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택정책실 안건 심사 마지막 날이자 제8대 의회 전반기 활동을 마감하는 세 번째 회의입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처음으로 권력이 분점이 되고, 아울러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서울시장 재선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변화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넘겨져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이건기 주택정책실장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이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청원,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조웅 의원 대표발의)(최조웅ㆍ김광수(노원)ㆍ류수철ㆍ박래학ㆍ신승호ㆍ신언근ㆍ이정훈ㆍ인택환ㆍ임형균ㆍ주영길ㆍ최강선 의원 발의)(계속)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광상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규모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규모를 1만㎡ 이상으로 하되, 기존의 개별주택단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에 한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정비구역 지정대상지의 최소규모를 1만㎡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현행 주택 재건축 사업의 최소 가능면적이 1만㎡ 이상인 점을 감안한 것이며, 기존의 개별주택단지의 면적을 1만㎡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에 한해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만㎡ 이상의 단지는 독립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에도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인접한 둘 이상의 단지와 결합할 경우,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경우 자칫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시행령의 개정취지를 악용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밀집지역의 재건축 사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기반시설의 정비, 주거환경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816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신원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81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시 거주자의 사전 의견조사를 의무화하고, 둘째, 추진위원회ㆍ조합의 해산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동의자 과반수 동의로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사업추진 주체인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의견청취를 거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게 되고, 셋째,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제공을 구청장에게 요청하며, 구청장은 이미 제공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 가를 신청한 구역 등을 제외하고,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 넷째,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함. 다섯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으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였음. 여섯째, 주택멸실량이 공급량을 30% 초과 또는 2,000호 초과 등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기간은 1년 이내에서 정함. 아울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의안번호 766번, 의안번호 767번, 의안번호 816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6)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66번, 의안번호 767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6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주택단지 여러 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아야만 재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이 어려웠으나 주택단지가 밀집된 1만㎡ 이상 지역에서 주택 및 주택단지 2/3 이상 재건축 판정을 받을 경우 재건축사업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6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소필지의 정의를 토지면적 90㎡ 미만에서 용도지역별 대지분할 제한면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면 90㎡로 동일하나 상업지역에서는 150㎡, 공업지역 200㎡, 녹지지역 200㎡로 완화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09년 8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은 경과 연수에관계 없이 노후 불량건축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노후도까지 함께 완화하게 됩니다. 한편 건축조례상 용도지역별 대지분할 제한면적은 토지분할만 제한할 뿐 건축허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09년 8월 11일 이전에 주거지역 외에서 과소필지에 신축된 건축물은 모두 노후 불량건축물로 보게 됩니다.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대상지역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대부분 100㎡ 내의 소규모필지 에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 조례안과 같이 과소필지 기준을 개정하게 되면 주거지역 외 공업, 상업, 녹지지역의 과소필지와 노후도 기준을 동시에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양호한 주거지까지 무분별하게 정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 해결되는 노후도를 과소필지 기준을 통해 완화함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고 정비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 정책방향과도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소필지는 재개발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이고 재개발사업은 기존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을 할 때 주거지역 기준인 90㎡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816번, 제15조제3항에 보면, 신설하는 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 제1항 법 제16조의2 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100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출구전략 보고하실 때……. 여기 제15조제3항에 보면 1항과 2항에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부담금 등의 조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10/100을 말한다 할 때, 여기서는 그러니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부담금을 알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의 10/100 이상만 신청자가 신청하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네.

그렇다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신청하는 조항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추진 여부요? 아, 이것은 저희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은 다른 조항에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우리 시행령에 있지요,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행령에서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부담금 등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0~25%로, 저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10%로 정했고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사업의 추진 여부 등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별도 조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부담금이라든지 또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를 알고자 할 때 알려주는 것은 좋아요. 10/100에서 25/100 사이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알 권리 측면에서 10/100은 동의하겠는데, 문제는 지금 정비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추진 여부를 한번 알고자 할 때 그 신청비율이 어디에 들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추정 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등을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하면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고 거기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주체가 있는 것은.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10%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구청장이 정비사업비라든지 추정부담금을 조사해서 신청인들에게 알려주면 신청인들이 ‘아, 나에게 이익 된다.’ ‘손해다.’ 판단한 후에, 그러면 토지 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신청하면, 조합원들의 50% 이상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때 그러니까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출구전략 발표할 때 토지 소유자 등의 10% 이상이 신청하면 조합추진 정비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반대가 많다 하면 그 반대자가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지구지정을 해제하겠다,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은 그렇게 발표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짚어주시는 것은 답변한 내용대로고요. 그것을 조금 쉽게 저희가 발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적으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소가 되면 저희는 정비구역 해제절차는 당연히 저희가 절차를 밟을 적에 최종 결론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풀어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지금 조합에서나 현장 뉴타운사업지구 내에서 걱정스러워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조합이 형성되어서 사업승인 인가단계까지 가있는 데가 있어요. 많아요. 재정비 심의라든지 도시건축 심의가 끝나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계에 가있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에서 지금 비대위라든지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신청을 하게 되면 10% 이상만 신청하면 재조사해서 구역지정을 취소시킨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정비구역의 취소절차는 그렇게 되고요. 지금 핵심은 조합주체, 추진주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의 해산에 대한 근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돼 있고 그것이 결정되면 정비구역 해제절차가 후속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는 지금 말씀하신 절차가 맞습니다.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 조합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이것을 해산해야 한다고 하면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별도로 취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동의는 또 별도 절차잖아요. 동의절차가.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법 조항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10% 절차 해서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1/2이 반대한다고 하면 사업주체가 해산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산되고, 그 후속절차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저희가 추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법 조항에 보면 10/100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비사업비하고 추진분담금을 지금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요. 있는 곳이어야 하지 그러면 없는 데 어디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해서 주면 나머지는 5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취소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묻겠어요. 정비사업 추진을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묻는 비율을 몇 %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하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사업추진 주체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있는 곳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로 이해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요. 없는 곳은 저희가 전체 조합원 수의 30%가 반대하면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없는 곳은 제외하고요, 있는 곳.

있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전체의 50%,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했던 사람의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전체의 50%, 그다음에 조합설립에 동의했던 사람의 50%~2/3 이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주셔서 저희는 동의했던 사람의 1/2로 정한 거지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앞에 출구전략 할 때 10/100, 그러니까 10% 이상만 신청하면 구역지정 해제여부를 조사해 보겠다는 거예요. 소유자들에게 실태조사를 해서 50%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해제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10/100 이상 신청자 요건 대상이 어떤 것인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사업추진 주체가 있는 곳.

사업추진 주체가 있는 곳?

네.

그러니까요. 있는 곳의 10%의 소유자들이 신청하면 사업추진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태조사 여부가…….

그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지금 말씀하시는 개략적인 정비사업 및 추정분담금 조사가 주요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10% 실태조사 하는 것이 결국 정비사업비하고 추정분담금을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0%의 신청자가 이 이외에 예를 들어서 구역지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때는,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주요한 절차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절차규정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 있습니다.

어디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몇 조지? 몇 조에 있지? 그것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할게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인택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1월 30일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들도 제대로 자세히 검토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아까 김창수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반대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반대 될 것처럼 기대하다가 나중에 해제가 안 돼서 이중의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잘 나가는 것이 완전히 뒤죽박죽돼 가지고 50억, 60억 이미 선투자가 돼있는데 시간만 끌고 혼선만 초래하고 반대세력만 키워놓고, 사실 실태조사를 하거나 반대냐 찬성이냐 조사해 봤을 때도 분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그런 지역까지도 시간지연과 지역에 분쟁만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빨리 해 주기 바라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어느 규정에 있지요? 이 조항에는 없지요? 30%.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법 시행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령.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법에 있지요?

30%, 거기 찍혀 있다고?

이미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조사하는 거지요? 조사 누가 해요?

저희 이렇게 했습니다. 예정구역은 저희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103개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들…….

지정됐는데 주체가 없는 것?

네. 80 몇 개 그것은 구청장,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예정구역할 때 시에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합니까?

지금 실태조사 기준하고 내용을 저희가 스터디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번에 대략적인 발표를 했는데 지금 추진주체가 없는 곳과 있는 곳이 있는데…….

있는 곳은 구청에서 한다고 하고, 없는 곳에 대해서, 예정구역에 대해서…….

없는 곳 중에, 그렇지요.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런데 그 30%냐 아니냐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우선 실태조사를 해서 개략적인 추정사업비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지금 이 지역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의견 묻는 방법도 등기로 묻는 방법도 있고 투표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가 만들어서 추진주체가 없는 곳들은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7월 초부터 저희가 실태조사에 들어가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주체가 있는 곳 그곳도 30%지만 일단 이 조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가져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실태조사를 여기에서 능동적으로 할 겁니까?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게 원칙입니다. 10% 이상의…….

그런데 그 비용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돌아다니고 전화비 뭐 잔뜩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조해 줄 것이냐.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 10% 이상 동의는 저희가 비용보조는 어렵고요.

10% 말고 찬반할 때.

10%를 내가 동의 받아서 신청하겠다, 이 비용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신청이 되면 그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다음에 찬성과 반대 투표까지는 저희 시에서 비용을 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감창수 위원님도 묻고 그랬는데 지금 10% 이상이라는 것은, 내가 궁금하니까 도대체 비용이 얼마 드느냐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이고, 그것을 보고나서 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별도의 절차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별도의 절차지. 몇 달 있다가 자기들 다 판단하고. 그런데 10% 해서 확정이 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할 거예요, 전체 다 정보를 공개할 겁니까?

그것은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을 딱 일목요연하게 볼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공개하고요.

그 주민들, 해당된 지역주민들?

네. 왜 그렇게 나왔느냐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공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은 10%가 신청했어도 정비구역 이해관계인은 다 볼 수 있게 공개해야지요?

당연합니다, 네.

거기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할 때는 그것은 시에서 돈을 대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절차 이행하는 비용은 저희가 지불합니다.

아까 30% 예정구역 하듯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서 하겠다 이거지요?

네, 그리고 추진주체가 있는 곳들을 저희가 곧바로 조사를 못하는 이유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쉽게 이야기하면 매몰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 지금 시행령에서 입법예고가 됐고 저희 조례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아직 안 정해져서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추진주체가 있는 곳들을 10%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이렇게 부가해서 넣어 놨습니다.

네, 그런 것을 빨리 좀 하라고요. 이것 할 때 동시에…….

국토부에서 시행령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미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이후에는 매몰비용, 사용비용을 누가 준다는 규정이 없어서 국토부와 국회에 신청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 결정됩니까?

조합에서 사용된 비용 보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기보다는 우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수렴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의 세금으로 몇 십억씩 한 구역에 된 것을 물어주는 것도 참 합의받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빨리빨리 해서 치밀하고 빈틈없으면서도 여론수렴을 하든 절차를 마련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늦어지면 2년, 3년을 또……. 공공관리 때문에 2, 3년 늦게 만들고 또 이런 것 한다고 시민들 가슴에 붕 바람만 들여놓고 나중에 제자리걸음으로 만들어놓고 하면 결국 뉴타운 정비사업은 한 5~6년을 그냥 허송세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나 걱정됩니다. 그래서 치밀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서 신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불안감 더 이상 가중시키지 말고 혼선 가중시키지 말도록 좀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실장님, 검토의견서도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사이에서는 1/10 범위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 하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정보제공을 하는 것은 매우 맞다, 맞는데 행여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쪽에서 막바지에 왔는데 그 1/10의 범위가 너무 작아서 남용이 되다보면 사실상 마무리 종착점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될까 이런 걱정이에요.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그 실태조사 속에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는 게 옳으냐 가지 않는 게 옳으냐 혹시 그런 내용이 그 질문서에 들어 있느냐 그것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동의를 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 질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추정사업비 산정을 해서 제공해야 되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기본요건입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다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처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미 제공되었거나 우리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클린업시스템이 이미 제공된 것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0% 이상 신청하더라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제외되었고요.

(노원) 위원 아, 그 부분은?

네, 그것은 제외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노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제외된 부분이? 지금 위원들의 판단에 매우 중요해요, 그 부분이.

제15조의3 3항에 ‘구청장은 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풀어서 설명했는데 이런 것이…….

(노원) 위원 그렇지요. 이미 제공한 데는 무조건 안 되지. 그것은 당연하지.

공공관리에서 클린업시스템 제공한 것은 둘 필요 없다,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 뭐 구청장이……. 이런 지역들은 할 필요가 없지요.

(노원) 위원 관리처분까지 간 데는.

네, 나와 있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까지. 네, 알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지금 질문서 속에는, 실태조사 속에는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

네, 이것은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우선 법률적으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여야 한다 할 때, 그 절차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다고 했을 때 정비구역 해제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정비구역의 해제를 동의하느냐 동의 안 하느냐 이것을 저희가 묻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하는데, 그것을 정하려고 합니다.

(노원) 위원 정하려고 한다?

네.

(노원) 위원 저는…….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과 의견교환) 아니, 그것을…….

필요하면 진희선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지요.

(노원) 위원 진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무방해요. 상관없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 10%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의견을 자발적으로 물을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신청을 할 것이냐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우리 조합을 해산하겠다, 또 추진위를 해산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산하게 되어 있고, 그 후속조치로 구역지정이 해제되는…….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실태조사 속에는, 여기서 말하는 1/10의 실태조사 속에서는 사업지에 대해서 찬성ㆍ반대 묻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노원) 위원 됐어요. 그러면 얘기는 간단해요. 그렇게 됐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사업지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의원님, 1/10 받기도 정말 힘들어요. 정말 여기서 낮추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의 근본적인, 이 법안 제출하기 전에도 제가 청원서도 제출하고 그랬을 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사실 1/10이 아니라 더 적어도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나 지금 최소한의 규정은 1/10로 되었으니까 어쨌든 이대로 했으면 저는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감 첨부를 필수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인감 첨부가 필수적인가요?

지금 아까 인택환 위원님 말씀에 내가 정식으로 답변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노원) 위원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인감 첨부는 아니고…….

(노원) 위원 그렇지요.

본인이 와서 지장을 찍거나 이렇게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노원) 위원 인감 첨부를 하면 정말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이 인감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말 싸움도 많았고 법정다툼도 많아요. 그런데다가 이 인감을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감 떼 달라고 하면 반대를 하면서도 또는 찬성을 하면서도 못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인이나 본인의 서명과 도장 날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서명이 중요하지요. 그것을 허위로 하면 나중에 공문서 위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첨부적으로 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주민등록증을 카피해서 첨부하면 사실 그 이상의 어떤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를 꼭 바라요. 인감 첨부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김창수 위원님, 별도의 질의 더 있나요? 그러면 질의해 주시고요.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15조의2를 보면 조합설립 인가 등의 취소에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아요. 과반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 내용의 1항, 2항 따지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때는, 비율이 과반수를 말한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동의를 해야 취소가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15조의3에서, 실장님한테 법적 문구를 한번 물어볼게요. 방금 10/100, 10% 이상의 신청자가 실태조사를 요구를 하면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조사해서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거기 법에 보면 ‘등의 조사’ 했는데 ‘등’에 뭐가 들어갑니까? 뭘 조사하실 내용이 또 있습니까?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라고 해서…….

네, ‘등’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하면서 필요한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감정가라든가 또 건물의 공사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등의 조사’에 포함시켜서 정비사업의 추정부담금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내용,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민하게 계속 물어보는 것이, 10/100, 이 앞에 출구전략 발표할 때의 내용하고 좀 연관시켜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실태조사를 할 때 사업추진 여부를 묻느냐 했더니 안 한다 하셨지요?

실태조사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만 지금 헷갈리는데…….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것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추진주체가 지금 있는 곳에 대해서…….

아니, 없는 곳은 아직 이야기하지 마세요. 있는 곳만…….

그러니까 없는 곳은 저희가 이미 조사를 해가지고 찬반을 물을 것입니다. 두 번째, 추진주체가 있는 곳 보시면,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제15조의2 2항을 보시면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추진주체가 있는 곳 이야기입니다. 있는 곳은 추정사업비 분담 프로그램을 돌려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주민들이 그러면 조합을 해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투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표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보조를 하고, 그 투표결과에 1/2이 넘는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조합을 해산신청 해야 되겠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넘겨주는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0%에 대해서는 신청주의 원칙이라고 주민한테 넘겨준다는데, 문제는 실태조사를 할 때 1/10 이상만 신청하면 실태조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추정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 들어가지요?

네.

그런데 계속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실태조사 안에 사업추진 위임 찬반도 물어보느냐 안 물어보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실태조사는 묻는 것이 아니고요 실태조사는 그러한 현황을 저희가 작성을 하는 것이 실태조사고요 실태조사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찬반투표를 묻는 것하고 절차가 다릅니다.

김창수 위원님, 답이 충분히 좀 나온 것 같고요. 필요시 의견조정 시에 다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태조사 할 때는 그러니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라든지 추정부담금이라든지 또는 제반 사업비를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신청자에게 알려주면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별도로, 자기들이 해산하겠다 하면 50% 이상이 신청서를 해서 해산신청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553번, 의안번호 766번, 의안번호 767번, 의안번호 81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 위원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76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76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81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심의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로 하되, 기존의 개별주택단지가 1만㎡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둘째, 제5237호 2012년 1월 5일 시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의 과소필지 정의에 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2010년 주택재개발사업 부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토지로 한다. 셋째, 안 제35조, 제45조, 제58조 중 일부 자구 및 별지 서식 자구정리 사항은 붙임표와 같이 한다. 그 외의 사항은 의안번호 766번, 767번, 816번 제출된 조례안과 같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광수(노원)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광수(노원) 위원님 제안하신 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수정한 안에 의안번호 816 그에 대한 내용이 조례 개정한다는 항목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통과를 해서…….

816번은 김광수 위원님이 제출된 내용과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수정표에는 자구정리가…….

네, 지금 했습니다, 자구정리.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평소 우리 재정비촉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의율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이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의율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님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렇게 될 경우 뉴타운에서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는 구역을 대략 몇 개 구역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뉴타운 전체가 해제되는 지역이 한 군데 나와야 이런 현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전체 해제가 되어야 될 대상은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두 군데로 생각합니다.

한두 군데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817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817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발언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하시지요,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하고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와전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그러시지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과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저희가 실태조사와 함께 찬반투표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우선 1차적으로 분담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0%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 시나 구에서는 결과만 통보합니다. 일방적으로 투표까지 가는 것은 별도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기 위한 1/2 동의, 이것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현재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원) 위원 됐습니다.

답변이 되셨지요?

(노원) 위원 네. 7.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개정에 관한 청원(이정훈 의원 소개)(계속)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접수번호 10번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 건은 지난 237회 임시회에서 소개의원이신 이정훈 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접수 번호 10번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이 문제도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10번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개정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주거재생과장님.

네.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이게 통과되면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께 책임지고 이 구역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가서 직접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이 18군데 말고는 또 할 예정이 없습니까?

그것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야지요.

지금 추진위 구성 안 된 데도 이것 말고 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중에 예정구역은 시에서 하고 구역만 지정된 건 구에서 이렇게…….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추진위도 구성안 된 데 중에서도 해제 아직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160군데.

아직도 첩첩산중이네요. 알겠습니다.

다 마치셨나요, 김창수 위원님?

네.

네, 다음 질의는 인택환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 이상 이것을 가져 온 거예요? 구청에서 조사해서 보고가 올라온 겁니까?

구청에서 조사해서…….

구청에서 조사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이의도 없고 공람해 보니까 반대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때는 상당히 좋은데, 조사해 보니까 10%는 하기 바라고 말이지 또 5%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게 꼬이는 수가 있겠네요, 29 대 몇, % 수가 반반 비슷하고 할 때.

그러니까 18건은 없습니다.

하나도 반대자가 없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 이것은 이의가 없고요. 앞으로 실태조사를 하면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기준을 더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길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한데 지금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 중에 뉴타운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이라든지 오늘 개정한 여러 가지 조례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큰 숙제가 하나 남아있지요, 한강변 전략정비구역. 그것을 일부 언론에서 보면 박원순 시장이 전략정비구역은 폐지를 하고 새로운 한강변의 기존 아파트 지역의 재건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 도시계획국에서 한강변에 대한 수변경관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정리되면 그것에 의해서 주택정책실에서 한강변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최종적인 방안을 제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저기 합정동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많은 돈을 들이고 주민 동의를 구해가지고 추진한 한강변 전략정비구역 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공람공고도 끝나고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데도 있고 한데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 하게 된다든지 큰 계획 변경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지금 전반기 도시관리위원회 회기 마지막이지만 주택정책실에서는 한강변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또는 변동되면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전에 4월에는 6월 말까지 그런 안을 보고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받았는데 아직 6월 말이 다 되었는데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조속히 해서 보고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료요구 할 것이니까 앞으로 주택정책실에서 한강변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뚜렷한 확실한 서울시의 정책을 조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희전 부위원장님, 하실 얘기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의안번호 864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864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