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국내경기 둔화로 인한 어려운 세입여건에서도 체계적인 누락세원 발굴, 강력한 체납징수 등 지속적인 세입징수 활동을 펼쳐 왔으며 공정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시민을 위한 첨단 납세제도 운영 등 많은 납세편의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시유재산 중 유휴 저활용 재산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신자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 11조 8,213억 원 대비 1,545억 원이 초과 징수된 11조 9,75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1조 6,990억 원으로 예산현액 11조 2,006억 원의 4.4%인 4,984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취득세 3,876억 원, 재산세 504억 원, 지방소비세 424억 원, 지방교육세 692억 원 등 총 6,154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자동차세 1,006억 원, 지난연도 시세 152억 원 등 총 1,170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24억 원으로 예산현액 5,463억 원의 62.9%인 3,439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자수입 114억 원, 변상금 및 위약금 217억 원 등 총 499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시유재산 매각수입 806억 원 등이 부족 징수되고 전년도 재정적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손실액 3,129억 원이 반영되어 총 3,938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44억 원으로 부동산교부세 739억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1조 6,427억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조 6,389억 6,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억 8,000만 원, 이용액 24억 6,000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액 4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1조 6,360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6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구 교부금 가운데 재정보전금은 1조 552억 2,000만 원이고 이 중에 1조 537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억 8,0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2,511억 9,000만 원 중 2,477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1,157억 6,000만 원 중 1,154억 원을 집행하고 3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176억 6,000만 원 중 2,16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억 7,0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24억 7,000만 원 중 2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억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국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시 본청 통합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업소 인건비 예산을 총 8건에 24억 6,000만 원을 이용하였고, 예산의 전용은 통합인건비 과부족분 충당을 위해 통합인건비 내에서 총 2건에 12억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통합인건비 과부족분 충당을 위해 16억7,000만 원을 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2,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 소송수행 관련 공탁금 지급을 위해 4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조 6,427억 원 대비 0.4%에 해당하는 66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재정보전금 14억 8,000만 원, 시세 징수교부금 34억 3,000만 원, 기타 낙찰차액 등 17억 4,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함께 잘사는 희망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1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세수에서 부동산거래세가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비율이 높잖아요?

네.

그래도 어떻게 작년에 거래를 많이 했나 봐요. 중간은 갔네요. 참 다행인데, 올해 전망치는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작년보다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때요?

목표 대비 실적이 낮습니다.

어느 정도 낮아요? 세수 추계할 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5월 말 저희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말 실적이 1조 891억 원입니다, 취득세가.

예년에 비해서 몇 %나 감소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1,800억 감소했습니다.

아무튼 하반기는 좀 더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요?

일단 현재 기조보다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데요. 혹시 또 약발이 먹히는 대책이 나오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가 하락에 미치는 심리가 위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야 될 것 같더라고요,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니까. 그리고 요새 평잔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1조 6,000억입니다.

많이 괜찮아졌네요. 살림 잘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유재산 매각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팔 것이 없어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대로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기본방향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둬봐야 관리비용만 생기는 그런 조그마한 자투리땅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 기회에 전부 찾아가지고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에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매각을 하느냐, 후반기에 매각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변동이 심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매각할 것은 빨리 매각을 하고 취득할 것은 늦게 취득해야 하는데, 다음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운영을 잘 하셔서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림 좀 꾸려나가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재산 매각에 따른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수입은 극대화하고 시 전반적인 자금 운용 상황을 봐가면서 재산매각 관계를 시기를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살림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자치구교부금과 징수교부금의 잔액이 포함해서 49억 1,000만 원이에요. 먼저 자치구교부금 14억 8,000만 원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징수교부금 34억 3,000만 원 잔액을 남긴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 14억 8,000만 원 불용이 됐는데요. 이게 면허세 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ㆍ도별로 안분율이 있는데 우리 시ㆍ도의 안분율이 감소가 됐습니다. 20%대에서 18%대로 안분이 되면서 이것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은 그것이 취득세의 경우에 취득세율이 당초 4%, 그리고 2%대였던 것이 2%, 1%로 취득세율이 1/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 편성해 놓은 징수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취득세 징수액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였지요?

정부에서, 3월 22일…….

4%대에서 2%대로…….

작년 3월 22일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이라고 정부에서 그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3월 22일경에 변경이 됐으면 추경을 해서라도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반기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세율은 인하가 됐는데도 거래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내용을 보니까 취득세가 그렇게 많이 주는 것으로 예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교부금 자체는 금액이 취득세액의 3%니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자체의 세입 자체에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징수교부금도 손댈 필요가 없겠다 해서 놔뒀던 것입니다.

이유가 어쨌든 전반기 3월에 이와 같은 세율 적용이 다운됐으면 이미 징수교부금에 예산책정액이 남는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8월이나 9월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시켜서 다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주무부서인 재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타 부서야말로 엉망이겠지요. 가만히 놔둬 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잠재우는 결과가 돼서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세율은 그렇게 인하가 됐는데요. 실제로 취득세가 당초 예산이 2조 9,000억대였는데 징수된 것이 2조 8,000억대로 거의 1,000억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세율은 많이 인하가, 반으로 줄었지만 실제로 취득세 수입이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하는 시점에서도 세율은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수입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그때 손을 안 댄 것입니다.

결국은 자치구 교부금과 징수교부금을 포함해서 49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이 현금 계좌통장에 잔고로 존재하게 되어 있던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2011년도 시세징수 결정 대비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230억 원 정도 추계를 했고 2010년도에는 200억 정도, 2009년도에는 211억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한 금액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 등록세로 처리가 됐는데 왜 2010년도에는 200억 잡았다가 2011년도 부동산거래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시점에서도 징수결정액을 높여서 잡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징수교부금…….

등록세 쪽의 말씀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징수결정액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고 실제 수납액은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는 210억 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내용이…….

등록세, 제가 질문할 때 주요 지난연도 시세 징수결정 대비해서 징수액 현황을 보시면 그것이 나와 있단 말이지요.

지금 지난연도 시세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현황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도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징수결정액은 그동안 못 받은 세금이고요. 그다음에 수납액은 그 해에 받은, 그러니까 2011년도, ’10년도, ’09년도에 받은 체납시세가 되겠는데 통상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의 수납액 비율이 2011년도에 18.2%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은 20.1%, 2009년은 22.2% 대략 20%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징수결정액은 그동안 체납된 전체에 대한 금액이고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대략 징수결정액의 20% 수준, 그런 정도가 저희가 매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2012년 예를 들어서 6월 말 현재 누적분 포함해서 총 얼마나 됩니까?

6월 것은 안 나오고 5월 말 현재 8,900억 원 정도 됩니다.

총 미납시세분만이지요, 국세는 제외하고?

네.

8천?

8,900억이요.

8,900억인데 앞으로 수납 가능성 있는 것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략 2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20%대는 과하고 16%로 통계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맞지가 않는 것이 미수납분에 대해서 매년 포함해서 징수결정액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8,900억, 8,800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연도 별로 보면. 그것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 연도만 미체납분만 딱딱 잡아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누적분 포함해서 이월시켜가면서 누적분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누적된 것 과거로부터 이월되어 온 것…….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틀리다 이것이지요. 2009년도에 210억이에요, 등록세만. 그리고 총 7,480억,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2010년도에 7,980억, 그다음에 ’11년도에 8,650억 그러니까 ’11년도 말 현재는 8,650억 원이 체납액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올해는 더 늘어난 겁니까, 5월 말까지 본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00억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년도 자료를 보면 평균 약 18%,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22%에서 20%, 20%에서 18%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체납시세를 받기 위해서 시에는 38과를 두고 있고 자치구에도 38팀을 두고 있어서 체납시세 징수를 대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무재산이라든가 주소불명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압류에 실익이 없는 것은 압류를 해제해서 조세채권을 소멸시켜 버리면 체납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은 바로 결손처분하고 또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실익이 없는 경우는 압류를 해제해서 그 금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확인해 볼 것이 주민세예요. 주민세가 2011년도 말 3,800억, 그렇지요? 3,800억이라고 하는 주민세가 미납된 것인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일세목으로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나머지 법인세할,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은 다 이 금액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세 이것이 토털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토털 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주민세에 법인균등할부터 사업장할까지 이것이 다 주민세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토털로 보이지 않지요, 자료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잔이 4월 업무보고 때 9,00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1조 6,000억이면 매우 관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세금이 5월, 6월 이때 들어오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이때가 어렵고요. 지금 소득세 법인분이 5월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는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때는 대략 평잔이 1조 내지 1조 2,000억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하고 정승우 위원님이 언급하신 사항은 제가 질의에서 빼고요. 세입ㆍ세출결산서 54페이지를 보시면 최하단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공립초교) 8억 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회가 2010년도에 증액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이것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인데 저희가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업소 것을 당겨다가 쓴 겁니다.

보시면 통계목에는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억 600만 원 자체가 시의회가 증액 편성한 예산인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 시의회가 증액 편성한 액수냐고요, 8억 600이.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한참 이슈가 있을 때 시의회 예산증액 및 신규 비목항목 설치는 불법행위라고 했어요, 최 모모 기획조정실장께서. 그렇다면 불법으로 증액된 예산을 이용해서 쓴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증액된 것이 어떻게 증액되었다든가 이 예산의 구체적인 편성이라든가 이것의 경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확인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가능하면 세수 세입추계는 좀 소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시에서는 다소 과다하게 세입을 추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는가 제 나름대로 의심을 한번 해 보게 돼요. 우선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나서 그에 맞춰서 각 부서 사업비들을 조정해서 세출을 편성하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세출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거기에 꿰맞춰서 세입을 추계하다 보니까 매번 과다하게 잡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저희가 세입추계는 7월경에 매년 6월 말까지의 세입, 당해연도의 세입실적을 보고요. 그다음에 과거 5년간의 추세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세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다가는 각종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관련 변수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동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하여튼 경제성장률이든가 각종 지표를 감안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추계하려고 하는데 예측능력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정확치 않은 경우가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측의 잘못이라고 보이는데 예측의 잘못인지, 아니면 미처 예기치 못한 외생변수 때문인지 계획 대비 세수가 부족했던 그런 점은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매번 답변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항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니까 염려스럽고 왜 이렇게 이 부분이 반복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현황을 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미수납액 보면 약 300억 정도가 결손처분은 감소했고 그런데 이월액은 그보다 큰 폭으로 1,000억 원이 늘어났어요. 결국 당해연도에 걷지 못한 세금 700억 원이 늘어난 셈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금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납된 시세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체납시세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징수노력을 많이 해도 결과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분모 자체가 커지니까 분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1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세입금 이월액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 사유별을 비교해 봤어요. 납세태만이 400억 원가량 줄어든 반면에 무재산과 행방불명 금액은 700억 원 늘어났어요. 12페이지 보면,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납세태만이 한 400억 줄고 무재산 행방불명 금액이 700억 이상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자가 금년에 있었는데 다음연도에 확인해 보니까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또 재산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돼서 그런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면 거둬들이면 돼요. 그런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이렇게 놔뒀다간 그대로 또 결손처분을 해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에 대한 세금들 징수할 그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거나 또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세징수율을 보면 사실 국세징수율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현재 징수결정액 자체가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동안 죽 누적된 금액이고 또 우리 시세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체납시세 징수결정액이 커 보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보면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낼 수 없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의 경우에도 경제가 어렵다 보면 점점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런 이유로 늘어난다고 보고요. 저는 하여튼 지금 체납시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거야 없는 것을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본인이 재산이 늘어나서 재산이 생겨서 받을 수 있게 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두 차례씩은 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재산 조사를 해서 나타나면 다시 그 재산에서 압류가 들어가서 체납시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물론 은닉재산을 찾는 등 그런 데 노력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납세태만에 비해서 결손처분 되는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가요. 본 위원은 세입금 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은 38세금징수과 실적 만들어 주기 위한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봐서 수납률이 저조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주민세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추세도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결산에 대한 책임은 사업의 변경 사용에 대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질책과 책임 이런 것이 저는 결산의 가장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재무국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세입부분이 얼마나 잘 측정 가능했냐 그것이 가장 포인트일 것 같고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이용, 전용, 불용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 같은데 예산의 이용, 전용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2010년, 2011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인건비 통합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건수가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예측이 정원과 현원 부분일 텐데 어느 정도 그래도 현원이나 발생 가능한 부분이 늘 계수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더 개선될 여지가 없나요?

이렇게 이용, 전용, 변경 사용이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에 인건비에 대해서 정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현원으로 바뀌었고요.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일은 저희가 늘 봐야 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으시겠네요?

네,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소 인건비를 별도로 했는데 그것도 금년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개선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예산 과다 불용 문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기타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시세입 징수 세원발굴 지원 불용하는 것은 동일하게 작년도도 지금 그러고 있지요?

네, 지금 이것은…….

2010년도 것도 보니까 100% 불용하고 있고 올해도 역시 2011년도도 불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 차라리 안 잡는 게 낫지 않아요? 매일 잡아도 어차피 대시민이 세원 발굴한다는 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이면 이렇게까지 굳이 어떤 홍보성으로 잡아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연속해서 몇 년 동안 세입에 대해서 지출이 불용이 될 때에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게 예산은 있는데 건수가 없어서 한 푼도 집행을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야말로 세입 전망도 어렵고 또 각종 세입징수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인이 세입징수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하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세입징수 아이디어 페스티벌 이런 것을 당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신다든지 또 시민들이 이제는 시세징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자로서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신고…….

이거 나중에 또 비파라치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도 저희 그때 어디지요, 소방에서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 놓고 비파라치를 2년간 양산을 무지하게 하셔 가지고 전체 예산을 그렇게 사용을 하셔서 저희가 그 조례를 며칠 전에 폐지를 시켰거든요. 아무튼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제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 일반인이 세원 발굴이 가능할까 어디까지가, 이게 그렇게 힘든 사업이면 저는 그런 불필요한 부분까지 우리 재무국에서 계속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이 있었나요? 이 예산에 대한 항목이 몇 년 전부터 있었나요?

2008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불용을 시켰나요, 4년간?

네.

4년간 지금 연속 불용이에요? 케이스가 있었나요, 한번이라도 집행된 케이스가? 2008년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다시 고민을 해 보세요, 국장님. 그리고 기본경비 국외여비 이거 시장님 바뀌면서 방침 서면서 다 홀딩됐던 그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기본경비 사용 안 하신 거요. 그 내용이 왜 이것 사용 안 하셨어요?

작년 하반기에 재보궐선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잖아요.

또 김정일 사망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국외여행을 자제하는 그런…….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국외를 가는, 재무국에서는 어떤 케이스로 국외여비를 잡아서 활용을 하시나요?

이것은 포괄비로 잡아놓고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고 와야 할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가도 되는 상황이면 굳이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필요하면 쓰겠지만…….

최근에 예를 든다면 금년은 아니지만 우리 UN공공행정상 수상 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재무국 해당 없었잖아요?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공공행정상이 저쪽 여가부 아니…….

아닙니다. 세무법정 관련해서…….

아, 세무 그쪽도 있었어요.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부분에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과다 차이가 나요, 매년마다. 특히 올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예산액이 36억이지요. 실제 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공유재산 임대료라는 것은 산정이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과다 차이가, 그러니까 수납액과 실 과다 차이가 발생을 한 것인가요?

저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임대료도 정해져 있고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예산 대비 징수액이 거의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동안에 무상으로 사용하던 면허시험장, 경찰에서 사용하던 면허시험장을 유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전환을 하셨나요?

이게 2011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그것은 전년도 대비 그게 계수 가능했던 것이잖아요, 2011년도 1월이면.

아니, 그러니까 그때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합의를 다 하시지 않나요?

아니, 저희가 합의한 것이 아니고 이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이 언제 됐는데요?

이게 7월에 됐네요. 그러면서 면허시험 업무가…….

아니요, 2010년도 7월에 개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개정이 되면 그 당해 예산에 그것을 잡아야지요.

면허시험 업무가 그러면서 2011년 1월 1일부로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유상으로 하는 것은 이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무상으로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유상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의 경우에도 무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유상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동안 무상으로 줬던 것인데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무상으로 못 주겠다 유상으로 내놔라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간 그 법 개정이 전년도에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2월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예측했던 부분이었던 것이잖아요. 내년도부터 시행할 것이니까 입법예고도 할 것이고요. 어차피 서류는 짠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것만 해당이 되나요? 그게 얼마 해당이 됐나요?

72억입니다, 면허시험 대부료가 72억 원.

그러면 여기 훨씬, 실제 수납액이 아닌데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 한 60억 정도 차이나잖아요. 그 금액이 안 맞는데요. 54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안 맞아요. 72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면허시험장 대부료가 2010년에 38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는 34억 원을 추가로 받아서 72억 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대부료 72억 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2010년에 받은 38억 원까지 포함시켜서 말씀입니다.

포함을 시켜서요?

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2011년분 34억…….

그런데 임대료 자체는 낮아졌네요. 왜죠?

전체적인 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수입이 줄었잖아요?

자세한 내역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데 2010년도 것까지 그러면 소급적용해서 받으신 거네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2010년에 38억 받으셨다면서요. 원래 무상이었다가 유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것이 그동안 무상인 것이 있었고 유상인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체 말이 안 맞는 것이 가장 이유가 공유재산 임대료가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첫 번째 이유로 말씀하신 것이 면허시험장에 대한 대부료를 원래 안 받다가 받기 때문에 그랬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어떤 것은 지금 받았고 안 받았고, 저는 분명히 법이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었다. 그런데 지금 또 2011년도 1월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할 수 없었다. 다 논리가 조금씩 안 맞으세요. 지금 제가 뭘 지적하는지 이유는 아시겠지요?

네.

지금 무상과 유상도 굉장히 혼동되어 계시고 이 금액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입법예고가 된 시기가 있었고 그것은 예측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무상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유상으로 되었다고 처음에는 설명하셨는데 일부는 무상이 있고 유상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그러면 38억이라는 대부료를 2010년에 받았는데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같은 공간의 대부료라고 공유재산 말씀하셨는데…….

면허시험장이 하나가 아니고 네 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같은 묶어 놓은 38억이 34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왜 대부료가 감면되었는지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다시 필요하신 것 같아요. 다시 정확하게 앞뒤를 정리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밑에 증지수입, 공공이자수입 하나하나 여쭈어 보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저희 위원장님 오늘 빨리 끝내라고 계속 그러셔 가지고, 글쎄요. 승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넘어가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지금 제가 또 여쭈어 보고자 했던 것이 변상금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도 실수납액이 과다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붙여서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과다 차이나는 것, 공유재산 임대료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다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를 다같이 해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승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재무국 예산은 1조 몇 천억 이렇게 하니까 1%만 차이나도 몇 십억씩 차이가 나서 참 어려우시겠어요. 징수교부금만 해도 예산현액 2,500억 중에 98.6%를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34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때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인가요?

징수교부금 인하요?

네, 징수교부금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징수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징수교부금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징수액이 얼마나 감소되었어요?

징수액이 1,177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177억이 감소하면 집행잔액이 34억 정도 나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3%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용을 하셨잖아요?

네.

이용을 했는데 그것이 인건비로 이용이, 한번 이것 보세요. 결산서 54페이지 보시면 이용한 것이 승인날짜가 12월 20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때 24억 6,000만 원 정도 이용을 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건비로 잔액이 남은 것이 11억 7,000만 원 남았다고 아까 보고하셨어요, 재무국에서.

네.

그러면 마지막 12월에 이용을 24억이나 하셨는데 잔액이 11억이나 남았는데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이런 잔액이 안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용을 24억 6,000만 원 했는데 잔액이 남은 것은 이용에 따른 잔액이 아니고 인건비 전체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용한 금액은 24억이지만 전체적으로 통합인건비가 5,000억 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마지막에 이용할 때는 다 계산하고, 12월에 정말 부족하니까 이용하신, 12월 20일이더라고요. 그때 덜 이용하셨으면 잔액이 그렇게 남지 않지 않았나, 다른 것인가요?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요.

(뒷좌석의 관계자를 돌아보며) 지금 잔액이 얼마나 돼요?

11억 7,000만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용을 24억 6,000만 원 하면서 잔액이 11억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잔액이 남지 않았을 텐데 그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5페이지를 보시면 15페이지 맨 밑에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시ㆍ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과오납이라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과오납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그런데 왜 그런 과오납이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재산매각을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재산매각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소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 따라서 저희가 무상으로 넘겨야 될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돈 받고 팔았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해서 서울시가 패소할 경우에 저희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계약을 포기해서 감액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계약 해제한다든가 이래서 기이 납부한 것을 환급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에는 과오납…….

금액이 더 큰데요. 그 이유가 지금 금액이 큰 소송을 하나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화곡지구에서 재건축조합에다가 서울시가 공공용지로 되는 것을 매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매각은 매각대상이 아니고 조합에 무상으로 양여해야 되는 대상이다 해서 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준 돈이 35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오납환급액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과오납이 이렇게 많은데 과오납을 좀 적게 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것, 사실 사람들이 소를 제기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 보통 시민들 같은 경우는 대충 세금 나오면 그냥 내고요. 잘못되었는지 안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오납 같은 것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원천에 과오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 이후에는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들어간 토지를 갖다가 시에서 매각을 해서, 다시 말해서 조합으로부터 토지대금 받아들이던 것을 이 소송이 패소한 이후에는 그다음부터는 중단을 했고요. 하다 보면 시유지가 불분명한 것들이 좀 있어요. 소유권이 오래된 땅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시 소유냐, 개인 것이냐 해서 이렇게 다투다 보면 가끔씩 이런 소송이 발생하는데요. 부득이한 것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오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연도 시세 징수결정, 이것이 지난연도에 세금 미납된 것을 걷기가 국장님 그렇게 힘든가요?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을 부과를 하면 금년도에 당연히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못 내면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연도에도 계속 우리가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 이렇게 갈수록 징수 가능성은 거의 떨어지지요.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안 낸 세금을 갖다가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은 도저히 못 받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래서 못 받겠다 판단이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체납된 세금도 우리가 압류를 하지 않거나 하면 5년이 지나면 조세채권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체납된 세금은 계속 못 받는 세금으로, 다시 말해서 지난연도 시세결정액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못 받을 세금에 압류해 놓은 재산 같은 것은 압류해제를 해 버린다든가 또 결손처분한다든가 해서 못 받을 것은 아예 못 받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못 받는 것으로 다 치부해 버리면 징수의지가 없다 이렇게 위원님들로부터 저희가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못 받는 것은 최대한 가려 가지고 결손처분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분 한 이후에도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요. 그리고 못 받는 것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속 정리를 해서 아예 징수결정에서 빼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보통 작년에 못 낸 사람이 또 못 내고 그러나요, 아니면 작년에 냈던 사람이 올해는 못 내고 3년, 4년, 5년 계속 못내는 사람이 많나요, 그 비율이?

지금 한번 못 낸 사람은 계속 못 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한번 못 낸 사람들이 5년, 10년씩 체납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못 냈는데 올해 내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나요?

그렇게 되면 먼저 것부터 우리가 받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것부터 받기는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 있다고 보고 일단 금년 것 받고 지난 것도 내라고 독려해서 받고 그러는데 한번 못 낸 사람은 그다음 것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못 냈는데 올해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올해 세금 내라고 할 적에 작년 것까지 합해서 같이 고지서를 주면 내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시긴 한데 일단 각각 건별로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내기 어려운 사람이 하나라도 내주면 일단 그것을, 남는 것을 또 받아야지 합쳐서 안 내면 안 받겠다고 그러면 그때 또 못 내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세입에 영향을 주니까 일단 내는 것은 무조건 받고 그다음에 안 내는 경우에는 계속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저녁에 자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주민세 균등 6,000원도 작년에 안 내서 1만 2,000원 합해서 내면 더 낼까 안 낼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현황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다녀오셨지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우리 담당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입지적인 설명을 하면 거기에서 불과 100여 m 떨어진 쪽에 이건희 회장이 삽니다. 거기는 평당 1억 가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부군당이 있는데 이 부군당이 원래 이태원 1, 2동 주민의 땅이었습니다. 주민의 땅이었는데 주민대표로 되어 있는 분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어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땅을 자식들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22년간을 재판을 했어요. 그분이 지금 80대 중반이 되셨는데 그분이 아니셨으면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한테 뺏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연말에 완전히 소유권이 다시 이전이 돼서 압류, 뭐 가압류해서 이 양반이 100여 건을 풀었어요, 다니면서. 그래 가지고 주민 명의로 돌아왔는데 이것이 땅값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까지 소송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게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서울시 명의로 된다면 서울시의 재산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공시지가도 100억 가까이 돼요, 이게. 현 시가 그 주위 땅 값은 수백 억을 호가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가보시면 기가 막히게 놀랄 수 있는 것이 거의 다 아름드리나무입니다. 정말 이것 보존 가치는 말도 못하고 참 좋고요, 공원을 만들면 전국에서 최고 좋은 공원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위원장도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깊이 알고 계시고요. 국장님, 이게 만일에 서울시가 취득을 해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자산 가치는 어떻게 책정을 해요?

저희야 뭐 우리가…….

공시지가로 하나요?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취득자산이니까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그만큼 서울시 자산이 늘어납니다.

결국은 조금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런 설명을 제가 드려야지 된다고 생각돼서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제가 그 주변에 공시지가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191-1번지, 404-35번지, 192번지 뽑아봤는데 서울시에서 사실 이 가격 가지고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땅이 있나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매입을 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공원녹지국에서 여기를, 원래 거기가 녹지가 많고 또 거기가 우리 전통…….

부군당, 제례 지내는 데지요.

전통시설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것을 잘 보존해서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울타리가 쳐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거기 진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국에서 거기에다 울타리를 제거하고 지역주민들이 공원으로써 이용하고 또 여기 부군당을 하나의 전통 유산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조경과장이 와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경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조경과장 배호영입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우선 개방 위주로 해서 시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게 해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계획에 보면 우선 부군당을 개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례준비실도 다시 개축을 해서 주민들이 기존의 그런 전통의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잔디마당과 휴게데크 이런 일반적인 공원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설계를 통해서 확정되겠습니다.

저희도 지역에 우범지대가 공원화돼서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세요. 이것은 별개 문제인데 CCTV는 설치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자위 소속 선배ㆍ동료위원님들 앞에서 발언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재래시장을 우리 사회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사실은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니 만큼 뭘 먹여야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너무 소중한 자원이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동안 사실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씌워 주고 아케이드 사업도 펼쳐 주고 했는데 이 조합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관리 유지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대부분 몇 개 안 되는 두 가지 세목들을 서울시 내 대부분 재래시장조합들이 연체하고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면해 주어서 어쨌든 어렵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재래시장들 살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주자 하는 것이고요. 시에서도 너무 세금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안을 예쁘게 봐 주시고 통과까지 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 김형식 의원님 외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79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아케이드 등 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지원 및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시세인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조례안에 따라 세수감소를 보니까 33개소에 3,300만 원이네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약 10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세수감소 효과가 미미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수감소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우리 전통시장의 상가번영회에 다녀서 번영회 의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제가 재무국장 되기 전에 옛날에 다녀보았습니다. 제가 아케이드라든가 파사드 설치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보다도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런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된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인들의 고통과 고충을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더 많은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연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이번에는 시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관련부서에서 건의안을 내면 같이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감면일몰제를 위하여 적용시한, 적용례, 경과조치 등에 대한 추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큰 차이가 저희도 없고…….

6페이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의결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에 따르겠습니다.

적용시한, 적용례, 경과조치 등에 대한 추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지금 이것은 부칙에 보니까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다음에 제2조에 적용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할 수도 있겠고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럴 수도 있겠고요.

부칙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장님,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에 보면 현행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40억을 보조를 하고, 시와 중기청에서. 10억은 해당지역 상가소유자들이 부담을 해서 50억 원에 아케이드사업을 할 경우 감면대상금액이 40억입니까, 50억입니까? 이해하시겠지요?

네.

총사업비 50억 중 중기청과 서울시, 또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40억이야. 10억은 순수 주민부담이야. 이럴 경우에 총액을 전체 놓고 감면을 해 주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누가 했든 간에 재산가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총액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이 아케이드 시설이 주류를 이루는데 아케이드의 소유권이 주로 시장조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합이 사실상 조합원에게 세금을 받아서 납부를 한다든가 또 역시 조합원이 감면을 받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중으로 감면된다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감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아마 지적하신 내용은 보조금을 받고 있고 또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도 이미 경감이 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과세특례, 즉 재산세 과세특례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경감해 주는 것은 중복되어서 하는 것,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금과는 별도지요. 사실상 법령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지 세금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감면대상으로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것 재의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이것이 의결되더라도?

저희는 적극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79번 김형식 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적용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감면일몰규정의 추가규정 필요성에 따라, 안 제11조 중 ‘대하여는 취득세와’를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특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추징한다.’를 ‘취득세를 추징한다.’로, 안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교통위원회 박준희 의원님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50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체비지 변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자율을 연 6%에서 연 1%로 인하하여 체비지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분납이자율 6%가 시중금리 수준 4% 내외와 국유재산 변상금 분납이자율 4.1%보다 높아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 분납이자율을 2~6%로 하는 법령 개정을 작년 10월에 건의한 바 있고,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중금리와 국유재산 분납이자율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유재산 분납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건의안 발의한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을 어느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인지 확연히 명시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지금 현재 변상금하고 토지매각대금하고의 구분이 명확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용어가 무단점유를 했을 때 소급해서 5년 동안 부과시키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이미 부과한 금액 중에서 미납을 했을 때 100만 원 이상 부과대상자가 이자를 부담할 때 현행 6%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 건의서가 구속력은 없지만 어떤 이 건의서 안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수혜자가 그렇게 적을 것 같아요, 이 건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혜자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라리 서울시에서 소위 ’91년도부터 서울 전역에 시행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국ㆍ공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이율을 떨어뜨려주는 데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담당과장님, 제가 발언한 내용의 취지를 알겠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행 그대로 6%로 받고 있습니까? 20년 동안 분납하고 있잖아요?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은 다릅니다. 4%로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다른데 정확히 집행부에서도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건의서를 중앙부서에 올렸다고 그랬지요, 2%까지 다운시켜 달라고?

네.

변상금입니까?

네,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체납부분에 대한 이율을 내라는 것이잖아요, 미납부분에 대한 이율. 그렇지요?

네.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국ㆍ공유지의 매각대금 이율도 떨어뜨려 달라고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을 저희가 2~6%로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변상금하고는 별개지요?

네.

변상금 총 부과금액이 8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자가 3,4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자율을 현행 6%에서 1%로 감소할 경우에는 2,6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러니까 3,400만 원이 현행 이자율인데요…….

2,600만 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각종 자재ㆍ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주요내용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중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등에게 대가 지급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 수의계약 제한 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4조 시장의 책무가 있었어요. 4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항 “서울특별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연 2회로 한정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대신 사업기간 동안 2회 이상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이 1년일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시업기간이 장기간이 될 경우에 사업기업 동안 2회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사업기간 동안 연 2회가 되어야지요. 사업기간 동안 연 2회?

네.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여기는 2억 이상 초과되는 종합공사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금액별로 네 가지로 분류해 놓았는데 사업기간이 6개월짜리가 있으면 6개월에 2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1년이 넘어가면 연 2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기간 동안 연 2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기간이 짧을 경우에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체로 공사가 장기간에 걸친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장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가 되니까 장기간일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좀 더 정확히 하고 세밀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체불임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도 점검을 하면서 동시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장 점검을 연간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다음 안 제11조 자료요구가 있지요?

네.

여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자료요구를 어떠어떠한 것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가 50인인 경우 50인의 임금을 그들에게 입금시켜 준 통장사본을 제출토록 한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5조에 사업주의 책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3항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1호가 “근로자를 사역한 경우 : 근로계약서와 근로자 명부” “자재ㆍ장비를 임차한 경우 : 자재ㆍ장비의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 명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도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역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상 일제시대 때 썼던 용어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수정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의 통장사본 이렇게 들어가야지 근로자 명부만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임금이 정말 근로자에게 제 일자에 입금이 되었는지가 체불임금을 방지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명부 받아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6조에도 근로자 사역,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라든가 근로자의 근로 및 이렇게, 근로라고 쓰든가 아니면 노동이라도 쓰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사역이 뭡니까? 한문으로 표시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조금 용어가 거칠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국장님, 하도급 문제 임금체불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은데 그 밑에 재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임금차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는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발생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약자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조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하도급은 말이 안 되거든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데, 그런 재하도급까지 감안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는 것을 감안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재하도급 문제는 그런 것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하도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야 될 것이고요. 혹시 재하도급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 또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승우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인데요. 효과를 더 발휘하려면 기성하고 준공서류에 임금 완납서류 같은 것 증명서를 제출한다든지 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이번에 행안부 예규가 개정이 되는데요, 이런 하도급 문제 관련해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납 증명한 것이 제출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행안부 예규가 같이 시행이 돼서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생각만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를 예전에 고용할 때는 보증보험 드는 것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보증보험을 들게 해요, 업주한테. 그래서 임금체불이 전혀 발생 안 되도록 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적용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홈피를 보니까 보증보험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 보험증권으로. 사업주보고 제출해라, 가능합니까?

위원님, 보증보험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네, 맞습니다.

지금 임금에 대해서 그것을 받는 것은 보증보험의 취지상 안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임금체불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를 통해서 체불이 없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체불임금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이 조례안에 대해 피력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 조례안으로 봐서 전혀 반영된 것 같지가 않아요. 우선 서울시에는 서울시하도금부조리센터가 있고 시민명예노동 옴부즈만 제도도 있고 또 여기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혼선이 발생할 듯하니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제안도 했어요. 그런 제안했을 적에 이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하도급은 감사관에서 하고 임금체불은 재무국에서 따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감사관하고 논의한 적 있어요? 제가 지난 4월에 제안한 것.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우리 조례에 들어 있는데요. 현재 신고센터가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통합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실무적으로 접촉을 한 결과 하도급개선반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그러면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도봉) 위원 사실 하도급 문제와 임금체불 문제는 중복돼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종합적이고 통일되게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협조가 잘 안 되나 보지요. 그것은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고요. 4조 한번 보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정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2항을 보겠습니다. 2항에 보면 맨 밑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도ㆍ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결과의 공개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이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공개할 수 있다 이것을 공개해야 한다 이것으로 바꿔서 강제성을 넣는 것이 효과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강행조항.

입법 기술상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법조문을 만들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상황 변경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도봉) 위원 아니지요.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서울시 계약담당자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운영할 소지가 있어요.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지도점검결과를 공개하는데 제도 자체가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장래에 혹시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그때 가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선언적인 내용일 경우에는 뭐뭐 하여야 한다, 지금 5조 같은 경우에도 5조1항에 보면…….

(도봉) 위원 5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주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선언적인 내용은 이렇게 통상 하지만 선언적인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어떤 의무를 부가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통상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법률에도 보면…….

(도봉)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더 강력한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강행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5조도 마찬가지예요. 5조3항에 보십시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 ‘열람하도록’을 넣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열람규정을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것도 강행성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업체로부터 입법예고 단계에서 의견이 들어오기를 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조례의 취지가 체불임금 없게 하자는 것이지 사업주를 어떤 과도한 부담을 주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유가 된다 합리적이다 해서 그 부분은 받아들여서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조항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울시 계약담당자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할 소지가 보인다 또 이 조례의 효과를 너무 약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적용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게, 1년에 공사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최근 3년간을 저희가 계산해 보면 1,400여 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3년간 1,400여 건. 그러면 1년 평균…….

그러니까 작년에 500여 건, 재작년에 600여 건 이렇게…….

작년에 500여 건이요?

금년의 경우 5월 말까지 292건이 대상 공사가 됩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적용범위 대상공사 발주현황 그래서 2011년도에는 32건, 2010년도에 44건 되어 있는데 다른 건가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알겠다. 공사 전체는 아까 국장님께서 500건, 292건이라고 하셨지요, 관급공사가요.

네.

그런데 이 적용범위 대상 저희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은 체불을 한 공사를 얘기한 것인가요? 전체 공사 중에서요?

검토보고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5쪽 상단에 있는 그 내용 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네.

거기 보시면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건수가 662건, 552건, 292건 있는데…….

몇 건이요?

662, 552, 292요.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검토보고서 5페이지요.

그것은 당초 초안인 것 같고요. 다시 변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 본청만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다 우리 사업소까지 다 포함되면 전체 숫자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500건, 292건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용대상에서 3조 보시면 5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이외의 공사 또는 용역 중 체불임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은 발주부서가 되겠지요, 발주부서가 됩니다.

계약 담당하는 분이지요?

기본적으로 1호부터 4호까지 하되 이게 보면 하한선만도 뒀잖아요? 그러니까 2억 원 초과 종합공사, 1억 원 초과 전문공사 이런 식으로 뒀는데 혹시 그 이외의 것, 다시 말씀드리면 2억 원 이하의 종합공사, 1억 원 이하의 전문공사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여기까지 넣으면 대상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다, 그렇지만 혹시 2억 원 이하의 종합공사라든지 1억 이하의 전문공사 기타 용역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도 체불임금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

판단기준이 국장님 좀 모호한 것 같아요.

현재 조례니까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일단 1호부터 4호까지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도저히 발주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시키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런 발주공사라든지 용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적용이 되도록…….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에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경쟁입찰로 되는 공사만 되는 것인가요?

모든 계약이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서는 이 수의계약이 포함이 안 된다고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비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쓰여 있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공사용역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일정 기준을 자르자. 자를 때 그 기준을 전자공개 수의계약 이하까지는 일반적으로 거기서는 체불임금이 잘 발생 안 하니까 그 이상만 적용대상으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를 체불임금 조례에서 자료를 내게 하고 할 것인가 그 기준을 정할 때 수의계약 이하는 일반적으로 잘 발생 안 하니까 그 이하는 빼고 그 이상만, 전자공개수의계약 이상 건만 대상으로 하자 그 기준을 정한 것이지, 수의계약은 체불임금 관급공사 조례의 적용이 아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조금 오해가 있게 보이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에 쓰여 있는 말은 맞고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기준 이상이면 당연히 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쟁에 의한 계약대상을 범위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경쟁에 의한 계약대상을 범위로 정한 것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잖아요? 수의계약은 경쟁한 것이 아니잖아요. 경쟁에 의한 계약대상을 범위로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종합공사, 1억 원 이상 전문공사 여기까지는 경쟁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자료를 내고 하는 기준을. 그것을 고민하고 타 시ㆍ도도 보니까 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 이하는 적용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적용대상을 이 기준으로 정하자고 한 것이지, 이 금액을 넘어선 수의계약은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더라도 수의계약이든 경쟁계약이든 포함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해 본 결과 전자공개 수의계약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우리가 또 모든 행정력을 거기다만 집중할 수 없으니까 기준설정을 그렇게 한 것이지 경쟁계약이다, 수의계약이다 그것에 의해서 적용대상이 기고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억 원 초과, 2억 원 초과라도 수의계약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죽 들어보니까 조례 전체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조례 자체의 완성도가 높지 못한 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관련 신고센터 설치조례가 아까 국장님께서 감사관 거기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결정하신 사항이면 사실 여기 제10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시면 조례에 상호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 법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가져오셨어요. 신고센터 설치,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가 서로 상충해 버리면 맞지 않는 조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9조도 문제가 있고, 보니까 12조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도 설명이 지급대상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다가 다 적용대상 범위라든지 말에 대한 것이, 사업주의 책무라는 것이 “노력하여야 한다.”, “공개할 수 있다.”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조례안에, 이것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의 선언적인, 그리고 하나의 권고하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다시 보류를 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전면 수정한 다음에 재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신고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조례라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강의 내용만 정…….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최대한 그런 내용이 없어야 할 뿐더러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특수성을 저는 분명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의회가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통과를 못시키겠다는 거지요. 국장님이 어떤 조례를 갖고 오셨든 저희 위원들이 보니까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조례 가지고는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