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복지인프라 기반 확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복지건강실의 시책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저소득시민, 장애인을 위한 자립과 자활, 나눔의 복지체계를 갖추고 추모공원과 서울의료원 이전 건립 등 우리 실의 역량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복지건강실 전 직원은 서울시민의 복지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건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정책관 김선순,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정책과장 이충열, 희망복지지원과장 강필영, 노인복지과장 엄의식, 자활지원과장 이상훈, 보건정책과장 모현희, 건강증진과장 최종춘, 식품안전과장 전성용, 공중위생과장 최용순)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 2011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결산, 일반회계 이용ㆍ전용ㆍ변경ㆍ예비비 사용,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조 654억 700만 원 중 1조 383억 3,4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그중 1조 348억 4,300만 원이 수납되었고, 34억 9,1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조 6,622억 4,900만 원으로 이중 2조 5,485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20억 6,2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16억 2,7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총 14건 120억 6,200만 원의 주요내역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건 36억 5,500만 원이 연말에 추경 편성됨에 따라 발주소요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장애인 전용수련원 건립사업비 4건 40억 4,300만 원은 수련원 건립지역 주민반대로 착공 지연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서울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7억 1,700만 원이 토목공사 중 예상치 못한 암반 대량 출현에 따른 제거공사로 인해 3개월가량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되었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2억 2,800만 원이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그 외 제2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서 14억 1,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016억 2,700만 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등 장애인 복지예산 464억 4,800만 원, 양천메디컬(현 서남병원) 운영보조 등 보건건강관리예산 200억 3,200만 원,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등 노인복지예산 147억 8,20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수혜자 증감변동에 따른 사업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수령액 차액 및 낙찰차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총 6건에 137억 9,40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확보를 위해 127억 4,000만 원을, 회계연도말 타부서의 인력운영비 과부족 조정을 위한 예산이용 5건에 10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38건 73억 2,600만 원으로 저소득노인 급식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사업비로 18억 800만 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 등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사업비로 11억 8,000만 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비 4건에 10억 5,300만 원, 노숙인일자리 지원 사업비 2건에 7억 2,5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로 6억 원, 그 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지원 사업비 등 29건 1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41건 293억 100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분리에 따른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사업비로 112억 800만 원, 장애인연금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중증장애인 연금사업비 2건 74억 4,200만 원, 결핵관리 사업비로 24억 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건에 18억 9,500만 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비 2건 12억 4,700만 원, 그 외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등 33건에 사업비 51억 200만 원을 세목 변경 및 사업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7건 13억 9,600만 원으로 삼육재활작업소 등 수해복구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4건 10억 3,400만 원,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에 따른 긴급보호를 위해 거리노숙인 보호사업비 2건에 3억 1,700만 원, 노원구 월계동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 용역비 4,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98억 원으로 이중 6,668억 4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98억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583억 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9,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추모공원 건립,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815억 5,300만 원으로 그 중 807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7억 8,000만 원이고 집행률은 99.0%입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특별회계 변경사용은 총 3건 32억 6,400만 원으로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전용 진출입도로 공사비 부족분 2건 확보와 서울추모공원 내 시민공원 조성공사비 확보를 위해 서울추모공원 건립사업 내에서 부족분 32억 6,400만 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와 감리비로 세목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강실 소관 5개 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자활, 노인, 장애인사회복지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462억 5,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00억 1,4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97억 5,7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잔액은 2억 5,7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65억 1,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복지건강실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치밀한 계획수립과 빈틈없는 사업수행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위원회에 지급된 수당 내역을 개인별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복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실장님, 기금이 사실은 이자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고유목적 사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자꾸 기금 쪽으로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일 많이 됐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세 가지 큰 틀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별회계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에 있는 항목이나 기금에 있는 부분이나 비슷 내지는 유사한, 심지어는 같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오셔서 보시면서? 복지건강실장님, 지금 실장님 되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이제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6개월째 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어떤 재원을 마련하든 서울시의 예산은 국고보조를 받는 것도 사실은 세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금이 우리 집행되는 모든 예산의 근원인데 잘 집행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은 정확하게 집행되어져야 하거든요. 그것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금을 보면서……. 식품진흥기금을 비롯해서 하여간 기금이 지금 다섯 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 중에 한꺼번에 11월 며칠인가……. 201쪽부터 보시지요. 아,199쪽부터 보시지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날짜가 다 같아요, 변경하시면서. 변경일이 10월 21일.

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거기는, 그 앞의 것은 노인복지계정이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예요, 대부분 변경된 것이. 민간경상보조가 이게 어떤 것입니까?

민간부분에서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되거나 또는 권장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11년 10월 21일이. 그런데 전부 10월 21일입니다, 죽 뒤에 보면. 그런데 내용도 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대체 어떤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신 것인지? 모르시면 나중에 서류로 주시든지, 지금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부분만큼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공부가 덜됐습니다.

그러십니까?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입니다. 도대체 2011년 10월 21일이 제가 어떤 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면 장애인복지계정은 또 2011년 2월 15일이지요?

네.

똑같은 날에, 그다음에 자활계정은 7월 26일, 하여간 이 날짜가 사실은, 또 재난관리……. 이 재난관리는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품목이었든 어떤 항목이었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금이라는 것이 용도에 맞게 용처에 맞게 쓰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블록을 풀지 않았거든요. 블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티션이 존재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파티션을 없애버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블록이 지금 되어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전 시장이 그것을 풀고자 대단히 노력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했지만 블록은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블록을 계속 존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의회가 아무리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집행하시는 것에 쫓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기금에 대한,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면 해썹(HACCP)이 있지요?

네.

그것이 캔 제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썹을 붙여주어서 소비자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안심하다고 인증할 수 있는 구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몇 개의 제조공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걸로 인해서 서울시가 그것에 얼마큼 인볼브(involve) 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용 내지는 이런 율이 대단히 높은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기금이 아까 수석님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을 차지하고라도 해썹(HACCP)에 대한 부분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지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해썹의 기본취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이고요. 당초 이 부분은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 이게 컨설팅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안전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업체에서…….

설명 안 하셔도 제가 그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 위원회에서 기금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제조과정에 참여를 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정을 할 때는. 이게 중앙정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어떤 이슈나 정치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너무 정치적인 접근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대표적인 것이 이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서울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할 때 하지만 '과감히'라는 표현은 안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서울시에서 할 수 있고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이 결산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계획을 짜시잖아요, 플랜을 짜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결산이 돈을 왜 썼냐 안 썼느냐는 어쩌면 이미 다 쓴 돈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결산을 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과감히 없애든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 부분만큼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해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0년, 2011년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대로 중앙정부의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사업의 효과성도 그렇고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건당 한 32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신청하시는 분도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또 신청자도 적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업을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공장이 많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의 공장이 서울에는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 중국산이라든가 어떤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유통이 되니까. 그런데 중앙정부가 해도 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과감히 서울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지금 다른 데도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복지 쪽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감하게 사업구조조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리고 서북병원도 과장들에 대한 부분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유였는지는 알지요. 예산을 다 줄여야 되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그런 것부터 해야 되는데 서북병원도 사실은 서울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어떤 공공의 의료를 담당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의료원이나 다 똑같이 이 부분이 누락되고 했다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북병원만, 그러다보니까 거기만 그렇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아마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어떤 과정에 의해서 됐는지 대충 짐작은 가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부분이 현장감 떨어지게 책정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질 좋은 의료진을…….

그렇습니다. 모셔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질 좋은 의료진을 저가에, 말이 다소 좀 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질 좋은 의료진을 아주 낮은 월급체계에서 채용하실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공공의 어떤, 지금 공공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체계라는 것을 사실은 서울시 복지건강실에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들의 어떤 인력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모른 척하고 그것을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말로만 아주 고급의 인력을 데려다가 서울 공공의 의료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이 저는 불가능한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봤지만 계속 질 높은 의료진을 데려다가 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원천적인 부분, 원론적인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실장님께 이것은 당부일 수도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가정방문 형식으로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지 않습니까?

네.

간호사도 체계가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런데 어떤 체계에 있는 간호사가 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직급을 정확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했다가는 파장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그런데 실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지금 간호체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가시는지 아십니까?

네.

그분들을 사실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지금 서울시 전체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부분도 보건소장님이 계시고 그렇다고는 할 수 있지만 한 구에 보건소장님은 한 분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방문을 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아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요하지…….

지금 시 전체적으로는 한 430여 명이 있으니까요. 25개 구로 쪼개면…….

열 몇 명에서 많으면 20명 내외, 20명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능력을 제가 감히 평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확한 의료체계에 의해서 시민이 공공의료 속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가 공공의료를 대단히 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실장님이 방문간호사의 방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옆에서 그냥 업무를 도와주는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그분의 지위가 그것까지를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강요를 할 수 없는 것은 예산이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에는 저는 100%, 아니 200% 동의합니다.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있을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공의료라는 부분에서 하실 때 제가 얘기를 드린 부분을 저는 사실 지금 건의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예산 책정이나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해결을 못하시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의료 인력도 한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의료 인력에는 진료하는 의사선생님도 있지만 역시 우리 간호 인력도 중요한 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황도 살펴보고 또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간호사도 단계가 있는데 거기는 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간호사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재돼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서울시의 공공의료를 담보해내고 있는 의료원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자립도에 대한 부분을 너무 푸시하면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 가지고, 각과 사무실이 덥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과 한번 들렸다가 우리 직원들 땀띠 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노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공무원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 다 꼼꼼히 보려면 솔직히 예산전문가도 아니라서 대충 보는데 이렇게 대충 봐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을 계속 파고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문위원실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죽 읽어주셨는데 그것을 듣기만 해도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원래 계획대로 안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거의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산이 원래 계획대로 가지 않는 문제, 특히 타 부서로 전용되고 그런 부분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복지건강실의 예산이 남아돈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시장님이 일을 하면서 이쪽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건강실의 예산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의회 승인 다 받아서 했는데, 그거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로 가버리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예산 다 짜놓았는데 그 예산이 우리 동의 없이 다른 위원회로 전용돼서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아니, 힘들게 예산결산 한다고 눈 아프게 골머리 써가면서 하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해 달라고 와 가지고 사정하시고 또 그것 다 조율해서 예산편성 해 놓았는데 그 예산이 타 부서로 갔어요. 물론 전체적 큰 틀로 보면 서울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간 거니까 이해는 되나 좀 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판단해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해 가지고 서울시가 지는 바람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다가 저희 복지건강실 예산을 그쪽으로 이용하게 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국가예방접종사업 이 부분, 필수예방접종 사업비 편성이 물론 국가의 가내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찌됐든 저희들이 상임위에 요구할 때 좀 면밀하게 요구되지 못한 면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증액을 일정부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매끄럽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중앙정부와도 사전에 좀 더 협의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 올릴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외에도 부서별 인건비 때문에 저희 돈이 또 일부 이용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우리 시의…….

그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시의 인건비 부분을 지금 재무과에서 포괄로 다루고 있어서 이제 금년부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많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기금에 관련해서는요, 기금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사업계획을 하다 보면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 잡기가 힘들고 그럴 때 기금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사실은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홍보책자 만들고 또 사무비 등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것을 하면 효과가 나겠다, 그래서 그게 좀 잘 되면 정규 사업으로 지속 사업으로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기금 사용이 집행부 편의에 의해서 일반예산 편성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그런 관행적인 기금 사업 운용이 돼서는 안 되고 기금 사업은 기금 사업 고유의 목적을 찾아서 그게 확대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사업비 전체 중에 일반회계는 10%밖에 안 되고 우리 기금에서 90%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몰라서 이런 얘기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일반회계를 좀 더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우선순위가 높은 데에 배정하기 위해서 가급적 기금을 많이 쓰도록 권장,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 식품진흥기금의 효과성이 당초 사업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정말 한번 크게 살펴서 아예 이 기금을 없앨 것인지 아니면 운용하더라도 기금의 목적을 훨씬 더 줄여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당한 큰 폭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고민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게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계속 지켜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질의하기는 좀 그런 얘기인데, 장애인과는 없어졌습니까?

저…….

아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간부 소개할 때 장애인과 바로 건너뛰어 가지고……. 제가 다른 과가 그냥 갔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장애인과를 그냥 건너뛰니까 아까 신경 쓰이더라고요. 지금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장애인과 빼먹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빠뜨린, 실수한 것을.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30% 넘어선 사업뿐만 아니라 보통 거의 50%선 이상 80%, 100%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고, 2010년도보다 건수도 늘어나고, 시의 전체적인 불용액 비율은 4%대인데 왜 불용액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사업 자체가 다른 시ㆍ도에 없는 사업이 특별히 계상된 것이 있는 것인지? 국가에서 주어진 세목 외에 서울특별시에서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사업을 너무 크게 하려고 욕심을 부려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인지? 이렇게 불용액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은 해당 집행부에서 상당히 문책을 당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불용액은 있을 수 없는 예입니다. 특이한 점은 한두 건이 사업진단 미비로 30~40% 불용액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건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느낀바 세부적인 답변을 좀 듣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난해 불용률이 지지난해보다 더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하게, 앞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또 추계도 좀 더 정확히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할 거고요. 또 하나 말씀 올려야 될 것은 작년에 사실 서울시의회와 우리 서울시가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증액한 예산이 저희 분야에 한 55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지금 1,016억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사실 시에서 작년 1월에 재의요구를 했고 그 재의요구 처리된 것이 10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은 집행하지 말라는 보류지침을 내렸고요. 그게 해소된 것이 사실 11월 말경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상당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가 불편한 관계에서 나온 그 후유증의 결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의회에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회에서 증액을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 수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동의가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26건이 동의가 안 된 건수입니까?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요. 이중에서 시의회 증액한 예산이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저희 전체 복지건강실 예산 에서 한 55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상당부분을 저희 복지건강실에서 11월까지는 거의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6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시의회에서 증액을 하고 동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26건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증액을 했고 동의를 한 사업건수가 불용액이 얼마인지 별도로 구분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내년도 2013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나 실무진들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들은 보통 한 곳에 5년 내지 10년, 15년도 근무를 할 수 있고 모든 경험을 민의에 의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뭔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예산편성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다 더 타이트한 예산을 짜서 시민이 낸 세금이 한 곳에 불용을 해서 잠재적으로 잠을 자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하는데 기해 주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 예산으로 죽 오다가 재의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증액한 대로 쓰이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요, 예산 증액을 요구한 부분대로. 그런데 지금 전용을 했으니까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들리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만둔 전 시장이 사실은 집행부의 동의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임 시장이 오셔서 사실은 쓰고 싶은 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전용, 이용 뭐 다 풀어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듯 하면 이런 겁니다. 그렇지요? 훨씬 더 이것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프로세스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원들이 증액한 대로 쓰였다면 저도 아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이 동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증액한 예산대로 쓰여야 되는데 그 예산이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뭉텅이 뭉텅이 쓰인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면서 복지예산은 매일 모자라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신임 시장이 오기 전에 복지 별 무리 없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족하다는 복지예산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인건비가 모자라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쓰이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을 올렸고요, 잘못됐다고.

그런데 이미 다 집행해 놓고 그것이 잘못된 집행이다 아니다, 집행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거든요. 매해 다 써놓고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 아주 안 되는 일인데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결산하러 이렇게 만날 이유가 없지요. 제가 현 시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거나 전 시장을 옹호하고 싶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그 예산액은 그대로 불용이 됐거나 아니면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우리가 계속비를 못 쓰기 때문에 지금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본말이 전도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있고. 그렇다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 썼어야지, 그 부분을 이렇게 전용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든가 그럴 수도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뭐랄까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야말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소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용한 부분…….

저는 사실은 그렇게 쓰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규칙으로 조례로 지방자치법을 놓고 보고 어떻게 해석에 대한 부분을 다 놓고 보더라도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라는 제도와 사고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사고이월은 거기에 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올해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쓸 수 없을 때 분명히 내년도로 넘길 수 있거든요. 그것 두 번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실은 전용을 한 것이지요, 그것도 우리 실내의 전용도 아니고 다른 국ㆍ실 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별 지적하는 사람 없이 그냥 그렇게 쓰였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계속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작년에 특수상황이 있었습니다. 시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틀이 아니고 대전제에서 우리가 시민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거든요. 의원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만 집행부도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 제가 이번에 결산 대비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복지건강실이 아까 위원님 증액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이용이라든지, 이용은 시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니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용 그다음에 또 사업변경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집행부터 챙겨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년 예산편성에는 이번에 공부한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인데요, 징수결정 후 미수납액 발생된 세목 현황 중에서. 과태료를 누가 걷지요? 여기 식품에 대한 부분이 어떤 과태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에…….

식품에 관한 것은 거의 대부분 자치구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치구 세입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저희한테…….

60 대 40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을 우리가 하고 40은…….

40은 저희가 하고…….

40은 우리고 자치구가 6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잖아요, 한번은?

네.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19억 5,000인데요. 실제 우리가 2011년도에 수납을 받은 것은 6억 8,000이에요.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12억 7,000이거든요. 그러면 12억 7,000은 결국 결손처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 말씀이 옳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 또 중간이라도 돈이 없거나 하면 불납결손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그 부분이 사업이 다 망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없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버티면 되거든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런데 인력은 없지요. 일단 다 자치구에 맡겨놓은 부분이라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제도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잘하자고 하고 누구를 복지차원이 됐든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걷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제도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집이 한 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했던 부분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모르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집이 한 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서울시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그 집이 있는 걸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망을 하셨을 때 그 집은 사실은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가게 되어서 그분들은 부모를 돌보지도 않고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유산에 대한 권한은 대단히 행사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결손처분의 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저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또 우리가 쪽방이나 이런 어르신들께 그 지불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 조그마한 집에 대단한 금액을 우리가 하면서 그 차입을 해서 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저는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제가 너무 심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또는 그 분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아무리 늘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나쁘고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본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덕적으로 하고 도저히 본인이 됐든 옆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에 보조를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것에 저는 정말 100% 2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지라는 부분을 한번은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이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서울에서 사는 것이 살맛나도록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태료 부분처럼 내지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되는 부분은 그래도 제도에서도 불이익이 아니고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늘어나는 복지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지예산을 놓고 볼 때 이제는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른 부분에서도, 보통 구멍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부가 됐든 누가 됐든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시작하는 것에 급급해 하지 말고 사실은 제도적으로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제도를,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특히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내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준법의식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이고 또 정의의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징수율 자체가 낮습니다.

불감증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위해서 법까지 새로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뚜렷한 진전은 못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또 자동차를 압류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써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음식점 관련 과태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개선토록 해서 앞에 말씀드린 신뢰, 정의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검찰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저 과태료 물리고 내라 이거 외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런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같이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조례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아마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제가 하는 이 질의가 제가 2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저를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의원이라는 이유로 많은 질타도 했고 쓴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끝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2년이 길었다고도 생각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짧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복지는 정말로 서울시가 갖고 가야 되는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복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요. 2년 동안 부족한 저를 묵묵히 뒤에서 보필해 주신 실장님 이하 두 국장님 또 과장님 아홉 분, 그다음에 뒤에 계신 많은 팀장님, 그리고 TV를 통해서 이 상임위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복지건강실의 직원 분들께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섭섭하네요. 성백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4~25쪽을 보아주실래요? 24쪽 보셨어요?

네, 24쪽 찾았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3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현액도 30억이고 집행잔액도 30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한 푼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시의회에서 증액하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 올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서울시에서 재의를 요구했는데 나중에 10월 28일에 재의요구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부서에서 2011년 11월 20일 전체 시의회 증액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하라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현대화사업 이 부분은 30억이 시설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된 것은 저희가 자치구에 시설비 예산을 직접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보조라든가 아니면 자본보조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행안부에서 시설비는 과목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예산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불용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와 매칭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줘서 못 쓴다는 그런…….

위원님, 이것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에 보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843억 7,600만 원에 집행잔액 345억 3,700만 원으로 불용률이 40%가 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증액이 안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해 가지고 이 제도가 2011년 10월에 바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부 계획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당초 이 부분을 가내시하면서 전체 서비스 대상을 보건복지부에서 1만 1,000명 정도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으로는 한 팔천 몇 백 명 정도 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안 돼서 1만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우선 843억 원이 저희 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843억이 아니라 당초에는 643억 정도를 저희 시에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200억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래서 843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증액시킨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200억을 증액시키신 겁니다.

증액시킨 게 지금 증액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증액을 못…….

증액이 됐습니다. 우선 843억 속에는 의회에서 증액한 2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요. 경로당 현대화사업 그 위에 보면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매입비가 있어요.

네, 본예산…….

예산현액은 3억 1,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90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까지 면밀하게 편성되었을까 싶은데, 실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매입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정확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확인했습니다마는 의문이 듭니다. 집행잔액이 95만 5,000원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확인보다도 모든 행정이…….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아도 이렇게 근소 차로 되는 것은 참 드물 텐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행정업무 많이 보셨지만 이런 것 처음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한 것은 저도…….

이렇게만 되면 불용액도 별로 없고 예산도 요소요소에 잘 쓸 수가 있을 텐데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 이런 것을 좀 귀감 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있는 독거ㆍ재가노인 종합서비스 확대를 보면 집행잔액이 14억 6,548만 원인데 이것도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 부분도 시의회에서 10억이 증액된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11월까지 거의 돈을 못 쓰다가 집행하다 보니까 그 10억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제 얘기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시의회에서 무조건 증액해 주니까 ‘에이, 의원님들 엿 하나 잡수시오.’하고 집행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 복지건강실 차원에서 그것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집행을 보류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의회에 또 재의요구를 했고, 그게 사실상 풀어진 게 2011년 11월 20일 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저희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집행부 측 의향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답을 받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 본회의에서 그때 의장님께서 시장에게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동의하고 예결위에서 동의하고 본회의장에서만 동의를 안 했단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절차상 그렇게…….

아니, 절차상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그 기대도 않고 했을 텐데 상임위에서 동의하고 예결위에서 동의하고, 그러면 앞으로 의회 예결위가 아무 필요 없네?

그 부분은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동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니, 동의가 안 됐으면 그 예산이 내려가지를 않지요. 분명히 여기서 해서 집행부 측에 ‘이 예산 어떠십니까, 여기에 예산 집행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위원장께서 의견을 물어보고 집행부 측에서 ‘집행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예결위까지 가는 거지.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아니, 그것은 실장님답지 않은 답변 하시네? 그것은 실장님답지 않은 답변을 하셔.

작년에 상임위에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주무과장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의 안 했습니까?

네.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의회에서 억지를 부렸다는 말씀밖에 안 되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와 시가 불편한 관계여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저기 한번 봅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을 보면 변경사항 관련 검토의견 해서 부적절한 변경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은평구 서북병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그 부분은 금년에는 예산을 확실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고 잘못된 공무원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위원님 이 말씀은 가급적 안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직책급 업무수행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당초 2010년에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그때 고쳐지지 못했고요. 또 2011년에도 어떻게 보면 또 동일한 실수를 한 겁니다. 동일한 실수를 예산부서에서 두 번 반복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습니까?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닙니다.

누락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예산이 당초 7,100만 원이 필요한데 1,900만 원만 계상해서 나머지 추가 지출을…….

5,200만 원을 추가 지출…….

그렇습니다. 5,200만 원을 추가 지출한 것입니다. 그 추가 지출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7,100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 지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계산상만 착오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상입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인사 발령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이제 6개월 째 됐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나 조직 안정 이런 것이 다 되었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히 된 것이지요?

네.

저는 오늘 결산 심사하는 이 회의장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결산심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산심사면 우리 실장님은 이 결산심사를 세입ㆍ세출 결산서라고 하는 숫자만 적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난 1년에 대한 결산보고를 다 받으셨습니까?

주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지적하신 부분, 또 전년도 결산심사 시 저희 실에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물론 결산심사를 준비하실 때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를 이런 준비를 하시겠지만 대략 우리가 작년 1년에 쓴 예산규모가 총 얼마지요?

2조 7,000억 정도 됩니다.

2조 7,000억이라고 하는 시민의 혈세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산심사는 그런 것을 살펴보는 심사입니다. 단지 집행부에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다음에 잘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실장님이 그냥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보고만 받으셨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2조 원 넘는 예산이 애초에 사업계획서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러저러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예산들이 어떻게 1년 동안 집행되었는지 평가를 당연히 하셔야만 이런 결산심사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평가서가 실장님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못 보셨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아마도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주어서 제대로 그 예산을,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결산서 하나만 딱 주고 만다는 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닌가,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 안 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 세출결산서,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지요. 저희가 2년 넘게 결산을 했지만 이렇게 1년 동안에 사실 2조 넘는 돈을 썼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러이러한 사업들의 성과는 이렇게 실제로 돈을 들여서 어떤 경과에 의해서 이런 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라는 자체적인 자기평가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런 것 속에서 집행부가 그런 판단들이 옳았는지에 대해 저희 의회에서 판단한 부분을 서로 같이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잘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잘한 부분이야 격려가 되는 것이지만 사실 시민의 관점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잘하자고 하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당히 그 부분은 받으셔서 고쳐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결산 심사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년 여 동안 해 왔습니다. 밑에 있는 직원 여러분,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아무런 자료 없이 심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항간에서는 집행부가 서울시의회를 무시한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제로 시장님만이 아니라 집행부도 대충 의회를 우습게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제가 작년에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해서 자료가 어떻게 준비됐는지 사실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금년에도 그렇게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 그 부분까지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결산심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가 보다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예산을 가지고 계획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추진실적이 나왔다는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가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작년도에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보고서가 2011년 6월 14일 이렇게 나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서로 바람직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장님이 챙기지 못하면 밑에 복지정책관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이것은 문제입니다. 실장님이 다 챙기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을 밑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이 대충 우리 의회를 막판에 2년 후반기 지나가는 거라고 가볍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생각되고요. 사실 저도 바뀌었고 국장도 바뀌었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중책은 처음이고 저희 국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주무팀장, 사실상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 주무팀장도 바뀌었고 그러면서 정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사과 올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별도 자료로라도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새로 전부 위에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분들이 바뀌시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혹시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식으로 뭔가 구멍이 있는지 다시 면밀히 살피셔서 조직을 제대로 장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물론 앞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겠습니다만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을 새롭게 편성해서 전용한 사례라든지 혹은 더 심각한 것은 의회에서 감액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우선 첫 번째 의회에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해서 쓴 부분은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2억 2,000이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한 900만 원이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복지재단의 출연금 2억 2,000은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희망온돌사업,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비수급권자를 돕기 위한 희망온돌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 출연금 2억 2,000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2억을 썼고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저소득 비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시민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그런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2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희망온돌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업비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는 희망마차,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희망마차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희망마차 운영비로,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복지예산을 사실 긴급히 필요한 부분에 쓰셨겠지요. 그리고 쓰신 것을 보면 필요한 곳에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뭐하러 연말에 고생하면서 우리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지.

그래서 위원님, 아까도 중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받으셨습니까?

(복지건강실장, 담당과장에게 내용 확인) 그러니까 예산은 11월 10일에 했습니다만 절차를 하기 전에 사실은 간담회 같은 것을 했어야 되는데요. 뒤에 간담회를 하면서 보고는 올린 것으로…….

과장님, 그 보고가 “예산은 이렇게 감액한 사업인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사업보고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지적드리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합니다. 물론 이 상황 자체가 또 막판에 시장도 바뀌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나 집행권은 집행부에게 있다며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요. 불용한 사유가 집행부의 동의 받지 않은 증액예산이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증액을 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 않고 연말에 불용시켰습니다. 사실 그 예산을 좀 더 필요한 곳에 배치를 했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예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절차, 그 기계적인 절차 때문에 돈을 안 쓰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받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다시 챙겨서 반드시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관련해서는 꼭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서 나중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일정 정도 협력해서 가는 파트너, 우리 두 수레바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런 사업보고를 하실 때 사실은 이러이러한 감액된 부분인데 이렇게 쓸 거라고 하는 양해를 한다면 차라리 사후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부분도 존중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이용ㆍ전용 문제를 다룰 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번에 예방접종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불용된 부분을 넘긴 거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거의 2억에 가까운 돈, 그리고 서북병원은 무려 6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타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유가 있는 예산편성을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6억이나 넘는 돈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가뜩이나 부족한 돈을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다른 부분에 그냥 넘겨주신 겁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인건비를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우선 그 말씀 올리고요. 작년에는 사실 인건비 예산은 정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현원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5명이 부족하게 운영되어서 1억 9,0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서북병원 역시 정원대비 현원이 일부 부족해서 그만큼 돈이 좀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6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이게…….

6,000만 원…….

6억 4,000만 원입니다. 합쳐서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서북병원은 13명이 정원대비 부족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부족해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면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을 줄였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그 인력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각각 부서에 이렇게 여윳돈을 예산편성을 해서 돌려 빼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실장님께서는 계속 이 부분이 다음부터는 시정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는 각 기관별로 인건비를 운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인건비 전체를 재무과에서 포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운용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포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인건비 관련한 이용의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대안이 마련된다면 일단 지켜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서북병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예뿐만 아니라 예산 추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늘 지적되는 것입니다만 예산편성 자체를 잘 해서 과학적 예산운용이 되어야만 낭비가 있지 않게 될 텐데, 너무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해 왔던 것대로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되거나, 주먹구구식이란 표현까지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아니면 파악 속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좀 더 하겠습니다. 기왕 세수추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불용한 사유들을 죽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의 매칭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셨고 또는 세수 추계할 때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수요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러면서 사정이 변경됐다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안 됐다, 이러저러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수요자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실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지금 보면 대부분은 대충 해서 수요자의 예상치를 크게 잡아놓고 있다가 실제는 신청자나 대상자가 적으면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조사 자체를 명확하게 한다면 그 예산 자체를 불용시키지 않고 다른 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지원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해 실적이 적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우리가 틈새계층 지원 얘기하고 사각지대 얘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쳐야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실제 보호가 필요한, 수혜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지급조건 부분들이 실제 해당되는 사람인데 증빙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일단은 수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불용 부분도 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와 매칭사업 얘기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하는 답변이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매칭, 예를 들면 감추경이라든지 또는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다른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는지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혜자 관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늘 서울시 복지사업은 중앙정부를 선도하는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말씀은 옳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에 국고보조가 있으면 사실은 더 좋은 거죠. 뭐냐 하면 우리가 100원을 들여서 A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국고보조를 50원을 해 주겠다 하면 그만큼 우리 시가 도움을 받는 거니까 좋은 것인데 이 50원 주던 것을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20원만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국고를 받아서 좀 더 넓게 큰 사업을 벌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까 불용사유를 물어보니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가의 보도처럼 중앙정부의 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계획됐던 매칭 부분들이 불용됐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물론 사유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일 자체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을 불용시켰다기보다는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다만 재정 측면에서 50원을 줘야 되는 중앙정부가 돈이 없다고 20원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50원에 해당하는 돈을 했기 때문에 국비 20원 우리 50원 해서 70원을 집행하면 중앙정부에서는 다음에도 20원만 준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육책인데요. 50 대 50 사업인데 너희가 20원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20원만 쓰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 확보한 것을 일부러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는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문제가 불용 뭐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다음 위원이 있으니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4선거구 출신 민주당 김생환 위원입니다. 부동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의 예산이 아까 설명 중에 10월 27일 재의요구 철회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합법예산이 된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부동의 예산이 그 당시 규모가 얼마큼 됐습니까?

저희 복지건강실에는 약 550억 정도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550억 중에서 집행한 예산은 얼마큼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통계를 못 냈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략 얼마나 되나요?

개략적으로 한 100억이 채 못 되는…….

그러면 이 100억을 10월 27일 이후에 집행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100억 미만입니다.

그 이전에 집행한 것은 없고?

그 이전에 집행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게 확실합니까?

네.

그 이후에만 집행한 게 대략 규모가 100억 가량 된다는 얘기지요?

100억 이하입니다. 한 50억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50억 가량 불용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거의 500억이 불용된 겁니다. 550억에서 100억 미만이니까 한 450~500억 정도가 불용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예산은 집행을 하고 어떤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

그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사업별로 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쓰고 또 어떤 부분은 거의 연도 말이 왔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대로 불용시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동의 예산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합법화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법화된 예산인데 어떤 예산은 집행이 되고 어떤 예산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움을 표합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2010년 연말 예산심의를 할 때 상당히 비장한 각오로 심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내부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이 예산이 증액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느 의원이나 대부분 지역에서 출마하여 당선됐기 때문에 지역예산 굉장히 염두에 많이 둡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다 지역예산을 포기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지역예산 다 포기하면서 복지예산을 늘렸습니다. 반면에 삽질예산이라고 하는 이런 예산들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만든 예산인데 일부 집행되고 일부 불용된 것은 다시 한 번 아쉽다는 말씀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기준을 가지고 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기준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계셔서 좀 아쉽습니다. 당시에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선거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요구했던 예산들이 있으리라 보입니다. 이런 예산을 먼저 집행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이미 필요한 요구가 있었던 예산을 먼저 집행한 것인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된 것인지, 잘못된 집행인지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서 별도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예산은 주민의 혈세이고 예산 집행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은 근거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어느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하게 되면 성과주의예산을 세웁니다. 그렇지요?

네.

성과주의예산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결산 시에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이 짧아서 거기까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사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성과주의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큼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후퇴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게 되면 낮지 않은 비율이긴 합니다. 97%면 낮지 않은 비율이긴 한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세수추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잘못해서 여전히 세수추계와 맞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세수추계를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3년간 평균치 기계적인 여기에만 그냥 안주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변경이라든가 현재 현황 실태 이런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좀 더 적극적인 세수추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세우면서 일몰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로베이스 예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세수추계만큼은 일몰제를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를 보는 것 그게 관행입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자료는 봐야 되겠지만 너무 그쪽에 치중하면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런 착오가 저는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집행부도 바뀌었고 새로운 각오로 활동하리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추계를 할 때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추계를 해 달라는 당부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장님 어떻습니까?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셨지요?

네.

실제로 서울시 공중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보다 한 10배나 넘는 그런 사업…….

그렇습니다. 10 대 90입니다.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기금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지는 부서가 우리 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나요?

우선 기금운용관은 복지건강실장이고요, 분임 기금운용관이 우리 담당 사무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과가 이 식품진흥기금을 주무하는 그런 과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책임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금이 출발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출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이나 자활이나 여러 장애인 등등 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사실 전반적으로 공히 해당되는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집계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일단은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10배나 넘는 사업을 벌여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금을 통해서? 그 부분 중에 다시 일반예산으로 넘겨올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 일반회계로 10의 사업을 하는데 기금으로 90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데 통상 예산부서에서는 일반회계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사업으로 가급적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10 대 90의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크게 과연 당초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 목적사업이 그 기금의 용도 이런 것을 비춰봐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금의 목적에 맞춰서 이것을 살펴서 어떻게 보면 기금 폐지까지 한번 검토하는, 우선은 기금의 포션을 낮추어 가되, 그렇지만 또 재정운용부서에서는 우선 기금부터 쓰도록 하는 그것은 계속 있을 테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운용부서와 협의해서 기금의 폐지까지 한번 검토해 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예산 자체도 너무 기형적인 일반예산과 기금편성의 문제도 있지만 또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보면 경직성 사무관리비가 100%인 사업이 죽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셔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더불어 시정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불용사유 얘기를 하는 중에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할까 하다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도시지역 보건소 확충사업하고 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경우도 보면 불용이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불용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먼저 도시보건지소는 저희가 국고를 신청할 때 두 개 사업으로 생각해서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ㆍ증축 기준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성북구의 경우 신축이나 증축이 아닌 개ㆍ보수, 리모델링으로 해서 사업비가 훨씬 줄어든 겁니다. 저희가 당초 편성했던 국고와 우리 시비 이 부분보다 훨씬 더 사업비가 줄었고요. 또 그다음에 광진구 보건소도 장비 또 차량구입비 이것을 주려고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계속 일자가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 불용이 왜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2년 동안 반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2011년도는 이랬고요. 2010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도 신축예산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가 또 2010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비 신ㆍ증축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는데 그게 또 사업이 그러지 못해서 남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두해 연도 비슷한 사유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한 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훨씬 더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시민들의 보건의료 강화 측면에서 사실은 지난번 예산에서도 많이 더 확충되고 이랬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부분을 불용시키면 계속 지적되는 것입니다만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또 불용이 이렇게 발생을 한 것이지요?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중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이 강화됐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주면서 뭐냐면 주소지 확인이라든지 근무처 확인이라든지 이런 확인하는 절차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자유스럽게 오셨는데 이런 분들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우리 시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이 있고, 그런 식으로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지난 전년도에 그렇게 발생됐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하겠는데 이 부분은 계속 연속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동일한 사유입니까?

2010년도요?

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지요.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침을 주어서 국비와 시비로 나누어서 이렇게 저희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을 했었는데 지침을 강화를 했습니다, 2009년 중간에. 그래서 건강보험의 미가입자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지침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바꾸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체류자는 전체의 28%인데 사업비는 52%를 보건복지부가 저희한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주는 바람에 저희는 나름대로 외국인 진료의료기관도 6개에서 올해는 9개까지 해마다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확대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신청하는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또 감추경도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감추경도 한번 했었는데 그래도 실 집행률은 73% 정도 됐지만 보건복지부에 올해 또 다시 건의하고 진료기관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또 홍보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강화된 지침은 2009년도에 내려준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2010년도에 그런 말씀하신 사유가 타당한데 2011년도에 또 다시 그렇게 나타난 부분은 뭔가 예산편성 자체를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2010년도에 그런 제도 변경이 된 게 아니라 2009년도라면 2011년도의 예산결산 집행결과는 결국은 예산편성 자체를 상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하면서 불용이 발생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이 설명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ㆍ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재작년에 그렇게 과다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사실은 작년도 가내시 전에 우리 서울시의 물량을 줄여달라고 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일단 불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니 애초에 지적됐던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사실은 계속 상황이 변경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예를 든 사업들은 이미 예산편성할 때 고려할 수 있었던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에 했던 관행대로 과거를 그냥 답습해서 그대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니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유념하셔서 다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의회가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은 더욱 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보다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서로 협력적으로 가져 나가고자 우리가 다양한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협력해서, 결국은 모두 다 시민을 중심에 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시민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보건복지정책들을 펼쳐 나가는 것이고, 저희는 그 집행한 부분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질타하고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서로 그런 관계가, 위상이 잘 정립돼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이제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지금 보면 일관성 없게, 동일한 사업도 이미 재의요구를 철회한 후에 어떤 것은 집행을 하고 어떤 것은 집행을 안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이다 이래 가지고 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도 서울시의회 증액부분이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의를 해서 감액부분을 빼면 실제로 422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555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부 133억 3,0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실제로 422억 원이 증액되어서 3조 3,397억 원은 추경예산에서 제외된 것만 수정의결된 상태인데, 이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을 근거로 서울시 동의 없이 증액된 예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난 뒤에 2011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과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한 후에 불법으로 규정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10월 26일 새로 탄생된 신임시장 이후에 10월 27일 재의요구를 취하했던 바, 이미 그때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재의요구를 취하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증가한 부분이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서울시에서 재의요구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새롭게 신설한 항목이나 증액 항목에 대해 어떤 항목은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액이라는 이유로 미집행한 사례가 있고 또 어떤 항목은 어떤 사업비인지 몰라도 똑같은 이유가 있는데도 전액 또는 일부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일관성 없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26건의 불용에 대한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일부 또는 전액 집행된 것과 집행하지 않은 것을 동시에 같이 모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