들이 가가지고 위원회에 이런 예산이 왔는데 이미 예산안이 인쇄가 되고 제출된 이후에 발생을 했으니 예결위원회에 수정안을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위원들한테 하실 필요가 꼭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 위원회에서 못 들었으니까. 제 위원회에 1건이 올라왔어요. 도로사업소 문제가요. 11억6,200인가 올라 왔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임위원회 해당 위원이 모른다면 안 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비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비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른다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거의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정안이. 하나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국비가 와서 수정안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불가피성, 아주 시급성, 며칠간에 시급성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 수정안을 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 외의 수정안이 나오는 것은 자칫 우리가 그럴리야 없겠지만 요령으로 볼 수 있어요. 집행부의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이 요령 부렸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추경 본예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수정안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본예산에 들어가면 심의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심하게 받는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그러면 이 심의를 하는 것은 예결위 쪽에도 올리면 예결위에서 한 번만 받는 거잖아요, 상임위원회는 안 받으니까.

예.

그래서 좀 간편해지죠, 설명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가급적 이 수정안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신중의 신중을 거듭 거듭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쉬울 수 있지만 더 까탈스러운 거예요. 쉬울 수 있지만. 왜냐하면 제 아까 말씀드린 요인이 두 가지 이유의 외 것은 위원들이 까다로울 수가 있죠. 예산 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님께서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을 자주 접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간과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모르고 있고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다 하면 우리 상임위원장이 그분이 성실해서 틀림없이 저한테 전화가 왔을 겁니다. 나한테 전화를 했다든지 직접 와서 이런 설명이 있어서 수정안에 우리 위원회 것이 이러이런 도로사업소 11억6,200만원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심의를 잘 해 보라고 이런 말씀이 계셨을 건데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위원님 대부분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다든지 말씀을 들었다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기획실장께서 저런 문제 위원들 앞에서 말씀이니까, 또 우리 기획실장이 일일이 하지 않아도 해당 국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혹여 그런 생각으로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례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시 보면 정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정황이 없었다, 바빠서. 그냥 예산 다루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거 저런 거 이런 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정황이 없어서 간과했다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는데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데 이건 안 할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건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중의 하나예요. 우리 건설국장님?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다 옳고 저희가 또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려서 상임위원회에도 충분히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설명 못 드린 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처음에 각 실국에서 한두 건씩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왔을 때는 이것을 이미 예산에 제출이 됐는데 수정예산안을 다시 내야 할 건지 이런 판단하고 이런 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국별로 모아보니까 이런 국도비 변경이 상당히 있어서 추경을 내기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상임위원회에 설명할 기회는 늦어졌고요. 다만 상임위원회 설명을 저희가 수정예산안 내기 전에 각 실국장들을 통해서 상임위원장님들께 꼭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도록 했었는데 그 과정이 아마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더욱 저희가 소통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문면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위원님들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수정예산은 통상적으로 예결위에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안들이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국비 내시 부분이 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회 예결위에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상임위가 열리기 전까지 내시가 확정된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상임위 심사할 때까지 내시된 국비 이런 부분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하시고 그다음에 예결위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거기에 첨부의견으로 꼭 달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예결위에서도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검토했고 또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고 또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하고 상호 상임위와 예결위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도 각 상임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는 나름대로 동의를 얻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유기상 실장님, 명패 치우시고 그쪽으로 앉으시죠. 다시 정돈하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도 그것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고 정회도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정예산 온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장님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나서 수정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예결위에다 저희가 수정예산안 내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해서 실국장들이 그렇게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일부에서 충분치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수정예산 부분은 상임위원장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일부는 와서도 소개를 하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또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조율되는 부분이 해당 상임위원회는 알지도 못하는 예산들이 올라와가지고 여기 딱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소원히 되는 문제, 예결위만 가면 되냐라는 개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발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이번만 끝나고 다음 본예산도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는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장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두로 했었는데 방금 전에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또 개선하면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하고 역할이랄지 이런 협력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연시 절차를 거쳐야 할 이런 수정예산의 경우를 보고 본 위원은 교육이 전공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볼 때 도청에서 도교육청을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스타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협의라기보다는. 수정예산을 이런 정도로 진행을 시켰다면 도청에서 일방적인 방향으로 행정협의를 하는구나,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협의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대등하게 협력해서 하는 게 협의기 때문에 그런 의도나 관계없습니다.

부탁드리고 저도 좀 눈여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요. 제가 전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게 보면 심지어 빠른 것은 5월 31일, 또 6월 3일이 대부분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상임위가 제가 보니까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가 일요일이죠?

예.

제가 어디를 갔다가 새벽 2시에 오니까 도청에 불이 켜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 충분히 야근을 하면서까지라도 상임위에 보고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는 못하더라도 상임위의 의견을 달아서 반드시 수정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혹시 요구했었던 수정부분도 있으면 꼭 세워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다 이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정예산제도 보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또 행정부지사께서도 제도개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제일 하단부의 제일 끄터리, 소방안전본부 정읍소방서 이전신축이라고 했어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과목을 세부과목까지 안 세워서 집행할 수 있게끔 세부과목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설비라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중에 세목으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이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세분을 안 해 놔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세분을 시키는 겁니다.

그 계획은 신축으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신축하는 사업하고 예산하고 사업내역은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중에서 일정부분을 비율로 안배를 해서 감리비하고 부대비를…….

신축을 하면서 왜 그걸 빠뜨렸던가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착오로 예산과목을 정확히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아, 그런 설명은 해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바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축은 계획을 세웠는데 세부계획서가 너무 미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여기도 이전신축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착오로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조서에 보면 시설비를, 이것 사업조서를 보시면…….

몇 쪽입니까?

세부사업조서를 보시면 돼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1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쪽에 보시면 당초에…….

세부사업 어떤 거요?

정읍소방서 이전신축. 보시면 시설비로 20억으로 세워져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이걸 쪼개야 됩니다. 그걸 잘못 편성을 해서 이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이 과목을 단일과목으로 썼다 이거죠?

예, 시설비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실장님!

예.

많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지금 시설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번에 올라온 것은 신축이전비로 올라왔어요. 이전신축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감비리, 시설비 몇 가지 이렇게 마치 포괄적인 예산으로 20억을 세웠다가 세분화돼 있지 않는 것을 이번에 올린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전신축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사업 이름은 정읍소방서 이전신축비입니다. 그다음에 예산과목은 시설비인데 예산과목을 통계목을 조정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총액 예산하고 사업내용,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20억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다시 지금 변경하는 거잖아요, 금액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금액이나 사업명은 똑같고요.

사업명은 그렇고, 사용…….

예산과목의 통계목만 세분화 변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당시에는 시설비로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금은 이전신축비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예산에도 이전신축비라는 사업명은 똑같고요, 예산과목만 시설비로 돼 있던 것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사업명하고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업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때는 그렇게 세웠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착오로 실수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잡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연찬을 잘해서 당초에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 공무원은 누구예요?

…….

예산과가 거기가 아니고 처음에 올라올 때 예산을 요구하는 데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잖아요. 그쪽이죠?

그러니까 소관 과도 책임 있고 총괄부서도 책임 있고 저까지 다 책임 있습니다, 감독할 책임.

그러니까 그쪽이 처음에 요구했던 쪽이잖아요. 거기는 불은 잘 꺼도 그건 잘 못하나요? 아, 불만 잘 끄는고만?

연찬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

잠깐만요. 항상 위원장한테 답변자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이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니까. 농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이 신규잖아요?

예.

여기에 지금 8억5,200 중에 촉발기금하고 융자, 시‧군비, 자부담인데 융자 2억5,600에 대해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이제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했던 사업만 지원하다가 민간 퇴비생산 업체들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화되니까 중앙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신청을 했는데 김제하고 장수 두 군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개소당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발기금이 20%고 융자가 30%, 시‧군비 20%, 자담이 30% 된 사업입니다.

융자는 어디서 해 준다는 건가요?

촉발기금에서 융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촉발기금이 1억7천이 있고.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촉발기금 중에서 또 융자를 20%를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전체 단가가 개소당 단가가 6억인데 거기에서 30%를 하면 그 금액이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그 촉발기금은, 얘기가 좀 틀린 것 같아서 그래요. 안 맞죠, 지금 얘기하는 게. 촉발기금에서는 1억7천이 있고 또 촉발기금에서 융자해 가라는 말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죠. 봐봐요. 여기 보면 촉발기금 1억7천, 융자 2억5,600, 시‧군비에서 1억7천, 그다음에 자부담이 또 30%, 이 자부담도 있는데, 이 얘기예요. 자부담도 있는데 다시 융자라는 금액은 이게 자부담 설치한 데서 융자를 받아가는지 이것이 대답이…….

질문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고에서 지원해 준 돈이 촉발기금에서 국고가 20%, 융자가 30%인데 그 2개 다 촉발기금에서 융자 하고 보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50%는 국가 저기에서 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촉발기금에서 전체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중의 20%는 보조고 30%는 융자입니다.

이게 갚아야 할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죠. 그 거래에서 자부담이 또 별도로 30%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융자를 또 30% 했고, 융자는 그럼 몇%짜리 그 부분을 해 주는 거예요?

3%,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본인의 자부담이 그러면 60%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융자지 그게 해 준 것이 아니고 60%, 30%, 30%, 60%잖아요. 그죠?

해 주는데 융자를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니까 일시적으로 하다보면 이게 부담…….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 생산자한테 눈 감고 아웅시키는 거죠. 그 사람한테 60% 니가 부담하고 40% 중에 기금에서 20%, 시‧군에서 20% 부담하면 60% 니가 부담해라 이런 쪽이죠. 거꾸로 하면 6 대 4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민간차원의 업체 지원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처음으로 생긴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애매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개인부담 60%라고 딱 해줘야 된다니까요. 융자는 융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이자 3% 내는데 왜 그게 저거입니까? 알았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마디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읍소방서 이전신축 문제 이게 공사가 지금 시작됐습니까?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공사가 연장된 건가요?

자세한 건 위원장님, 소방안전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지금 정읍소방서 신축이전은 금년 3월에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 설계를 완료하고요. 10월경에 착공을 하고 내년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 것은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4조9,722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조9,885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4차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참고뿐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 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억원 등 4건에 2억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동 수정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삭감한 2억1,5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이어서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수학체험실 운영지원 1억원 등 9건에 7억2,151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영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예산조정에 대해서 꼭 이의를 제기한다기보다 분명히 제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본 추경예산에 46억 정도의 추경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무려 39억이 살아났습니다. 약 84%가 상임위의 삭감안에 비해서 예결위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건 아마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나 교육에 대해서 약간은 경시풍토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 예산 삭감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은 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및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9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오로지 전라북도 도정발전과 전북교육 미래 설계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9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1년간 열과 성의를 다해 예결위 활동에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