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산 업무보고를 하여 주셔야 하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5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예산의 이용을 승인받으셨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요? 의회에서 승인받으셨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받으셨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별도로 승인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없이 이용 가능한가요, 승인 없이? 이용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전체적으로 포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당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전용은 그 품목 안에서 오고갈 수 있는데 이용은 의회의 승인이 있나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확인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은 승인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그것은 포괄적으로 받아서 받았다는 것으로…….
김연선위원
포괄적이 아니고, 이용이 포괄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본인도 써왔잖아요, 예산의 이용이라고. 써왔는데 전체 인건비에서, 총액 인건비에서 그 맥시멈의 한도 안에서 쓴다는 말은 맞으나 우리가 잡은 인원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소방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소방근무원 초과근무수당,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과 인건비 과부족은 당초 인원이 아니고 신설된, 몇 명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제가…….
김연선위원
실장님, 저는 만날 그냥 매서운 시어머니 노릇하는데요. 적어도 예산결산 나올 때 중요한 테마는 확인하고 나오셔야지요. 이것 담당공무원이 얘기해 보세요. 300 몇 십 명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조실에서 포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예산을…….
김연선위원
그것도 모르시나요? 제가 얘기하기는 강북구 소방서지요? 신규시설을 했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는 건 당연한 거지요.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겠지요. 이용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절차적으로 위법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법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확인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두 번째,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지금 개포외국인 유지관리 4,496만 원은 뭐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작년에 개포외국인학교 운영권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가려고 했는데 실사비용이 없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의회에서 보류요청을 해가지고 보류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전용한 예산을 쓰지 못해서 불용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이것 불용액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전용은 했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개포외국인학교 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이 4,496만 원이었습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썼다는 겁니까, 어쨌다는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당초예산은 6,300…….
김연선위원
당초예산은 6,300이었으나 지금 4,496만 원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더 전용을 했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시켰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플러스 시켰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당초 6,300에다 4,490, 한 4,500만 원은 현지 학교 외국인 거기에 나가서 쓰기 위해서 돈을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어디서 갖고 왔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오늘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시간을 빨리 진행하자고 하니까 여기 예산 전용에 대해서 이것을 빼서 사유가 뭐고 그것을 어디에다 썼는지 그 내용을 빨리 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저는 일단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빨리 갖고 오세요.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자료 가지러 가시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갖고 오세요.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김연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동의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 이용승인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서울시가 포괄적으로 예산의 이용을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아마 관행상 사전 이용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산서 총칙 8조에 나와 있습니다. 8조에 보면 동일부서 내에 예산의 이용을 할 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포괄적으로 서울시는 그동안 예산의 이용 사전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때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그래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한 대로 집행부가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산심의권을 너무 심대하게 훼손하는 문제는 자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용의 권한을 2012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폭 축소해서 정말로 예측치 못하는 일에 대해서만 사전 이용을 허락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0년이나 2011년도까지는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예산의 이용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2012년도에 많이 개선이 됐고 자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잘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것들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니까 자제되는 것이 맞겠지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이 있었고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상해 주라고. 그러다보니까 부랴부랴 각 부서에서 남은 돈들을 이용을 해서 지급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개포외국인학교 그것은…….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개포외국인학교 유지관리비는 당초 6,300이었는데 이것의 유지관리비를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용하려다가 가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불용 잔액으로 남은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해외에 가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개포외국인학교 유지관리비 6,300이 개포외국인학교입니까, 아니면 공공운영비입니까? 이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특정 개포외국인학교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두 총괄된 공공운영비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원래 당초 개포외국인학교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가져오시는데요, 개포외국인학교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포함될 예산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학교가 자체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유지관리하지요? 이것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어물쩍 넘어가시지 말고 여기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개포외국인학교 아닙니다. 맞습니까? 개포외국인학교에다가 유지관리비를 서울시에서 대주나요? 어떻게 대주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답변해 보세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외국인생활지원과장 김명주입니다. 개포외국인학교가 원래 일본인학교가 있었던 자리인데요. 일본인학교로부터 저희가 서로간에 매매계약 체결 후에 그 땅을, 그리고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비용역을 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가 잡혔던 겁니다.
김연선위원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실장님. 이것은 DMC로 이사간 지금 현재 있는 그 부지를 용역 주고 유지관리하려고 한 비용이지요? 그러면 그 6,300에서 국외여비로 잘렸다면 그 비용은 뭘로 충당했지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그 사항도 제가 좀……. 그 6,300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썼고요. 4,000은 다른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사업에서 전용해서 가져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한번 보세요. 공공운영비가 6,300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갖다 줬어, 지금. 그런데 지금 얘기는 이 비용은 다른 건데 왜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이 비용 4,500이 어디에서 왔느냐, 어느 돈에서 쓰게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6,300이라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가서 앉으세요. 시간은 급하고 결산 빨리 승인하고자 해서 몇 마디만 물어보고 답변을 요구하는데 그 몇 가지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6,300 개포동 유지관리비 하는 것하고 쓴 것을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단지, 4,500에 대해서 어느 돈으로 전용을 우리가 받은 것이냐 준 것이냐 물어봤더니 그 내용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갖고 왔잖아. 이것이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상관도 없는 얘기를 왜 묶었어요, 이렇게? 그러니 실장님이 답변할 때 6,300은 개포외국인학교 유지관리비, 개포외국인학교 유지비는 현 일본인학교 6,300 하려던 거였어요. 그것을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두 자료를 지금 같이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번복을 합니까, 도대체? 의회를 뭐로 보고 자료들을 이렇게 갖고 오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자료가 이렇게 되어서 제가…….
김연선위원
죄송합니다가……. 실장님, 실장님이랑 저랑 개인 친목회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갈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지요. 6,300은 경상비용이잖아요. 쓸 수밖에 없는 돈이잖아요. 안 썼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경비들을 월 250만 원인가 얼마를 주어서 다 세워 놓으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비용이야. 전용해서 쓸 수 없는 돈이다 이거지요. 마치 그 돈을 전용한 것처럼 이렇게 묶어서 자료를 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한두 가지가……. 있지요. 많은 위원들한테 제가 질타를 받아, 너무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밑뿌리는 안 봐요, 의원이. 여러분들이 자료를 이렇게 갖다 주고 이것을 난리를 치면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료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전용사유가 있어야 되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만 하고 시간만 땜빵해, 실장님. 안타까워 죽겠어. 이것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니까. 그 나머지 자료 갖고 오세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전용을 받았는지 줬는지, 어느 돈에서 받았는지. 왜, 분명히 전용은 이거거든요. 결산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남아서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할 때 그 비용을 우리가 예산할 때는 그것을 제대로 잡아서 그 예산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라는 것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예산심사 받습니까, 그냥 통째로 받지 서울시민을 위해서 다 쓰는데. 빨리 자료 갖고 오세요. 그 밑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그 나머지 전용에 대해서 전부 주세요. 지금 더 물어보실 위원님들이 지금 없으신 관계로 빨리 자료 갖다 주세요.
(도봉) 위원 저 질의 있어요.
김연선위원
네, 그다음 위원님 하세요.
김동승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실 동안에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것도 보십시오. 여러분, 좀 줘 보세요. 사회적기업 예산집행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발표하세요. 저를 주고 가서 발표하세요.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5억 4,320을 발굴ㆍ육성에다 쓰신 겁니까, 준 겁니까?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사회적기업과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 348억 중에서 5억 4,300만 원을 전용을 했고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전용내역은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설계비 등으로 4억 7,000…….
김연선위원
잠깐만, 사회적…….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기업개발센터 설계비 등으로 4억 7,000억을 전용을 했고요.
김연선위원
센터에서 설계비로 얼마?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4억 7,0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4억 7,000을 이미 집행했어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집행을 하지 않고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불용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불용됐어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네.
김연선위원
불용됐고, 그다음에…….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김연선위원
네, 사무관리비…….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7,300만 원이 전용이 되어서 총 5억 4,300만 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민간경상보조지요? 당초 민간경상보조 348억의 기본은 뭐였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였느냐고, 사회적 발굴육성이 뭐였느냐고요, 세부적인 것이.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인건비 지출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인건비?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348억 중에 75억도 여기서 나갔습니다. 이용이 됐어요, 그 금액에서. 그러면 20%가 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하겠다는 목표 하에 예산승인 받은 것이 348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소방직수당 확보로 75억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적기업을 받아올 때 뻥튀기로 20% 플러스 30% 이상을 뻥튀기 해 왔네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예산 확보하고 그럴 듯한 사업명 내서 예산 이용ㆍ전용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이것을 사회적기업개발센터도 하겠다 그러고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작년에 썼어야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기준을 좀 강화해서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 부실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준을 작년에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하는 과정에서…….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기준 강화 좋지요. 당연히 나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쳤을 때 작년에 사회적기업이라고 자기네들이 지정 받은 데서 갑자기 줄이면 그 사람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제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어요. 미천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주기로 확보했습니다. 기준 강화로 인해서 우리 마음대로 기준을 줄였다 풀었다 하면 그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상당히 문제지요. 지금 30%에 가까운 금액을 여러분들이 예산의 이용과 전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고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의회를 놓고 8대 의회는 달라졌다는 것 실감하시지요, 실장님? 어떠세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되지요,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부족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김연선위원
네, 느끼셔야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용에 대해서 법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에 대해서 앞에 읽어보지를 않으니까 총액적으로 방망이 두드리는 데에 언제나 삽입해서 이용권한을 미리 확보해 놓은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에 맞춰서 했어야 돼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오셔서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는 수준이 이거예요. 이렇게 주면 숫자가 거기서 거긴 것 같으니까 의원들이 잘 모른다는 것을 기화로 왔수 갔수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허수아비로 만듭니까? 네? 여러분들 이것 아니에요. 서울시 돈 가지고 서울시 되는 사업 썼지 내 주머니에 안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용의 횡포도 막아야 되는 거지요. 예산 이렇게 남기지 말아야지요. (핸드폰 울림) 죄송합니다. 실장님, 소감 좀 한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어떠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 불용이라든지 전용 이런 문제는 좀 더 사전에 충분한 예견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예견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고 또 집행과정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반성이 생깁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목 아프게 얘기해도 여기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메아리치는 얘기거든요. 실장님, 진짜 가슴에 새기시고요. 예산 다음에 할 때 정말 그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곧 사회적기업개발센터 그다음에 일자리허브센터에 대해서 제가 점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지금 계속 내가 자료 틀린 것 했는데 이번에 온 자료가 똑같이 또 왔어. 그래서 제가 다시 답안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다음 기회 때는 분명히 정리해서 오셔야 돼요. 그 내용은 낸 자료를 첫째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얼버무리고 밀어서 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 내용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일자리, 창업형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부 나눠서 이렇게 품목만 다양화시켰어. 오면 덧대고 덧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보면 실효성이나 어떤 효과성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통합적으로, 제가 말하는 의지를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모르시면 이 내용을 결산이 끝난 다음 실장님과 얘기합시다, 자료 놓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모든 자료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놓고 그 내용을 해야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내일모레 일이니까 실장님이 협조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 입니다. 아까 거기 연장선상에서 두 가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이용권한은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서울시가 예산서 총칙에 미리 사전 이용을 승인받아왔습니다. 그런 관행들은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좀 줄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경제진흥실의 이 두 건의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의 이용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면 서울시가 의회에 예산승인 받은 항목은 뭐냐면 총액인건비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공공요금 또는 재해복구비 그다음에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에 한해서만 예산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에도 포함이 안 되고 동일부서 내에서 어떤 정책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이 안 되고, 예산의 이용을 할 것이 아니라 소송에 의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실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국이라든가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부서가 책임은 있지만 원칙에는 위배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잘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예비비 자체가 예산의 1% 이상을 예산에 편성해온 이유 자체가 뭐냐면 소송이라든가 재해라든가 또는 구제역이라든가 예측치 못하는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라고 예산을 1% 이상 확보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에 의해서 갑자기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전액을 사실은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라든가 재무부서에서 각 부서에 남아있는 예산 그냥 막 이렇게 모아서 집행을 했다는 것은 회계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 재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절 좋을 때는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1조 5,000억도 남았던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올해 2011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만 1,028억인가요. 그래도 2009년, 2010년 연속 2년 적자에 비하면 흑자로 돌아선 것은 좀 평가할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시절 좋을 때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울시가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장학기금이 됐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절이 좋을 때 꾸준하게 재원을 좀 출연해서 적립을 했어야지 어려운 시절에 사실은 이렇게 은행에서 무리하게 민간자금을 출연 받지 않고도 서울시가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시절 좋을 때 계속 시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냥 사업을 벌이고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절이 어려울 때 서울시 재정이 정말로 더 심각한 이중 삼중의 위기로 빠져드는 것 같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은행협력자금이 1,080억을 넘었어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금에서는 216억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협력자금 자체가 83.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448억이나 돼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맞습니다.
(도봉) 위원 2001년에 7억이었던 것이 448억까지 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절 좋을 때 기금적립이 꾸준히 좀 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은행 협력자금 필요 없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겠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에서의 문제점도 있지만 경제진흥실 차원에서도 시절 좋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더 적립했어야 된다,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했었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18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진흥실 전체 세출예산액의 8.5% 382억 3,023만 원의 대규모 예산을 불용한 것은 서울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불용액의 비율이 증가세에 있는 경향도 주의가 요구됨. 실장님, 늘 같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설치가 90% 저기됐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여러분들이 쓰신다 그러고 예산 잡아놓으면 평균적으로 다른 예산은 못 쓰는 것이거든요, 급히 써야 될 예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 내용을 다시 짚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지요. 실업문제 해소와 청년 취업률은 세계적인 현상이지요. 그런데 지금 매년 2,000억이 넘습니다. 사실은 2,000억이 넘는데 그런 내용들을 사업비를 갖다가 창업 지원으로 200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서울시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르기보다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보고서. 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보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읽어봤습니다.
김연선위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르기보다는 급박하게 닥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이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문제만이 아니지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보건행정도 1년에 3,000억 이상 가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조차 없어요. 이러니까 일자리창출에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에 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또 지적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혜적 행정의 속성상, 23페이지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 시작한 사업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사항에 처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서울시 일자리사업 전반에 융통성을 저하시키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에요. 여러분, 민간위탁에 대한 총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만날 부르짖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확인해 보시면, 저는 3조로 아는데 한 15%라고 하는데 15%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간위탁이 넘어가면 되돌아오는 것 봤습니까? 그렇지요? 민간 경상보조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것 봤습니까?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는 뭡니까? 민간이 하는 데다가 자본위탁을 하면 돌아오는 것 봤습니까? 가면 그들의 것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것이 복마전이라는 것이 서울시 따기가 어렵지 따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가장 간단한 일이라도 여기서 통합하고 뭐하는 직원들이 파일링하다 끝나, 관리감독은 둘째 치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누수지요? 민간이나 그렇게 위탁을 해 주면 구멍이 뚫려서 그냥 물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효과적으로 쓰는데 어려운 점이 민간위탁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십니까,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저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 아주 우리가 정말 목말라요. 젊은이들이 진짜 일자리가 없는 게 더 문제입니다, 장년이나 그런 것보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나서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합니다. 제가 집을 하나 고쳐도 주인이 알아야 기술자들한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날 따주고 뭐하는 일만 하지 일을 잘 모르고 레미콘행정이잖아요. 만날 돌리다 보니까 현지에 오면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오너의 마음일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런 마음을 절절히 느끼신다면 당신의 사업보다는 서울시 행정의 어떤 바로미터, 이런 혈관, 스트럭처(structure)를 하는 그런 분이 오셨으면 했어요. 그런데 역시 오시고 나니까 그분의 어떤 사업, 뭔가 하고 싶은, 내가 그분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자꾸 쌓여요. 덧대고 덧대고 덧대고 쌓이니까 서울시의 이 재정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지자체 중에 제일 좋은 우리가 1등 지자체 아닙니까? 그 재정이 지금 이제 부채로 몰리고 채권 발행하고 이렇게 되고 앞으로 걱정이 더 되지요. 경제위기고 이렇게 될 때 서울시가 진짜 굳건하게 뭔가 알뜰히 쓰면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그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밑동아리 쳐서 전부 가고 나면 쓸 돈이 없어. 저희 중구가 그렇게 됐거든요. 중구가 25개 구 중에서 아주 부자구임에도 불구하고 밑동아리가 없어요. 채권 발행하자 그러고 부채 지자 그러고 이렇게 이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만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그렇지요, 실장님? 안타깝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 사업명을 한번 보세요. 실장님도 뭔 사업인지 잘 모를 거야. 어느 건 1만 명, 1,500명 만날 그냥 숫자만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치구 매칭사업의 문제점, 여러분, 국가적 사업이 내려오면 국비, 시비, 그다음에 구, 자치구가 자기 인건비도 못 내는 게 8개인가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이것 잡아놓고 그분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시겠어요? 자치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아도 서울시에 와서 뭘 해야 돼. 자기의견을 제대로 얘기하겠어요, 서울시에다가? 매칭사업 내려놓으면 의무비율이야, 그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야. 안 하면 찍혀.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재정보조금이 적어져. 그러니까 그분들이 파리 목숨 같은 거야, 구청장님이. 쓸 돈이 없어, 인건비 주고 나면. 뭔가 사업을 하려도 해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 자치구 매칭사업의 문제점 한번 읽어보세요. 실장님이 읽으세요, 25페이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최근 일자리창출 분야를 비롯해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중앙정부와 시는 자치구와 일정한 부담비율을 나누어 시행하는 이른바 매칭사업을 다수 시행하고 있다. 2011년 경제진흥실 사업 가운데 자치구 분담을 요구하는 매칭사업은 모두 12개 사업에 사업비 규모 1,007억 8,300만 원에 이르며 이들 사업의 자치구 부담을 모두 합치면 299억 1,125만 원에 달한다. 사업에 따라 부담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매칭사업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자치구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본의 아니게 침해하게 되고, 특히 자치구의 부담능력이 상이한 상황에서 자칫 재정여건이 우수한 구가 더 많은 국비 혹은 시비를 교부받아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재정여건이 다른 자치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기계적으로 같은 매칭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예산배분인가에 대해서도 적절한 고민이 필요하다. 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향후 유사한 행태의 매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런 자치구의 재정상황 혹은 자치구간 재정력의 현실적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자치구의 필요와 상관없이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자치구의 재정여건 안 좋은 건 이미 다 아는 건데 서울시의 위압적이고 사업개발 포장이 좋은데 안 하면 찍히면 어려워서 못하는 자치구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된다. 그것 동감하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도 한번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공공일자리사업에 대체하고 증대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맞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부터 시작돼서 411개 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인큐베이팅지원센터 운영 및 인건비,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0년, 11년, 12년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예산 이용으로 인해서 20% 이상의 그것을 못 줬어. 그냥 못 준 게 아니라 기준을 강화하니까. 그래서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0년에 시작했는데 그들이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2011년에 또 신규로 300개 했어. 사회적기업의 개수 늘리는 것 중요해요. 모든 것을 잘하고 싶어요. 나도 잘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역의 우리 본가 살림의 재정여건을 보면서 어떻게 운영해서 그 사람들의 뿌리가 튼튼하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좀 번듯하게 가야지 개수 많은 것 중요하지만 질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실장님?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이렇게 늘리고 있잖아요. 411개, 300개 계속 늘리는데 돈은 줄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야, 준다는 시늉만 있지 실제로 쓰시는 사회적기업에서 절실한 그 사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쓰는 사회적기업은 이렇더라고요, 실장님. 저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대회사하고 달라요. 이 조그만 것 5인 이하는 경리직원 따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먹구구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도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트럭처(structure)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쓰는 인건비가 고임금이니까. 그러다보니까 기획파트 따로고 경리파트 따로고 이렇게 시스터매틱(systematic)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취약성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를 믿고 사회적기업을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실장님. 아시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동승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시정에 대해서 너무 열정이 많으신데 마무리를 가급적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 159개 기업만, 신규 지정해서 당초계획의 50%밖에 안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 등 해서 35억 예산을 감액하고도 상당한 예산이 남아 75개 소방인건비를 전용하였고 최종적으로 30억 예산을 불용처리했어. 그래서 최근 시의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고 복지분야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책적 변동 상황을 반영할 기회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의 내실화라는 정책목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이것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회적개발센터에 왔을 때는 어물쩍 못 가는 이유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아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좀 도와주십시오.
김연선위원
제가 그냥 도와주지 않잖아요. 뭐든지 자료를 갖고 오셔서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납득하도록 설명하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시간만 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김연선위원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염천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을 모집 중이신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1차로 끝났습니다.
강희용위원
1차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아니지요. 2010년부터 해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사회적기업과장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모집과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하반기에는 일자리창출 사업은 없고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정만 예정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지정만 하시겠다?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네.
강희용위원
지금 지역형 사업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작년에 당초예산보다 75억의 인건비가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증액이 됐었습니다. 증액이 됐었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규 진입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청하는 기업이 적어서 불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신청하는 기업이 적은 것은 지역형 사회적기업이고요.
강희용위원
제가 지금 지역형 사회적기업을 여쭤본 것이고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지역형 사회적기업은 당초 예정 계획보다 사실은 신청기업이 적은 것도 있고, 또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지원하는 바람에 수가 적어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매칭으로 하는 지역형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그 수익의 2/3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하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울형 같은 경우는 그 조항을 빼고 요건을 보다 완화해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해서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에 일종의 의견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공식적인 의견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방치해 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니까 이것에 공모를 적게 하든 말든 일단 놔두자.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방치라기보다는 실무적으로 과장과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실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문제는 저희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지역형 사회적기업이 지금 불용률이 몇 %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작년 11년 같은 경우는 36%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불용이?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네.
강희용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조건을 두고 하는데 유사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별도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실에서는 당연히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집중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찌됐건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결산시점이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정책에 대한 대응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산이 그냥 통째로 불용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 당시에 실장님이 계신 상황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태도다. 어떻게 보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 같으면 빨리 다른 대응책 내지 정부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완대책이라든지 변경 이런 것을 추진하든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한 가지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강희용위원
네.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작년에 이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 때문에 올해부터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규모집을 사실 중단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중단을 하고 지역형으로 통합을 하고 간접적인 생태계 조성 쪽으로 지원의 방향을 현재 저희가 바꾼 상태입니다. 그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개발센터도 저희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만 지원을 하다 보니 일반기업들이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형태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심사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최소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있는 기업들만 진입을 시키고 있고 또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생태계 조성 쪽으로 방향 전체를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인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개발센터입니다.
강희용위원
개발센터가 일종의 그간 몇 년간 진행되어 왔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 센터가 그런 일종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실에서 다 붙잡고 있는 것보다 사실 센터 내에서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운영을 해 보시고 그런 경험 노하우들을 점검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다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추진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사회투자기금이 가령 조례가 통과되면 조성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을 그동안 일반회계로 막 지원하다가 또 기금으로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기존의 사회적기업의 실제 생존율 그다음에 실제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점검되지 못하고 그동안 사실 인건비 지원으로만 그쳐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회적기업 모델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마을기업 뭐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저는 솔직히 그 개념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말로는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의 하나였던 서울시의 경제 기반을 이루는 튼튼한 어떤 정책의 성과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냥 홍보의 성과, 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물로 이 사회적기업이 튼튼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홍보는 많이 해 왔는데 그나마도 사실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점검을 하실 때가 도래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DMC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데요. DMC도 부지매각 하셨지만 분납대금이 죽 그동안 미납으로 이루어져 왔고 단지 대금을 미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 문제가. 그렇지요? 전체적인 사업의 애초에 공모 당시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계약해지를 하신 거지요? 언제 하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6월 1일자로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6월 1일자로 하신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사후에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아무래도 새롭게 별도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 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6월 1일에 해지하셨고 지금 약 20여 일이 지났는데 대략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차적으로 계약금 해지에 관련해서 계약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선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가능한 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별도로 원점에서 검토해서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어진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사업자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또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서 새로운 공모안을 내겠다는 말씀으로 제게 들리는데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맥락으로는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뭐가 다른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 만약 새로운 사업에 똑같은 사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지만 현재 그것은 계약관계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일단 끝을 내고 다시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민간 PF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일정하게 말 그대로 경제상황 등의 악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해서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사실상 승인을 해 줬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상암동 DMC의 라이트타워의 경우에 1순위로 사실 고려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반대를 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광교라든가 다른 지역의 세 군데 민간 PF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조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현안에 대한 이해력하고 대응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간에 시장님도 바뀌고 주무 실장님도 바뀌셨지만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서울시가 어찌됐건 공모를 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황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때 이것이 적절한 태도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여전히 합당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실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저도 관여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저는 그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과연 정확한 정보를 보고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나간 것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소송이 벌어진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는 충분히 소송의 사유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할 얘기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에 근거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DMC의 사실상 라이트타워 부지는 DMC사업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고 죽 얘기를 하셨는데 일종의 화룡점정이지요. 그렇지요? 많은 수백 개의 입주사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들어왔고 그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종의 기대들이 있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에 서울시가 좀 유연한 태도를 보였더라면 그런 편익들을 오히려 증대하고 빨리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과정에서는 서로 쌍방 간의 소송으로 해서 이것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당 기간 또 소모될 것으로 우려가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갖고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예를 들면 재공모를 못하게 한다면 집행정지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아마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빤하다고 생각을 하고…….
강희용위원
아니, 그것은 실장님이 법원도 아니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법률 검토하신 것이 있으세요? 자문 받으신 것이 있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법률적 자문은 받았습니다만 그 문제는 변호사들이…….
강희용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법률자문 받은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업자와 진행되고 있는 협상,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협상 문제는 변호사를 그쪽에 선임해 달라,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들 간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저쪽에서 변호사 선임이 아직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좌우지간 이쪽에서 기본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런 것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개포외국인학교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개포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류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보류상태에서 그러면 최종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수용문제인데 지금까지 죽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수요가 조금 부풀려져 있다, 저희들 현재의 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수요가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직접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정확한 예측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법 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드와이트 스쿨이 DMC에 8월에 개교를 하기 때문에 그것 하고 난 뒤에 상황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500명이니까 그것이 되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수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을 외부에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심층면접을 하려고……. 외부에 직접 용역을 해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여러 용역기관을 접촉했는데 도저히 외국인들하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자체를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그러면 직접 심층면접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직접 외국인들을 만나서. 간접수요를 판단하는 거지요. 그것을 면접을 하는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개포외국인학교 관련해서 선정공고를 내셨고 그 공고에 기준해서 사업이 죽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종료된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중단ㆍ보류상태지요.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강희용위원
중단ㆍ보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선정된 5개의 사업자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5개의 사업자가 여전히 유효한 권리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까지는 유효하지요.
강희용위원
현재까지는 유효하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중간에 공모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시가 별도로 집행을 해서 안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예를 들면 만약 이것을 취소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마 법률적인 문제 내지 손해배상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판단을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중단할 것인지 완전히 취소할 것인지 계속 나아갈 것인지…….
강희용위원
대략 언제 시점까지 보고 계세요, 그런 판단들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늦어도 연말까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희용위원
연말까지 계실 거예요, 실장님? 올해 연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연말까지는 판단을 늦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와 의회와 약간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요.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보류를 중단했던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만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강희용위원
그렇지 않지요. 일단 사업자의 자격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자가 이 학교 설립에 적당한가, 적법사항인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재무적 투자자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강희용위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설령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에 봉착이 되고 현재의 사업자 중 다수는 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시고 해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을 그냥 허송세월 해 오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지 그다음에 자격여부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가 아직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용위원
검토를 신속하게 하시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저는 서울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도 마찬가지고 골치 아픈 현안에 대해서는 회피하시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기존에 오세훈 시장 시절 때 해 왔던 사업들이 어찌됐건 연장선상에 죽 있는데, 몇 가지 사업들이. DMC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회피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고위공무원들께서 자기자리를 보신하시려고 하는지 상당히 제한적인 보고를 올리시는 것 같고, 표정이 동의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것 자칫하면 비겁한 행정으로 현안은 해결 못하고 도시농업이니 마을만들기니 이런 데커레이션 사업으로 하다가 2년 금방 갑니다. 이것 실장님을 비롯해서 고위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시민들에게 인기 있고 시민들에게 지금 존경받는 시장님이지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지금 의회가 그나마 후반기 원구성 앞두고 이것저것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접근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후반기에 원구성 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결합을 해서 들여다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순간입니다. 지나치게 비겁해요, 현안에 대해서. 혹시 누가될까봐. 대선 나가세요? 아니잖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하여튼 무슨 취지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하나만 더 하고 제 말씀을 끊을게요. 강남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것이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만들어졌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시설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운영자를 선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강희용위원
운영자 문제가 계속 복잡하던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운영자를 조만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보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은 오늘 이석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무슨 이유로 이석을 하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유학을 가게 돼서 집안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희용위원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셨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보고를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 아시는 분이 말씀해 보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거기를 하고자 하는 몇몇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있고요. 한 그룹은 지금 현재 기존에 슈퍼협회를 모아서 한 그룹이 있고, 그와 별도로 또 그와 관계없는 다른 협회가 한 개 있고, 공모를 해서 앞으로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크게 두 그룹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남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서울시의회가 사실 그때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해 주고 이 집행을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러쿵저러쿵 저희가 의견을 달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사실 지원을 하기로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선정과정에서 제2, 제3의 운영주체가 나타나서 하겠다라고 하면 어긋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SSM이라든가 대형마트가 상당수의 유통시장을 아주 폭력적으로 확장해 나가던 시점에 동네 슈퍼마켓, 동네 상권, 골목 상권들을 지키겠다, 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마켓들의 연합체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사실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단체의 대표성들을 망각하지 마시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최종적으로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외부의 외압이라든가 아니면 불합리한,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기대를 합니다. 최초에 우리 재경위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센터에 대해서 전폭적 지지를 보냈던 취지로 돌아가서, 입각해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태규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으니까 김인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적기업 분과심의 끝났지요?
박태규부위원장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사회적기업과장입니다. 상반기에 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과 관련된 심의는 끝났습니다.
김인호위원
몇 개 기업이 분과심의를 통과했습니까?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당초에는 현장에서 총 200개 기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1차 현장실사 결과 117개 기업이 심의대상에 올랐고 그중에 52개 기업 정도가 지정되고 일자리창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인호위원
분과심의 끝난 지가 며칠입니까?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대략 한 15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분과심의 끝나면 다음 어디로 넘어가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그 결과를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결과 공고했어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네,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또 심의가 남았잖아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 일자리창출 사업을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쳤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작년에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자리창출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했고요. 그 사유는 올해 희망경제위원회가 출범 예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임기가 일부 만료되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위원회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들이 상당부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일자리창출위원회 쪽으로 이번에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위원인데 저한테 양해 구했어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저희가 양해를 구한 것은 일자리창출위원회 쪽에 실무심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
육성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육성위원회 심의를 왜 거치는 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거치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럼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육성위원회 이번에는 안 거치고 아까 말씀하신 희망…….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일자리창출위원회 쪽을 통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끝냈어요, 다?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까지 해 온 관행대로 분과심의 끝나면 육성위원회 거쳐서 최종 확정했었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를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심의를 했고 나중에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사회적기업 서울시에서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2010년부터 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올해 처음 서울시로 이관된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해서 육성위원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해 왔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위원님, 작년까지 했던 것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는 것이 맞았고요. 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자치단체로 처음 이관이 됐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올해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안 뽑았어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신규로 뽑지 않았습니다.
김인호위원
신규 신청했는데 떨어진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신규 신청한 것은…….
김인호위원
환장하겠네. 신규로 안 뽑았다고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신규로 안 뽑은 것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는 타이틀로 뽑은 것이 아니고요. 올해 신규로 뽑은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형 사업을 서울시가 그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신규로 뽑은 것입니다. 지금 다소 용어의 혼동도 있고요. 사실은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예비사업적기업이 사실 그동안 이원화 돼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올해부터는 서울형이라는 타이틀로 새로 하는 사회적기업 선정은 중단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통합해서 그것만 일원화 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선발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뽑겠다는 얘기인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규로 뽑지는 않고요. 지역형 사회적기업을 뽑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지역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것 아니에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전환은 아닙니다.
김인호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거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전환은 아니고 기존에 서울형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사회적기업은 선발할 때 요건이 좀 달랐습니다. 달랐고…….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안 뽑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변경해서 그렇게 뽑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뽑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육성위원회 심의가 언제 열리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말도 없고 대답도 없고 다 끝났다고요? 제 임기가 끝났습니까? 육성위원회 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사람이 뭔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못 구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업무는 기존에 해 왔던 서울형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던 것뿐입니다.
김인호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박태규부위원장
실장님, 하여튼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것은 심의위원 되시는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앞으로는 설명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많이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런데요. 우리 한국영 정책관님.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김인호위원
앞전 상임위 때 SBA 퇴출 관련해서 질의응답 많이 했었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때 많은 얘기가 오갔었는데요. 직위해제 되신 세 분을 본 위원이 복귀시키려고 그런다 그런 발언을 하셨었지요? 물론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그 답변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나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때는 제가 좀 오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날 무렵에 있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이 잘못됐다, 중단하라고 하셔서 중단한다는 것은 직위해제 된 세 사람에 대해서 중단하라는 것으로 제가 오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구조조정 말미였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본 바에 의하면 객관성이 결여되고 합리적인 퇴출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차 반복해서 지적하는 과정이었는데 우리 한국영 정책관님이 직위해제 된 세 사람이 왜 직위해제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중에 한 분이 그 속기록을 보고 자료를 보내왔어요. 우리 한국영 정책관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중에 한 사람은 중국에 투자유치단을 데리고 가서 약간 투자가 잘 이루어진 기업으로부터 110만 원 상당 진주목걸이를 받았고,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금품을 더 요구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팀장입니다. 그것은 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민원이 야기된 것을 SBA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고 노조에서도 그 팀장은 강력하게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한 사람이었고, 이 분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우리 한국영 정책관님이……. 이 속기록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 그대로 사실입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사실입니다.
김인호위원
이우 하이서울상품관 민원조사 결과보고서라는 것 아세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정책관님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 사람을 직위해제했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저는 사실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정책관님,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책임지겠다는 건이 지금 몇 건째인지 아세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면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 민원을 박정민 씨가 민원제기를 했더라고요, 최초에. 아시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박정민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그분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질문입니다. 조사관이 진흥원 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진주목걸이 지급에 대해. 답변을 민원제기 당시, 제가 실명은 거론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모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진주목걸이를 뇌물공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제기한 바 있으나 민원제기로 인해 뜻하지 않게 진흥원 직원에게까지 누를 끼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함. 다시 질문입니다. 진주목걸이를 선물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러니까 포장상태가 평소 알고 있던 진주목걸이상자로 착각하게 된 것 같음. 보니까 지급한 선물은 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국차로 확인된 바 있음. 또 질문을 했어요. 공금횡령, 뇌물공여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범죄행위인데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않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제기인이 답변하기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모모 씨에 대한 반감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계속 있는데요. 한국영 정책관님, 어떠세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사실여부를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최초에 민원 야기됐을 때는 분명히 SBA 민원대장에 그러한 내용으로 정확히 진주목걸이를 제공을 했고 또 현금까지 요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이후 당사자가…….
김인호위원
민원 제기한 분이 나중에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 이후에 본 당사자가 백방으로 뛰었고요. 그 이후에 민원인이 민원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담당팀장을 봐주기 위해서 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BA의 모든 직원들이 이 민원사항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수습된 내용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초에 민원 야기된 그 내용을 더 진실로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팀장이 자기 본인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수습한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었고, 과거 제가 SBA에 10년 전 근무할 때도 그와 유사한 행위를 했었던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늘 하던 사람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전체 공무원이 몇이나 됩니까, 정확히?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서울시 공무원은 1만 여 명, 소방직이 한 5,000명까지 되어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매일 민원제기가 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더 심도 있게 진행이 되면 그 민원사항이 사실로 밝혀지고 어쩌고 그러면 고발되고 징계 받고,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고발되면 검찰이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지지 않으면 혐의 없음, 재판장에 가면 무죄 나오지요? 그러면 민원제기 됐다고 그래서 다 직위해제하면 되겠습니까?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셔야지요.
박태규부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그런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원이 그렇게 됐을 때는 우선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있거든요. 징계위원회에서 본인한테 일단은 직위해제를 시켜 놓고 본인의 소명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명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혐의없음 해서 되는 그런 제도적인 내부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왕왕 보면 징계 이렇게 검찰에서 금품수수라고 통보가 오면 대개 일단 직위해제부터 시킵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사실여부를 따지기에는 너무 사회적인 파장도 크고 그러니까 일단 직위해제를 시켜놓으면 형사적인 책임하고 행정적인 책임을 나중에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직위해제 됐다고 그것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김인호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지금 SBA 퇴출 관련해서 또 직위해제 관련해서 깊이 내용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규부위원장
네, 그래서 저는 피상적으로 볼 때…….
김인호위원
부위원장님이 전직 공무원이시고 감사관실에 오래 근무를 하셔서 그런 견해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그런 견해를…….
김인호위원
하는데 본인이 가서 물론 소명기회가 있었고 조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내용은 제3자가 제3의 기관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다음에 민원 제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규부위원장
그것은 하여튼…….
김인호위원
팩트를 벗어나면 안 되지요.
박태규부위원장
팩트를 벗어나면 안 되고 산업경제정책관님은 다시 한 번 자꾸 본인의 주장만, 물론 소신은 변함이 없으시겠지만 팩트를 정확하게 따져볼, 왜냐하면 더군다나 김인호 부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질의를 하고 그러셨으니까 더 한번 깊이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영 정책관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알아보고 하실 예정입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직위해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은 플러스적인 요인이었고요. 기준은 3년간의 그들의 근무평정과 두 번의 다면평가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다면평가는 최고의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했는데 바로 직위해제 당한 세 사람 다 최하위평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유가 되었고 각각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봤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얘기 앞전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 반복하셨고. 그런데 신상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이런 자료가 앞전 상임위 때 질의응답 할 때 이런 자료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알고 안 하신 것인지 모르고 정말 있었던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누명을 씌우면 되겠습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누명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인호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개별보고를 꼭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왜냐하면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인호 부위원장님한테 개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그러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더?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김연선위원
실장님, 아까 강희용 위원님이 외국인학교와 관련되어서의 어떤 문제점을 짚었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저희가 외국인학교 공모절차에 재무적투자자를 넣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지요? 그동안 공모자 할 때 사업제안서 넣을 때 자격적으로 재무적투자자를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재무적투자자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비영리기업이 우리가 비영리단체가 학교운영사업을 학교를 영리기업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기본취지가. 그렇지요? 그러면 재무적투자자가 들어갈 때 재무적투자자는 뭡니까? 돈을 내고 그것에 대한 이윤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재무적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학교 자격을 원하는데 거기에 재무적투자자를 넣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개포동이 몇 평인지 아세요? 한 5,000여 평 되나요? 5,000평입니까, 1만 평인가요? 5,000여 평이에요. 거기 시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준시가가 얼마입니까? 1억 넘지요? 여러분, 5,000억 들이는 땅이라고 친다면 50년간 임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의 임대료를 받습니다. 연간 지가에 대해 상승을 받겠지만 5,000억을 우리는 투자하고 예를 들면 재무적투자자가 누구입니까? 건물 짓는 거거든요. 하나 하고 초기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지하철 9호선하고 똑같아요. 지금 지하철 9호선 어떻게 했어요? 민간투자지요? 거기에 재무적투자자의 지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4%예요, 4.6%인가.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는 자기 자본도 아니야. 후순위채 발행하는데 이윤이 최초로 15% 이상이에요. 그리고 사업수익도 8.9%를 확보해 주었어요.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을 저는 알았다면 저는 갔겠지요. 문제는 뭐냐면 학교를 투자사업으로 전환, 서울시의 발상 자체는 이것은 점검이 돼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수요예측은 적당히 입맛에 맞춰서 적어와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수요예측이 본래의 외국인학교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목적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외국인학교의 실제 정원이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이 한도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그 학교를 유지하는 주 수입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기업의 학교들은 오면 여기에 로열티를 받아요. 이름만 떼고 실제로 오는 재무적투자자하고 합작해서 넣어서 학교적 사업화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임대해 주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학교 장사를 한다는 거거든. 5년 안에 뽑을 자신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 누구한테 뽑아요? 내국인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수요형 중개, 그것은 마이너예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지금 재무적투자자 운운하면서 들어온 것이 학교사업을 투자사업이라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일 때는 과연 그 예산에 대해서 학교투자 사업성이 맞느냐, 우리가 서울시 재정으로 봤을 때 그것을 팔아서 뭘 해야 되겠느냐, 사업성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실장님?
「5,000평」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층면접을 간접수요조사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주와 부가 혼재돼 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사업자 자격 문제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공모에 대해서 이런 내용,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서울시의 사업적 검토가 맞는지에 대해서 원점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9호선지하철 그런 내용들의, 그 사람들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재무적투자자가 들어와서 자기네 이익은 다 확보되고요. 운영상의 이익은 운영회사를 또 차렸어. 누가 차렸어? 재무적투자자가 차렸어요. 그들이 가가지고 운영상에는 흑자를 내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게 지금 서울시 행정이 책임행정은 둘째 치고 조금만 한 꺼풀 두 꺼풀만 되면, 3조 5,000억을 들였어요. 우리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3조 이상을 우리가 돈을 댔어요. 재무적 투자자가 4%밖에 안 냈어. 그 사람들에 휘두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재무적 마이너스를 전부 우리는 펑크를 메워주고 협박하고 있잖아요, 요금인상하겠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수요예측이 뭔지 아세요? 시정연에서 데이터를 냈어요. 뭔지 아세요? 수요예측을 12년 당겼어요, 늘어날 것을. 그래가지고 예상수익이 적다라고. 그래가지고 MRG를 해가지고 15년을 확보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스타일 구기게 계속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 이번에 제가 또 알았어요. 협약이 계약수준이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안 거치잖아요. 여러분들은 선수세요. 난 협약이면 계약수준이라고 알았더니 계약심의위원회는 안 거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학교에 대한 것 재무적 투자자는 얼토당토않습니다. 건물 짓는데 2~300억 주고요. 나 이런 사업 제가 하고 싶습니다. 왜, PF도 은행에 가서 확실한 사업이요. 이런 놈의 확실한 사업, 저도 대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리, 은행이자보다 고금리 장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4~5% 주고 나머지 확보하면 학교장사 서울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따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관계로 많은 언론인들이 거기서 지금 관심사입니다. 두 번째, 지금 냈던 다섯 학교도 보고 있어요. 외국인학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다, 5년 안에 다 그것을 뽑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투자심사 했을 때 엘스미어인가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교를 창립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개인적 투자자로 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개인적 투자자로 왔느냐, 재무상태도 안 하고. 그랬더니 확실한 사업이래요. 이것 이득 볼 수 있다고 생각한데요. 개인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데요. 단지, 그분이 들어온 것은 김연선과의 차이점은 엘스미어를 창립한 그 학교의 창립자이기 때문에 개인신분이지만 그런 것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보류되고 잠정한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어떤 피를 흘려서라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아셨지요? 그다음에 진정으로 하고 싶다면 강북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야지요. 강남에 있어서 자기 회사들은요 우리 지역이 부담이기 때문에 학교비용은 그대로 줘요, 주거비 주고 학생비 주고. 어디에도 어려우면 돈 다 줍니다. 그래야 여기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국인 교육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문제 때문에 안 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다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수요예측은 마이너고요. 아까 사업자 자격문제가 잘못 설정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 분명히 검토해 주시고 이것을 의회와 함께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진행하시지 말고 의회에다가 얘기해 주십시오. 계속 우리 관심사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언론사에서 계속 전화 옵니다. 아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박태규 부위원장, 김동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으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것이 표만 봐도 야, 이것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수익은 2011년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9%가 감소했고요. 비용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특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100억 가까이 늘었는데, 물론 이것이 대부분 이차보전금입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있어서 이것이 조금만 더 방치를 하면 아, 이것 육성기금 운용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도 제일 큰 것이 이자부담이 작년 같은 경우에 445억이고 이차보전금도 448억이나 되고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전성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결국 그렇다면 이차보전사업을 적정규모로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대출 금리를 현실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외부 차입처를 다변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 세 개가 사실 동시에 추진돼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또 줄여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떻든 간에 지금 2013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좀 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이겁니다. 이차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2001년도부터 도입이 됐던 것이더군요, 보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에 처음에는 7억 정도 하다가 이것이 10년 만에 448억으로 늘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중소기업협력기금이 기금 자체의 운용보다는 협력자금 운용에 치중을 많이 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과정에서 일례로 드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기금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차보전을 통해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기금 자체사업보다는 은행들, 금융권의 대출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 어떻게 보면 명분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만 실제로 여신사업을 하고 있는 은행권에게 사실 도움을 주는 지원을 하는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사업으로 가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확 풀어놓아서 일시에 어느 순간에 정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지만 기금 고유의 사업으로 전환을 제가 촉구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지금부터라도 이 협력자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실제로 협력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심사권한이나 이런 것이 다 전적으로 금융권에 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하실 때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늦으면 완전 뒤죽박죽 엉킵니다. 실제로 여기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더 출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제한적인 것 아니겠어요, 계속 줄어들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이차보전 해 준다는 이유로 해서, 물론 은행권에서 여신을 좀 넉넉하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진짜 꼭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해 준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네들 여신기준에 딱 맞춰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진짜 중소기업기금을 통해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은행에 다 떠맡기고 이자 내라 그러면 이자 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금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고민단계입니다.
강희용위원
만날 고민만 하세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당장에 기금고갈이 안 됐다고 해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런 일이 없겠지 하고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5월 1일자로 서울시가 5,000여 명 정도 하셨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1,133명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중앙정부에서 공무직 전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언제 내려왔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금년 1월 18일입니다.
강희용위원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이것을 한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보다는 훨씬 좀 더 완화를 해서 했습니다, 저희 서울시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강희용위원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 지침대로라면 대상자가 1,133명에서 몇 명 정도로 줄어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원래 지침대로 하면 그보다 한 450명 정도 줄게 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456명?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450명 정도요. 저희들 서울시에서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450명 정도를 늘리게 된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450명 정도가 사실 박원순 시장 몫인 것이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1차적이고 2차적으로 계속 더 하는데 일단 이렇고…….
강희용위원
일단 1,133명에서 실제로 450명 정도가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맞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강희용위원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시작이니까 앞으로 점점점 더 늘려나갈 것이고, 또 민간부문까지 다…….
강희용위원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 하면 정규직 전환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비정규직,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가령 비정규직 문제를 전적으로 다 해결한 것처럼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시에는 비정규직이 없는 것처럼 알려지고, 또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일부 부추기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연기관에서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전환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일괄 사표를 내라, 알고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정작 비정규직, 가령 표현을 하자면 오리지널 비정규직이지요. 오리지널 비정규직은 사실 이러한 홍보의 그늘, 홍보의 이면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지금 자신을 터전을 떠나버려야 됩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 각 출연기관별로 각 실ㆍ국별로 비정규직을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희용위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진흥실 담당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서울시 전체 출연기관의 이번 대상자하고 그 대상자 선정기준, 그다음에 비대상자, 그다음에 6월 30일부로 각 도의, 기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잔여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지침을 하고 있는지 처리지침 이 방안, 처리현황 이것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대형마트에 대해서 월 2회 의무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화되기 시작하니까 이러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의무휴무제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측정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각 자치구나 이런 쪽을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정도라든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최근에 트위터나 이런 데도 보면 처음에 자기도 반대했는데 아,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먹었다라는 사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사례들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측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이런 정책이 또 이러저러한 외압에 굴해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측정하실 것을 제가 권고 드립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편법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래서 편법 운영한 사례들 적발하신 사례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가계부채는 제가 연초부터 올해 최고의 이슈가 가계부채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선제대응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서울시는 거기에 부응해서 가계부채기획단인가요 대책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예전에 희망플러스통장이나 이런 데서 하던 식으로 재무파트만 전문으로 하던 분들이 그냥 또 와서 상담을 하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당장에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그 사람들 보고 재테크 해 준답시고 보험을 들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 유사한 그룹들이 또 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이것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같이 질의응답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급하게 끝내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실장님께서는 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네. 실장님,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례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10페이지에 달하는 검토의견을 달았습니다. 강희용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말씀 중에 그런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이 뭐냐고 할 때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 얘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통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해 져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것은 기금 안에서의 운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적립성으로 일반예산에서 가야 됩니다. 어려워도 그런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크면 큰대로 계속 내놓으면서 그것을 살리면서 해야지요. 그 안에서 하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이 말도 또 추가로 하셨더라고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자금의 지원효과, 운영여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한 자금지원 규모와 배분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생계형 업종 위주의 자금 운용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효과가 높은 전략적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본래의 취지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소상공인이 있지요? 또 그런 분들도 함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되면 어느 비율이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10페이지에 달하는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또 위원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12년의 계획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이 내용을 후반기에 시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건전성의 문제는 검토해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번 예산 오실 때 일반예산에서 기금 일정 부분 가야 됩니다. 저번처럼 바이오메디컬펀드에 쓰는 것을 마치 기금전용 120억 그렇게 가시지 말고요. 순수하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건전성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분명히 예산 책정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1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목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산 업무보고를 하여 주셔야 하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양해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1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 서울시립대학 총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산 업무를 보고하여 주셔야 하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지요? 양해가 되셨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양해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김연선 위원입니다. 총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불용액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4억 7,200만 원이고요. 연구활성화 지원이 3억 4,800만 원이고요. 종합정보시스템 2억 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2억 원, 그 외 6억 1,600입니다.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례가 일부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불용예산이 20% 이상…….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몇 페이지…….
김연선위원
16페이지요. 과다발생한 사업이 기본경비예요. 그렇지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과다측정해서 와서 그에 따른 다른 것이 있으면 대체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떠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실제로는 이번에 출장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출장 때문에 많이 나온 것으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출장을 100% 나가려던 것을 21%나 줄였나요? 그러면 그 출장계획이 당초에 잘못 잡힌 건가요? 출장을 줄여도 일정부분이겠지요? 아주 일부분이겠지요? 그렇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잡는 게 우리가 10년치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전해에 기본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도 해 주시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물품구매계약에 수의계약 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수의계약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2012년도에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줄여서 작년 대비 거의, 작년에는 5월까지 한 80%…….
김연선위원
총장님, 모범을 보여야 되는 데지요? 그렇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법대로, 작년보다 줄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잘못이 그동안 되어 왔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 내용을 좀 수의계약 하시지 말고, 다른 단체가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 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가 아니라 절대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타 부서가 귀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기성회계 운영에 관한 것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혼용해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마음은 바쁘고 한꺼번에 지출하기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지금 기성회계 전체 지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32.2%예요.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기성회계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3 이상이.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대책을 세우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 예산 할 때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공립학생 4,000여 명이 각 대학 기성회비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돈려준다고 판결한 바 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항소가 올라가 있고요.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김연선위원
자, 이렇지 않습니까, 총장님. 우리가 굳이 일반회계, 기성회계를 구분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걷는 수업료라든지 등록금에 대해서 그 본래의 용도대로 쓰고자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서울시에서 대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면 재판이 아니라 이것 또한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기성회계 본래의 목적에 반하게 쓴 내용은 자진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됐다고 할 때 다른 데서도 그것을 보고 따라할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저 눈치보고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고 시간 끌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반성은 물론이고 돌려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총장님?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냥 판결보고 항소하고 시간 끄시겠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말씀하신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기성회에서 고용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저는요, all or none이 아니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안 봐도 본 것 같이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타성적으로 관례적으로 썼던 부분들에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서울시에서 지금 반값등록금을 해 줘서 시립대학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모범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기여할 것 아닙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럴 때 모범적으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재정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사람을 볼 때 돈 쓰는 것 보면 압니다. 신뢰도는 돈 쓰는 것 보면 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회계의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공표하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연선위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검토의견을 다셨네요. 이것을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서 할 것이다 그러는데 통합하는 게 좋은 것인지 분리하는 게 좋은 것인지, 저는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성회계라는 것은 학교의 어떤 독립된 회계로 학생들에게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될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 써야 되기 때문에 판결도 나왔고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각고의 점검을 하셔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약속하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승 위원장, 김인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도봉)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결산에서 다룰 문제는 많진 않은데요. 그래도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고민하는 자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예비비 사용 이런 것들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전용에 대해서는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전용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 관련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과부 훈령 제190호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예산편성 전에 지침이 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을 하지 않고서 그냥 실제로 2011년 예산을 진행하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가끔 교과부에서 저희들을 빼먹고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교과부하고 다시 맺어서 저희들이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도 가입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2010년 9월 6일에 개정은 됐지만 시립대에 하달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달이 안 됐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에 며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전용을 해야 됩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전용부분입니다.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사무처장 유철민입니다.
(도봉) 위원 지금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며칠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보통 21일치에서 안 간 부분을 빼고 주기 때문에 보통 한 15일치 정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15일 정도를 평균으로 잡아놓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며칠 정도로 잡은 겁니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2011년도요?
(도봉) 위원 네, 지금 결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산편성은 얼마인데…….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15일치요.
(도봉) 위원 그런데 왜 부족 했습니까? 실제로 연가를 안 가고 보상받은 날수가 많다는 것입니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다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대는 어떻습니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평소에 조금 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참고로 작년에는 제가 처음 총장이 돼서 저도 휴가를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휴가를 못 간 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는 제가 7월에 휴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요즘은 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전용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기성회비, 아까 김연선 위원이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 개정이 됐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직 안 됐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18대 국회와 더불어서 그 법은 그냥 사장되고 새롭게 제안이 돼야 되겠네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대로 갑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동안은 교과부에서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에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교과부에서 비공식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파견직원에 대해서 기성회계에서의 인건비 지급은 중단이 되고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기진작책은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 작년에 원래 10% 삭감해서 주기로 돼 있던 것을 전혀 못 주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약간 어느 정도는 회복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사기진작책들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그대로는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국립대들은 아직, 예전 것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총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반값등록금이 시행이 돼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실 교직원들의 사기라든가 또 우수한 교직원들에 대한 확보문제가 대학의 경쟁력을 저는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전과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 파견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문제도 저는 동시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기초의원 경험이 한 12년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립대의 발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고 로드맵을 만드셨으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시고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들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시립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도 많지 않아요. 시립대가 발전방안에 대해서 100가지를 가지고 오시면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라든가 일상적으로 뭔가 정책설명을 해 주시면 그중에서 그래도 10%라도, 20%라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냥 대학교만 고민하고 계시고 뭔가 소통이 없다면 저는 아무 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학전형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또 반값등록금으로 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우수한 인력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것이 돈이 드는 문제기 때문에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