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범 의원 발언
유원
손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제주시 지역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덕화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차준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영철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송두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제주시 예산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주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오홍식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양동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이명도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청받은 자료는 15부씩 작성해서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부서를 말하라고요?
유원
손유원위원장
부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관련 부서를 잘 모르니까 듣는 분들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제주시에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그 수련원의 청소년 이용 관련 체육 시설, 그리고 이용 현황을 3년치만 주세요. 또 다른 하나는 올해 2012년 해수욕장의,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욕장 의료반 편성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해수욕장에 의료반 편성하는 것을 수립했으면 그 수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우선 제주시 애월읍장님도 나왔습니까? 읍에서는 안 나오셨습니까? 이번에 민원을 처리한 것을 보면서 일을 상당히 잘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분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애월읍과 얘기해 가지고 처리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신속하고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이, 제주시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아주 깊은 감명을 주는 민원 처리를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대주민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의 예산 부서에서 나와 계시죠? 도의 예산 부서 안 나오셨나요? 예산담당관님!
「금방 나왔었는데 잠깐……」하는 공무원 있음
유원
손유원위원장
서귀포시 예산 담당하시는…….
박희수위원
아니, 도…….
유원
손유원위원장
아까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조상범 과장님! 나오셨네요. 조상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박희수위원
화장실 간 걸 모르고 제가 불렀습니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화순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4억 얼마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4억 3,500만 원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왔는데…….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5월 15일 들어왔습니다.
박희수위원
세출을 안 잡으셨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박희수위원
결국 남의 돈을 가로채 버린…….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그 말씀은 좀 과하고요. 연도 중에 본예산과 추경을 보통 두 번 하기 때문에 사업 진도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과하니 안 과하니 그런 발언은 삼가세요. 그것은 의원들을 우습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어쨌든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이것은 도에서 발굴한 세원도 아니잖아요. 발전소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로 뽑아주라고 준 돈인데 그것을 어쨌든 다른 데 썼잖아요. 그것은 맞죠? 예산서에 다른 데 편성됐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은 시기적인 문제라고…….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반기 정리 추경 때 잡을 게 아니고, 이것은 지역 주민들과 직접 관계있는 거니까 먼저 해 줘야겠구나 해서 이번에 도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 미룰 수 있는 것을 찾아 주세요. 그래서 예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그 방안에 대해서 서귀포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1회 추경에서, 위원님의 염려 덕분에 어제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도 작년 12월 말까지 예정됐었는데 금년 7월 말까지 순연되어 있는 것을 봤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1회 추경의 시기가 과연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없어야 되는 1차적인 목적과 2차적으로 재원 문제는 2회 추경을 검토해서 재원을 구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서귀포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행정 입장에서야 당연히 협의가 되겠죠. 예산 부서가 막강한 부서니까 해 달라고 하면 따라가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해 달라, 이게 지역 주민 입장이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협의를 해 봐야…….
박희수위원
언제 끝난답니까, 문화재 발굴 조사?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저희가 문화재연구소에 전화를 못 해 봤지만 한번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도 7월 29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저께 현장 방문한 결과로서는 좀 더 서귀포시와 협의해서 결과를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서귀포시 입장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이 더 중요하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시에서…….
박희수위원
그 돈은 서귀포시 예산이 아니라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양해를 얻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지역 대표자들한테 이런 착오가 생겨서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지 실질적으로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행정시에서, 행정시 입장에서야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면 당연히 양해할 수밖에 없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아무튼 그 부분은 목적세입이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계수 조정 전에 지역 주민 대표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안 되면 우리가…….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게 낫겠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박희수위원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2회 추경에 잡는 거고 주민들이 안 됩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하면……. 그것은 주민들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사업 진도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왼쪽 테이블의 이석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자료 와야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2페이지 보십시오.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대책사업으로 17억 2,0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해당 지역이 용담동, 외도동, 도두동, 이호동, 애월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우선 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다가 이제는 제주시로 업무가 위임되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7억 2,000만 원이 1회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5개 읍·면·동에 이것이 배분됩니다마는 애월읍에 7,370여만 원, 용담2동에 5억 9,250만 원, 외도동에 3억 7,590만 원, 이호동에 4억 4,820만 원, 도두동에 2억 2,950만 원 정도 각각 산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것은 앞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배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 관계는 주민 지원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심의해서 심의 결과 확정된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전부 다 여기에 계상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것은 100%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에 의해서 심의 결과 반영된 사업이 있고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반영 안 된 것들도 있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렇다면 배분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심의 관계도 전부 공항 측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심의는 공항 측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올리면 거기에서 사업 심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부산항공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항공 수요 확대로 인해 가지고 항공기 출입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용담동이라든지 외도동, 도두동 쪽의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많이 시달렸지만 이제는 그게 확대되어서 애월읍 하귀 쪽에도 굉장히 많은 소음 피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애로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그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조금 세워져야 되지 않을 건가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해도 제가 알기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렇게 지적하시는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보다 더 사업 발굴을 잘해서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우리 제주시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소음 피해로 시달리는 주민들이 여가 활동이라든지 다른 것으로라도 소음을 잊어버릴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시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셔서 피해 보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건설되면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료라든지 실태 조사, 그런 것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어떤 사업을 신청해야 반영이 잘되는 사업이 있고 또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애월읍과도 많은 협의를 하면서, 시 입장에서도 애월읍에 많은 사업들이 지원돼야 우리 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업무는 어디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건설과장님!
문추
방문추위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사업을 보면 동지역의 사업은 다 반영되는데 읍지역의 사업들은 계속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원
손유원위원장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까, 아니면 서귀포…….
문추
방문추위원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지역 예산만 시에서 확보하고―건설과에서 확보하고―읍·면의 가로등, 보안등 예산은 읍·면에서 직접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지역은 해마다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읍·면 지역은 실링제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몇 년을 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읍·면 지역의 가로등 보수 예산이나 시설 예산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읍·면 지역이 보안등 시설이 더 잘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인적이 뜸하고 음침한 쪽들이 많지 않습니까? 읍·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동지역은 조금만 가로등이 고장 나도 보수라든지 보안등을 계속 신설해 나가고 있거든요. 도시 쪽에는 오히려 가로등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서. 그런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방문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옳다고 봅니다. 읍·면 지역일수록 방범이라든가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예산 확보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시의 동지역에 편중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 지역에서 예산 반영할 적에 일정 부분 가로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요즘 보면 농산물 같은 것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안등 시설이 제대로 됐다면 조금 덜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에 더욱 관심을 가져 가지고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본예산 시에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읍·면에서는 실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외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급한 사항이라서 선 공사를 하고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면 지불하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앞으로 가로등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차준호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RFID 시범 사업비라든가 이런 용으로 해서 10억 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됐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으로 1억 9,200만 원을 반영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앞으로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정부에서는 RFID 방식을 1순위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추경예산에 10억 5,400만 원을 반영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그것대로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고 쓰레기봉투로 1억 9,200만 원을 반영했다가 그것도 삭감되어 버리고, 그러면 내년에 제주시 단위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제대로 사업 준비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당초 쓰레기 종량제는 작년부터 환경부가 해서 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환경부가 시행하는 종량제 방식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FID 방식, 칩 방식, 종량제 방식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고 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430대, 제주시 관내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습니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RFID 방식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RFID 방식은 공동주택에는 적합한 방식으로 저희들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인식에 의한 개별계량 방식인데 이 부분은 관리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어서 즉각 불편 사항, 즉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시정이 가능한 사항,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득 찼다든가 계량에 문제가 있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반적으로 확대시켜 보려고 금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범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단독주택, 즉 말해서 클린하우스 주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이게 예산도 한꺼번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전체 하려면 동지역만 하더라도 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또한 관리상의 문제, 도로 등 공한지 등에 RFID 방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즉각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편할 수 있다, 이래서 봉투 방식으로 변경시켜서…….
강경식위원
봉투 방식으로 완전히 정책 전환을 하신 겁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RFID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도 전반적으로 60억 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저는 RFID 방식으로 가야 되고……. 서귀포시는 RFID 방식으로 계속 갈 것 아닙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공동주택이 시범사업으로 아마 올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서귀포시는 RFID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방식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일차적으로 RFID 방식을 추천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떻든 예산을 10억 원 넘게 삭감해 버렸고 1억 2,900만 원도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만큼 제주시는 11억 2,900만 원에 상당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사업을 올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10억 원을 어디다 어떻게 쓰실 건가요, 삭감해 가지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삭감된 경비를 가지고 봉투 방식으로 가게 되니까…….
강경식위원
봉투 방식으로 해도 지금 상당한 금액을 삭감해 버렸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간에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10억 원이 넘는 시범사업을 하고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이런 방식을 최대한 도입할 수 있는데 예산 타령만 하면서 실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없애 버린 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10억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삭감해서 어디에 썼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RFID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전 지역을 시행 못 하는 그와 같은 큰 문제점이 일단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300세대 이상 280대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50세대 이상 15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니까 작년도에 설치해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에는 금년도에 보완해서 150대 설치한 데는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단독주택에 RFID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소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강경식위원
부시장님, 그만큼 RFID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현지 시찰을 간다거나 해서 좋은 방식으로 도입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지 못한 잘못이 문제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장차 RFID 방식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됐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RFID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 아닙니까? 종량제봉투로 간다고 하면서 1억 2,900만 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돼 버렸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또 4억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강경식위원
종량제봉투 관련해 가지고 삭감되어 버렸고 RFID 방식으로는 예산을 10억 원 반납해 버렸고.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10억 원을 삭감하면서, 봉투 파봉기 있지 않습니까? 봉투를 파쇄시켜서 음식물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봉투 파봉기에 4억 원, 그다음에는 종량제봉투에 1억 9,2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9,200만 원을 종량제 사업으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강경식위원
어떻든 결정적으로 보더라도 몇억 원은 반납한 것 아닙니까, 실제?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의지를 갖고 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산만 반납해 버리고 삭감시켜 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래서 당초에 성급하게 RFID 방식으로만 10억 원 올렸던 것이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본예산에 통과시키고 RFID 방식이 일정 부분 문제 있더라도 집행부가 좀 더 현장, 육지 지방의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을 삭감시켜서 예산을 완전히 반 토막 이상 내 버린 것에 대해서 문제이고, 두 번째는 본예산에 큰 문제 없이 해서 심의·의결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했으면 그 사업을 해야죠. 왜 맘대로 중간에 바꿔서 문제 제기합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또 사업 집행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우선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질책의 말씀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10억 원을 가져 가지고 제주시의 전 지역을 종량제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가겠습니다마는 아까 차준호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이 한 60억 원이 소요됩니다.
강경식위원
전 지역을 못 하면 일부, 제주시 지역의 취약한 읍·면 지역이라든가 동지역을 먼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올해 확보된 예산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년에 추가로 확보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죠. 60억 원 든다고 있는 예산 10억 원은 반납해 버리고, 이게 올바른 방식이냐 이거죠. 그리고 행정시에 그렇게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확보된 예산도 안 쓰고…….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음식물 종량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물론 10억 원 예산은 삭감하고 파봉기 4억 원과 종량제봉투 1억 9,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
강경식위원
결국 RFID 방식으로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갈 거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장기적으로는 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갈 거면 어떻든 그 예산 올해 반영된 것도 안 쓰면서 내년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장 양경환입니다.
강경식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맞는지 해서요.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해당분) 해서 국고 예산도 내려오고 해서 집행이 추가로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관내 경로당이 132개소가 맞습니까?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132개소에 읍·면 지역에는 연간 7포대씩 29만 9,040원, 동지역은 25만 6,320원 연간 6포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예산이 얼마 나옵니까?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금액이 맞나? 읍·면 지역은 경로당이 몇 개이고 동지역은 몇 개입니까?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
강경식위원
어떻든 연간 7포대를 주는 읍·면 지역 경로당을 기준으로 ‘29만 9,040원×132개소’ 해도 3,947만 3,280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7포대로 간주한다고 해도. 그러면 3,900만 원이면 되는데 예산은 1억 5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겠죠?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
강경식위원
빨리 답변을 하십시오.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난방비 중에는 양곡하고 한 비목에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난방비하고요? 그러면 앞장의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난방비는 1억 3,830만 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같은 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별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강경식위원
어떻게요?
유원
손유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게 과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 지원 해서 1억 3,800만 원 예산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곡비 1억 500만 원.
강경식위원
양곡비, 쌀 지원금으로 1억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난방비(양곡비 해당분)도 있고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 지원이라는 목도 있습니다, 85·86페이지에. 이 부분은 국가보조금 명시를 할 때 한 과목은 많이 와 버리고 한 과목은 부족하게 오다 보니까, 이게 국고는 꼭 마찬가지, 재원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두 개를 합쳤을 때 경로당 132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전 내시할 때 이것을 조정해서 내시를 해 준 겁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간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지금 내역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좀 안 맞을 겁니다. 두 개 합쳐서 했을 때는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원택
부원택제주시사회복지과장
제주시 사회복지과장 부원택입니다.
강경식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다 편성되었는데, 제주시는 난방비가 개소당 30만 원. 맞죠, 과장님? 1개소당 특별 난방비로 한시적 지원으로 월 30만 원 하기로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택
부원택제주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황을 보면서 할 겁니다. 난방비가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서귀포시는 개소당 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주시가 더 추운 지역인데 서귀포시 지역은 35만 원, 제주시는 3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어떻든……. 들어가 주십시오. 세부 내역도 정확히 명시 안 해 가지고 예산서 올린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만 지적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님 오셨나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예술과장님은 오늘 행사가 있어서 못 오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문화예술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당선이 됐는데, 서귀포시 일원에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선돼서 얼마 받으셨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방비 매칭 10억 원에 중앙에서 5억 원 해서 15억 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우리가 10억 원이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상금으로 5억 원 받으신 거네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가에서 프로젝트추진위원회 5억 원하고 저희가 지방비 10억 원 부담해서 공동추진할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어떤 작품들을 제작할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이 문화거리 조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서귀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토요시장 들어보셨어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토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설명을 하시죠. 무슨 문제입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토요시장은 당초 ’97년도에 이중섭거리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비가림 설치를 하면서 야외전시대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야외전시대를 사용할 때 저희가 사용신청을 받고 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그 거리에서 ‘쿠키’가 예술시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시장을 하면서 공동으로 쿠키에서는 사용신청을 안 해도 계속적으로 예술시장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저희는 워낙 참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용신청을 하면 손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좋은 협의를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오늘 아침에 이명도 부시장님의 기고도 봤는데, 서귀포에 그냥 관광 왔다가 머물고 싶은 곳, 사람이 서귀포에 살겠다는데 그러한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행정의 의무입니다. 꼭 원칙적인 것을 지키고 조건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서귀포에 누가 머물겠어요? 하여간 지금 어려우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 슬기롭게 그 문제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은형
김은형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쪽으로 나오세요. 지금 우리 서귀포 시민들도 산후조리원의 덕을 보게 생겼는데, 산후조리원 하나도 없는 이 서귀포시, 보건소장께서 책임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은형
김은형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산모들이 꼭 제주시까지 애를 낳으러 와야 되고 조리도 제주시에서 해야 되고. 늦게나마 이렇게 짓는 것은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상 1층입니까?
은형
김은형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본래 계획이 지상 1층이에요?
은형
김은형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맞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상 1층 가지고 가능합니까?
은형
김은형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대지 면적이 충분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요? 소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이왕 짓는 거 민간이 하는 산후조리원보다 훨씬 좋게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은형
김은형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거기는 병원이 아닙니다. 친환경적으로 환경이 좋아야 조리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리원을 제대로 지어서 서귀포시 산모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제주시에 안 와도 너무 좋다, 이 소리가 나오게 하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은형
김은형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들어가십시오. 자료를 요청해서 오는 중에 있는데, 제주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셨나요?
일순
김일순제주시여성가족과장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라고 있죠? 한국스카우트연맹 제주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군요?
일순
김일순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왜 만든 거죠? 언제 만들었습니까?
일순
김일순제주시여성가족과장
’96년 개원할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오래 됐네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에 골프연습장을 왜 만드셨어요?
일순
김일순제주시여성가족과장
수련원이 숙박 기능도 겸하는 시설이라서 학생 유치하면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당시에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청소년들이 골프연습장에 가서 연습한다 말이에요?
일순
김일순제주시여성가족과장
청소년들이 도내에 여행을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숙박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한림 읍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과장님은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순
김일순제주시여성가족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 관련 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순
김일순제주시여성가족과장
지금 수련원에는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있고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 세 가지입니까?
일순
김일순제주시여성가족과장
제주청소년수련원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축구장은 없고요?
일순
김일순제주시여성가족과장
축구장은 좀 규모가 작아서 정식 축구장은 할 수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과장님이 있어야 된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과연 골프연습장을 청소년들이 얼마나 사용할까 하는 궁금증도 들고요. 또 이것을 기능 보강 차원에서 다시 한다는데 말이 기능 보강이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일순
김일순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철탑이 많이 녹슬어 있고 철망이 아주 많이 훼손되어서…….
춘광
윤춘광위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순
김일순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축구장을 하나 늘리는 게 낫겠는데요.
일순
김일순제주시여성가족과장
제주청소년수련원이 임야지역이라서 나무를 자르면서 그렇게……. 그런 상황이고 골프연습장은 지금도 연간 육칠천 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자유롭게, 다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어쨌든 제주에 있는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니까 국비 확보에도 주력을 하시고요.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 기능 보강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고민하시겠습니까?
일순
김일순제주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한 꼭지 더 해도 됩니까?
유원
손유원위원장
예,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양 부시장님들 그리고 보건소장님들께서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해서 의료반이 편성되고 거기에 보건소 직원들, 간호사들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보건직, 간호직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또 일한 만큼 수고비도 안 주고. 제주시 부시장님 먼저 말씀을 해 보세요.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해수욕장에 진료반 그리고 의료반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휴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주다가 그다음에는 당직수당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했는데 실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휴일근무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이 액수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휴일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에 따른 대우를 못 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서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일직수당 다 삭감해 버렸잖아요.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하시려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번에도 조금 예산편성 관계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근무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명도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 서귀포시 관내는 현재 6개 해수욕장에 보건요원이 해수욕장별로 한 2명씩 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제주시하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대체휴무로,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면 평일에 대체휴무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또 그 외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성을 띠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다 자기시간이 있는 건데 특수한 시기라 해서 차출해서 반강제적으로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고 거기에 대한 보수는 지급 안 하고,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부시장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제안드릴게요. 내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하십시오. 해수욕장에 근무할 시기에 공개 모집하고 대우도 정당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모집기간에는 간호직이 왔든, 보건직이 왔든 특례, 거기에 근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내가 가겠다, 내가 근무하겠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죠. 답변하십시오. 내년부터는 공개모집하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근무반으로 편성해서 그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실정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했으면 그에 상응한 수당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조금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총무과장님들이 꽉 잡고 돈 안 줘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것은 반드시 개선시키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개선하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유원
손유원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계수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양 행정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 예산 중에 집행하지 못할 예산들,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사업에 사업변경이라든지 과목조정, 부기조정 같은 것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불용처리되고, 명시이월 시켜봤자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추궁하자는 게 아닙니다. 편성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일단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잘못된 것도 변경하고 수정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도 일부는 그와 같은 과목변경이라든가 예산증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임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기명 변경이라든가 과목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셨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추경을 할 적에 이와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정말 필요한 사업들, 사업집행이 안 돼서 이것은 반드시 다른 데 필요한 사업들을 집행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애초에 편성할 적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도 예산담당관실에서의 편성원칙이 뭡니까? 양 시에서는 이번에 전혀 편성을 안 했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번 추경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편성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시에서,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힘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위원님들께 부탁을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예산담당관 돌아가셨습니까? 그런 필요한 사업들 과목 변경, 부기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잡아도 되겠습니까? 필요한 것들 많죠, 양 시에?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추경에 편성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일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어느 것이 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소망사항은 추경에 편성된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의해서 전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꼭 필요한 사업들은 과목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좋은 거 아닙니까?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다시 예산담당관님을 출석시켜서 정확히 묻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서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됐다고 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주5일 수업으로만 예산을 뚝 떼놔서 지금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추경 세부사업설명서에 주5일제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109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주말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위탁운영인데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2,000만 원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5일 수업제가 되면서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자체 내에서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5일 수업제의 기본적인 목적이 학교에서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 흡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달랑 2,000만 원입니다.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확보해야 되겠고, 혹시 계수조정에서 필요한 거 없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우리 시 입장에서야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어느 예산이 필요합니다, 어느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주5일 수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분야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께서 항상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계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 원밖에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보다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주시는 좋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주5일 수업과 관련해서 1억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교육지원과를 신설해서 자연과 문학 체험교실에 2,100만 원, 토요예술학교에 3,300만 원, 토요창의체험학교 2,100만 원 등 해서 이번 추경에 1억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해 주시면…….
두호
윤두호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보는 자료에는 108페이지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주5일 수업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외의 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좋습니다. 양대 부시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자체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주5일 수업에 따라 학생들, 어린이들이 교실 밖에서 많은 체험을 하도록 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 애들을 제주도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강덕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사업설명서 11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도립제주예술단 연습실 조성공사 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애월에 있는 구 농업기술센터 본관 1층과 2층을 수리해서 도립예술합창단하고 예술단의 연습실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연습실이 아트센터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런 문제까지 세심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하의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통풍과 환기가 전혀 안 되고 습기라든지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같은 경우는 봄 같은 때 내내 감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목이 잠겨서 합창단 기능을 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합창단에서 도저히 이 지하에서는 합창 연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강력히 요구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있는 쪽에, 당초 용역을 하니까 5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주아트센터는 설계를 도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당초 설계는 제주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비가 새지 말아야 되고 한기로부터, 그다음에 더위로부터 피해야 되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게 집 아닙니까? 지금 지하 2층에 비가 새고 환기가 안 되고 습기가 차고.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할까요?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 있는 겁니까? 설계하면서 이 정도 생각도 못 했습니까? 설계가 잘못입니까, 시공이 잘못입니까? 아트센터 준공이 언제였죠?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2008년…….
두호
윤두호위원
무슨 2008년입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2009년도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시공설계사무소에 하자보수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아트센터인 경우는 우리 시에서 설계하고 완공하고 또 아트센터 조직을 제주시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부 도로 넘어갔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도에서는 아트센터 관계를 시에서 했다고 엊그저께 얘기하던데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처음 건축은 시에서 한 게 맞습니다마는 조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모든 것은 제주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낭비고 비효율적인가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트센터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모든 연습과 공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습실이 결과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는지 시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트센터와는 훨씬 떨어져 있는 애월에 있는 하나의 청사에 5억 원을 들이면서 만들어서 연습을 한다. 그러면 공연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각종 기자재를 다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하에 있으면 그냥 무대까지 옮겨가면 되는데 이쪽에 있으면 다 옮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트센터 지하 2층에 비가 새고 환기가 안 되고 습도가 높고, 공사가 잘못됐으면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흔적 있습니까? 건설과 쪽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저희들이 아트센터 관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분석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아트센터 건물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예술단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으로 작년도에 부임한 다음에 교향악단하고 합창단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까 강덕화 국장 얘기처럼 그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사무실을 만들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공간을 봤더니 연습실 할 만한 데가 지상에는 없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부시장님, 그거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도 만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분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트센터 내에 지하 2층이든 어디든 간에 정상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을 마련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임시로 가는 것은 좋지만 영원히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저희들도 아트센터 내에 연습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임시로 애월에 가서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겠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아트센터가 수리가 되고 보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연습이 돼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본 위원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우리 시에서 아트센터 건물을 놔서 이것을 증축하겠다 뭐하겠다 하는 것은…….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도에 그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에 얘기해서 근본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이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하자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다만 연습실 문제는 저도 거기의 관리책임자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는 거기에 연습할 만한 공간이 지상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5억 원을 들여서 새롭게 연습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5억 원을 들여서 연습실을 만들면 영원히 그쪽에서 연습하고 공연은 아트센터에 가서 할 거냐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아트센터 지하의 연습하던 공간은 뭘 어떻게 할 거냐는 소리입니다. 그냥 환기가 안 되고 비가 새고 습도가 높으니까 놔둘 것이냐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 측에서 할 거고요.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아트센터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교향악단과 합창단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는 우리가 도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도에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도에서는 제주시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제주시에 질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것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도 거기의 관리가 도에 가 있다고 해서 우리 단원이기 때문에 연습실을 다른 데 만들어야 되겠다는 발상보다는 도청에 얘기해서 당초의 목적이 이렇기 때문에 거기를 보수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5억 원을 가지고 거기 보수하면 안 됩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오죽해야 저희들이 다른 데로 장소를 선정합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오죽해야”라는 소리는 설계나 시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소리입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겠고요. 다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시장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부시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연습실이라고 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습을 못 할 정도로 설계를 했다고 하면 설계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지하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는 설계자가 왜 설계했느냐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가 설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의 비용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설계자의 잘못으로, 또는 설계는 잘했는데 시공의 잘못으로, 또는 감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현재 그 문제는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건물관리자가 하자 부분은 분명히…….
두호
윤두호위원
부시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연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5억 원을 들여서 연습실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는 그 이전에 아트센터가 지어지면서 그 공간에서 연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못 하게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하든지 해서 원인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아까운 지자체 예산이 너무 낭비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담당, 그냥 듣기만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제주도내 서귀포나 제주시에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상거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 국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제주시는 어디에서 하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줄어드는 마을을 대충 알고 계시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서귀포시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호
현공호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왜 줄어드는지 혹시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공호
현공호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는 증가되는 데가 많은데 일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정보화마을 책임자의 의지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전자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서 활성화됐었는데 그 후에 소비자들이 직접 생산자하고 직거래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전자상거래보다는 직거래가 오히려 낫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도 굉장히 많아요. 총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20억 원, 2010년도 27억 원, 2011년도 전체 합치면 33억 원입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부락이 2010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지만 요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을 시키는데, 아까 서귀포시에서도 책임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과거의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SNS시스템 내지는 핸드폰을 가지고 QR코드를 찍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더 바꿔서 해 달라는 겁니다.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할 게 아니고, 이제는 무슨 액셀이니 한글이니 파워포인트니 이것보다는 SNS 내지는 QR코드 이런 쪽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이런 쪽에 맞춰서 교육도 시켜 주시고 아까처럼 그쪽 마을 책임자의 마인드도 혁신시킬 수 있도록 해서, 왜냐하면 정보화마을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양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도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차트를 보이며) 매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때마다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의 예산 반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시의 담당 국·과장님들이 계시니까요. 지금 1회 추경의 기관별 분석을 보면 도 본청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행정시, 제주시 같은 경우에 2010년도를 기점으로 다소 올라가긴 했습니다마는 계속 반영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역시 2010년도에는 다소 올라갔지만 반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다른 차트를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행정시하고 읍·면·동, 그리고 각 국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을 요구한 것에 비해서 읍·면·동은 32%, 34%밖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 40%대입니다. 제주시는 46.7%, 서귀포는 43.4%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절반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제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반영에 있어서 가장 일선인 읍·면·동, 그리고 행정시가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대면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예산들이 추경 때 필요한지, 본예산 때 필요한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 반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 4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석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예산 반영률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실·국에서 추경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을 결재를 받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추경예산과 본예산을 차별화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는 그와 같은 저희들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인 경우에는 밀착 행정을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요구사항 반영이 저조한 데 대해서 우선 앞으로 예산 요구에도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사실 예산 편성 체제가 당초예산은 행정시에 실링이 배분됩니다. 그런데 추경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도가 국고 보조 내시 변경 사항이라든가 지역 상권 살리기 등 도가 역점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로 서귀포시가 하는 시책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거보다 줄어드는 사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와 협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본예산 때도 그랬고 이번 추경 때도 그랬습니다. 행정시에서 국장님들, 그리고 읍·면·동에서 예산 반영이 너무 안 되는 바람에 정말 반영되어야 될, 사회복지 쪽에서는 운영비, 경로당에 영양사 배치 하나 못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도의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읍·면·동 예산 반영률은 30% 미만이고. 일하는 행정시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들도 많고, 지금 행정계층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성은 상황을 진보케 하지만 변명은 퇴보케 합니다. 우리가 반성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적정한 평가와 대책에 있어 언제나 되풀이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에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주민들의 숙원사업들, 그리고 요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노력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4년간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같이 공감을 하는 이유는 그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도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행정시, 읍·면·동 요구 반영률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명분 있게 하셔서 예산 반영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행정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예. 모처럼 행정시 공무원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 예산 대비 행정시 예산 반영 비율이 낮습니다. 또한 동지역 예산 대비 읍·면 지역 예산이 더 낮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가로등을 예로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되고, 자꾸 그런 요구가 일어나는 것도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특별자치도가 되었지만 정작 도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주시하고 북군이 통합돼서 지금 행정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시가 되면서,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이, 북제주군 지역의 판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군만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 용량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제주시와 통합되면서 제주시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그쪽으로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하수종말처리장인 경우에는 판포도 있고 동쪽에는 월정도 있고 제주시에 기존 처리장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기존 처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포라든지, 동 지역, 서 지역 나눠서 분산 처리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북군 당시에만 사용할 적에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 시설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었는데 제주시 지역의 것이 그쪽으로 가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계 펌프장마다 과부하가 걸려서 냄새라든지……. 한 번 사고가 난 적도 있었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도두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있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한 사고도 났지만 냄새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죄송합니다마는 상하수도 업무인 경우에는 도 업무로 전부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 업무는 시에서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하수 업무는 시에서 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와 같은 때에는 저희들이 완전히 손 떼는 것은 아니고요.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때도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이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문추
방문추위원
도두만이 아니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인 경우 읍·면 지역은 과거에는 하수관거 사업을 안 해서 하수구 연결이 그만큼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읍·면 지역도 전부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종말처리장에 연결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과부하가 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펌프가 터져서 오수가 바다로 흘러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가 엄청 났거든요. 부시장님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 사고가 난 후 거의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냄새에 대한 민원을 처리 않고 있거든요. 1년 동안 주민들이 그런 악취에 시달려도 됩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수자원본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모래하고 시멘트항이 애월항이 되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시멘트라든지 모래를 싣고 온 배가 거기에서 하역하는데, 혹시 그에 대한 민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아직 그에 따른 민원이 저희들…….
문추
방문추위원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시에다가 이렇게…….
문추
방문추위원
모래 선박이나 시멘트 선박이 와서 하역을 할 때 그 소음이 반경 2㎞까지 가거든요. 겨울에는 문을 닫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나마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이 돼서 문을 열면 그 소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인근에는 100m 간격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애월도서관이 있어요. 그 소음 속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답사해서 어떤 소음 피해가 있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 선박이 와서 하역할 때 부시장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몸소 체험을 해 보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직접 답사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만큼 읍·면 지역이 이러한 도민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음에도 예산에서는 읍·면이 이렇게 소외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로등 보수 정비사업만 하더라도 추경으로 2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 보안등 시설 공사로 3,500만 원. 이게 다 동지역에만 편중되어 있거든요. 읍·면 지역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읍·면 지역을 소외시켜도 되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제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해서 읍·면 지역에 가서 보면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 북제주군만큼 못하다는 원성들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원성을 많이 듣고 있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소외받지 않도록 균형 있는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지역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소외받지 않도록 정말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제주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9월부터 제대로 시행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 김은배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입니다. 서귀포시는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해 보려고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위주로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저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양 행정시 업무가 비교가 됩니다. 어쨌든 서귀포시는 RFID 방식으로 최대한 가려고 시범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일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 9월부터라도 최대한 시행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주시는 예산 편성된 10억 원을 전액 없애면서 파봉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봉투로 전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전부 삭감되면서 올 9월 시행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거든요. 제주도가 7대 경관이라든가 환경 문제를 계속 얘기한다고 하면 미생물 발효기를 활용한 RFID 방식으로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으면 그게 어디 가고 있습니까?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위원님, 서귀포시는 50세대 이상 RFID 방식을 지금에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주시는 2011년도부터 50세대 이상 430개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경식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RFID 방식으로 할 거잖아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저희들이 한꺼번에 단독주택은 못 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같이 병행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확보된 RFID 방식의 예산 10억 원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그 방식으로 계속해 나가고, 추경예산으로 당장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추가 예산으로 올렸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삭감해 버리고 다른 예산까지 다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십시오, 인정할 것은.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RFID 방식을 일단 10억 원이면 10억 원에 맞게 추진하고 나머지 종량제 봉투는 별도의 예산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강경식위원
그래야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 지적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리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지만 신설동에……. 아시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강경식위원
쓰레기 매립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집이 허가되어서 5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밀검사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현재 요청하는 부분은……. 정밀진단을 통해 재해위험지구로 만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4층 건물, D등급으로, 위험지구로 나와 있는 그 건물 문제라든가 홍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난관리과장님이나 건축민원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TF팀이라도 꾸려서, 지금 제가 지역구에 가서 자꾸 얘기해 보면, 이것은 어느 과입니다 하면서 자꾸 미루면서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관심을 갖고 대책반이라도 구성해서 홍수 피해라든가 건물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도 자주 만나 주시고……. 두 군데, 카센터하고 재건축 허가 난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관에서, 행정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강경식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우선, 아까 말씀하신 막은내 매립지역입니다마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저희들까지도 현장에 나오도록 해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같이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등급을 받은 4층 건물인 경우에는 적법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이 건물을 철거하도록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TF팀 구성이라든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나가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꼭 TF팀을 구성해 주시고 저도 필요하다면 그쪽에 같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자꾸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만 실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든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욕구들이 해결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20～30년 동안 살면서 건강상 우려도 있다, 건강진단도 해 줘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지만 실제 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 가서 4층 건물이 무너지는지 각도를 재는 거, 그리고 용역을 맡겨서 정밀진단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현재 없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의회에 민원 요구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책반,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나중에 이 문제가 종결되고 해결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계신가요?
유원
손유원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수고 많습니다. 추자도 수협에서 참치 양식 가두리 시설 지원을 요청하신 거 알고 있죠?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3억 원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도비 60에 자부담 40인데, 예산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산이 확보되었나요? 가두리 시설 지원 요청한 거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자담 말씀입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자담이 아니고요.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2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1억 원은 어디 도망갔어요?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춘광
윤춘광위원
상임위에서?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참치 양식 가두리 시설을 하는 데에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된 게 있나요?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함덕 앞바다에도 가면 있는데, 작년 10월에 착공식 할 때 갔다 왔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1개소당 20억 원 정도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육지부 어느 군수님이 모로코까지 참치 알을 가지러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참치 양식에 대한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열심히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추자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치 양식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추자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추자 주변 1㎞ 내외에서 참치 종묘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들이 한 1,000마리 정도 잡아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과학원에 7만 5,000원씩 판매한 적도 있는데 작년에는 어황이 안 좋아서 50마리 정도 잡아서 판매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건데, 추자 주변이 태평양 쪽에서 올라오는 참치 종묘 회유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것을 잡아서 추자도 수협에서 참치 양식 가두리 시설을 만들면 거기에다 보관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자도 위쪽에 있는 거문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과학원에서 직접 설치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키셔야지,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 열심히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이다……. 또 이 참치 양식이라는 게 최근에야 급부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위험 부담 해소 차원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왕 안 될 사업이잖아요. 삭감되면 못 하잖아요. 전체 다 삭감을 하죠? 그렇죠?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제주시가 의지를 갖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참치 양식 산업으로 특화시켜 보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정리추경에 도와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금번에 적극 도와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기회가 있어서 제 의견을 밝히면서 건의도 할 겸 한 말씀 하겠습니다. 먼저, 파봉기 문제인데, 아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부시장님, 파봉기를 설치 안 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지장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종량제 봉투는 총괄적으로 다른 수입이 나는, 예산이 깎이더라도 봉투는 구입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하지만 파봉기는 별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안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부시장님은 자꾸 올라온 추경안에 대해서만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했는데, 김용범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일선 민생 현안을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지역 위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 현안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도에서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그것을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부시장님,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원칙상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생각하지 마시고 부시장님으로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우선 지역 현안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트센터에 대한 문제는, 윤두호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도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처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행정 행위에는 아마 수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원 행정, 특히 사업과 관련된 승인·허가 과정에서의 민원 사항은 원칙대로,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그것에 얽매이다 보면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들의 이익 문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빌미로 해서 많은 요구를 지역민들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의 목적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면, 물론 공익을 지키는 목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문제다. 예를 들어서 건축 민원 부서에서 가축 사육 시설을 500평 이상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알아서, 이것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참고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을 허가 기준에 적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스 저장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예민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면 전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 관계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이나 의사소통은 전혀 차단된 상태에서 추진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마찬가지 사항이 될 겁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3일 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민생과 관련된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제주시·서귀포시 공무원님들이 와 계십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이나 아니면 제안하여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향후 건전한 예산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 추진도 차질 없이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부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남은 계수 조정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수 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