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중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세입ㆍ세출 결산심의, 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교통정책관과 김재정 교통운영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안건처리,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이 서울시대표단 남미순방 출장으로 회의기간중 불참을 보고해 왔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관 백호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의 해외출장으로 오늘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를 교통정책관이 대신하여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깊이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참으로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기록적인 유가상승까지 겹쳐 택시, 물류 등 운수업계를 비롯해 서민들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서울시 교통분야만큼은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물 틈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충고가 필수적이듯 서울교통도 매회기마다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과 고견이 있었기에 더 단단하고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대신해 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주시고 항상 서울시의 의견을 경청하며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서울교통의 발전을 위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어려운 결단으로 4년 10개월 만에 대중교통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만 7년 만에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지하철과 버스의 이용환경개선과 택시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증차를 통한 교통약자 복지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광역환승센터 건립과 합리적인 버스노선 조정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을 비롯해 콜밴 불법 영업행위를 뿌리 뽑고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또한 제안해 주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따끔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일구어놓으신 굵직한 성과만 추려내도 일일이 열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서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해 주신 안일하고 소극적이다 하는 업무처리행태도 과감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방면에서 찾아내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울교통을 만들겠습니다. 잘한 점은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지금처럼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서울교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혼신과 열정으로 서울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신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운영관 김재정, 교통정책과장 이병한, 버스관리과장 권오혁,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주차계획과장 강홍기, 보행자전거과장 임동국, 교통운영과장 마국준, 교통지도과장 정법권, 교통정보센터장 이경순) 그러면 2011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4,771억 5,000만 원이며, 이중 96.1%인 1조 4,187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9%인 583억 8,5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279억 4,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1,738억 5,6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169억 6,700만 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조 5,689억 6,100만 원이며, 이중 92.4%인 2조 3,749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6%인 132억 2,9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0%인 1,808억 3,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6,122억 6,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611억 7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17억 1,4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998억 1,5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3억 7,500만 원으로 이중 98.5%인 279억 4,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5%인 4억 3,4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전동차내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1억 5,900만 원, 지하철 이동편의와 공기질개선 등 국고보조금 266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2009년도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지체상금 등 4억 3,4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06억 4,700만 원으로 이중 91.3%인 6,122억 6,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8.7% 인 583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05억 8,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202억 5,800만 원, 지하철건설부채 상환 988억 6,6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583억 8,100만 원이며 그 주요사유는 국토해양부 지급액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집행잔액 583억 8,1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143억 2,600만 원이며 이중 96.7%인 1조 1,738억 5,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3%인 404억 7,0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일반회계전출금 2,550억 6,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860억 100만 원, 주차장 요금수입 149억 9,5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61억 2,000만 원, 교통개선분담금 수입 567억 800만 원, 국고보조금 187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주요내역은 결손처분액이 17억 7,700만 원으로 시효소멸, 무재산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86억 9,3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무재산과 소송계류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03억 9,500만 원이며 89.8%인 9,611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인 132억 3,0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0%인 960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436억 7,700만 원,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2,392억 1,1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236억 5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196억 4,1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2건에 2억 7,200만 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2011년 4/4분기 연금부담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에서 6,900만 원 전용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임 및 재정지원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의 운수업계보조금에서 8,000만 원, 정ㆍ현원 차이에 따른 성과상여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에서 3,700만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6건에 9,600만 원이며, 서울도심 및 주요지역 횡단보도 정비사업에서 감리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에서 사용한 1,800만 원, 교통정보 수집용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인 U-교통정보망 기반시설 구축감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동 사업 시설비에서 사용한 2,5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19억 4,100만 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강북지역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업체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금 13억 9,600만 원, 인건비 편성인원과 지급인원의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 금액 5억 4,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9건에 총 132억 3,000만 원이며 독립문 교차로 구조개선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지연으로 이월된 통일ㆍ의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61억 2,400만 원, 동절기 굴착 통제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월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8억 1,700만 원, 도로교통 소통 개선사업 18억 5,6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960억 5,800만 원이며 국토해양부에서 지급키로 한 지급액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택시, 화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잔액 543억 2,300만 원이며,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 및 사업구간 용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발생한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도로확장 잔액 121억 9,300만 원, 자치구와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 착수지연으로 발생한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잔액 51억 1,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44억 4,900만 원으로 이중 92.5%인 2,169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5%인 174억 8,200만 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04억 9,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예수금 수입 1,234억 1,5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미도래와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사업주체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미납액 174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18억 원으로 99.9%인 1,017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1%인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의선, 분당선 등 광역철도건설사업에 따른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금 880억 100만 원, 진관내 공영차고지 및 강서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공영차고지 건설사업132억 5,2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건에 1억 1,200만 원이며 강서차고지 대체녹지조성 시 보상금 관련 소성에서 일부 패소하여 보상금 지급금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8,600만 원이며 그 주요사유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집행잔액 3,500만 원, 예비비 잔액 5,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시교통본부 예산에 미편성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261억 1,900만 원으로 96.4%인 6,998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인 263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사전출금 6,998억 1,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3억 400만 원이며, 경기침체 등으로 자동차등록률이 떨어져 당초 공채발행 예상액보다 실제 판매액이 적어서 발생한 차액 263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해 세입ㆍ세출과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호 교통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석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경정할 시기가 분명히 있었죠? 연말에 추경 한 번 했잖아요, 감추경?

작년에 감추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많은 손질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불용액도 많이 있는데 경정을 안 하고, 이것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네요?

작년에 서울시 불용액이 약 4% 정도 되는데 교통본부만 7%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감추경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하다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 7대 의회 때 재정운영이 방만하고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기본이고, 하여튼 나중에 추경도 하지 않는, 또 세입에서 보면 세입추계도 펑크 내서 잡아놓고, 결산 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연도 결산 해 보면 똑같은 형태가 또 이루어지고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 속에서, 지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 결산위원들께서 의견을 냈던 부분도 죽 한번 봤더니 우리 교통본부도 그런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예산결산 위원장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버스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교통위원회가 특히 예산결산 위원들이 많아서 같이 중지를 모으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서울시의 재정부서에서 전혀 우리 생각하고는 동떨어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 아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그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안 줌으로써 다년도 12월 31일부로 원인행위 하는, 2월 말에 경리폐쇄 하는 수준까지는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정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외상 하고,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회계를…….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주라고 하는데도 예산부서 돈 없다, 그 부분 그렇게 밀고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의견 한번 주시죠.

좋은 말씀이신데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반적으로 기조실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통본부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버스재정지원사업의 경우가 매년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조실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당초 현실과 맞지 않게 많이 깎여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조실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켜 준다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예산지출보다는 실질적인 편성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우선은 예산…….

그냥 그대로 가요?

아닙니다. 버스재정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올해 해요?

올해 해서 내년부분 충족할 겁니다.

1,000억이고 얼마를 확실하게 한다고요?

그것은 기조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쪽에서 오케이 내려왔기 때문에.

10월까지는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이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 부서부터 그런 독립의 원칙을 지켜 가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도 중요하지만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주는 안건도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사업이 신규로 본예산에 상정이 됐다가 그 부분이 의회의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 없어졌던 것이, 또 미래예측이 충분히 되는 아주 그야말로 기본인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이런 사례들, 이건 대표적인 아주 안 좋은 사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본부에서마저도 인건비를 갖다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인건비를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현원부분에 대한 예산부족분이 발생해서 결국은 12월 말에 일부 전용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그러실 거예요?

지금 그것은 종합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침이고 방침이고 다 놔두고 우리가 행정예측을 함에 있어서 올 한 해,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 2013년도에 도시교통본부의 인력이 어떻게 움직여 가고 앞으로 정원이 어떻고 현원이 어떻다는 것을 1년치를 예측을 못한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정원은 저희가 실지 운영하는 인력보다는 조직부서에서 규정해 놓은 인력이기 때문에 현원이 정원을 반드시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하면 초과한 대로 예측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지금 다 들으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각 부서의 필요한 인원을 조직부서에서 정원으로 편성해 놓고 그 정원에 맞도록 인사운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 정원에 맞게 인사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사운영도 맞게 해야 되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오버한 현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비비로 갖다 써도 맞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 적정한 정원이 편성되면 그 정원에 맞게 인력도 운영이 되어야 되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이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되면 예산은 정원에 따라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은 정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인력을, 직원이 집행에 참여하면서 정원을 초과할 것이 미리 예측이 되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갖다 쓸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못 넣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넣어요, 못 넣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인원이 현원이 초과될 거라면 정원을 조정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면 정원을 조정해 줘야 되고 그렇게 조정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 예산지침이라든지 예산원칙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면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앞으로 사업정책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 해도 예산 못 세운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서울시는 총 정원으로 인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총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 실질적인 정원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정원에 맞춰서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총 정원 오버되어 있는 인력들을 점차적으로 정년이 가까울수록 줄어드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오버된 인력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통본부의 정원은 누가 정해요, 서울시가 정해요? 서울시라는 전체 큰 볼륨은 상위부서…….

서울시가 정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인구수와 여러 가지 행정력 등을 고려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정원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전체적인 정원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서에 옮겨가는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시 내부 조직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는 지금 무슨 인건비인가요, 5억 4,500만 원?

5억 4,000 분야가 교통관리계정에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보수와 수당이 부족해서 12월에 예비비로 쓴 겁니다, 지금 실지 편성정원이 175명입니다만.

그러니까 정원 속에 들어간,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원 속에 들어간 분들한테 부족해서 더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원 말고 다른 사람을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당초 정원 속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가령 100명이라고 하면 교통본부에 실지 110명이 근무하는 현원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본부에는 100명분의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0명분을 가지고 110명분의 월급을 1월부터 계속 주다가 연말에 가서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결국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교통본부 소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기조실의 문제네.

종합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운영될 때,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부서에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해 줘야 되네. 그래서 고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백호 정책관님, 박준희 위원님이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답변이 불성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줘보세요. 아까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인상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책정을 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으로 핑계를 대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1년, 2년 사이에 보면서 예비비로,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왜 인건비가 들어갔냐, 그리고 왜 거기에 대해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이렇게 크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계속 말이 헛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인건비가 오버되어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당시의 자료를 줘보세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무리 그런다고 쳐도 금액이 5억 얼마라는 부분이 너무 커요. 아무리 기조실 핑계를 대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봤을 때 여기에서 그냥 고개 들고 얘기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자료 부탁드리고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입니다. 저는 전반기 2년 동안 교통위원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 교통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또 지적한 사항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직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아서 탁상행정이라고 할까 너무 요지부동이 있습니다. 이따 업무보고 시간 때도 제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바꾸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2년 동안 저로 인해서 만약에 마음이라도 상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개인 사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서 미수납액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버스전용차선도로 있죠?

네, 버스전용차선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가산금 부과라든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각 자치구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치구청장이 부과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구청에서, 그러면 보자고. 제가 3년간 증감추이를 보니까 결손처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그러면 자치구청장이 만약에 이것을 신경을 안 쓰고 안 받아들이면 서울시에서는 무슨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그런데 왜 자치구청에서 한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자치구에 부담금 징수를 독려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말이지.

교통운영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위원님의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시청에서 하는 것인지 백호 정책관이 헷갈리시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게 맞습니까?

운영관 김재정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그러면 자치구에 부담금 징수를 독려하라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겁니까?

유발부담금 말고요?

버스전용차선 부담금.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검토보고서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검토보고서 보고 있는 것인데…….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18쪽. 확실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시가 하는 것이 맞고 유발부담금은 자치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유발부담금은 뭐예요? 개념이 애매한데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교통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건물들의 경우에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승용차량을 많이 유입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주변정체를 유발하는 데에 따른 개선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교통유발금입니다.

그러면 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30%를 자치구에 주는 것이고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벌칙금에 대해서 회수할 저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버스전용차선은 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번호판 영치를 하고 가산금 부과했을 때 못 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냥 무조건 아까 말씀대로 결손처분하고 마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또 있나요?

과태료의 경우에 5년 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못 냈을 경우에 결국은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5년 이내라 할지라도 재산이 없거나 파산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202억 5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막말로 내 배 째 하면 받을 길이 없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 38기동대 TF팀 있잖아. 거기에 의뢰해서 받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세금납부지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는 게 뭐 있습니까? 노력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질서행위규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현재 시스템 개발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 시스템이 개발되면 적극적으로 과태료 미납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은 현장에서 저희가 바로 적발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하면서 과태료 미납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강구할 필요가 있네요. 해마다 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안 내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네.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고이월과 불용이 계속 발생하고 의회에서도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정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부분과 구청과 협의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협의가 원활히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시간이 초과되고 결국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2011년도 보니까 50%씩 불용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9년도 지적이 돼 있단 말이죠.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자꾸 불용시키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금년도 131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얼마나 불용됩니까?

내년 6월 말이면 전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기에.

지금 130억 정도는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방금 전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불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더라고. 작년에도 지적된 것 개선하고 의회 와서 이런 얘기를 안 들어야 되는데 보면 이런 문제 2009년도부터 3년 동안 계속 지적 당하고, 이런 것 보면 이런 것 빨리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보험료 지원액 70억 감액안이 우리 서울시의회 최초로 예산절감 모범사례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교통위원회 최웅식 위원장님 비롯해서 각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행자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 예산절감 사례가 결산검사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금 다른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행자 위원님께서 모범사례로 선정해 주셔서 우리 교통위원회 의정활동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과정에서 시 버스관리과 과장님, 팀장님, 담당, 우리 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비롯해서 조사관님 모든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제대로 주지 않는 자료 잘 받아서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셨고.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시내버스회사와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할 것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과정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운송원가 검증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검증작업도 해 나가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70억 감액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70억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놓쳤던 부분인데 우리 남재경 위원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본회의에서 질문을 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힘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서 70억을 절약할 수 있는 큰 전기를 마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한 가지만 딱 짚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지역의 천호대로 확장공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호대로 확장공사 265억인데 여기에서 지금 121억 9,3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불용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최대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불용이 된 금액은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국비가 있죠? 국비가 있는데 국비까지 포함한 부분을 왜 불용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공사가 두 가지 요인으로 늦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몇 달 동안 그것이 지연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로 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원래 편성된 것을 다 쓰지 못하고 그러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처음에는 이것이 천호대로 중앙차로 사업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됐는데. 그랬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은 분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도로확장사업이지 중앙차로사업하고는 별개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는 답변이 정말 부족하다. 처음에 도로확장 부분인데 전용차로로 바꾸어서 국비를 지원받게 하는 것까지는 아주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게 되면 투심을 받아야 될 것이고 예산이 편성됐고 다 했죠? 그리고 국비가 현재 거기에 책정된 금액이 대략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70몇 억 받았고 남은 부분이 120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진행돼 오던 것을 어떻게 해서 갑자기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교통에서 더 노력을 해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투심을 왜 합니까? 예산편성이 왜 됐어요? 충분한 근거와 원인을 알았고 파악했기 때문에 된 부분인데 지원을 하다 이제는 못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수긍하는 자체도 말이 안 맞는 거고? 문화재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봤다시피 3개월이에요. 이것은 이유가 안 돼요. 그러면 서울시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 같으면 불용을 해도 그 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디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리 방만하고 큰 서울시 예산을 하는 입장이지만 국비 충분히 받아야 될 것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비가 200억 내려오는 것으로 예측을 했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고 중앙투자심사까지 받은 것으로 기록을 확인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중간에 BRT사업 부분만 국비가 지원대상이고 그 나머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130억 정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부담분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현실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충분히 노력해서, 그렇다면 75억도 반환해 달라고 공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75억 부분은 시계외 BRT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판단해서 지원했다고 그쪽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판단한 대로 서울시는 따르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당초에 투자심사 받고 지금까지 공사진행을 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과정이 아니었으면 공사의 방향을 바꾸거나 처음부터 설계가 아니었을 텐데, 천호대로 1일 차량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1일 몇 대 정도 다니죠?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세요. 최소한 10만 대에서 12만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서울의 중심축으로 볼 수 있는 공사를 하면서 이 계획이 왔다갔다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서울시 미수납에 대해서 결손처리 하는 부분들, 국비가 결정이 됐는데도 받아오지 못 하는 이런 것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이런 것을 검토중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 지금 그 지역에 남은 예산편성 해야 될 것이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40억씩 편성한다고 치면 10년을 해야 돼요. 내년 1년에 준공을 해야 될 것이 10년 준공을 한다고 치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냐, 저는 이것으로 답변 안 듣고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2009년, 2010년 해서 계속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서 더 이상 못 버텨서 다시 예산을 불용시켰다가 2012년도에 또 131억 세워준 모양인데 도대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경기 북부권에서 서울로 유입하는 차량들을 도봉산지역에서 일반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환승거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을 131억을 세워줬어요?

현재 예산 잡혀 있습니다.

몰라서 이거 세워줬지 알았으면 세워줬겠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3년 계속사업이고 지금 현재 131억은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내년 6월이면 전부 완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예비비지출 건에서 강북지역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업체 손해배상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강북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강북지역에 68개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 업체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를 못해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상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주차장 시설 내에 일부 시설 개보수를 하는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결국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없는 비용, 결국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어서…….

그 액수를 13억씩이나 부담해 준다는 얘기예요?

소송에서 결국 져서 그렇게 비용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요. 야간에 요금을 받게 돼 있는데 못 받게 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운영시간 이후에 주차됐던 차량이 출차할 경우에 사람이 없거나 하게 되면 결국 비용을 못 받고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부담 부분 손실부분에 대해서 결국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이상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못 받으면 그 원인은 왜 서울시가 뭘 잘못해서 못 받게 된 거예요?

서울시가 잘못한 것보다 협약서의 취지를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취지에 따라서 2년마다 서울시가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의 요금에 대해서 정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몇 년 치예요?

그것이 전체 금액으로 해서 2억 5,000…….

그것이 몇 년 치냐고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약 8년 정도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위탁업체는 7년 동안 계속해서 위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이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 주겠어요, 계약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런데 계약을 그렇게 잘못하도록…….

저희가 당초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승소를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당연히 2심에서도 이길 줄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결국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잖아요. 액수가 13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나 참 이해가 안가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수 의원 대표발의)(전철수ㆍ서윤기 의원 발의, 공석호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생환ㆍ김연선ㆍ김용성ㆍ김정중ㆍ김진영ㆍ김창수ㆍ김형식ㆍ김희전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준희ㆍ성백열ㆍ성백진ㆍ신승호ㆍ오필근ㆍ유청ㆍ윤명화ㆍ이미성ㆍ이정훈ㆍ이행자ㆍ정희석ㆍ채재선ㆍ최강선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앞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주차요금은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에 따라 10분 단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규정은 1에서 4분을 주차한 사람도 8에서 9분을 주차한 사람과 동일한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필요한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철수 의원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의결을 하기 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남재경 의원님하고 서울시하고 충분히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재경 의원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물론 유인물로 대체했습니다.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남재경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사용 및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 조항에서 위법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중 시내버스 사업자에게 서울시장이 정한 회계기준내에서 외부회계법인 등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사항과 법규위반자에 대해 시내버스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안전운행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의 제명이 이러한 내용을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고 일부 조항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지원금 정산시 실제 운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지와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박기열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박기열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0),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6)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발의하신 박기열 의원님께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박기열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환진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책관을 상대로 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듣고 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두 건의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박기열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기본으로 하고 장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과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을버스 노선은 공고된 노선의 운행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송수요 변동 등의 시급한 조정사유 발생시 노선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 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 운행노선 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정류소를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정훈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이정훈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백호 교통정책관께서는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에서 5항까지 두 안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성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백열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남재경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정보 제공 증대를 원하는 교통방송 청취자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 비율을 과도하게 규정할 경우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교통방송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방송이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되 이에 대한 비율은 교통방송본부장이 현실을 고려해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성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성백열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성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백열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조례 일부 용어의 변경과 방송광고의 종류 중 일부를 신설하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제작을 위한 협찬과 관련한 용어의 사용에서 협찬방송을 협찬고지로 변경하고, 협찬고지 대가 기준에 교통정보 및 기상정보 항목을 추가 신설하는 한편, 시급적용 기준에 있어 2011년 12월 1일자로 사업이 종료된 DMB라디오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참작하시어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3)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관과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님께서 브라질에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검토지시를 하셨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시내버스공영제 실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 준비를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혹시 서울시교통공사 설립을 전제로 해서 시장님께서 검토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주요 업무보고는 내일모레 수요일 안건처리 후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 습니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백호 교통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7일 오전 10시에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도시교통본부 소관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