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학중 의원 발언
재진
이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시민소통·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시립도서관에 대해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숙희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자료는 444쪽부터 450쪽까지이며, 공통사항 2번, 8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44쪽 공통사항 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통사항 2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5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예산이용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7번,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공통사항 9번, 10번, 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9,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번,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번, 원북 원포항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것 관장님 102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북.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원북 원포항사업은 우리 시가 시민 독서진흥을 위해 가지고 1년에 책 1권 영어로 원입니다. 책 1권을 중심으로 시민 독서진흥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원포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원포항, 하나의 한 권의 책으로 포항이 하나된다는 뜻에서 원북 원포항이라는 사업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경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 원북 원포항사업이 2011년도에 1,800만 원, 2012년도 1,800만 원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세부사항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세부사항 도서구입비가 1,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도 1,800만 원 이게 집행된 게 아니고 일부 집행된 것도 있고 아직 집행 안 된 것 예산서에 이렇게 돼 있고요, 도서구입비가 1,00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9월 달 독서의 달을 맞이 해 가지고 저자를 초청합니다. 저자 초청할 때 저자 강사료하고 북콘서트를 엽니다. 음악회하고 진행 경비로 나머지 나가고요, 거기 현수막이라든가 현수막도 대형 현수막이 나가고 그다음에 홍보물 그런 것 나갑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안 했어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이 중에 제일 많이 나갑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요, 1,000만 원, 800만 원 있잖습니까?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800만 원 가지고 강사료가 저자가 보통 서울 사람입니다. 거기에 서울까지 여비보상하고 강사료하고 원고료하고 이런 것 하고요, 그날 북콘서트를 그냥 강사만 초청해 가지고는 시민들이 잘 안 옵니다. 북콘서트라 해 가지고 작은 음악회하고 같이 열거든요. 그래서 거기 출연자들 출연료하고 기타 홍보요금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 독후감 공모를 합니다. 독후감 공모를 해서 독후감 시상금 조금 나갑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난번에 2011년도 어디서 했어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문화동에서 대잠홀에서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대잠홀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반응이 어땠어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반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서울대교수가 대학생들한테 멘토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TV강좌도 많이 나가고 해서 거기 아래층에 400석이 꽉 차고 사인회도 굉장히 오래 걸려 가지고 교수님이 예정시간부터 서울에 늦게 가고 그랬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사인회 해서 책 좀 팔았으면.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책은 파는 것은 아니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팔았을 것 아니에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시민들이 자기가 있는 책을 가져와 가지고 현장에서 책을 팔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왜 책도 파는데 강연하고.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경열
박경열위원
자체에서 자기네들끼리 하겠지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서점이나 이런 데서 주관해 하는 것은 책을 현장에서 팔기도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한 번씩 부르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다고요? 한 사람인데.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한 사람 특별강사료가 예산편성 강사료 편성......
경열
박경열위원
강사료 얼마 들어갔어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기준액 28만 원인데요 거기다가 왕복하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 부르는 것은 이렇게 적게 하지만 이분이 다른 데 가면 보통 300만 원씩 이렇게 받는 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줄 수 없으니까 원고료하고 이렇게 해서 90만 원 정도 드립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문학탐방도 있네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문학탐방은 테마문화기행인데 이것은 버스 임차료 정도밖에 안 듭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작은도서관 있잖습니까, 이런 프로젝트 가지고 좀 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콘서트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 보니까 기계의 작가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각 도서관당 80만 원씩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 활성화 예산이 있습니다. 27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흥해도 이팝도서관에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흥해 앞으로 하반기에 짓고 나면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있지요, 99번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시립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도서관리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한 번에 5권씩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물론 조금 됩니다. 연체가 되는데 연체율이 한 2% 정도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연체라 합니까?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제때 14일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SMS로 문자로 연체가 되면 그날 문자가 나갑니다. 연체가 됐다고 빨리 반납하라고 나가고요, 그러면 또 연체된 일수만큼 다음에 대출할 때 그만큼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서관리 같은 경우는 사서 직원이 그쪽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고 해마다 장서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파손됐다든가 수리를 하고, 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도서를 대출해 주고 회수 못 하는 도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도 보니까 우리 도서가 도장이 콱 찍혔더라고. 시립도서관 도장 콱 찍힌 도서를 주민이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집에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한 번도 전화 온 사실도 없고 연락이 안 왔대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그런 것은 그 분이.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한테 대출해 주는 것은 맞지. 대출해 주는 것 맞는데 필요한 것은 대출해 주는 게 맞는데 특히 소설책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 볼 수 있도록 반납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코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만약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영암도서관인데 도서관에 전체 도서수가 만약에 만권이다 하면 만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RFID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지금 대출 중이다 하는 그런 통계가 지금 프로그램 들어가면 대출증과 연체된 도서는 다 나옵니다. 영암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에 10,639권이 대출됐는데 이중에서 회수된 게 10,494권입니다. 연체 권수가 145권이고요, 회수율이 약 98%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번도 연락이 안 왔다는 것은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거나 그런 경우지 제가 연체가 되면 자동으로 나가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체가 되면 자동으로 이게 연체가 되었다고 문자가 나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공문발송도 하고 주소 조회도 각 구청으로 해서 주소 조회 해 가지고 공문발송 나가고 찾아도 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책을 빌려보고 제 시간에 가져올 수 있도록금 그런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릴 게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9번 447,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300세대 이상 의무화 된 아파트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주택법에 그런 규정에 의한 것 물으십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예, 주택법에.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그 규정은 제가 그쪽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잘은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주택과장 업무인데 아파트 허가 신청 또는 준공검사 시에 허가에 제도를 승인에 돼 있습니다. 사실 주택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활동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참 1군이라든가 2군에서 아파트 신축하면서 다른 골프실내연습장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다른 운동기구 복지시설은 갖추면서 이 작은도서관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도 79곳 중에 10군데밖에 불과하다고 돼 있는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 주택과가 할 일이 맞습니다. 시설 지원해 주는 것은 작은도서관입니다만 최초 포항시 혈세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택과장하고 협의가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그게 주택허가가 날 때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 아파트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운영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정규모의 도서관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하니까 허가만 받기 위해서 보니까 저희들도 현장 가 보니까 그냥 빈 공간에 그저 책 몇 권 들여놓고 그게 뭐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형식에 불과하고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거기다 아파트 세대에서 시에서 작은도서관을 좀 이렇게 내부시설도 좀 리모델링하고 책도 더 많이 하고 운영 제가 좀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 예산절약 차원으로 접근하면 아파트에서 당초에서 허가 낼 때 만들어진 것은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니까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자체에서 운영을 지원해 주는 지나간 아파트는 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가 상당히 신축될 것인데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로 하여금 이 조항을 찾아보세요. 봐서 주택과장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업무가 잘 협조가 되도록 주문합니다.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강학중 위원님.
학중
강학중위원
위원장님 지나갔지만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통사항 8에 각종 보조금 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물었는데 문화원 도서관 같으면 운영비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그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통사항 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여기 이런 경우도 있고 조례에 규정된 있는 것 민간위탁사무 조례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을 다 정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게 성격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까지는 307-05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어느 어느 조항에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가 맞다 사업성격이 이게 맞다 해 가지고 올해부터 307-02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어떻게 해서 민간보조가 맞다는 규정이 무엇부터 보조가 맞습니까?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민간경상 보조금은......
학중
강학중위원
해석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게 맞나 그러한 뜻이죠.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저희도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거기서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생각에도 민간위탁사무도 물론 시장의 소관 사무 중에서 시민의 권리나 의무부담이 없는 걸 민간에서 대행을 할 때는 사무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조례에 조금 정비가 덜 되다 보니까 조례에서 안 하다 보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조례에 위탁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에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빠져 나가는 것 같고, 이 문화원이 애시당초 이쪽에 옮겼을 때부터 도서관이 거기 있을 것 같으면 이 문제가 달라질 거예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여기 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쪽에 것은 저번에 옛날에 저쪽에 하던 것은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옛날에 문화원이.
학중
강학중위원
도서관이 경찰서 북부서 옆에 있는 그것은?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거기 있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거기 있을 때는 저희 직원이 일용직 직원 1명이 거기에 도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독서실 뿐이었는데 거기에 직원이 1명 있었거든요. 직원이 줄여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문화원이 처음에는 운영을 하다가 문화원에서 또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 직원이 1명 또 퇴직 다 돼가는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이 직원이 나가고 나니까 또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화원하고 여기 도서관하고 운영시간도 약간 다르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시민들이 사소한 것까지 전부다 문화원에 올라가서 민원제기를 하고 청소가 옳게 안 되어 있다, 화장지가 떨어졌다 이렇게 많이 하고 하니까 문화원에서 말하자면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그러면 이것을 운영비를 최소 운영비를 주면 우리가 운영하겠다 했습니다. 그때가 2006년 3월 달에 시장권한대행 윤용섭 부시장님 계실 때 이것을 지시를 내려 가지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도록 하라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처음에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조례안에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을 제가 정확히 한 번 알아보고 어디에 타당한 것인지 한 번 알아보고.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아시는데 전년도에 그렇게 지적이 되었으면 명쾌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지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 모르고 그렇게 지적사항에 들어갔을 것 같으면 알려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원들 지적이 맞을 것 같으면 고쳐야 되는 집행부 의무도 있는 것이고, 맞지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저희는 사무의 성격에 맞도록 예산 편성목을 고쳐라 하셨기에 저희는 맞게 고친다고 고쳤는 게 민간경상보조로 고친 겁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축하는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신축 건 설계가 진행 중입니까?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발주부서는 문화예술과하고 주관부서는 그렇고 지금 설계하고 이런 것은 다 앞으로의 모든 업무추진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부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도서관 신축 건에 대해서 우리 시립도서관장께서 진행과정을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건설사업소는 건설하는 업무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설계 중인 걸 알아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예, 세부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앞으로 중앙도서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새로 건립되는 도서관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례가 있지만 앞으로 새로이 되는 도서관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잖아요. 디지털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림은 시립도서관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예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합니다.
조진위원
여기서 하셔야지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예, 합니다.
조진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뭐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는 그게 계획대로라면 2014년 12월에 개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인 앞으로 세부적인 운영 계획 같은 것은 그때 개관에 즈음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조진위원
지어지면 하겠다?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저희는 저게 착공이 되면 이전하는 것에 고민을 쏟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장께서 마인드가 전혀 다른 거요. 자, 중앙도서관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방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설계에 반영이 돼야 돼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설계는 지금.
조진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설계가 결정되기 확정되기 전에 앞으로 지어지는 포항중앙도서관은 이러 이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침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따라서 이 내용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중앙도서관 설립추진위원회는 구성돼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하드웨어적인 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시립도서관 입장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지만 이 조직 가지고 좀 부족하면 새로이 새로 신설되는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하든지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걸 해서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이미 이 조직이 운영이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설계가 확정 되고 지어지면서 계속 피드백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냥 다 지어지면 맡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진위원
저 뒤에 미술관장님 앉아 계시지요. 미술관장한테 자문 좀 받아보세요, 우리 미술관 지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런 조직이 있어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진위원
어디 있어요? 그것은. 실무위원회 어디 있습니까?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구성돼 있고.
조진위원
건설환경사업 실무위원회는 또 뭐요? 건축하는 것 아니요, 건축하는 것.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세부.
조진위원
운영방침에 대한 것.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운영이 아니라 세부설계에 대한 세부설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운영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조진위원
설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중앙도서관을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지어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그게 확정이 되어서 그게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고 건축 설계하는 분들은 이 도서관 운영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운영을 저희가 운영을 늘 맡아 했으니까 이런 이런 시설로 세부설계로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설계 공모 됐는 걸 보니까.
조진위원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예,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내일 시립도서관에서.
조진위원
실무위원회는 건설환경소 실무위원회 아니에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제가 들어가 있고 사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진위원
조직도 한 번 봅시다. 조직 명단 한 번 보시고 거기에 도서관학을 전공했다거나 사서자격증 가진 몇 분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이것을 도서관운영위원회 있네요.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더 조직을 확대하든지 더 전문화 해서 그런 조직을 해야 됩니다. 해서 설계가 결정되기 전에 모든 방침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게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그게 건설환경사업소에 안에 있어요? 조직이. 시립도서관 안에 조직이 있어야지, 왜 건설환경사업소 조직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그게 건립추진위원회 말고 실무위원회가 세부설계 들어갈 때 도서관 전문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 있고 사서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각 대학의 도서관학과 전공하신 교수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게 건설사업소에 있다는 게 조금 유감입니다. 할려면 시립도서관 조직으로 있어야지. 명단 한 번 줘보세요, 조직돼 있는 것.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명단은 저희한테 지금 없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구해서 주시고, 결과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건물 짓는다 이것은 당연히 짓고 있지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새로이 생기는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이게 먼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콘텐츠가.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바뀌고 조정이 되고 해야 되고, 그냥 도서관 지어가서 책 넣어놓고 장서 넣어놓고 그냥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진위원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다른 데도 벤치마킹 하시고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얼마 전에 개관한 경기도 판교도서관에도 가봤고.
조진위원
판교도서관 언제 갔다 왔어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올해 초에 갔다 왔습니다.
조진위원
누구 누구 가셨어요?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사서계장하고 저하고 둘이 갔다 왔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설사업소에 조직 있다고요, 그런 조직 공식적으로 방문해야 돼요. 최근에 지어진 도서관들 몇 군데 벤치마킹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자, 우리가 새로 짓는 것은 정말 최첨단 도서관을 한다든지 뭘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 이것은 이렇게 만들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설계도 아직 본 적이 없고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도서관에 뭐가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막연합니다. 우리 의회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하셔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설계 들어가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전문성이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어떻게 하면 시민 이용에 가장 편리하고 또 앞으로 미래도서관에 부합할 것인가 그런 걸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고요,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방침 같은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타 도시 최근에 지은 도서관 많은 데 우리 언제 광주인가 갔다 왔는데 거기 잘 돼 있던 것 같은데 기억에. 하여튼 참고해서 설계 확정되기 전에 미리 검토하셔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들 잘 해서 참고하시면 큰 돈 안 들고도 개선될 방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한전 가까이 있다고 불이 빨리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렇게 하면서 잘 조화 있게 특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백년대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책임이 무겁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에 그때 그때 상황을 보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구성은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각처에 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언을 같이 듣고 고견 듣고 설계 반영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서숙희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시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자료는 453쪽에서부터 475쪽까지이며, 공통사항 8번의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5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관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 수 조정문제도 한 번 거론했지요? 쉽게 하면 작품평가위원회, 작품평가위원회가 한 번 거론되었지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작품심의위원회가 10명이네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11명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10명 나와 있는데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11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작품심의위원회 보니까 말이지요, 포항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박정엽 씨하고 임현락 씨하고 김준기 씨하고 원인종 씨하고 이렇게 다 있는데 포항 분 누가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여기 작품 김두호 위원하고요, 손성범 위원, 박정열 위원 이렇게 포항사람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김두호 위원하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손성범 위원.
명호
문명호위원
손성범 위원하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박정열 위원 세 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지 취지를 아시겠지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지역중심의 배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요, 아니 이분들이 오면 수당 외에 여비를 지급하지요? 타 지역에 계신 분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포항은 아니고요.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포항 외에 말입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타지에 계신 분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여비도 이렇게 몇 시간 하는데 54,800원씩 줘야 돼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거리에 따른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비 54,800원 드리고, 참석하면 수당 10만 원 드리고, 그래서 작품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제가 봤는데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작품평가는 상당히 어떤 안목을 가진 전문위원들만이 사실 작품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안목이 일단 돼야 되고 예술성을 적어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면 지역에서 감당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전문 화상들은 포항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화랑협회 쪽을 저희들이 회장을 모셨고요, 나머지는 대전시립미술관이라든가 대학에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스틸아트 뮤지엄 때문에 조각전문위원들을 배려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5월까지 위원회 임기가 만료가 되었고요,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조각전문 가드를 좀 많이 배려해서 조각전문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문명호 위원 질문 되었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관장님 대구에 대부분 보면 다섯 사람이 여비를 받아가는 분들이 대구입니다. 대구지요, 대구에 계신 분한테 여비 정액표가 54,800원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자세한 것을 파악을 못 하는데 교통비로 거리에 대해서 산정되는 그런 게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관장께서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지급할 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포항에서 대구 간 공무원 여비 정액표를 보면 54,800원 주도록 돼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 데는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수당도 일종의 여비나 다름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여비를 54,000원 여비를 이렇게 산정할 때는 우리가 진짜 정액으로 가야지. 정액으로 가는 게 맞지, 이것을 1급지로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 얘기예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1일 출장 나가는데 얼마 받는지 압니까? 우리 포항에서 대구 가면 아니면 부산 가면 여비 얼마 못 받아요. 그런 것 다 계상하셔 가지고 지급을 하셔야지.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규정을 별도로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통사항 넘어갑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 위원회 명단,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위원회 수당, 조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세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조진위원
지난번 기획예산과 때 질의 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위원회 수당 중에요, 시의원님들 위원회 수당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한 번 기획예산과 얘기해 가지고 좀 통일하세요.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더라고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저번에 의회에서 질의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느냐는 그 질의내용에 따라 가지고 주도록 하고 있는데.
조진위원
내용에 따라 달라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그 시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어떤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줄 수 있도록 그때 규정 돼 있거든요.
조진위원
전문성이 있는 게 어떤 게 전문성.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의회 차원에서 참석한다든지 이럴 때는 줄 수 없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진위원
아니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그게 애매하지요. 어떤 경우를 전문성이고.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축제위원회다 축제위원회에 저번에 조진 위원님 포함 돼 있었고 못 받는 게 이제......
조진위원
그러니까 안 주는 안 주는데.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조진위원
지급하든 안 하든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되겠다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시라고.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각종 위원회 의원님들 많이 참여하면서 수당 못 받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진위원
안 받아도 관계없어요. 유급한 이유는 안 주는 게 원칙인데 어느 순간 또 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요. 원칙을 정하라는 얘기요. 어떤 경우는 주고 어떤 경우는 안 주고.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일률적으로 저희들도 파악해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공무원들도 받아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안 받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전문성 관련해 갖고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의원들 전부다주지 마소.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 문제는 조례를 명확히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자, 464쪽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10, 11번 해당 없습니다. 466쪽, 포항미술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각종 전시 및 기획전 개최......
경열
박경열위원
미술관 운영현황요?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운영현황 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미술관 운영현황에 보면 안내데스크 및 전시장 관리용역 이게 용역을 완전히 준 거예요? 그러면.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원래 처음에는 민간위탁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민간위탁하면 돈이 좀 많이 든다고 그래서 사무실 관리비로 바꾸라, 사무실 관리비로 바꿔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안내데스크 이게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 6번에는 1억 3,000이 돼 있고 밑에는 1억 6,000이네요? 여기에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임금인상분이 반영된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갑자기.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지금 7명이 전시장 지킴이하고 안내데스크 1명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사무운영 및 기타 여기에는 뭐뭐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요? 사무운영비 및 기타에.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그냥 사무실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경열
박경열위원
2억 8,800이.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 세부내용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미술관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관리, 종이라든가 자료 등등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인건비가 2억 8,000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또 공공요금 및 기타 제세 해 갖고 2억 3,000이 있고요, 사무운영비 및 기타 해서 2억 8,000이 있습니다. 이게 분리가 이렇게 사무운영 및 기타하고 공공요금하고 뭐 틀리는 게 있어요? 여기 왜 따로 해 놨습니까? 그러면 사무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공공요금하고도 다 제외하고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이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히 뽑아서.
경열
박경열위원
이건 따로 좀 주십시오, 어떻게 쓰여 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는 18억이 들었는데 2012년도에는 25억이 들어갔습니다. 25억이 들어갔는데 도비가 2억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 포항시 규모로 봤을 때는 예산이 좀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여기에서 25억으로 불어난 것은 스틸아트페스티벌 때문인데요, 여기서 7억이 아니고 국비까지 합하면 12억이 되겠습니다. 12억이 돼서 사실 되는데 12억을 빼버리면 작년보다도 한 1억여 원 정도 예산이 사실 줄어들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술관을 이렇게 보면 저희 미술관보다도 더 많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용에 따라서 이렇게 틀릴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오는 월평균 이것도 봤습니다.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체크할 겁니다. 해보고 정말, 그리고 타 도시하고는 또 틀리겠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동네하고는. 그것은 당연히 다르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부담하는 연간 사업비만, 단지 사업비만 이렇게 이만큼 들어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전임계약직이 여기 네 분이나 계십니다. 네 분이나 계시는데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 지는데요. 이렇게 가는 건 좀 안 맞습니다. 가급, 나급, 다급 이렇다 그러면 계약이 주로 몇 년을 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5년 정도입니다. 다시 그 후에 잘 되면 다시 재계약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계약직을 5년을 하면 법상 그대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2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면 5년도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직을 뽑는 데.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5년도 한참에 하는 게 아니고 2년까지만 계약하다가 평가를 해보고 또 잘 하게 되면…….
경열
박경열위원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업무실적이나…….
경열
박경열위원
그럼 관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관장에 대한 평가도 평가…….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아무튼 이 계약직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지휘자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국장님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관장에 대해서는 평가, 그 좀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평가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일한 실적이나 이런 것은…….
경열
박경열위원
나급, 다급, 라급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 또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몇 년 되셨지요? 관장님.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4년 됐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4년 됐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럼 재계약을 한 상태네요, 그지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1년, 제일 첫 계약한 다음에 1년 다음에 그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재계약이 2년, 2년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나급, 다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같이 지금 계약이 돼서 4년 되셨습니까? 이분들도.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한 분은 지금 5년 만료가 되고 다시 재계약을 한 분이 한 분 있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재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지역분인데 그렇게 재계약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나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학예실장급인데요, 학예실장은 상당히 어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잠깐 있다가 실적만 쌓고 다른 데로 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그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급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올해 1년 하고 이제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것은 가급, 나급 이렇게 임금차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가능한데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그것은. 실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관장보다도 더 이 미술에 대해서 조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지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학예실장 나급 말씀.
경열
박경열위원
예.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지금 이제 2년째, 1년 이제 근무를 했고요, 저번 실장이 중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새로 이분이 계약을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인사 관련인데 평가부분이나 이런 거 볼 수 있겠습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열람.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타 도시는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타 도시도 이렇게 계약직으로 다들 이렇게 하십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104번, 각종 전시 및 기획전 개최현황 보시고 105번, 미술관 소장품 구입 및 관리현황. 예, 안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미술품 구입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총 구입 8점 중 7점이 조소 87.5%고요, 또 2010년에 보면 30점 중 14점이 조각 46.6%, 2011년도에 보면 13점 중 8점이 조각입니다. 2012년도 보면 2점 모두 조각입니다. 이렇게 조각으로 조소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우리 포항시립미술관이 영어로 영어 명칭이 스틸아트뮤지엄입니다. 전문적으로 스틸아트를 전문적으로 컬렉션을 하고요, 보통 9개 내지 10개 전시 중에서 전반기, 하반기 스틸아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시를 1년에 두 차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틸아트뮤지엄은 우리 세계적으로 포항시립미술관밖에 없습니다. 차별화된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스틸아트 작품을 중점적으로 컬렉션 하는 미술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에서 한 70% 가량 스틸아트 이쪽 작품으로 하고요, 나머지 30% 가지고 지역작가나 또 우리 미술관에 작품을 출품해 준 그런 작가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래서 관장님 우리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작품의 구입은 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앞으로 또 균형 있는 작품구입을 심도 있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미술관 대관현황에 대해서,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예, 대관. 미술관 대관 106번 해도 됩니까?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감사합니다. 미술관 관람과 맞지 않는 대관여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관에 있어서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창달을 위해서 추진한 데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미술관 대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대관료에 대한 조례, 대관에 대한 조례. 그러니까 어떤 대관을 하겠다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미술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면 가능하면 어떤…….
성조
김성조위원
됐습니다. 무료와 유료가 구분돼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어떤 건 무료고 어떤 거 유료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비중이 지금 언론에도 나타나고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금번 우리 다른 대관료는 여기 데이터가 죽 나와 있습니다. 성격이 맞도록 하지만 성격이 안 맞더라도 꼭 필요하면 대관료를 받고 수입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무료에 대해서 혹시 작년, 올해 무료로 대관한 일이 있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미술 관련 행사, 특히 미술관과 함께 하는 경우는 무료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무료 아닌 대관이 한 번 있었어요, 임대를 한 번 줬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기억에 잘…….
성조
김성조위원
뿌리회, 포항뿌리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아, 예.
성조
김성조위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무료였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무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왜 무료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그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포스코 박한용 부사장님께서 빌바오 구겐하임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감동을 받으시고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 대해서 지역의 원로인사들을 모시고 전시를, 강연을 하시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 그러면 저희들이 강연만…….
성조
김성조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지혜롭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식사까지 뷔페장소까지 마련해서 지역에 문제를 일으켰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책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전시장에는 음식물을 반출을 못하고요, 오픈, 앞에 로비에는 보통 저희들이 오픈 세레모니를 할 때 음식과 다과를 나눕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포스코 호텔 그쪽에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물이 과다하면 안 되고 이랬는데 아마도 부사장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그쪽에서 조금 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랑이를 벌였는데요, 원래는 로비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서 바로 바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관장께서는 지혜롭고 감독과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단체에 특혜를 줬다, 시비가 있었다 이래서 좀 여론이 그랬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주문합니다, 지적하고.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7번, 관람객 유치 및 입장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07번에 관람객 유치 및 입장료 징수현황인데 이 입장료 여기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입장료 얼마 받아졌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입장료 조례상으로는 한 5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제작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107번 제목이 입장료 징수현황이라고 돼 있거든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이렇게 하라고 내려와서 이렇게.
명호
문명호위원
입장료는 없는데 입장료라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이렇게 형식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의회에서 요구를 그래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박경열 위원이 아까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셨는데 아트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좀 줄었다 이거보다도 이 미술관이 첫째 도립이었어야 됩니다. 관장님 아시지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포항시가 도립이 하려고 하다가 도립이 안 되니까 시립을 한 거예요. 우리가 김해, 그다음에 창원 이런 곳에 가보니까 미술관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관리비가. 심지어 40억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이제 시립미술관으로 태어났었으면 여기에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관람객 유치에 대한 유료화 이런 계획 좀 있어야 되겠고, 또한 타도시는 유료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지금 유료, 무료가 반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국공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무료가 지금 되고 있는 추세고요, 국내에서 가까운 대구 같은 경우도 한 500원 내외의 입장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공립은 다 무료화하고 있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지금 그런 추세로 논의를.
명호
문명호위원
시립 쪽은 대부분 다 이래 500원 받든 1,000원 받든 유료화를 지금 하고 있지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포항시도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지금 저희들이 한 44만 정도 5월 말 현재 들어왔는데요, 유료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 정말 우리 포항이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게 어떤 게 좋은 건가, 거기 유료가 좋다면 유료로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무료로 좋을 것 같으면 무료로 하는 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듯 싶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민 꼭 하도록 하십시오. 하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수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자료는 479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의 경우 공통사항 1번부터 11번까지는 해당이 없으므로 바로 108번 항목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허윤수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방청제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5일 시민소통담당관 방청제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방청제입니다. 담당관실 주요 업무는 쌍방향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과 QSS 활동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방향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입니다. 최근 기업과 개인은 물론 정부는 모든 조직운영에 있어 공통된 화두는 소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9월 시민소통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시정추진에 있어 역지사지의 자세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보고 시민 누구나 격이 없는 대화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는 등 소통의 시정으로 시민역량을 결집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다리며 앉아서 받아온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받아 처리하는 공격적인 소통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과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업무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전문가 미팅과 토론, 숙의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조직 내 의사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관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등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므로 상반기 운영 후 자체 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중고생 까지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방문, 전화 등 고충·장기민원에 대하여는 좀 더 적극적인 사고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에 바란다 코너도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민원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등의 내실화를 다지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의 일상화에 따라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의 또 다른 언로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등 2,000여 모든 공직자들은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는 조직 구성원들 간에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의 사무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QSS 활동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전국 지방자치에서는 처음으로 10여 년 전부터 포스코와 삼성 등 대기업에서 낭비제거와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경영기법인 QSS 활동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일하는 공간, 불합리한 제도, IT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업무효율화를 통한 행정품질 향상을 위해 포스코의 협조를 받아 남구보건소, 양덕정수장, 오천읍사무소, 새마을평생학습과 등 4개 부서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그동안 방치된 사무실과 창고, 실험실, 민원실 등을 말끔히 개선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남구보건소의 혁신사례에 대해서는 공단의 기업체와 지역 학교, 타 자치단체, 군부대 등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포스코에서 정준양 회장께서 남구보건소를 다녀간 이후로 포스코에서 역 벤치마킹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범운영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우리 시 혁신활동과제로 정하여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문컨설팅업체를 선정하고 당초 16개 부서에 국한하여 컨설팅을 받기로 계획하였으나 이를 전 부서로 확대하여 현재 각 부서별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으며 확고한 시장님의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운영부서가 당초 기획예산과였으나 올 3월 29일 소통담당관실로 T/F팀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제 정리활동과 레이아웃 등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활동을 하고 좀 더 질 높은 활동을 위해 청사 내 시민휴식 및 만남공간을 조성하는 등 시민중심, 능률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가는 클린 스마트 사무환경 표준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지역구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보시면 달라진 사무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올해 빠듯한 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혁신활동 예산을 허락하여 주신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QSS 활동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QSS가 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뜻이 뭐예요?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원래 식스 시그마를 발전시킨 낭비와 제거 개선을 통한…….
조진위원
아니, 영어로 어떻게 읽어요? 이걸 읽어보세요.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퀵 식스 시그마입니다.
조진위원
퀵 식스 시그마.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조진위원
우리는 이게 안 써놓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퀵 식스인지 뭔 식스인지 해서. 이거 어디서 시작했지요?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원래 한 10여 년 전부터.
조진위원
포스코에서 했지요?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포스코나 삼성 대기업에서 LG 등.
조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아마 포스코가 이걸 해서 좀 식스 시그마 운동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운동이 어떤 거라는 걸 역사적인 유래, 그걸 먼저 적어서 식스 시그마란 게 이렇게 이렇게 발전돼 왔고 최근에는 퀵 앞에 붙여서 식스 시그마를 하고 있다, 이거 남의 걸 가져왔으면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그것은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이렇게 추진해 오던 운동인데 민간기업에서 하던 걸 우리 시가 이렇게 도입해서 하겠다, 뭐 이런 전후 사정설명이 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뭐 업무능력 향상 뭐 어쩌고 클린 앤드 스마트 오피스, 알아듣겠습니까?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좀 더 앞으로 자료는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쓸 때는 이 QSS가 어떤 거라는 걸 미리 좀 설명해 놓고 우리가 이거 좋은 거니까 우리가 도입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설명순서가 맞는 거지, 그냥 다짜고짜 QSS가 무슨 뜻인지 이거 모르는 사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QSS 하니까.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저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실 줄.
조진위원
아, 저는 잘 몰라요. 우리는 포스코하고는 별 관계없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영어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좀.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앞으로 자료 그런 부분에 영어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예, 유래부터.
조진위원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가 참 도입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게 중요해요.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그런 걸 좀 상세히 설명을 한 뒤에 이런 걸 우리가 하게 됐다, 이렇게 해야 듣는 사람이 아,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겁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소통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하여튼 소통담당관님 오셔 가지고 이런 사전 계획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시장의 사전 그림도 없이 돌발적인 계획이나 지시나 발언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시장께서 공직적인 장소나 아니면 사적인 장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정책을 하겠다, 내놓겠다 이런 사전에 협의도 한마디 없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과 사전에 소통도 없이 시장의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는 이런 발언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소통담당관으로서 시장한테 어떤 제동을 가할 생각인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제가 부하로서는 제동을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는 좀 그렇고요, 직접적으로 시장님 모시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안 그러면 대 의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시장하고 대화를 하려 하면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시장이 시간이 없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히 경상북도의 몇몇 군데 보면 시장이 공식적인 행사에 축사를 하는 장소를 이렇게 정하는 그런 조례를 정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 내용 들으셨지요? 안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시장은 동에 행사하는 것도 지금 축사하러 다니신다고. 그러면 우리 기업인들이나 시민들이 시장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하려 하면 시장이 시간을 낼 수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보다도 소통담당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많은 시간을 기업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경열 위원.
경열
박경열위원
정원이 8명인데 지금 현재 9명이에요?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 예, 소통담당관실.
경열
박경열위원
좀 줄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와 보니까 직원이 지금 8명입니다. 8명인데 한 사람은 육아휴직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특히 또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필요 없는 인원 과감하게 줄이도록 제가 건의해 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실지 8명인데 6명으로 소통담당관실을 꾸려나가도록 2명을 줄여 달라고 조직진단부서에다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6명으로 저희들이 끌고 나가고, 시장실에 한번 와보신 우리 위원님들 특히 인원이 많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직접, 우리 여직원 한 사람입니다. 여직원이 직접 커피를 이렇게 차도 한잔 대접할 때 제가 가운데서 직접 제가 차를 나르고 있습니다. 인원, 특히 저희들 부서에서 솔선 안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내 인원을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과감하게 인원을 2명 줄여 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통담당관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이 안 됐으면 하고요. 바로 소통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되어지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일이든 간에 소통담당관실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담당부서가 있고 건설과가 있고 도시계획과가 있고 자치행정과가 있고 부서별로 다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걸 받아서 담당부서에서 또 보고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 업무라든가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소통담당관실에서 해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저는 없지 않느냐 보여 집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데 2명씩이나 줄인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더 늘리려고 하는 시장 의도도 계셨고 한데 저는 좀 인원을 줄여야 되겠다, 반드시 그래 지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말씀 더 드리자면 소통담당관께서 의회하고 현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지요?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좀 그 부분도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잘 되는 것을, 제가 박승호 시장께서 단체장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방적이고 소통 담당이 소통을 누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50만 포항시민을 대변하는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얼마 전에도 뭐 의전 때문에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는 의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지고 이런 건 저는 의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소통이 안 됐다는 문제예요. 박승호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담당관께서 이거 좀 중간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QSS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더 안 들어갈 거지요?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QSS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까지도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산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들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줄이고.
경열
박경열위원
분명한 것은 민간기업하고 공공기업하고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우리 실정에 맞도록 내년에도 그래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여 나가십시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썽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소통 안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들하고도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소통이 하도 안 되니까 소통담당관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경열
박경열위원
좀 제발 제대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강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담당관님 소통하셨다 하니까 그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그지요?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학중
강학중위원
가장 우리 시민들이나 이 오고가는 소리가 참 이러이러한 것은 참 시장님이 참 잘 하신다, 계속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다음에 시장님이 나가니까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고쳐야 될 부분 그 충분히 파악 되셨겠지요?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것을 해야 진짜 소통담당과가 맞는지 내 한 번 들어보려고.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잘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뭐 대부분 다 저희들 각종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참 일반 그러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림, 밑그림 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다 칭찬할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 다들 또 부족한 부분은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조금 이렇게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은 보완을 통해서.
학중
강학중위원
심히 욕심이 소통이 안 되는 그것은 잘못인 것 같고.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 소통 안 되는 것 밖에 없습니까? 소통 안 되는 것 밖에.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지적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하시는지 제가 내용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중
강학중위원
알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 속을 관심법으로 봤는교? 내 속을.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열심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나는 뭐 전시행정 이런 것도 참 잘하더라, 나는 이래 좋게 생각하는데 관심법으로 보나 내가 뭐 하는지 그것을 어예 알고 사람들 동원 잘 하더라, 뭐 이런 것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을 혹시 또 그것을 시장님 단점으로 보는 것 아닌교?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소통이 잘 되도록 가운데서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지 그래 가지고 잘못 읽어 버리면 소통이 안 된다니까.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학중
강학중위원
이게 그지요, 병도 치료가 어떻게 진단이 잘 나와야 치료가 되잖아요?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님 소통 만드는 것 보면 진단을 좀 해 볼려고 했는데 오진해 버리면 안 된다니까.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쓸데 없는 충성도 때문에 오진해 버리면 병이 영원이 안 고쳐지거든.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고칠 수 있도록 쓴 소리를 잘 해야 됩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학중
강학중위원
이 사관 같이 옛날에 그지요?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것을 좀 하고 관심법으로 보시지 마시고 뭐 의욕차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통 그래 버리면 그것도 딸랑거리는 것입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학중
강학중위원
맞잖아요?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잘 하려고 하는데 그래 버리면 안 되니까 정말로 듣기는 시민들이 느끼고 또 주위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시장님 나갈 길에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진짜 귀담아 들으십시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경열
박경열위원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져야 되는데 영 아닙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경열
박경열위원
박승호 시장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예산 같은 것도 요구할 때도 이렇게 보면 아, 이 예산 받아서 정말 되겠느냐, 말겠느냐, 위에서 지시 형태 내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경열
박경열위원
제발 좀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좀 하십시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많은 부분에 저희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시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 페이지 6쪽에서부터 30쪽입니다. 그러면 6쪽부터 공통사항 1번에서 11번까지는 해당이 없으므로 12번 항목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QSS 업무 추진 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QSS 활동 주요 사진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그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머리에 잘 새겼지요?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오늘 뭐 작은 데도 열심히 자료 준비도 많이 해 왔고 공부도 많이 해 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QSS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많이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칼라인쇄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내부보고에는 대외적으로 꼭 사진 그러니까 도면이나 꼭 칼라로 인쇄해야 될 부분은 하고 저희들이 QSS 우리 3월 29일 자 저희들 부서에 넘어 온 그날로부터 칼라프린트 저희들 일체 못 하도록 했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재진
이재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담당관이 잘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 알고 있으니까 믿음도 가고 이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장에게 전달이 바로 되어서.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렇게 시정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 사항입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충분히 능력 있고 이런 것 다 인정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제
방청제시민소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종두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5일 홍보담당관 장종두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종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기획홍보입니다. 시정홍보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전국적으로 포항을 이슈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 파급력이 큰 언론 매체에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구룡포 대게 등 특산물을 시작으로 포항항 개항 50주년에 이르기까지 주요 시정을 중앙지, TV, 잡지, 인터넷, SNS를 통하여 기획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1박 2일과 KBS 진품명품, SBS 출발 모닝와이드, TBC 주부원정대 등 인기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포항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불빛축제, 여름휴양지, 해맞이축전, 겨울특산물, 기업유치 등을 홍보 소재로 하여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매·우호협력 도시의 언론 매체를 활용한 상호교류 보도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언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주재 해외 언론과 해외교포 언론을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포항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축제, 특산품, 관광지, 스포츠, 문화예술 행사를 널리 홍보하여 포항의 도시이미지 제고에 힘을 쓰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객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구룡포수산물 한마당잔치, 시민의 날 등을 TV에 홍보하였으며 여름휴양지, 글로벌도시 인터넷홍보를 하였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옥외광고판과 KTX, 전문잡지 등을 통하여 광역권 홍보에 집중하였습니다. 향후에 2대 축제, 아시아도시 정상회담, 시장군수회담, 지역 특산품, 죽도시장 홍보, 투자유치 인프라 등을 소재로 홍보 범위를 차별화하여 1차 타켓을 대구·경북권으로 2차는 서울·수도권, 3차는 부산·경남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고품격 인터넷 서비스 제공입니다. 포항시 인터넷방송국은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시정소식을 전파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관광지 홍보와 디지털방송 환경에 맞춘 고화질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2011년 3월 31일 자 지자체 최초로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케이블방송과 공동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권역을 광역권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수화방송도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동네방네와 외국인이 출연 소개하는 세계 속의 포항 등 다양한 연속기획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포항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케이블 방송망으로 전국으로 송출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의정소식, 시정뉴스 등을 HD 영상으로 제작 방영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전국 및 해외 홍보 강화로 우리 시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홍보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열린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면 33페이지에 열린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작이 몇 부이며 예산을 얼마 들였습니까? 열린포항.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열린포항 올해 예산은 3억 9,600입니다. 매월.
성조
김성조위원
3억 얼마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3억 9,600만 원.
성조
김성조위원
부수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부수는 매월 9만 부씩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9만 부요?
성조
김성조위원
9만 부.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성조
김성조위원
예산이 뭐 모자랍니까? 낭비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열린포항이 소식지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반상회 홍보지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면으로 월간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허락할 것 같으면 좀 더 상세한 소식까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읍·면·동 통장 하셨지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성조
김성조위원
통장들의 애로사항 통·반장의 애로사항 또는 주민들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번에도 우리 감사 때도 뭐 또는 예산심사 때도 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좀 부족된다고 했는데 이것 낭비가 되어서 아파트 계단에 놓고 엘리베이터 앞에 놓고 또 그것을 들고 구석구석으로 또 배부를 하고 또 주택가 아파트는 좀 덜합니다마는 주택가는 거의 뭐 쓰레기통에 집어 넣는 경우가 내가 볼 수 있는데 현장을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어떤 여론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다가 가장 열린포항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우편요금이 좀 들더라도 세대까지 일반주택까지도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니까 아파트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 놓는 그런 어떤 병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제도를 개선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산 부분도 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성조
김성조위원
또 과장이 바뀔 때마다 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하는데 한 번 개선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체 이렇게 보고하시는 부분에 포항시 홍보 관련해서 이렇게 과연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꼭 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우려가 됩니다. 뭐냐 하면 전국지자체가 일률적으로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데 각 지역마다 이런 홍보를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 홍보하는 비용만 이렇게 많이 들지 특히 이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타도시 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이렇게 홍보 비용에 예산을 더 투자하는 부분에 저는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스토리텔링이다, 이런 것들 막 만들어 갖고 개발해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관광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포항이 새로운 관광 도시에 중심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타도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이쪽 계통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돈을 갖다 줄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그 전광판 홍보라든가 외국 홍보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다고 해서 포항이 세계적인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 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 너무 그냥 아, 타 지자체에 이렇게 하더라 해서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전시적으로 가니까 지자체장이 원 하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강학중 위원님께서도 뭐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영어, 일본어, 영어, 일본어를 여기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 안에도 이렇게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 여기 관심 없습니다. 포항시정에 뭔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중국 사람이 여기 포항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어떻게 돌아간다고 한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런 데 저는 제작비를 낭비하고 저는 일본 가도 뭐 그런 데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관공서에 들어가 봤는데 지나치지 않느냐, 지자체장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외국인 그 통역관 이런 사람들까지 계약직들도 엄청나게 뽑고 그로 인한 비리들이 일어나고 제발 좀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포항시 이미지 홍보 이렇게 해 갖고 넥타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다 말아 먹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정장식 시장이 있을 당시입니다. 그때도 이것 다 전부 다른 지방에서도 다 이런 것을 해 갖고 다 사실 실패를 보았습니다. 하물며 조금 기관이 큰 곳에 뭐 대학 홍보 한다고 해서 대학에서도 이렇게 붐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하는 사람만 업자들만 돈벌고 싹 빠져 나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홍보되고 이런 적은 뭐 장사되고 한 예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관공서가 자꾸 공공기관이 이런 데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주민들이 생활에 편의에 한 부분들에 홍보를 좀 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홍보마케팅을 좀 변화 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홍보 어떤 개념이 옛날에는 공보개념이다, 이래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이나 국민들 대상으로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지금 홍보라는 것은 도시브랜드를 결국 좀 널리 알려 가지고 포항이라는 도시를 좀 알리므로 인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다들 홍보에 또 열을 올리고는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SNS라든가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가 발전됨으로 인해서 이 포항이라는 도시 자체를 홍보하지 않고는 타 시도 지자체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하는데 저희들 홍보예산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홍보 자체는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인식을 할 때는 반드시 홍보를 해야 된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좀 작은 비용으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화제가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보여 집니다. 저는 뭐 그 너무 뒤떨어져서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 요즘 스마트 시대에 조금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전혀 돈 들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져야 되는데 좀 기발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것이 홍보과에 역할이 아닌가 이래 보여 지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은 아시면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그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는 페이지 34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34쪽부터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 해당없음, 3번,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 5까지 해당 없고 공통사항 6번, 예산이용 등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저, 위원장님 공통사항 3번.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
명호
문명호위원
담당관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저 사고이월 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닝맨 1억이 지금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아,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하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이것 2011년도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를 했는 예산인데 당초에는 KBS 1박 2일을 이제 시청율 자체가 아주 높고 인기프로그램이고 이러니까 이것을 유치를 해서 우리 시 구룡포 하고 죽도재래시장 홍보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의회에서 또 의결을 해 주시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강호동 그 은퇴가 중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1박 2일에 어떤 시청률도 갑자기 떨어지고 저희들도 봤을 때에는 돈 1억을 협찬금을 주어 가지고 1박 2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예산 낭비다, 이래 가지고 KBS측하고 우리 1박 2일을 못 하겠다, 이런 어떤 협상해 오다가 중간에 저희들이 먼저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예산 집행 순기는 다 되어 가고 그럴 것 같으면 뭔가 좀 마케팅을 하자는 그런 어떤 차제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SBS에서 하는 런닝맨이 또 있었습니다. 예산 과목 자체가 이게 시정기획 홍보 그래서 부기 변경 승인사항은 아니고 사업을 명을 바꾸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일단 사고이월을 조서를 내어 놓고 런닝맨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런닝맨 역시도 KBS 1박 2일이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런닝맨 이게 지금 외국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에서 유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런닝맨 측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협찬금 자체를 너무 무리하게 좀 요구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를 하든지 그런 계획으로 했고 계속 런닝맨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내용 이점식 과장이 계실 때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1박 2일은 강호동씨 출연정지 되고 하는 바람에 이리로 바꾼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쓰겠다고 또 예산 이야기를 했다고.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까지 이것을 결정하지 않고 지금 예산 1억을 이렇게 방치하면 됩니까?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사고.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그 우리 담당관께서 추진해 왔던 그 과정을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런닝맨 하고 지난달 2011년 12월에 런닝맨 하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을 하고 실제도 2012년 상반기 중에 나오도록금 협의가 되었는데 그중에 SBS 런닝맨 이 방송사 하는 사람이 이쪽 편에는 1억인데 협찬금을 2억, 3억 업으로 해서 유치 경쟁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협찬금 자체가 조금 적으니까 뒤로 이래 밀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있다가 이것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문서상으로도 여러 번 일정을 좀 잡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뭐 여름 어떤 시즌에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때에 한 번 하느냐, 하고 계속 지금 협상은 하고 있는데 협찬금 자체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 빨리 결단을 하셔야 되지 돈 1억을 가지고 투자해 놓고 하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것 결심 못 하고 하는 것이 안 맞는지 뭐 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대충 SBS 측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 이러니까 아마 여름철에 9, 10월 달까지도 지금 순서로서는 좀 어렵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있다가 이것은 당신네들한테 더 이상.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과장님 협찬금을 2억을 더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억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1억 가지고도 가능한데 순위가 자꾸 밀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억, 3억 주는 데가 있으니까 이러니까 지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것은 결심할 사항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하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이 2억을 들였든 3억을 들였든 들여서 홍보 효과가 없다면 이것은 단호하게 런닝맨이 아니라 그것 보다 더 좋은 것이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지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지금 하반기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 1억을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되지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사고이월된 경위는 1박 2일 그 종영 문제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이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월 자체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으면 몰라도 사고이월은 문제 있는 사고이월액이 아닙니까?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말 그대로.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빨리 판단해서 안 되면 이 예산을 다시 당해연도에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7월 달, 8월 달까지 협의해 보고 안 되면.
명호
문명호위원
빨리 결심하십시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번, 5번 해당 없습니다. 6번 넘어가고 공통사항 7번, 8번, 9번, 10번, 11번 해당 없습니다. 16, 37쪽 포항시 전체 홍보 관련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예, 과장님 포항시 전체 홍보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부분 중에.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 지금 뭐 홍보 내용이나 효과 부분을 대체적으로 이래 보면 관광객 유치 포항시 홍보 도시브랜드 인지제고, 기업경제 활성화 등 이런 부분들이 좀 대부분인데 좀 특이한 부분이 몇 개가 있어 갖고 이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정수
손정수위원
거기 39쪽에 보면 선진포항 시민운동 TV 광고 그래 갖고 5,600만 원이 나간 것이 있고요. 시민 홍보 및 참여가 효과로 되어 있는데 그 뒷장에 40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2012년 포항시정 주요시책 홍보물로 나와 있고 영일만 르네상스 동영상에 600만 원 해 갖고 나와 있고 2012년 포항시 시정현황 해 갖고 2,7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정수
손정수위원
제가 조금 다른 부분으로 각도를 봐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자칫 잘못 보면 치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향후 포항시에 거기 도시브랜드 보다는 개인에 치우칠 영향력이 좀 있다, 홍보 내용이 어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정수
손정수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해도 문제가 없는지 효과는 어떤지 전체적으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이게 홍보 관련 예산 집행을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각 과별로 부서별로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수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중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 39쪽에 선진시민운동 실천사항 CD 제작, 그다음에 TV 광고 이것은 2011년도 6월, 7월이고 뒤에는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2012년도 이러는데 이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그 질서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아마 제작이 되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수
손정수위원
이것은 자치캠페인이 아니고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런 내용이면 이 돈 5,600만 원 들여도 시민 뭐 의식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선진시민 포항시민 운동을 이렇게까지 비싼 돈을 들여 갖고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이것 보니까 TV 광고성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을 6개월간 하다 보니까 4개소 해 놨는데 이게 아마 매체 자체가 4군데로 보이고요. 39쪽에 선진시민운동 TV광고 이런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위에 CD제작은 500개해서 9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6개월이나 장기적으로 이래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예산이 5,600만 원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상세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소관 부처에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주체는 어쨌든 홍보담당관님이 여기 포항시 전체를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자꾸 나누어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문제점이라든가 중복성 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들도 많이 있고 문제점이 될 수 있는 홍보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정수
손정수위원
앞으로 매번 그 매번 감사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안 고쳐지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세우셔 갖고 전체적인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정수
손정수위원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도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지 각 과에 있는 사람들이 위주로 해 주면 홍보 정책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정수
손정수위원
특히 지금 자치행정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나왔는 이 부분들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이 홍보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시정방침이라든가 행정사항이라든가 업무 이것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좀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홍보예산이고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보면 포항에 전체적인 이미지, 도시브랜드 향상이고 그다음 타 과에 보면 청소과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각 뭐 차량 2부제 운행 이런 어떤 내용으로 각 과별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좋다,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한 번 관리를 해 보자, 이랬는데 그게 결국 이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음식물 종량제 홍보 같으면 청소과에서 어느 누구 보다도 우리 홍보실 직원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CD를 제작하고 홍보를 하므로 인해서 홍보 능력이 좀 더 낫다는 그런 취지가 여러 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수
손정수위원
일단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내용은 무슨 뜻을 전달하시려는지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포항시민만 대상으로 해 갖고 홍보하는 것이면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이렇게 1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걸 안 해도 알 수는 있지만도 만약 한다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포항시정을 홍보한다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 뜻이고요, 자칫 이게 좀 확대해석을 하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포항시민만 상대로 해 갖고 하는 홍보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시정홍보를 어떻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느냐, 홍보의 대상 자체에 대한 부분과 홍보의 효과 부분이 전혀 지금 상이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다시 한 번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분을 문제가 없는지 나중에 서면제출이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집행일시가 있지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조진위원
그건 자금을 집행한 날짜를 말합니까?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아,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조진위원
계약하고.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계약하고 돈을 지급한.
조진위원
홍보를 하고 돈을 집행한, 맞지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지급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를 마치고 주는 경우도 있고 돈을 지출한 날짜를 집행일시라고.
조진위원
자금 집행한 날짜인데 그게 TV 스팟 광고의 경우는 같은 날 2건이지요? 89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지급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이것은 아마 그게 틀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KBS면 KBS, MBC면 MBC.
조진위원
아, 방송국.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방송국 자체가.
조진위원
그 밑에 라디오 광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라디오도 CBS, 예.
조진위원
1,200만 원, 800만 원.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조진위원
거기 보면 중간쯤에 라디오광고에 2011년 8월 1일에 집행됐네요, 그게. 1,200만 원을 하셨는데 해맞이축전 때 축전내용을 홍보하셨거든요, 라디오에.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조진위원
8월 1일이면 한여름인데 이게 해맞이축전을 광고했어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아, 직원들.
조진위원
잘못됐어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불빛축제를 해맞이축제.
조진위원
아, 이게 불빛축제예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예.
조진위원
그러니까 안 헷갈리게 좀 정확하게 써주세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조진위원
그 밑에 보면 KTX 모니터 포항의 가을 이것은 언제 방송한 거예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2011년 12월 7일.
조진위원
그러니까 자금은 12월 7일 날 줬는데.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11월 달 가을에 방영을 하고 돈 집행은 12월 7일 날.
조진위원
11월 달 하고 돈은 12월 주고.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조진위원
포항의 가을.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보경사하고 촬영해 가지고.
조진위원
내연산 단풍 이걸 하는 거예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조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씩 보면 KTX 타고 가다가 보면 한번씩 나오던데 이제 계속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불빛축제다 해맞이축전이다 했는데 그 계속할 거예요? 어때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관광객 추이를 보면 그런 어떤 홍보효과 때문에 관광객도 모인다고 이래 보면 되거든요. 이러니까 지금 KTX 그 홍보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경부선, 호남선 합해서 160여 대 량이 있는데 하루에 방영되는 게 한 2만 2,000번 정도 됩니다. 이러니까 특히 KTX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호남선, 서울에서 경부선 같으면 전국의 사람들이 다 타고 내리니까 가장 지금 뭐 광고 쪽으로 보면 좀 효과가 있다고 이래 판단을 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서울역 앞에 보면 우리 포항시 광고탑이 하나 있지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조진위원
그 계속해요?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서울역에도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장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역은 좀 뺐습니다.
조진위원
뺐어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올해는 서울역 홍보탑에 게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서울역 광장 나오다 보면 우리 포항시민이 그 찾아보려 해도 한참 찾아봐야 아, 저기 있구나 이러지 진짜 지나다니면 우리 눈에도 잘 들어오는 거 보면 일반인들의 눈에 잘 띄겠나 이렇게.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안 그래도 작년 감사 속기록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서울역은.
조진위원
제외했어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조진위원
그런 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검토해보고 문제를 지적했을 때 아,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개선된 사례잖아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조진위원
여기 나오는 TV다 KTX다 라디오다 이런 걸 죽 계속 효과면을 어떻게 좀 모니터링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 보는 게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관광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자체 어떤 점검반을 만든다든지 해서.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저희들 지금…….
조진위원
그리고 또 내용이 너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 별 효과가 없거든요. 새로운 걸 자꾸 개발해서 내용도 좀.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홍보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금.
조진위원
예, 내용도 좀 많이 개선해야 될 거예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참고하십시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박경열 위원.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업체별로 이렇게 좀 뽑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아, 여기 지금 나간 거 말이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예. 전체 금액이라든가.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이걸 보니까 조금 이게…….
경열
박경열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어디예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그것은 문광부에서 광고위탁업무를 대행 받은 정부출연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주면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바로 매칭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언론,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하는 광고는 한국언론 문광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금 돼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한국언론재단에서는 KBS나 MBC, 각 언론매체 신문, 라디오, 잡지 이런 식으로 그걸 하는데 업체별로 저희들은 사실상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유인물상에 좀 남기려니까 각 언론사별로 이게 상당히 경영에 대해 가지고 노출되는 그게 실제적으로 좀 있습니다. 이래서 그거까지 기재를 하려니까 좀 곤란하다 싶어서 하는데 굳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잠깐 보여 드리고 회수하는 쪽으로 그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기차 안에도 그렇고 기차 타고 나오면 밖에도 그렇고 영화 보러 그것도 포항 나오고 인터넷광고에도 포항 나오고 라디오에 온 전신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저는 내년에 한번, 내년에는 내년 예산 하나도 올리지 마십시오, 이 예산은. 싹 줄여버리고 내년에 비교를 한번 해보지요. 정말 영화관에 가서 포항 가을 보고 여기 보경사 놀러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전국 CGV영화관에는 엄청 납니다. 젊은층이 많이 거기, 저는 위원님 이게 홍보 관련 이것은 진짜 참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예산이 돌아가면 돌아가는 만큼 홍보를 하면 홍보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득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포항에 사시는 분들도 내장산 가고 설악산 가고 주왕산 가고 이러는데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입니다. 해맞이축전이라든가 이런 홍보들도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불빛축제 이런 것도.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해맞이축전, 그다음에 불빛축제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광고의 어떤 파급효과, 홍보의 파급효과가 아닐 것 같으면 사람이 30만 명씩 그래 몰리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기업체에서도 보면 홍보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극대화 시켜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러는데 물론 기업체하고는 지자체하고는 좀 틀린 면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결코 많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지금 홍보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이고요, 이상이고 그 자료 부분이 있으면 금액하고 건수하고 좀 봤으면, 저도 이래 하면 되는데 있으면 좀 보여 주십시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회 한번 정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콘텐츠 구입 제작현황. 다음 넘어갑니다. 기획프로그램 제작 발굴 실적. 다음 48쪽 광역단위 홍보 추진실적, 이거 추진실적하고 홍보하고 우리 다 한꺼번에 한번 해서 우리가 이거 잘라 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 지출현황 이것도 마찬가지. 홍보담당관님 이 업무 언제 맡았습니까?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1월 6일 자입니다, 금년.
재진
이재진위원장
아. 그래도 파악 많이 했습니다, 그지요? 다른, 여기에 다른 과별로 다 이거 파악한 거지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거 파악해서 자를 거 잘라줘야 돼요.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끝이에요? 끝났습니까?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마지막, 예.
경열
박경열위원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실적 없다 해놨는데 난시청 되는 곳이 없어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저가 속기록을 보니까 우리 박경열 위원님 2년 동안 계속 이걸, 근본적으로 제가 이래 판단을 해보니까 난시청지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KBS디지털재단에서 그 난시청지역이라 하면 일단 TV가 전혀 안 나오는 데를 난시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스카이라이프라든가 이런 걸 달아 가지고 한 8개 채널 정도는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난시청 하고 박경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케이블방송이 안 들어가는 지역 이게 계속 난시청지역으로 나오는데 이걸 저희들도 보니까 해소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건 동감은 합니다. 이래서 HCN하고도 저희들도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럼 어느 정도 과연 케이블이 안 들어가는 데가 포항시 관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파악을 하려니까 HCN하고 PCB에서 자기네들은 가입자만 관리를 하지 아직까지 미가입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게 결국은 독점이기 때문에 그런 영업의 어떤 활동을 안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느 지역이라도 표본적으로 한번 자료를 좀 달라, 이래서 보니까 흥해 매산 같은 경우는 한 167세대, 동해 공당 같은 데 18세대, 송라 중산은 185세대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시설 케이블 들어가는 데 돈이 어느 정도 드느냐 그러니까 동해 공당 같은 경우는 18세대에 6,2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거 왜 그러냐, 거리가 너무 멀다, 그 반면에 흥해 매산 같은 데는 167세대 되는데도 5,300만 원 각각 이게 좀 틀립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KBS에 한국 공영 방송사에서 이야기하는 난시청하고는 또 격을 달리 한다 말이에요. 일단 방송은 들어가는데 케이블에 대한 어떤 요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지원할 어떤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로 봐서 케이블방송을 세대별로 넣어준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게 없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규조차도 지금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거든요. 이래서 저희들 좀 답답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시골지역에 보면 위성TV 넣어갖고 돈도 훨씬 많이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디 산골짜기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다 해 주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산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과거로부터 이렇게 마을로 형성해서 살고 있는, 그리고 또 특히 취락지구라든가, 취락지구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 마을에 사람이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죽 살 곳 아닙니까? 내일모래 끝날 것도 아니고, 그런 곳은 좀 검토가 돼져야 된다, 그런 곳에도 지금 개개인별로 이렇게 위성방송국에서 지급하는 돈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TV 안 보는 데도 없고. 그런 것을 저는 좀 고려가 돼져야 된다,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고쳐서 할만하면 지방정부의 돈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다음에는 방송국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HCN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흥해 마산리 제가 들어보십시오, 흥해 마산리에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북송, 매산 가는 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선 따는 게 얼마나 대단히 큰 걸 따야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한 채도 잘 안 되거든요. 큰 아파트 150가구면 큰 아파트 하나도 안 됩니다. 공사비를 따로 그분들이 공사를 하면 5,000만 원 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공사비 따로 하고 거기에서 거기까지 선이 가지면 당겨서 집으로 넣는 것은 또 틀리거든요. 이런 거지요, 이제. 상가를 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내가 TV를 좀 넣어야 되겠다 이래 싶으면 돈이 2·3만 원 이래 들어갑니다. 선을 이렇게 당겨서 자기들이 넣어줘요. 전봇대에서 거리가 한 얼마 안 되지요, 50m 내외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넣는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만한 돈들이 안 들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 지고요, HCN에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걸 해놓고 굳이 HCN이 아니면 CBS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TV. 그런 쪽하고 두 군데 양쪽에서 이렇게 경쟁으로 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저희들도 봤을 때는 가까운 거리 원선으로 들어가 있는 가까운 거리에 집단으로 돼 있는 데는 돈이 좀 적게 듭니다. 적게 들고 지금 케이블방송은 포항에 PBC하고 HCN 2개 사가 있는데 곧 합병이 됩니다. HCN으로 합병될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고 CBS는 지금 케이블하고는 좀 못하고 이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제가 연구도 좀 하고, 그런데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때는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어떤 입장에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합쳐지는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정부가 좀 검토돼져야 된다, 합쳐지는 부분이. 우리 포항시민에게 미칠 영향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는 고려가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개입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합쳐서 한 업체가 돼 갖고 특히 HCN 뭐 현대 거라면서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경열
박경열위원
대기업들이 이렇게 다 잡아먹으면 앞으로 가격 올릴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지방정부는 그냥 손놓고 있을 건지 가서 사정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지금 공중파가 엄청나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언론, 지상파, 공중파가 짜증이 날 정도로 채널이 많이 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HCN하고…….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홍보담당관님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지금 우리 여기에 포항이 경상북도의 제1의 도시고 우리 하머 국민소득 2만 불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혜택을 골고루 다 봐야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해결방법을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금 준비를 하세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재진
이재진위원장
아니,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법이 필요 없어요. 그게 지금 흥해하고 동해하고 180세대, 165세대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이것은 샘플로 뽑은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아, 샘플로 뽑았어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올지 모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아, 샘플로 뽑은 거, 다시 한 번 그 완전 재조사를 해서 같이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이 건에 대해서,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그 건 만에 대해서.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사실 문화혜택을 골고루 봐야지요. 안 된다면 우리 시가 앞장서서 문화혜택을 볼 수 있게끔 솔선수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실 때에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금 각별히 노력 한번 주문드립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재진
이재진위원장
하고 해결책도 같이 가져오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도와드릴게요.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그래 합시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문화혜택 골고루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 홍보담당관 거기 산다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53만 혜택 골고루 봐야지요. 그렇게 해결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두
장종두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제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감사담당관 박제상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이재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조진 위원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진위원
본 위원은 겸직발령 났다는 얘기는 모르고 감사담당관이 공석이면 부시장이 오셔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겸직발령이 났네요. 할 수 없이 겸직 과장님, 담당관님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또, 문명호 위원님, 의사진행 뭐.
명호
문명호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아 똑같은. 사전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겸직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 종합감사 체계개선입니다. 자체 실정에 맞는 감사기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청 감사 전면 실시와 읍·면·동 감사를 구청별로 통합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 읍·면·동, 남·북구보건소 등 16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66건, 재정상 조치 15건 8,700만 원 환수 등 관련공무원 1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행정정보시스템 활용 등 사전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그릇된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위법·부당 집행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대상업무는 계약, 예산, 보조금 등으로 지난해에는 655건에 52억 5,800만 원의 예산절감 및 26건의 특혜 차단효과를 거두었으며 맞춤형, 현장중심, 예산절감 및 특혜차단 중심으로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검토 강화를 위한 품질향상입니다. 건설공사 품질강화 매뉴얼을 전 부서에 배부하여 일상감사 요청 시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지 있으며 중간검사 대상 공사를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공사장 수시점검 및 기술자문위원회, 컨설팅 감사 등을 통해서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격 청렴문화도시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청렴분위기를 지역사회 전체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직 내부적으로 부서 및 부서장 책임제를 비롯한 내부통제시스템, 명예청렴감사관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동 전화설문 시스템, 청렴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직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에 청렴문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담당관님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세입에 대한 부분을 혹시 조사,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결산감사를 말씀하시는…….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결산이든 뭐든 간에 우리 세입항목에 대해서, 세외수입이든 지방세 수입이든.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주로 세출부분은 감사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세외수입도 하셔야죠.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세입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세입 판단은 세정계가 모든 세입판단을 해서 정책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감사부서에서는 세입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종합감사로 인해서 예산집행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세입도 하셔야 된다고. 세입을 제대로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세입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감사실에서 판단해 주셔야 되지, 자체에서 하도록 놔놓으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요새는 기타수입이라 안 그러데요, 또 잡수입이라 안 그러데요. 항목 다 바꾸었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대로 거출되고 있는지, 우리 포항시의 2010년도 ’11년도 결산서를 보면요, 대손상각하고 그다음에 미수 수익에 대한 충당금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차이 많습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계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임의적으로 17%를 정했다가 24% 정했다가 32%까지 정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 있는 겁니다. 이 결산서가 어떤 거냐 하면 이 결산서인데 재무보고서인데요, 내가 2011년 것도 받아봤다고. 2011년도도 받아보면 이 대손에 대한 부분, 법인은 주로 법인세법에 의해서 얼마 2%면 2%, 1.5%면 1.5% 딱 정하는데 우리 시는 임의대로 막 정해 가지고 하더라고.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세입에 대해서, 특히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건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술검토 강화를 통한 품질향상이라 했는데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단계별 매뉴얼에 따른 점검, 우리 포항시가 15억 4,000 들여서 오거리에서 육거리까지 클린로드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한 번도 못 쓰고 사용했다 하면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이런 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이런 걸 세출에 대해서 했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했던 공무원들한테는 책임을 물어야지요. 시비를 15억 4,000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박수도 못 봤고, 오히려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혈세 낭비했다고 난리를 지기고 있는 이 시민들 정서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그 공무원을 지적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해 보십시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저희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또 중간검사, 완공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시행부서를 최대한 체크해서 그런 에러가 안 생기도록금 하는 게 저희들 사실 감사담당관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은 우리가 e호조시스템이라든가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중간검사도, 전에는 중간검사도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설계상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공사금액이 과다 책정된 것이 없는지, 또 우리 시공단계에서부터 좀 문제가 없는지를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설계단계부터 해서 계속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시가 해서는 안 될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오늘 이야기 잘 하셨네, 감사담당관실에서 과감하게 이런 거 체크하고 통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당초 업무보고 할 때는 전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감사라 하는 것은 해놓고 난 뒤에 지적해서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 아니고 사전에 통제를 하고 못 하도록 해 가지고 시간낭비를 다 줄이고 예산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위원님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재진 위원장, 이동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성조 위원.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술감사 담당 쪽에 54페이지에 토목·건축분야 공사관련 부실시공 예방 중간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포항시 건축·토목공사 예산이 공사금액이 포항시 공사해 갖고 건축공사해서 돈 남았다 하는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20년 전, 15년 전의 실행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정보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계수가 맞아야 되는데 턱없이 포항뿐만 아닐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도 가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 되다 보니까 현장에 보면 돈에 맞추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물량을 줄이고 또는 도마, 그 두께라 그럽니다, 3mm, 1.5mm, 5mm, 2.5mm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 현장을 전문성이 없으면 잘 모릅니다. 공무원들은 모릅니다. 감사실에 있어도 특별히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약간 좀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도 중간검사 한번 나가라 이러면 아이구, 겁을 냅니다, 공무원들이 겁을 내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직무에 할 수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공사현장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또 시장, 위에 높은 분들은 공사계약을 하도급을 좀 주라고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하도급을 포항업체를 주라고 명시가 돼 있고 건설 거기에 관련된 것은 경상북도 도지사라든가 대구시장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독려를 하고 하는데 포항시장은 아직 한 번도, 몇 차례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건설경기가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포스코만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본 위원이 이렇게 제시하는 데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동향에 대해서.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여기, 저희들이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외 불필요한, 우리 감사실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 국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감액시킵니다. 그러나 아까 또 우리가 그렇다고 무작정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래 예산을 또 추가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적정한 금액으로 정확한 공사가 되도록금 저희들이 항상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세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는 페이지 55쪽부터 페이지 71쪽까지이며 공통사항 2번, 8번과 22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공통사항 2번, 3번은 해당 없음, 공통사항 4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5번부터 공통사항 11번까지는 거의 해당 없음이네. 공통사항 8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부분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페이지 60, 22번부터 23번 자체감사 실시현황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처리결과자료 별도 내셨잖아요 개인별 인적사항 적어서, 여러 가지 항목 있습니다만 이게 처분사유에 음주운전 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더 중한 건지 가벼운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는 자료를 만들 때요, 이 분들 처분 받은 것 있잖아요, 형사처벌 거기에 대한 걸 같이 표시를 해 주면 이해가 됩니다. 예로 음주운전해서 벌금 얼마를 받았다든지 면허가 취소됐다든지 정지됐다든지 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 봐서 음주운전은 견책부터 정직 1월까지 있고 폭이 크거든요. 같은 음주운전 했는데 왜 이렇게 폭이 큰지 이것만 봐서는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몇 회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나 형사처벌 내역을 적어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사유에서 직장이탈금지위반이라는 게 있고요, 근무지 무단이탈 이게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직장이탈금지위반 그 밑에 보면 도에서 감사 왔을 때는 근무지 무단이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조진위원
근무지 무단이탈 이것 보니까 사우나 가서 붙잡혔는데.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근무지 무단이탈은 근무시간 내에 출장을 달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적 볼일 보다 걸린 겁니다. 그렇게 봐 주셔야 되고, 직장이탈금지위반 부분은 근무시간 외인데도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자면 타 지역에 가서 좀 공무원으로서 품위 위반한 부분입니다. 적발 됐습니다.
조진위원
타 지역까지 가서?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게 감사원에서 적발이 돼서 통지와서 저희들이 처벌한 겁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훈계로 끝났어요? 중한 거네, 내용은. 같은 훈계지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상당한 고심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소명자료도 내고.
조진위원
우리 포항시로 벗어나서 다른 데 간 경우는 직장이탈금지 위반, 그것도 형평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중간에 보면 검찰에서 성매매 했는데도 견책이에요. 어떤 경우에 성매매까지 했는데 견책밖에 안 되나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그것은 정상참작이 되었다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조진위원
정상참작이 됐어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조진위원
성매매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그다음에 밑에 보면 검찰 적발 건인데 업무상 과실치사 형벌을 얼마나 받았어요? 이분이. 훈계네. 업무상 과실치사 이게 좀 중한 건데.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 난 거예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걸로 저희들 업무상 과실.
조진위원
당연히 교통사고가 고의성이 없지만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데 형벌은 뭘 받았어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것은 산림녹화장에서 작업인부가......
조진위원
교통사고 아니에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산림녹화 인부가 실수로 돌아가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조진위원
아, 그때 공공근로인가 희망근로자인가 한 분 돌아가셨을 때.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그 사건입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이 분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 받았어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검찰에서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조진위원
그렇게 했어요? 어떻든 간에 도로교통법 위반만 해 놓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앞으로 자세하게 좀 적으세요, 사유를.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물론 우리가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알자는 게 아니고 내용을 좀 알아야 형평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정말 어렵네요. 다시 회수해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지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조진위원
보고 난 뒤에.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음주가 상당히 강화 되었습니다. 한 번 음주에 걸리면 1차 음주에 걸리면 견책 이상입니다. 두 번 걸리게 되면 정직, 강등까지 들어갑니다. 3회 걸리게 되면 저희들은 해임, 파면까지 하도록.
조진위원
삼진아웃이지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그만큼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법에서도 그래요, 법에서도. 음주운전 3차하면 3회 걸리면 구속, 형평에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다음은 23번 사항입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물어봅시다. 자체감사를 했는데 회계재정 분야에서 98건이 나왔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재정분야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횡령이었습니까? 아니면 회계관리 잘못이었습니까?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대다수 보면 회계처리 부적정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리해석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아까 횡령이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희들이 5대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스레 가중처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부분은 대다수 경미한 저희들이 처리 잘못이 대다수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게 건수가 8건인가 걸렸던데 그런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어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구청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역을 저희들이 하신다면 저희들이 여기 보면 인력관리 부적정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됐고요, 여기 보면 내용이 소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담당관님 정확하게 말씀 해 주셔야지.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남구청의 같은 경우 저희들 남구청 같은 경우는 한 게 납부독촉 안내문과 과오 지급된 생계주거 급여지급소 이런 것도 걸렸고, 장애인수당지급소 이런 것 같은 것도 금액을 잘못 지급했다든가 여기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수입체납자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미이행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해서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 전기설비 개선명령을 미이행한 이런 부분이 남구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조건에 야구장 건립에 대한 특감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특감부분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 따로 별도 보고 하라 해서 저희들이 가져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보고를.
정수
손정수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에는 미처 자료에 안 들어가 있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보고하십시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포항야구장 건립 관련 조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1년 12월 19일 날 제183회 시의회 정례회 시에 포항야구장 예산 심의와 관련 총무경제위원회에 특별조사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해 보니까 현황으로서는 이미 다 아시고요, 그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11월 23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안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하면서 319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2일 후에 저희들이 2009년 11월 25일 날 최종안 시의회에 보고하면서 274억으로 보고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2011년 한 2년 가까이 후에 2011년 8월 30일 시의회 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보고하면서 계획공사비 대비 86억을 증액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11월 19일 날 예산확보 43억 증액을 요구해서 317억 원으로 시의회에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결과를 해 보니까 용역결과 소요사업비가 319억 원을 시장님한테 보고한 후에 2일 후에 시의회에 보고할 때도 274억으로 보고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낙찰률 86% 해서 274억으로 보고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착공 후에 사업비 증가가 예상됨에도 2011년 8월 30일 시의회에 건축심의사항 반영 등 실증액 공사비 46억임에도 86억으로 착오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사항으로서는 그 당시에 담당국장이신 안상찬 자치행정국장을 저희들이 보고 잘못으로 해서 축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윈드서핑 시설물 사업 집행 보고입니다. 이 사항 역시 저희들 2010년 169회 시의회 1차 정례회 시에 윈드서핑 시설물 사업집행에 대한 특별조사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원드서핑 창고시설 공사, 공중화장실 건설공사, 바다시청 공사 이것을 몽땅 묶어서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1차 각각 사업 중에서 2007년 5월 사업의 효율성 등의 사유로 두 사업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를 하고 체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완료 후 사업목적 지출과목 등의 변경 없이 공사비를 지출했습니다. 2차로 체육지원과에서 시행하여 준공한 1층 옥상 일부 바다시청은 증축이 되었습니다. 조사결과로서는 부서별로 확보된 사업예산을 사업금액, 사업목적, 입법과목 등의 변경 없이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해 통합건물로 추진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저희들 스스로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금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엄중 지시를 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손정수 위원 되었습니까?
정수
손정수위원
야구장 건립 조사 보고 관계 되는 부분으로서 현황부분에 잠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부분에 보면 이틀 사이에 45억이라는 차액을 보고한 자체가 이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런 보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결과가 의도적으로 했다 하는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 2년 후에 증액 보고를 할 때도 똑같이 이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어느 한 번도 그 과정에서 보고를 3회에서 5회 정도가 경과보고가 있었는데 한 번도 증액에 대한 실수 부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예산증액 요구 시까지도 거짓말을 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그때 당시에 추가요청을 86억을 했습니다. 실지 공사비가 46억이라고 하면서 86억으로 착오로 설명했다 하는데 이미 이때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안 그러고는 이렇게 86 착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미 45억에 대한 것을 감추고 자그만치 2년을 넘게 끌고 왔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행정부에서 집행하시는 사람들이 시민과 의회를 상대로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여기에서 문책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예산 및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의회나 시민을 상대로 하시면서 이렇게 속일려고 하시는 집행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밝히고 현안문제를 같이 의논하자고 의회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어떻게 의회가 잘못된 점을 찾아내라고 여기 있는 겁니까? 정말 부끄럽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을 이 한 가지로서 나타낸 겁니다. 평생 야구장을 볼 때 그 금액으로 얘기하겠습니까? 하기 위해 가지고 속인 사람을 생각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감사 부분이 중요한 것보다도 예방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우 부위원장, 이재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 상급기관 등 외부감사 결과 지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17건하고 31건 자료 주실 수 없습니까?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68페이지.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위에 감사원 17건하고.
경열
박경열위원
예, 행안부 정부합동 감사에서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자체감사도 하고 의회 감사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음주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렇게 검찰에서 경찰에서 올라오고 이런데도, 이런데도 이렇게 많다 말이에요? 자료 다 주실 수 있지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개인 그 부분은 일부.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개인 신상 제가 알고 싶지 않아요, 저도. 어떠어떠한 비리로 인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훈계를 받았다, 박경열이면 박 모모를 하면 되잖습니까? 그렇게 해 놓았네, 전부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그것은 일정 부분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전부 다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인터넷에 들어가도 보면 있어요. 있는데 자료해서 다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 인터넷 안 본다고 이렇게 던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17건 중에서는 제가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장 인사관련 비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채용관련비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여기서 조치를 또 어떻게 했는가를 저희들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인지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인지 담당자만 책임을 지고 국장이 책임 안 진 부분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그런 걸 좀 감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감사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저희들 감사원이나 행정정부종합감사 시에는 관련자 조서를 보냅니다. 관련자 조서를 다 보내 가지고 그 관련자별 경중을 따져서 자기네들이 이 사람은 훈계 먹여라 전부 다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원 감사나 정부종합감사 때는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몇 년치 관련자 조서를 다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국장, 과장, 담당계장, 담당자까지 몇 년 몇 년 언제부터 해서 전부 관련자 조서를 다 붙여서 처분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업무 경중을 보고 자기네들이 이 사람 훈계 먹여라 이렇게 처분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정부종합 쪽에서 관련자 조서를 보고 경중을 따져서 처분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
경중을 따지는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가 있다 감사원에서 보는, 지금 감사기간이잖습니까? 기관에서 보는 지금 시작이 야구장 보는 시각이 분명히 저희 의회하고 틀립니다. 틀리고, 저는 이것도 감사원 감사조사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조사 보고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그것은 그렇고 제가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좀 봤으면 합니다. 자료 주십시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건수 부분들이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69쪽에 행안부 감사에서 여성가족과가 여성발전기금 횡령해서 정직 1개월 했거든요. 여성발전기금 횡령을 공무원이 한 거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이분은 형사처벌 안 받았습니까?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형사처벌도 당연히 받았습니다.
조진위원
형사처벌 뭘 받았어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자료 그것까지는 저가 안 했습니다만.
조진위원
뭘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2010년도 얘기입니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벌금.
조진위원
벌금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벌금형하고 추징형.
조진위원
벌금형 받았어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벌금형 받았습니다.
조진위원
벌금형, 뒷면에요, 소청에 의한 불문경고, 불문경고가 뭐예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이것은 견책을 받았습니다만 금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징계사실이 없고 하니까 금회에 한해서 정상을 참작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견책에서 이번 것은 징계는 불문에 붙이고 이번에 경고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희들이 인사기록카드에는 올라갑니다. 가지만 징계는 안 합니다.
조진위원
불문경고도 처분의 일종이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경고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조진위원
경고 중에 불문경고.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조진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경고면 경고 불문경고면 불문경고라야지 처분내용은 견책, 그 밑에 보세요. 감봉 1월 돼 있습니다. 감봉 1월 해 놓고는 소청에 의한 불문경고 감액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감형이 되었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최종형을 여기 적어야지. 처분내용에 마지막 징계처분이든 처분내용을 적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감봉 당한 사람까지 불문경고를 하는 수가 있나요. 소청에 의한 이것은 뭐요 이의를 제기해서.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소청심사를 올려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을 한 겁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를 다시 감형된 겁니다.
조진위원
상식적으로 감봉 1월을 받았으면 감경 해 주면 최하 훈계라든지 뭘 해야지, 불문경고.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불문경고는 사실 훈계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3회 받게 되면 이것은 견책.
조진위원
경고가 훈계보다 높아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3회 받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 견책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인사기록카드에 딱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훈계보다 엄청스리 엄한 처벌입니다.
조진위원
60쪽, 22,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처리 결과, 그것 한 번 보세요. 60쪽, 신분조치 주의, 경고, 훈계, 징계 그러면 경고가 훈계보다 더 중징계예요? 이것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주의 위에 경고, 경고 위에 훈계, 훈계 위에 징계 이게 아니에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조진위원
아니에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조진위원
도저히 이것을 봐서 해석이 안 되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일반행정 사실 조치로서는 주의, 훈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견책, 감봉은 경징계입니다. 그다음에 정직, 강등은 해임, 파면까지 이것은 우리가 6단계 있습니다만 중징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징계는 경징계든 중징계든 징계에 속하고 그 밑에가 훈계고 그 밑이 경고고 이런 것 아니에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조진위원
경고가 더 훈계보다 위에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아, 잘못 써 놓았네. 그러면 주의가 제일 약해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다음에 훈계, 그다음에 경고, 징계 그런데 왜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해 놓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잘못 쓴 거요? 경중으로 따지면 주의, 훈계, 경고 이렇게 하는 거요? 맞습니까? 그 뒤에.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주의, 훈계, 경고가 맞습니다.
조진위원
주의, 훈계, 경고, 징계.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진위원
주의, 훈계, 경고, 징계, 아까 감봉 1개월 소청에 의한 불문경고를 받게 된 이 건에 대해서는 누군지는 정확히 이름은 안 밝혀도 좋은데 이 건에 대해서 징계 기록들 좀 봅시다. 소청에 의한 불문경고를 결정하기까지 재심하고 한 것 있지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이것은 징계사유는 저희들이 개인별 그것은 없애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의 징계......
조진위원
우리한테 뭔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올해는 자료 있겠지.
조진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여달라고요. 이름은 지워도 됩니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상
박제상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및 시민소통·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국제화전략본부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