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지난해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이 매우 바쁜 시기지만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시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도시로 만들고자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하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정책과장 서노원, 문화예술과장 윤영철,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이용훈, 문화산업과장 백운석, 문화재과장 안석진, 관광과장 구본상, 체육진흥과장 정광현, 디자인정책과장 송정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난 2012년 4월 30일자로 명예퇴직 함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정택근 도시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김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총 예산액은 1,132억 2,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185억 2,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4.3%인 1,117억 7,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7억 5,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으로 총 예산액은 395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0억 4,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85.3%인 392억 9,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7억 5,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예산액 736억 6,400만 원으로 실제 724억 7,3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423억 8,8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839억 400만 원을 합하여 총 5,262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4,628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22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약 4.0%인 211억 5,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4,423억 8,800만 원 중 4,059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153억 9,9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8%인 210억 4,8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839억 400만 원 중 569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268억 8,9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0.1%인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간 예산전용은 총 16건 18억 5,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관광객 등 약 21만 명이 참가하는 연등축제를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개최지 변경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사업 2억 원을 연등축제 행사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전용하였고, 2011년 6월 개관한 무형문화재 돈화문 교육전시장 운영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사업 4,200만 원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전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생활체육지도자 휴일행사 지원보조비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 2억 원, 생활체육진흥사업 1억 500만 원을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전용한 바 있으며, 기타 동일 유사한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2건 13억 1,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은 총 10건 62억 2,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감리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사업 시설비 2억 9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 하였으며 당초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관광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금 13억 9,9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비로 변경사용 한 바 있으며 기타 동일 유사한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 8건 46억 1,2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1건 422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총 4건 293억 9,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17건 128억 8,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293억 9,900만 원 중 일반회계는 총 3건 58억 3,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1건 235억 6,6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3건 286억 4,400만 원, 숭례문 교육전시실 건립 등 유관기관 계획변경으로 사업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1건 7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7건 128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총 16건 95억 6,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1건 33억 2,3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손기정기념관 리모델링 유관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7건 54억 8,100만 원, 도시갤러리프로젝트 등 사정변경으로 연도 내 계획변경 후 추진기간이 연장된 사업 2건 2억 2,300만 원, 기타 보상협의 지연, 공사추진 중 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총 8건 71억 8,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건 6억 900만 원으로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에 6억 900만 원을 지출승인 받아 5억 1,800만 원 지출결의 하였으며 이 중 4억 4,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569억 3,2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23억 2,900만 원이며 서울시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육성 등에 19억 4,900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73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관련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까지 끝났으니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이 가장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정숙입니다. 저는 3억 이상 불용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사고이월도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사랑티켓 지원 사업요, 거기에서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작품별 이용객석수를 40%로 제한했다고 하셨거든요. 직접 지원대상인 초ㆍ중ㆍ고학생의 단체관람이 어려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저는 이 말만 가지고는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파악을 못 하겠네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용객석수를 40%로 제한했다는 얘기지요?

2011년도부터 이게 문체부 국비지원 사업인데 문체부에서 그런 기준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단체이용 횟수도 3회에서 1회로, 단체가 하는 것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다음에 작품별로 단체 객석 점유율은 40%로 제한한다, 그런 취지는 보다 많은 단체에게 또 개인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수요자의 수요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합리한 제도인 것 아니에요,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러면 앞으로 뭔가 이렇게 억울하고 불용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개선책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식으로 서울시에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여기 문체부의 지시를 따른다고 하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일단 전년보다는 예산 축소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24억이었는데 올해는 18억으로 일단 축소편성 됐고요. 작년에는 사실 이게 집행 도중에 이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 당황스럽고 해서 준비가 덜 됐는데 올해는 그런 것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해서…….

예산을 정확히 근거를 마련하셔서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산업과에서 패션산업 마케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해외 유명 트레이드쇼 서울유치 실패, 어떤 이유로 유치 실패하셨어요?

SBA에서 당초 유치하기로 해서 편성했는데 해외 회사들을 초청하기로 했는데 사실 패션센터에서 이런 유치경험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막상 해보니까 참여하겠다는 신청자가 외국 기업들이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그냥 욕심만 앞세우시는 거지 치밀한 사전계획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의욕이 앞섰습니다.

의욕이 앞서고 뻔히 실패할 것 알면서 이렇게 불용액을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여태까지 보고하신 것 보면 모든 것이 사전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주무부서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다음에 마이스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부하고 중복된 사업에 대한 소통이 안 돼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전에 계시던 안 국장님 이것 마이스사업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얼마나 거품 물면서 해야 된다고 하신 건인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식의 불용이 있다고 하면…….

네, 대부분의 경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경부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중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만 집행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중복됐다 안 됐다 파악을 못 하시나요?

확인해 보니까 실무적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지경부에서 자기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편성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확정을 해 주지 않고 나중에 사후에 알려주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도 담당공무원께서 긴밀하게 앞으로는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5쪽에 사고이월 현황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 서울대표 공연작품 제작 거기에 보니까 이월 사유가 당초 ’12년 1월 공연 예정이었으나 음대입학 시즌으로 캐스팅 및 관객동원의 어려움이 예상돼서 공연 일정을 3월로 연기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오페라단 박세원 단장 서울음대 교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담당부서 단장님께서도 1월에 자기심사 가요. 또 음대에서 내노라하는 사람들 다 캐스팅할 때 지원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1월에 해서 사고이월 발생하게 했다는 것은 도대체 용납이 안 돼요, 제 상식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대학입학이라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그럼요. 해마다 반복되고 본인이 음대 입시에 주체로 늘 참석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식의 저기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네,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6페이지 문화정책과에서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지원하셨네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민간행사보조로 하셨는데 1억 5,000이나 됩니다.

동아일보사하고 같이 주관하는 것인데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적정하느냐에 대한 정책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이구, 동아일보 하면 거대 언론사 아닙니까? 이런 서울국제음악콩쿠르를 유치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디에 근거를 두셔서 하셨는지, 납득할만한 선정사유가 있습니까?

새로운 젊은 예술가들을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인데요. 일단 형식은 저희 서울시하고 동아일보사 공동주최 형식으로 하고, LG에서 협찬을 하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이런 젊은 음악가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근거는요?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규정상 무엇이 있는 건가요?

현재 공동주최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그러면 동아일보에서 국제음악콩쿠르를 치르는 데 드는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담당자 누가 아시고 계시는 분 계시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부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도대체 얼마의 총 비용이 드는데 1억 5,000이나 되는 돈이 들어갔고, 서울시에서 지원한 1억 5,000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그러한 지출내역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1억 5,000을 받아서…….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요,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을 동아일보 행사에 보조금을 지불한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근거하고…….

지금 총 경비는 한 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저희가 주는 돈은 시상금 정도로 1억 5,000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 말씀은 자료를 주시는데 동아일보 행사에 대해서 공동주최하게 된 경위가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네, 추진경위하고…….

네, 추진경위하고 그다음에 근거 그리고 1억 5,000이 갔을 때 어디다 사용을 했는지 그 지출내역…….

네, 시상금인데 아무튼 내용을 정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전에도 해온 적이 있습니까?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5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 예산 짤 때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늘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네요, 동아일보사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신 자료 있으십니까?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했을 때 얼마나 신인음악가들이 발굴되었고,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1억 5,000이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으면 당연히 5년 이상 그 행사를 치렀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서울대표 공연작품 제작 8,500만 원 사업추진방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전용이 되신 것이잖아요?

네.

예산 전용에 따른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의 어떤 부분을 따르신 것입니까? 어떻게…….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 중에서 8,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했는데요. 그것은 사업추진방식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을 하고,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공연제작사를 대행사를 계약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방식상의 그 부분 변경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여태까지 안 된 부분이 환수처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49쪽을 보니까, 서울무형문화재 축제 민간위탁금 1,326만 9,000원 또 관광사진축제 민간위탁금 1,205만 6,000원, 어떻게 이렇게 환수조치가 늦은 거예요? 서울시민이 교통법규 몇 번 위반하면 압류조치 들어오고 난리를 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만날 조치하겠다, 조치하겠다, 이것이야 누구는 못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말씀처럼 사실 무형문화재 종합축제 같은 경우에 이중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게 맞거든요. 각 항목별로 부가가치세를 넣고 다시 합계해서 또 넣기 때문에 중복 부과가 있는데 사실 중복해서 신청한 부분을 지급할 때부터 중복지급 안 했어야 되는데 잘못 중복지급을 했고, 그렇다면 그것을 회수해야 되는데 현재 그 내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통보하니까 그 업체가 폐업신고를 해버리고 사라져서 지금 추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추적을 몇 년 동안 하냐고요? 개인은 대여금고까지 뒤져서 다 체납부분 징수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을 왜 간과하세요?

분명히 말씀처럼 소극적으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금요일 담당자하고 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안에…….

네, 최대한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모든 법을 다 강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나열하고, 그 방법을 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 늘 말썽인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이 부분도 수의계약을 이렇게 위탁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점차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규모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한 260억 정도 하다가 올해 제 기억으로는 130억 정도로 절반 이상이 줄었거든요. 점차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업무 개선을 통해서…….

그런데 공기업법에 의하면 5년 이상 적자면 어떻게 되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 갖고 계세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일단 저희 원칙적인 것은 여러 번 이사회를 통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의 이사들께서도 청산을 주장하셨는데 그냥 청산할 경우에 사실상 상법의 청산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지 투자원금을 사실상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민간주주들께서 일단 회사를 정상화시켜 놓고 그 이후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회사 정상화 쪽으로 민간주주 분들이 선회를 하셔서…….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4년차 적자잖아요? 61억이 재정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면 5년인데 공기업법에는 5년 이상 적자가 나면 아웃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반드시는 아니고 가능한 것이지요. 가능한 것인데 지금 민간주주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자가 한 4~5년 정도는 난다는 것을 자기들도 예측을 하고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흑자가 나리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런 것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의 역할을 기대하는데 서울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만 저희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는 것은 다른 일반업체에 대한 차별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한정이 있고 해서 새로운 마켓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마켓을 찾는 방법으로서 지금 적극 검토되고 있는 중의 하나가 관세청에서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를 수도권에 하나 더 추가로 지정하기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하고 그런 내용들을 통보하고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하면 좀더 사업의 수익성이 올라가겠다는 것이 현재 주주들 많은 분들의 판단이고요. 현재 마케팅주식회사 사장을 선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총 및 이사회를 통해서 확정되거든요. 새로운 사장이 선임되시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 관광마케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요. 오세훈 시장님이 했던 카지노, eb티사업 면세점 유치하는 것에서 면세점 유치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거네요?

네.

진행사항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지노사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카지노사업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저희 현재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012년도 결산내역서가 불용액 자체가 작년도에 비해 많이 다운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불용액 4% 이상이 남아있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원인 자체가 세목을 잘못 정해서 그럴 수도 있고 등등의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하나 남산골프클럽의 변상과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이게 원인 자체가 계약이 잘못입니까? 이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계약의 잘못입니다. 사실 당시에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도 경영을 하고 있지요?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완전히 명도소송을 통해서 승소해서 완전히 내보내고 현재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수입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직접…….

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입니다. 수입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초기연도 23억, 2차연도 15억을 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 한 15억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1년에 한 30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 업 되지요?

당초연도에 계약한 것으로 봐서는 한 7억 정도 더 징수되고요. 그다음 2차연도 계약한 것으로 봐서는 2배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의 땅에 대해서 체육시설물들이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고 직영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 자체가 과도하게 금액을 너무 상향시켜서 계약을 했다면 그런 문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경영자에 대한 마인드의 문제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도 서울시와 관련된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미연에 올해부터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사전에 차단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금액이 23억 크다면 큰돈이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23억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종합검토의견서 20페이지를 보시면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 무단점유와 관련된 변상금 34억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도 같이 봐야 됩니까, 사안을?

동대문은 체납 때문에 저희들이 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6억 되는 땅을 압류해서 2차 공매까지 해서 유찰이 되어서 3차 공매를 진행 중에 있는데 체납이 한 10년 전에 발생한, 계속 독촉을 하다 연장이 되는 것인데요. 추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된 것들이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건은 지금 남산골프주식회사가 34억의 체납이 있는 것을 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횡령과 강제집행면탈죄로 입증이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중에 입증된 금액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보입니다.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면 그것은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존에 오래된 것들은 채무자들의 잠적된 상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시기 봐서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체납징수 예에 따라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사회 경험과 그리고 사회에서 유사시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위탁에 대한 문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위탁자는 뭔가 이윤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윤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간에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장난을 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도한 경쟁에서 업이 되고 금액이 상향되니까 아무래도 경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번 남산골프주식회사의 사건 예를 가지고 그 이후부터의 계약이나 모든 것은 아까 말한 이행보증증권이나 아니면 제소전화해조서 같은 것을 사전에 다 징수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전 조치를 합니다만 새로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간이 들어올 때의 생각하고 낙찰받고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최근에도 한 가지 입찰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다시 유찰시킨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과거에 심한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법적 예비비 형태로 보증금이라고 합니까? 일정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치된 돈 같은 것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한…….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위탁할 때는 선납입니다. 선납을 받으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선납이 원칙인데 대개 재정상태가 있으니까 분납을 해 달라고 해서 분납을 하고 그 분납조건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오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약간 해이하게 하거나 하면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선납을 철저히 지키면 사실 분쟁이 생길 여지는 없습니다. 선납을 안 했을 때 무단점거 했을 때 그 사람들을 강제집행 내보낼 때 민사소송 건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납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선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선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선납을 하게 되면 자본력이 좋은 대행업체나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납을 저희가 다 강제로 못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대로 했으면 환수가 될 수 있는데 지난 번 사건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관계공무원이 소홀히 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 했다가 그다음에 연장할 때 사실은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또 그것을 끊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 한번 해놓고 그다음에 연장할 때 안 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좀 더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하도록 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잠실야구장 당시 비용에 대한 상향조정 할 때도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서울시가 대기업만 들어올 수 있는 문만 하지 말고 조그마한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해가지고 분납을 하되 이행보증보험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잠시만요, 그래서 내가 정리를 좀 하자면 이게 과거 10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됐고 9년 전, 8년 전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올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더 하자면 이러한 문제가 내년에도 발생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위원님한테 하나 설명을 드리면 광고 건이 70여 개 계약돼서 분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7월에 50%를 내게 되어 있는데 분납을 하게 되면 그 이행보증보험 끊고 이자가 붙습니다. 그 이행보증보험료하고 이자가, 36억에 대한 이자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그냥 갚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을 한 거지요.

그것은 그쪽 판단이지요.

적은 금액은 분납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큰 금액은…….

그것 가지고 서울시가 고민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결과보고 드리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하면서 예산을 전용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씩 주십니까?

그 당시에 휴일수당 때문에 그랬는데 휴일수당 금액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년 일을 기억을 하는데 금액은 많지 않았고요.

하루에 20만 원입니까?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전용 보면 거의 대부분 수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서울시티투어버스 운영에 전용을 하셨어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시티투어버스를 펀디자인을 하겠다 해서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외관을 바꾸고 또 버스정류장도 바꾼다는 콘셉트 하에 사실 작년 5월에 그것을 전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바뀌시고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그냥 종전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실제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펀디자인은 제가 못 봤는데요. 오히려 광고를 붙이고 다니던데요, 서울시티투어버스가. 승차대 디자인 개선사업에 다 들어간 것입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설계비로 5,000만 원 썼습니다.

버스 디자인에요?

그 당시에 보면 시티투어버스 펀디자인 적용 자문단 기본설계 하는데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사이에 1,320만 원을 썼고 그다음에 외장그래픽 개발하는 데 1,710만 원, 그다음에 승차대 특화디자인 실시설계 하는 데 1,84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버스외관 디자인에 많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변경 전과 변경 후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설계를 하고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데만 돈이 들어간 것입니까?

준비만 했다가 중간에 오 시장님 퇴임하시고 박 시장님 들어오시고 하시면서 사업이 집행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설계만 됐고 다시 도색이나 이런 외관변형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승차대에는 예산이 안 들어간 것입니까?

승차대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는데 승차대 부분은 광고 유치해서 민간이 하는 것으로…….

이제 서울시 예산 5,000만 원이 어쨌든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몇 군데지요?

한 군데입니다.

서울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한정운수사업자, 어쨌든 서울시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사도 못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지요. 물론 서울시티투어버스라는 이름을 달고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뭔가 주는 것도 없고요. 맞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지원하지 않는데 당시에 설계를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시측의 요구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집행했고 지금 일반적인 예산은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승차대나 이런 것 시민이 이용을 하면, 관광객이 이용하고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버스가 사업자 소유이고 그런데 그런 디자인까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시의 요구에 의해서 바꾸어야 되니까, 시가 그러면 이런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제안했기 때문에 제안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너무 바뀌어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아까 질문 드린 것은 답이 나왔나요? 전체 1년에 2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1인당?

1시간에 13만 6,500원을 휴일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월 최대 16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월…….

1시간요?

아, 1시간에 1만 3,650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월 최대 16시간으로 해서 21만 8,400원을 월 최대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급여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그런데 휴일에 저희가 일을 하면 보통 두 배 이상의 임금을 줘야 되지 않나요?

원래 공직에서는 휴일에 1.5배를 지급합니다.

그렇지요. 다른 곳에서는 2배를 준다고 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이면 민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당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지 않고 특히 이분들이 아마 호봉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경력직으로 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보조 50 대 50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증액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휴일수당 같은 경우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가 경영기획관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국비를 받아내야 될 부분인데 사실 국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딱한 사정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시비로 일단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생활체육지도자수가 더 늘어야 되고 그리고 처우개선도 물론 해야 되고 휴일수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것 내년 예산 하실 때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원래 예산통이라서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정말 보신 감정을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공감을 하고, 지금 예산을 또 만들고 있지요, 내년 예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과도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광과 예산 315억 원의 54.72%를 관광과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네.

제가 이번에 자료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마케팅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4년 동안 문제도 많았고 결손금이 거의 61억 원에 지금 달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이런 곳에 계속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줘야 되는 상황인가,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오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 가져가실 것입니까?

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사실 주식회사 형태라는 데 첫째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하는 사업 중에서는 공익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공익적인 사업을 주식회사가, 이윤을 내기 위한 회사가 공익적인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애초에 취지는 당시에 만들 때는 주식회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유연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하고 그 번 돈 가지고 공익형 사업을 하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현실적으로 주식회사를 공익적 목적사업 하는 데 적정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수익형 사업을 내지 못 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 하니까 그 수익을 가지고 공익사업 하겠다는 근본취지가 이행이 안 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현재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주식회사 형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참여를 할 것이냐, 서울시는 이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철회하고 별도의 공익형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마케팅주식회사에서는 발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발을 빼고, 우리가 처음 취지와 달리 이게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나는 공익사업을 원래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안 된다면 자체 수행한 사업이 4건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역사박물관내 콩두에 투자한다든가, 음식점에 투자할 일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울시에서는 발을 빼야 되고, 나름대로 형태로 가든 아니면 아예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없애는 방향, 우리가 빠져 나오지 못한다면 차차 그것을 없애는 방향을 하든 그런 부분들은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끌어안고 가면 갈수록 저희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은 본부장님 계실 때 상환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런 결과물들이 정말 보여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검토의견서 8쪽에 보면 쌈지가 있어요. 쌈지 파산한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쌈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경영 악화가 되어 있었고 망한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그야말로 그 업체 내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이 돌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약해서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정보가 그렇게 없이 이것을 계약했을까요?

최초 계약한 기간이 꽤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당시의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쌈지가 상당히 우수한 기업으로 그 당시에 무슨 국가에서 주는 대통령상인가 상도 받고 하면서 상당히 수범사례로서 전국에 다니면서 강연도 다니고 이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건에 있어서도 담당자들이 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채권확보수단을 했어야 되는데 채권확보수단 없이 하는 바람에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당시 담당직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으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채권확보 부분이 아까 남산골프장도 문제였었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서울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추가할 부분들을 미리미리 채권확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낙찰차액이 많다는 의미 자체는 물론 예산을 아끼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 근본적인 것은 예산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들이 많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에서 불용액이 4%인데 4% 중에 낙찰차액 등이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총액의 2% 기준의 낙찰차액이라면 현실적으로 그 정도는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면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행잔액에서 낙찰차액 부분은 예를 들어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보조금 준 부분은 실지로 전액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그 부분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실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보조금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봐야 되는데 낙찰차액 부분은 최소한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렇게…….

물론 불가피한 면이 있지요. 그게 어차피 낙찰차액은 나게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감추경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감추경을 했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4% 나왔던 의미 자체는 오히려 감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왔던 것이지,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지금 4%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뻔히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중하게 예산 만들 때부터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던 것이 지식경제부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상부기관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로가 어떤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본부장님이 하시든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테이블을 가지고 서로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회의를 서로가 했으면 좋겠어요. 과에서 다 회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식경제부나 관광부하고 우리하고 가장 밀접하게 예산을 주고받는 부서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논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상호 보전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번에 1년에 몰아서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건들이 어떤 건들이 발생될 수 있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쓸게요.

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체육진흥과에 전국체육대회 국제교류사업 등 14개 개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준비가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2014년 3월에 오픈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계획보다는 1년 정도가 지연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개관 준비에 대한 예산부분도 한 1년 정도가 딜레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DDP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처음에는 주로 산업디자인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는 거기가 아무래도 그 지역적인 특성이 패션봉제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의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저희가 안상수 디자인재단 이사장께서 거기 가시고, 또 새로운 대표이사가 가신 다음에 그 지역에서 거의 일주일 단위로 토론회를 매일 열고, 온라인상에서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9월경까지 어떻게 어떤 사업을 담아낼 것이고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를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한 10월경에 저희가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DDP 같은 경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 부분이 천차만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에 따라 예산 전용이 된 것이 있어요.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원래 위탁하기로 했는데 다시 관광과에서 직접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트러블 같은 것은 나지 않는 건가요?

특별한 의견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다 했었을 텐데 그것을 갑자기 관광과로 가져오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예산편성 당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배경에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좀 저희가 직접 집행방식으로 함으로써 위탁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도 통보를 하고 또 관광마케팅 사장도 위원회에 계속 참여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 없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계속 줄 것이 아니라 관광과에서 물론 일 많이 힘드시고 하지만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역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불용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사업별로 보니까 집행사유가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되었다는 것은 당초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첫 번째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는 불가피하게 중간에 사전변경된 부분도 있고, 특히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협조 이런 부분을 횡으로 봤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안 보고 우리 계획만 보고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돈화문전통시설 같은 경우에 그쪽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업무상 부실하게 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사 휴일행사 지원보조비 해서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2억하고 1억 5,000, 3억 5,000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더구나 인건비 같은 부분을 모자라서 전용을 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굉장히 금기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지요?

원래 당초에 저희가 정부 국비, 시비의 50 대 50으로 지원 나오는 부분인데 국비에서 나오는 부분에 휴일근무수당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지로 저희가 휴일에도 이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비 없이 시비로서만 집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지로 발생된 부분이니까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국비 확보 없이 시비로서만 주는 것이 적정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고, 그러나 전자인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이런 식으로 처리했나요?

전년도에 시비로 예산 편성을 해 주었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었는데도 당초 사업설계 할 때 이 부분을 누락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전제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추측 말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꾸 국가에서는 시비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면 그냥 슬그머니 국비 확보 안 하고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안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편성이 누락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당연히 계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2012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의 민간위탁금으로 13억 9,900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이 해당 관광과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서 민간경상보조비로 변경했는데 왜 이렇지요? 갑자기 사업방식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이 부분들을 민간위탁금 방식으로 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위탁을 수의계약방식을 줄이라는 의회의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수수료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아니, 당초에 예산심의 확정이 의회에서 되었는데 행정부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이것은 그러면 의회가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당초에 예산 올린 부서 자체가 관광과에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편성해서 갖다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또 다시 해당과에서 예산을 올린 그 부처에서 다시 사업을 변경했다 이것이 뭔가 기본적으로 완전히 행정편의주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 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이것이 단년도 사업도 아니고 이전에도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있었으면 결산할 때 문제가 지적이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편성할 때 당연히 관광과로 경상보조비로 올려서 직접 하도록 하면 아주 깔끔한데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광공사 위탁사업으로 주겠다고 해놓고 이것을 다시 바꾸고 의회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아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농락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 1년 후에 수정해서 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었어요, 이전에도 있었고. 이런 추진방식에 있어서 미비점이라는 것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 사업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아예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결정된 이후에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당연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말씀을 자꾸 그렇게 몰아가시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업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계속사업이었고 검토가 가능하고 이 사업방식 변경을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이후에 다시 한다는 것은 의회의 결정이 무슨 효력을 가지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회에서도 계속 일단 지적하신 것이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한 수의계약이 너무 높다, 이것을 줄여라 이런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내용을 변경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결산 중에 과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수입부분에서 55억 8,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체육시설 임대업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로 잠실운동장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부분에 남산골프주식회사 그 부분하고 과거에 DDP 하기 전에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하면서 그분들이 잠실로 이전하시는데 그분들이 과거 동대문에 계실 때 그분들이 불법 점용상태로 있으셨거든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납된 부분이 누적돼서 불법점용에 따른 체납금 형태이기 때문에 누적돼서 온 부분입니다.

잠실운동장 주차장 운영 주체가 지금 미수납된 금액,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오셔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이것을 결손처리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가서 이것을 끝까지 징수할 예정인가요?

지금 35억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지검에다 고소한 사건이 작년에 있었고요. 그 대표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은닉재산에 대한 것을 좀 찾았어요. 30억 이상 찾아서 검찰이 마지막 기소단계가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제기한 횡령 및 강제집행면탈죄 적용이 되면 의도적으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가 사업 대표는 감옥에 가있지만 그 가족이 은닉재산을 이용을 해서 다른 데 또 스포츠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 부인도 은닉을 할 때 어떻게 형법상 구성되는 것이 동일하면 그것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은닉재산으로 또 막대한 사업을 지금 운영자로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선의의 관리자인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인 조치를 해줘야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률이 서는 것이고 진짜 견강부회한 이런 사업방식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않도록 끝까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 김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저는 결산 질의는 없고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대표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났네요. 지금 이월 사유에는 지하 1, 2층 시티갤러리 영역 관련 공사에 대한 정책방향 결정 후 공사 착공에 따른 사고이월 이랬거든요. 어떤 큰 변화가 있었나요?

우선 지하 1, 2층 시티갤러리 부분 내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티갤러리를 내용이 적정하느냐,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1년, 2년 지나면 다시 또 새로운 내용으로 out of date 돼서 이것을 새로 바꾸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오세훈 시장 계실 때도 계속 시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시장님 오시고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을 못하는 바람에 사업이 계속 같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지연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초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상설전시물을 넣으려고 했던 것이 지금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시티갤러리가 기능이 다른 기능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직원들 통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농아인경기대회 하신 것 아시지요?

네.

지금 여기에는 불용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결산보고서에는 문제 사항으로 지적돼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억 지원 했던가요? 예산을 10억 잡았었지요?

네, 올해 예산으로.

이것은 작년도에 잡은 것을 올해 집행한 것 아닙니까?

올해 집행한 거지요. 2012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가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위탁을 주었다가 관광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혹시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보건복지 분야에서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 이것이 중복된 예산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을 때는 특성을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분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복지건강실 쪽의 예산들은 보건복지부 쪽 산하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로 해서 그 예산들을 확보해서 예산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또 시비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중에서 장애인들 여행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대상자를 장애인으로 기준 삼아서 예산편성을 해주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이것이 대상자가 아니라 사업 쪽, 관광이라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관광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국비를 내시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확보해서 사실은 동일한 수혜대상자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어느 부서가 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부터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국가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통일시켜 달라고 사실 요구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요구 중에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도 자기들 부처마다 자기들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는 사실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외계층 관광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소외계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이 가능한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특정인 몇 명에게 관광을 시켜 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정부에서 그런 보조금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포기하고 안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역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짜되 예산편성 할 때 사업을 효율적으로 안배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라고 하는 큰 사업 틀 안에는 장애인과 그리고 비장애인이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저소득층이 다 포함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관광과 그런 다문화가정이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관광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도 더 실질적으로 짜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나 소외계층과 장애인이 같이 관광하는 프로그램마저 생길 지경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또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 부분을 부처간 협의를 좀 하셔서, 이것은 부처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절실하고 아주 소중한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차별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그냥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의 손 안 대고 삭감 없이 넘겼던 예산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부처에 비해서 없는 예산에 뭘 깎아야 되냐고 많이 도와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감추경까지 했다는데 동료위원으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단 지금 대답을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방재정법을 거의 암기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쉽게 전용, 불용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소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법상에 전용이 가능한 소액이 얼마라고 혹시 행시나 이런 것 하실 때 배우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용이라는 것이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 소위 범위, 그러니까 부서 지금 현재는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1개 과를…….

제49조 보세요. 소액이 어느 정도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던가요?

저는 소액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네.

전용이든 불용액이 남는 것 그다음에 변경, 사고이월, 사고이월이 128억 8,900만 원인데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불러온 무상급식에 대한 가예산이 700억 정도였어요. 정확한 추정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심한 대립을 통해서 무엇을 줄이면 할 수 있다 없다, 예산이 없다 해서 사퇴하기까지 이른 사건이 서울시에 있었어요. 다음연도에 쓸 수도 없는 예산이 128억 그리고 불용까지 다 합치면 210억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본부에서 오 시장의 사퇴문제가 된 부분에 상당한 기여를 한 모양새지요,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시장을 잘 보필하려면 시장이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못 쓰여 지거나 남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유가 본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중요사업 결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시에 이 부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저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부분에 오래 계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당연하다, 전용은 사업을 하다보면 일어나는 것이고, 불용은 어쩔 수 없이 파생되는 일이다, 사점 몇 %의 문제가 아니고요. 700억에서 210억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2011년도 예산인데. 만약에 문화 이쪽 디자인본부에서 210억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각 부서에서 조금씩 이런 사항들을 미리 사전에 예산할 때 할 수 있어서 한 1,000억 정도의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노파심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작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이 파장되어질 수 있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직원들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 이번 예산은 잘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예산전용,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전용현황을 보면 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에 잡혀 있던 예산을 연등축제 지원에 전용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억 원 전용했습니다.

이것이 죽 내용을 보면 국장님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계수조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다해서 어쨌든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은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 2억을 연등축제에 삭감당한 2억으로 그냥 전용해서 써버리거나 아니면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지원 1억 5,000을 삭감했는데 그냥 다시 서울국제음악콩쿠르에 1억 5,000을 다시 지원을 해요.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결산검사 준비를 하면서 혹시라도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저희가 전용이나 계획 변경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내용을 저희가 손대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맞지 않고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편성된 예산이 아시아송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2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재단법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남은 상태였고, 또 연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참여하시는 사업인데 저희가 해마다 5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을 돌려쓴 케이스고요. 저희가 잘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은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연등축제 지원이 5억을 예산하셨는데 3억으로 깎인 것은 시에서 예산을 다 조정하면서 지금 문화국으로 넘어온 예산에서 깎인 것이지, 의원들이 깎은 것 아니지요?

네, 의원님들이 깎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예 본예산을 짜서 의회로 넘길 때 이미 깎여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원분들끼리 조정이 안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설득을 못한 것이잖아요, 이게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보러오고. 이런 조정들이 미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고요. 민간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개최가 취소되거나 했던 것은 당연히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민예술가 육성지원자금에 4,9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물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사찰보수ㆍ정비 같은 것 물론 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시민예술가 육성지원에 4,900만 원은 이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지원자금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깎여서 이 부분으로 왔는데 그렇다면 해마다 강수량이 증가하고 사찰들은 시설은 노후화되고 해서 복구비용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국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라도 예산을 더 확충을 하는 방향으로 국비 지원하고 매칭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셔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짚어가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올해 예산 또 편성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할 때에는 이런 문화재 복구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에 지원할 민간사업지원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엄밀히 잘 검토해 보셔서 아예 서울시에서 본예산을 기초를 짜서 올릴 때 거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문화국 직원들이 열심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간부문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민간행사 보조형식의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 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라든지 이런 것을 무책임하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잡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사업을 반려하거나 못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행사할 때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도록 뭔가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무책임하면 안 되지요. 시민의 세금을 쓰는 행사인데요.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게으른 탓에 미리 예습을 많이 하는 편은 못 되는데요. 내일 문화재단 업무보고가 있어서 이것 문화재단 내일 업무보고자료입니다. 이것은 2월에 했던 문화재단 업무보고자료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내일 할 것이요. 2월도 정확하게 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페이지가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서 찾기가 좋더라고요. 일반현황은 똑같은 것이니까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6개의 대분야가 나오는데 항목이 다 똑같아요. 1번 예술지원부문 밑에 7개가 있습니다. 이것 다 똑같거든요. 남은 6개 분야도 다 똑같아요. 넘겨보시면 책 읽는 서울은 사진도 똑같고요. 뒤에 넘겨보셔도 창작공간 운영, 창작공간 운영계획 이것도 한 자도 안 틀리시게 그대로 그냥 쓰신 것 같고요. 나중에 조금 바뀐 것은 점이 더 있다든가, 콤마가 더 있다든가, 약간의 사진 바뀐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항목이 통째로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하시려면 2월에 할 보고내용을 6월에 거의 비슷하고 약간의 추진일정 정도만 뒤에 바뀌고 사진 몇 개 바뀔 정도면 굳이 돈 들여서 이렇게 두껍게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달라진 것만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 산하기관들 업무보고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최소한 2월하고 6월 사이에서 새 대표가 와서 일하시는데 시장께서 5월에 아시다시피 신당창작아케이드를 가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 한 줄 정도는 들어갔어야지요, 최소한. 페이지가 가끔 차이 나는 이유는 삽지가 들어가서 그래요. 지난 번 게 삽지가 있느냐, 이번 게 삽지가 있느냐 식인데 이렇게 두껍게 일부러 만들지 마시고, 달라진 것만 해오시라고 본부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려면 위원장한테 하세요.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야단을 칠 테니까…….

(서초) 위원 그러시고 내일 질의 관련해서 미리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관련인데요, 내일 밀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관련인데 광화문 별밤축제 행사가 시민들에게 사전 약속이 되어 있고, 언론보도 까지 나왔는데도 일주일여 앞두고 행사가 돌연 취소된 사실은 본부장님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네.

(서초) 위원 이와 관련해서 박인배 사장께서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신 사항, 부하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장의 지시사항을 명백히 거부한 사유가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께서는 예정된 행사가 급하게 취소된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으시거나 아니면 협의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이 행사가 서울시 예산도 얼마, 6억인가요,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가 잡혀있던 사항이 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종의 불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되어버린 셈이지요. 이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행사가 갑자기 취소됨으로써 외부 공연제작사나 또 민간에서 협찬하기로 했던 민간 협찬기업들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클레임 같은 경우가 걸려온 사실이 없었는지, 즉 다시 말해서 세종문화회관의 현 자료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내일 보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봐서 광화문 별밤축제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내일 회의시간 전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한테 하셔야 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발언내용은 첫째 요구하신 자료는 본부장, 내일 오전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문화재단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따라서 경위를 파악해 보시고 내일 회의장에서 내일 업무보고하실 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재단의 보고서는 즉각 시정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잠실운동장 주차장 관련 건에 대해서는 하늘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이 엄청난 금액은 추징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