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때문에 짜증도 나기 쉽지만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 정례회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밀접하고 위원님들의 지역사업과도 매우 관계가 깊은 공원조성 사업을 맡고 있는 공원녹지국의 작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과 같은 자연공간은 우리가 다음세대에 남겨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공원녹지국의 작년도 예산집행 실태와 금년도 절반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최광빈 공원녹지국장과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푸른 자연과 공원을 잘 조성하고 관리하여 미래세대에 소중한 유산으로 남겨줘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여러분이 보여주신 모든 노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사랑받는 서울대공원으로 거듭 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비록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끝났다 하여 소홀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보다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되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상임위원회와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강구하며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도 항상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원녹지국 소관 결산안 1건, 업무보고 1건 등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중에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집행부로부터 일괄 수합하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항상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공원녹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공원녹지국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의 건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8회 정례회의에서 공원녹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상임위 전반기 임기의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반영한 결과 많은 사업들이 뜻 깊은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개장한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상추, 고추 등 유기농채소를 가꾸고 있으며, 농부교실과 노들섬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목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원소외지역의 쌈지마당과 유아숲체험장, 동네뒷산공원 등을 조성하고 푸른수목원과 암사역사생태공원과 같은 지역거점공원의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원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공원관리혁신TF팀을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시민과 시민단체 모두가 함께 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면산 산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복구공사의 주공정을 완료하였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위험사면 210개소에 대해서도 7월말까지 예방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이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이 지금 동 시간대에 행자위에서 시유재산 동의 건에 대한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는 없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조경과장이 그쪽에 가서 저를 대신해서 안건설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양해말씀을 구하는 바입니다.

조경과장이 이석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1회계연도 공원녹지국 재정운용 구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은 540억 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69억 원이 수납되었고 71억 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62억 2,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8억 8,000만 원은 시효에 따라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590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505억 7,3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84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4,141억 5,400만 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인 44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 실제수납총액은 총 469억 원으로 세외수입이 367억 3,0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101억 7,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98억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69억 2,900만 원으로서 잡수입이 대부분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든가 변상금 등 57억 8,900만 원 등 지난연도 수입금과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총 101억 7,0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문화생태통로 탐방로 조성사업 기금 2억 원 등이 포함돼서 10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미수납액은 총 71억 100만 원으로서 지난연도 수입이 59억 5,000만 원, 잡수입과 기타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 62억 2,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시효가 5년입니다만 소멸된 8억 8,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505억 7,300만 원으로서 이중 2,173억 3,200만 원은 지출하였고 8.1%인 집행잔액은 203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 129억 1,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확충에 434억 6,800만 원,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에 214억 5,800만 원, 그리고 기타 공원관리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3개 분야에 518억 1,1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지출 건입니다. 예산전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과 동물사료 부족분 등에 5억 4,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대민활동비 및 기타직 보수인건비 부족,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기자재 구입 등에 3억 7,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연구용역에 1억 2,600만 원, 낙석·산사태 방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에 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비 13억 4,900만 원은 도급회사가 파산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남산회현지구 재정비 등 총 24건은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과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115억 6,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1%인 203억 3,000만 원인데 낙찰차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예산절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건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원용지의 보상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보상 및 공원조성공사에 사용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84억 9,600만 원으로 1,83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5억 8,6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은 배봉산근린공원, 동대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 부족분에 5억 900만 원, 현충근린공원 보상비 부족에 2억 2,100만 원 등 총 7건에 9억 8,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초안산근린공원 손실보상금 증액 행정소송 재판결과에 따라 보상금 및 이자로 3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리풀근린공원 조성비 36억 2,000만 원은 화재보상 및 이주대책 요구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명시이월 동의해 주셨고, 다음 사업추진 및 장애발생,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12건 128억 5,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11.8%인 245억 8,600만 원으로서 계획변경과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공원녹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국은 지난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 2011년도 예산절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공원녹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국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국 주요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공원녹지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중에 정례회 준비와 참석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대공원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공원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12년도 예산으로 더욱더 고객편의와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후된 전시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또 동물들이 행복한 공원으로 사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돌고래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으로 저희 대공원에서는 돌고래공연을 생태설명회로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2012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서울대공원에 대한 현황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공원녹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1회계연도 공원녹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공원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간으로 하겠으며 방법은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최광빈 국장님 모시고 서울 속에 공원을 만드는 원대한 비전을 함께 한 거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녹지나 공원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계기도 됐고요. 제가 앞으로 정치활동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내용도 있고 중복된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1년도하고 2010년도 지출액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11년도에 푸른도시국의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측면에서 2010년보다 2011년에 예산 지출액이 조금 줄어든데 반해서 기타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는 오히려 2배 정도 더 늘었습니다. 2011년도 지출액이 2,173억이었는데 반해서 기타인건비, 기본경비는 688억, 31.6% 정도 차지합니다. 2010년도에는 지출액이 3,071억이었는데 인건비, 기본경비가 328억이었거든요. 10.68% 정도 차지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분석을 해 보려고 했더니 인건비, 기본경비가 각 과별로 혼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위원님, 지금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도가 조금 바뀐 것도 있고 재무국에다 통합편성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좀 변화가 있는데 조금만 이것은, 첫 질문부터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리를 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꾸 수입부분 지적을 하게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원인이 뭐냐 하면 시·도비반환금수입이거든요. 반환금수입이 당초예산액은 7,500이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은 46억 8,000으로 결정됩니다.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몇 배 정도 늘어날 수 있었던……. 이게 결정적인, 우리 국장님 실적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버렸는데 이것은 뭔가요?

지금 시·도비반환금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시에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들을 보면 구청의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하겠고 그것을 당해 연초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매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은 준비가 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추경이나 후반기에 하겠다고 했던 것의 약속을 어긴 것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구청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자꾸 누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가장 반환금 수입이 떨어지는 구는 어떤 구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노원구가 좀 불량하네요. 노원구가 6억 1,000만 원 정도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등포도…….

불량합니까?

9,100만 원이고요. 성적순은 아닙니다만 마포가 3,500이고 광진이 800만 원이기 때문에 노원이 이렇게 된 것은 아마 노원이 재정여건도 어렵지만 저희가 공원녹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락·불암산 등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부담이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실지로 시공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액을 하지만 사업을 벌인 것만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질문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위약금 자체 이것도 실적이 많이 떨어진단 말씀이거든요. 서울시 미수납액이 전체 평균은 10.5% 정도인데 푸른도시국은 38.2%나 된단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강화를,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공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불법증액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것이 수요도 많고 인기도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것은 그 당시에 어차피 하반기에 서둘러 집행했어도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학교공원사업이라고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추진했던 사업하고 이 사업이 좀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본질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등포 모 학교였던 것 같은데 거기는 사실 학교공원화 하는 대상지도 아니었는데 어린 아이에 대한 성추행이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장을 너무 개방시키지 말고 펜스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발진되었던 것이고…….

우신초등학교.

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공매를 맞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달리 그래도 또 혹시나 그럴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투시형 펜스나 이런 것 설치하는 대상사업이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30몇 억씩 들여서 할 일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당초의 본질과 달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 추진했던 것인데 교육청은 또 매칭으로, 추가로 해야 되는 것에 매칭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5억 원 부분에 대한 것은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서 교육협력국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은 학교녹화사업과 다른 차원이니까 그쪽에서 추진하라 이렇게 하면서 상당한 액수가, 저희들이 확보했던 것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조치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 제가 좀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3분 남았는데 다음 추가질의 때 마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7대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예산도 확보했던 리틀야구장 말이에요. 8대 초반이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그것 아주……. 지금 계속 나를 잡게끔 만들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틀야구뿐만 아니라 그래도 세계적인 야구강국이 우리나라인지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세계대회도 제패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왜 리틀야구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얘기하면 여러 가지 SH공사와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그것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위원님, 더 말씀하시고 제가 할까요, 아니면…….

얘기해 봐요, 내가 또 계속 할 테니까.

사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리틀야구장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리틀야구장이 중구민들 또는 리틀야구연맹하고의 협상과정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난항을 거듭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리틀야구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협상을 해서 남산은 남산자락을 복원하지만 2개의 야구장을 지어줘서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해서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께 보고드려서 확정을 해서 그 예산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동에서 반대를 했었지만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의 만능 정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하지 말아라, 우리가 할 테니까.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어차피 범역을 차지해야 되니까 자기네가 그 범위에 넣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사단이 난 것이거든요. 예산도 확보됐고 옮겨갈 사람들하고의 협상도 다 끝났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보금자리주택을 지정을 해 놨지만 지금 재정형편상 해서 시간을 차일피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SH공사의 담당 본부장을 불러서 이것 필요하다고 그러면 빨리 먼저 선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어차피 할 것 그 범역 내에서 공원도 확보해야 하고 체육시설도 확보해야 하고 올림픽대로하고의 100여m 이상의 완충공간도 만들어야 된다면서, 그랬더니 아직은 자기네가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먼저 나갈 수 없다 이러면서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라, 특별회계 내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SH공사의 사업을 하면서 일부로 포함시키면 저희가 예산도 안 들고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시점상 너무 빨리 밀어당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좀 엉거주춤한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2년 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놈의 마스터플랜, 그다음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죠? 각 시·도에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계획이나 이것을 추진해 나가십시오 하고 한 발짝 물러나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런 기능부서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원 쪽을 핸들링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제도의 변경이나 국토해양부의 스탠스(stance) 변화 이런 것들은 아직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예산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불용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S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면서 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SH공사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아예 속기록에 남겨놓고 내가 얘기를 해야겠어.

저희가 정확한 담당 본부장과…….

지금 얘기해 봐요, 속기록에 남기게. 얘기 누가 했어요?

협의된 결과를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속기록에 남기신다면…….

그만두신 분 얘기하지 말고 책임지실 분 얘기하시라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저희와 협의했던 그분하고 문건하고 이런 것들을 다 드리고…….

오늘로서 끝나버리면 다음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중에 얘기를 하냐 이 말이야. 속기록에 남겨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또 해야 될 사항이니까. 누가했어요?

회의한 기록도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록 같은, 얘기했던 이런 사항을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또 계속 여기 환수에 있어야 되겠구먼. 참 이 리틀야구 때문에 그런……. 야구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정말 권장사업이고 또 특수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호인들에 대해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계기가 마련되어야,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리틀야구 같은 것은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리틀야구에 있는 모든 숱한 사람들이, 또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 하느냐 야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이만큼 실력이 올랐다는 것은 이것은 실력보다도 운이 좋았다고 봐야 할 정도의 한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분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국대회를 한번 하려면 남산에 차량이나 숙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불평불만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세계대회도 명분상, 그래도 제일 강팀인 세계를 제패한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추진을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창피한 노릇이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나서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랜 해서 이렇게 계속 늦춰진다면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로 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SH공사 어디서 예산을 해 주기로 했다니까 불용이나 시키고 말이야.

하여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빚은 하나의 촌극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SH공사의 범위 내에 포함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을 강행할 수 없었던 그런 실무적인 애로사항, 그리고 그 당시에 1억 1,500만 원어치의 토지보상은 일부 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다 정상적으로 되면 저희가 반환 받아야 될 돈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구동호회, 이것이 리틀야구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인야구들도 엄청난 호응과 이런 것은 있는데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수요, 미래수요나 이런 것들을 턱도 없이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현실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쓰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어떤 방법을 찾든지, 꼭 서울시내에 없다 하더라도 외곽의 경기도와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같이 써도 되는 것이거든요. 일산에 하나 있는 것 보통 보면 경쟁률이…….

잠깐 제 얘기 들으세요. 강동구에 리틀야구장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강동구에서는 이미 환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여러 가지 계획도 잡고 있고, 또 당연히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 경기도 일산 얘기 들먹이지 마시고 분명히 그 야구장은 강동구 고덕동이나 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것은 확정되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회인야구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여하튼 야구장에 대한 것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속기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 14초는 나중에 쓰겠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2011회계연도는 참 안타깝지만 예산 자체가 매우 기형적인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빨간 딱지로 불법증액예산이라고 하는 초유의 예산서가 작성됐었기 때문에. 그러나 8월 주민투표 결과에 의해서 오세훈 시장이 퇴임하고 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법리 근거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집행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문제는 있지만 법리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10월 26일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집행한 것이 무상급식 예산을 제일 먼저 집행했죠. 그러고 나서 11월에는 전용, 이용을 통해서 950억, 그리고 예비비에서 192억을 가지고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지출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비비 192억은 법리적으로 봐서는 양화대교 182억의 예비비 지출보다도 좀 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반하는 행위다라는 본 위원의 지적을 결산검사에서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기형적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또한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2011회계연도 이후에는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불용액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2011회계연도 불용액은 피치 못해서 그런 연관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시에 우리 공원녹지국 담당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했다, 다른 부서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도를 통해서 보면 공원에서 여러 가지 범죄발생이라든가 범죄사각지대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언론보도를 그대로 믿는 것보다는 참고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의 경우도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과 같이 그러한 사회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시기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원이 범죄행위의 발생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원 설계단계부터 여러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그래서 위호된 공간이라고 하나, 갇혀진 공간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공원을 만드는 철학에 있어서 약간 혼동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목 위주로 심어야 할 곳들도 관목으로 섞어서 생태적으로 심어야 된다고 몰고 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아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원이 음습한 곳이라는 이런 인상을 갖게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언론의 지적은 일일이 대항을 안 합니다만 저희가 공원관리혁신프로그램 중 안전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형별로 지금 분리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그렇다고 완벽하기는 하겠습니까만 좀 나아지게 하도록 공원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점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도시농업의 지원 법률이 지난해 국회에서 11월 22일 제정되고 금년 5월 23일 시행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도시농업이 대단히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시농업의 경우는 도시농업을 서울에서는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은 서울사람들이 잃었던 향수, 서울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는 동네커뮤니티 이것의 매개공간으로서 존재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시텃밭, 이런 부분도 지금 변질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농업이 도시에 사는 모든 시민들에게 옛 향수를 유발할 수 있고 정서 함양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나치게 공원부지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대단위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유념해 주셨으면 하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산불만 나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아차산 산불에 대해서는 원인이 파악됐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제가 한 30년 가까이 시의 산 관련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어째 산불 난 것은 그렇게 많은데 산불 나서 산불 낸 사람 잡았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잡는 것이, 방화자나 이런 사람들만이 우선이 아닙니다만 원인은 지금 현재로는 전부다 ‘미상, 미상’ 이렇게 와요. 그래서 지금 산불 감식하는 분들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사후약방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관한 것은 명쾌하게 누가 산불을 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기록에 잡히지 않고 있어서 좀 안쓰럽습니다만.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산림청도 고민이 산불이 방화다, 방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의 모방범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는 강조하지 말아라 이렇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괴롭습니다.

등산을 하다보면 정상 근처에서 특히 많이 파는 것이 막걸리를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해당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아차산 산불도 발원지가 거기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산불이 나자, 어찌 보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막걸리를 팔던 주인이 그 자리를 떴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사한 결과 화기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르스타라든가 각종 화기가 그 주변에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서 단속할 때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산에 가면 그냥 푸른 숲이 정말 초록빛 바다로 보입니다, 산이 그냥 산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산이 보유하고 있는 물의 양이 우리 1년에 필요한 가용수가 320억 톤 정도 된다고 하면 180억 톤을 우리 산에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중한 숲을 우리들이 잘 가꾸어서 다음세대에도 필요로 하는 이러한 가용수가 늘 보존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심으면 자꾸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림을 무엇보다도, 식목도 중요하지만 육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국에서도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 근교산만이라도 산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하는데 공원혁신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자치구가 25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공원이 절대빈곤한 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공원관리혁신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공원에서 이용질서, 또 시설의 노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플랜을 짜는 것이 중점이고요. 또 하나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박원순 시장께서는 저한테 명령하기를 검토해 봐달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 나무 심는 시장으로 남고 싶다 하는 플랜이 또 하나의 작동을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굉장히 괴로운 게 이런 것입니다. 금천이나 영등포나 솔직히 어떻게 도시를 이렇게 사람들만 모여서 살고, 구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갖추어야 될 것들을 갖추는 게 도시계획이지 어떻게 이렇게 빤빤한 이런 식으로 풀 한 포기가 없는 동네를 만들어놨느냐 하는 것이 참 괴롭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그것 하나 땅 사려면 100평 사는데도 돈 단위가 평당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쓰러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를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도시가 재편되거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업무협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의 업무처리지침, 업무협의지침 매뉴얼까지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원녹지국의 입김이 상당히 약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그렇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주차장도 복합화하자. 밑에 주차장도 공원화하자, 또 아니면 동네 쌈지공원 비슷한 것 100평도 좋으니까, 70~80평도 좋으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데를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한꺼번에 20개, 30개 할 수도 없고 이것 참 괴로운 것 중에 하나죠.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공원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부지라든지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공원혁신의 방안이 현재 있는 공원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는 것 못지않게 진정으로 혁신이 되고자 한다면, 제가 20년 전부터 살기를 구로에서 사는데 공원이 없어요. 그리고 구로3동·4동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시장만 있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는 원룸이 많이 생겼습니다. 원룸촌에 가보면 그야말로 CCTV만 있지 풀 한 포기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원룸촌에 부분 자투리에 나무 좀 심어달라고 했더니 지하에 다른 게 매설되어 있느니 어쩌니 그러면서 그것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원화계획을, 구로구청장은 구로공구상가를 빌딩을 높이면서 한쪽을 공원화하겠다는 계획도 있거든요. 그러면 매입하지 않고도 쾌적한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무 심는 정도가 아니라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푸른도시국 예산이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했는데 다시 원상복구 한다면 공원빈곤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고민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어린이놀이터의 미끄럼틀을 투명아크릴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서영갑 위원님께서 충격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 때문에 각 구청에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은폐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시설들을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지침을 다 내렸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지금 새로 놀이터 할 때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음침한 데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지침화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뜯어고칠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관심, 주의 이런 쪽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오픈시키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조도를 높여서라도 그 지역이, 하기야 대낮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도를 높여서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할 수 없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구청에서, 아까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질서, 안전 이 문제도 사실 구청의 관심입니다. 구청에서 한 번 더 공원을 돌아보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불안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아까 말씀대로 조도는 또 음침한 공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지금 급한 불을 끄고 나면 구청 공원관리혁신방안 할 때 전 구청과 합동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불량청소년들이 모여드는 곳이 거의 동네 소공원들이에요. 거기에서 거의 흡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문란한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원 내에서 흡연을 자제하게 할 수 있는, 소공원들도, 그러면 구청에서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서울시조례로 가능합니까?

시 조례는 모범조례고요, 구청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거의 다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공원도?

네.

그러면 앞으로 전체 검토를 하셔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그 내용들이 하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것은 기능상 복지건강실 쪽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준칙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나무의 병충해 예방 아주 심각한데 아직까지 산림청으로부터 뾰족한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똑 부러진 대책은 없고요. 다만 끈끈이 롤테이프를 감아서 우화기에 처리를 하고, 또 극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벌채·훈증해서 산에서 반출시키는 그런 대책밖에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예산지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개발한다면.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천적밖에 없다 이런 답을 하셨었는데 매개체 역할을 벌레가 한 것이라면 충분한 강구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학원에서 그것 때문에 저희보다 열 배 스무 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응급상황 조치를 하는 롤테이프 방식하고 훈증 방식 2개를 내놓고 있어서 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또 지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현충원을 같이 끼고 있는데 6월 25일을 기해서 또 현충일을 기해서 이런 행사 때가 되면 그 주변이 모두 플래카드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거기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각자 전부다 자기 단체가 우선인양 너나 할 것 없이 플래카드를 수십 개 걸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분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 나름대로는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나무들을 내가 사진을 쭉 찍어봤어요.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나무들은 잎이 다른 나무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크기도 보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나무에 플래카드를 거는 자체를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조례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위원님 말씀대로 현충원 쪽의 플래카드 걸려있는 것은 저도 솔직히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많은 분들도 저기 어디냐 하면 국가의 현충원이다, 국립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국방부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나무에 거는 것은 사실은 그것 먼저 보는 사람이 끊어내면 됩니다. 원래는 사실 상식적으로 그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일이 지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면 그것은 정말 구청의, 구청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구청장의 기본적인 책무중의 하나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비뇨기과가 많은지 전부 철제로 해서, 플래카드 아무데나 하지 말라고 해서 철제로 해서 갖다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 맨 비뇨기과밖에 없더라고요. 맨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온 천지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구청에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나무에 플래카드 걸지 마라 그런 차원의 지침과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천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플래카드 걸었을 때 각 구별로 조례로 해서 그것도 제한하고 있는 사항 범칙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범칙금 문제 차원은 제가 지금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금지사항이죠. 나무에 매어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 연락처가 있고 명시되어 있어요. 내가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단속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범칙금 이전에 새벽에 그냥 트럭 갖다 대놓고 다 끊어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공원의 조명, 혹시 무전극 조명에 대해서 누가 관찰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 사례지가 있어서 직원한테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조사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일반 공원등의 와트수는 몇 와트를 사용하죠?

보통 와트수로는 16와트…….

그것은 룩스고 와트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와트수를 입력을 못하고 있어서요.

최소한 75 이상은 되어야 룩스가 나올 것입니다. 75에서 100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의 와트수를 주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트수라는 게 결국은 전력사용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무전극등이나 LED등 중에서, 중요한 변수는 이런 것입니다. LED등이 가지는 직광성, 빛이 떨어지는 데만 떨어지기 때문에 확산은 어떻게 시킬 거냐. 휘도, 눈에 밝아서 사람들한테 눈에 피로도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 하는 것하고 가격대와 다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봅니다.

아무튼 시범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검토하셔서 그 결과치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원효 서울대공원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셨던 동행프로그램 성과가 났다는 보도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확실히 동행프로그램 운영하고 동물들의 생태가 많이 바뀐 것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나요?

사실 지금까지 해 준 것은 아직 서울대공원 전체 동물사 수의 10%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년 전에 현안이 됐던 서울대공원 재조성사업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대공원 재조성계획은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예전에 상당히 무리하게 추진된 면이 있습니다. 동물원과 놀이시설을 한꺼번에 믹싱을 해서 돌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가 IRR 같은 것 분석을 해 보면 계수가, 수치가 유인책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면적으로 다 클로즈 시키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페이즈, 단계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안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순환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박원순 시장께서는 작은 공원, 하지만 뜻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또 민자유치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대공원의 애로사항은 압니다만 조금 더,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도 발표를 못해 드리는 그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워낙 국장님께서 문제를 잘 진단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아마 후반기 원구성 때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장님, 제돌이 방사하기로 결정이 난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고래쇼는 저는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실은 동물원은 진보라고 저는 봅니다. 동물원은 꿈을 주고 하나의 생태관찰 측면도 있는 건데 동물원이 없으면 실은 가진 자들만이 생태환경을 찾아서 직접 보는 거거든요. 지금 해양관광에서 보니까 돌고래관광 보러 많이 가고 해외까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일부, 1%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원의 시각 자체를 왜 그렇게 보는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동물원의 역사는 진보입니다. 그렇게 믿고, 방사프로그램 자체도 잘 시행해 주고, 돌고래쇼도 생태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니까 저는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돌고래를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생태에 대한 체험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네.

돌고래 제돌이의 방사 부분은, 방류, 지금은 방류로 명칭을 통일했는데요. 방류부분은 저는 환경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돌고래의 공연을 생태설명회로 한다, 안 한다 이 부분도 제가 기자설명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지나치게 고객들을 어떻게 보면 어트랙트를 하려고 흥미 쪽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동물원의 기능 중의 하나가 자연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또 외국의 동물원들도 동물들을 소위 말해서 컨테인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대공원이 그런 부분에 취약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동물원은 분명히 즐거워야 됩니다. 즐겁고 재미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재미있다, 없다 하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수위조절을 해 가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생태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지나치게 동물생태설명회가 재미없다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돌고래가 야생에서 하는 행동 일체도 하지 못하도록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돌고래가 야생에서 점프도 하고 트위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몸도 뒤집어서 배로 수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것이 생태설명회인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과거에 없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소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정도 해 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 궤도를 잡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서울대공원이 우리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사랑받기를 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하나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능동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은 서울대공원과 관리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추진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3분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3분 마저 쓰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면산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장님 잠 못 자는 번민과 매일 출퇴근하다시피해서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에 반해서 일부에서는 졸속복구다, 이런 논의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는데 통상 저희 경험에 따르면 이런 가뭄 끝에 반드시 또 홍수가 지더라고요. 부디 우리 복구한 것이 이번 홍수 때 무사히 견디면 그 성과가 있는 거고, 거기에 또 무슨 문제가 터지면 아마 국장님 책임으로 돌아올 텐데, 그런데 보고를 들으니까 여전히 아직 미진행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일 내에 바로 복구가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지역들, 우면산 이외의 지역들?

아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81개소 산사태가 작년에 났던 곳은, 흘렀던 곳은 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예방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지를 작년 말부터 찾고 올해 다시 검증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7월 중까지 간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다만 그동안 공사하는 중간에 우기가 크게 닥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비적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인간적인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특별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모든 것은. 그러나 일부 이모 교수나 박모 교수나 이분들이 언론을 상대로 상당히 괴롭히는 차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확정적으로 들었어요. 육군사관학교의 오모 교수 그 분이 방재청에서 심사를 하신 분이에요. 지금 공사 공법대로 하는 거 아무 문제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확답을 하신 것을 인용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산사태 복구에서 작업통로로 쓰던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커버를 해서 그 물이 물길로 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안전화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CCTV 확충했고요. 사법경찰제도 도입했습니다. 단시일 내에 성과가 날 수는 없겠지만 성과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공원에 사법경찰관제도가 있다는 것도 사실 본청에서 관리하는 공원만 지금 현재 마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이렇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언론에 나오는 것은 시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도자료도 내고.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에서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공원만의 책임이 아니고 어찌 보면 경찰이 같이 공동적으로 협조해 준다고 할 때 안전이 담보가 된다고 봐서 저희는 오히려 잘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서울시의 녹지 확충을 위해서 각 부서간 업무협의 매뉴얼 작성 중에 있다는 굉장히 반가운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도로를 활용한 녹지조성 문제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서울시민들께서 우리 시의원들 해외경험 많이 쌓고 오라고 해서 해외체험경험을 몇 회 가졌습니다. 전반적인 사항 자체가 도로의 폭 자체를 줄이고 녹지축을 가미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사회주의정권, 특히 사회주의 지방정권인 유럽 국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 문제를 한 번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실행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안했던 제물포길 지하화 터널공사와 관련해서 그 녹지대 구성은 반드시 도로계획국과 협의를 해 주십시오. 녹지축이 한강과 안양천 죽 이어져서 충분히 하나의 훌륭한 녹지축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국이 푸른도시국으로 명칭이 환원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국 하면 왠지 좀 기능적인 측면이거든요. 우리 공원 속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지향을 하기 위해서는 푸른도시국으로 다시 명칭이 환원되어야 되고 8월 의회 때 서울시에서 직제개편안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난 4월에 하지 못한 것 꼭 반영시켜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년 동안 혹여 무리한 주장, 억지주장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이 자리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우리 서울시 녹지확충의 열정의 일부분이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그동안 좋은 지적이 오히려 저희한테 약이 됐다는 말씀을 결론말씀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 위원님 고별인사까지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정태 위원님.

국장님, 제가 자료 좀……. 아까 기본경비하고 자치구 반환금 그 리스트하고 내용 상세히 보내주시면 저도 강하게 영등포구청을 질타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봤더니 아마 주로 우리 의원들 사업 자체를 가져가면 자치구에서 매칭을 안 붙이는 거 같아.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면, 특히 다른 구는 상관없고 우리 영등포구는 반드시 제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광빈 공원녹지국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동안에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좀 서운합니다. 그렇게 많이 공원녹지 분야에 애정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시고 또 이끌어주셨는데 다른 곳으로 가시는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많이 남아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공원녹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63호 2011회계연도 공원녹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때 이른 더위와 104년 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전력공급 비상사태와 가뭄피해 등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기와 물을 아껴 쓰며 전 국민 모두가 절약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구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면서 남은 회기에도 성실한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비록 전반기 위원회가 끝났다 해도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공원녹지국이나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공원과 휴식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빈 공원녹지국장과 유길준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춘희 공원조성과장, 배호영 조경과장, 이종남 자연생태과장, 정중곤 산지방재과장, 이용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순환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허도행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리고 이원효 서울대공원장과 정경효 관리부장, 모의원 동물원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들은 충분한 검토를 마친 후에 후반기 위원회와도 연계되어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우리 위원들께서 후반에 다른 위원회로 소속이 바뀐다 해도 언제나 여러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우기철을 맞아 작년과 같은 침수피해나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