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수요자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464억 원이 증액된 7조 6,627억 원입니다. 주요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57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55억 원, 전년도 이월금 1,738억 원 등 본예산 대비 5,46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806억 원과, 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지원 102억 원, 무상교과서 지원 99억 원, 학교회계직 인건비 인상분 94억 원,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66억 원 등 교육 사업비에 2,57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신설 43억 원, 학교급식시설 514억 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524억 원 등 시설 사업비에 2,0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교육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7%인 5,46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조 6,626억 6,0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과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세입재원으로 하여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본예산 미편성 사업, 그리고 교과부 대응투자사업과 학교신설 및 긴급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총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57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조 7,133억 7,500만 원으로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95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조 5,204억 1,000만 원으로, 기타이전수입은 14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4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852억 9,200만 원으로,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1,73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23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크게 순증예산과 목적지정지원금 우선 확정분으로 나누어서 순증예산은 2012년도 보통교부금 추가 확정분 423억 7,900만 원과 2011년도 보통교부금 정산분 885억 5,600만 원,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737억 5,800만 원과 2012년도 그 외 수입 등 증액에 따른 48억 9,400만 원으로 총 3,095억 8,700만 원입니다. 목적지정 우선확정 편성예산은 초등스포츠강사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21억 4,900만 원이며, 학교폭력근절 프로그램 및 급식시설 확충 등에 따른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206억 2,300만 원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등 시책사업 특별교부금 1,035억 5,400만 원, 친환경무상급식 및 방과후학교 지원 등 광역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652억 1,600만 원 등 총 2,367억 8,6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0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조 7,073억 3,300만 원, 경상비는 2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26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장 증액규모가 큰 사업비는 교육사업비가 2,577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조 4,176억 4,600만 원, 시설사업비가 2,04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475억 9,000만 원으로 합계 4,62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조 1,652억 3,60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은 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38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교원명예퇴직수당 753억 6,300만 원,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복수담임수당 3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교원 퇴직금으로 5억 원, 지방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부족액 등으로 1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교육청의 파견교사 여비 등 각 기관의 운영비 부족분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운영비는 개교시기 조정과 학급수 변동 등으로 5억 3,900만 원,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미달에 따른 학교운영비 차액 지원을 위해 1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2,57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5세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에 101억 9,500만 원, 무상교과서 지원을 위해 99억 4,000만 원,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93억 5,500만 원, 사립유치원 인건비 증액을 위해 66억 3,200만 원, 주5일수업 실시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64억 6,500만 원, 차세대 나이스 운영 지원을 위해 42억 6,400만 원 등 총 46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과부 대응투자 사업총액은 71억 4,900만 원으로 중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에 25억 9,700만 원, Wee클래스 조성을 위해 19억 3,000만 원,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에 7억 7,500만 원, 특수교육 장애학생 인턴교사 지원을 위해 6억 2,300만 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에 5억 원, 기초학력부진학생특별지도를 위한 인턴교사 채용을 위해 3억 4,400만 원, 기타 창의ㆍ인성 모델학교 및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운영 등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65억 6,400만 원이며, 토요방과후학교 운영에 201억 7,400만 원, 학교폭력예방 관련 학생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교당 500만 원씩 총 34억 8,000만 원, 수련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리모델링비로 20억, 교직원단체 지원을 위해 9억 9,200만 원, 학교폭력 관련 안전공제회 가입비 16억 6,800만 원, 기타 교육사업비로 10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저소득층학비지원 예산 12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반납금은 총 27억 8,400만 원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서울시 지원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사업 우선확정 예산은 1,744억 1,5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2,04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3개 유치원과 2개 초등학교, 4개의 중학교와 1개 고등학교 신설에 24억 8,000만 원, 3개 학교 교실증축을 위해 1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강당 겸 체육관 건설비로 257억 2,000만 원, 학교급식시설 및 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을 위한 교과부 대응투자 예산으로 16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 지역교육청 청사의 LED 및 석면텍스 교체 등 행정기관시설 지원을 위해 32억 4,000만 원, 6개 공공도서관과 2개 평생학습관 3개 직속기관 시설보수비로 45억 5,200만 원, 각급학교 복합화 시설 등 4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513억 600만 원, 학생 동아리실 추가설치에 10억 원, 급식실 식당 신ㆍ증축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54억 5,800만 원, 노후 조리기구 교체에 6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밖에 지역교육현안수요를 포함한 각종 시설비 우선확정액 6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BTL 원금 및 이자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선 확정분을 포함해서 총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서울교육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목적을 혜량하시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서울교육을 향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실ㆍ국의 소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방금 이대영 부교육감과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은 계속 자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대영 부교육감과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의사일정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며칠 전에 김명신 위원님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학력평가 그것 표집에 대한 촉구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 회의 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분담금이 4억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 왜 29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4억 6,000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교과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교부해 주는 액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 플러스 29억을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여기 분담금에 29억으로 돼 있잖아요, 학력고사?

학업성취도 평가를 말씀하신…….

네,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니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국연합학력평가 시ㆍ도 분담금.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업성취도평가는 내일 전국단위로 보는 평가가 있고, 전국단위의 연합학력고사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설모의고사 수요를 대신해 주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이 연합하여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영 부교육감님, 우리가 촉구한 그것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에서 학력평가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도 교육감 명의로 표집조사라든가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쪽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은 아직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교과부하고 어떠한 조율 같은 것은 하실 수가 없는 입장이십니까?

네, 아직은. 부교육감회의가 이달 27, 28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담당국장한테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히 얘기할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부감님은 누가 임명하신다고 그랬지요?

저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요, 발령은 교과부에서 내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교과부하고 충분히 의견조율이 가능하시지 않나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 명의로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공소를 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은 못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내일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교육단체의 입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자세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사실 부감님이 발령은 대통령이 내고 어쨌든 교과부에서 발령을 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교육청에서의 역할은 중앙정부와의 그런 상황들을 잘 해 나가시라는 의미로써의 부감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수세적이거나 아니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국정에서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현장에 있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전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도 표집조사 쪽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제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 전입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난 2년간의 지속된 관행이었고, 저희 8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바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의정회보라는 집으로 배달된 회보를 갖고 왔는데요. 강남구 120억을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교육 일번지에서 공교육 명문구로 변화하는 강남이라고 그러면서 올해도 방과후학교 영어체험센터운영, 원어민영어교사 지원, 수학전담교사 배치 등 공교육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또 중3 인터넷 방송 내신강좌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보안관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정착하고, 또 세곡동에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여 외국인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켜서 강남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런 특별기고를 신연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했습니다. 강남구로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주민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으나, 여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남구의 경우는 강남구 소재학교에 1억 원씩 계속 돈을 주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돈을 쓰도록 하고 있고, 또 재정이 아주 열악한 구는 한 학교에 1,500만 원 정도를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데 일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지금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시설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육양극화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계속 중복투자의 문제, 그다음에 역할 분담의 문제가 지난 2년 동안 참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게 바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2011 결산을 할 때 교육정책국장께서 교육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의 배부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게 추경예산안에도 좀 반영됐으면 했는데 그런 반영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사실 그럴 때는 좀 신속해야 되는데 계속 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새로운 것이 정착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증액된 경우가 좀 눈에 띕니다. 좀 전에 수석께서 발표하신내용 중에 검토보고서 4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영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4억 원이 삭감된 사업이고 15쪽에 있습니다. 1,785만 원이 증액된 학원장 등 관계자 연수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편성된 2억 4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이 삭감된 사업으로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다 나타나 있듯이 사실 저희 교육상임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냥 삭감하는 게 아니라 전후 좌우 맥락을 살펴본 다음에 삭감을 하는데 또 다시 삭감된 예산을 별다른 이유 설명도 없이 살짝 얹어놓았다는 것은 저희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지금 본 위원이 두 개만 지적했지만 살짝살짝 얹어놓은 사업들 그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부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삭감예산 부분이 증액된 부분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아마 어떤 추가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고 하는 대로 저희가 따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업무담당자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배부방법 개선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총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교육감님과의 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좀 어려운 지역에는 많은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큰 틀에서 그래서 중식지원비율이 앞으로는 다른 쪽으로 지표를 잡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어려운 지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서 요새 형평지수라고 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어떤 기준이 그게 완벽할지는 모르지만 형평지수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게 일단 하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교육 양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저 자신도 교육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에 직결된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올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구청별로 차등을 두어서 가야 되는데 자치구 자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은 없습니다. 협조요청은 저희가 하고 있고 자치구청과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도 상당히 오래 전에 서울시의회에서도 강남에서 나오는 세수를 어려운 데 피는 것을 하자고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아직 되지 않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도리가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의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나누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중복사업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김종욱 위원도 계시지만 지난 연말에 사실 영어공교육 문제하고 원어민 예산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이래저래 25개 자치단체에서 예산안 낸 것을 보니까 원어민교사 지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요청이라든가 공감대를 줄여서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데 물론 1,000억 원에서 조금 돈이 삭감된 것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애초에 뜻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무적인 선에서도 검토를 하고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영어 쪽은 지난번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이 안 되도록 했는데 아마 지역에서는 지자체에다가 중학교면 중학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올 2학기까지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정구청에 직접 아마 민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제가 그것은 나중에 영어교육담당 장학관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교과부 예산을 포함해서 각 시ㆍ도교육청 예산 합쳐서 그러니까 대학교 예산 말고 전체적인 예산 있지 않습니까? 초ㆍ중ㆍ고에 포함되는 예산 중에 서울시교육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12~13%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코치를 잘 해 주시네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요.

그것이 예년에 비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그 비율이…….

줄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줄었을 겁니다.

줄었지요. 그것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책임을 지셔야지요, 책임을. 다른 것은 몰라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비중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문제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 정부가 예산배분방식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를 모든 것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특별회계 사업도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니까 대응투자를 하니까 그것을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도 갖는 분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했을 때 더 손해냐 이익이냐를 요즘 따지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예산담당부서를 한번 불러서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정한 금액이 제주도에 갔을 때 그 미치는 영향하고 서울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마침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도 그것은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할 이야기가 인센티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일단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줄어든 이유가 인센티브 예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하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주는 인센티브 예산을 대폭 삭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의회에서 자치구 길들이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청소 잘하면 얼마 주고, 회의 잘하면 얼마 주고, 뭐 잘하면 얼마 주고, 뭐 잘하면 얼마 주는데 차라리 그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경쟁 시켜서 큰 아들 잘하면 큰아들만 좋은 것 사주고 둘째아들 셋째아들 아무 것도 안 주는 것이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육정책사업을 협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나 재경이나 이런 데서는 인센티브를 하더라도 교과부에서 인센티브를 하면 안 되지요. 교과부 직원들의 철학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그런데 저도 중앙정부에 있어 봤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도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정책을 구현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각자 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세간의 오해는 그런 거예요.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하는 거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우리 부감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 교과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책임지고 인센티브 예산 없애시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예산 늘려야 되고요. 더 큰 문제는 큰 틀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육재정을 늘리는 게 중요한 지요. 그것은 교과부장관하고, 서울시교육감하고, 경기도교육감이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 힘을 합쳐서 대통령하고 기재부장관하고 싸울 문제에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OECD 국가에서 공교육 재정 꼴지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데가 멕시코하고 칠레예요. 멕시코하고 칠레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공교육비에서 사적 부담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공교육이 제일 적은데 그 내에서 엄마 아빠가 내는 돈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인재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투자도 안 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데다 어디 있어요. 교과부장관이 책임져야 돼요, 그것은. 그리고 교과부장관이 책임지도록 부감님과 기획조정실장님 나서셔야지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선에는 수시로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곽재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됐거든요,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을 보면. 왜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면서도 예산은 많이 반납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하고 무엇인가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방과후에 관계되시는 분 잠깐만.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불용처리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학력부진 쪽의 예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담당관실 쪽에 돌봄 두 가지 예산이 불용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는 입장과 같이 2년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뭔가 제대로 하나도 된 것이 없이 떠나야 되는 심정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도 본 위원이 많이 질책을 했지만 예산은 없고 각 학교는 달라고 하고 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 시설 점검을 다녀봤는데 기가 막힌 것을 보았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화면 좀 보시지요. 잘 보이십니까? 너덜너덜 떨어진 테이프가 보이십니까? 그 위에 먼지가 보이십니까? 이 학교가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에 가서 시현을 했던 학교입니다. 몇 개월 만에 한 1년 만에 이렇게 거지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데서 친환경급식 먹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넘겨 보세요. 화면 넘겨 보세요. 다음 넘겨 보세요. 고리도 다 떨어져 있지요, 창문에? 다음 넘겨 보세요. 다음. 여기 우리 때는 학년에 자기 명판 반짝반짝 닦았어요. 위에 가서 보니까 본 위원이 손가락으로 해서 위에도 깨끗하게 된 거지 먼지가 수두룩해요. 넘겨 보세요. 몇 년 전에 창문을 갈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창문 테이프가 있어서 본 위원이 칼로 잘라주려고 했는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예산만 투입된다고 모든 것이 될 것 같습니까? 자식을 가르치는 데는 경제력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각 가정에서도 조그마한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보담당관께 내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교육감께 홍보하는 것 중단하라 그거야. 왜? 교육감의 치적은 나중에 오거든요. 나중에 역사가 평가합니다. 우리 지역의 모 교장이 간 다음에 3월부터 3, 4, 5, 6 4개월 지났어요. 그 학교 학부형들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교장선생님께서 6시 땡 되면 나가서 술만 먹었거든요. 철학이 필요합니다, 철학이. 예산만 많이 갖다 투입하면 뭐하겠어요. 무조건 국가에서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간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기여하겠어요. 교육감께서 2년간을 했었는데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잘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유감스럽습니다. 모 학교에서 한 달 동안 수업을 안 가르쳤어요. 엄마들 난리가 났습니다. 복도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두 손을 뒤로 깍지 끼고 조용히 걷게 하고, 상호간에 인사하고 선생님께 예절을 표하고 예절교육 한 달간을 가르쳤어요. 공부 안 가르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예절교육을 시켰던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공부를 가르치는데 속도가 배가 나왔습니다. 뭔가 철학이 있어서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한다고 가르치는 게 됩니까? 예산 갖고 됩니까? 물질적으로 가르친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교육현장은 철학이 없어요. 행정실장께서는 각 행정실의 직원들에게 고리를 잠가주고, 그런 것들은 행정실장이 해야 될 거예요. 전반적인 청소는 누가 시킬 겁니까? 부교육감, 누가 시켜야 됩니까? 각기 교장선생님들을 관리해야 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서로 과마다 다 미루고 있어요. 걱정입니다. 옛날에는 비가 새는데도 행복했거든요. 지금은 에어컨 트는 식당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무거운 말씀만 많이 드렸는데 물론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들 많습니다. 하지만 1,300개 학교에서 0.5%, 한 60개 학교만 다녀봐도 알 겁니다. 본 위원은 창호만 봤지만 모 학교 화장실에는 휴지걸이가 완전 일그러져서 스텐이 아이들 얼굴 일어날 부분에 완전히 다치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행정실장은 뭐하고, 화장실 문 5개 중에서 4개가 문고리가 없는데도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화장실 아이들이 용변 보려면 손 밀고 봐야 됩니까? 그걸 누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예산만 갖다 퍼부으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추가예산안은 그대로 편성되겠지만 플러스해서 교육철학을 담아서 모든 것을 편성을 하고 각 과에서 서로간의 교류를 통해서 내 일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내 국에도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대영 부교육감은 이석해서 공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할 테니 이석하시는 동안 자리를 다시 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결산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실ㆍ국의 설명을 모두 다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경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담당관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의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균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갑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무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교육자치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총 23개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960억 6,250만 원이 증액된 4조 7,806억 8,21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5쪽 교육정책기획관리입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3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사업은 학교신설 등 총 20개 사업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777억 4,624만 원이 증액된 1조 7,699억 9,98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소요액 및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43쪽 인건비재정결함보조입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행정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를 다하지 못하셨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본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ㆍ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은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입니다.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네.

저희가 자체수입이 아주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자체수입은 49억 정도 있다 해서 재정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2,000억 정도 자체수입은 대부분 학생등록금 수업료이기 때문에 전체 그것을 다 포함하면 전체 우리 자체수입은 한 1,800∼2,000억 사이, 전체 규모로 따지면 2.8% 정도 차지하겠습니다.

지금 변상금, 연체료, 과태료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미수된 것이?

이것은 아마 교육행정국장이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이 64억 정도 되겠습니다.

64억. 그러면 여기 변상금, 연체료, 과태료는 누구에 대한 학교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 대한 변상금, 연체료, 과태료인가요?

무단점유자에 대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연체료는요?

연체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개인. 그러면 대상은 학생이라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우리 교육용지를, 교육청 소관 교육감 소관 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변상금은 무단점유자입니다. 토지가 1만 3,547㎡에 326필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다 하거든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재산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변상금, 연체료, 과태료는 다 그럼 무단점유나 그런 것에 해당되는 사항들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난번에 김상현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네, 저희들이 일단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거든요. 서울시에 세금 낸 것, 또 전화, 그다음에 자동차 유지까지도 다 조사를 합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거의 영세민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단점유 같은 것은 영세민이라고 하지만 우리한테 지불해야 될 돈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추징을 하거든요.

어쨌든, 사실 대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단순하게, 재산이 있는가 조회를 철저히 해서 있으면 저희가 압류조치를 거쳐서 받아내고 있거든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충원 미달에 따른 재정결손액 지원하기 위한 것이 14억 9,8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회적배려대상자 충원을 못하고 계세요? 왜 그러십니까?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사회적배려대상자 충원 미달에 따른 재정결손에 대한 학교별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보존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배자가 충원이 안 됩니까?

이 내용은 외고와 자사고, 외고 5개 학교가 해당되고 자사고가 27교인데 사배자의 충원 정원이 5,653명에 충원이 79.2%인 4,480명만 충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8%에 해당하는 1,173명에 대한 수업료 지원인데요. 작년도까지는 교과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왔습니다. 금년도부터 총 소요액이 29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교과부와 저희가 50 대 50, 1 대 1 대응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배자 충원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충원율은 79.2%입니다.

그러니까 사배자가 충원미달이 됐어요, 왜 미달이 되지요?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은 해당과가 학교혁신과가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사배자는 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인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자사고의 교육환경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은 가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그래서 지원 자체가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학교혁신과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니까 천왕유치원 토지매입비가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이게 원래 계획에 있던 건가요, 천왕유치원이? 천왕초등학교 개교하면서 부랴부랴 병설유치원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잘 아시는 분 좀 나와 주실래요? 그러면 자료 없이 제가 여쭤볼게요. 천왕유치원 언제 개원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계획이. 과장님이 좀 나와주세요.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2013년에 개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 월에요?

3월에 개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남은 사이에 토지매입하고 유치원까지 세운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게 위치가 어디쯤인데요?

천왕동 쪽입니다.

그러니까 천왕초등학교하고 별개로?

네, 별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한 6~7개월 동안 다 되는 문제예요?

모자라는 경비 충원하는 겁니다, 부족경비.

아, 부족경비. 토지매입비가 부족했어요?

단가가 좀 변경이 되어서 단가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 중이에요, 아니면 아직 토지매입을 안 한 상태예요? 토지매입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토지매입 계약과정에서 단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되어서 아마 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아직 완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아직 공사가 시작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6개월 사이에 지금 돼요?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이게 상당부분 사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잔금 부분에서 정리하는 그런…….

그런데 왜 제가 모르고 있지요? 이것이 원래 2013년도 개원이었어요, 원래, 애초의 계획이? 아니면 뒤늦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가로 만든 거예요?

지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2014년 3월 개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4년 3월, 그렇지요?

네.

공사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토지매입비 완비됐어요, 안 됐어요?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현황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개원하기로 결정한 시기는 언제예요? 천왕유치원 만들어야겠다 2014년 3월에 개원해야 겠다고 결정한 시점은 언제예요? 올해예요,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작년에 아마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왕초등학교에 부랴부랴 병설유치원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왕초등학교 교실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원래 특별교실 쓰려고 했는데 병설유치원 부족하다고 부랴부랴 만들어서 지금 특별교실 부족하다. 그래서 천왕초등학교는 만든 지 1년 만에 증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독립유치원으로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그것을 천왕동의 SH공사에서 3,500세대가 입주하고 천왕초등학교 지으면서 그런 계획은 사전에 준비가 안 됐지요? SH공사 문제예요, 교육청이 문제예요?

병설유치원으로 추진하다가 천왕초등학교 학급수 문제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결정이 늦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결정들이? 병설유치원 만드는 결정, 천왕유치원을 만드는 문제의 결정, 천왕초등학교에 교실을 얼마만큼 만들 것인가 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이 왜 그렇게 늦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병설유치원 추진하다가 학급수 문제 때문에 사립유치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계셔보세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듣겠는데요. 몇 번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가 또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인구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3인 가구, 4인 가구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20대 30대의 경제력이 부족해서 아파트의 규모가 주로 작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30평 갈 사람이 20평 가고, 20평 갈 사람이 17평 가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의 기준평형이 줄어들고 있어요. 천왕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천왕 1지구가 3,500세대인데 그중에 0세부터 9세까지 10살부터 19세까지 제가 세대별 인구를 뽑아보았어요. 제일 많은 세대가 몇 세대인 줄 아세요? 0세부터 9세까지, 10세부터 19세까지부터, 20세부터 29세까지 전희두 실장님 3,500세대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요즘은 아무래도 애들을 좀 적게 낳는다고 봤을 경우는 오히려 더 뒤로 갈수록 좀 많은 것이 아닌가요?

제일 많은 게요. 30대예요. 30대에서 39세.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어딘 지 아세요? 0세에서 9세예요. 천왕동에 들어오는 국민임대주택 3,500세대는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을 주로 많이 입주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공립어린이집 하나하고 병설유치원 하나에 0세부터 9세까지 2,600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난리예요, 난리. 어린이집이 없어서 난리예요. 자, 이게 SH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해결해 줘야 되는데 SH의 문제입니까? 교육청의 문제입니까? 두 군데 다 문제입니까? 제가 저희 지역의 이인영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천왕동의 지역주민들이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보자고 그래서 한번 시간을 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한 10명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를 준비했는데 거짓말 안 하고 100명이 오더라고요. 거의 맞아죽을 뻔 했어요. 애를 내가 쌍둥이인데 어린이집 갔더니 추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에 두 명은 안 준대요. 그래서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한 명은 어린이집 보내고 한 명은 집에서 키우거나 할머니가 키워야 된대요.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 보내거나. 그러니까 정책이 아이를 갈라놓는 거지요. 물론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닐 수 있고 구청관할이라 할 수 있는데 병설유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왕유치원 이렇게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 결정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잘 모르겠고 한데 위원님들한테 매일 오는 것 있잖아요, 위례신도시. 위원님들 오늘 아침에 14번째입니다 하고 보냈더라고요. 거기 똑같은 얘기거든요. SH공사에는 가구당 2.5명을 계산하는데 위례신도시는 계산해 보니까 가구당 3.6명인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어느 아파트냐, 30평대 아파트냐, 40평대 아파트냐, 50평대 아파트냐, SH가 만든 아파트냐, 아니면 현대가 만든 아파트냐, 삼성이 만든 아파트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면밀하게 검토해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잠깐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 듣고 끝나면 그만이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애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어야 될지도 모르고 애를 애먼 데 맡겨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교육청은 대안이 있는데 SH가 말을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것은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문제만큼은 누구보다도 앞서서 해결할 테니까요. 대신 안이하게 상황을 보지마시고 명확하고 심각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언론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보육비한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올 하반기에는 5세누리과정 이런 게 무상보육 이런 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데 교육청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게 있나요?

이미 보통 교부금 때에 그것을 내실화해 왔기 때문에 우리 보통 교부금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뒤에 내려올 게 안 내려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전반기에 90% 이상 반영하고, 이번에도 부족분 5세 100억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게 특별한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내년에도 그럼…….

문제는 3~4세, 지금 5세가 아니고 3~4세로 내려갔을 경우에 과연 우리 교부금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잠식을 할 것인지 그러면 전체 우리 교육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서 부족한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네.

조금 전에 김종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듣고 공보담당관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이 뭡니까? 무엇을 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수용계획을 옛날에 했는데요…….

좀 크게 말씀하세요.

수용계획을 옛날에 해 왔는데요. 지금 각 교육청마다 보금자리주택하고 이런 내용이 서로 달라서 수용계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공보담당관이 할 일이 수용계획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잘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이 말이지요. 이 지역에 왜 우리는 학생수를 대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공보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를?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 치적만 홍보하고 다니지 말고 시의원들의 각 지역의 어려운 사항을 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똑바로 보세요. 교육청에서 스스로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서 교육위원님들 특히 교육상임위원회에 배분된 시의원님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이 지역 어렵다, 이 지역 구청과 시청 견제해 주어야 된다. 질책해 주어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다니세요. 각 방에 와 가지고 예산편성된 것 이것 관철되도록 해 주세요만 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했던 질의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효중 교육행정국장께 연결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지적됐다시피 유치원 수용계획이라든가 신도시 학생수용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날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 격차를 최소화 시킬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교육시설공사 현장에 외부전문가 참여시설공사 현장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관련해서 사업평가회를 한 것으로 보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최소화시키려면 이렇게 건물이 처음에 신ㆍ개축될 때부터 각각의 건축, 기계, 전기, 안전 이런 쪽의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주 잘 하셨어요. 꾸준히 계속 되기를 바라고 혹시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이런 예산은 좀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너무 천편일률적인 일자형 건물에서 벗어나서 아름답고 교육적인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은로초등학교 같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면서 학교의 디자인을 고민하는 데도 있지만 그 정도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로초에서 그동안 회의한 내용을 1차적으로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디자인공모사업과 관련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나중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구효중 국장님 부서에서 사학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등급 D등급 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경예산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평구 모 사학의 경우는 학생들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재단이 30%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교육행정국에서 무엇인가 방안을 타개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를 지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사학, 비리사학, 부실사학이 있을 때 교육청에서는 과감하게 거기 공립학교를 세우든지 학생수를 배정해 주지 않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면서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추경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 회의가 혹시 답변시간이 적으면 서면답변을 해 주거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학급수가 몇 개 입니까? 현재 담임을 맡은 교사가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20억 예산을 복수담임 1,888명에게 복수담임수당 11만 원을 더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학교폭력이라든가 또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지도가 필요해서 복수담임제를 도입을 하는 거라면 적어도 학급수 몇 개를 연차적으로 처음에 10%, 20%, 30% 그래서 언제까지 복수담임제를 하겠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20억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1,888명 이렇게 올라온 거는 많은 시범학교의 예가 그렇듯이 언제 어느 천년에 복수담임제를 이러다가 하겠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왜 1,888명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거나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일 답변할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만 일단은 거기에 전체가 다 대상이 아니고요, 중학교에 있는 담임선생님. 그것을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교육정책국장이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학급은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중학교 대상인데, 전체 다 커버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른 배석하신 분들도 마찬가진데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많은 위원들이 8대 의회가 교육상임위원회가 개원할 때 문제학생, 부적응학생, 고위험학생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Wee센터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만 2년이 지나서 이제 지역청마다 다 Wee센터가 생겼는데 제대로 상담하려면 3주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고, 피해자ㆍ가해자 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도 1주, 2주, 3주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라고 지금 민원이 자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나 상징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실을 기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 31쪽에 보면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에 1억 원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도 자체 연구가 불가능하면 아마 교육개발원 같은 데다 연구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실제적인 서울시 교육의 현안들이 거기서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의 쓰임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말씀하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방교육재정 전체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면 거기서 지방교육 전체에 대한 연수도 하고 재정 분석도 하고 그런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이건 아마 전국 시ㆍ도 공통적으로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몇 년째 위탁을 시키셨습니까?

이것은 교과부 차원에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거기 줘서 위탁 받아서 연수하고 재정진단 분석하고 그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비단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까 부감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지역교육청하고 또 기초자치단체, 시하고 서울시교육청간의 업무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되지 않는 것은 이런 데서 연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데도 솔직히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현안 중에 중복사업 지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것 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돈은 지출되는데 아마 16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하니까 16억을 교육개발원이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일반적인 재정에 관한 거고요. 아까 우리 부감께 말씀하신 지자체 교육경비보조 이 부분은 위원님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들 사업분석을 다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중복된 사업이 뭔지? 그래서 일단은 예산편성권이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편성 지양하거나 아니면 우리 쪽에 넘겨줘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럼 상위법령이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 거지요?

이번에 상위법에 교육경비보조 해가지고 그것은 근거만 나와 있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그야말로 자치구청장한테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저희들 어려운 것은 구청장이 돈을 지원하면서 가능하면 좀 생색을 내고 싶어 하고, 또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교육적인 순수한 욕구가 설득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방법이 있다면, 상위법령을 고칠 수 있는 거로 가능하다면 나중에 관련해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민관협치 지역교육발전협의회 그런 예산도 추경에서 됐는데 지금 지역교육발전협의회는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으시지요? 언제부터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까 민관복지협의체 거기에 근거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근거한 지역에?

그렇지요. 네.

아마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후속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역교육발전협의회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까 그런 기구를 안 빌리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자치구의 교육담당과장, 그다음에 거기 팀장, 전체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7월 중에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 안 하고 계신 거지요? 예산은 올라왔는데요.

그다음에 하나 루트가 자치구 안에 교육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이라든지 관리국장이 위원으로 포함돼 가지고 교육청 입장을 많이 개진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번에 민관복지협의회 그 조례가 통과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실질적인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공전이 되는데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발전협의회를 포함해서 22개 교육청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면서 지역교육정책협의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교육복지민관협의회와 전혀 다른 차원인데 그것을 운영하지…….

그것은 정식명칭이 교육발전자문위원회입니다.

지금 그것 운영하고 있지 않으시지요?

그것은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들이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도 그것은 본청에서 어느 정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구성을 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문제는…….

지역교육장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말을 안 듣기보다 제가 볼 때는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는 그게 우리가 보통 지역교육청으로 본청에서 대부분 정책방향을 정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자문을 구할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위험학생들이 늘어나고, 교육복지를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등등 굉장히 많은 교육현안이 있어서 당연히 교육발전협의회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이유 없이 미루면서 관련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듣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담당관계자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와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굳센뉴스운영과 뉴스제작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6억 4,0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뉴스를 기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기성 방송뉴스와 다르지가 않는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EBS라든가 학생들의 뉴스는 그 학생들에 맞춰서 기획되고 운영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필요하면 연수들이 이번 하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내 학교 회계직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4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계약제 교원이라든가 특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교사를 누가 상담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비정규직이지만 우리도 연수받고 싶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이 부분을 계획을 세우실 건지? 이번 추경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담당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시지요.

유치원 수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계획을 정식으로 잡아가지고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2015년도까지 학급증설교 31개원, 신증설 56개 유치원 해서 총 534억 원을 장기계획으로 세워가지고 211학급을 늘리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단지 아파트단지라든가 뉴타운 같은 데 그런 쪽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SH와 원활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세밀한 사항은 추가로 보고드리면서 협조를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현장점검은 저희가 시설공사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중간중간 남겨서 평가하고 부실한 점을 없애려고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추가소요되는 예산은 없고요. 올해 18명을 동원해서 24개 현장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차면설계에 대해서는 현재 은로초등학교, 그다음에 노량진초등학교, 가재울초등학교가 올해 현재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은로초등학교 3개교에 대한 시범실시를 통해서 앞으로 점점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학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재 9교 15동에 대해서는 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35년 이상 된 사립에 대해서, 공립은 작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사립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학 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지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기일 안에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부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요조사를 잘못하는 지역의 공보담당관께서는 교육행정국장과 협의를 하셔서 보도자료를 내줌으로써 서울시를 이끌어 가는 것이 교육감을 잘 보필해서 교육감의 정책을 잘 펼쳐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감님의 정책이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단결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12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또 오늘 다 바쁘신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이 한국제과학교 재정결함지원에 관해서 관계공무원들을 수차례 불러서 협의도 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원이 힘들다라는 답을 받고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불우청소년이라든가 지체장애인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1년제 고등기술학교인데요. 그동안에 과거에 큰 제과제빵 회사들의 도움을 받다가 전부 부도나는 바람에 지원이 중단되고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급기야 교육청이 도와주지 않으면 폐교가 되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하도 답답해서 교육감님을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앞으로 교육청이 재정결함지원을 해 준다면 학교를 교육청에 헌납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라기보다는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지원금 신청액이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따가 이 요청서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교육행정국에서 검토가 된 부분인데 그쪽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희두 기조실장님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더니 교육청이 사업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69쪽에 보시면 남부교육지원청의 도림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및 교사동 방수공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급식실 바닥 방수 및 교사동 방수공사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4쪽에 북부교육지원청 산하 중원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지상주차장 설치로 표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지하 또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학교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살폈고요.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 더 LED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271쪽에는 학교에 LED설치하는 사항이 있고요. 288쪽에는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것, 그리고 290쪽과 291쪽에는 지원기관에 LED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장님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몇 %나 절감이 되는지는 어떻게 대충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에너지 절감이 3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매우 높군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각 학교 행정기관 지원기관 등의 운영비에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 절감액만큼 삭감을 해서 지원을 해야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비용은 30% 절감이 되지만 거기에 또 자체구입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되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요. 운영비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전기요금이 30%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더 배정하는 그런 합리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구효중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유난히 우리 구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께서도 다루었습니다만 그때 이무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50쪽을 보세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천왕유치원 2014년 3월에 개원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던대요. 1,482만 원 그리고 가재울고등학교 8,000만 원이 토지매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곳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2011년도 아니면 2012년도 예산에 이미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기존 토지매입비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소액이지만 또 다시 이렇게 예산에 잡힌 이유가 과연 뭡니까?

천왕유치원의 경우는 토지의 산정가역이 감정평가액에 조금 증가가 되어서 추가로 1,482만 원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가재울초등학교 말씀하셨습니까?

가재울고등학교 8,000만 원.

가재울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액이 예산편성액보다 높게 나와서 작년 누적분 추경편성입니다.

토지감정가의 차이로 추경에 편성이 됐다라는 답변이시지요. 천왕유치원과 가재울고등학교 부지는 각각 누구로부터 매입하신 겁니까?

SH공사로…….

아, SH공사.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이 되어야지 중간에 토지 감정가의 차이로 인해서 등등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한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책자 42~43쪽에 보면 자사고 27교, 외고 6교, 국제고 1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9여 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의 주요내용이 뭐지요?

이때까지는 정부에서 사배자에 대해서는 그냥 학비수준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다른 요인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성적도 쳐지고 그다음에 거기의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 학생들에게 특별하게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해라, 그래서 교과부에 특별지원금이 내려와서 그것을 프로그램하고 그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적응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245~246쪽에 보시면 사회적배려대상자 충원 미달에 따른 재정결손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15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결국 사회적 배려자와 연관돼서 자사고 및 외고에게 토털 약 한 34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제3항을 보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닙니다. 충원 미달에 따른 재정결손액 지원이 설명자료를 보면 246쪽 맨 위인 것 같아요. 교과부 1 대 1 대응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 특교에는 이 항목이 없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과부에서 돈이 안 내려온 것 아닌가요?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14억 9,700만 원이 교과부에서 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우선확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해당부서에서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이 문제, 두 번째 여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재정결손액의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 지정을 아직 못하는 바람에 이번 추경 때 14억 9,7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교과부에서 대응투자된 돈은 바로 우선확정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지요?

네.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가 예산에 편성은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위해서 선행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자사고라든가 외고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특수목적학교지요?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특수목적학교입니다. 사회적배려자를 일정비율 입학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시켜줬지요?

그렇습니다.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학교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시행해서 사회적배려자들의 입학을 늘리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지원할 사안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과부의 특교라 하더라도 반납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자꾸 이렇게 도와주면 사회적배려대상자 안 뽑을 겁니다. 그리고 자꾸 기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은데.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 사업의 취지와 배경을 저희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립형사립고가 도입될 때는 완전히 저소득층을 배려 안 하고 그야말로 돈 많은 학생들 위주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니까 일정부분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다른 학생들은 등록금 일반학교보다 한 3배 가까이 더 받지 않습니까? 3배 주면서 그 대신에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정부에서 돈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일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대상 자체가 적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 들어가서 적응하는 것도 문제, 등록금은 별개 문제고 적응하는 문제라든가 지원자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전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학생들을 대신 일반학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족 부분을 학생이 안 오니까 일반학생을 채워야 자율고 학교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학교에서 대부분 사회적배려대상자 안 받으려고 하고 일반학생을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예 20%는 채우지 말아라. 만약에 채운다고 하면 반드시 일반학생들이 돈 많은 학생들 위주로 될 거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몫을 아예 20%를 지정하고, 거기에 부족분을 아예 일반학생을 못 채우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수요만 있으면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일반학생 못 채우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채우지 못한 부분에 학교운영비가 펑크가 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결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우는 의미는 단순하게 자사고 학교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일정 몫의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최대한 희망자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일반학생이 못 들어오도록 처음 그런 쪽에 취지가 강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저희들이 이해한다면 최대한 사회배려자들의 몫을 유지하기 위한 쪽에서 결함을 보충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신다면 꼭 그 학교로 운영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회배려자들를 위한 그런 몫으로써 저희들은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어차피 사배자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20%를 채울 수 있도록 각 학교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나머지 80% 그분들에게 오히려 수업료를 더 걷던가 해서 학교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자체적으로 독립성을 갖도록 해야지 교육청이 자꾸 지원을 하게 되면 기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기획실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비용을 잘라 버리면 결국은 그 학생 부족 부분, 왜 그러냐 하면 그 학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족 부분을 일반학생을 채우려고 할 겁니다. 하던지 아니면 거기에 적어도 다른 쪽에,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부족분이 생긴 것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수요가, 거기 들어올 만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일반학생을 채우게 내버려둔다면 사회적배려대상자 계속 위축되고 일반학생들 위주로 운영하려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고민해 가지고 그것 채워 넣지 마라. 처음에는 자기들이 당연히 일반학생 채워 넣었거든요. 채우다 보니까 사회적배려대상자 숫자가 자꾸 줄어든 겁니다, 일반학생 위주로 채우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몫을 사회적배려대상자 일정 부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족분을 그러면 채워주겠다 이런 취지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널리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만약에 자사고나 외고의 이사장이나 운영 책임자라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안 뽑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여기에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이 학교들이 되도록이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뽑아가지고 적응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등등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오히려 소극적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각 학교에 권고를 하시고 실태파악도 자주 하시고 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운 집 아이들인데요.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요, 총무과장. 손해배상금 2,900 이게…….

네, 2,900만원 있습니다.

이건 뭐지요?

2008년도 그때 공무원 일반승진을 시험으로 뽑았었습니다. 그때 시험문제 중에서 교육학 문제가 정답에 시비가 있어 가지고 불합격 처분된 두 분이 이의신청을 해서 행정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정답인정을 받는 바람에 합격이 두 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 당시에 시험을 봤던 분들은 2009년 1월 1일자로 16명이 다 발령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발령이 법원판결 이후에 받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비용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화해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1인당 1,400만 원씩 최종적으로 화해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28쪽, 학교기타운영비에 특수학급운영지원비 이것에 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이 계약을 11개 교육청 총괄해서 본청에서 했나요, 지역교육청에서 했나요?

본청에서 했습니다.

좀 나오세요, 이것 아시면.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이 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가 그래서 발언을 하려고 그래요.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우선 메모만 해 두세요. 근로기준법을 상당부분 계약위반을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임금,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인력 및 순회교사 계약직 이것이 차별되면서 문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12년도 채용공고문에 명시된 임금을 주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로 2011년도 전담반 순회교사의 계산법 비교가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몇 가지가 들어 있으면서 그 뒤에 업무포털 내에도 보면 직종명시가 전담인력이라는 명칭이 없어요. 그다음 네 번째, 이건 11개 교육청 어디에도 이분들에 대한 급여명세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을 제안하면서 1년마다 해서 독산고등학교라든가 영림초등학교에 문제가 심각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 문제제기만 합니다. 그다음에 전담인력 복무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인간적인 모멸감이라든가, 비인격적인 차별이라든가 또는 업무에 대한 사항 같은 게 있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전담인력 복무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에요. 이걸 알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이 의견수렴이 전혀 없이 난맥을 이루고 있어요. 두 번째는 비정규직 취업규칙 및 공통근로계약서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센터 내 비정규직간의 임금계산방법을 맞춰달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통양식의 급여명세서를 지급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 업무포털나이스 내에 전담인력이라는 직종계약을 명시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별일을 다 시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전담인력은 상용직 상시근로자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건데 이것은 양쪽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새로운 회계법에는 이게 우리 회계규칙에는 매년 계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좀 확인해 두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인금인상에 따른 급여인상 우리도 해 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전담인력에 대한 센터 정교사 인식수준을 개선해 달라. 사람대접 해달라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순회교사와 업무차별을 개선해 달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점검오시고 필요하면 오세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급식조리 노동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특수교육센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뿐만 아니라 관리 문제에서 곧 고쳐지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일로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교과부 대응투자사업에 자사고 학교운영지원 내역, 본 위원이 국제중, 여기 한학수 위원님도 그때 실제로 방망이를 치신 분입니다.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사배자 전용요건, 하나 물어봅시다. 행정국장님, 인가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지도ㆍ감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가조건을 어긴다면 지도ㆍ감독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국제중학교는 그 당시에 5대 교육위원 그때지요? 인가만 해 주면 어느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우리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하겠다고 해놓고, 1년 후에 교과부에서 인심을 썼어요. 교과부가 로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과부에서 국제중학교라든가 자사고 같은 것 도와줘라 하는 것. 이 사람들이 대응투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청을 골탕을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자사고, 특목고에 대해서 학교운영지원비는 불가합니다. 이번 예산에 삭감할 테니까 특교나 대응투자는 반납하세요.

답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학교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실제로 이 업무에 대한 판단여부는 학교혁신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저희가 예산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과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만.

예산만 저희 방에 올라와서. 교원정책과의 명퇴금이 저희 방에 와서 예산이 잡히듯이 명퇴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아까 최보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자사고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기본원칙이…….

아니 실장님,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에요. 실장님이 교과부에서 오셨고, 나는 또 교육위원 세 번 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목숨을 걸다시피 했고, 내가 실장님한테 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예산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다음으로 넘기기로 할게요. 그다음에 길게 여기 다 넘길 것 없이 예산개요 설명서 있지요. 6쪽. 그중에 학교안전공제회 관계 오늘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재정과장 나와 계세요?

네.

해당되지요?

네.

그럼 됐습니다. 앉으세요. 근본적인 질문을 할게요. 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누가 대답하실래요, 학교안전공제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짧게 하세요.

안전공제회는 2007년도에 재정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고요. 지금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인적사고에 대한 보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학교생활 내에 수업이라든가 학교생활 내에…….

네, 최근에 학생폭력문제가 거론되면서 교과부에서 올 4월부터 학생폭력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 줄일게요.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수업 중이거나 일과시간 내에 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안전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중에서…….

네, 학교폭력은요?

제가 그 문제까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원인과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저희가 확인절차를 거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폭력은 형사문제에요. 학교안전공제회는 수업 중이거나 놀거나 뭐하다가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한 것이고,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수업을 하다가든, 놀다가 싸우고 찌르고 뭐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폭력문제예요. 이것은 형사사건이에요.

그것은 보시는 견지에서 그런데…….

아니, 견지가 아니라 교과부가 지금 이것은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폭력을 왜 학교안전공제회에 떠넘기느냐고?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 재정과장 얼마 있어요?

140억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까먹는 것 얼마 걸려요? 지금 기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지금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 경비는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배상을 왜 교육청이 하느냐 말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에게 우선 주고 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상을 못하잖아요?

구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따 다 자료드릴까요? 15건 신청했는데 한 건밖에 안 나갔잖아요.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는 것이 두 건 정도…….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가 답답한 것은 오랜 동안 교육위원을 해 보니까 교육청이 편한 게 편하다, 역대정권이 자기네들 교육자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대응투자라든가 특교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육청을 길들여요. 엊그제 김명신 의원 보도자료 돌리고 우리 결의안 낸 것도 있잖아요. 교과부가 일제고사성적 좋은 데하고 말 잘 듣는 곳하고 뻣뻣한 진보교육감하고 특교가 얼마 차이가 나지요? 110억 몇 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목소리 높일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핵심관료들이 학교폭력과 학교안전공제회 구분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140억이 있는데 이것 까먹는 것 시간 문제예요. 재산 소득을 늘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자 체계에서는. 그런데 여기까지 끌어들이면 15개가 들어와 있는데 서울교육청에 거기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서 내준 게 하나 밖에 없어요. 교과부장관은 학교폭력과 안전공제회의 기본개념마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준다고 덜컥덜컥 집어넣어 놓고 140억 있는 것 아이들끼리 저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부상당하고 병원 입원해 있는데 그것이 구상권 행사로 되는 거요? 형사사건으로 정리하세요. 형사사건으로 하고 이것은 실장님이 교과부에 가서 이주호 장관한테 좀 가르치시라고.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이에요. 형사사건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해 주고 구상권 행사한다고 그러는데 15건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나밖에 해 주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하세요. 수치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위원님 하여튼 저희 담당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 업무 담당하는 것도 아까와 유사한데 저희가 안전공제회를 직접 감독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 임무 중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운영하더라도 그 예산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안전공제회에다가 집어넣으면…….

법에서 하여튼 안전공제회에서 이 업무를 공제업무를 하도록 지원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법이 잘못되어 있고요.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이에요. 변호사하고 상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제기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학교폭력 문제하고 학교폭력은 다시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이라는 말이에요. 형사사건을 왜 교육청, 이것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서 교육청이 책임져라. 책임은 교육감한테 미뤄요.

제가 이 담당국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형사사건이지만 이게 손해배상이 개입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금전보상이 형사 같으면 폭행, 징역 몇 년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손해에 대한 보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자연재해에서 보상을 받느냐, 사람에 의해서 보상을 받느냐 폭력으로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니, 실장님?

네.

나는 유식한 설명을 못 알아들어요. 이것은 형사사건이라고요, 학교폭력은. 그쪽으로 처리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네.

안전공제회하고 지금 최홍이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면서 140억 예산에서 이렇게 자꾸 쓰게 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니까 혹시 그 부분에 좀 더 심의 있는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은 사실상 이 기금하고는 절대적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폭력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매년 4월 1일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가 정산해서 보고하면 그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 예산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해서 받는 것은 받고, 만약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가, 또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 또 만약 방법에 대해서 현재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홍이 위원님께서 지금 구상권 신청한 것이 15건 중에 1건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지금 안전공제회에서 갖고 있는 기금은 학교 안전사고에 관련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의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이것은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있을 경우에 안전사고와 다르게 사제사고 거든요, 개인과 개인 간의 사고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입할 소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학생들의 피해보상이 너무 늦어지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교육감은 학교안전공회를 통해서 피해학생에게 피해액에 대해서 먼저 선지급을 하고 가해학생에게 나중에 구상해서 돈을 받아내라는 취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6억의 예산이 있으면 이 돈 갖고 계속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피해학생이 많아서 우리가 돈이 만약에 더 투자가 되면 그다음에 구상해서 돈을 더 받아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그런데 최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취지는 왜 국가에서 해야 되는 형사사건을 이게 교육감이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느냐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기본취지는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그런데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오늘 제 질문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조율을 다해서 왔으니까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서윤기 위원이 자사고에 대한 잡부금 자료요청했지요? 그것 저한테도 한 부 부탁합시다. 이 자사고는 부교육감님한테도 제가 질문했듯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는 학교가 선생님 인사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어떤 학교는 6명 내지 8명 중학교 선생님을 고등학교로 올리고 정년에 가까운 고등학교 선생님을 중학교로 내려서 인건비를 중학교는 우리가 보전을 해 주잖아요. 고등학교는 안 해 주지요. 그 금액이 26개 고등학교 중에 내가 토털을 내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일단 13억이 넘어요. 그 13억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에서 새고 있다. 이것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의 기법에 넣어주었으면 부탁드리고요.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의 기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안 올라오는 것을 전부다 계수적으로 통계를 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를 든다면 고등학교가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전부 서열화 되어 있잖아요. 과학고라든가, 외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일반고등학교 그런데 우리가 자체수입은 일반계고등학교 수입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자체수입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도 남녀공학에 양성이 있잖아요,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특히 선생님들의 성비 특히 초등학교 어떤 초등학교는 남자선생님이 한두 명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 안 합니까?

이게 남자선생님, 여자선생님 따라서 비용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우선 언뜻 보기에는 여자선생님이 많으면 여자화장실이 많아야 된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남녀성비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배분이 되는가. 이게 지금 정부차원에서 성 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앞으로 선생님뿐만 아니고 학생들까지도 이 돈이 어떤 성에 어느 정도 흘러가고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게 앞으로 의무적으로 예산에 분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어떤 학교를 방문했더니 고등학교인데요. 갑자기 여학생이 늘어서 남학생 화장실을 반을 여학생 화장실로 바꾸어야 되는데 예산이 투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줄을 서서 체육을 하고 난 뒤에 수업이 5분 내지 10분 지연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예산의 기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성비도 학생의 성비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급식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300억 정도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까지. 하는데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세요. 어떤 초등학교는 식단이 2,730원 내지 3,000원 가까이 되는데 3,500~4,000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생은 5,000원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 급식도 우리가 급식을 너무 거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환경개선이 안 된다라든가 이게 교육감에게 물어보면 환경개선비하고 급식비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하는데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낍니다. 환경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세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세세한 항목까지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무세요? 총무과장님. 수도여고 자리에 전교조 사무실 만들었습니까, 만들고 있습니까?

수도여고 그쪽은 장소 제공하지 않기로 지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기로 했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은 왜 올라왔지요, 추경에?

교원단체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사무실이 사당에 있는데 11억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우선 면적도 좁고 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새로 수도여고로 이전을 하려고 하다 수도여고는 건물상 배치, 여러 가지 낡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리모델링하면 돈이 한 1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가지고 다른 곳에 위치 조금 좋은데 하려다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임대료가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 거기에 들어가면 사무실도 배치해야 되니까…….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전교조 말고 또 교총도 있지요? 다른 교직원노조도 있지 않아요? 공평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다른 데서는 지금 특별하게 이전을 할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있으면 같은 수준에서 저희들이 형평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건 오늘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짚고만 넘어갈게요. 삼락회 있지요? 삼락회도 예산이 작년, 재작년에 2억이 넘었는데 재작년에 제로로 됐다가 금년 예산에 8,000만 원인가 해줬지요?

네.

삼락회와 삼락시스템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지요. 그런데 삼락회 예산 지원이 되는데 어떤 유관관계가 있어서 삼락회가 아마 오해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삼락시스템인데 도움을 주고 삼락시스템이 삼락회한테 지원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결고리가 나쁘면 반드시 끊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경찰 몸담았다가 퇴직하면 경우회가 있어서 예산의 지원을 받고 감사원에 근무했던 사람은 감우회에 참석해서 노후에 예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퇴직을 해서 삼락회에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던가 이벤트를 하게 되면 교육청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직원 노조도 그렇고 삼락회도 그렇고 위원들이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불식시키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떳떳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마음 가짐을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삼락회가 삼락시스템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삼락시스템과 삼락회는 별개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알아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연 14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 2억을 깎인 억울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정책예산에 좀 반영을 잘 해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책자문위원회가 22개가 있지요?

네.

추경 때 4억 1,000만 원 올렸지요? 돈이 이렇게 또 필요합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회의가 열리면 회의수당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해 보니까 회의가 자주 열렸습니다. 많이 열려서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됐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교육정책에 반영을 몇 %나 했습니까?

퍼센티지는 사실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보고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타당한 정책은 정책에다 반영하고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 같은 것은 그냥 참고를 하고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감이 참고하기 위해서 만든 자문위원회지요?

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자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내 가지고 정책에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몇 번 해 봤더니 정말 실이 많다, 정말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굳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다시 하려고 그러면 정책자문위원들을 구성부터 실력 있는 사람,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객관성 있고 보편타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다시 꾸려서 정책자문위원회를 해서 예산을 나가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자문위원회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문위원회를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253쪽에 학교배상책임공제액이 3억 9,000만 원인데 학교배상책임공제액이 무슨 뜻이지요? 제가 마지막 질문이니까 조금 더 쓸게요.

이게 안전공제회에서 교육활동에 제3자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건데, 그전에는 2011년 이전에는 안전공제중앙회에서 주관으로 개별적으로 받았었는데 올해부터 교과부에서 국가단위 전체로 학생수당 300원씩 해가지고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일단 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서 모든 학생이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배상이…….

아까는 교육활동 중에 입은 인적사고에 대한 책임, 이것은 제3자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다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무수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요즘 교육청하고 사립고등학교하고 소송이 몇 건 하고 있지요?

법인하고 하는 게 5개 법인에서 소송…….

어디 어디지요?

숭실, 진명…….

진명, 양천, 디자인고?

충암.

충암, 이렇게 5개지요?

네.

2심이 끝난 데가 어디 어디에요?

자료는 제가 봐야 되는데 3개 법인인가 1심이 끝나고, 2개인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양천이 아직 안 끝났지요?

네.

끝나 가지고 항소한 학교도 있지요?

항소한 법인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항소했지요? 진명 항소했지요?

네, 진명학원 항소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져서 항소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지면 대법원에 또 하실 거예요?

결과 내용을 봐가지고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은 우리가 항소 안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이라든가 전체적인 맥락을 봐가지고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 졌으면 또 변호사 비용 들고 거기에서 또 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에 또 졌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에서는요.

그러니까 최선 노력을 했는데 졌을 경우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1심에서 지면 고법 항소할 때 TF를 구성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것? 자료 뭐 갖다 주는데 얘기해 보세요. 자료보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패소해 가지고 항소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심에서 진 내용인데 저희들 판단한 내용과 달랐을 때는 저희들이 항소해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판단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사립학교하고 법률적으로 싸움을 하느냐 이 애기예요. 안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에 패소해서 손해배상청구 들어오고 변호사 비용 들어갔을 경우에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지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에서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소송이 제기돼 있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항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려도 자꾸 원론만 얘기하는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립학교 5개를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항소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또 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갑과 을의 피의자와 원고 사이 문제가 아니고 사립학교 공립보다 우리가 더 많잖아요. 사립학교 위축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상의도 안 하고 사립학교 지금 법인에서 법인전입금 안 내는 이유가 누가 미워서 안 내놓겠습니까? 열심히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교육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장님하고 국장님들은 잘 해 주시고요. 재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전입금이 한 4조…….

4조 한 5,000억 됩니다.

4조 5,000억, 지방정부에서는 2조 4,000억 정도. 자체수입이 한 2,000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네.

작년에 차입금 이자 얼마 줬습니까? 금년까지, 지금까지?

…….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0억 정도 나갔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주무과장이 기억이 안 나면 누가 기억합니까? 그러면 예입한 이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114억이고요, 올해 현재…….

나간 이자가.

이자가요?

우리가 예금한 수입이자는 얼마냐 이거지.

수입이자 작년에 114억입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120억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얼마예요? 한 160억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숫자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예산운영을 잘하면 이것도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전반만 하더라도 시에서 돈을 전입을 제때제때 안 줘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서 제때제때 잘 들어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내가 보건데 시장한테 이자 다 물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돈입니까? 분명히 교육세인데 왜 자기가 갖고 있다 한꺼번에 몰아줍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이의제기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제때제때 잘 들어오면 이것을 예금은 어떻게 하고, 차입은 어떻게 안 빌리면 이자가 적게 나가니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예산 운영의 기법을 살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모신 겁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여튼 추경 때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가 계수조정 요구서를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 얼마나 잘라야 될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한 걸 봐서 위원들이 아주 후하게 잘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6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