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위원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사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속 공무원 전원이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건설도시국장 정기태

선서가 끝났으므로 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석입니다. 동빈운하건설T/F팀장 이재열입니다. 도로과장 이대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원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경우입니다. 건축과장 진영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오훈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하영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국가 및 타기관 시행사업은 5건에 총 사업비 3조 675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2,802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에 2,550억 원, 국도 31호선(흥해~기계)확장에 100억 원, 국도 14호선(오천구간)확장에 50억 원, 기계~안동 간 국도4차로 확장에 20억 원, 오천~장기 간 도로 4차로 확·포장에 8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광로 및 대로분야 사업은 형산강변도로 개설 종합운동장 뒤편～섬안대교 간 도로확장공사 등 9건에 총 사업비 939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12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자전거도로분야 사업은 자전거도로개설 총 사업비 1,000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24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로(1류) 및 시도분야사업은 흥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학산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등 18건에 총 사업비 2,235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141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빈운하건설T/F팀 소관 업무입니다. 동빈운하건설 사업은 포항시와 L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총 사업비 1,400억 원 중 금년까지 1,322억 원을 투입하여 483건의 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 479동에 대한 철거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22일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 도비 예산 확보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2013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소통 원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586억 원으로 2011년까지 199억 원을 투입하여 오천읍 세계리 도시계획도로(중2-12) 외 32곳을 개설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136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263억 원으로 2011년까지 55억 원을 투입하여 흥해 매산～용곡(면도104호)교량설치공사 외 13곳을 개설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57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원으로서 현재 용역 발주를 완료하고 입찰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하여 행위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9쪽, 국가시행 철도사업은 총 사업비 5조 6,825억 원으로서 울산~포항 간을 잇는 동해 남부선은 2014년 포항～삼척 간 동해중부선은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도는 각 18.8%와 14.4%이며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2016년을 준공목표로 현재 7.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KTX동해남부선 연결사업은 2014년을 준공목표로 현재 36.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개통을 위하여 KTX구간 신경주에서 포항까지 36.3㎞를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KTX가 개통되면 포항～서울 간 1시간 50분대로 수도권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쪽,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형산강 수변화공원 사업은 형산강 포항1지구 정비공사의 제1공구로 81억 원의 예산으로 연일읍 유강리에서 해도동까지 8.9km의 하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39억 원으로 파크골프장, 족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광장,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칠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대송면 대각리에서 연일읍 오천리까지 6.1km의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8억 원으로 2008년도 착공하여 하천개수 5.62km, 교량개체 3개소를 시행하였고 금년 30억 원으로 하천개수 0.42km, 교량개체 1개소를 시행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도로, 하수도 및 어린이놀이터 등 단지 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까지 33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도로, 하수도 등의 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7억 원의 예산으로 32개 단지가 신청하여 이중 26개 단지가 선정되어 현재 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거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27억 원으로 2011년까지 214억 원을 투입하여 일월, 용덕, 중성, 환여지구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도로개설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13억 원의 예산으로 4개 지구에 대한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행복파트너 포항 교통지킴이 운영 사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교통모니터를 운영하여 신속한 정보수집과 교통 불편 해소로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교통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2013년도 교통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내버스회사 경영진단 분석은 시내버스회사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경영실태 분석이 필요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출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출규모를 분석하고자 금년도에도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 완료 후 시내버스회사 경영진단 분석 결과를 통한 버스노선 등 정책 검토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8억 원으로 현재까지 37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 10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사무소 및 숲속의 집 등을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복합휴양관 등의 건축으로 시민 및 내방객들에게 산림휴양과 레포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비학산 생태숲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2억 원으로 현재까지 1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탐방로 개설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18억 원으로 야외교실 및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피크닉장, 다목적 광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비학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산림생태 및 녹색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은 금년도 예산은 12억 원으로 이중 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환호공원 외 12개소와 용흥1 어린이공원 외 12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7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정비 및 두호5 어린이공원 외 1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녹지시설 유지관리사업은 금년도 예산은 8억 9,000만 원으로 이중 5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폐철도 공원화 사업지, 철강공단, 효자·지곡주택단지 등 녹지대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3억 원의 예산으로 녹지대 정비 및 생활체육운동기구 설치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행정신뢰도를 더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업무 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전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권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시행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정치권의 역할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혹시 계획이 좀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추진기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겠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에서 각종 SOC사업은 정말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시가 SOC사업에 대해서 국비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포항을 둘러싼 각종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든,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전체적인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또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계속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추진된 사업 중에 블루밸리공단이라든가 국도 14호선 관련, 또 울산~포항,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상당히 수십 년 동안 되어 있고 지금 시설이 안 된 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가령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만이 또 하수도도 개설이 되고 상당한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법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지금 대지에 대해서는 우선매수 청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0년 7월 1일부로 모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는 그런 법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앞으로 지금까지 각종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만 하더라도 1조 이상이 듭니다. 각종 한 50개 도시계획시설결정해 놓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수조원이 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산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과감히 억제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계획시설만이라도 하나하나 각 부서별로 추진해 나가서 앞으로 최대한 민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보고 자료에 따르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2단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추진 철저히 하고 3단계 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시행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상당 부분 투입이 되는 국토해양부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상당히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비를 투입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3단계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 의지는 어떤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 2단계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할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3단계 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침이나 마련, 완료되면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전액 국비로써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마련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 시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 지역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공단 주변이라서 여러 가지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악취민원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은 공단 주변에 2공단입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문덕 쪽으로 넘어오는 왼쪽에 보면 그쪽에는 석유화학 주로 공단인데 거기 그 전에는 전부 어쨌든 간 완충녹지가 충분히 보전이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절취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은 물론 도에서 협의를 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강건너 불구경하면 안 된다, 우리 시에서 도에 하여튼 요청을 하든지 충분한 공간이 확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공업지역입니까? 용도지역이.

예, 그쪽에는......

전부 2공단.

이쪽 부분입니다. 산 너머 오면 우리는 일단 옥명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 밑에 공단하고 접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당히 공단 주변에는 허파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 충분히 공간이 확보 되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존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기존 공업지역에 지금 현재 공장이 건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녹지공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 자꾸 증축, 확장됨으로써 증축 계획이 있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 협의해서 원만하게 녹지공간도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물론 도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존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감사를 하기 전에 국장님이 업무를 이래 봤을 때 아,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 앞에서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마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예.

건설도시국 산하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가까이 다가서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행정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가 공무원이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꼬집어 이야기한다면 우리 도시계획 도로를 갖다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90% 진척이 나갔는데 10%의 예산 확보를 못해서 전체적인 효과를 못 보는 그런 아쉬움도 국장으로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열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걸로 믿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심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10% 미만 되는 마무리, 이 사업은 정말로 오늘 감사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하고 우리 국장께서 지금 서울에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올라가셨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국비 확보가 뭐 좀 미비하다, 앞으로 내년 국비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지 우리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거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사업은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또 국가사업에 대해서 공정대로 진척을 한다 해도 국가예산 확보가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공기가 연장되고 또 옛날 국도 7호선과 같이 그 사업이 또 몇 년간 지연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안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정치적으로나 또 중앙부처에 전부 다 같이 인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많은 노력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내 사업 자체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작만 해 놓고 더욱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사업은 어느 지역인지 대충 아십니까?

사업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유성여고에서 창포동 가는 터널있지요?

예.

이것도 그냥 우리가 뭐 붕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붕괴가 그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붕괴가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기 있는 그 유성여고나 그 주위는 있는 동민들이 이용하는 길을 막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길을 막았으면 빨리 사업을 추진을 해서 길을 틔워 주는 것이 틔워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계획만 서 있고 예산도 얼마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업이 예를 들자면 창포동입니다. 유성여고 창포동인데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예, 무슨 말씀.

이래서 이런 것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왜냐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계획을 딱 놓고 아, 이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면 빨리 추진하든지 하고 아니면 아예 시작을 안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시작해 놓고 예산 확보는 쥐코리만큼 예산 얻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여고 그 도로 중로개설사업은 저희들이 옛날 터널 지금 현재 막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그 터널 위로 도로를 개설한 사업인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창포동에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950억 정도 되는 사업비가 경매 13차, 14차까지 가서 한 300억 정도로 내려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도로 개설도 이제 사업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자 부도로 해서 빨리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나마 아파트가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시도 이 불편사항을 갖다가 계속 도로개설을 안 하고 놔 둘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 시행자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우선 보상비를 먼저 추진할 테니까 당신들 우리 시비를 투입 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을 다음에 사업시행할 때에 이자부담을 해라 그래 가지고 협약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겠지만 사업시행자 측에서 아파트 건축주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실제 우리가 방금 권광호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우리 포항시에 그런 대표적인 예산 투입을 하고 지금 진행하지 않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예.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면 부도, 부도나니까 잘 안 되지요, 맞지요?

예.

부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부도가 아무 우리 집행부 책임이 없습니까?

집행부.

이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처음 출발부터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도가 났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자기 피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부도 나게끔 이렇게 과잉으로 요구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도가 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개발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쉬운 개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어렵게 왜 개발하려고 합니까? 이게 집행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그 북부해수욕장 도부지 주차장 있지요?

예.

그것 지금 현재 우리 시비 가지고 도로 개설했지요, 그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은 구청에서 도로개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예 되었든 간에 총괄 우리 본청에 국장님 아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도로 개설했지요? 지금 도로개설 했는데 그 부지가 지금 도부지로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 개설하는 돈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한 6억 들었을 거에요. 이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진입도로가 한 10억 들었는데 이 도로 자체가 도로개설하고 2년도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그 옆에 횟집 전부 철거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 도로가 개설 안 했더라도 자연적인 도로가 될 것을 또 뒤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게 뭔가 특혜성이 있는지 뭐 어떻게 누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 몰라도 왜 이런 도로를 개설 했는지 지금 도로 없습니다. 다 도로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 구청장이 져야 됩니까?

구청이든 우리 시가 하던 우리 포항시에서 도로개설 예산 투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한 해 한 해 참 급속도로 바뀌어 나가듯이 그당시 또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교통수요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원활한 주차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런 답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뒷면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구태여 그쪽에 경로당 있는 쪽에 도로 내어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습니다. 한 번 가 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저 본 위원이 할 것이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교통문제인데요. 교통문제 우리가 자꾸 단속하지요?

예.

그것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속 구청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단속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아니 포항시에 차량 보다 주차 공간이 남아 돌아갑니까? 주차 공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자꾸 단속만 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포항시민이 갖고 있는 차량 어디에 가지고 갑니까? 차를 주차 시킬 데가 없는데 불법주차지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가서 주차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주차장 공간이 없는 데는 아이 이건 제가 가서라도 본 위원이 가서라도 주차할 데가 없으면 국장님 가서 주차할 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법주차하지요. 그런 쪽은 좀 주차도 주차위반도 완화해야 된다, 요즘 좋지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주정차 단속 없지요, 식사하라고.

예, 저번에 한 두달 되었습니다. 두달이 되었는데 우리 권광호 위원님께서 중식시간 식당에서 영업이 상당히 지금 현재 곤란하니까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주·정차 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해 줄 수 없느냐라고 한 번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한 2시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주문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불가피한 그런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참 교통 흐름이 어느 정도 원활한 그런 곳에는 우리도 탄력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도 너무 부연설명이 깁니다.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포스코 신제강 관련해서 활주로장에 대해서 그 감사 지적을 좀 하려 합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실상 아무 것도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데 지금 시민들은 뭔가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행정절차 위반으로 고도 제한에 걸려서 공사가 중단된 신제강 공장 건설이 국무총리실 행정조정협의회를 통해서 2009년 8월 전격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진 지 1년 6개월 만에 공가 재개되었습니다. 공사 설계를 맡은 포스코건설이 고도 제한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설계를 하고 포항시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허가를 내어 준 탓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정 협의를 포항시에서 신청했고 포스코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항활주로를 동해면 방향으로 378m 연장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 행정조정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승호 포항시장은 동해면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신제강 공장의 공사 재개는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아주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해면 주민들은 60여년 동안 사실상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해서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논리까지 앞세우면서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면 주민들은 절대 지금 용납할 수 없다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일부 지역을 이탈하는 주민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동해면에서는 118사태라고 합니다. 2011년도 1월 18일 날 국무총리실 행정조정협의회에서 결정된 그 공항활주로 연장에 대해서 118사태라고 우리는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18사태 이후에 포항시가 동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겠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활성화 시켜 주겠다,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겠다, 첨단소재단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동해면 종합마스트 플랜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지금 공항사업 추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현재 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도제한 완화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최종 6전단 하고 협의해서 지금.

아니 고도제한 완화 말고 공항확장 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냐고요.

공항확장 사업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동해면 발전마스터 플랜 그 관계 이야기입니까?

아니 공항 확장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냐고요.

그 확장사업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지금 포스코와 우리 포항시, 6전단 또 동해주민들 하고 우리가 보상 협의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한 진척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진척이 지금 없습니까?

예, 우리가 고도제한 관계 용역 포스코 하고 협의해서 곧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제 고도제한 완화 용역 또 그리고 이제 동해면 발전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지금 공항 그러면 확장사업은 지금 추진이 중지된 상태네 그지요?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지된 상태지요. 중지된 상태인데 지금 만약에 고도제한 완화 용역이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지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고도제한 용역 우리가 안을 제시를 하고 또 포스코에서 검토해서 거의 뭐 다음달 중에 발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보고서를 받았는데 보니까 지금 포스코에다가 또 일임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포스코가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그 포스코가 고도제한 용역을 했지요?

예.

그때 루시티컨설팅을 통해서 용역을 했으나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실상 비행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국방부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포스코에서 용역을 한다 할지라도 국방부에서 그것을 수용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뭐 항공대라든가 전문기관에 뭐 물론 그때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좀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포항시에서도 1억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해 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와 그리고 6전단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용역을 시작을 해야만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가능성이 있지 그냥 포스코에서 그 용역 했는 것 안 받아 줍니다. 민간이 했는 용역 사업을 용역 그 결과를 국방부에서 수용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와 포스코 또 연대해서 우리 1억 그 예산 책정해 놓았잖아요?

예.

그 예산도 포함해서 같이 연대해서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실시하고 또 6전단에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해서 이 고도제한이 완화가 된다면 이 완화 용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이 자체가 수용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해면 주민들은 이 고도제한 완화만 된다면 굳이 공항 확장을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해면 종합마스트 플랜 그 용역 납품을 언제 받았지요?

올해 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납품을 2월 달에 완료되었네요, 그지요? 2월 달에 완료 되었는데 지금 향후에 이제 동해면 종합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향후 중기재정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중기재정 계획과 단기계획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기계획은 2020년까지이고 우리가 2015, 16년까지 단기계획을 해서 일단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도로정비 사업 관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 22억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또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도로개설 사업이 123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이후로 중기계획은 우리가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마스터플랜 계획에 동해 발전이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해 지역 주민들도 우리 포항시가 종합마스터플랜 용역을 거쳐서 우리 입안한 단계기 때문에 우리 이런 계획을 우리 포항시에 믿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또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계획 수립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저 국장님.

예.

전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중기재정 계획을 보고하라 했습니다. 그 중기재정 계획을 언제까지 보고 할 것입니까?

우리가 10월 달 정도 되어서 중기재정계획 한 번.

10월까지요?

예.

그러면 10월까지 재정계획을 보고 하시고 내년 당초예산부터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또 그 중기재정계획이라 해서 전부 장기계획에 또 수립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단기계획에 치중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우리 10월 달에 보고한다고 했지요?

예.

보고한다고 했고 또 고도제한 완화 용역 자체는 제가 아까 주문한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그렇게 추진을 해야 그 결과에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포스코에서 뭐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용역을 해 봐야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가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했어도 우리가 민간이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대를 해서 연대를 함으로 해서 또 국방부가 또 이렇게 받아 들이는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금 현재 동해면 주민들은 이 국가정책으로 꼭 이 공항 자체를 연장해야 한다면 이게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직접 피해지역인 그 주변 집단 이주대책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또 인접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이전 이것을 필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마 공항확장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단이주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집단이주 대책은 아직까지 참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부분까지 보상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서로 지역 주민들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용역 관계 발주관계는 계약만 포스코에서 하고 우리가 용역 시행은 우리 포항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장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민원문제가 아마 첫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확장 문제는 포항시나 포스코에서 확실한 대안이 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가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사업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상 요점만 정리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로 형산강변로가 지금 추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 국지도 20호선 이야기입니까?

예.

국지도 20호선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2003년도에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도로에서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지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지도에 대해서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만이 국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 되고 있다가 올해 2월 달에 국가사업으로 공사할 수 있게끔 국가기본 3차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지도 20호선은 전체 그 북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교량폭이 사실 강이 한 220m 폭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나오고 또 배는 동빈내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1000억 정도 가까이 들어왔는데 그래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사업순위가 후순위에 밀려서 12개 사업장 중에서 10번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사업비를 좀 확보를 빨리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권하고 나름대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형산강로터리에서 송도 앞쪽 그리고 효자 쪽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이 말은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해 놓고 모두 시비로 다 지정되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국비확보에 최대한 박차를 가해 주시고 특히 지금 송도해수욕장에서 북부해수욕장 넘어가는 그 교량은 우리 포항시가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물론 순차에 밀려 가지고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에 많은 노력은 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당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거기 따라 가지고 동빈내항을 건너서 송도 앞으로 오면서 형산강로터리 가는 차량이 지금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거리에서 형산로터리까지 가는.

오거리 쪽이 아니고 동빈큰다리로 해서 송도 앞쪽으로 그쪽도 교통량이 많잖아요, 그지요?

예, 동빈큰다리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동빈운하 개설에 따라서 형산강 제방 쪽에 지금 마지막 구간을 공사하다 보면 끝 구간을 나중에 교통량을 통제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겠지요?

예, 오늘 오후 3시부터 통제를 합니다.

오늘부터요?

예.

그러면 그것을 장기간 그렇게 하면 전체 시민들 불편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설교 같은 것을 좀 건설할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예, 그 공사를 오늘 오후 3시부터 통제를 하면서 그것은 부분 통제인데 가는 차는 위에 고가도로로 가면서 가는 것은 다 통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가도를 냅니다. 4차선을 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막힌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가설교를 설치를 해서 전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도 운하 이 쪽이 개설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2차 재정비 촉진사업이 사실상 계획은 세워 놓고 지금 작년에 경상북도 지금 고시 나 있는 상태지요, 그지요?

작년 12월 달에 고시가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또 결과가 나왔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그 주변에는 재정비촉진지역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행위라기 보다는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방법이라든가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조합원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가 바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홍보를 해서 빨리 그 지역 주변에 동빈운하 그 주변에 동시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하고 그래.

예, 국장님 지금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계획 묶여 가지고 재산상 모든 부분에 새로운 증개축도 안 되고 있고 모든 재산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도시계획이 이대로 진행되면서 전체 2020년 완공 목표를 갖고 있지요?

예.

그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가 이것을 관심을 안 갖고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추진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추진 방법을 조합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한 것이지 그 전체적인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우리가 관심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최대한 빨리 주택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으로 물길이 틔이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형산강 고수부지 지금 생계형 어민들이 지금 선착장이 있잖아요, 그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 참 저희들이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생계형 민원으로 수십년 동안 정리를 하려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고발 고소 건으로 인해서 검찰에서도 나와 가지고 그 현장을 갖다가 어떤 정리를 못 한 사항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동빈운하가 건설이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그 지역도 정비 차원에서는 손을 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법적인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그 부분이 너무 안이한 답변입니다. 벌써 내년 10월이면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 쪽 주민들을 그때 가서 철거를 어떻게 운운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자기들도 생계를 하기 위해서는 선착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수산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뭡니까? 지금 어선을 감축 시키는 것도 있지요, 그지요? 이 부분도 검토하고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모든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되지 올해 안에 이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기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개발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 상태로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절차를 다 밟아 놓았다고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분들은 지난 3년동안 재산 뭐 증개축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증개축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행정절차를 완료 시켜 놓고 공청회 2번 끝내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 없이 어떻게 시민들이 그것을 내용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되는데 지난 12월 29일 날 최종 도로부터 고시를 받고 난 다음에 행정이 액션을 취한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궁금해 하고 있고 또 답답해 하고 있고 재산피해 때문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또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야지 행정절차 끝내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어차피 이렇게 사업을 하자고 주민들 설득을 했으면 주민들 동의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명쾌하도록 답을 주셔야 되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와 닿지 않는 그런 것 같은데 홍보를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 환승장 제도를 실시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환승 한 3년 정도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 환승장 제도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입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성공 했다고 보는데 다소 미흡한 점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시민들 여론은 성공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성공했다고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실용성 이런 쪽에서 어떤 쪽에서 성공.

경제성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용자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사람들은 이용 측면에서는 다소 또 불편한 점도 안 있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 버스환승장이요, 대부분 읍면지역에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거의 노령 인구입니다. 거의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이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 가더라도 버스를 타고 시내 주요 지역을 이렇게 볼일 볼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요구하는데 자, 연세 많은 분들이 짐 들고 환승장에 가서 다시 환승을 해서 거기 몇 번 갈아 타고 이렇게 볼 일을 봐야 하는데 아무리 회사측면에서는 좋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옛날 제도로 다시 환원을 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연령도 계층도 이래 많고 형편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형편이 괜찮은 분들도 계시고 계층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경제면이나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다소 성공적인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은 염려되시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런 것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 4년 이렇게 되었으면요. 정말 시민들 여론을 듣고 수렴을 해서 잘못된 것은 빨리 보완을 해야 되고 거기에 그 젊은 사람들은 얼마 없습니다. 다 환승장을 이용하는 이런 지역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이 환승장을 이용하는데 몇 번 갈아 타고 말이요.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는 잘못된 부분은 빨리 여론을 수렴해서 고쳐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한 번 보시고 이제는 좀 여론 조사를 하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이래 좀 제도를 개선했으면 싶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우리 안병권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께서 주문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는 도로 철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로 분야 사업계획을 보면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국도31호선 흥해 대련에서 기계 인비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장공사 국도14호선 오천 시가지에 가로 지르는 공사 그다음에 기계~안동 간 국도 4차선 확장, 오천~장기 간 도로 이렇게 많은 국가시행 도로가 지금 현재 시행되거나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다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도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 포항시 차원에서 봤을 때에 가장 우선 순으로 뽑는다면 어느 도로를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포항시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시가지 중심 도로 같으면 국지도 20호선을 꼽고 그다음에 포항시와 타 도시를 연결되는 고속도로 같으면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우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포항~울산 간 이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 우리 포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현 사업비가 추정으로 약 한 8,600억이지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계획에 의하면 2014년도에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3년도, 14년도 하면 이 8,600억이라는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8,000억 정도 한 9,000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9,000억 정도 남았는데 2014년도 준공계획으로 봤을 때는 1년에 4,500억 정도, 그래서 2년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6월 말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우리가 한 2,640억 계획이 돼 있습니다. 2,640억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한 1년 정도 지원이 안 되겠나 그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올 연말 우리 포항시나 똑같습니다. 올 연말에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예산 심의할 때 국회에서 아마 우리 포항~울산 간 같으면 사실 포항시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울산과 경주, 포항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같이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예산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듭니다.

지금 전년도에 포항~울산 간 도로에서 포항에 배정 받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2012년도.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 가지고는 내년도 최소한 4,50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갑자기 배려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그렇게 되면 2014년도에 완공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또 관련해서 국지도 그러면 국가지원지방도로입니다. 국지도의 개념이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사실은 관리는 지방에서 합니다. 개념이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송도～항구동 간에 교량설치 문제가 현재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지난 2월 달에 우리 지방도 국지도 관련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었지요?

예.

2015년까지 포함되었지요?

예.

포함되었으면 최소한 내년도 2013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확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순위에 구간은 짧은데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526억 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 실시설계 들어가면 한 700억, 800억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설계를 갖다가 들어갈려면 한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올 연말돼서 국회에서 20억만 증액만 시켜준다면 내년에 사업 전체 기간이 한 2년 정도 앞당길 수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 이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공조체제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요,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지만 기본설계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침매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교량 위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도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다 기본설계에서 나오는 거지요?

22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침매터널로는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항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되고 있다고 본 위원 알고 있는데.

교량부분에서 동빈내항으로 진출입해야 되는 어선이 있기 때문에 높이를 20m 이상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400m씩 나오다 보니까 약 전체 교량폭은 220m밖에 안 되지만 1km 이상 되는 교량을 설치해야 됩니다, 접속도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해 남부선 울산~포항 간이지요, 동해 중부선 포항～삼척 간, 그리고 영일만 인입철도, 그다음에 KTX 동해 남부선 연결선 등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현재 시급하게 느껴지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신경주에서 포항 간입니다.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2014년도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8,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도 8,000억 같으면 2년간에 걸쳐서 약 4,000억씩 투입이 돼야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사업비가 저희들이 2,600억인 줄 알았는데 200억 얼마 전에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하고 같이 신경 써 200억 증액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800억에서 1,200억 정도는 정말 이 우리 시가 53만 시민이 KTX 2014년도 들어온다고 계속 주민들이 알고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 몇 백 억 정도 더 증액을 시켜서 연말에 예산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항시, 또 이 노선을 이용하는 울진이나 영덕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조를 받고 또 거기에도 정치권이 있으니까 같이 공조체제를 해 가지고 연말에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천 몇 백 억 더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부담이 내년에 안 적겠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KTX 직결선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획기적인 그런 어떤 포항시로서는 당시 이병석 국회의원께서 국토위원회 위원장 하시면서 이룬 큰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 없이는 어느 하세월에 언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월 말 되면 예산편성이 다 끝나잖아요, 그지요?

예, 중앙부처에서는 끝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필요한 예산범위가 정해지면 국토해양부에서 예산편성해서 6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6월 25일 아닙니까, 6월 25일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포항시에 관련된 각종 국책사업이나 예산 확보 방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지요. 물론 10월 2일까지 기한 있지요. 10월 2일까지는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하게 여러 가지 정치권을 활용한다든지 또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 확보에 우선이 뭐냐 하면요,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또 시급성, 필요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계공무원들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께서 정말 담당자, 정치권도 중요합니다만 담당자가 이 부분 입안하고 계획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 확보에 큰 작용을 한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의회에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국비 확보에 열심히 해 달라 주문을 합니다. 거기에는 가장 포함된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당위성과 시급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리얼하게 공무원들한테 침투시키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고, 또 국회, 정치권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KTX 유치라든지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정말 국책사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합심해서 국비 확보에 전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국장님하고 부시장하고 같이 움직여 본 적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러 번 찾아 가더라도 공무원 자체 마인드가 아,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시급하다, 당연히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꼭 유념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동찬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75만 계획하다가 64만으로 하향조정해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22만 증가 추적에서 11만으로 주는 겁니다. 2015년도에 11만 인구가 증가한다고 포항 53만 시민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바로 처음부터 관리계획 입안 당시부터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걸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향후에도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실시하니까 그때는 이번에 관리계획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우려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잘 체크해 놓았다가 보완을 해서 더 이상 시민들 불신이 팽배해서 또 불안해 하고 많은 시민들 재산권 행사에 불안을 느끼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처음에 7억으로 7억이라는 특별교부세지요, 7억으로 시작했던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현장을 여러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고사분수 있지요, 약 관리비까지 20억이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봤을 때 그 고사분수로 인해 가지고 포항 북부해수욕장의 관광으로서의 욕구충족을 얼만큼 시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도 명쾌하게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20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됐다고 혈세가 낭비했다고 보는 것은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바로 이 사업도 향후에 정말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예측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비록 예산 의결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특별교부세 7억으로 출발 했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또 진입로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업비가 다소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생각에는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북부해수욕장이 동해안의 중심 해수욕장으로서의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건립할 때 공사를 더 신경 써 가지고 규모를 확대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1차적으로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변경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번 고민을 하고 이렇게 의결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의회든 집행부든 간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쳐 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 한 번 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올해 2012년도 각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관련된 도시계획도로나 모든 국과 관련된 사업들이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본인이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내년도 2013년도 각종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 90% 투입되었는데 10%가 투입이 안 되어서 완공 못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저는 폐철도 부지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잘 보셨지요?

예, 잘 봤습니다.

우리가 우현동 유류창고에서 안포 건널목까지 총 142억이라는 그것도 순수한 포항시비로 해서 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방금 지적한 대로 좀 더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했더라면 좀 더 좋았을텐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을 이 만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벽천시설이라든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현장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만 벽천에 물이 말라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의원들이 벽천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까지 벽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수적으로 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그러면 다음에 KTX가 2014년도 되고 이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로 서산터널부터 효자역까지 계획 있으시죠?

예.

그것을 대비해서 좀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중에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이 지난번에 언론에도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마는 목재 데크 설치와 관련해서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이제 지난번에 설치를 했잖습니까, 그지요?

이 사업에요?

예.

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증액도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명할 그런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대로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보기에 포항시가 많은 일들을 해요. 사업들을 하면 사업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유지관리에 있어서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 놓아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 흉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도시숲 조성 이 관계에서도 지금 세부적인 부분야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를 하겠지만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찾았을 때 야, 142억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인근에 개발자문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실지로 가까이 있는 시민이 제일 잘 알고 문제점을 찾을려면 시민하고 가까이 있어야 문제점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기회가 주어 주신다면 관계공무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총체적인 점검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 설치 못지않게 사실 유지관리도 중요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항은 공무원들이 발로 뛰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발로 뛰어야만이 지역주민들 여론도 수렴도 할 수 있고 또 불편사항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들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건설도시국 간부들, 전 직원들 같이 합심해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면서 그런 민원 사각지대에 있는 걸 갖다가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 포항시 사업들이 주로 설계에 의존을 많이 하시더라고, 대부분. 설계도 물론 잘하시는 전문가가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살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알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발주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물론 행정도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립돼 있겠지만 무적인 부분은 좀 더 그렇게 해서 지역시민들하고 접근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저께도 본 위원이 죽 과정들을 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초에 연간 한 500만 정도 시민이 찾을 거다 그런 예측을 했었고 언론에도 기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포항시민으로 봐서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요, 자랑거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자랑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거기에 물론 문제점이 있어서 물론 추후에 보완을 하겠지만 그런 벽천시설 우리가 홍보를 할려면 외지인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포항시에 좋은 벽천을 해 주었는데 가서 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벽천시설이 가동이 안 되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기본적으로 다니시는 잘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좀 이쁘게 해서 이 시설이 하루종일 가동되는 시설이 아니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동되는 시설입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가서 아, 보니까 이것은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가동하더라 그러면 외지에 친척이 와도 그 시간 대에 모시고 가야 우리 포항시민의 자랑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가면 포항시에 저런 좋은 사업해 놓고 왜 물이 안 흐르나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사후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좋은 견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유지관리 차원은 발로 뛰지 않으면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발로 뛰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대화 속에서 애로사항을 찾아서 시설물 같은 거라든지 모든 것 민원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간부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 7시부터 운수노조파업 들어갔지요?

예.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파업내용이라든가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포항시가 취해야 될 그런 내용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오늘 아침 7시부로 우리 지역에 등록 돼 있는 대수가 4,4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이나 다른 지역에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파급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사고도 많이 나고 오늘 아침 방송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에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영일만항 1개소, 공단 3개소에 대해서 경찰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또 우리 군분대에 항만장비 이런 것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항만장비 군 장비가 40대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수송하기도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긴급물량을 경찰차로 호송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40대 정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견인차라든가 포항시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군과 경찰, 항만 같이 협의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같이 대책회의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거기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또 화물차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대책회의 2시에 할 때 포항시의 참석대상자는 누구시지요?

공단하고 항만청.

포항시의 참석자?

포항시는 제가 아까...... 경제산업국에서 오늘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바로 와버렸기 때문에 2시라는 것만 지금 알고 있고 추진되는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파업으로 인해서 경찰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견인이나 항만, 군장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노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돼 집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맞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사실 접근이 어렵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나름대로 민주노총이나 여러 가지 운수노조에서 그렇게 접근을 할텐데요, 포항시에서 나름대로 포항시 민주노총, 운수노조 대표들하고 만나 가지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에 방금 저도 메모를 받았습니다만 포스코하고 화물연대 지금 긴급회의 중에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우리 포항시나 여러 가지 화물연대 파업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 될수록 굉장히 안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빨리 대책 강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끝났고, 우리 포항시 공원이 45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지금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근린공원이 해도하고 연일공원이 완공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과거 도시자연공원이었는데 환호공원 그것이 다 근린공원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지요? 총 합해서 45군데인데 그것을 면적으로 따지면 약 1,100만 제곱미터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조 7천억 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 사실 이 내용들을 계속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적체돼 왔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공원들을 좀 축소하고 또는 쉽게 하면 임야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과감하게 해지를 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 공원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어떤 해지를 한다든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시가 근린공원이라든가 시민 한 사람이 공원 면적 계산식에 의하면 나옵니다만 전체적인 포항시 전체면적이 공원면적이 비율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시설해지한다든가 공공용으로 되는 것은 제외 됩니다만 일반적인 사유재산을 갖다가 해지시켜 가지고 어떤 재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대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정말 불필요하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그런 인접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다음에 도시계획하면서 한 번 입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국장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1,100만 제곱미터에 1조 7천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완공된 공원은 환호공원하고 해도공원, 연일공원 세군 데만 공원이 완공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면 1조 7천억 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과연 이 공원을 언제 다 할 것이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도시계획도로나 또는 동빈내항이나 자전거도로나 도시녹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의 돈이 또 다 할려면 수조 원 들어간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공원 하나만 하더라도 1조 7천억 원 들어가는데 이 공원을 이대로 계속 적체해서 자꾸 해를 넘길 겁니까? 그러느니 이걸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과감하게 이걸 해지를 해서 축소하는 방안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주변지역에 공단지역의 공원지역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인접 지역에 여러 가지 이런 공원지정으로 수십 년 동안 지정해 놓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오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다가가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뜻이 담겨 있는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건전하게 실속있게 아니면 공원을 조성을 하시든지, 이 공원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중명생태공원,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 비학산 생태 숲 조성 이런 것이 다 공원으로 버금가는 시설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원들을 45군데나 공원들을 단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축소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만 그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정책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건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건설경기가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돼서 또 최악의 원인제공이 정말 지역에 골재가 없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골재라는 것은 우리 건설의 기초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서 포항이 특히나 포항 쪽에 있는 건설업체들이라든가 레미콘, 아스콘 업체들이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최근에 중앙지라든가 지방지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언론에서도 골재가 없다, 모래가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무슨 대책이나 준비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레미콘 업체라든가 관내 7개, 8개 레미콘 업체가 있습니다만 1년에 20만 톤내지 20만 톤 정도 사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골재 채취할 수 있는 자갈이나 모래, 육상골재 채취 허가라든가 사실 행정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왜 애로사항이 많느냐 하면 골재도 부족합니다만 옛날에 수십 년 전부터 골재 채취를 해 오다 보니까 더 할 장소도 없고 신규 또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 석산개발한다든가 할 것 같으면 진입로 개설하는데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훼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에 부딪치고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확보될 수 있는 골재가 적다 보니까 또 적은 데다 또 정부차원에서 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 그쪽에 칠곡, 군위 이런 쪽에 골재를 수천만 톤 확보를 해 놓고 전국적으로 골재가 딸리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 포항까지 안 내려오는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골재는 결국 자원이잖습니까,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골재가 생산이 되지 않고 또 절차도 복잡하고 모든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외지에서 골재를 갖고 오다 보니까 운송거리가 길어지고 또 외지에서는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아예 골재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칠곡군 같은 데서는 역외 반출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엄격한 기준을 갖고 반출을 시킵니다. 왜, 이제 건설경기가 활성화 된다든가 그 지역에 필요한 골재가 없어서 나중에 감당을 못 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골재대란을 예측해서 지자체에서 골재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건설경기가 활성화돼야 진짜 서민경제가 살아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다면 석산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개답사라 해서 논에 표피를 걷어내고 모래를 채취하던 그런 절차 이런 모든 절차들이 우리 시가 다른 시하고 비교시키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행정 비교를 시키면 정말 포항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떤 법을 판단할 때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부터 먼저 검토를 해요. 다른 지역은 지자체가 나서서 석산을 공영개발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특히나 우리 포항 쪽 같은 경우에는 해안지역이다 보니까 암이라든가 암층 자체가 이암이 많다 보니까 석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도 사실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제대로 허가를 안 내 줍니다. 물론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많지만 솔직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석산개발하고 그 남는 유휴토지에다가 납골당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환경 복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시는 그렇게 이 골재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한 번도 준비하지 않고 내가 관계공무원들한테 확인을 해도 여기에 답변을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칠곡이나 이런 데는 지자체가 아예 골재를 관리하고 있고, 경주나 영천, 성주 이런 데서도 4대강 모래를 가지고 지자체가 활용하기 위해서 반출을 안 시킵니다. 역외반출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15,000 정도 하던 모래가 지금은 3만 원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역경기 건설경기 활성화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이 모래이고 골재인데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니까 최근에 바다모래가 들어오니까 이 모래 때문에 부실이 우려된다고 언론에 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골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4대강 쪽에 있는 낙동강이나 그런 데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더욱 더 시급하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산개발이라든지 골재 채취, 또 형질변경을 통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더 완화를 시켜서 정부차원에서는 지자체에서 골재 수급이 어려운 데는 바다모래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갈문제에 대해서는 석산개발 이것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자체 개발해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석산개발이라든가 개답사 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물론 법을 지켜야 되고 환경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우리 지역에 만약에 아파트 업이라든가 모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었을 때 그때는 원재료가 없어서 이제 그때 가면 결국은 이 원재료가 상승되는 원인 자체는 우리 소비자한테 돌아갑니다. 우리 시민들 부담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다른 지역에는 레미콘이 2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해서 모래를 구입할 수 있는데 포항은 3만 원, 35,000원 한다면 그 결과의 답은 시민들 몫이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부담을 입는다는 거지요.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 우리 건설국에서 이 지역의 골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전혀 업무파악이라든가 내용이 확인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업체를 두둔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건설경기가 우리 서민경제라든가 지역경제에 가장 빠르게 회전될 수 있는 업입니다. 건설업만큼 지역경기 활성화 시키는 것 즉각 즉각 활성화 시키는 데 기여한 업이 참 드뭅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번 긍정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부터 긍정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부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물론 환경도 따르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바다모래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바다모래 남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는 포항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바다모래가 우리 시에 잘 아시는가 모르지만 송도 쪽에 적치를 해놓고 바다모래는 세척을 합니다.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번씩 이야기는 안 하지만 모르게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계속 뿌려 가지고 일정량의 염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뿌려서 그래서 그게 레미콘 회사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 전 몇 달 전에도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모르게 해서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국장님 골재가 없으므로 인해서 바다모래를 사용한다, 맞죠?

예.

그런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가서 그냥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기계로써 체크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모래가 세척을 해서 염분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골재가 없는데 방법 없잖아요, 바다모래를 써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우리가 관리가 되면 지금 계속 건축이 되고 토목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곧 이제는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거요, 지금. 옛날에는 뭐 10층씩, 뭐 7층씩 이렇게 아파트가 세워졌지만 이제는 뭐냐 하면 고층으로 30층, 40층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모래 관리를 안 해서 이게 염분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그 예를 들어 40층 되는 상상을 한번 해 보라 이겁니다. 그 건물이 잘못돼서 붕괴 됐다고 봤을 때는 우리 포항시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 다 포항시민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다모래 쓸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포항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염분이 전혀 없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냐 뭐 많이 66개 업체에서 상당수의 모래를 사용했는데 지금 이것 염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체크 못 했죠?

예, 그것은 각 회사에서 염분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분사방법이라든가 몇 회, 몇 분간에 얼마, 몇 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데 그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 또 감리회사하는 감리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믿을만한 곳은 어디냐 집행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 이런 본 위원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 감리사를 믿지 말고 포항시 직접 염분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바다모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라든가 언론도 이런 걸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을 하시지만 정말 시공사만의 문제, 감리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부분이 더 큰 우려를 낳지 않도록 어떤 지침이라든가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두호동 호텔 건축사업 추진 지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말썽도 많고 오랜 수년 동안 지연 되어 오다가 이게 뭐 시작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주민에게 보상은 100% 다 되었습니까?

지난번 트러스터메니지먼트에서 추진할 때 계약금을 전액 지급을 하지 않고 사용승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식회사 트러스터에셋메니지먼트에서는 계약금이라든지 부과 금액이 지출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땅 지주들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에스티에스개발이라는 회사가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계약금 전액하고 또 이면계약하고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에스티에스개발에서 종전에 했던 사업계획을 수정할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관계는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정관계가 벌써 하마 몇 개월 전부터 수정을 해서 이걸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몇 개월 됐다, 아직까지 수정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건축주 명의변경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이 완료가 되고 또 사업계획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건축계획을 좀 변경할 그런 의사가 있어서 지금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는 또 종전에 사업자하고는 어떻게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종전 사업자는 지난번 저축은행 관련해서 금융문제 때 좀 타격을 입은 상태라서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자는 서울에 있는 투자전문회사로서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재정이라든지 투자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언제든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해 주셔야지 그 모양이다, 그렇게 되는 모양이다, 이것 괜찮은 모양이다, 괜찮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말이오. 그러면 또 종전에 있던 기업과 우리가 계약할 때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산이 돼 버린 거다 말이오. 이것 확실하게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건 줄 압니까? 지금 여기 건물주들이 5년 됐죠? 5, 6년 됐죠?

예.

그래서 5, 6년 동안에 집수리 한 번 못하고 이렇게 한 번 생활해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수리를 할라, 보수를 할려니까 자, 보상 관계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추진이 곧 될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겨울 되면 춥지 여름 되면 덥지요, 그 사항이 얼마나 긴박했느냐 과장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추진을 정말로 주민에게 피해 없도록 그렇게 되겠어요?

이 건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에 뭐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런 사업체가 오전에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정책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과도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양을 하고 또 행정절차를 갖다가 원만히 진행해 주므로 해서 사업자가 제때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길어지는데 우리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항시에서 얼만큼 도와주었습니까? 자기네들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도로도 폐도를 시켜주고 이렇게 우리가 도와줬잖아요. 이렇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사업을 못하고 있었다 말이오. 그래서 이번만큼은 아니,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강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접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이렇게 해서 우리 작년 행감에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한 보조금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다수이나 극소수의 공동주택에만 보조 되어 주민갈등을 발생한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많은 공동주택에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예.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에 사업지원대상이 뭐 뭐 입니까?

현재는 사업이 단지 내 도로라든지 또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하수도, 노인정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4억 확보 됐죠?

예, 금년에 4억을......

참 작년에 4억이 확보돼 가지고.

올해 4억입니다.

올해 4억 확보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한 단지가 한 몇 개 정도 되었어요? 신청했어요?

금년에 32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32개가 신청해 가지고 지금 몇 개가 되었죠?

26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6개? 16개가 아니고.

26개가 맞습니다.

26개 단지가 되었습니까? 32개가 신청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2008년도부터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1억 1,200, 2010년도에는 6,000만 원, 2011년도에는 2억, 2012년도 4억 이렇게 증액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갈수록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개발도 사실상 어려워지고 이러하므로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지원사업에 대한 폭을 좀 넓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 상·하수도라든지 단지 내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사실 의뢰했다가 또 그 사업에 지금 현재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해서 제외되는 경우도 더러 있죠?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본 위원은 지원대상을 좀 넓혀야 된다, 재난시설물의 보수 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담장허물기, CCTV 설치 사업이라든가 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는 그런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야 그래야 우리 공동주택단지에서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폭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물론 이게 예산이 참 문제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지원을 하는 그런 단지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엄청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갈수록 자꾸 자꾸 노후화 되기 때문에 이 예산문제도 지금은 현재 원래 32개가 신청을 했다 했는데 앞으로 내년 되면 50개가 될 수 있고 100개도 될 수 있고 지금 계속 늘어날 겁니다. 우리 포항시 전체 공동주택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후화된 또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이 예산을 앞으로 사업지원 대상도 늘려가야 되겠지만 예산도 지금 좀 더 많이 증액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도 2009년부터 재작년까지 했는 게 우리 시비 포함해서 약 7억 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또 예산 배려를 그래도 뭐 저희들 그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때까지 했는 만큼 한 4억 정도가 배정이 돼서 아마 32개 단지가 신청해서 26개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금년에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향후에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전체 저희가 한 531개 단지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10년 이상 된 걸 봐서 관리상태를 상·중·하로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상·중·하로 해서 해 보니까 전체 앞으로 소요예산이 한 110억에서 11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다 할려면. 그런데 매년 늘어나고 예산 사정이 다 돌아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금년처럼 다음 이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특별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당장 이게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수치가 거의 110억에서 115억 정도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추정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4억씩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이 지원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그때는 아파트가 노후 돼서 아예 참 이건 안전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사용할 수 없는 주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해서 이런 부분은 좀 증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동주택에 지원 사업을 요구할 정도 같으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서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민이 아니면 지금 신규아파트 대형 아파트 다 빠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원폭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원액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안 그래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자체를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폭을 좀 넓히자, 지원폭을 넓혀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부터 좀 과다 증액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예산 확보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건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페이지별로 합니다. 262쪽까지 왔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 이상훈 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매년마다 보조금 지급금액을 증액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뒤에 나오는데 위원장님, 그 뒤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게 민간자본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민간자본보조는 우리가 사후에 정산이 필요 없습니까?

정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 거는 지원하고 난 다음에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거기에 지원된 민간단체에서 적절히 사용되었는가 여부를 우리 의회에서 확인코자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는 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관련된 정산 자료를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공사 관련 자료가 돼 가지고 세금계산서는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완료된 단지에는 보조금 지급할 때도 현장확인 조사와 더불어 영수증 처리했는 걸 다 보고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봤는 거고 의회에서도 우리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입니다, 보통 보면 몇 백만 원, 많아봐야 2,0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조례를 제정하고 했을 당시의 의도는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일반 자연부락에서는 시민들이 취하는 것보다 노후된 아파트 단지에서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확대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저는 그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갈려면 제대로 필요한 사업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과연 그 아파트단지에서 어느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였는가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한정되어 있는 게 단지수가 많기 때문에 전액 다 지원할 수도 없고 몇 가지 종목을......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잖아요. 동료위원 질의를 들어서 아는데 8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취지에 맞도록 과연 효과를 볼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 단지 내에 기반시설입니다. 이게. 기반시설이 아파트단지가 아니라면 시에서라든지 구청에서 사업을 해서 도로포장도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파트단지 내에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장기수선유지비 이런 걸 가지고 단지 내에 시설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그래도 포항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좀 빨리 이런 지원 조례가 마련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단지 내 도로라도 아니면 가로등, 몇 가지라도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주민들이 한 40% 부담을 하고 저희가 60% 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부분은 그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 흡족할 정도로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점차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를 예를 듭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자연부락에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원관리사업소나 이런 데서 예산 지원을 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는 자치회에서 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 전에 했던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 그 부분도 우리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법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관례상으로 봤을 때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단지 내에 거는, 그렇잖아. 단지 내 지원하기, 유지보수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반자연부락에 예를 들어서 흥해 같은 경우는 옥성리 무슨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마다 놀이터가 다 있잖아, 그것은 지원할 수가 현재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되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몇 백만 원 지원을 해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볼 수 있겠느냐 거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아파트단지는 처음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을 때 사업자부담으로 다 놀이터라든지 기반시설을 다 갖춥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되면 노후가 되고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가 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사실 전부 주민들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걸 한 3년 해 보면서.......

아 참,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산내용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했고 금액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한 아파트에 제대로 물론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1,000만 원 지원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1억 정도 되는데 자부담 9,000만 원 할 수 있고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도 있을 거고 2,000만 원에 몇 % 하든 지원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단일사업으로 800만 원 준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어떤 비율이 있는지 몰라도 그냥 8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과연 그 지원에 우리가 처음 취지에 맞게 효과가 있나 이 말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주로 하수도 보수, 도로 보수, 전부 보수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6대 4의 비율로 저희가 6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래도 끝에 정산을 해 보면 정산금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단지 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하게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900만 원, 1천 몇백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많은 돈은 신설할 것 같으면 돈이 굉장히 억 단위로 들어가겠지만 보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과장님 지금 그러면 공통사항 10항에 16개 아파트에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요만 가지고 정산한 내역들,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그 지원한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었는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개니까 큰 뭐......

예, 큰 거는 아닙니다.

복잡하지는 않잖아요, 간단하죠?

전부 놀이터 보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놀이터는 또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서 보수를 하게 되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6개 보면 놀이터 보수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점검 안전필증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안전필증을 못 받으면 이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이 자료를 제가 보고 다시 필요하면 나중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 연번 18번, 조경면적부지의 타용도 전환 사용 단속 미흡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준공검사 후에 조경면적이 타용도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주에게 계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경부분은 현재 사용검사할 때 그 준공검사라 그러죠, 그 할 때 그 필증에다가 조경유지관리에 대해서 페이지 262쪽 하단처럼 이렇게 조경 안내문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사용승인 시에 안내문을 배부를 하고 이후에는?

이후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점검은 구청에서 하는 점검도 있고 본청에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 건축물 조경 면적에 대해서 부과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46쪽 보면 저희 본청에서 했는 것이 작년 8월 달에 밸류플러스, 그러니까 터미널 옆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구청에서도 2건 점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건수 2개 나오고요.

물론 큰 건물 위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녹색도시를 지향하면서 조그만한 부분 그러니까 가정주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 관리를 해야 우리 시는 시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그야말로 녹색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기존에 이것도 계속 관리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도 내 나무 갖기 운동도 하고 또 각급 단체를 통해서도 나무심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건축사협회에서도 이런 나무심기에도 동참을 하고 또 이런 식목 조경에 대해서 삶의 질이라든지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나무를 굉장히 정말 좀 수준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제대로 조경을 하면 그래도 제대로 할려는 분들이 좀 추세가 그렇습니다.

추세가 물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므로 해서 기존에 있는 법령에 있는 그대로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녹색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수 위원입니다. 연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준공형 조경수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전에 좀 들은 것 같은데요, 준공할 때 빌려서 수수료 주고 나무 심고 끝나면 나무 뽑아간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알고 계시긴 계시네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46번에 1건 지적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 중요합니다. 일단 준공형 나무는 심었다가 도로 철거해도 관계없다는 쪽에 의식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건축사무소도 설계를 할 때부터 이 부분을 강조를 해 가지고 나무도 제대로 옳은 나무를 좀 심도록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끝나고 난 뒤 지금 현재 다른 건축 지금 뭐 가건물 뭐 까추 같은 이런 거는 수시로 점검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조경수는 실질적으로 시가 너무 안이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도 건축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라든지 또 위법사항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저희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파악한 바로는 우리 본청에도 리더스개발 하나, 또 북구청 쪽에도 2건이 시정을 했다는 실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하면 요즘같이 건축건수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또 조경 부분도 어떤 데는 보면 정말 조경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좀 비참한 나무를 심어놓기도 하지만 또 제대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잘 하게 되면 나무가 점점 자라게 되는 나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금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관목을 좀 굵기를 상향 조정하고 그래야만이 느낍니다. 이건 절대로 다시 조경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이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준공 이후는 이것은 훼손시켜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조례 제정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조례에는 관목이 거목 60%, 관목이 40%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경면적을 건축 배치를 우선하다 보니까 조경은 꼭 보면 모퉁이 같은 데 빈자리다가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도 잘 안 주고 뭐 그러다 나무가 죽으니까 뽑아내고 이러는데 앞으로 나무가 잘 보이는 쪽으로 또 내 나무 심기하고 같은 일환으로 해서 누구든지 그 나무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조경 위치를 잡도록금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주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각 개인 주택에서도 조경 관리를 하려면 나무가 자라면 관엽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실지 시가 수거를 제대로 해 가주기만 하면 되는데 나무는 수거를 잘 안 해 갑니다. 이 부분을 무료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가 조례상으로 이걸 책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물론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중요한 내용을 답변하셨습니다. 건축 준공 조경을 하면서 심을 자리에 나무를 심지 않고 빈터에서 심고 나중에 죽으면 캐낸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걸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알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리고 설계사를 통해서 감리사를 통해서 어떤 위치, 정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심어야 된다 하는 걸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셨듯이 정말 제대로 행정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준공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이제 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중요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대로 실천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지켜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먼저 지도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호 위원입니다. 262쪽 신제강공장, 지금 지적사항이 포스코 신제강공장으로 발생된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주민들의 피해도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제강공장 허가권은 우리 포항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간에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는 포항시도 책임이 있다, 왜냐 허가권자가 포항시다 이런 얘기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포스코나 포스코건설에서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추정해봤을 때 약 1,700억이 됩니다. 피해보상 요구를 5,000억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지연에 대한. 그런데 1,700억 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주민들의 이주보상까지 나오면 이것은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걸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 포항시에 엄청난 치명타를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이런 일이 예측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인허가로 인한 공사 중단이 아니고 포스코가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했다 이렇게 해서 공사 중단이 되고 또 행정협의회 조정 결과에 따라서 또 이행합의를 하고 또 공장이 완료가 되고 이런 과정에 포스코 쪽에 뭐 생산성에 차질에 따라 가지고 피해도 봤겠지만 저희도 사실 피해본 거고 다 같이 전부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손해보상, 손실보상 이런 이야기가 얼마 전 신문에 보도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현실로 온다면 저희도 법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포항시의 의원으로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잘못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큰 문제다 이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정말 우리 포항시가 좀 심도 있게 이렇게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허가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주민의 피해도 없고 그런데 결국에는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쪽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추정된 숫자기 때문에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큰 일 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이걸 그냥 지적사항처럼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 이런 쪽만 가면 큰 일 난다 이런 얘기오. 주민의 대책도 세워줘야 되겠지만 포항시의 전체적인 어떤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는 우리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지고 하여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여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1,284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뭐 잔액을 남기려고 한 것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대부분 대다수 보면 1,000 미만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예.

그런데 1,200만 원 구태여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동해 영남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동해 영남주택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중에 그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비용이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었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안전 기준에 이 금액 가지고는 미달되겠다, 이래서 당해연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포기를 했으면 다른 순위를 넣어 줄 수 있었는데 늦게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불용을 잡았고요. 그 나머지 또 금액은 각 단지마다 정산하고 나면 입찰보고 나면 정산 금액이 좀 남습니다. 그런 금액이 지금 불용 처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정을 정말 이게 금액이 적어서 지원할 때는 많은데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심의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처음에 이분들이 놀이터시설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그 업체하고 상담도 하고 계약도 했지만 이제 기존에 갖추어진 그 놀이터가 보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기준에 미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좀 착오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도 착오가 일부 있겠지만 주민들 측에서도 좀 착오가 좀 커서 그러니까 금년에 2012년도에 이 아파트는 좀 증액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늦게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것을 챙기겠습니다.

부연해서.

예.

이 아파트는 500만 원 반납 했습니다.

예, 반납 했습니다.

왜 반납 했느냐 하면 우리가 1단지 내에 5,00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지요?

예.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00만 원만 지원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만 딱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1번 지원 받으면 10년 동안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결정을 하고 다른 것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예,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에 새로 계획 받아서 다른 것으로 보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처음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포기했는 것은 똑같습니다.

포기했는 그것은 안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포기했다고 설명을 했고.

저희도 안전기준으로 그렇게 받아서 실지 이상훈 위원님 말씀은 자체 내에 내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야기는 제가 공식적으로는 이 놀이터가 안전기준에 미달된 금액이라서 못 하겠습니다. 해 갖고 이렇게 반납을 받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놀이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적용을 하지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시설 기준에 다 맞추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또 적용을 할 때에 가령 한 번 받으면 몇 년을 못 받는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가령 요구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한 쪽 부분만 지금 동해 같이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적은 금액을 받고 나중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

지원을 해 달라는 단지는 많고 가지수도 많고 한데 예산이 그대로 못 따라가니까 다 해 줄 수도 없고 했던데 또 두 번 중복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혜택을 고루 나누자는 측면에서 그래 지침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칠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정말 그 아파트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금액에 많고 적고 이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만약에 지금 동해면 같은 그런 경우 같이 모르고 했는 사람들 모르고 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게 몰랐으면 불이익을 당할 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지도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 주고 또 이렇게 당초 예산에서 편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숙지가 되도록 해당 아파트,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사실 공문을 보내어서 이런 불용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향후에 좀 더 상세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앞당겨서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결국은 불용처리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자, 그러면 공통사항 7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여기 심판 내용에 보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것으로 아니 우리 뭐 집행부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것은 이분들이 소송 제기한 내용이 이제 재량권을 남용했다, 또 법령 위반했다,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사실은 다르지요, 이게 초곡에 있는 우신개발아파트입니다. 이게 지금 옛날 IMF 오기 전에도 한 번 사업승인 났다가 취소된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사업성 신청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기반시설입니다. 7번 국도를 가로 지르는 통로가 주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해라고 저희가 했는 것입니다.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입체교차로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입체교차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북개발공사와 우신종합건설하고 간에 약정상 서로 부담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아파트는 승인이 나고 나면 입주 예정일이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예정일까지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으면 진출입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확실히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저희가 경북개발공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입주예정일과 입체교차로 사용일 하고 이것을 맞추어야 되는데 장담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보완 되었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반려처분 했더니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수년 전에는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한다든가 하지요, 허가를, 지금도 합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그 주택단지 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개설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기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무리한 기부채납은 아니더라도 기부채납 조건이 있지요?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사업시행자 허가를 받아서 실시계획 완료하게 되면 그 부지는 기부채납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 주택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그냥 조건이 맞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승인한다든가 허가한다든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남북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해서 사업승인을 한다든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가령 지구단위계획 3종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난 지역에 사업 승인이 들어온다면 남북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조정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가,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주택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높은데 사업자들은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할 필요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계속 한 쪽에만 계속 승인을 내어 줄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쪽에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승인을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택법이라든지 여러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마는 수급조정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 승인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결로써 이 제안도 하고 또 허용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급조절을 균형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9번, 10번 함께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 그리고 41번, 42번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3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조치 내역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과장님 그 43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 내역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오늘 보고한 내용 건수 외에는 더 없습니까?

예, 이게 전년도부터 점검했는 실적이 그렇습니다.

남구청, 북구청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행정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을 점검을 그 완벽하게 하기는 힘든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보통 보면 소방도로까지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상주차 그지요?

예.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단속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뭐 주차 건축물 부설주차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주거형 부설주차장과 또 상업용 부설주차장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형은 거의 낮에는 비어 있고 저녁에는 참 주차 전쟁이고 상업용 건물은 또 밤에는 비어 있고 낮에는 또 막 그런 어떤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들 참 과제입니다마는 이것 주야간에 주차를 좀 이래 교환해서 이래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렇게 전반적인 교통 주차를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상으로 보면 우리 시내 포항시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을 지어야 생기는 부설주차장인데 이제 건축경기가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건축을 하게 되면 또 주차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골목주차가 또 복잡해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복잡하기는 하지만 좀 주차에 대한 그 시민의식이라든지 또 유료주차장과 또 무료주차장 이런 관계를 좀 잘 점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한데 그 전에 선행해야 될 부분은 시민의식 자체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그 법을 지키는 건축법과 관련된 주차 처음 약속해서 건축을 준공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되도록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꾸준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현재 점검 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는 상당히 미흡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상 인력도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고 잘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구청, 북구청 전수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건축과장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그런 과부하 걸려 있는 것으로 본 위원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남북구청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청과 동시에 한 번 합동 단속이라든가 합동으로 한 번 업무계획을 세우라고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남·북구청 해당 부서와 우리 본청에 건축부서가 합해서 한 번 남북을 크로즈 해서 한 번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서 한 번 실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차장법에 의해서 점검을 한다 그지요?

예.

본래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주차공간 확보, 안전 확보 이런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일부에서는 건축물이 승인되고 난 이후에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 그지요?

용도변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제 일반 건축물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뭐 물건을 쌓아둔다든가 적치해 둔다든가 기타 어떻게 공간 확보가 잘 안 되게끔 여러 가지 방해물을 해서 사실상 주차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칙은 이제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 그지요?

예.

우리 포항시에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 있습니다. 설치 기준도 있고.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주차장 조례가 그 공포된 지는 약 한 2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입니까?

아니 그 이전에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과거에부터 주차장법 생길 때부터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19조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과 또 조례로서 또 이 주차대수 선정하는 기준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상 우리 전체적인 부설주차장 기계실주차장 포함해서 다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한정된 인원으로 갖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항시 홈페이지 민원사이트에다가 불법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하는 제도,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공단하고 그것을 해서 무료주차권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또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고 우리 저 그 기계식주차장은 사용 검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 기간이요?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는 3년이고 정기검사는 2년이 아닙니까?

예, 정기검사를.

맞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건축물 건축된 이후에 그런 것을 사용승인하고 난 뒤에 몇 년 있으면 2년 있으면 정기검사, 3년 뭐 사용검사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일을 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포항시 전체가 일제점검을 한 번 하세요.

예, 저희가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에 의해서 전부 데이터베이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주기별로 이 정기검사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검사 필증을 안 가지고 오면 또 시정명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기 보면 정기검사를 이행을 안 해서 이제 우리가 단속에다가 정기검사 미이행 이래 가지고 정기검사 이행 촉구로 검사 완료.

예.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단속 나가기 전에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검사가 안 되었다 그지요?

이것은 사전에 또 검사 받으라고 저희가 고지를 또 해 줍니다. 안내를.

그러니까 단속 나갈 때나 어쨌든 간에 검사필증이 안 붙었다는 이야기잖아 그지요?

예.

검사필증 그것 확인을 합니까?

이 부분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보다는 사전에 알려 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금 사전에 고지를 해 주는데 안내를 해 주는데 그래도 안 해오시는 부분은 여기에 시정명령이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지를 않아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저희가 주차 면수가 많기 때문에 워낙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다 일일이 다 발품 팔아 볼 수는 없고 좀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이런 주차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함으로 해서 주차장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혹시 뭐 검찰에 고발 조치 당한 그런 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는 거의 다 시정조치나 시정명령 이런 수준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하나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이 주차장 있지요?

예, 2단식 주차장.

2단식 주차장.

기계식 2단식 주차장.

2단식 주차장인데.

예.

이게 지금 지하에 공간이 있지요?

예.

여기 지금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물이 꽉 차 있어요. 물이 차 있고 오물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것을 포항시에서 여기 얼마나 위험합니까? 주차에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 어린아이들 들어오면 발이 빠집니다.

지금 어디 주차장인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기계식 주차장을 포함해서 한 번 일제점검을 하는 기간을 한 번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6번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조경면적하고 단속실적이 이게 1건 밖에 없습니다. 건축면적 대지면적이 200㎡ 이상이지요?

건축연면적 200㎡.

연면적입니까?

예, 연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이 200㎡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이렇게 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조경.

면적 말입니다.

연면적 그 1,000㎡ 미만은 대지면적의 5% 이상 심게 되어 있고 연면적이 1,000에서 2,000까지는 10% 이상, 2,000㎡ 이상은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 해당되는 데가 상당히 많다 그지요?

예, 해당되는 데도 많지만 또 조경 예외시설이 또 많습니다.

예외시설은 또 뭐예요?

어떤 것이냐 하면 녹지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지면적이 5,000㎡ 미만의 공장, 우리 공장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연면적이 1,500㎡ 미만인 공장, 이런 것도 면제 대상이 되고요. 산업단지 안에 공장도 면제가 되고 가설건축물, 그다음에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이라든지 또 농축수산업용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경이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면제 되어 있고.

예.

시가지에는.

상업지역에도 500㎡ 미만의 대지는 조경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아까도 뭐 또 했지만 철저하게 해서 그야말로 녹지 공간이 풍부한 우리 포항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경을 해야 될 곳은 꼭 조경이 유지가 되도록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48번, 49번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47번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대지면적 200㎡ 이상이고 연면적 1,000㎡ 이하는 5%, 1,000에서 2,000은 10%, 2,000 이상은 15%이지요?

예.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종교시설이 있지요?

예.

종교시설 하고 교육시설에 보면 어떤 곳은 비대상이고 똑같은 종교시설인데 어떤 경우는 또 대상이고 또 교육시설도 또 어떤 경우는 대상이고 어떤 경우는 비대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녹지지역 아까 조경제외시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지역지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또 면적이 제가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경제외시설 리스트를 제가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종교시설에 대해서 어떤 것은 대상이고 어떤 것은 비대상인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고요.

종교시설 어느 종교시설.

여기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노회유지재단 비대상 종교시설, 한국기독교장로회 포항교회 비대상 종교시설,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동 516에.

포항충진교회 비대상 종교시설,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장성교회 대상 종교시설.

예, 이게 자연녹지지역에 지어진 종교시설입니다. 그래서 조경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은요?

자연녹지지역 외에는.

자연녹지시설이 아닌 곳.

예.

아닌 곳은 대상이고 자연녹지시설에서 하는 것은 비대상이고.

비대상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남구 대도동 62-3번지 외 5필지 이게 자연녹지 아닙니까?

남구 대도동 몇 페이지.

이것 비대상 아닙니까? 대상입니까?

남구 대도동 62에.

62에 3번지.

과장님 이렇게 방대한 자료에는 앞에 번호가 있어야 찾기가 쉽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273쪽 위에서 네 번째』하는 위원 있음)

남구 대도동 62-3 외 5필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이 종교시설은 그 대도동 성결교회입니다. 이것은 조경대상입니다.

그러면 남구 지곡동 166-14 외에 262필지 이것은 그러면 자연녹지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시설도 그러면 마찬가지네요. 교육시설도.

녹지지역일 때는 비대상입니다.

자연녹지에 한해서.

예.

알겠습니다.

안병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감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277쪽 한 번 봐 주세요.

예.

단독주택은 제외하며 건축연면적 200㎡ 이상 맞습니까?

예, 대지면적 200㎡.

건축연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물었는데 대지면적이죠.

예, 대지면적이 200㎡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감사자료를 갖다가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 되지요. 대지면적 하고 연면적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이렇게 뭐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제가 200㎡, 1,000㎡ 기준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사소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좀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8쪽, 49쪽까지 보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48쪽, 신제강 공장 허가 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9번까지 이 부분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지 지금 49번에 나와 있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 추진계획 여기에 따른 실비용이 한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마스터플랜 전반적인 저희가 그 사업비를 파악을 해 보면 여기는 국가사업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여기 시비는 실제적으로 보면 전체 한 331억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뭐 동해주민들 요구하고 있는 학교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지요?

예, 그 동해면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에 나오는 사업비는 사업구성은 보면 국비사업 현재 추진 중인 국비사업과 그다음에 도비사업, 시비사업을 총 망라해서 전부 동해면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다 마스터플랜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실제 저희가 추진하고 하는 부분은 가장 단기간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금년에 22억 원 정도로 해서 실시설계라든지 계속 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부분은 토털 전체 보면 우리 시비가 한 저희들 뽑아 보니까 한 33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실지 비용고도 완화 적용 용역을 지난번에 거기 포스코에서 한 번 했잖아요, 그지요?

예, 루시를 통해서.

그 루시컨설팅에서 했는데 그쪽에서는 완화 시켜도 상관 없다는 그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지 국방부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했지요?

예.

조금 전에 국장께 정책 질의를 우리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실지 본 위원이 봤을 때에 현실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은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달이 되었고 또 맨 먼저 물론 근본적인 부분은 어쨌든 간에 포항시가 잘못되었는 것은 포항시가 인정해야 되고요.

예.

그것은 두고도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전제 조건을 두고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지 본 위원이 용역비를 이번에 감안할라는 것은 그대로 살려 놓았지요?

예.

왜 용역을 빨리 진행을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가 1억 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국방부라든지 또 포스코 하고 같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계속 협의한 결과 포스코에서는 향후 비행안전 영향성 평가라는 부분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안전 영향성 평가라는 그 자체가 고도제한 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 포스코에서 용역을 한다면 우리 고도제한 완화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포함해서 용역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용역기관 하고도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별도로 명시이월된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고 포스코에서 예정한 그 항공 비행안전 영향성 평가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부분에 용역결과는 뭐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동해면이라든지 우리 포항시가 손해보지 않도록금 불편하지 않도록금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전국에 민간항공 공항은 차폐이론을 적용시켜 가지고 기존에 있는 지형지물 그 부분이 법상에 초월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 적용 시켜서 지금 완화 적용 받아서 다 지금 운항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공군비행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유독 포항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실지 현재 신제강 공장도 잘 돌아가고 있고 비행기도 잘 뜨고 잘 앉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과장님 웃으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포항시가 허가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지금 전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78m 연장하는 부분이 약 1,000억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파장될 수 있는 지금 동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마스터플랜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입니다. 이 부분을 포항시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도제한이 되면 사실상 그 높이 저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해면 주민들이라든지 또 공항 인근에서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사실은 고도제한을 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군비행장은 차폐이론에 의한 고도제한 완화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유독히 포항은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5월 말에 국방부에서 지침 마련을 위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쯤 가면 이 지침이 포항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침이 고시되리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이미 주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해병사단 6전단하고 꼭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6전단 하고 포스코 하고 포항시가 힘을 합쳐 가지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지금 현재 실행시키고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지요? 국장님 책임성 갖고 이 부분은 처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관련해서 보충 발언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그 마스터플랜 추진 계획에 따른 그 비용이 시비가 331억 했습니까?

예, 331억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지금 총 중단기 계획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제가 동해면에 봐서 총 이 리스트가 있습니다마는 교통부분 하고.

이 리스트는 뭐고 또 331억은 또 뭡니까?

교통 부분하고 교통 인프라 부분에 331억 원이고요.

아니 아까 질문에 요지는 그 전체 마스터플랜 속에 들어 가 있는 전체에 추진사업에 전 그 예산을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동료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전체 사업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 국·도비 다 합해서.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579억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비가 600억이 아닙니까?

600억 예.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331억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보충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작년까지 많이 거론되었던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 있지요?

예, 물탱크 청소요.

지금 그 미시행 개소가 몇 개소가 됩니까?

연 2회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아마 상수도과에서 물탱크 청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은 거기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탱크 청소는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만요?

예.

답변 됐습니까?

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51번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 옛날과 달리 지금은 아파트가 이렇게 보급률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 같이 아파트를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는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가고 또 실수요자가 지금 시대를 반영하듯이 좀 이래 검소한 평수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허가 났던 그런 아파트들이 큰 평수를 줄여서 분양을 해 보니까 분양이 너무 잘 되더라 이런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보도들 보면.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경우에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검소한 적은 평수 쪽에 선호하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우리뿐만 아니고 여타 지역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문화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추세가 대형 아파트보다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그렇고 가장 또 거래가 잘되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도 거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거의 대형평수도 줄여 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줄여서 분양하려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의 현재 돌아가는 추세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또 하자가 없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특별히 뭐 이렇게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설계변경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저희는 어차피 국민주택 규모의 건물은 다 서민형 아파트고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아파트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오면 저희가 행정, 가뜩이나 지금 경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65쪽에 연일읍 유강리 코아루4단지아파트 민원현황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진행상태도 완료, 또 향후계획 없음. 사실 7번국도와 동해남부선철도의 소음이 엄청날 걸로 판단돼집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여기 입주해 계시는 분들이 170여 명이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완료, 없음, 이렇게 답변을 해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이 건은 유강지구에 있는 코아루아파트입니다. 코아루아파트에 하자보수 관련해서 다수인 민원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하고 수차례 민원협의를 해본 결과 이테크건설에서의 10년째 하자까지 합의를 보는 그런 단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주차장의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하자보수 관계를 주민들하고 이테크건설하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민원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소음문제는 사실은 민원은 맞습니다만 앞서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보다는 좀 부차적인 민원이 돼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남부경찰서라든지 또 철도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이를테면 속도제한문제, 80km를 60km로 줄이는 문제라든지 또 방음벽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난해한 문제다, 그래서 당장 협의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테크건설하고 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는 어떤 하자보수 관계는 그 두 사람의 어떤 관계고 그것은 본 위원도 해결됐으리라 생각이 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동해남부선철로와 7번국도변에 교통량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민원을 우리 포항시로 접수를 했는데 소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접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도 이 소음대책에 대한 부분을 과장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 소음 사실…….

참고로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부고속도로 경산, 그러니까 동대구 못 가서 경산지역에 보면 고속도로변에 터널식으로 방음벽을 설치를 한 데가 있습니다. 또 타 지방자치단체 가보면 호남 광주에 가보면 어차피 도시우회도로에 다 터널식으로 방음벽을 설치를 했고 또 선진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도 철로변에 있는 그런 아파트나 민가가 있으면 소음저감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한번 해보셔야지요, 과장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도청 쪽하고 또 부산지방국토청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난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전국에 도로가 다 있고 전국에 철도가 다 있는데 그게 저희도 고속도로나 이래 가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봤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주택 개발했다 최근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든지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방음벽을 했는데 우리 시는 협의를 해보니까 그 답변이 오기를 참 난해하다,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조치하기는 힘들고 또 이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처음 분양자는 민원을 이의 제기를 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사 온 사람 이의 제기할 수 안 있겠습니까? 한데 이것은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고요, 본 위원의 주장은 뭐냐 하면 도로가 우선 개설이 되고 난 이후에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다가구가 들어오고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런 방음벽이 설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 탓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소음저감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지요.

예, 지금은 현재 다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는데 전에 했던 것이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계속 좀 협의를 해서 어쨌든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가가는 행정을 그렇게 좀 펼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해면 마스터플랜, 가장 큰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신제강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동해면에 공항 확장을 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마찰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간에도 반복 갈등을 하고 이런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가 진정성입니다. 주민들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해면 마스터플랜을 보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의지는 맞는데 그러나 공항하고 상관없이도 하수사업이라든지 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이거와 관련 안 하고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오랑세오녀 공원이라든지 이건 그 전에 이미 다 관광사업으로 돼 있던 것을 부풀리기만 해가지고 몇 백억 공사가 이렇게 나니까 뭔지 모르게 동해주민들도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수백억, 수천억 드는데 이거 안 해도 올 것은 다 오는데 그래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제강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니까 이것은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동해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해야 되지, 부풀려 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도 아, 시가 잘못하고 허가 잘못 내 가지고 천문학적인, 그거 아니라고 자꾸 들어가야 되는 예산을, 이래서 양쪽 다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거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고 또 동해면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아니라도 하는 것을 거기다 플러스 해 가지고 뭔가 모르게 찝찝하게 이런 쪽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지양을 하고 과장님께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정말 해 줄 거하고 못 해 줄 거하고 아니라도 당연히 해 줄 것은 거기서 빼고 이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버스 불친절 관계 이걸 우리가 올 초지요, 올 초에 페널티를 적용했지요?

예, 했습니다.

페널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6,450만 원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1년도가 6,450만 원이고요, 그리고 2010년도는 1억 2,7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6,450만 원 삭감했지요? 그래도 지금 시내버스는 불친절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지고 운전기사의 친절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도대체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도 보면 무정차 통과, 그다음에 문 닫기 전에 출발한다든가 아니면 급출발, 급정차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친절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여기서 페널티 적용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세운다든가 확실한 기준을 세운다든가 이런 걸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기준을 세워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요,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어떻게 세워놨어요?

지금 무단통과는 100만 원, 불친절은 30만 원.

그러니까 지금 2개 기준만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기준을 세워 가지고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른 것도 해당되는 거 있으면 또 그렇게 저희들도 적용합니다.

이게 보면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규칙을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페널티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보면 페널티 적용기준을 확실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해 가지고 과태료를 먹인다든가 과징금을 먹인다든가 사업 일부를 정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적용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 이거 불친절행위는 또 처분대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탑승객에게 반말 및 욕설 등 불쾌감을 주는 조성, 또 탑승객 폭행 및 폭력행사, 일반차량 운전자와 도로상에서 언쟁 및 폭력사건, 또 안전운전 미이행 쪽에 보면 급출발 및 급정거로 승객이 차 안에서 넘어질 때, 난폭운전이지요, 그다음 신호위반 및 과속, 습관적 경적사용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가지고 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 해서 안전위험을 이렇게 유발시키고, 노선 등 문의, 이렇게 문의에 대한 노선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무응답하고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될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좀 기준을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서 페널티를 확실히 적용해야 된다, 그래 함으로써 불친절이 개선될 수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연구를 좀 노력을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 페널티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한두 가지 포괄적으로 승강장 통과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이래서 승강장 통과는 건당 1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시키고, 불친절, 포괄적인 불친절 이래 가지고 30만 원씩 해 가지고 건당 이렇게 적용시키고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뭔가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 시도 지금 현재 감행운행에 대해서는 3,900만 원, 경고했을 때에 저희들이 회사에 200만 원, 그리고 2010년도에 수입금 전표를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900만 원등 등 세부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다 매기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비스 분야입니다, 서비스 분야.

물론 불친절이라든가 무정차.

포괄적으로 볼 때는 불친절, 서비스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타 시·도보다는 포항의 시내버스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 좀 이래 타 시·도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비교분석 한번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그게 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교통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21명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11명은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한 달에 3만 원씩 지급을 해서 한 달에 10건 이상 신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택시를 타면서 불친절한 것을 상당히 지금 접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개선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나의 예로 우리가 보면 운행상 정도에 이래 볼 때 결행, 무정차 통과할 때 보조금 건당 100만 원 삭감하고, 결행, 무정차 통과 건당 100만 원 삭감하고 조기·지연 출발을 할 때 건당 50만 원을 삭감하고, 그다음 탑승객 인사하기 미이행 이런 부분에도 건당 30만 원을 적용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 또 건당 30만 원씩 적용을 하고 또 노선번호, LED, 행선판, BIS 고장, CCTV 고장 및 자료 미제출 등 이런 부분에도 건당 30만 원씩 적용해 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 물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시내버스 불친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신고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거의 이렇게 파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탑승객들의 불편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건수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를 구성해서, 자원봉사를 구성해서 친절모니터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직접 승차를 한다 말입니다. 버스에 A노선, B노선 이렇게 해서 승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뭔가 자원봉사는 꼼꼼히 불친절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 해가지고 수치로, 만약 계량한다면 항상 기사들도 긴장을 하면서 좀 더 친절도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친절도는 31명 중에 21명이 지금 현재 버스 타고 매일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저희들이…….

그 구성요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31명 중에 21명은 버스 타는 승객이고 11명은 운전기사입니다. 그 중에는 택시운전기사, 버스 이런 사람들.

운전기사가 운전기사를 어떻게 감시합니까? 이해하지, 감시가 됩니까?

그것은 운전기사들이 왜냐하면 다니면서 도로파손되는 부분이라든가 노면, 아니면 신호등 파손된 부분을 신고를 하고.

친절도를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21명은 친절도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를 정말 이걸 뭔가 이렇게 꼼꼼히 체크할라 이러면 뭔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이래서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친절도를 체크해 나갈 수 있는 항목을 정해 주고 뭔가 체크, 최근 시점을 딱 정해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사가 부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이 보면 읍·면·동에서 추천한 사람 10명하고 이게 지금 시 게시판에 많이 시정에 바란다,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성해서 지금 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부족하면 다시 또 한번 또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여튼 자원봉사 한 20명이라도 딱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구성해서 그 자체도 시내버스회사도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들이 자, 이렇게 불친절 감시를 한단다, 이렇게 흘릴 필요도 있습니다. 흘려 가지고 정말 좀 친절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보시고, 이게 불친절 신고사항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가 정말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은 이게 서비스 부분은 첫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앞으로 우리 보조금을 지급할 때 페널티를 확실히 적용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확인을 하십시오. 해서 우리 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하는 부분들과 지금 창원시라든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물론 우리는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지금 페널티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말 대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안제시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통과에. 무슨 문제냐, 공사를 하고 포항시 돈을 과다 지급해버렸다 말이에요. 뭐냐, 죽도시장 수산물위판장의 현대화 주차장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39억을 지원했고 총 사업비가 42억 4,900만 원이 들어 가지고 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포항시가 이거 확인절차도 없이 그냥 정산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3,300여만 원이 과다지급이 돼버렸다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일이에요?

예.

참 이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중앙행정부로부터 과다지급이 됐으니까 도로 받아라, 그래서 이게 반환을 해서 지적을 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과다지급을 했느냐, 이건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해서 지급해야 될 돈을 그냥 요구한 대로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생겼다, 이거 한번 우리 과장께서 조사를 해서, 몰라요? 이걸 몰라요?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알아봐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어디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이게 뭐냐,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걸 계산착오로 인해 가지고 과다지급을 해버렸다 말이에요. 이게 뭐냐, 중앙행정부로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거. 알겠어요?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알아보고 다시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정보시스템 있잖습니까? 입찰문제가. 이런 입찰은 없습니다. 왜? 입찰 보이는 데 예가가 100% 넘는 그 예가를 이것은 인정을 안 해 준다, 입찰부분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예정가를 3억 8,688만 원 99.8%가 입찰 본 거예요. 아니, 이게 솔직한 얘기로, 또 두 번째는 3억 8,611만 원을 해서 이게 얼마냐, 예가가 101.898% 해가지고 이거 입찰 본 겁니다. 이것은 입찰규정에 이렇게 입찰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래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포항시에서 이런 사항에서 이런 입찰 보일 수가 있느냐, 본 위원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몰라요?

예,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다시 그걸 확인해서 이 2건을 보고하세요. 서면보고를 해 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또 기다리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저가 지적사항을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공통사항 4번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제출받은 자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죽도위판 시설 현대화 및 주차장 조성에 관한 예산관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통사항 4번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한 현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타사항 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라 하는 걸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고 TV를 보시는 시청자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한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다른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위원장이 설명하다시피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전체적인 이 주차장 시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기타사항 때 다시 말씀을 하십시오. 일단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공통 5번에 불용현황에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집행잔액이 6억 7,594만 3,000원, 그 밑에 공영주차장 관리 불용액 집행잔액이지요? 2억 526만 2,000원.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공영버스 차고지 관계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버스 문덕차고지에 보면 3층으로 건물을 짓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시설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3층을 2층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이게 당초 총예산이 12억 9,600만 원 중에 당초에 2억 500만 원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요, 추경에 한 11억 정도 갖고 갔는데 이건 뭔가 잘못 안 됐습니까? 예산을 당초에 갖고 가서 12억 9,60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가서 과장 말씀대로 3층 할 걸 2층으로 축소하게 되면 제가 6억 7,594만 3,000원 집행잔액 이해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10억 9,000만 원 갖고 갔다 이 말이지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6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이요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가면 도시계획도로 600m, 500m 합니다. 이건 정말 참 중요한......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포항시에서 행정을 조금만 더 신속하고 세밀하게 하신다면 이런 부분 이렇게 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에 행정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설계할 때도 확실하게 살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하면 물론 언제 써도 쓰겠죠. 그러나 그 2011년도에 이런 9억, 10억 정도 남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나 효율적인 사용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우리가 더 좀 가까이 접근해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그렇게 편성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6번, 7번, 8번, 9번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에 대해서 동해면 신형·삼양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우리 지금 구평리까지 운영하는 공영버스가 석리아파트에서 현재 3회 운행하는 거를 6회로 운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예.

그것은 지금 운행을 6회로 늘렸죠?

예, 그렇습니다.

늘려서 주민들이 상당히 버스회사나 또 시 관계자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디다. 그러한데 거기에 추가로 보면 101번 버스를 석동리 회차지까지 운행해 달라고 또 요구를 했죠?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결과조치 내용을 보면 공차 운행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1번 회차지가 보면 약전에서 임곡리 내려가는 굴다리 밑에서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굴다리 밑에는 물론 주차장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사실 주차장으로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데 거기다가 회차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에 어려움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왜 회차지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회차지가 기존 석리아파트 밑에 회차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회차지가.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가보니 있지요?

예.

거기서 버스 회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차는 회차는 억지로 하면 하겠습디다. 차는 억지로 회차하면 하겠습디다만 거기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차가 사실은 배차간격이 사실 늘어납니다.

아니, 거기가 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차 버스가 1, 2분만이면 거기요 지금 버스가 규정 속도를 어기기 때문에 거기 버스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버스 따라도 가봤고 이렇게 가면요 거기 한 80km씩 이상 밟습니다. 그 속도를 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1, 2분 걸립니다. 회차지까지 가는데. 그 회차지가 1, 2분 거리에 회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차지는 시에서 조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차지는 시에서 조성해 놨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굳이 굴다리 밑에 복잡한 데 거기다가 회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회차를 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뭐 아까 말씀에 의하면 공차운행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거리가 먼 것 같으면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건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1, 2분 거리입니다. 1, 2분 거리에 그 회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굴다리 밑을 고집을 하고 이래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은 한 2분 하지만 저희들이 가보니 최소한 5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디다.

그 왜요? 버스가 몇 km로 갑니까? 5분 걸리게.

거기에는 사실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 10km로 서행해서 갑니까? 어떻게 5분씩 걸립니까?

5분 정도 같으면 101번 전체가 간격이 늘어져 버리면......

아니, 1, 2분이면 갑니다. 과장님 5분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1, 2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볼 때는 증차도 필요 없습니다. 증차도 필요 없습니다. 뭐 증차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차도 필요 없고 1, 2분 거리면 1, 2분 시간 조정하세요. 배차시간 조정하세요. 조정해서 거기서 회차하는 게 옳습니다. 그 주민들의 하여튼 과장님, 주민들의 민원을 잘 파악하셔서 그걸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공통사항 10번,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가항, 나항이 있습니다. 2건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291쪽입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하는 그런 어떤 뭐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원금 그 자체가 사회단체가 힘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단체 소속된 회원들이 뭐 지방유지라든가 이런 잣대에서 봐서 지원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공익사업도 많이 하고 말 없는 가운데 지역에서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들은 아주 미흡하게 지급되는 그런 사례들을 본 위원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보면 교통분야 교통질서라든가 계도, 캠페인, 이런 분야에 사실은 가장 다들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행사 때도 보면 많은 단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가급적으로 지원해 줄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최종 결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볼 때는 들어오는 건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 신청하는 단체가 전년도 3년 전 아니면 2년 전이든 간에 있는 기간 내에 활동했던 예를 들어 이제 과장님이 주장하는 우리 교통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공익사업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잣대에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다 하면 지원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올라왔는 것 중에서 삼운회라고 있습니다. 삼운회.

예, 삼운회 있습니다.

삼운회가 포항에서 인원구성이 대충 몇 명 됩니까?

인원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인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돈을 지원해요?

두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흥해하고 시내하고 두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회원들이 몇 명 정도 있느냐고, 그 뒤에 담당계장들 파악 안 됩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삼운회는 그렇습니다, 2012년도는 예산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 보세요.

4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예?

40명.

40명입니까?

예.

여기 지원했는 건 포항이지요? 지금까지 지원했던 건 포항에 있는 삼운회지요. 그렇죠?

예.

한번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하세요. 흥해에도 삼운회라고 있습니다.

예, 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삼운회 활동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 포항에 단위행사들 흥해지역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인원이 한 40명 남짓한데 그 단체에서 한번 이끌어가는 그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과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떤 곳에 적절하게 지원돼야 하는가를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사례를 보면요 흥해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지역구라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오늘 언뜻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40명 되는데 포항이든 예를 들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그런 포항 단위 행사에는 흥해 삼운회가 100% 지원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삼운회 이래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도 그 흥해 단체는 한 1원도 혜택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삼운회 실질적, 어느 단체든 사회단체가 공익사업을 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바로 취지에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말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가를 이 하나를 계기로 해서 새롭게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번 공통사항에 지금 전체 사회단체하고 그 업체 쪽하고 해 가지고 다른 쪽은 다 집행이 다 되었는데 신안여객은 지금 현재 5억 9,400중에서 3억 9,500만 집행됐네요?

이것은 저희들 장애인 저상버스를 얘기합니다. 저상버스요.

저상버스요.

저상버스인데 원래 6대 중에 이번에 작년에 2대, 올해 2대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대가 더 증차되었습니다. 그 2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지금 예산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도에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도비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부속자료입니다. 그래서 공통사항 11번, 321쪽입니다. 그 앞쪽에는 증빙자료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