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중 제8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각종 지역현안 문제 등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제8대 의회 전반기 활동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간혹 시의회와 집행부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아쉬운 때도 있었지만 큰 대과 없이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8대 의회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가 유지되어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도시안전실에서는 하절기의 수해예방을 위해 공사장,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도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16)(전철수 의원 발의)(강태희ㆍ공석호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식ㆍ남재경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서영진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봉수ㆍ오필근ㆍ유광상ㆍ유청ㆍ이강무ㆍ이정훈ㆍ인택환ㆍ장환진ㆍ정세환ㆍ정희석ㆍ최웅식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3)(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88)(오필근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생환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태희ㆍ박래학ㆍ서영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봉수ㆍ이강무ㆍ이상호ㆍ이정훈ㆍ임형균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희석ㆍ조상호ㆍ최강선 의원 찬성)

의안번호 616번은 방금 위원 간담회에서 일단 보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616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616번은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정용림 위원입니다. 지금 683호와 788호 우리 오필근 의원이 내신 조례안과는 거의 동일한 건인데 시장이 낸 조례안을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얻는 노점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 인근 토지가격의 0.02에서 0.01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이고, 오필근 의원님이 낸 조례를 보면 0.02에서 0.005로 조정하려는 것인데 동일한 안건이거든요. 그런데 김병하 실장님, 시장이 0.02에서 0.01로 하향조정하려는 근본적인 의도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노점에 대해서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요. 또 일부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 과태료보다 점용료가, 그러니까 적법화하게 우리가 허가를 해 준 데는 점용료가 오히려 과태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또 과태료는 어느 때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정당하게 허가받은 분들에 대한 생계가 어렵고 하다 해서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0.02에서 0.01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용료, 과태료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저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필근 의원이 0.02에서 0.005로 낮추자고 하는데도 별 이견이 없겠네요?

그런데 이제 큰 취지는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이 0.02에서 0.005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거의 70~80%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보다 다운이 되는, 그러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 저희들이 0.01로 한 것 정도가 과태료와 점용료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래도 가장 적정한 금액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0.005 같으면 한꺼번에 감면을 너무 많이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해 주느냐 적정하게 해 주느냐는 그 기준의 잣대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의견을…….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들도 아는데 기본적으로 0.005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혜택을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면해 주는 것이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한 80% 이 정도 돼 버리니까요, 기존 내는 것에 비해서. 그것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그렇게 해 준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조례안을 낸 오필근 의원이 설명을 하시겠지만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뒷골목 어디로 하다 보니까 종로의 영세 상인들이 굉장히 부담이 크다, 장사도 안 된다, 생계가 어렵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시긴 가보셨나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과거에 이쪽 종로 대로변에서 하던 것 보다는 훨씬 못하지요, 거기는. 아무래도 좀 외지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면 동의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직할시라든가 이런 데에 비하면 굉장히 현재의 저희들 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불법시설물, 즉 말하면 불법으로 점용해서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허가로 쓰는 사람들은 과태료고 허가를 내서 쓰는 사람들은 점용료인데 즉 말해서 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점용료가 과다하다, 무허가로 불법으로 점용하는 과태료 보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동의하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점용료가 오히려 과태료보다 더 높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오 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만약에 하면 자치구의 세수가 또 너무 줄어든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세수는 얼마나 줄어드는가요?

만약 의원님이 하신다면 한 10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종로 자치구가 그렇다 이거지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종로구 같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종로는 한 2억 5,000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네요.

종로구는 한 2억 5,000, 다른 구는 대충 0.02에서 0.01로 하향조정하는데 자치구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통계는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 의원님이 하는 0.005로 했을 경우이고, 저희들이 0.01 정도로 했을 때는 한 2억 4,000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그렇게 됩니다.

25개 구를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인 게 맞지요?

그 8개 자치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종로, 중구, 강남 제가 그렇게 지금 현재…….

3개 구에 해당하는…….

아니요, 8개 구인데 나머지 구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서성만 과장이 보고하세요. 어디어디 구가 해당되는지.

아, 여기 있습니다. 성동, 중랑, 성북, 양천, 송파, 강동 이렇습니다, 전부 다. 나머지는 조금 조금 있네요. 대부분이 종로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것은 조례안을 내더라도 개정조례안이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0.02에서 0.01이나 0.01에서 0.005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0.01 정도면 저희들이 한 55%, 5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0.005로 하면 한 75%에서 80%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폭이 너무 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에 그만한 감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구청에서는 크다면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강남이나 중구 같은 데는 그렇지만 종로 같은 데는 사실은 우리가 종로에 있다고 하지만 종로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종로는 실제 주민들의 성향을 보면 영세 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가 또 종로가 해당됩니다, 큰 대로변으로 보면 부촌도 있지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서성만 과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도로행정과장 서성만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필근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용림 위원님께서는 노점상에 관한 수입이 얼마큼 증감이 되고 이것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있지 않습니까? 현행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이것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나요?

이것도 보통 평균적으로 한 40~5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개소당?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안을 보면 그것은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0.005로 내렸을 때 자치구나 서울시의 수입은 어떻게 변동이 될까요?

보도상 영업시설물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안대로 갈 경우에는 총 시로 따졌을 때는 한 2억 4,000 내지 5,000 정도 감소요인이 발생하고요.

시 수입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로 갈 경우에는 한 3억 내지 4억 정도, 크게는 4억 5,000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세수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위원님, 이것은 세수감소 측면도 물론 고려를 해야 하지만 도로라는 것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외적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부담이라든지 또는 일반시민들의 보행권 그것을 적정히 비교형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김현기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협의 결과 탄천물재생센터 내에 분뇨처리시설은 없지만 개인정화시설에서 분뇨 일부가 하수도를 통해 유입되고 있고 기피시설인 물재생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산금 10%만이라도 면제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주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주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현기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현기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말씀을 간략히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도 서울의 발전과 안전한 서울 도시 조성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감창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상임위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다른 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시게 되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그동안 저희 실을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도시안전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저희 실 간부 중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정든 서울시를 떠나 사회로 나가는 간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변상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안병직 교량관리과장입니다. 고태규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이상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으며, 서울시 또한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깊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격려로 긴급 피해복구가 가능하였으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단기적ㆍ항구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징수결정액은 6,349억 8,900만 원이며, 이중 96.8%인 6,146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2%인 203억 6,6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5,429억 3,300만 원이며, 이중 88.2%인 1조 3,613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9%인 1,074억 1,4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에 해당하는 74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실에서 관리하는 기금 결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액은 284억 4,200만 원이며, 이중 41.9%인 119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65억 800만 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전년도말 잔액은 2,987억 6,0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입액은 2,104억 9,000만 원이며, 이중 1,973억 7,200만 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 잔액은 3,118억 7,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45억 7,300만 원으로써 이중 90%인 1,211억 원을 수납하였고, 10%인 134억 7,3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도로하천사용료, 잡수입 175억 등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도로사용료의 과년도 체납금은 소송계류 등으로 인해서 46억 4,200만 원, 하천사용료의 소송판결금 및 소송비용액 환수금 등에 대한 과년도 체납금은 30억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00억 9,300만 원으로 이중 92.5%인 4,905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인 160억 8,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4%인 234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한강교량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그리고 수방대책 등 치수 및 하천 관리사업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간선도로망 확충사업, 가로환경 개선 및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5건에 10억 3,800만 원입니다. 지하도상가 운영관리비와 긴급 안전진단을 위한 편의시설조건부 민간위탁 대상사업으로 불용된 예산에서 8억 8,600만 원을 사용했고,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서 7,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7건에 10억 3,800만 원이며, 중랑천수계 하천 친수유량 공급사업의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4억 7,600만 원,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의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4억 4,000만 원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9개 사업에 243억 8,8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미불보상금 토지에 대한 판결금 1억 1,100만 원, 국회변상금 상호납부 합의에 따라 104억 9,1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3개 사업에 369억 5,4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군부대 협의 등 착공지연된 자차구위탁관리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사업,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개선사업, 민원 발생 등으로 관악산저류조 설치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234억 2,700만 원이며, 주요사유는 계획변경에 의한 집행잔액, 그리고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절감액, 그리고 계약 과정에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은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905억 3,600만 원이며, 이중 66.6%인 603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4%인 120억 9,1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0%인 181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위례성길~성내천 복개도로간 도로개설사업,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 등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변경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6개 사업에 120억 9,100만 원이며, 위례성길~성내천 복개도로간 도로개설사업,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81억 2,100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13억 5,700만 원으로 이중 67.3%인 749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2%인 157억 9,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17.2%인 191억 6,3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인 14억 4,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암사대교 건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1건으로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사업의 감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3개 사업에 157억 9,5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암사대교 건설사업,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덕송~상계간 도로개설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개 사업으로 암사대교 건설사업에 191억 6,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52억 6,600만 원으로 이중 91.2%인 3,148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9%인 134억 6,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1.9%인 65억 3,9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인 103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4개 도시고속도로망 확충사업과 월드컵대교 건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변경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관악 은천길 도로확장사업 소송판결금으로 15억 3,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4개 사업에 134억 6,4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율곡로 구조개선, 남부순환로 도로확장사업,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8개 사업에 65억 3,900만 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구천면길 확장사업 등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03억 8,800만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24억 2,200만 원으로 이중 98.5%인 4,455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5%인 68억 9,3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하수도사용료 등 경상적수입이 3,443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예수금, 부담금 등 임시적수입이 1,012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하수도사용료 체납금,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자의 주소불명, 소송, 폐업 등으로 발생한 20억 9,000만 원이 있고, 미수납액 중 3억 2,6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5억 6,7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06억 4,000만 원으로 이중 90.4%인 4,077억 5,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3%인 239억 6,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2%인 189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하수관거 신설ㆍ개량 등 하수시설 관리사업과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지방채 상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7건에 1억 8,900만 원이며,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등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2건에 1억 800만 원이며, 장안배수분구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과 난지물재생센터 인력운영비에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은 4건에 4억 3,600만 원으로써 예산 편성 인원 대비 현원초과로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과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7개 사업에 89억 3,900만 원이며, 하수관거 신설ㆍ개량과 물재생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1억 9,400만 원인데 100%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 임시적 세외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0억 4,100만 원으로 이중 85.5%인 128억 5,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인 3억 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5%인 18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물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에 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개 사업에 3억 800만 원이며,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잔액이 156억 5,600만 원이고 2011년도 수입액은 127억 8,500만 원, 지출액은 119억 3,300만 원으로 잔액은 156억 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원인자부담금, 예치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가 되겠고, 잔액은 165억 8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잔액이 2,987억 6,000만 원이고, 11년도 수입액은 2,104억 9,000만 원, 지출액은 1,973억 7,200만 원으로 잔액은 3,118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38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816억 등 보조금수입, 이자수입, 예탁금상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재난예방사업비에 1,196억, 9,800만 원 등 응급복구와 연구용역사업비, 긴급노후관로 개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도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다른 질문부터 받으세요, 뒤로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가정길에서 암사동 간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암사대교 건설사업은 2009년도 9월에 하남시 미사지구에 보금자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존 암사대교 연결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추가 확장을 하고, 또 선사로에서 고덕지구 간 도로확장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변경하도록 검토가 돼서 2010년에 예산 일부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한 169억 4,5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작년 1월에 추가 확장에 대한 실시설계가 된 후에 LH에서 분담금으로 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생태터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중화 등 주민요구사항이 있어서 결국 LH하고 협의를 하다가 작년 8월에 최종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주민들 보상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때문에 작년에 264억 3,7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중에 사고이월이 191억 6,300이고 명시이월이 72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1년도 이월예산은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고 금년 6월 이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후반기에도 건설위원회에 남습니다. 지난 2년간 참 국지성 호우, 게릴라성 호우 등 비가 많이 와서 특히 우리 물정책을 다루는 고태규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쉽게 오늘 자리가 마지막이 되겠네요. 일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 분 과장님들, 또 직원들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지역구 출신 의원은 지역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의회로 보냈고 또 의원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간담회 때 제물포터널과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몇 가지 검토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목동교 부근 램프설치의 타당성 검증결과가 지금 부정적으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지난 2년간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 더더욱 행정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출신인 이명영 위원께서 정말 자기살림 챙기는 것처럼 수없는 질의질문을 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 온 상황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잘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BC 등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크게 램프설치는 불가능한 쪽으로 분석자료 검토결과가 3쪽에 우리 간담회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검증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민자사업 도로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과연 서울시의 정책이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청취되고 주민의 생각을 어떻게 반영하고를 떠나서 민자사업자의 손을 자꾸 들어주는 쪽 내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사고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계속 집행부 쪽에서는 아닌 쪽, 또 그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이명영 위원은 그것을 주장하고 정말 목이 닳도록 안스러울 정도로 그것을 주장했음에도 현재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심히 동료위원으로서, 또 의회주의에서 볼 때, 또 지방자치의 의회의 기능상으로 볼 때 참 의원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아주 잘못된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은 물론 이명영 위원이 하겠습니다만 왜 또 이 문제가 부정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그래서 지역구 출신 의원이 2년간 여러분들과 같이 절치부심하며 노력했던 결과가 산실을 맺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본인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신봉터널 알고 계시지요?

네.

이행자 의원이 지난 2012년, 이행자 의원인지는 모르겠고 그 지역출신이 이행자 의원이지요. 2012년 보상비로 30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조정회의라든가 이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긴급공사 구간, 강남순환도로 밑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과 난곡사거리 보상은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0억이라는 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그때 예결위에서 또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런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집행이 돼야지요.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보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을 바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기금결산과는 제가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가 끝나갈 즈음해서 꼭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은평터널, 저는 직접 설계도는 보지 못했지만 전혀 타당성 없는 환경적인 문제에서 일부는 또 지상으로 나오는 그런 좋은 환경을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 이것을 이제 다음 회기 때 지적은 하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이것은 원론적으로 저는 백지화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우리 민원을 잠재울 수 있고 타당성 있게 그 사업이 진행되려면 차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도로가 설계가 되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못 나갈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서 내년에 예산은 일전도 없다 하는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봉터널 부분, 또 제물포터널 이 부분은 현재 안건이 끝난 이후에 별도의 시간을 좀 가져서 확인할 것은 좀 더 확인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터널 말씀이 나왔는데 실장님께서는 법 절차에 따라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두 차례 회의를 하셨지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사업조정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무료로 할 것인가 유료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진행이 사실 6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6월이고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집행부는 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긍정적인 답변을 안 해서 더디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료ㆍ무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심도 있는 숙의를 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해당지역의, 저희도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본회의까지 다 지난 내용이라서 당연히 의원들로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왔다갔다 하고 더디어지고 또는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긴급공사 구간이라든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체적인 저거 하는 것은 워낙 이제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간의 저게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선 남부순환도로 공사하고 연계되는 긴급공사 구간하고 거기 앞에 난곡사거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결정된 내용입니다.

전체로 만약에 가는 것이 오래될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올해 예산에서 미집행이 되거나 그렇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금년에 300억 예산 편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산 내에서는 다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그것은 하고, 나머지 기타 긴급공사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은 같이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계획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조만간에 결론을 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상 건에 대해서는 결론만 내리면 바로 보상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실 계획이시란 얘기지요?

네.

보상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 구간을 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것에 대해서 유료냐 무료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의회에도 한번 여쭤보겠다,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터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매듭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는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관한 승인 건인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강남순환도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부순환로와의 연계성 이런 것으로 볼 때 신봉터널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지역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를 외곽으로 순환하는 교통체계, 여러 측면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 왜 지체가 되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시장을 비롯해서 해당 실ㆍ국장, 담당공무원들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딜레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조금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이제 보상이 곧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그 외에도 보상만이 아니라 이 사업은 사실상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제대로 된 도시의 기능을 위해서는, 특히 구로ㆍ금천ㆍ영등포 이쪽에 있는 서측과 강남과 강동 지역에 있는 이 동측과 연계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도로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해 예산 결정돼 있는 300억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 계획을 할 때 우선순위를 앞부분에 둬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진행을 추진하려고 한다 하니 일주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 문제를 유료냐 무료냐, 유료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일단은 위원장에게 먼저 보고해 주시고, 그 서류라도 우리 위원님들께라도 미리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일주일 이내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이렇게, 되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7월 9일에 끝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는 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2011년 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2010년 결산 때보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총론적으로 보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실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전반적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검토해 보다 보니까 세부사업이 통합발주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용이나 예산의 변경 등이 표면화되지 않고 안으로 감춰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시설안전정책관 소관이기 때문에 고인석 정책관님, 같이 좀 얘기를 하시지요. 결산서 상에 불용액이 없는 사업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 점은 일응 불용액이 없고 집행잔액이 없다고 그러면 당초 편성 때부터 예산편성의 엄밀성 원칙을 잘 지켰구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예산을 잘 편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장기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을 전부 0원으로 소진할 수 있겠지만 단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낙찰차액이나 미발주 금액 등으로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수 사업이 통합 발주되는 데에서 그런 집행잔액이 0원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각 도로사업소에서 여러 부서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재배정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지요?

네.

그래서 유사한 공종이 많은 여러 작은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발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각 공종별 물량이 통합으로 인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입찰을 발주하는 측에서는 낙찰단가를 낮춘다할지 이런 합리적인 공사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통합발주는 발주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영세관련 발주처가 발주하는 과정에서 무슨 실적제한이랄지 이런 것을 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영세업체는 응찰기회가 박탈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아주 소규모의 경우에 주로 이렇게 통합발주를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한강교량의 유지관리라든가 이것도 어찌 보면 작년에는 22개 한강교량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를 했는데 소규모 업체도 응찰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해서 두 개로 분리발주를 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경우는 아주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응찰자격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정도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고요. 일반 개인사업체와 달리 공공부문에서는 예산과 결산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집행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부사업 간에 사업비 이동은 실ㆍ국장 권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과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지요?

네.

그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예산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단위사업 간 사업비 이동은 우리 관련법을 보면 예산의 이용 이렇게 말씀하지요, 정책사업 간에 사업비 이동이니까. 그렇지요? 예산의 이용이라 하면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예산의 이용이라는 것은 금액이 크고 작건 간에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사업목적을 당초 편성목적에 한정해서 운영하라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건대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조그마한 사업들을 통합발주했다 그러셨는데요. 일단 제가 분석한 바로는 예산이용 위반우려가 있는 게 천호지하차도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이지요? 그것하고 탄천교 보수 그 2개 사업 통합발주하셨지요? 그래서 그 2개 사업 모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주내역서를 보면 2개 사업을 각 세부사업별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집행서로 하나로 뭉뚱그려서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통합발주가 지속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의회가 심의 의결해 준 예산사용원칙에 벗어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안 그런가요? 다시 말해서 의회는 각 사업별로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세요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통합발주하는 과정에서 변경내역서를 보면 공정별만 적시를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하나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B라는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발주 형태라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히 무력화 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의회의 예산편성 기능의 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변경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면 보라매고가도로 보수보강사업하고 이수고가도로 보수보강사업, 한남1고가도로 보수보강사업, 그리고 탄천1교 보수보강사업 4개 사업을 통합발주를 했어요. 통합발주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변경내역서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거든요. 보라매고가도로 외 3개 사업이니까 4개의 보수보강공사인데요. 공정별 비용만 나와 있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사업별로 4개면 세부사업별로 4개가 어떻게 금액이 쓰였는지 그것은 통합해 버렸어요. 뭉뚱그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로서는 집행부가 이 금액을 1, 2, 3, 4개 사업 각각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알길이 없어요. 물론 집행부 측에서 볼 때는 이러한 내역서 작성이 상당히 편리하겠지요, 한 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회가 심의해서 의결해 준 의결원칙 그런 취지에는 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건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통합발주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각 사업별 내역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경계를 명확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도 의회가,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칸막이를 쳐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발주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다 혼합이 돼서 각각의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인지는 나오는데 집행은 얼마 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4개 사업을 통합발주하다 보니까 3개 사업은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하나만 불용액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고, 차후에는 가능한 한 사업별 내역서를, 지금은 공정별 변경 내역서만 작성하고 있는데 사업별 내역서를 작성해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키지 않는다, 법의 취지에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라도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에서 결손처분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손처분액을 보니까 14억 5,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인 2010년에는 3억 8,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물론 집행부로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많겠지요. 행방불명이나 시효소멸 등으로요. 그런데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는 서울시는 어떤 징수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요?

사실 결손처분은 지금 여기 된 게 대부분이 도로사용료하고 그다음에 하천사용료라서 구청 소관으로서 구청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청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세입증대를 위해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결손처분하면 그것으로 면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그 사람의 금융정보가 들어오고 점검하고 해서 그 사람 재산이 혹시라도 나오면 그것을 가압류하고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추적한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재산이 없다 그러면 금년에는 없지만 또 내년에는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그것을 계속 재산…….

5년 뒤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구청에서 각 구청별로 징수제고 노력을 할 건데요. 제 생각은 이것을 우리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악성채권일 것 아닙니까, 솔직히. 회수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한번 주관해서 구청별로 아웃소싱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채권추심 전담 전문기관을 하나 아웃소싱을 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성과급을 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면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런 표준권고안 정도는 한번 각 구청이 협의해서 전담기관에 아웃소싱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회수를 하면 그중에 몇 %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그래야 그쪽에서도 유인책이 되는 것이니까 전담기관도 그만큼 더 노력할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도 받을 수 없는 돈을 노력을 해서 받기 때문에 세입증대에도 기여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꼭 비용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점도 한번 제도개선 차원에서 논의를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저한테 나중에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요, 고 정책관님?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반도 지진발생 현황을 봤어요, 78년부터 2011년 것까지. 그런데 과거 15년 전에 비해서 최근 15년 동안 한반도 평균 지진발생 횟수가 연 17.2회에서 2배 이상 증가한 43.6회로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반증일 것인데요. 통계자료일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봤더니 그것이 바로 대책이 사업예산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2011년 같은 경우는 2010년에 161억 원이었는데 그보다 39% 62억이 줄어든 99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건대 지진발생 횟수가 늘어나고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면 관련예산이 늘어나야 될 텐데 거꾸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과거에 비해서 지진발생 횟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지진의 발생빈도가 증가했다는 측면 하나하고, 이 지진관측 자료의 정교한 어떤 기술적인 이런 설비가 보강이 됐다 하는 두 가지가 있고요. 저희들은 과거에 이 지진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다 해서 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들이 한강교량 쪽에 지진보강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강교량은 어느 정도 내진이 마무리가 됐고 일반교량 쪽으로 보강을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예산규모 정도 되려면 한 300억 정도는 매년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재정여건 관계상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확보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건은 돈이다 이런 소리시군요. 여하튼 그 심각성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다음에 리히터 규모, 지진강도도 점점 더 높아만 가고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그 기준치도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변할 것 아닙니까? 내진강도에 견딜 수 있는, 그러려면 또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여하튼 그 점에 유념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제물포터널 목동램프 설치 타당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당성검사 결과 완료가 6월 11일에 완료됐네요. 그런데 의뢰날짜는 언제입니까? 의뢰날짜, 한국개발원에 의뢰를 며칠 날 했나 의뢰날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받을 것이니까.

공문서를 발송한 것이 저희들이 작년 11월 8일에 피맥(PIMAC)에 보냈습니다.

2011년도…….

작년 11월 8일.

11월 8일?

네.

우리가 동의해 준 것은 2010년도 12월 30일이고, 차이가 1년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1년 후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거지요?

네, 정식으로 공문이 발송된 겁니다.

발송한 공문 사본 보내 줄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서 바로 좀 여기 팩스로 보내주실래요? 지금. 그리고 본 계획이 나들목 설치 이전에 BC가 얼마 나왔습니까, 원래 본 계획이? 나들목 설치 이전에 처음에 기초계획서에? 그때는 타당성조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나들목을 뺀 기본계획서 BC?

지금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팀장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기본계획에 타당성조사가 거기 있으니까 물어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들목 설치하기 이전에 타당성조사 의뢰한 BC가 나와 있어요.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BC에 미흡하거나 타당성이 높거나 제로선이 0.5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1.0입니다.

1.0이에요? 1.0이 제로선입니까?

1.0을 기준으로 해서 각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1.0 이상으로 되면 타당성이 있고 1.0 이하면 타당성이 없는데 0.3으로 나왔다는 거지요?

네.

나들목 설치하기 전에 본예산에 기본계획이 총예산이 얼마였었지요? 김용학 팀장, 앞으로 바로 나와서 적어줘요.

4,813억입니다.

시 지원은 얼마고?

시는 1,101억이고 민간이 3,712억 정도 됩니다.

나들목 설치 이전에 본 계획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7.53㎞였어요.

아니, 그것은 처음에 기본계획, 총예산 4,800 나왔을 때?

네, 그때 7.53㎞입니다.

9.8㎞였어요. 9.8㎞일 때 총예산이 4,800억이었어요. 우리가 동의해 줄 때 당시에 9.8㎞였어요. 그렇지요?

지금 확인하니까요 당초 민간에서 최초 제안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9.8㎞였는데 그때 5,23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정제안하고 이렇게 할 때 7.53에 4,813억 이렇게 된 거지요.

동의 해 줄 때 당시 몇 ㎞였어요?

그것이 7.53에 4,813억.

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 됐어요. 그것가지고 그만 하시고.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목동램프 타당성조사 의뢰를 2011년 12월 8일에 의뢰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동의 해 준 지가 2010년 12월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 후에 타당성조사 의뢰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제안공고를 하고요…….

아니, 왜 제안공고 때 그것을 뺐냐고요? 제안공고 때 나들목을 뺐어요. 빼고 제안공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슬그머니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지체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공고 할 때는 램프설치를 본 제안과 별도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안한 사람 마음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한 사람들의 뜻에 우리 시에서 맞게 이렇게이렇게 당신네들이 이렇게 제안했으니까 우리는 이러이런 형식으로 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못하고, 꼭 제안한 사람한테 당연히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 업자한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필요타당성 있게 만들어야지 제안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공고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어떤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요? 처음에 공고를 할 때 제대로 해놔야 그것이 제안이 돼야 서로가 의견이 통하게 되는 거지. 처음에 빼고 했으면, 나들목을 빼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1년 후에 타당성조사를 슬그머니 올렸어요. 그동안 1년 동안 뭐 했냐고요. 계획적으로 전반기 원 구성이 만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계획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 또 시각적으로 6월 10일 완료됐다고 해서 지금 슬그머니 내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중대사업이…….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4,8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을 제안자가 그렇게 제안했으면 제안자 마음대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안자가 우리 시청 위입니까? 우리 상부기관이에요? 제안자가 제안했으면 우리 시민과 국가적인 차원에 맞게 그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렇게 제안했으니 요기를 이렇게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제안공고를 해서 협상대상자들을 찾고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해 나가야지 이 중요한 사업을 제안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하고 그 차후차후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제안사업하고 고시사업 두 가지 있는데 이 제물포는 제안사업입니다. 제안사업은 이 사업의 추진절차가 제안사가 들어오면 우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KDI의 피맥(PIMAC)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KDI 피맥(PIMAC)에서 이 사업에 민간투자의 적격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회시가 오면 저희들이 우리 시의 재정계획심의를 거치고 또 시의회 동의도 거치고 그다음에 기재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야 민간 제3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에 이 램프를 추가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제3자 공고를 하게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 제대로 했어야지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지금 이 꼴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사업의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9.8㎞ 처음에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한 BC가 지금 아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위원님, 뭐냐 하면 최초에 제안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8㎞였는데 이제 제3자 공고를 하다 보니까 수정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변경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나들목 설치 하나만 딱 놓고 보니까 BC가 0.36밖에 안 나왔지요?

네.

나들목 설치하는 구간이 여기 보니까 1.1㎞에서 2.2㎞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새로 2.2㎞를 늘리는 것에 대한 BC를 해 보니까 0.36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9.8㎞ 때 BC를 따지냐 하면 그때 2.3㎞를 또 줄였어요, 먼저 9.8㎞보다. 원래는 9.8㎞ 했어도 BC가 나왔는데 줄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였다고 해서 교통량이 줍니까? 아니, 9.8㎞에서 7.53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엄청 2.3㎞가 주는데 줄였기 때문에 교통 통행량이 줄어들었냐고요?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늘어나지요, 더 좋게 들어가는 입구를 더 많이, 뒤에서 느슨하게 해놨기 때문에. 인천에서 오는 차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남부순환도로에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늘어났지요. 거기서는 BC가 더 올라가지요. 그것을 따지면 원 차선에서 증가되는 액수도 경제적 타당성도 여기서는 나들목 때문에 0.36으로 줄어들었지만 그것은 늘어났고 상계하면 똑같은 거예요. 2.3㎞ 줄이고 2.2㎞ 늘린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쪽에 이득 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쪽 손해나는 것만 따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 편리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머리 써서 이렇게 이것을 할 때 야, 공무원들 대단하다, 박원순 시장이 불쌍하다, 이것을 보고 박원순 시장은 맞아, BC가 0.3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것 참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기업체한테 이득 나는 것은 싹 빼고 손해 나는 것만 여기다 딱 넣었어요. 2.3㎞ 줄여준 것은 박원순 시장은 전혀 모르고 2.3㎞ 줄여서 차량이 더 많이 다니는데도 그 내용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산은 나들목이 생기기 때문에 1.1㎞가 증가하기 때문에 1,159억 더 들어가는 것만 얘기하고 줄어든 것은 또 싹 뺐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이 타당하다고 공문을 낼 수 있어요? 이것 다시 취소하고 다시 제대로 뽑으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램프의 추가 설치에 대한 타당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추가 타당성만 얘기하지 말고 본예산 계획서에 그 줄인 것까지 계획서를 세우란 말이에요. 9.8㎞에서 7.53㎞로 2.3㎞를 줄였어요.

그런데 위원님…….

예산도 줄이고, 또 줄여서 돈은 절약해 놓고 통행량은 더 많게 시켜놓고. 단, 기업체에서 나들목을 설치하면 나들목 설치하는 것에 따른 통행료도 더 증가합니다, 사실은. 증가하는데 무엇이 귀찮으냐 하면 돈 받는 요금소를 또 하나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편들어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위원님, 추가 요금소가 들어간다 해서 민간에게 유리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 민간이 나한테 그랬어요, 그것 불편하다. 그것 하면 불편하다. 대림산업에서 석 부장이 얘기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공문화시킨 겁니다, 지금 이것이.

그런데 유불리를 따로 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수익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완전히 기업체에서 얘기한 것만 그대로 갖다 써놓은 거예요. 기업체에서 유리한 것 9.8㎞에서 7.53㎞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슬그머니 줄였어요. 왜 줄였습니까? 이유를 대세요, 거리가 왜 줄여졌나? 처음 계획보다 왜 줄여졌나. 당초는 그 하행선 강남 쪽으로 신길역까지 나가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었고 인천 쪽으로 가는 방향은 여의도 방향으로 더 지나서 위로 올라가서 유턴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교통량도 좋아요. 원래 당초 계획이 참 좋았던 거예요. 그것을 왜 줄였습니까? 기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줄여달라고 해서 줄여준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2.3㎞를 줄였으면 여기 2.2㎞ 늘린다고 뭐가 그렇게 대숩니까? 요금소 설치하는 것 불편하고…….

위원님, 공사물량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업체에서 좋아할 사항입니다.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내가 그 업체를 만나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여기 검토결과 보니까 나들목을 설치함으로써 사고위험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서행이 있고,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그렇지 않게끔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들목을 나가기 위한 차선을 우측으로 좀 비켜서 죽 빼다가 1㎞ 구간이면 죽 가다가 들어갈 수 있게 다 계획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다 써놓고, 그것을 미리 파악을 못 했다면 몰라도 알면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직들이 그 정도의 대책도 없고 그 정도의 능력도 없어요, 그것의 대비를 세울 능력이. 대책을 못 세웁니까?

램프를 추가로 설치하므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우려가 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램프가 없을 때에 비해서 있을 때가 다소 교통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에는 불리한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램프를 추가하지 않았을 때는 시비 지원율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추가 램프에 따른 공사비는 낙찰률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포함이 되면 36%로 시비 지원율이 높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으로 저희들은 무엇을 우려하느냐 하면 지금 피맥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교통량이 양방향으로 4,969대가 하루에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교통량이.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하루에 시간당, 차선당 교통량이 한 104대에서 177대 정도 이용하는 램프가 됩니다. 177대 그 때는 한 14시간 기준으로 보는 것인데요…….

제가 알았어요. 잠깐만요.

1분에 3대 다니는 램프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물포터널 지하화가 경제적 타당성, 차가 몇 대 다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목적이 뭡니까?

위원님, 제가…….

근본목적이 국제공항에서 우리 서울로 들어오는 진입로의 관통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 돈을 투자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민간투자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투자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BC 타당성 무슨 그런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이 도로를 한번 놓으면 개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 50m 깊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만들기가 공사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내가 서울시 담당국장으로 있을 때 실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하면서 진짜 나중에 먼 훗날 우리 후손들한테도 이것을 참 제대로 놨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야지 경제적 타당성으로 기업인들한테 유리하게만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혹시 지분 들어간 건 아니지요?

위원님, 그 얘기는…….

내가 그 말은 “내가 아니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기왕이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진짜 참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고두고 떳떳한 마음으로 이것을 잘해야지 지금 나들목 설치하는 것은 온 시민들이 좋아하고 국민들이 다 좋아해요. 그것을 경제타당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입맛에 맛게 타당성조사 협조하면 얼마든지 가능성 있게 나와요. 먼젓번에 BC 측정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시청에서 조금 불리하게 해 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여러분이 자꾸 여기에 와서 박원순 시장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박원순 시장 가지고 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다시 전혀 없었던 백지화로 생각하시고 빨리 추진해서 나들목 설치하는 것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 시장님은 많이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아무리 발언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지만 아니되실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아니, 그런데 신문에 자꾸 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또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민자사업에 대한, 또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에 공공투자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이것은 경제타당성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주민타당성으로 얘기해야 돼요. 주민이 원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사를 해야지 꼭 타당성만 가지고 합니까, 이것이?

그리고 위원님, 램프가…….

아니, 시장 뽑는데 타당성조사해서 시장 뽑습니까?

그런데 이 램프가 유일하게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든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든 하긴 해야 할 텐데요. 어차피 지상의 도로로 접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분에 3대 정도 다니는데 1,1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7.53km를 중간에 한 군데 들어오고 나가는 문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도로만 놓는다면 물론 그 지하를 통과하는 차량들은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그 차량의 수요에 비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또 필요한 거예요. 그 길이가 짧다면 나들목이 필요 없는데 7.53km면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것을 왜 자꾸 이렇게 일관된 생각을, 제가 주장하면 아, 그것 한번 생각해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자고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그냥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합니까?

아니, 위원님 저도…….

담당과장부터…….

KDI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담당과장은 얼마 전에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서부트럭터미널 연장공사하는 것 중지해 달라고, 그것 연장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한테 큰소리를 막 치면서 아, 지난번에 안 하기로 했잖아요? 나한테 막 큰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통화 안 할 테니까 끊어 빨리, 끊으시오. 그리고 내가 그 이후부터 전화 안 받았어요, 내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사사건건 말이지 안 되는 쪽으로만……. 공무원들 말이지요, 마음을 바꾸세요. 저도 공무원 하다가 새마을본부에서 8년 있다가 다시 또 양천구청에서 17년 있다가 이렇게 공무원 사단법인을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어떻게 시의회에, 주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반시민의 편에서, 기업체하고 또 얘기들어 보면 당연히 협상하다 보면 자주 만나다보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늘 시민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서 일해야 됩니다.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기업체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 편리하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기업체한테 불편하더라도 해야지. 이것 보고서 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시고요. 아무 소리 말고 빨리 착공해야 여러 사람들한테 편리한 행정입니다. 박원순 시장한테도 또 집행부 간부한테도 지역주민한테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해야 올바른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딴 생각하시지 말고 곧바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물포터널 관련해서 장환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환진 위원인데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동교 부근에 램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피맥(PIMAC)에 의뢰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결과가 왔습니다.

왔고요. 그러면 당초 7.53km에 대한 BC는 몇으로 나왔나요?

애당초 처음에 BC는 당초 기본계획에 2.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목동교 부근 램프설치 이 한 건에 대해서는 BC가 0.36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동교 설치를 포함해서 7.53km 본선구간까지 포함해서 전체 BC는 어떻게 나오나요, 평균?

아마 별도로 요구한 적이…….

그것은 별도로 계산한 적은 없나요?

네.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구간에서 램프구간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BC가 1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야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램프만 볼 때는 0.36이지만 제물포터널 전체구간에 합산을 해 보니까 BC가 1 이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데. 어차피 1개의 단위사업인데요. 그것만 별도로, 램프길만 별도로 0.36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사업비와 비용편익을 분석해 보니까 얼마가 나온다라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검토를 해 보는 것은 해 보는 것인데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닐 것 같고요. 당연히 이것이 들어가면 아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겁니다, 통합이 되면.

통합이 되면 분명히 1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하겠지만 전체 4,800억짜리가 이것이 들어가면 5,800억으로 한 1,000억 정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 공사비 증가분이…….

그러면 재정부담이 더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으로 전가된다 이 말인가요, 지금?

재정도 23%에서 한 36%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데 아까 램프길로 통행하는 교통량이 1분에 3대 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피맥(PIMAC)이 예상교통량을 민자사업마다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최소운영수입보장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물론 그보다 나은 과학적 결과가 지금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워낙 들쭉날쭉 했기 때문에 신빙성은 제가 볼 때는 낮을 것 같다, 1분에 3대라고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통행료를 램프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본선 통행료의 50%인 945원 이렇게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 낮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물론 그것이 2007년 불변가격인가요?

2007년입니다.

2007년 3월 불변가격이지요?

네.

그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합리적인 설명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너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올리면 교통량은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더 줄어들 것이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분당 3대라는 것은 4,969대가 하루 경제생활을 하는 1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교통량으로 따지면 177대 정도 됩니다. 그것을 따져보니까 분당 그 정도…….

그러면 이것은 KDI의 피맥(PIMAC)이었으니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피맥(PIMAC)이 설립됐다 그랬지요?

네.

거기에 의뢰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 업무로드 수준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한번 더 의뢰해서 교차검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도 의욕적으로 피맥(PIMAC)을 발족했으니까, 서울시 사업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짓기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건대도 이명영 위원님 말씀이 일응 타당하다 생각되는 게 땅만 빌려주고 남의 동네 좋은 잔치는 다 한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 혜택을 입어야 될 것인데 입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응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도로가 공공에 제공되는 것이니까 어느 일정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피맥(PIMAC)이 발족을 했으니까 거기에다 한번 더 해서 교차검토를 하는 게 나름대로 서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더 어울리지 않나 제가 감히 협상안을 제시를 합니다.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는 문제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이명영 위원님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결산 관련해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32쪽을 보시면 물관리정책관 일반회계 예산 불용률 30% 이상 사업이 5개로 나와 있어요. 그중에 네 번째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옛날 구 뱃길조성사업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타절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물관리정책관이…….

지금 타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타절됐지요?

네.

그런데 저도 아쉬운 게 그 당시에도 본예산도 안 주었고 어차피 의회가 반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2개로 안양천하고 이렇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한 군데는 계속 해 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그것도 어차피 선크 코스트(Sunk cost)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계속 다 사용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타절한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타절했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은 안 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결국은 이렇게 앞이 뻔히 내다보이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억지를 부리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세금낭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또 ‘이것 기본설계는 나중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그 사업을 했을 때 그런 것이고요. 우선순위도 그러면 10년 뒤에 한다면 10년 뒤에나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될 돈을 미리 10년 앞당겨 쓴 꼴밖에는 안 돼요,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물론 집행부를 따라야 되는 공무원의 입장도 있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결과가 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십억이 또 낭비됐잖아요, 사실은. 여하튼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시자는 차원에서 주의환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신청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조금 내용이 희석되긴 하는데 아까 피맥이 발표한 예상량은 신뢰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피맥이 발표한 차량의 부분을 보면 죽 서울시가 해왔던 것을 공통적으로 보십시오. 예상되는 신뢰도는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피맥이 다시 생겼다고 하니까 우리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도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도로로써의 기능은 만족을 못 갖고 온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요. 아까 경제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늘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차년도 이월액, 고질적 체납이 42억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용어가 고질적 체납이 어떤 겁니까? 곧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안 내고 있어서 특히 악성 체납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징수유예도 아니고 행방불명도 아니고 무재산도 아닌데 어떻게 징수가 안 되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징수 활동을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람들의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방치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액수도 크고 하니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수납액이 체납되면 가산금이나 연체료가 부과되는데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 몇 % 정도 가산됩니까?

가산금 5% 계속 붙고 있습니다.

연 5%로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고액체납자한테는 38기동반이 있으니까 여기에 도움을 받아서 하여튼 징수를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미수납액이 다른 회계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렇게 고질적 체납,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지 않고 소멸시효를 기다리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분류를 보더라도 징수유예도 아니고 행방불명도 아니고 무재산이 아닌데 이렇게 42억씩 많은 돈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은행이자가 5.6%, 신용이 불량한 사람은 6%, 7%대 됩니다. 5%면 은행이자 정도 보다 싼 상태인데 누가 내겠습니까?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지방세는 국세징수의 예를 들어서 징수절차를 밟고 있고, 또 다른 이런 사용료나 대부료도 다 지방세 체납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대부분 다 지금은 10 몇 %씩 됩니다, 이자가. 그런데 여기만 5%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안 내지요. 내겠습니까? 은행보다 이자가 싼 데 왜 냅니까, 42억을? 지금 담보도 재산도 압류 안 되고 아무 것도 아닌데 그냥 금융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만약 재산이 있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압류하고, 하여튼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가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밑에 하단에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를 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42억을 그냥 무재산도 아니라는 것은 재산이 있다는 얘기고 행방불명도 아니면 사람이 소재가 파악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네,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모든 채권이 나이가 들면 즉 연령이 들면 들수록 직전 연도 채권보다 2년 전, 3년 전 그렇게 해서 채권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딱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발생되면 바로바로 징수절차, 체납절차를 밟아서 징수하는 것이 징수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장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지금 6억 3,700만 원이라는 돈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시효중단을 시켜서 이것을, 법의 개정이 뒷받침 돼야 되겠지만 채권추심 회사에다 주면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도 다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시켜서 내부적으로는 다 제각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채권을 팔아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제안을 했지만 좀 같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하수도사용료가 있더라고요. 이 하수도사용료도 지금 미수납액이 68억입니다. 미수납액이 하수도특별회계에 68억이고 하수도사용료만 지금 43억인데 상수도요금은 아마 수도사업소에서 부과결정을 하고 하수도사용료는 이제 도시안전실 소관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아마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요금은 내지 않으면 단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전기하고 상수도요금은 체납이 되지만 징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하수도요금도 많은 금액이 지금 미수되고 있는데 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수도요금도 사실은 3억 2,300만 원이 소멸시효 완성돼서 지금 결손처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수도사용료 안 낼 때 벌써 상수도요금하고 연계시켰으면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완성되기 전에, 그것도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또 납세 태만 이렇게 해서 17억 되어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 납세 태만 이것이 같은…….

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용어를 통일해 주시고, 대부분 이런 분들이 하수도사용료도 17억을 안 냈는데 징수유예도 아니고 행방불명도 아니고 무재산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징수제고를 위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85페이지를 보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른 것은 그냥 놔두고 86페이지 하고 87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여튼 도시안전실 소관 2011년도 당초 계획 대비 공기가 연장돼서, 특히 100억 이상만 발췌를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요약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으로 무려 이것은 100억 이상만 되는 것 같습니다, 표에서. 2,621억의 지금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엊그저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 건의 사업을 가지고 해보니까 약 92억 정도가 추가비용이 발생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정권고 내용을 보면 ‘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본인의 공약, 시책사업을 하기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하여 전임자가 벌여 놓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 투자된 사업비는 사장되며, 사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고 그 피해는 누구냐, 시민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서울시민들의 도로 확장, 터널 등의 교통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계속적으로 도로ㆍ교통 분야의 예산을 줄이고 건설 중인 사업을 연기하기 보다는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 교통복지 이것 중요합니다, 교통도 복지라는 겁니다, 교통복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이런 시정권고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 정말 금액이 너무 커서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고 또 고개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정말.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될지,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고 내용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내용이 정말 적절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가 그다음에 요사이 시정의 우선순위가 복지라든가 교육 이런 데 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침체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적고 이러니까 사실 이런 도로라든가 교통 이 분야에 예산이 적게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대로 이런 도로라든가 교통 이것은 교통복지 우리 사회 인프라 시설로서 꼭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만큼 늦으면 늦어질수록 나중에 우리 후세들이 부담하는 그다음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쪽을 우선하느냐 이런 것은 정책적인 면이 많이 좌우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준공기한 연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공관리라든가 공정을 촉진해서 적기에 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정권고 내용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앞으로 더 각별한 노력을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93페이지를 보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이것도 우리 도시안전실 소관입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남부도로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기 보면 남부1구역 설계변경 3차 해서 당초에 약 3억 9,500이라는 금액이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남부2구역은 무려 일곱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섯 번째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2011년 6월 28일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했어요, 7월에. 또 한 달만에 8월에 또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설계변경할 때 내일 공사할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달 것만 설계변경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한 달씩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지? 물론 이것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배정 부서가 남부1구역은 교통운영과이고 남부2구역은 보행자전거과로 예산배정과가 세 번에 걸쳐서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교통운영과가 두 번이거든요. 그러면 각 과에서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세 번씩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아무 안목도 없이 생각 없이 설계변경을 당초에 한 것이 아닌지 그런, 우리로서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지금 다 두 배가 넘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그래서 정말 시중에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공사를 낙찰부터 받아보고 그것이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방법은 있다, 뭐냐, 설계변경, 설계변경하면 무조건 공사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잦은 설계변경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공사금액은 다 확보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이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공사는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교통운영과하고 보행자전거과가 있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한 번에 예산을 딱 주고 이 물량 안에서 공사를 하시오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예산을 필요한 부분이 이만큼 있으면 찔끔 주었다가 또 추가로 내려주고, 또 보행자전거과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예산을 찔끔, 그러니까 이 공사 건이 단일 건으로 발주할 수 없을 만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주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공사는 보통 보면 연간단가로 일괄 발주를 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이것은 그야말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공사니까 사고가 날 때마다 공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물량을 이만큼 쟁여놓고 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로 이렇게 예산을 일정한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상이 있을 때만 가서 유지보수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내용은 일단 오해하기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정이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주관부서가 교통운영과나 아니면 보행자전거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또 설계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줘서 도시안전실에서는 당초부터 잘못 설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기획해서 잦은 설계변경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이것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라든가 기타 분리발주 할 게 있으면 분리발주를 하는 방법 등 해서 하여튼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100% 이상 넘어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수긍하기가 어려운 것이라서 하여튼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설계변경이 1년에 일곱 번 중에 여섯 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연간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같이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줘야지, 물론 우리 도시안전실 소관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뭔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저희 지역에 올림픽대로 하부 잠실대교 남단 지하화공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거의 종료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공사비도 산출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은, 최근에 4.11 지방총선을 통해서 총선 출마자한테는 그것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있지만, 또 그분들한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후보가 그것을 지하화를 해 달라, 지하부분 말고 지상부분을 지하화로 해 달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 그것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는 정말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설계도서가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공사비 산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진행은 어떤지? 그다음에 주민들은 지금 현재 두 가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본인들의 피해 때문에 그런 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하화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총선 때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지하화를 할 의도는 없는지? 두 번째, 지금 또 주민들이 어떤 이유를 대느냐 하면 잠실대교 남단 하부도로를 연결을 시켜서 장미아파트 뒷길로 가면 이번에는 잠실나루역까지만 공사를 하고 차후에 잠실나루역에서 탄천을 건너서 아산병원 뒷길로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분들이 잠실나루역에서도 교통지옥으로 거의 신호를 출퇴근시간에는 한 세 번 내지 네 번 받아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기형적으로 생겨서. 그래서 그분들은 또 잠실나루역까지는 현재도 잠실나루역이 교통지옥인데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것을 하려면 아산병원까지 연결시킨다면 그것도 고려할 문제지만 그것은 더더욱 기존에 있는 교통체증을 악화시킨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잠실 제2롯데에서 거기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한 7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하면 한 600억이 더 소요되고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지금 시점에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현재 진행상황은 설계도서를 납품했는데 그다음에 지금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롯데 측하고 협의 중입니까, 아니면 보류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건에 대해서 금년 2월말에 실시설계는 준공했습니다만 지금 분담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크니까 그런 데…….

그러면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지금은 결산 질의시간이니까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고 나중에 준비를 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이 그동안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는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는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쪽으로 간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법적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정용림 위원입니다. 배가 고파서 안 하려다가 준비한 것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떻든 2011회계연도 도시안전실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아까 보니까 김병하 실장님께서 정년퇴직, 같이 함께 했던 고태규 과장님을 비롯한 변상교 과장님, 지금 몇 분이나 그만두세요?

세 분이 그만둡니다.

하여튼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실장님께서 한두 가지를 빼먹으시던데 곧 우기가 오지요. 장마철인데 작년에도 7.27 큰 수해가 와서 서울시민이 큰 불편함도 있었는데 그 대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한말씀도 없었다,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을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의 건인데 이것이 자그마치 총 사업비가 1조 4,179억 원 맞지요?

네.

금년에 1,369억 원이 사업비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2014년 준공예정인가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4년부터 14년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2016년 상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4년으로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조정을 했는데?

최근에 그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자가 지금 5ㆍ6ㆍ7공구입니까?

네, 5ㆍ6ㆍ7 맞습니다.

나머지 1ㆍ2ㆍ3ㆍ8공구는 서울시에서 직접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민자는 공정률이 37%인데 서울시는 몇 %입니까?

지금 4공구가 한 15%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공정률을 서로 맞춰서 가야지 민자는 37%인데 우리 서울시가 직영하는 것은 15%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 직영이나 민자가 같이 해야 개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정사업 구간에 대해서 연간 한 2,700억, 거의 3,000억 정도 수준의 돈이 계속 투입이 돼야 어느 정도 따라가겠는데요. 사실 그것이 지금 투입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기 준공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먼저 개통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점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자가 지금 지하철 9호선인가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MOU 체결을 할 때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보상을, 몇 %의 뭘 지급하고 이런 것 있지요?

네.

결국 이것이 그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이 민자에 서울시가 손해배상 내지는 위약금을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그 문제도 민자 구간의 공사 진전하는 문제 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손실보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쪽하고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이란 것이 민자…….

네.

그런데 그 돈이 누구 돈인가요, 주는 돈이? 서울시 돈인가요? 보전을 해 주거나 손실보전을 해 주려면…….

그것은 나중에…….

나중에라도 누구 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제…….

박원순 시장 돈입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김병하 실장님 돈입니까?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낸 혈세지요?

그것은 이제 통행료지요. 이용하는 분들의…….

나중에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들의 통행료에서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혈세낭비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민들이 통행료를 내더라도 어떻든 간에 혈세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한 쪽은 15%고 한 쪽은 30 몇 %면 공정률이 맞지 않아서 제 날짜에 개통을 못하면 연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벌써 2년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벌써? 앞으로 또 2년이 더 연장 안 된다는 보장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문제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그때까지 맞춰야지요. 저희들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통행료는 또 일반 시민들 세금하고는 다른 문제고, 그래서 하여튼 통행료 문제 이런 것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우리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상을 해야 되지요.

통행료를 그러니까 얼마로 책정을 했는지 나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얼마로 책정했나요, 지금 현재?

이것이 2000년도 불변가격으로 지금 1,100원인데요. 이것은 이제 개통시점에 가서는 또…….

더 인상되겠지요?

경상가격으로 하면 또 달라지겠지요.

인상이 그렇게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라면 값 500원 가다가 600원으로 올리고 700원으로 올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인데…….

하여튼 우리 서울시 재정 투입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개인 사업이라면 김병하 실장님 개인의 사업이라면 2년 연장이 되고 4년 연장이 되고 민자는 37%고 서울시는 15%면 자그마치 한 20%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나면 나중에 개통에 차질이 생길 텐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러면 먼저 가는 쪽을 우선 조기 개통하는 그런 방안도, 부분 개통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또 저한테 설명 내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또 한 말씀, 지금 도시안전실에서 낸 11페이지 예산전용의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는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전용의 건이 7건에 1억 8,900만 원 중에서 사당2동 71번지 일대 관거정비 3,000만 원,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4,000만 원, 중랑ㆍ난지 연금부담금 1억 1,900만 원 등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변경사용 2건은 1억 800만 원인데 난지물재생센터 연가보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인력운영비 8,500만 원, 예비비지출 4건에 3억 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용역비 1억 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나요?

예비비 지출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고양시와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 나머지는 예산편성 때 현원이 당초 했던 것보다 초과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금년 3월 16일 난지물재생센터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지요?

네.

이 부분도 지금 전혀 언급은 없는데 발생한 사고 자료에 따르면 가스화재와 가스폭발 사고로 구분하고 있는데 폭발사고입니까, 아니면 화재사고입니까? 이것이 결론이 지금 어떻게 났나요?

이것은 폭발사고입니다, 가스 폭발사고.

폭발사고로 결론이 났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사고로 인한 피해가 폭발에 의한 피해가 크나요, 아니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나요?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폭발에 의한 저기가 더 컸다고 봅니다, 폭발에 의해서 화재도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폭발에 의한 사고가 더 피해가 크다 이거지요?

네.

그렇다면 사고의 원인제공자는 누구이며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결론은 났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현장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책임지고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하도급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이…….

그러면 물재생센터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고 지는 것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로 표면상은 물재생센터와는 직접적인 것은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번 사고는 각종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등 서울시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복구대상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상당수 시설들이 사고로 인해 화재와 폭발에 노출되면서 내구연한 등 수명이 줄어들거나 유지관리비가 상승하는 등의 계기를 준 것은 분명할 텐데 결국 사고가 없던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안 좋다는 얘기지요?

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서 누가 했던 간에 공사중에 사고가 일어나서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것은 저희들이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책임 이런 말씀입니다.

난지소장님, 나오셨어요?

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소장님 설명을 듣고 정말 화가 났던 한 사람입니다. 아시나요?

네, 죄송했습니다.

소장님, 현장 책임자로서 그 사고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신가요?

형사적인 처리를 위해 어떤…….

본 위원은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관리를 하는 시설 내에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떤 책임질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소장님 전공이 뭔가요? 보건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직이 재생센터 소장에 적합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재생센터의 어떤 관리…….

전문용어나 제대로 다 아시는가요? 발령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환경업무도 많이 봐 온 사람입니다. 저희 보건직들이 처음 당초에 환경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열외 되어 있지 않고 그 업무를 젊었을 때부터 죽 봐왔던 업무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뭘 보셨나요? 보건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아니 보건직이 예전에는 환경업무를 다 겸해서 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직이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지금 웃음이 나오나요? 소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웃음이 나와요?

제가 웃으면서 답변을 하는 것이지 웃음이 나와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아주 안전 불감증에 해당 되는 우리 소장님을 보고 정말 제가 화가 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소장도 있는가, 우리 직원이 안 다친 것만 다행이다라는 말씀만 아주 여러 차례 반복을 하시던데…….

하여튼 그때 발표할 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에 피해는 없고 인명피해가 우리 직원들한테는 없지만 그 폭발사고로 인한 건물의, 앞으로 진단을 다시 한 번 받아봐야 되겠지만 유지관리비도 더 들 것이고 피해를 준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그것을 뭐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고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따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지만 그 피해복구는 다 됐나요?

네, 다 되었습니다.

완전복구가 다 됐어요?

폭발했던 그 동은 원래 철거를 해야 될 부분에 있고 그것을 다시 발전기를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완전하게 예전처럼 되어 있지는 않고…….

다시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비용도 들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지역난방공사에서 다 하는 겁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다 주는 건가요?

네.

어쨌든 공사에 소요되는 그 기간에 그 시설을 쓰지 못하는 것만 해도 또 피해는 있는 것 아닌가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나갈 것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저희들이 피해 본 것을 다 이렇게 고쳐놓고…….

다 청구해 놨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청구금액이 아니고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수금액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5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를 한 본인이 모르는데 알고 있다는 것이…….

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창이 부서지면 창을 그 사람들이 해놓고 그다음에 보일러가 파괴되어 있는 부분은 파괴된 것을 새로 하고 그렇게…….

그 예정가가 견적이 나온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그 견적부분이라는 것은…….

창이 고장 났으니까 창 고치고 무슨 땅이 파였으면 땅을 묻고 건물이 파손됐으면 파손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몸에서 당장 폭발을 당했든 화재를 당했든 간에 내가 어깨를 다쳤으면 어깨만 치료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후유증이 또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것은 안전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다 했고요. 어떤 기계장비들에 대한…….

역시 지금도 우리 소장님은 이에 대한 책임은커녕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고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양심마저도 결여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업무보고 자료 37쪽에 따르면 이번 사고 이후 도시안전실에서는 안전관리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소화가스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랴부랴 지식경제부에 소화가스 관련 시설안전관리 법규 제정을 건의하였지요. 맞지요? 아닌가요? (윤경 난지물재생센터 소장님을 보며) 들어가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것도 지금 몰라요. 사고가 났음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나간 주식시장의 그래프로 누구나 정확히 주가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듯이 앞으로 펼쳐질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품질시험소에서는 복개하천에 대한 가스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 소화가스에 대해 이러한 기초적인 관리도 없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시설을 운영한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소화가스 활용방안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소화가스 사용에 대한 기초적인 기준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김병하 실장님, 인사적인 문제인데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인사의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 그러니까 행정적인 책임 여러 가지 책임의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인사문제까지 저기되기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윤경 소장님은 지금 그 직이 전문직도 아니잖아요. 보건직인데 보건직에 가서 근무하시게 하고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언론에 대서특필 나올 정도로 언론에 돼서 서울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제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실장님, 직원에 대한 저기가 굉장히 투철하신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계속 싸워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중에서 개방된 체육시설이 설치된 곳은 어디어디 있는가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김병위 과장님이 하실란가요?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개방은 서남물재생센터에 있는 파크골프장하고 테니스장 14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탄천하고 서남?

지금 각 센터마다 직원들 체육시설로 일부 축구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 있는 물재생센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시설 종류별로 수량, 면적, 그다음에 2011년도 이용자 수가 월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도 지금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가요?

주차장은 별도로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개방된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대부분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 홈페이지에 개방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신청합니다.

서남물재생센터에 설치한 서남파크골프장은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료로 받을 법적근거가 있는가요? 조례로 돼 있나요?

조례에 저희도 법적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그냥 받고 있나요?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혜자가 부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방침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본 위원이 추진할 생각인데 유료면 유료로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많이 확대되고 그러다보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에는 복개를 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4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착공이 안 됐어요?

네.

계획은 있나요?

금년도 예산 30억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금년 내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사용료를 내서 유지관리도 하고 해야지 공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용자부담 원칙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래서 현재 물재생센터 내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유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무료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도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물재생센터 주변 인근주민들이 그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일정부분은 또 반영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 같은 것은 외부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피해가 가는 주민들에 한해서는 무료나 아니면 더 적게 받고, 또 외부 분한테는 더 받고 해서라도 유료화 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는가? 지금 얼마 받지요?

지금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3,000원을 받는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유료화로 개방을 해서 나중에라도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의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물재생센터 체육시설 유료화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수원, 부천, 전라남도 순천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나중에 법적인 하자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김병하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가 최근에 감사를 받았지요?

네.

전직 소장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구속됐나요?

아니요, 퇴직하셨는데요.

퇴직만 하셨나요?

네.

그 감사를 굉장히 오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받았나요? 시간이 없어서 답변까지는 안 받겠습니다. 그 감사를 받은 기간, 감사를 그렇게 오래 받은 이유, 지적사항, 문제점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아마도 마무리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 입에서 함성이 나오고 또 거친 표현이 나오고 질타하고 비판이 나오는 이 소리가 왜 나올까라고 하는 얘기를 간혹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째, 시민의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고정관념을 저버리고 시민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시민의 소리는 즉,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들의 소리가 무지의 소리가 될 수 있고 잘못된 소리가 있고 아닌 소리가 있더라도 그것은 바로 시민의 소리다. 아닌 소리가 있을 때는 아닌 소리만큼 전문과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합의의 도출점을 찾아야지요.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업무보고서 하나 던져놓고 평상시에 이해와 설득과 대화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김병하 실장님을 비롯해서 고인석 정책관님, 권기욱 정책관님 등등 많은 공무원들이 저는 6대 건설위원회 4년, 그다음에 전반기 2년을 건설위원회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의 성격과 능력과 자질과 모든 것을 분석파악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공무원으로서 자질 없다, 이 사람 공무원으로서 엄청난 자질이 있다, 이 사람은 서울시 과장이 아니라 부시장 내지는 그 이상의 간부로 실질적인 리더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간혹 함에 따라서 상대 관계공무원들과 대화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아, 어느 국장, 어느 과장, 좋다 능력 있다 자질 있다, 정말 의회 의원들과 협조적인 문제점으로 해서 그 업무 파악과 분석과 업무의 이해력이 간단한 대화로서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저도 후반기에 건설위원회에 남을 겁니다. 이것을 참고로 한번 하시면 돼요.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한다, 이 자료요구를 왜 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자료요구 하는 의원과의 만남에 대화로 어떤 문제를 풀어본 적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나. 심지어는 의원이 자료요구하고 의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등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대화 안 해 주는 담당부서장들 나쁜 사람이에요.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물어봐요, 김춘수 위원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뭔가, 지역의 현안 문제, 지역에 과제가 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얘기 한번 해 주는 사람이 없어. 또 반면에 그 외의 문제에도 위원님 지역구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심이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해 주는 팀장, 부서장이 있어요. 엄청나게 고맙지. 시의원 영등포 지역에 있는 김춘수가 모르고 있는 현안문제를 담당공무원이 이런 문제를 한번 제안을 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마워요. 두 가지의 어떤 평가가 나옵니다. 더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238회 정례회를 지켜보면서 여기 평소에 정말로 존경했던 변상교 과장님, 고태규 과장님, 안병직 과장님이 제238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떠나겠지요. 정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이 세 분에게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존경을 보냅니다. 과연 그분들이 가시는 길에 정말 명예로운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남아있는 여기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어떤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공무원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정말 드려요. 그렇게 하고 업무적인 얘기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불용액 처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그다음에 우선순위, 사업이행 절차, 거기에 투자심사라는 어떤 과목이 들어가지요. 이렇게 거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도시안전실의 업무추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불용액이 30% 이상 나온다,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떠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능력의 결여, 심도 있는 업무분석 파악률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만약에 내년 이맘 때 불용액에 대한 율이 많이 나왔을 때는 건설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질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발전적인 건설적인 도시안전실 업무추진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미에서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만 세 분 변상교, 고태규 과장님, 그다음에 안병직 과장님, 제238회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불편한 자리에서 정말 30여 년이 넘도록 공직생활의 애환과 애로가 굉장히 많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큰 발전과 건강 유지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명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터널에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나들목을 따로 하니까 BC가 0.36으로 적게 나왔으니까 아까 장환진 위원도 얘기했듯이 나들목을 포함시켜서 7.53㎞를 시정개발연구원에 타당성조사 부서가 생겼다니까 빨리 의뢰해서 오늘이라도 기안해서 빨리 이것을 협조해서 거기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합시다. 어떻게 김병하 실장님 그것이 가능하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인석 정책관님, 그 방법이 가장 좋겠지요?

네.

우리는 이것을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서로 이러지 말고 다 넣고 타당성검사를 다시 해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서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체되지 않도록, 지금 지역에서는 늘 나한테 묻는 것이 제물포터널 언제 합니까, 하긴 하는 겁니까? 박원순 시장이 토목사업 안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을 내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서울시 행정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내일 사이로 빨리 의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지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회의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들의 관심사업, 핵심주요공약사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 사업자체가 정말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것이 아닌 이상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그동안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탄천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부터 탄천도로에 대해서 지하화하고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가는 것으로 꾸준히 해 오고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로 넘어갔으면서 불과 실시설계가 끝나기 몇 달 전에 타당성조사라는 명목 아래 그것을 부결시켜버리면, 오죽하면 내일 현장에 또 나가게 되겠습니까? 이를 테면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물을 갑자기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실행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나왔습니다. 신봉터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향후 조만간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제물포도로와 관련된 부분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반영해서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 관련된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는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에 앞서 도시안전실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도시안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사업들 일부가 최근 들어 사업이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화문 침수방지를 위한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 설치사업이 의회가 전격적으로 예산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갑자기 전면 보류되었고, 강변북로, 양화~원효구간 확장공사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입체화공사 중단 및 취소, 신봉터널 예산집행 지체, 탄천 동측도로 보류 등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연기ㆍ중단ㆍ보류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시민의 안전과 도로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작된 것임에도 이처럼 중도하차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안전실은 앞으로 의회가 승인해 준 도시안전 및 도시인프라 사업들이 의회를 무시한 채 연기ㆍ중단ㆍ보류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현재 중단된 사업들을 조속히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대형사업의 중단 및 보류가 건설물량 축소로 이어지면서 서울시 건설업계에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건설협회에서는 우리 의회에 대책마련 건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인프라시설 구축 연구를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 건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지금의 서울시 인프라시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보완과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됨은 물론 지금과 같이 추진중인 사업이 중도하차 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동 건의안을 도시안전실에 이첩할 예정이니 도시안전실이 조속히 연구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추진사항은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도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지요.

의결에 앞서 여기 계신 간부들 중 세 분에 대해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서울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이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고태규 하천관리과장님, 변상교 도로관리과장님, 안병직 교량관리과장님 세 분이십니다. 고태규 하천관리과장님은 서울시의 하천관리와 치수방재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서울시 친환경물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켰고, 변상교 도로관리과장님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현장부서를 두루 거치시면서 현장 관리감독의 달인으로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 인프라시설에 대한 건설 및 유지관리에 크나큰 공헌을 남기셨습니다. 안병직 교량관리과장님은 서울시내 모든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진두지휘하며 불철주야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시어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 세 분의 공로를 일천만 시민과 여기 계신 건설위원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모쪼록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과장 3명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도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회계연도 도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실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