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공영자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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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팀,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성문화회관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이사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5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방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이사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규방입니다. 항상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공단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관조 본부장입니다. 백길수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복지사업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설공단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사항입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의 복지사업팀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설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포항시에 계시는 노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 운영, 신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5월 말 현재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53개 반 1,943명, 건강증진 프로그램 8회에 185명, 이미용 봉사 19회 680명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이게 정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사회교육 프로그램 47개 반 1,814명의 교육을 하겠고 사고전환과 의식수준을 높이는 저명강사 특강을 3회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한방의사 월 1회 내방상담 후 처방 및 한방진료를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미, 여가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탁구, 당구, 포켓볼, 게이트볼 등 9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 작품전시회, 6090 명랑운동회 등을 통해서 노인분들의 어떤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영이나 이미용 무료봉사, 경로식당 운영을 통해서 노인 어르신들에게 편의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의 현대화로 청소년들의 자기발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육프로그램으로 2과정에 1,320명, 청소년 문화행사 4회 2,150명, 학부모프로그램 1일 200명해서 17,650명, 열린 수련관 운영해서 27회 4,416명, 청소년지원센터 및 문화의 집에 135일 동안 20,250명이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체계화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창의로봇 외 29개 강좌로 해서 1,400명, 대강당 외 2개 시설의 열린 수련관을 운영을 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5,120명의 학생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및 문화의 집 운영도 앞으로 4만 명 정도의 이용객이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주간 유휴시설을, 주간에 학생들이 학교가기 때문에 시설이 이용 안 되는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학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아카데미 해서 거의 1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탁구교실이 한 4,600명, 요가교실이 한 2,300명, 컴퓨터교실이 한 2,300명해서 학부모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은 4회 2,400명, 청소년가요제 및 문예경진대회 2회 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의 지리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학교·단체의 욕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맞춤형 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수련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리적 장점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학교·단체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학교 밖 활동을 통한 자기계발, 가치관 확립 등 전인적 인격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말 현재 39건의 이용실적이 있었고 사용일수는 95일입니다. 이용객은 전체로 해서 13,228명이 이용을 했고 사용료로서는 2,939만 9,000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약 16% 증가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절별, 인원별, 교급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본형 1박 2일, 또는 2박 3일 캠프 운영을 해서 6회 700명을 계획하고 있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해서 2회 60명, 장애·비장애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합캠프 운영 1회 40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한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및 캠프 운영이 4회에 걸쳐서 120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없지만 첨언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저희들 추경예산에 청소년수련원의 챌린지 시설과 짚라인 현장 실사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이사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기로는 2010년 12월 29일 날 출범했지 않습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범위원

설립등기 또한 2011년 1월 11일 날 출범했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은 적은 인적 자원으로 효과를 고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물 보면서 13개 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이 6개 문화사업팀이 2개, 복지사업팀이 3개, 그다음 공공시설에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태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6% 증가되었다니까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일인데 지금 아직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포항시에서 위탁해야 될 시설들이 지금 아직 보고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처음 설립목적과 기대효과에 부응하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의 직영을 할 때보다 못 하다면 이 시설관리공단 역할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본부장님도 이제 올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가시는 걸로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인적 인력도 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팀장은 한 분이 아까 보고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인력현황을 봐도 지금 현재 본부장께서 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잘 적정하게 대처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민이 누구나 봐도 아,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상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설공단이 설립하고 이제 한 1년여가 지났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공단 설립 후에 설립 전과 비교해서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저희들이 와가지고 작년 1년 동안은 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기반을 잡는 해였고, 또 아무리 기반을 잡는 해라 그래도 설립의 어떤 기본취지에 충실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용역에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134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134명 중에 저희들이 104명으로 시작을 해서 한 30명이 인원이 적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효율성을 좀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신경 쓴 게 시민들한테 얼마나 좀 좋은 서비스를 다양한 서비스를 해서 하느냐, 그 수치가 뭘로 나오느냐 하는 생각에서는 이용객이 얼마나 많아지겠느냐, 서비스가 나름대로 좋으면 시민들이 오시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용객, 또 금년 상반기까지 보면 이용객의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용객을 하면서 민원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실 저희들이 매주 민원사항을 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큰 민원이 없이 무사히 지금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특히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주차장 민원이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많았던 게 많이 없어졌고, 앞으로 문화공연 같은 건 좀 기획수준이 아직도 낮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더 그건 질은 좀 높여야 되겠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계면쩍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일단 최초의 기반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 앞으로 개선될 점은 또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건 우리 국고지원이라든가 모든 예산의 그건데 실제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보니까 조그마한 시설들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어 가지고 규모의 적정성이라든가 어떤 통합운영의 이점이 상당히 희석되고 있다, 나중에는 아마 우리 예산이 좀 풍부해지고 하면 나중에 기존시설의 리모델링이라든가 병합이라든가 이런 걸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 구조조정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을 그만한 우리가 또 효율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주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는 빈도가 우리 시설에 비해서 청소년들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학교와 연계를 해서 좀, 결국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그만큼 청소년들한테 유익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발굴이 돼야 된다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청소년수련원에는 요새 학생들이 지금 현재 타지에 멀리 가지 않고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갖춰 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 지금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그런 우리 중고생들한테 뭔가 좀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발굴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혜택을 보고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아이템을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용연령이 사실 계층이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만 65세에서 많게는 한 80세 이상까지 이용을 하는데 노인분들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연령대별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또 저소득층, 차상위층 이쪽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이쪽 분야를 좀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사실 수용인원의 한계가 있지마는 그 안에서도 한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고령노인들의 활동기회를 좀 더 확대하고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일만 위원님 하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김일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공단 내에 팀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사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시설도 많고 성격도 각각 다르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팀장이 시청 부서로 보면 과장급에 해당되는지 업무를 어느 정도 관장을 하고 책임을 지는지 이런 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저번에 봤을 때 그런 게 좀 미흡하다고 지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든 게 직급체계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업무분장도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견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와서 이 시설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고 또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걸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우리 직원들끼리 했습니다. 제 운영방침은 뭐냐 하면 저는 전반적인 걸 하고 큰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우리 본부장이 실무를 총괄을 하고 하는데 각 시설별로 또는 분야별로는 팀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대신 권한은 다 주겠다 그래 가지고 팀장이 자기 시설 소속 내의 인원의 배치라든가 물론 전체 정원은 저희들 의회에서 주신 그 정원 내에서 인원의 배치라든가 업무의 분장은 전적으로 팀장의 책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팀장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관장하는 시설에 있어서 각 과 과장들하고 실질적으로 컨텍 포인트를 유지하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구체적인 쪽으로 들어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사장 얘기 듣는 거보다는 팀장들 얘기에서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모든 실무적인 일에 또는 어떤 하는 것은 전부다 팀장이 책임지고 그다음에 본부장이 총괄하고 저도 그 위에서 같이 하는데, 제가 한 1주일에 두 번씩 회의를 합니다,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그래서 본부장, 저, 팀장 해 가지고 항상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큰 방향을 거기서 조율해 나가고 그런 형식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회의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에 이사장님 보고하고 가시고 그러면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이사장님하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팀장들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아까 각 우리 지금 4개 팀이 있는데 이 팀장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 보고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서 보면 개괄적인 보고는 장관이 나와서 하고 그다음에 실무 그것은 국장이 양해를 얻어서 실무적인 문제에서 각 분야별로는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식을 그걸 같이 하면 이사장인 제가 큰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문제, 각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팀장이 하는 것이 좀 양해가 됐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내가 팀장들한테 보고받으면 격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본부장더러 하라 그랬거든요. 사실 그런데 총괄하는 팀장이나, 이사장이나 본부장이나 거의 비슷한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건의드릴 것은 이쪽 의회 위원님들께서 팀장 보고를 좀 받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사장님이 나오시거나 본부장님이 나오시거나 같은 얘기잖아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비슷하지요, 예.

일만

김일만위원

두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업무파악이 전적으로 다 돼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원래는 다 해야 되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줄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뭘 묻으면 계속 팀장들한테 계속 돌아서서 묻고 하잖아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줄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지금 있는 직제에 맞출 것이 아니고 여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직제를 재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팀장이 나머지 세부적인 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해도 내 뒤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맞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아직 시작 초기니까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직제에 대해서 시 본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시설공단의 효율적이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만

김일만위원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이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팀장이 사실 규정상으로 본청 5급 업무대행이니까 책임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과장들한테 보고를 받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도 팀장이 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초창기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본부장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정상에 의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좀 팀장 보고를 받아주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공단이 초기니까 그런 직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보고체제도 확립하고 하세요. 그래야 시설공단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리고요, 시립화장장 있잖아요, 우현동에 화장장에 로가 3개 있고 구룡포에 화장장 로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이 시설은 시설공단에서, 지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어떤 그 혹시 판단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장 인수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건 저희들이 한번 인수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장이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인수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는 좀 그렇고 그래서 시에서 뭐라 그러냐면 화장장 시설을 전적으로 개보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수를 해야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부담도 덜하게 되겠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이 화장장 개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민원이 옆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비록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관리공단 자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비중들이 시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새로운 어떤 시설을 분리해서 나감으로써 타 시·군도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점보다는 오히려 나쁜 사례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또 이미 출범했으니까 각 팀별로 팀 성격에 맞게 우리 시민들에게 이 시설물 자체를 올바르게,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일만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의회가 이해차원의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의회에서는 어떤 최소한 보고받는 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책도 중요하지만 직급을 우리가 5급 이상 어떤 공무원들에게 직제, 업무보고를 받는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 많이 이양돼 오는 추세입니다, 포항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또 최근에 덕동 전통문화체험관하고 또 아이조아플라자가 지금 관리공단으로 넘어오는 걸로 돼 있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위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직원채용공고를 하셨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고를 했다가 그 공고문에 의하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채용공고를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공고내용에 보면 전체 17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었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일반직이 11명, 업무직, 상용직이 6명 해서 17명인데 이 17명의 채용인원은 덕동 문화체험관하고 아이조아플라자에 필요한 17명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도 결원이 있어서 17명을 채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채용이 왜 연기가 돼 있는지, 특히 아이조아플라자 관련해서 앞서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이조아플라자를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때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또 특히 아이조아플라자 관련해서 그 시설에 맞는 인원을 채용해서 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채용인원이 그때 행정직 3명, 운영요원 4명 이 정규직 7명 해서, 또 일반직 계약직 2명 이렇게 9명을 채용해서 아이조아플라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걸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인원이 어떻게 채용되고 아이조아플라자는 몇 명이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먼저 맨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좋은 충고로 알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 지적한 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아이조아플라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7명을 채용공고를 했는데 이 17명 중에는 사실 저희들이 현재 결원이 돼 있는 인원이 2명이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아이조아플라자 이쪽으로는 1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직에서 저희들이 2명이 결원이 된 2명을 빼면 9명, 그다음에 상용직으로 6명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채용공고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좀 예산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다 승인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더니 약간 인원이 좀 과다한 거 아니냐, 나중에 또 특히 채용규모라든가 또는 채용방법을 개별 직원으로 해서 채용을 하느냐 아니면 아웃소싱을 했을 적에 어떻게 비교가 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시에서 최종 승인과정을 거치는데요, 승인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인과정을 거치기 위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이 끝나는 대로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다시 할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이조아플라자에서 시설에 맞는 수준의 인력, 가령 보육교사라든지 또는 이런, 그런 쪽에 상당히 말씀을 하시고 행정직 3명, 운영 4명, 일용직 해서 9명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효율성과 비용절감,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 이런 쪽으로 해서 보면 적정인력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적정인력을 전부다 채용으로 하느냐, 정규직으로 하느냐, 무기계약직으로 하느냐, 아니면 아웃소싱을 시키느냐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반 이쯤 되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관점이 제기가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협의 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기존인력이냐 신규인력이냐 그래서 기존인력의 이동배치냐 신규인력을 채용을 해서 어디다 배치하느냐 문제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이번 채용 이걸 계기로 해서 공단 전체의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쪽에 적정규모, 그다음에 형태 이런 쪽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사장님,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 위원장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본부장이십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본부장이십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채용공고가 나갔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지금 다시 협의가 필요해서 인원의 어떤 적정한 인원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해서 재공고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연기를 했지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이 아이조아플라자 위탁할 때 이미 인원과 예산이 다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지요? 예산까지 해서 인원에 맞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4개월 동안 예산이 한 1억 9,000만 원 정도 해서, 이 1억 9,0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지요? 4개월 예산이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그것을 여성가족으로부터 이임 받아서 채용공고를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덕동 체험관 마찬가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채용공고를 할 때는 그 충분하게 사전에 다 검토하고 또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렇게 공고를 했다고 봐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성급하고 좀 불찰이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덕규

복덕규위원장

성급하고 불찰이…….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맨 처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했을 적에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여기 와서 의회에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게 승인이 나고 예산까지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은 당연히 승인은 자동으로 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공고를 하고 했는데 시에서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다시 협의하자 이런 바람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서툴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이사장님, 잠깐만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포항시에 소속, 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지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산을 받아 하지만 또 그 예산이 이미 의회에 보고를 해서 또 채용인원까지 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지요? 확보되기 전이라 하면 또 다시 재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이미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됐고 또 그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은 이미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계약 다 끝났지요, 그지요? 시하고, 아이조아플라자.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위탁계약 안 끝났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직 위탁계약 안 했습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의회하고 이렇게 다 해서요, 그 계약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도 나중에 다시 저희들 시설공단으로 예산이 넘어오려 그러면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 아이조아플라자 건만 하면 지금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 시설인수가 아니고 위탁계약을 하셨냐고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계약도 아직 정식으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안 했습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아이조아 위탁 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가 이걸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습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산도 마찬가지, 그렇다 하면 이것이 어떻든 인사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 지금 본부장 아닙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럼 인사위원장 명의로 인사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그지요? 나가서 최종적으로 전후 과정을 종합해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포항시장께서 다시 재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다시 채용공고가 무기한 연기된 거 아닙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인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승인과정에서 완전한 합의가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고가 나간 거 아닙니까? 공고가 나간 상태인데.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획실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인원이 너무 많다, 아웃소싱 할 것은 아웃소싱해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그러면 덕동 전통체험관도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인원이 지금 전부다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장

덕동 전통체험관 인원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지요? 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보고할 때도 여기도 인원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채용인원하고 예산 다 확보됐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것도 달라지겠네, 어떻든, 그지요? 다시 한다면. 아직 위탁계약도 하지 않은 단계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덕동체험관은 다른 위원회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이조아플라자 건에 대해서는 아직 위탁계약을 하지 않았다니까 앞서서 있었던 여성가족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위탁 결정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있었고. 그것을 위반해서 할 때는 위탁하는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채용공고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 위탁 건은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위원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사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그럼 지금부터 복지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98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당초 취지가 어떻게 되지요?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직영을 할 때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주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학부모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인지 아니면 학부모를 위한 수련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공단이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을 때는 주로 학생 위주로 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내려와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학부모들을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 운영을 해 보니까 청소년들은 평일에는 거의 아침부터 6시까지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 그 시설, 시설은 잘 해 놓고 비어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래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사실은 시설공단에 내려오면 경영수지가 저희들 현재 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지도 맞추면서 그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래 가지고 거기에 탁구교실도 저희들 지금 개발해 가지고 사실 이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낮에 하루 종일 공터가 비어져 있습니다. 골프아카데미라든지 요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나니까 풋살구장이라든지 이걸 낮에 유휴시간에 어른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니까 저희들 수익도 상당히 한 35% 정도 올라오고 상당히 좋아 가지고 이걸 좀 더 개발, 시설공단에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상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이지만 70% 정도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고 30%는 유휴시설을 이용하도록 법상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법상으로 되어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다음에 또 어쨌든 간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가 청소년을 위한 그런 수련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주가 청소년 프로그램이 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골프아카데미나 탁구교실이나 이런 거는 성인을 위한 그런......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낮에.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주변에 학부모님들이 요구사항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성인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이익창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경영결과는 어디다 두십니까? 경영수지에다 두십니까? 시민들의 이용편리성에다가 결과를 두십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이것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뭐 경영수지는?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경영수지는 시설공단을 창립하면서 저희들 올해에도 7월 4일부터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50%의 경영수지를 3년 이내에 못 올리면 저희들 지적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 자체를 뭐 폐지를 하든지 어떤 조치가 내려올 그런 상황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또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 시설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제 평가를 경영수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중요시를 안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 측면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경영수지를 맞추고자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최선을 다해서 경영관리를 잘 하시고 시설이용을 잘 하셔서 거기서 수익 조성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사업을 이쪽 편에 있는 사업을 인위적으로 이쪽에 무리하게 옮겨서 조금 그래도 불리한 쪽으로 끌고 가서 경영수지를 맞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개선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떡하든지 조직과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성도 추구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써 경영수지도 감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수의계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추진상황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 보면 뭐 이중문 설치라든지 트렌치 및 창호공사, 칸막이 설치 또 환기창호 설치공사 이래서 같은 업체에 준 것 또 이렇게 같은 종목 같은 건 묶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전부 나눠 놨는 거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전체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예산 확보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게 그때마다 필요할 때 시설유지비로 가지고 거의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트렌치 창호공사가 많이 낡아 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싶으면 그걸 하고 또 조금 일자별로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시설하는 전문 업체별로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별도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유지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 다 합쳐도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다 합하면 아니죠. 그런데 모든 철강산업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 2월 달, 이중문 설치 2월 달에 하고요, 칸막이 설치를 2월 달에 하고 환기창호 설치공사를 4월 달에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같은 업체에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주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전부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모아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수정해서......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날짜별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이게 조금 뭐 미숙했는 것 같은데.......

영숙

임영숙위원

같은 업체에 또 이렇게 나누어서 다달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방금 우리 임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11번, 12, 13, 14,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16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며칠 있으면 공직을 마감하십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강사 말입니다, 접수가 3월 20일 날 접수가 되어서 21일 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왜 강사에 무단결강이라는 이유가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무단결강을 해서 하루만에......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날따라 이것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사람을 모아놓고 그 안날까지도 온다라고 했는 사람이 자기가 여러 군데 발을 좀 걸쳐놨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전화연락도 없이 다른 데 강사 지도를 하러 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괘씸해 가지고 사전에 연락을 하면 우리가 대체인력이라도 넣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자기 좀 괜찮은 데로 가 버리고 여기는 완전 무시하고 연락도 없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그 사람으로 봐도 거기가 더 좋기 때문에 갔는 거고 우리도 이 사람 때문에 일에 차질을 빚었습니다마는 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았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이분이 어떤 강사님이시죠? 이 분이 우리 수련관에 얼마나 강사직을 갖고 있었죠?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방송댄스 강사인 모양입니다. 댄스 다른 데 강의하면서 학교에 강의하러 가버리고 연락도 없고 이래 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분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얼마 동안 강사직을.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1년 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때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이 잘 나왔는데 그날따라 가지고 대구로 가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들한테 상당한 항의도 받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강사분이 여러 명 계시죠?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엄청 많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다른 강사분들도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떻든 저는 이 분이 물론 우리 복지관에 청소년수련관에 문제로 해서 무단결강을 해서 강사를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좀 제대로 강사진들을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또 뒤에 교육강좌 아직 17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강사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또 지역에 있는 강사분들이 좀 이렇게 활용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일부 외부 강사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조금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 강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꼭 그런 프로그램에 적합한 분이 없으면 외부 강사를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에 있는 우리 인재를 발굴을 해서 강사분들을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저가 주문을 드립니다.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그래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만에 물론 이렇게 감정이 있어서 결정을, 결강을 해서 교체를 하는 부분도 좀 오랫동안 강사역할을 하면서 또 우리 수강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있을 텐데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감정도 있었고 배우는 사람들이 항의를 좀 하고 이래 가지고 그날 조치를 했는데......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그 하루 만에......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이런 일은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루 만에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1년 동안 그 분이 수강생들이 있었으면 그 중간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미리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 숙고해서 그 분하고 토의를 해서 그렇게 강사를 교체를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리고 외부인사 강의는 저희들 한 사람이 대구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현재 한 10년간 포항에서 거주했고 포항에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한번 보고 다른 어떤 저게 있으면 저희들 교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17번, 교육강좌 운영 실태 709쪽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본부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인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상범위원

인원, 추진성과하고 인원이 있고 뒤에는 보면 정원이 있어요. 안 넘어갔지만 지금 인원이라는 것은 그 강좌에 오신 인원수입니까? 1회에.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참석했는 인원수입니다.

이상범위원

인원수고 정원은 아니죠?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원은 뒤에.

이상범위원

정원이 다른 쪽에 정원이 있더라고요. 정원이 있는데 우리가 강좌가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 강좌를 운영하기에 보면 좀 적은 인원 참석은 강좌를 좀 많이 인기 있는 강좌로 이제부터 교체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기가 많은 거를요?

이상범위원

강좌에 많이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강좌가 많거든요.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49개 반입니다.

이상범위원

여기 보면 인원이 저조한 인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좌를 계속 개강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연속 몇 회 해서 온 강좌가 있는데 이런 저조한 강좌는 많은 인기 있는 쪽으로, 그러나 이게 지금 저는 정원 같으면 더 이상 못 받아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저가 하나 수정해야 될 게 뒤에서 얘기인데 이 인원 하는 이것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강의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들 받아들일 수 있는 정원에 가깝다 이러네요.

이상범위원

정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이상범위원

아, 그래요?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리고 저희들 강좌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사람이 좀 없는 데는 거의 조정 해 가지고 폐지할 거는 폐기하고 또 새로운 것 할 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발합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선택과 집중이 되면 운영하시기는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난립하는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저도 교육 강사는 포항분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한문을 배우는데 주역이 있고 한문, 두 과목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대 중국 무역이 늘어나고 앞으로 한국 문화권이 활성화 된다고 봤을 때 오히려 명심보감이나 천자문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여튼 중국어반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급, 중급도 있고 거기에 대한......

승훈

박승훈위원

중급에는 그러면 뭐 뭐가 들어가지요? 과목이. 중국어가 들어가는데 중국어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 보면 주역하고 한문하고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주역도 하고 그다음 명심보감, 천자문, 천자문 같은 경우는 한문의 기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야 앞으로 대 중국 무역이나 이런 것 할 때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프로그램할 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136번,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실적 716페이지 마지막까지 복지사업팀 전반적인 기타사항 포함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장님 한마디만 1분만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해도 되겠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간략하게 하십시오.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공직을 한 41년 8개월 했습니다. 하고 이번 주하고 저희들 감사 때문에 사실 집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감사 때문에 나왔습니다. 농담이고요, 정말로 위원님들 저희들 공직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잘 봐 주셔 가지고 무사히 42년이라는 세월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공직을 떠날까 합니다. 너무 너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사항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2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224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석면함유 슬레이트 제거사업 시책발굴이 미흡하다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좀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셨는데 지금 면단위는 아직까지 빈집이 방치된 상태에서 막 이래 허물어지면서 슬레이트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빈집 소유자의 어떤 동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행정적인 좀 동원해 가지고 너무 흉가도 되고 있고 또 석면 슬레이트가 방지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이번에는 좀 더 계몽을 하면서 그쪽 편에 집중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다 나가서 조사는 할 수는 없고 해서 읍·면·동에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수차 지시 공문을 내렸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좀 적은 이유는 슬레이트 처리비용만 보조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과다해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시비 부담을 좀 올려줄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의회에 보고할 경우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그것은 물론 예산에 편성되면 심사해야 되겠지만 죽장 두마가 지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을 타고 영천댐까지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 가면 집이 폐가 된지 오래 되었는데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찌글어졌고 집은 집대로 일부 파손돼 있고 이런 것 보니까 그런 거는 우리 행정을 동원해서 그 소유자와 관계없이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죽장면에 이 내용을......

이상범위원

두마 쪽에 저가 이렇게 활동 상 다녀보면 그런 것 안타까워요. 그것을 너무 방치해 놔 가지고 한다면 그게 결국에 우리가 되풀이 되는데 우리 인체에 해가 될 텐데 그런 것 좀 예산도 좀 더 반영을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슬레이트 관련입니까?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미안합니다. 슬레이트는 내 할 말이 많으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포항시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듯해요. 포항시가. 제 얘기를 좀 분명히 한번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포항시가 그 기계가 우리 새마을운동 발상지 아닙니까? 몇 번 내 언급을 하는데 안 하고 계시는데 발상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슬레이트 깔기 시작해 가지고 한 10년간 슬레이트 깔아서 농촌 다 덮었잖아요. 나도 그 장본인이고 원인제공자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제2 새마을운동을 벌인다는 차원에서 슬레이트 줄이기 감축운동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몇 번 누차 말씀을 내가 드렸고 신기익 과장님 오시기 전에 딴 분 위생과장 계실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발상지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포항시에서 먼저 불 붙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고자 하는 어떤 분위기가 안 떠요.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할 때도 200만 원 하느냐 300만 원 하느냐 얘기해서 포항시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2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했지만 지금 현재 농가들이 필요성을 느끼지만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담을 느껴서 나머지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두고 봅니까? 이번에 도비 많이 배정 받았잖아요.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조례 개정안을 필요하면 내겠는데 그것보다는 포항시에서 슬레이트 감축 운동을 펼쳐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만 동 정도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기업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율적으로 좀 하도록 권고를 하고 나머지 성인들 그래도 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지원비를 넓히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감축 운동을 차차차차 밀도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저 건너집이 슬레이트 지붕 덮었고 우리는 양옥집인데 내한테 석면 안 넘어옵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없애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걸 왜 포항시에서 안 하는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일반주택에만 저희들 조사를 했는데 지난달에 공공시설이나 기업체에 슬레이트 양을 슬레이트 건물 있는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조사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언제까지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해서 농가주택은 몇 호, 그다음에 읍·면별로 시별로 다 해서 주택은 몇 동, 창고는 몇 동, 축사는 몇 동 그다음 여러 가지 기타시설 몇 동 해서 정밀적으로 데이터를 좀 잡아주세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잡아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차차차차 줄여나가야 될 건지 10년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천동 정도는 없애 나가야 한 10년 만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 뭐 1년에 한 10몇 동, 20몇 동씩 해서 한 100년 가야 될 걸요. 이대로 간다면.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 실태 조사해서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주택 빈집, 창고, 공장, 축사, 기타시설해서 9,918동이 슬레이트가 건축물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석준

정석준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몇 번 이야기해도 늘 바쁘시겠지만 바쁘셔서 이 일을 사수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 환경위생과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한번 불 붙여서 하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고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분도 있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이 사업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축운동.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장기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조례상에 200만 원 지원 근거를 갖고는.......

석준

정석준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조례 제안자로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실무 책임자이시니까 얼마가 적정선이라고 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한 배는.

석준

정석준위원

배는 돼야 된다고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우리 포항시 환경을 책임지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님, 정석준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은 이 슬레이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0만 원 주면 이게 뭐가 잘못, 본 위원이 잘못된다고 하는 건 환경청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 됩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포항시가 그린바이로나 동양에코가 타 지역에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타 지역 슬레이트도 옵니다. 우리 박승호 시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MOU체결을 우리 그린바이로 같은 데도 우리 포항시가 슬레이트 제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개를 해서 반값에 우리 포항시 거는 받아달라고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거리상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석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00만 원 적습니다. 그렇지만 300만 원만 해도 포항시와 그린바이로가 체결된다면 우리 포항시는 좀 적절한 가격으로 해 달라 이러면 한 150,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처리비용으로 하고 농가가 이을 수 있는 어떤 금액이 나오는 걸로 본 위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폐슬레이트를 새마을운동발상지처럼 슬레이트 우리 철거에도 운동본부를 연다면 그린바이로나 동양에코 같은 이런 곳에 MOU체결해서 타 지역 것보다는 우리 시 거를 우선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 서로 상생하는 것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기업도 좋고 우리 포항시민들도 좋은 이런 어떤 생각을 과장님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빈집은 200만 원 정도면 처리가 가능한데 창고나 주택이나 이럴 경우에는 그 슬레이트를 처리한 후에 집을 또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촌에 어려운 사정이 그것을 보완을 못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재 필요성은 느끼지만 시민들이 그 이후 보완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부담이 돼서 못 하고 있는데.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슬레이트가 환경청에서 전체 수의계약을 하지요? 환경청에서 전체 계약을 해서 환경청에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영자

공영자위원

환경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데 본 위원은 그린바이로나 동양에코, 그린바이로 같은 데 어차피 타 지역에 대한민국에 어디든 우리가 허가를 내 줬습니까? 그때 우리 대송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산업폐기물이 다 옵니다. 슬레이트든 무엇이든간 더 나쁜 것도 다 오게 되고 우리가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차피 새마을운동과 똑같이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초에 초가지붕 벗어내고 슬레이트를 잇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듯이 우리 지역에는 그린바이로나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MOU체결해서 포항시가 직접 철거를 하고 그린바이로한테 예를 들어 그린바이로라고 보면 당신네들 이것 전부다 전체적인 뭐 가서 이것 허가를, 이것 철거하는데 얼마, 이렇게 한다면 저는 반값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현재 처리방법이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환경공단이 주관해서 하는 처리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주택과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포항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린바이로나 동양에코에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환경부보다는 포항시 슬레이트지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모든 거를 주택과에서 일괄하면 주택과에서 그것을 포항시내에 있는 업자를 통해서 두 군데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면서 우리 2개 매립장에 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강구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300만 원만 하면 이 두 회사를 주게 되면요 MOU체결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300하면 지붕을, 웬만한 가정집은 이을 수 있는 가격까지 나옵니다. 본 위원 조사를 해 봤습니다. 300정도 되면. 또 불과 본인 부담이 많아야 100만 원, 한 50만 원만 더 들면 작은 집은 이을 수도 있고 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뭐냐 하면 이게 운동, 아까 우리 정석준 위원이 새마을운동과 같이 해 보자 하는 거는 이런 식의 우리가 시발점으로 해서 나가다 보면 타 지역에도 많은 예산이 절감해서 빨리 슬레이트를 없어진다 말입니다. 말로는 곧 내 피부에 닿으면 곧 죽는 것이 발암물질이다, 석면이 어떤 호흡에 들어오면 큰일난다 하면서 전부다 지붕 옆집에 폐가나 안 그러면 각 집에도 보면 주택에 시골에 가면 하물며 공공기관 농협창고도 거의 다 슬레이트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그렇게 공공기관부터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서 이것 또 환경부에서 전부다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주고도 그 철거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시골이 어려운데 200만 원 주고 철거해 주면 내가 이어야 되는 돈은 200, 300 또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운 실정에 다 기피하고 거부하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환경부보다는 아까 우리 주택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 포항시는 타 지역보다는 좋은 조건이 뭐야 어쨌든 우리 산업폐기물이 있는 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MOU체결해서 저렴한 가격에 직접 빨리 하루라도 10동 할 것 20동하고 예를 들어 예산을 우리 정석준 위원 조례를 좀 개정해서 300정도 올려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같으면요 100동 할 것 300동 합니다.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서 뭐 내 부서가 아니다, 너 부서다 아니다고 포항시의 일은 전부다 내 일이라 생각하고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우리 포항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에는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걸 감시감독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짚어주시고 또 공단에 가면 지금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저가 공단 밑에 살다 보니까 어느 업체, 어느 업체하면 지금 미세한 먼지 같은 것도 지금 과장님보다는 저가 더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물청소를 할 때도 그 거리 같은 데도 보면 어떤 회사 앞에는 가면 진짜 차가 갔다 오면 차가 부옇습니다. 아직도. 그런 데는 물청소라도 제대로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회사 이름은 명을 안 하겠는데 우리 포항시 것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H회사에 저 당진에 있는 것까지 다 들어와서 다 합니다. 이런 거를 일일이 우리가 어쨌든 이미 공단도 기업이 잘 돼야 되고 또 주민도 살아야 되지만 기업은 자기 돈 버는 데만 혈안 되고 이걸 일일이 위원들이 한마디 해 버리면 온 주민들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걸 세세면밀히 살펴서 저가 저번에 우리 박제상 과장님도 그랬지만 항상 차를 타고 직원들이 공단에 한 번 다니세요. 다니다 보면 아, 어디서 먼지가 가장 비산먼지가 많이 나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3공단, 4공단은 아직 깨끗합니다. 3공단 쪽에, 2공단, 3공단에는 열심히 한 번 다녀보세요. 어디서 어떤 먼지가 많이 나는지 그런 거를 참조해 주시고 많은 또 기업에 가서 무조건 행정처분보다는 지도하고 터치도 좀 해 주시고 먼저 지도를 먼저 하는 거를 이런 걸 우선으로 해서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공영자 위원님의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좋은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싼값에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주 출장을 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토록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올해는 그 비산, 악취, 환경문제 등등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실적은 현재까지 어떤 쪽으로 실적이, 지도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공단 안에는 한 10개 업체가 있고 공단 외 2개 업체가 있습니다. 12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연 2회 현장방문 지도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현장방문 지도만 하고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발생되면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처분은 어떻게 했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대표적으로 서너 군데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림 같은 경우에는 제지슬러지가 진정제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제지슬러지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발생됩니다. 현재 동림 경우는 수분제거를 하기 위해서 가열방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압착탈수로 개선을 한 50%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근에 종전보다 악취가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준영

이준영위원

자,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동림이나 포스코, 영산만산업, (주)협화 같은 경우에 복합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개선권고 받은 적 있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개선 돼 가고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개선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개선 되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 지금 한국이 우리나라가 CO₂배출이 세계에서 몇 위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 세계 7위입니다. 그만큼 많고 올해 포스코가 CO₂감축 톤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까? 97만 톤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토요일 날 포항시에 볼 일이 있어서 이 해도 쪽으로 쭉 오는데 제가 에어컨을 틀어났어요. 아, 정말로 숨이 탁 막힐 정도로 그렇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CO₂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항상 그걸 느낍니다. 포스코에 굴뚝 연기라든지 보통 토요일, 일요일 보면 환경감시 지도 단속이 느슨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확연하게 느끼는데 토요 휴무일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는 사람이 없죠? 실질적으로.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현대제철에 우리 지금 슬래그 임시보관장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과장의 의회 답변으로는 3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봤어요, 과장.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 4월 6일 날 위원님들이 현대제철에 방문했을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했는 내용을 살펴보면 슬래그 덤핑장 바닥에 한 60㎡보수를 했고요, 지붕강판 전면 상부에 360㎡를 설치를 했고 건물 벽체도 설치를 했고 방진망 보강도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사진 찍어놨는 것 있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이병석 위원님께서 발의를 한 법이 있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대도시특례법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5월 28일인가 그후로 그 법 자체가 소멸된 걸로 인터넷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됐는데 그 법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2011년 1월 달에 이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18대 국회에서 이것이 논의가 되지 않고 해서 자동 폐기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9대 때 다시 이 내용을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하면 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가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런 지자체에서 우리가 현실에 맞도록 강력하게 그걸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일단 18대에서 폐기된 법률이기 때문에 19대 때 누군가 다시 50만 대도시 특례법을 종전 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하면 아마 진행될 걸로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예, 공영자 위원님.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우리 보면 동림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지금 평일에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회사가 보면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는 금요일 날 저녁 그것도 야밤 밤 11시쯤 많이, 11시에서 3시까지 가장 악취를 많이 내뿜습니다. 이게 보면 공무원들이 단속이 안 나오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동림이나 협화, 영산만 이런 곳에 우리 악취에 대한 어떤 뭐를 조치해서 둘 수 있는 거 없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올해 철강공단에 무인악취포집기를 2대 구입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치한 장소가 오천 문덕에 부영아파트 옥상에 설치를 했고 제철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무인악취포집기가 이동식이다 보니까 주위에 악취가 발생된다고 신고 들어오면 이것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포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동해 석리에 동양산업이 악취가 발생된다고 해서 석리아파트 관리동 옥상에 설치를 해서 현재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동림 같은 경우에도 그 인근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번 이동을 시켜서 포집을 한번 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 이렇습니다. 그 포집기를 회사에다 놔두면 자기들 더 조심하지 않겠나, 회사에 두면. 우리 동림 같은 데는 폐지를 하는데 폐지가 많이 마른 것을 사용하게 되면 악취가 덜 납니다. 그런데 급하다 보니까 덜 마른 걸 나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할 때는 진짜 호흡하기 곤란합니다. 아파트에 창문 열어 놓고 자다가 숨이 탁탁 막히는 그 정도인데 본 위원이 거기 부영에 거주를 두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름에 창문을, 금요일 날, 토요일은 창문을 열어 놓고 자기가 불안합니다. 딱 시간대가 언제인가 하면 금요일 날 저녁 1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종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랬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회사에다가 본 위원은 포집기를 회사에다가 두고, 두면 자기들 회사에 두면 뭔가 더 조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개선은 됐어요. 개선은 됐지만 가끔 지금 열 번 할 걸 두 번 정도 나옵니다, 아직도. 전혀 아니라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열 번에서 지금 이제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어쩌다가 한번 날씨는 흐린 날에는 또 그런 악취가 납니다. 나는데 부영 같은 데도 전번에는 작년만 해도 너무 심해서 집단 어떤 민원을 제기하지 하고 이래 말씀이 많아서 내가 관리동에 우리가 이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기업이 먼저, 회사가 먼저 들어왔지 아파트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니까 알고도 당신네들 들어왔으니까 아직은 좀 개선될 때까지 집단민원이 먼저 중요하지 않다 이래서 저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걸 주민대표들이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지금도 우리가 개선이 많이 되니까 그분들도 저 말에 신뢰가 갑니다. 하는데 어쨌든 저는 아파트 옥상보다는 악취 나는 회사에다가 포집기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차피 수고하신 거라면 그분들도 사람이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견물생심으로 딱 아, 우리 여기 있다 하는 그거 어떤 심어 줘야 조심을 하지 턱 놔둬 가지고는 조심을, 그러니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행정처분보다는 터치가 더 중요하다, 지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악취포집은 발생되는 그 배출구에서 포집을 해야 위반될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근방에 갖다 놓은 걸 갖고 포집해 가지고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데 단지 그 업체에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압박감을 갖고 악취시설을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은 저희들은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예,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한 그런 사항들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예, 지도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악취포집기 있잖아요, 그렇지요? 악취포집기가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지요? 그렇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고정식은 굴뚝에 직접 고정해 갖고 하는 거예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TMS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공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라고 보는데 여기 우리 협화 같은 데 있잖아요, 협화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지적을 했고 한 6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를 배출하는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본사는 서울에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해라, 악취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전혀 개선이 안 됐지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본사도 이전 못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본사 이전문제는 이 협화가 경영상태가 좋으면 또 포항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데 10년 동안 적자상태로 죽 지속되다 보니까 차입금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포항에 이전할 경우에는 대출이 곤란하고 해서 회사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이전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금년 봄에 현장방문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갔을 때요, 경영이 절대 악화된 경영이 아닙니다. 아주 견실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그 사람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연 한 600억의 어떤 저걸 내고 그때 매출이 얼마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는 이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악취는 이런 협화나 동림 이런 데는 고정식을 해야 됩니다. 이동식 필요 없습니다, 악취포집기가. 좀 구입을 해서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고 악취를 잡아야만 이게 잡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잡아지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고 고정식으로 하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악취포집기 무인악취포집기와 고정식 악취포집기를 한번 예산에 반영해서 시민들이 악취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금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 올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들 질의했는데요,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H제철 있지요, 우리 작년에 현장 갔다가 보완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방진막하고 지붕하고 설치는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먼지가 나니까 물 분사도 몇 개밖에 없어 갖고 좀 여러 곳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보완이 안 됐거든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물 분사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완된 사진에는, 그게 보완이 됐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물 분사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 그건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게 보완이 안 됐나 싶어서. 물을 분사해야만 이렇게 먼지 나는 부분에 있어서.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그 회사 자체에서 저희들이 1사1클린사업을 전개를 해서 회사 자체에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작년에 요구사항에 보면 행정처분 받은 데가 네 군데 있는데요, 과태료 처분이 네 군데 있고 이렇게 했는데 조치명령 했는데 여기는 조치완료가 됐습니까? 전부다. 아니면 명령만 해놓고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 부분에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계속 협화 같은 경우에도 아까 수분이 많은 제지 슬러지가 들어올 경우에는 습식으로 짜는 시설을 이용하고 물기가 좀 적은 것은 아직까지 한 50%를 가열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경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나머지 한 50%에 대해서도 계속 그 방식을 지금 도입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조치명령에 끝나지 않고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적인 있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무인악취포집기도 많이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도 정책질의 때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굴뚝자동측정기도 포항시에 포스코 포함해서 70개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17개소 70개가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아니라 이게 빨리 조만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굴뚝에도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거의 다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 좀 해 주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TMS 설치는 한 시간에 배출량이 1만 루베가, 평균 1만 루베가 발생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TMS를 설치하도록금 돼 있습니다. 그 이하로 발생되는 데는 TMS 설치를 강제 규정을 할 수는 없는데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측정기를 설치하도록금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통사항 1번 더 있으십니까? 예,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박승훈 위원님 협화에 대한 말씀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협화가 어떤 기업이냐 하면 제가 그 회사를 잘 압니다. 철강부산물을 가지고 토양개량제를 만드는 알짜기업이거든요. 전부다 보조사업 하는 겁니다. 보조사업 하고 우리 농촌에 논에 토양개량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조금 이제 제품 다각화로 가고 있는데 요즘 알비료 가을에 벼에 이삭비료를 만드는 nk비료를 만드는 업종으로 제품을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변명한 게 순 거짓말입니다. 이거 본사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10년간 적자가 났느니 이런데 내 그날 우리 방문했을 때에 이사 한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금융거래가 불편해서 본사이전을 못 한다 하더라고. 서울에 본사에 10 몇 명 근무하고 있는데 금융거래가 불편해서 본사이전을 못 한다, 포항에는 은행이 없습니까? 내가 그 이야기했어. 그래서 기업유치가 목적이 뭡니까? 고용창출하고 세수확보 아닙니까? 그러면 온갖 매연, 먼지, 악취를 다 뿜어대면서 본사는 서울 갖다 폼만 잡고 있고 이쪽에서 현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여물게 좀 제재를 가하면 넘어옵니다. 우리 없던 회사를 유치도 하려는 차원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이미 있는 회사 이런 핑계를 가지고 계속 본사이전을 이쪽 안 하고 지방세 저쪽에 서울에 다 갖다 바치고 먼지만 악취만 여기 갖다 뿜어대는 그런 회사 기업유치, 저쪽에 기업유치과하고 협조해서 본사이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바로 형산강 건너편에 있는 협화 여기에 포집기라도 하나 설치해서 악취제거에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제가 표현이 좀 심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원재료가 포스코에서 나오는 슬래그 아닙니까? 포스코에서 나오는 원 슬래그를 사용하는데 포스코의 담당부서 보고 악취가 이렇게 발생됐을 경우에 공단 전체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또 그 악취시설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단 전체가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래그 공급을 중단해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단하면 원 공급재료가 어떻게 생산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포스코를 통해서 공급하면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하게끔 제가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께서 단속의지를 보인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슬래그는 어디에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협화뿐만 아니고 악취발생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좀 지도·단속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 공단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공통사항 1번은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여기서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공통사항 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 부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별책 부록.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실적 46에서 47페이지 제176회 조진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59페이지, 59페이지 질의사항 없습니까? 다음 78에서 79페이지 제176회 박경열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은 200페이지 제185회 우리 차동찬 부위원장께서 질문한 사항,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210페이지 제185회 김성조 위원님,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거기 과장, 우리가 79쪽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박경열 위원이 질문하신 답변요지에 보면 2012년 5월 현재 현장 확인 결과 반입된 사문석은 야드에 밀봉 보관 중이다 했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사문석을 왜 야드에 밀봉 보관 중입니까? 양이 어느 정도 돼요? 밀봉 보관한, 확인해 봤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밀봉돼 있어서 물량은 파악 못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물량을 확인해 보고 왜 사용하지도 않는 2011년 2월 10일 이후에 사문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포스코의 답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랬으면 사문석을 야드에 밀봉 보관할 필요가 뭐 있을까요? 괜히 의심만 자꾸 초래되고.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물량은 한 3,000톤 가량이 되고요, 이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사용 중단 요구가 있어 가지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걸로.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사회적인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했었겠네, 앞으로 조용하면 또 사용하겠다 하는 의도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폐기물처리장에 매립하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당연히 처리해야지요.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괜히 오해를 받고 의심이 가는 그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확인해 보고요, 조치를 취하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공통사항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은 해당사항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226쪽 4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전체 포함해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저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때문에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다른 과에도 여러 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게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시 보조금, 자체 부담금 금액이 하나도, 합계는 맞을지언정 이렇게 지금 계산한 부분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런 걸 안 보고 우리가 정산내역을 세부내역을 받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전혀 안 한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데 자부담, 각 보조금마다 자부담 비용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까지 좀 정밀하게.

동찬

차동찬위원

자부담이라고 하면 자체 부담금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받지마는 진짜 시 보조금 가지고 어떤 부분을 정산을 해야 되는지, 또 자부담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정산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담당 과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자부담은…….

동찬

차동찬위원

이게 지금 세부내역 자체가 금액이 너무 안 맞고, 또 물론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4만 원인데 40만 원 해 가지고 금액 자체가 맞아서 저가 별 얘기는 없는데, 또 거기에 부분하고 뒤에 저희들 야생동물,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환경감시단 같은 이런 분들은 또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식물보호관리협회도 그렇고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마는 우리가 자체 시 보조금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활동을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 금액 자체가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저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금액이 적을수록 더 정산이 잘 돼야 되고, 또 이런 부분도 물론 업무가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그 보조금 정산한 내역 자체를 보게 되면 정말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가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모든 집행은 카드로 결제한 서류만을 인정을 하도록금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게 카드를 안 썼다는 게 아니고 카드는 다 사용이 됐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일부 안 된 것도.

동찬

차동찬위원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일부 금액도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 사용해서 카드를 결제를 했다고 그게 묵인해서 넘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정말 필요한 데 쓰여야 되지, 물론 유류대, 유류대 이렇게 해갖고 본인들이 현장에 가시다 보면 그만큼 경비가 소요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인원은 물론 협회 회원들은 많겠지요, 많지만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유류대 끊어서 이렇게 정산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그런 식으로 저가 지적을 합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는 다음부터는 사업을 돈을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쓰겠다 하는 품의가 단체장의 품의를 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요, 어떻든 여기 환경감시단에는 보면 모자를 어떨 때는 25개도 구입하고 어떨 때는 70개도 구입하고 이거 할 때마다 이 모자를 구입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정말 적재적소에 쓰일 그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규로 회원으로 가입되는 경우에는 모자 지급을 그런 사항들은 조치를 하고 계속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실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보조금 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얼마나 이렇게 회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보면 딱 내용대로 기재를 하면 될 텐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걸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저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죽 정산서를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각 지역에 그래도 사회단체의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정산을 할 수 있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이라서 제가 연말에 보통 정산하는데 상반기 끝나는 시점 돼서 집행실태를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 170만 원 소액이라서 그걸 보고 또 집행 잘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현장에 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버스 천연가스 주입을 하는데 충전소까지 넣으러 충전을 시키러 갔다가 오는 그 공차비용, 공차 운행비용 그거 보조하는 거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물론 기업에서는 자기들 경영에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이런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좀 기업윤리상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연가스 구입하는 데 보조를 해 주고 우리가 또 벽지노선을 운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적자 나는 데 또 보전을 해 주고 그 천연가스, 가스 충전시키러 가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멀다고 거기 또 공차운행비용을 보조를 해 주고, 물론 충전가스 구입하는 정도는 포항시의 환경을 조금 정화시키기 위해서 대당 1,850만 원 보조해 주는 것은 좀 장려할 문제입니다. 장려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마는 거리, 충전가스 충전하러 거리 멀다고 그 공차운행비용까지 보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거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차량구입비하고 또 공차운행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천연가스자동차 운영지침이라 하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다른 타 도시에도 이렇게 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다음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반복해서 물어서 좀 미안한데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가 포항지회인데 이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사무실 방문을 못 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렇지요? 뒤에 주류대가 전부 기계 인비리에서 다 끊겼어요. 5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끊겼는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위원님 형님도 여기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감사하니까 그런 발언은 삼가십시오.

이상범위원

여기 보니까 매달 여기 다 끊겼으니까 나는 사무실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사실 이번에 양학동하고 구룡포 쪽에 멧돼지가 나와 갖고 활동하는 데 사실 20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의 보조를 하는 거 아닌가, 온 산천을 다니면서 멧돼지 포획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하는 노력에 비하면 20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배 이상 좀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사항,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 우리가 이상범 위원이 질의한 그런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이게 물론 다 환경관계에 수고는 하지마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이 보면 말입니다. 지출결의서 보면 53쪽에 보면, 지출결의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공통사항 5번, 240쪽 환경학교 결산서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5번에요, 전년도 10월 19일 날 지적사항 홈페이지 관리비 지출 부적정하고 국내여비 있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홈페이지 관리비 지출 부적정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계약을 하는데 계약한 후에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점검을 하면 기록에 남겨놓고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 계약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돈을 집행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이 뒤에 물론 이 뒤에 세부사항은 또 다시 하겠지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뒤에 정산서에 보니까 110만 원이 나갔네요, 그렇지요?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5만 원 이렇게 나갔고 그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국내여비 이것은 관내 저거 하는 거예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관내인데 환경학교와 관련된 현지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여기 업무가 숲해설가 경북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숲해설가 협회에 관련된 출장을 나간 데도 출장비를 수령을 하게 되어서 당초 목적하고 상이해서 돈을 환수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이게 240페이지하고 같이 연계가 되니까 같이 내가 그래서.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240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240페이지에 이래 보면 결산서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221만 8,000원이 지출이 됐네, 그렇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 이 부분이 이게 얼마나 갔길래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고 하지요? 한 번 가는 데 보통 평균 어느 정도 되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만 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만 원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몇 회를 갔는데 이렇게 많이 되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출장비가 교통비가 또 따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교통비 5만 원 나갑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교통보조비가 5만 원씩 해서 4명이 다 지급이 되잖아요. 보통 가시는 분들 이 4명 중에 출장을 안 가세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출장 가시는 분은 어느 분들이 가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가지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 직원들 4명 중에, 직원들이 4명인데 4명 중에 가시는데 이 교통보조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또 221만 8,000원이 지급이 됐잖아, 그렇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물론 이게 221만 8,000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내 출장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타 지역으로 출장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 출장을 가면 출장복명서를 끊고 그래 가는 거예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출장복명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다음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환경학교에 우리가 수탁협약을 했는데 갑은 누구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포항시장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을은 누구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을은 환경학교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이거 협약서를 좀 바꾸어야 되겠지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환경학교가 아니고 숲해설가 협회, 을이.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환경학교 위수탁 협약서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 지난번에 저가 그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든 우리 환경학교는 건물주는 우리 포항시 교육청이고 그 안의 내부적인 것은 우리 포항시의 어떤 자산이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저기 보면 제5조에 보면 학교재산 중 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 계약자를 갑으로 경상북도포항교육청교육장을 보험금 수령 이렇게, 이것은 화재보험 때문에 이렇게 교육장이 수령하는 걸로 돼 있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10조 운영지원에 보면 또 이래 돼 있어요. 3조 항에 보면 을은 갑으로부터 지원금을 교육장 및 시설관리운영 인건비, 관리운영경비, 외부강사료, 교육생 이게 무슨 내용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되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 예, 이 학교장 하는 것은 학교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학교에 있는 그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아, 예, 그러면 어떻든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에 지금 환경학교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갖고 있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승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가 그 경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보면 우리가 지금 외부강사들이, 내부강사에 우리가 지금 급여를, 지금 직원이 교장하고 팀장하고 직원이 몇 명이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한 사람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거의 다 강사수당은 내부강사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누구한테 많이 이렇게 1,57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이 내부강사가 6명이 위촉돼 있고요, 외부강사는 11명이 위촉돼 있는데 말 그대로 내부는 포항시내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위촉을 했고 외부강사는 포항시를 벗어난 사람들 중에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11명을 현재 위촉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시마다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리고 기타운영비 말입니다. 뭐 이렇게 기타운영비라 하는 것은 370만 원 돈 이렇게 여러 건 묶어 놔서 이래 놨는데 이게 대충 어떤 걸 기타경비로 쓰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은 좀 자료를 못 챙겨봤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집행내역을 보면 기타경비는 거의 다 쓰고 특별히 진짜 참 특별히 목이 없는 데 기타경비를 쓰는데 어떻든 우리가 지금 기타경비치고는 이게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지금 환경학교가 지난번에도 저희들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마는 굉장히 우리 지역에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현장도 방문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러는데 정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지, 또 늘 이게 환경학교가 지금 끊임없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꾸 거론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 정말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진짜 환경학교, 학교라고 하니까 교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칭을 혹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보니까 심의위원회 해서 급여 같은 걸 규정을 해놨는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요즘은 기후변화센터라고 이렇게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디든 책임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센터를 만들어도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학교니까 학교장이 이름을 하는데 그래도 책임자 입장에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현재 환경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거리가 24km쯤 됩니다. 24km 되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봉급 받아 가지고는 봉사하는 데 비용을 투자한다고 보시면 안 맞겠나, 여기에 어떤 보수적인 성격은 아니고 봉사하는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뭐 그 학교장이라고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학교라고 칭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저가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든 센터라 해도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따르는 또 우리가 보수가 지급이 돼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학교라는 명칭, 물론 좋겠지요, 학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가 봤을 때는 임금 같은 경우도 센터에도 어떻든 위탁이 되게 되면 급여에 대한 체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라고 하니까 여기 심의위원회도 보니까 금액도 동결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정해 놔서 저가 지적을 해봅니다. 어떻든 제대로 좀 운영이 됐으면 하고 꼭 지금 우리가 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1년이지요? 1년씩 1년씩 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1년씩 1년씩 하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어떻든 우리 포항시가 운영을 하고 우리 포항시가 보험을 가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 될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계약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 계약 금액이 지금 기준금액이 19억 8,000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이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18억 8,000요?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 매입하는 그것은 금액이.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매입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토지, 건물 감정 평가한 금액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감정 평가한 그 금액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1년 지나도 그 금액이 그대로 유지합니까? 더 상향될 수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지역의 시가가 좀 상향될 경우에는 오르지만 보통 건물은 평가금액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포항시에서는 그것을 매입할 의지는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작년도에 매입을 예산에 편성까지 갔다가 집행할 돈들이 많아 가지고 거의 20억을 학교 매입을 하는데 부담이 되어서 올해 한 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 포항시가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포항교육청에서 우리가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사실 학교시설이 폐교가 되다시피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들 저번에 리모델링 한 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학교가 사람이 거주하는 학교 같으면 관리가 돼서 괜찮은데 안 하는 학교는 굉장히 좀 흉물스럽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들이 사서 리모렐링을 깨끗이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한테 깨끗한 환경에서 이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적극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포항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건물을 사용을 하다 보면 문제가 돌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떻든 매입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서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의지를 갖고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금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다음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덧붙여서 환경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학교의 운영비 보면 전체 1억 8,000만 원 중에 6,000만 원으로 인건비가 33% 차이납니다, 그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물론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이게 몇 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보지만 야외수업인 그런 형태입니다. 시내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차 타고 가서 야외에서 자연과 접하는 하루를 접하는 보낸다 이런 데 더 큰 의의가 있지 않나, 거기서 물론 수업은 합니다만 그게 굉장히 요즘은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가는 정보를 거기해 놓았는 것 보면 따라가지를 못 하거든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에 자기가 알려고 하는 정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검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 게 다 따라갈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학교를 그냥 아까 자연과 접하고 애들이 야외 활동할 수 있는 파고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설치를 해 주되 아까 차동찬 위원님 얘기도 있었고, 박승훈 위원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교장을 두고 또 팀장 주고 사무직원 두고 이런 것보다 프로그램도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이 몇 년 운영해 보면 프로그램이 나오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그렇게 돼서 총체적인 감독은 환경위생과가 하고 팀장이 되든 교장이 되든 그 관리자를 1명만 두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강사들을 채용해서 어차피 수업은 강사들이 하게 됩니다. 강사들이 하지 교장이나 팀장이나 사무직원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쪽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른 데도 보면 복지회관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취미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화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위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기관에서 또 관리자도 두고 강사도 초빙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임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을 진행할려 하면 직영을 해야 됩니다. 직영을 해서 관리자를 두고 그 밑에 시간강사를 초빙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는 현재까지 이런 것까지 포항시가 직접 지역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또 이런 분야에 환경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실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위탁으로 현재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관리자를 전문가로 1명 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합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왜냐하면 2014년 12월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계약할 때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건의합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수탁자를 공모해서 그렇게 또 심사를 하고 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환경학교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하시는데 계산이 하나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확인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및 팀장 인건비가 4,320만 원인데 계산은 세부내역은 12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 하면 돈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팀장이 두 팀이고요, 교장선생님이 1명이고.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 팀장은 2명이에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2명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 똑같이 1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운영팀 있고 시설관리하는 시설팀장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은 차후에 환경학교 설립할 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과정을 상세하게는 모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계장님들 처음 환경학교가 여기에 위탁받을 때 학교장은 봉사직으로 오셨지요? 맞습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처음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봉사직으로 하신다고, 물론 돈 12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서 거기까지 갈려고 그러면 유류비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어떻든 누구하시든 간에 이 환경학교는 최소한 교장으로 오시는 분은 최소의 인건비가 아니고 최소 유류비 정도나 이 정도만 지원하고 정말 자체는 순수하게 대부분 이렇게 학교에 오래 계셨다거나 또 환경에 오래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좀 원로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렇다면 정말 직책 학교장의 어떤 위상은 세워주되 거기에 오시는 분을 인건비라 책정해서 급여주듯이, 순수 급여잖아요 따지면 엄밀하게 120만 원씩 급여인데 이런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수탁자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환경학교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6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7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각종 기금운용실태, 공통사항 9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현황까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0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공통사항 11번, 주요사업 3,000만 원 이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12번, 13번, 14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 1억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16번, 각종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0번,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1번, 분뇨수집 운반업체 현황 및 불법 영업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계약서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우리 61번에 분뇨수집 운반업체 현황 및 불법 영업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반행위 단속일자가 어떻게 다 똑같은 날 이렇게 많이 지적되었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분뇨처리 차량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탈취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차량에 대해서 전수 10군데를 조사를 해서 지적하고 처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날 합동단속한 겁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분뇨차에는 뒤에 가스 배출하는 시설이 포항시내 차량에 그것이 설치 안 하고 분뇨수거를 한다고 해서 흡입식 차량을 하지 않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흡입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안 한 데 대한 경고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시설을 단속할 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한 번씩 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흡입식 설치하지 않았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이 10군데 회사에서 흡입식 차량을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어떻든 위생 말입니다, 업체가 거의 다 그 지역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위생회사가 이렇게 같이 돼 있는데 계약서를 보면 정말 물론 이 분들이 포항시 위생을 담당하고 있지만 계약서 자체가 너무 하나도 변화 없이 몇 년씩 그냥 그대로 그 업체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제가 이 계약서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늘 이렇게 봤는데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그 업체들이 보니까 한 장소에서 세 업체가 자기들 견적을 넣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한 군데서 업무를 보는 것은 현재 위생 분뇨 수집하는 운반업체가 사양업체입니다. 포항시내 오수·우수 관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분뇨 수집할 그런 물량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길게 가면 3·4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사무실을 한 군데서 쓰고 있습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4개, 5개, 6개 이렇게 5개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 사업장에서 명의만 예를 들어서 대표자만 몇 명씩 해 놓고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해 봤는데 그것은 아니겠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청수산업인 같은 경우는 차량 보유가 9대 있습니다. 나머지 1대, 2대, 3대 이 정도인데 청수산업이 9대 갖고 있는 이외에는 1·2대 갖고 사업주를 분담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하수재생과 있을 때도 이분들하고 접촉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적 이후에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탈취시설 다 설치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활성탄을 충전하는 탈취시설을 전부 설치를 다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268페이지 62번 자가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체 시설의 지도점검 내역, 63번 그린바이로 폐기물 최종처리 추진실적 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자료를 환경학교 위수탁 협약서 정산보고서하고 분뇨수집 운반대행 계약서를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여기다가 이쪽에다 묶어주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다른 데는 보면 다른 과에는 그렇게 해 오는데 여기 묶어놓으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기가 좀 불편한 것 같은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우리 현재 그린바이로 폐기물 관련 돼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 5월 31일까지 지정폐기물의 폐석면이 85,134톤이 지금 현재 처리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서 그린바이로 물량은 얼마 정도 되지요? 85,1340톤 중에. 그린바이로가 지금 현재 처리한 게 폐석면 들어온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5월 31일자요?

상원

최상원위원

현재 여기 폐기물 최종처리 추진실적에 2006년 6월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지금 여기 지정폐기물이 폐석면이 83,134톤이 처리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물량 중에서 그린바이로가 현재 처리한 것이 얼마가 되느냐 말이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다 그린바이로에 최종처리 실적을 기록해 놓았는 겁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100% 그린바이로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최초로 그린바이로가 폐석면을 반입한 날짜가 언제지요? 포항에 제일 최초로 반입된 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수원의 KCC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원

최상원위원

KCC에서 들어온 것 폐석면 포항에 최초 반입 된 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3월 26일부터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3월 26일부터예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전체 물량이 현재까지 반입물량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3월 26일 최초로 들어왔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101,000톤쯤 들어왔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전체 들어온 물량이?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지난번 물량관계를 포항에 7만 톤 정도 계약 중에 47,000톤이 들어왔다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KCC하고 그린바이로가 계약한 물량이 얼마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10만 톤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10만 톤 그게 다입니까? 앞으로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1차 7만 톤 했고, 2차 10만 톤, 17만 톤 계약했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7만 톤 했다가 연장해서 물량이 10만 톤입니다. 7만 톤이고 10만 톤이 아니고.

덕규

복덕규위원장

연장해서 10만 톤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KCC 수원공장에 있는 석면이 배출물량이 얼마입니까? 전체.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한 15만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15만 톤, 15만 톤 중에서 그러면 포항에 10만 톤 왔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여수에 지금 얼마 갔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거기도 22,000톤요.

상원

최상원위원

포항에 더 이상 안 들어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계약서상에 10만 톤인데 10만 톤 더 이상 반입을 7만 톤 할 때부터 계속 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도 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계약서상에 물량은 단순히 저희들이 법무사에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7만 톤이 되든10만 톤이 되든 그 계약은 일단 일응의 계약의 물량이라고 추정을 합디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계약법 2조나 5조나 7조에 보면 물량에 따라 단가계약이 단가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계약은 항상 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계약이기 때문에.

상원

최상원위원

다 좋습니다. 15만 톤 물량 중에서 지금 수도권에 가까운 매립장을 놔두고 400km나 떨어진 포항까지 이렇게 올 수 이유는 뭐라 생각합니까? 엄청난 운송비용이 물류비용이 들어가는데도.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지정폐기물 처리업소가 현재 전국에 19군데 있습니다. 19군데 중에서 경기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 한 군데가 잔여용량이 12,000톤밖에 안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리고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충청남도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다 매립하고 매립용량이 제로입니다. 경남에 두 군데 있는데 창원에 55만 톤이 한 군데 있고 울산에 6군데가 있는데 울주에 100만 톤가량 남아 있고 경북에는 포항 네 군데가 있는데 포항 두 군데, 구미 한 군데, 고령 한 군데 있는데 구미는 29만 톤이 남아 있고 포항에는 240만 톤이 그린바이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한 50만 톤을 매립할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리면 포항 그린바이로가 224만 톤.

상원

최상원위원

자, 좋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울산 울주가 100만 톤, 경남 창원이 55만 톤 이런 정도의 물량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30만 톤의 폐석면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지금 지정폐기물 10개 중에서 폐석면이 1급 발암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인체에 치명적이고 죽음의 침묵의 독가스로까지 불리는데 이런 폐석면이 15만 톤이 전국의 여러 군데 매립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이 이 만큼 들어오도록 과연 우리 시에서 지역 언론에서 우리 시에 소재한 그린바이로에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 수만 톤이 유입된다고 언론에서 유입사실을 환경위생과에 제보까지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사실 파악하고 대응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언론에 보도 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언론사에서 환경위생과에 통보한 사실이 없고요.

상원

최상원위원

이런 폐석면이 포항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업체와 기업 간의 계약에 의해서 지정폐기물이 전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조건이......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물론 기업에서 그런 것을 일일이 공개를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폐석면이 이 정도 물량이 들어온다면 이런 부분은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적어도 사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물량이 십 몇 만 톤이 들어온다면 포항에 쉽게 말해서 독가스 수십만 톤 갖다 퍼붓는 거나 똑같은 입장인데 이걸 현실적으로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폐석면 일자별 반입현황을 보니까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수탁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2년 3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에 10만 톤입니다. 수집처리운반은 톤당 93,000원 했는데 지금 최초 들어온 것은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3월 16일부터 들어왔어요. 계약은 26일자로 계약했는데 물량 들어온 것은 16일부터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날짜가 3월 26일인데 16일 날 반입이 가능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사후계약을 했다고 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사후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돼서 언론에 5월 16일 자로 언론에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가 기본 물량 외에 더 이상 포항에 안 받아야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계약성에 KCC하고 계약하면서 이해 못 하게 되면 손해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기업체의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당초 보고하실 때는 7만 톤을 계약했는데 47,000톤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 수치도 지금 현재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7만 톤 계약했다는 것도 원계약서에는 10만 톤이지요, 그지요? 10만 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여기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당초에는 7만 톤 했는데 변경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6월 4일 날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3만 톤 추가로 변경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폐석면만 물량을 간주를 했는데 수원 쪽에서 그것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폐석면이 날리고 해서 인근에 날리고 해서 이것이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 전체를 흙과 섞인 전체 물량을 30만 톤으로 봤습니다. 30만 톤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5만 톤을 하겠다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매립한 그 지역 전체를 물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4만에서 7만으로 가고 7만에서 10만으로 갔는데 지금은 폐석면하고 분리를 해서 일반 흙은 일반폐기물장에 버리고 폐석면만 끄집어내서 처리하면 많으면 한 15만 톤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이게 폐석면 운반차량이지요, 그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니 폐석면 운반차량 나와 있잖아요. 글씨가 나와 있는데 아니긴 아니에요? 폐석면 운반차량 아닙니까? 폐석면 우리가 보도 나고 난 이 후에 포장한 내용물 하고 이 부분을 한 번 확인하시고 매립할 때 우리 시에서 매립과정을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매립과정을 적법하게 매립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의회에 보고한 이후부터 계속 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6월 1일부터는 우리 직원이 상시 현장에서.

상원

최상원위원

3월 16일 날 최초 반입해서 매립을 할 때 우리가 최초로 간 것은 언제입니까? 두 달 정도 지나고 난 이후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5월 22일 날 의회 간담회 때 보고 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정보조차 입수 못 했다는 그것도 문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님 눈 감고 있듯이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포항시민들이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경행정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적어도 이 폐석면이 들어오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철저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게 어떤 흩날리지 않도록 포장관계라든가 매립과정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업체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조치를 하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반입요구를 중단을 2회에 걸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에 있어서 아, 그러면 저희들이 정당하게 얼마만큼 운송하고 매립을 하는지 점검을 계속 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물량. 지금 여기 물량 봤을 때에 6월 17일까지 들어온 물량이 약 9만 톤 들어왔네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 생각하신 10만 톤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6월 20일.

상원

최상원위원

20일까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이제 완료된 거예요? 10만 톤 계약했으니까 10만 톤 다 들어왔다 이 말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계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8월 31일까지 10만 톤 계약이 나와 있네요. 10만 톤 나와 있는데 완전히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완료되었는데 7만 톤을 갖고 또 변경해서 10만 톤 하듯이 아마 변경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저희들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무법인에 이 위탁계약을 포항시가 중단할 수 있느냐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답변 온 것은 위탁계약을 함부로 해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약물량은 일단의 물량이다, 이런......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앞으로 계속 더 물량이 더 올 수 있다는 이 말이네요, 그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송과 매립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반입을 중지하기 위해서 6월 1일 이후부터 계속 상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사후에 물량이 들어온다면 얼마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승훈

박승훈위원

30만 톤이니까 30만 톤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30만 톤은 폐석면하고 섞여 있는 지역의 전체를 30만 톤으로 봤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안 봤답니다. 폐석면만 골라내 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그것을 파내다가 먼지가 발생되고 이러니까 주위에서 말씀하신 폐석면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서 수원 쪽에 굉장히 반발이 많아서......

상원

최상원위원

이것 처리단가가 각 업체마다 다 다릅니까? 처리단가가. 입찰 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그린바이로가 저가로 투찰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240만 톤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있고 보시다시피 전국적으로 100만 톤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50만 톤 두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리한 조건에서.

상원

최상원위원

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만 이런 독극물이 수십만 톤 들어오는 것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손놓고 법적으로 하자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쪽에서 포대 담을 때 수분을 10% 이상 수분을 뿌려 가지고 담기 때문에 석면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닐 일은 없습니다. 포대 이중 삼중으로 담아서 운송해서......

상원

최상원위원

수원의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포장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아주 허술하게 포장한 걸로.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수원에서 이쪽으로 운송 못 합니다. 철저하게 수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보다 수원이 훨씬 위험스럽지요.

상원

최상원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여기 도착했을 때 다 그런 과정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확실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좀 일찍 대처를 하지 않고, 앞으로 시민들이 포항시 환경행정을 지금 가뜩이나 우리 시 환경행정 부분은 사실 전반적으로 타 도시에 비하면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정보를 앞세워 가지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 환경직 사무관이 T/O가 몇 명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한 사람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우리 환경직 T/O 과장이 한 분인데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공원관리사무사업소에 근무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은 행정직이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환경 여기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7월 5일 자 되면 6개월째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6개월째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이 환경업무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직 전문성을 가진 과장하고 행정직 과장하고 업무를 봤을 때 다소 여러 가지로 힘들거나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조금은 부족하지요.

상원

최상원위원

그렇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인근 경주에 환경직 과장이 두 사람입니다. 포항시가 철강공단 국가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도 환경직 과장이 1명밖에 없다는 것도 이것도 현실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린바이로 문제는 지금 폐석면 시민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셔 가지고 위법사항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잠깐만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초에 그린바이로가 7만 톤을 계약했잖아요, 그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최초는 아니고요, 두 번째 한 게 3월 26일 날 4만 톤.

덕규

복덕규위원장

4만 톤 했다가 다시 수정해서 7만 톤 했다가 다시 해서 10만 톤, 그게 1차 계약으로 보는 겁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1차는 4만으로 봐야지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게 1차 계약 분으로 보는 겁니까? 10만 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10만 톤은 변경계약이라고.

덕규

복덕규위원장

변경해서 하여튼 변경했지만 큰 덩어리를 보면 10만 톤이 하나의 계약이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처음에 4만 톤 했던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의하면 수원에 KCC 원 터에 폐석면 원 원료가 얼마 정도 있었다고 추정한 겁니까? 4만 톤입니까, 7만 톤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4만 톤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4만 톤 추정해서.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니 아닙니다. 포항은 4만 톤인데 여수 한맥이 2만 톤 했으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원료는 6만 톤 되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6만 톤 정도.

덕규

복덕규위원장

순수 폐석면 원자재는, 처음에 원자재 파 낼려고 하다가 이게 날리고 수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흙하고 같이 섞어서 가져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은 흙하고 섞어서 가져옵니까? 지금은 원료만 가져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섞어서 가져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섞어서 가져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난번에 5월 21일 날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처럼 폐석면 원료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주변의 흙하고 같이 섞어서 가져온다 지금도?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폐석면 원료만 지금 가져온다는 이야기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현재 지역에 슬레이트 처리하는 물량을 동양에코가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이야기 뭐 원료를 갖고 온다 하는데 그린바이로는 흙하고 같이 섞어서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같이 섞어서 가져온다, 혼합해서 들어온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한 10만 톤 지금 10만 톤 조금 넘게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어떻든 10만 톤까지 계약은 지금 넘어섰네요, 그죠? 그렇죠? 수정해서, 수정해서 10만 톤 계약이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10만 톤이 넘었는데 새로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까지는 확인 제가 못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것도 아직 확인 못하고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당초 계약에 물량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30% 이하일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안 해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앞서서 우리 최상원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그 폐석면 한 30만 톤 정도의 포항에 대량 유입 때문에 포항시민이 전체적으로 어떤 인체에 많은 걸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계속적으로 법적인 그것만 지금 따지고 계실 겁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시민들이......

덕규

복덕규위원장

설령 계약서에 30% 내외는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도 물론 지금은 가져와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법적인 것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데 법적인 그것만 따지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30% 이내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반입 중단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걸 어떻게 중지하고 강하게 요청할 수도 없고 이래서 운송하는 그 기간동안만큼이라도 저희들이 위법한 사항이 발생되면 강력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6월 1일 이후부터 직원들이 상시 쉽게 이야기하면 보초 서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난번에 석면조사 의뢰했는 것 결과 나왔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결과 나왔습니다. 6군데 시료채취를 했는데 운송차에서 두 군데 그다음에 수질에 한 군데, 그다음에 역내 세 군데 조사를 했는데 차에서 싣고 오는 거기는 당연히 폐석면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세륜시설이 있는 그 인근에 시료채취했는 지역에 석면이 0.2%가 검출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검사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6월 18일 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덕규

복덕규위원장

6월 18일 날 결과 나왔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오늘이 25일인데 결과가 나온 것 위원회에 결과를 가져오셨습니까? 의회에 통보했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이쪽에서 저희들한테 등기로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게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 감사할 당시였으면 저희들이 제출했을 텐데.

덕규

복덕규위원장

18일 날 결과 나왔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결재낸 날짜가 6월 18일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도착했는 거는 22일이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우리 임영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위원장님하고 같이 중복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5월 20일 매립장을 방문을 하고 이제 토양성분을 세 군데 했지 않습니까? 매립장 주변하고 세륜시설하고 세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침출수도 조사를 하라고 폐기물 석면함유율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폐기물 석면함유율은 몇 %였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0.25%였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0.25%에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0.25인데 1%가 넘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준치에 있어 갖고 이하로 나온 겁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0.25기 때문에.

영숙

임영숙위원

침출수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침출수에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발생되지 않았고요, 아까 그러면 세륜시설에서 0.2% 나왔다는데 토양, 그때 세 군데 시료채취 했는 데요, 그러면 다른 데는 두 군데는 나오지 않고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세륜시설 옆에만 나왔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 토양성분이나 침출수나 아니면 석면함유률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기준치 외 문제가 없는 걸로 일단 나왔다 그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까 뭐 또 최상원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제 그러면 이게 운송하고 또 매립할 때 진짜 적법적으로 운송해서 오는지 또 매립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지켜서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그린바이로 이 석면은 우리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자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최초에 KCC와 맨 처음에 4만 톤을 할 때는 이걸 가장 먼저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 같이 현장 먼저 가봤습니다. 가 보고 돌아서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수원에서 환경단체가 이렇게 떠드는데 우리 지역은, 거기는 퍼내가는 데도 문제를 삼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 폐석면을 묻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대송면 옥명리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대송면에 삽니다. 송동리에 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염려를 해서 이것을 저가 민원을 보고를 받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자했는데 적어도 이런 일이 위에서 매스컴을 타고 하면 과장님이 빨리 빨리 보고를 해 줘야죠. 본 위원이 또 더군다나 보사산업위원회에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아무런 우리 위원들이 소리를 안 내니까 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접하고 알았다고 제가 전번에......

영자

공영자위원

언론보도는 포항시 언론보도는 본 위원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도 났습니다. 중앙언론이 먼저 났지 않습니까? 중앙에 수원에서 환경단체들이 떠들었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날 나오는 것 보고 그다음 날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저가 본 위원이요 그걸 이틀 전에 받고 전부 모든 것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4만 톤 처음 계약할 때는 수원에서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원래 그 KCC장소가 옛날 슬레이트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를 만들 때 폐 떨어진 것 조각 같은 것 떨어진 것, 가루가 떨어진 것만 계산해서 4만 톤 했죠? 40만 톤인가?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우리 포항에 4만 톤 계약했고......

영자

공영자위원

아니, 포항에 4만 톤이고 여수 2만 톤해서 6만 톤, KCC가 6만 톤을 계산하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떠들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흙과 같이 다 파내가라, 석면이 있는 곳은 다 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포항시가 어차피 산업폐기물 동양에코하고 그린바이로를 산업폐기물 공장 허가를 내줬습니다. 잘못은 그겁니다. 잘못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석면, 슬레이트 원액이라도 갖다 다 묻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들은 업체는 시민들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 이익만 생각해서 다 계약을 합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총 허가를 얼마 내줬죠? 몇 만평 내줬습니까? 그린바이로에. 282만 5,000톤 내줬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282만 5,000루베.

영자

공영자위원

그러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아무리 구해도 이 톤수에 대해서는 기업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제지하는 게 아니고 적정선에서 관리를 잘 하고 어떻게 포장을 잘 하고 우리 포항시민들한테 대송면, 우리 대송면은 바로 질러 들어갑니다. 면민들한테. 조금의 피해를 적게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데 저도 면장님하고 우리 지역구 위원들 데리고 같이 몇 번 갔습니다. 가니까 그날도 우리가 왔다간 뒤에 환경과 직원들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아주 석면보다는 흙이 많습니다. 지금 프로테이지가 몇 대 몇으로 들어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95%가 흙입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흙이죠? 예, 95%가 지금 흙입니다. 우리 위원들, 면장하고 가서 다 봤습니다. 밑에 현장까지 걸어가서 다 봤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그 할 일 안 하고 다른 공단 다니지 그 매일 가서 지키면 뭐 합니까? 처음부터 처음에 진짜 처음에 온 석면이 많이 든 거는 4만 톤 올 때는 우리 시민들 아무도 모르고 다 묻혀버렸다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런 게 올 때는 그래도 과장님이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보사산업위원회는 보고를 해야죠. 보고체제가 진짜 이것 아닙니다. 그러면 저도 민원인 우리 주민들이 환경에 밝은 사람들이 쫓아왔더라고요. 위원님 이것 큰 일 났습니다. 아, 저쪽에는 퍼내 가는데도 문제 삼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갖다 묻는데 우리 가만 둬야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저도 참 당황하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와서 위원장님 빨리 보고 받으세요, 이것 주민들 떠들면 우리는 뭐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계약상이 이루어지면 들어올 때쯤 되면 적어도 먼저 사전 보고를 해 주세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지금은 단속 다 되고 지금은 흙이 95% 들어오는데 지금 뭐 하러 일일이 매일 직원이 뭐 하러 나갑니까? 뭐 때문에 나갑니까? 지금은요 면직원들도 나가고 면장도 나가고 대송면에 저도 수시로 나가고 다 나갑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어쨌든 이 석면으로 인해서 포항시민들이 많은 위험을 부담을 안고 있어서 가급적 반입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영자

공영자위원

아니오, 적게 안 됩니다. 뭘 들어와도 이 톤수는 280만 톤 다 채워야 그들이 그만두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런 가운데 혹시 뭐 매립하는 과정에 좀 흩날리게 한다든지 해서......

영자

공영자위원

지금은 포장이 이중, 삼중 돼서.....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저희들도 또 죄송하지만 중단요청을 하지 않는 업체에 처분이라도 할 명분을 찾아서 처분할려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저가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석면은 호흡기로 날아 들어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묻히는 건 괜찮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자, 우리 동양에코에 소각장이 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토요일 날 수시로 한번 가보세요. 저녁 때 되면 어떤 매연에 붉은 캐캐하면서 이상한 연기가 올라오는지, 주민들 항상 보고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송면에서는 항상 신년교류회할 때 지역하고 대송면이 서로 상생하자, 잘 하자 해서 나름대로 어떤 서로 지킬 것을 요구를 하고 이래 넘어가는데 그 소각이 더 문제입니다. 소각이, 매립보다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소각 한번 점검을 매립만 신경을 썼는데 소각도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아니, 큰 도둑, 대도 뛰워 버리고 좀도둑 잡으면 뭐 합니까? 우리 시가 이런 행정을 해 놓고 지금 뭐 조그만 어떤 것 이슈가 되면 거기서 매달리고 억매고 소용없습니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이. 어쨌든 본 위원이 과장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고체제 좀 빨리 이루어 주시고 사전 예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지도 점검 그렇게 하세요. 지금 철저히 잘 하는 데 매일 가지 말고 동양에코 같은 데 소각장도 수시로 좀 나가보세요. 공휴일 날 좀 나가주세요. 평일에는 잘 합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최상원 위원님.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용량에는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구분이 없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린바이로는 두 가지 같이 허가를 득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니까 지정폐기물 얼마, 일반폐기물 얼마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냐 말이죠? 아무거나 다 지정폐기물을 전체 다를 넣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아니,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는......

상원

최상원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급 발암물질 성분이 있는 이런 어떤 지정폐기물이 들어오는 거는 업체하고 해서 사전에 자기네들이 이런 물량을 받을 때는 미리 우리 포항시에 보고를 해 주게끔 그런 어떤 부분을 업체하고 동양에코하고 그린바이로하고 해서 사전 보고하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좀 하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최상원 위원님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시스템을 동양에코하고 그린바이로하고 해서 사전에 보고 조치를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그 폐기물이 들어올 때 우리 시가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질문 드리면 지금 우리 포스코 자가매립장 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포스코 자가매립장 거기에 뭘 매립합니까? 거기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슬래그 매립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슬래그, 분진 매립하고 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 1년에 점검 몇 번 나갑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장은 도 관장 사업장이라서 저희들은 악취나 분진 쪽에 이렇게 나가고......

상원

최상원위원

아니, 자가매립장은 도하고 관련 없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시도 점검 나갈 수 있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점검은 뭐......

상원

최상원위원

나갈 수 있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나갈 수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매립장 점검은 그것은 아까 말대로 뭐 수질이나 대기는 우리가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지만 비산먼지나 이런 슬래그, 분진 쪽은 가능하잖아요? 우리 포항시에서 점검 한번도 안 나갑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1년에 2번 나갑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나갑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나가면 점검내용하고 현황 다 있겠네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점검결과를?

상원

최상원위원

예, 점검결과, 그리고 지금 자가매립시설로 인해서 연안이 오염이 된다는 그런 어떤 보고가 있습니다. 연안오염 조사를 한번 해 본 적 없죠? 자가매립장으로 인해. 그 부분은 앞으로 한번 연안오염 여부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가 오염조사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 오염조사에 대해서는 포스코에서 분기 1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저거 자체 조사하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거나 똑같은 건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고 우리 시가 철저하게 하여튼 지도 점검을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오염여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 자가매립장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해 가지고는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 계약서 아직 확인 안 됐다 그랬는데 확인하셨습니까?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10만 톤 지금 넘었잖아요, 그죠, 1차 계약 10만 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10만 톤 이상에 대해서 추가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까 확인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뒤에 누구 계장 시켜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확인해 봐야 됩니까? 확인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파악해 봐야 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10만 톤 이상 계약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확인하고 오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30% 이내에는 계약서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계약 연장 없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조항이 계약서에 어디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 계약서가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덕규

복덕규위원장

폐기물관리법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4항1호에.

덕규

복덕규위원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신고한 사업장 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신고한 자는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해서 신고하도록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매립, 폐기물처리업체에 매립장에 월 면적이나 새로운 매립양이 들어올 때 신고사항이 있으면 신고할 때 그런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나 본 위원장이 질문하는 것은 그린바이로하고 수원에 이 업체하고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계약서상에는 내용 없습니다. 신고 의미가 30%, 아까 내가 30%라 했는데 30% 초과 이내에 매립을 할 경우에 신고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10만 톤 이상 추가 계약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4번,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65번,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협화에 지도 단속이 두 번 단속이 됐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두 번 단속이 됐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단속이 뭣 때문에 단속이 됐냐하면 기준치 이상 초과배출이 됐다는 것 때문에 단속이 두 번 걸렸는데 거듭 단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이것 너무 약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개선권고 안에 개선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명령을 내려야 되고 또 과태료 부과를 좀 강하게 해서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거듭 벌써 나온다 하는 것은 개선에 대한 어떤 시정조치가 미비해서 좀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럴려면 공장 전체를 악취를 줄일라 하면 공장 전체를 악취 방지시설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 군데군데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단속, 이게 무엇에 이동식측정기에 의해서 걸렸어요? 안 그러면 자동측정기에 의해서 어디서 측정되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가서 포집을 해서.

석준

정석준위원

이동식으로라도......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이동식은 올 4월 달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기계를 들고 가서 측정했는데 그렇다는 말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우리 흔히들 업체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날 같은 때는 배출 좀 더 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가져와서 측정했는데 기준치 이상 나왔다 그러면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자주 생긴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사도 안 옮겨오고 계속 영업 영위를 하는데 뭔가 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도 현장에 갔는데 어느 시점 딱 들어가니까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러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몸이 자동으로 뒤로 밀려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료가 포스코에 슬래그에서 나오는 원료니까 원료 공급 안 하면 자동으로 회사 문 닫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다가 환경관련 부서에다가 원료를 팔지 말든지 팔아봐야 포스코 전체 이익에 몇 % 차지하느냐 그래서 개선권고를 포스코가 강하게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재료를 공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시설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회사만큼은 관리시설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1,000배 이하의 기준으로 하는데 관리시설지역으로 하게 되면 500배 이하로 됩니다. 엄청나게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보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뭘 하는지 내가 자료를 한 번 더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제가 뭘 그 사람들이 개선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시설개선을 할려고 애를 쓴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차에 기준치 초과 배출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받았으면 그다음 번에는 그래도 좀 또 지적이 된다면 특별한 더 강화된 어떤 명령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또 개선권고를 또 했다는 것은 단속이 너무 미미하다, 약해서 그래 해석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또 개선권고를 내립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악취방지법에 허용기준을 초과를 세 번 하게 되면 관리시설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공단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이 협화가 아까 늘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이쪽에 본사 이전도 말 안 듣고 자기들 영업만 계속 유지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강한 조치를 내리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협화에 대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한 2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듣고 오고 있는데 속된 말로 환경법을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배 째라 하는 식의 어떤 기업형태인데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기업이 잘 돼야 물론 다 좋겠죠, 우리 포항시민의 어떤 선호도 좋은데. 지금 기업의 어떤 마인드가 오래 된 기업일수록 옛날에 그런 정서에 젖어 가지고 기업행태를 계속 이어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 포항시민의 건강을 볼모로 해서 환경에 어떤 모든 걸 볼모로 해서 하나의 어떤 기업이 성장할려는 그런 자세인데 마인드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은 속된 말로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하더라도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유추해석 하는데 이 직무유기예요,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한번 언제 우리 과장한테 전화 한번 한 적 있지요, 저녁에 밤에.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자리가 바로 문덕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동료위원하고 내가 둘이서 기가 안 차더라고, 그 오천에 계신 주민들이 어떻게 민원제기를 안할 수가 있겠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협화는 현대제철 쪽에 있기 때문에......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동림이든 협화든 간에 어떻든 간에 이게 환경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아주 기업 행태들이 말입니다, 아, 잘못 되어 가고 있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뭐, 아까 뭐 직무유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 내려가면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데 한 달 만에 되겠습니까? 적어도......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게 한 달 전에 이야기한 겁니까? 이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준영

이준영위원

누누이 지적하고 계속 됐던 이야기예요. 반복 연속이에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개선명령은 최소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들은 1년 있다가 또 가고 그러지 모르지만 담당 뒤에 있는 우리 계장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도 전문을 갖고 3년, 4년 계속 이 업무를 했으면 올바르게 한번 그래 과장한테 어드바이스도 하고 직언도 하고 본인들 자신부터 그래 공무원의 자세, 공직자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자세를 올바르게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큰 뜻에서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 주변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보세요, 과장! 전에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장 한번 물어봅시다. 환경법을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제재조치가 됐을 때 행정법원이나 소원 갔을 때 우리가 패소가 될지 승소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지방자치제가 있는 지방자치가 한번 들어 본 적이 있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법을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본 위원이 말하는 질의하는 그 뜻이 뭐냐 하면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것 본 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이 환경법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우리 포항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법 자체가 개정이 안 되니까 우리도 안타까워요. 본 위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을 공무원들이 최대한 이용을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 달라 이 말이에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속된 말로 본보기를 보여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조금 전에 우리 그린바이로 같은 경우에도 근본 그런 물론 우리가 그 계약상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묻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걸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환경단체하고 감시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원리원칙대로 하나 안 하나를 계속 한번 해 보라고, 끈질기게,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지적이 되면 처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 한 기업을 특별히 실태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뒷북치지 말고 항상 이 어떤 대표적 사례를 놔둬야 됩니다.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여기 보면 위반일자가 있고 위반처분, 조치 결과는 추가 자료로 받았는데요 다음부터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위반일자하고, 지금 자료에는 위반일자도 거의 안 나타나 있었는데 위반일자를 추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치결과 일자 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언제 위반해서 행정조치를 받고 언제 조치했다, 조치결과 포함해서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 영산만산업 보면 금년도 2012년도 2월 7일 날 위반일자인데 위반내용이 조치명령 미이행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치명령을 받은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영산만은 2010년 8월 16일 날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1,000이하인데 2,080배가 나와서 개선권고를 했고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2010년 8월 16일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1차네 이게요. 그다음에.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개선권고를 미이행해서 조치명령을 했습니다. 조치명령 2차에 조치명령을 했고 1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를 했고 2차 미이행을 해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3차 과태료 부과 200만 원하고 4차 과태료 부과 200만 원을 했습니다. 2012년 3월 6일 날 과태료 부과를 하고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개선권고할 때 이때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다가 기술진단을 의뢰를 해서 아마 진단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주 내용은 뭡니까? 악취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시설 자체가 악취를 방지할려면 전체 시설을 계획하지 않으면 악취를 방지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고농도 악취다 보니까 현재 기술적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산만산업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좀 많이 약하다 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느껴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3차 위반되면 영산만산업을 악취관리시설로 지정을 해서 지금보다도 500배 이하로 지정을 해서 아주 강하게 규제받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포항시에 음식물 처리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영산만하고 포항시하고 청소과하고 이 처리방법에 대해서 시설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2010년 8월 16일 날 1차 위반이 되었죠? 개선권고를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아서 조치명령 이렇게 계속 거쳐서 1, 2, 3차 과태료 부과 상태에서 지금 시설개선 중입니까? 아니면 검토하는 중입니까? 아직까지 검토 중입니까? 개선 중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개선 중이다 해 놨는데 어디까지 개선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100%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개선 중이라고 이야기 나오거든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 그래 개선을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선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청소과하고 영산만하고 이 시설개선을......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 청소과 소관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개선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개선할려고 마음먹고 있는 중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여기 개선 중이라 나와 있네요, 답변은. 아직 개선 시작 안 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 악취가 여기뿐만 아니고 비단 이 주변에 악취 아까 오전에 계속 지적됐던 공단 지역하고 영산만하고 악취가 그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특정 업체가 독점을 한다고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버티기로 과태료 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버티면 되는 겁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태료는 최고가 얼마까지 입니까? 할 수 있는 게. 1차 위반했을 때 100만 원 했는데 얼마 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을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현재 2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최고 300만 원이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최고 3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여기를 특정 뭐 관리업체로 했을 때 그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악취가 100배를 초과하고 있으니까 100배를 초과하는데 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기준이 100배가 아니고 500배 이하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500배 이하로 되었을 때 시가 할 수 있는 과태료나 행정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1,000배 이하 아닙니까? 아까 2,000배 나와 갖고 처분하는데 관리시설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1,000배에서 500배 이하로 하기 때문에 억수로 강화됩니다. 강화하면 그 시설 전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치비가 1,000배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갈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시장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부시장님도 현장에 방문하셨고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청소과하고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예산에 일부 저는 올라가리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것도 또 시가 해 줘야 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시가 해 주지 않으면 영산만이 하게 되면 포항시가 영산만에 대해서 뭐 분할상환을 해 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 영산만은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난 상태입니다. 2018년까지요. 2018년까지의 모든 권한이 이미 책임은 영산만에 다 넘어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운영권이 가 있는 것이지 시설관리까지는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투자를 수십억 투자를 하게 되면 시가 해 주는 경우 또 자체 영산만이 사업을 투자할 경우에는 영산만이 투자한 데 대해서 보상을 상환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연장을 해 주든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이 부분 영산만 관련해서요, 2010년 8월 16일 1차 개선권고부터 해서 지금까지 일자별로 행정조치사항을 자료로 만드시고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향후에 환경위생과에서 취할 조치는 뭐 어떤 것인지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조금 어렵고요, 어쨌든 이 음식물 처리하는 관리부서가 청소과인데 저희들은 영업정지 이래 버리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청소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악취방지시설을 투자를 하든지 영산만이 투자를 하든지 두 군데 해야 됩니다. 우리 포항시가 부담이 되면 영산만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2018년까지 분할상환을 해 주든지 돈을 줄 수 있는 어려우면 그 금액만큼 계산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서 영산만이 사용하도록금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 부분요 자료 청소과하고 협의하든 뭐 영산만 가서 협의를 하시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만 자료, 답변을 내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까 확인하셨습니까? 이 계획서. 아직 안 하셨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폐석면 반입량이 6월 24일 자로 10만 301톤이 반입 되었습니다. 추가계약은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 합디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반입이 중단되고 있습니까? 지금 반입 되고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어제 자로 10만 톤이 들어왔는데...... (『어제 자면 계속 반입이 되고 있네 뭐.』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 반입되고 있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환경위생과 주무 부서에서는 지금 가만 계시는 겁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30% 이상이 되면 바로 신고를 할 텐데.....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그 30%는요 30%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30%가 아니고 그 30%는 그린바이로가 최초로 이 폐기물처리 업체에 신고를 할 때 280만여 톤을 지금 신고를 했잖아요. 허가 받았잖아요. 만약에 그 280만 톤에 달했을 때에 매립이 허가 받은 면적을 다 초과했을 때에 그 뭐 법적으로 아까 100분의 50 했습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고요 지금 폐석면 반입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그러면 다음은 66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실적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67번, 죽도시장 위판장 폐수배출시설 운영실태, 69번, 68번 환경학교는 아까 마쳤고요, 70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우리 음식 맛 경연대회 지금 2회째 실시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음식 맛 경연대회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그때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2회째 지금 현재 실시한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떤 평가가 어떻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시민들의 반응도 첫째는 좋고요.

상원

최상원위원

좋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물회, 과메기 쪽이었는데 숨어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2회째까지 해 가지고 경연대회에서 출품한 어떤 이 부분을 앞으로 포항대표음식으로 개발해서 외지인들한테 어떤 그런 판매할 수 있는 대표음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매년 하면서 참가했는 그 음식점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국 자치단체에 관광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음식을 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현재 경연대회를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올해는 이 전국 관광공사하고 여행사에다가 이 책자를 뿌려서 직접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음식을 그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이번에도 갔다 와서 어떤 반응입니다. 반응이 포항에 물회하고 과메기는 우리 대표적인 음식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따로 개발하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 별로 없지 싶은데 나머지 음식들을 전부다 즉흥적으로 만든 음식들이 이게 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포항은 주로 수산물 음식이 대다수인데 이번에 대상을 받은 고석사 사찰음식인데 여기에서는 장기 산딸기, 장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고 버섯탕수육을 만들었습니다. 즉,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소비를 하고 그 음식을 개발해서 그 지역에 맛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이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 이런 걸 개발해도 지금 시중판매는 안 되고 있잖습니까? 이 행사를 위해서 출품한 어떤 요리들이지 이게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이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긍지를 갖고 이것을 상품화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 기존 우리가 있는 메뉴를 가지고 그것을 좀 특화시켜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외지인들한테 우리 지역에 관광공사 같은 데에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또 소개를 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하고 우리 현재 이 음식경연대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우리 포항이 다양한 음식의 종류들이 있다는 것도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상원

최상원위원

기존 우리가 포항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해산물, 수산물로 강화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낫지 자꾸 뭐 없는 것 억지로 짜 가지고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 별로 어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한 번 이 부분도 앞으로.....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물회도 단순히 물회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방을 이용해서 막장 물회를 만들어서 좀 새로운 물회를 시도를 하고.

상원

최상원위원

차라리 이걸 우리가 겨울철에 한창 과메기 나오는 철, 그 철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다양한 어떤 출품작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메기를 갖고 음식을 만들었는 다양한 음식도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다 라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 앞으로 조금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제대로 이 대회와 취지가 제대로 맞게 갈 수 있도록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자료 이외에 환경위생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오늘 환경위생과 감사 좀 장시간 했는데요, 물론 우리 포항시 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모든 업무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환경위생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어떤 건강과 생명에도 직결되는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신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악취, 비산먼지 발생 업체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고요 또 별개로 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정말 악취 없는, 비산먼지 없는, 이런 악취 고통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인근의 주민들이 수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말 환경위생과에서 사명감을 갖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폐석면 이런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어떤 기업이 기업 경영을 위해서 법령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시가 최소한에 할 수 있는 조치들, 또 사전에 이런 최소한의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더라도 어떤 그 발암물질 관련해서 위험성 있는 그런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할 때 시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부터 갖추고 또 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시고 또 예방과 이런 문제들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시가 또 시민들이 위생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85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지역에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홍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시행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주택하고 있지요, 200세대 이하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정말로 그 세대에 대해서는 금년 2월부터 읍·면·동 일정별 계획에 의해 갖고 집합교육도 시켰고 또 100세 이상 큰 아파트는 직접 찾아가 가지고 또 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언론에도 또 나왔고 우리 대잠사거리에 전광판에도 나왔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완벽하지는 못 하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것은 다른 교통카드하고 조금 달리 전에 하고 달라졌다 그러면 스티커 밴드를 묶는다는 것 그거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가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참 어려움이 나왔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것을 매서 낼 거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경비면 경비아저씨한테, 통반장한테 해 가지고 이게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의 일정한 시간에 이틀에 한번씩 오니까 이래 협조를 구해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요 어저께 저한테 민원도 들어왔지만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도 200세대 미만 되는 그런 데는요 어떻든 우리가 밴드로 가지고 다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을, 그지요? 그런데 그 자리 같은 경우에 통 자체도 200세대다 보니까 통 자체도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십디다. 자기들 아파트 세대수가 있는데 제대로 수거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그런 건데 통도 좀 이렇게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든 지역에 우리가 읍·면·동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통반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지만 또 일반 그렇게 주택 아니면 200세대 미만, 뭐 그런 데도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언론매체도 타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들은 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불만은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제 어차피 7월 1일 자부터 전면 실시를 하니까 좀 더 이렇게 홍보를 더 마지막까지 좀 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실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기존 사용하고 있는 통은 다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좌우간 마지막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읍·면·동 직원들, 또 이래 가지고 오늘도 교육 또 있습니다.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든 저희들 한 몇 개월간 준비기간 적용기간이 있었죠?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교통카드 이용은 약 6개월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 동안 이렇게 한 번 실시를 해 보니까 감량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 영산만에 들어오는 게 공동주택만 해 가지고 들어오지만 현재 우리가 약 한 11만 세대에서 실제 교통카드 참여는 약 한 7만 세대입니다. 이 7만 세대만 봤을 때 전체 물량 가지고 한 8% 정도 된다면 아마 참여세대만 치면 거의 10%는 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실시, 이렇게 우리 그 뭐야 교통카드를 사용하려고 할 때 처음에 몇 % 정도 감량이 되리라고 예상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20% 이상 봤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0% 이상 봤는데 지금 이제 실시해 보니까 한 10% 정도.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전체를 봤을 때 그런데 아마 참여세대만 치면 거의 그쯤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아직도 실제 요금이 차감 안 되니까 조금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게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해서 직접적으로 돈이 차감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이 감량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하여튼 어떻든 저희들도 일부 물량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서 많게도 갖고 가 보고 적게도 갖고 가 보고 저가 이렇게 사용을 해 보는데 일단은 뭐 주민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뭐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된 것 같아서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세대 미만 또 아니면 일반주택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사업요, 어디까지 지금 진행 되어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음식물 폐기물, 아니면 생활.....

덕규

복덕규위원장

생활폐기물.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 포스코가 하는 것 말입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RDF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1차 포스코하고 우리하고 본 협상을 마치고 피맥에 검토의뢰를 원래 6월 24일까지였는데 오늘 들어오면서 확인하니까 며칠 더 지연이 된답니다. 아마 7월 초까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요원들이 다시 심사를 받을 그래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렇게 공사가 자꾸 사업 늦어짐으로써 여기 지적사항은 되어 있지만 그 매립장 수명이 또 단축되고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추가로 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아마 계속은 아니고요 저희들 여기만 되면 그다음 단계가 또 기획재정부에 국비지원 때문에 또 중투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피맥 같은 데는 저희들 조금 아는 인맥을 통해서 접근을 해 볼려고 그래도 상당히 이게 심사라는 그것 때문에 엄하게 하다 보니까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미 우리 포스코 쪽에는 이미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공기 내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최대한 사업을 빨리 진행하셔서요, 공기도 빨리 단축하시고 또 추가비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43쪽 보면 폐기물 해양투기금지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조진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3번,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과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6번과 7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8번, 각종 기금운영 실태와 공통사항 9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 309페이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공통사항 9번 말입니다, 그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금액도 동일하네, 그지요? 일단 1차는 뭐 10만 원에 대한 권고를 했는데 그다음 5,000원은 이것 뭐......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가산금.

동찬

차동찬위원

가산금이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래 많은 부분들 가지고 뭐 독려도 하시고 차량 압류도 이렇게 하시고 이러셨는데 오히려 이것 뭐 시간 낭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걸 또 어떻게 뭐 몇 차까지 하고 이것 결손처리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5년이 지나야 되고요, 일단 압류된 거는 계속적으로 5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체납으로 남고요, 그다음 통상적으로 보니까 차량 갖고 있다가 폐차라든가 이전 시에 저희들한테 해제 요청이 들어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렇게 위반한 사람이 몇 세대나 되었나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11년도에 전체를 우리가 975건을 적발해 가지고요 징수를 549건 약 한 50% 조금 징수가 되고 통상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체납으로 남습니다. 남는데 정말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저희들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 그러면 재산까지 압류를 해 버릴려고 이쯤 자동차만 압류를 하는데 재산을 압류를 하려니까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돈 10만 원에 건물을 압류하기에는 조금 너무 부당하다.

동찬

차동찬위원

수수료가 더 많잖아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을 포기를 하고.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448건입니다. 그지요? 이렇게 되면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회수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금년에도 한 반 정도 받아 내었습니다. 받고요 지금 또 금년에는 더 차이가 나는 게 작년까지는 이게 건당 1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10만 원, 이 뒤에 거는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 보다 일단 과징금은 부과가 더 많다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건수는 줄지만 과징금은 더 많아지고 있는.....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빨리 이렇게 납부도 독려를 하고 한다 하지만 이런 것 가지고 저희들 뭐 압류하고 달고 하는 것 물론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건수를 이렇게 너무 정리하는 것 보다 이래 한 번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계약서 내역 상 저희들은 보기에는 좋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좀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모든 저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데 어떻든 빨리 우리가 회수하는 방법 밖에 없겠지요.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빨리 회수를 좀 하셔서 좀 이렇게 우리 재정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위원장님 거기 민간위탁사무 지나갔는데 하나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회 전반적으로 과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삼우그린 같은 경우는 새로 우리 시가 투자를 해서 운영만 이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하나 남았는 게 원진기업인데요, 이제 원진기업도 이렇게 위탁운영기간 보면 2013년 7월 9일로 3년간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뭐 계약 시 갑이 을의 작업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거나 을이 수탁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장비 및 설비 등의 투자금액의 적절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서 이제 그 협약서 상에는 3년 지나면 다시 또 선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단서조항 때문에 또 다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투자했는 게 많이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위원님 원진기업은 완전히 다른 게요, 저도 그 협약서를 봤는데 다음에 할 때 협약서를 고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공개경쟁입니다. 삼우그린하고 다르고요 공개경쟁을 해서 원진이 됐는 만큼 다음에 어차피 기간이 만료되면 똑같이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그 조항은 사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7년도에 최초 계약을 했고요 2010년도에 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두 번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운영 그 제3조 운영기간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해 놔 갖고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만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협약서 이런 문건 같은 것 좀 고쳐서 다른 업체도 공정하게 대등하게 참여해서 뭐 공개경쟁 이 업체도 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데도 문을 열고 해서 공정하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당연히 공개경쟁을 합니다. 하고 그 협약서 문안 문제는 재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10번, 수의계약 추진상황 3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지적사항은 아닌데 아침에 보면 우리 미화원들 그 햇빛 때문에 그러는가 요즘 여름 보면 자기 피부를 보호하려고 그러는지 마후라를 갖고 이렇게 하더라고.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눈만 이래 내놓고.

준영

이준영위원

그냥 마후라를 갖고 하는데 그 보고 햇빛 방지 어떤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선크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서 지원해 주세요. 그냥 마후라를 하니까 굉장히 보기 흉해서.......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다음 공통사항 11번,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공통사항 12번, 행정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공통사항 13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오천 광명리 마을우회도로 확포장 보상금이 매립장 지원사업인데 예산에서 이월금이 왜 이렇게 토지, 지상물 보상 협의 지연,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2011년도부터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범위원

되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연말에 토지보상이 좀 지연 돼 갖고 부득이 넘어왔다가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에 보면 협의 보상이 지연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도 지역구에 보면 지금 도로2차선 확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 행정과에서 담당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 대상자하고 좀 설득도 하고 빨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하지 않도록 그래 하십시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통사항 14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16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17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1번,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지원현황, 전체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지금 금년도 7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요 아까도 우리 차동찬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단독주택하고 또 공동주택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데 보면 단독주택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준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달부터 연말까지 하고 금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았죠.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위원장님 아직 단독주택은 본격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있어 갖고 아직 차이가 별로 안 나고요 공통주택은 거의 7만여 세대가 실제 차감은 안 되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스티커밴드 관계도 시범적으로 세 군데 해 보니까 많게는 10% 이상도 준 데 나와서 7월 1일 이후에 보면 많은 변화가 감량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 최고 한 30%까지 못 잡아도 25% 정도 감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1년 가까이 운영했죠? 시범을.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런데 1년을 하는데 그것만 지금 전체 우리가 약 한 7만 세대가 참여를 했는데 그것만 별도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양만 가지고는 한 6, 7%밖에 안 되지만 전체 우리가 저기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약 한 11만 세대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가 없는 것, 해서 7월 1일부터 모두가 다 들어가면 확실히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단독으로 이래 보니까 처음에 20% 이상 나왔는데 지금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11만 세대, 11만 세대에서 참여는 실제 7만 세대 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식이라서 지금 정확한 자료가 안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어떻든 이게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함으로써 우리 시가 처음 목표했던 양 이상으로 감량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빠진 부분들은 있다면 더 홍보를 하시고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점검을 하셔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위원장님 정말 하나하나 챙겨 갖고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322페이지, 72번, 청소대행업체 월별 수수료 지급현황 및 수지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과장님 이 대행업체 우리가 환경위생과 감사할 때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대행업체가 변하지는 잘 않죠? 기존 하는 업체들이 주로 계속 연속해서 이 대행 처리를 하고 있죠?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아마 그 세대수 때문에 거의 7개 업체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만약에 이 대표자가 간혹 보니까 변경되는,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럴 때에는 시에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임의로 이렇게 계약을 변경......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당연히 승계를 해야 됩니다.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차량이 바뀌어도 전부다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시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아, 그것은 신고입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처음에 허가 받을 때는 처음에 대행업을 낼 때에만 하고요, 나머지 그런 건 전부다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차량 변경이라든가, 차량 변경은 자주 많이 들어옵니다. 차가 오래 되다보면 신차로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들어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없으시면 73번,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까지입니다. 74번, 쓰레기발생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쓰레기 처리내역에 보면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매립보다는 재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이상범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한다고 봐 지는데 밑에 처리예산에 보면 재활용 처리비가 더 적어졌어요. 왜 이렇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것은 위원님 아마 예산을 세부적으로 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큰 덩어리로 가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없으시면 75번,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76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추진 실태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번, 78번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번, 음식물폐수 처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잠깐만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음식물 폐수처리가 환경법상 해양투기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아직 해양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하고 있어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80번, 81번, 82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83번,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시설 압축 포장시설 운영실적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전에 환경과 우리가 감사보고를 받을 때 영산만이 악취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갔는가 이렇게 나갔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앞으로 계속 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부득이 가동중지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나 청소과하고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협의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청소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 내용은 영산만이 악취 문제에 대해 가지고 환경공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들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면 부가세 빼버리고 약 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고요, 참고로 공문에 온 것을 과감하게 협약서에 의해서 영산만 부담으로 처리를 하라고 회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산만에서는 제철동 주민협의회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악취 때문에 자꾸 주민들이 밤에도 간 적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황 계장 이하 세 분이 제철동협의체에 찾아가서 직접 보고를 앞으로 9월까지 하겠노라고 보고를 한 걸로 설명을 한 걸로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답변은 어쨌든 이것은 영산만에서 영산만 자체 예산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박승훈 위원님 말씀 덧붙여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산만 우리도 현장 가 봤는데 영산만하고 제철동하고 인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거기 거리치면 약 1.12km 정도 직선거리로 봤을 때는 그쯤 될 겁니다.

이상범위원

1.1km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1.12km 정도.

이상범위원

이것은 해당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가축 거리 제한 지금 조례가 준비 중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돼지, 닭 같은 경우에는 508m 해도 지금 뭐 하는데 영산만하고 그만큼 거리가 있는데도 민원이 발생하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아마 저기압 때는 사실상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실은 악취는 오천 부영아파트가 많이 납니다. 오천 부영 지금 엄청 심합니다, 날씨 흐리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수거할 때도 지금 흥해 농촌지도소에 가면 악취제거 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연료를 우리 시가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그 기업에 영산만산업에 얘기를 해서 차에도 좀 뿌리세요. 그리고 음식물을 우리 싣고 올 때 위에 통에다 뿌려 버리면 악취 냄새 안 납니다. 파리도 안 입니다. 이런 걸 두고도 사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시설 두고 우선 빨리 빨리가 돼 가지고 귀찮은 것은 안 합니다. 이것을 교육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EM보다도 엄청나죠, 미생물이. 백배 이상이 되는 어떤 악취제거가 있는데도 그걸 많이 음식물을 붓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것을 많이 뿌리고 그 주위를 환경을 자꾸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오늘 같은 날 가면요, 부영아파트 악취 심합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가장 조사에 의하면 냄새나는 것이 사료화를 하기 위해서 안에 찌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해서 아마 컨설팅에서 지금은 그것을 세정탑에 정리하는 것을 일부 소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시설이 보완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영자

공영자위원

일일이 미생물을 갖다 부으면 악취를 많이 줄이잖아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 부분도 앞부분에 입구에 붓는 데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찌는 과정에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나는 것만큼 그 부분은 따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처리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보시면 통은 전에 보다 훨씬 깨끗해졌을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EM이라든가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은 입구에다 붓는 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지금 인덕동 제철동 같은 데는 매립장이 오면서 어떤 동네 단체가 잘 돼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부영아파트 같은 데는 인덕동보다 엄청 가구수가 많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압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원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직까지 그 자체를 어떤 혜택을 전부 보면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모른다 말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어떤 아, 여기에 대한 복지혜택이 있다 하면 문제성 커집니다. 이것을 그런 쪽에 가기 전에 사전 준비도 필요하고 예방도 필요한 겁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철저히 지도점검해 주십시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과장 업무에 관계되는 것은 아닐지 올라도 이게 지금 보통 이산화탄소 알지요, CO₂포집저장장치가 영어로 CCS라 하거든요. 그게 약 10만㎾에 이 CCS에 포집장치를 할려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참고적으로 들어본 적 없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게 한 4천 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10만㎾에. 그러니까 보령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보니까 애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CO₂에 대한 포집장치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도 맨 악취포집장치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렇지요.

준영

이준영위원

악취포집저장장치지요? 포집해서 소각해서, 이것을 영어로 뭐라 하더라 전문용어로 이 악취장치를 악취포집장치를 뭐라 하나.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순서를 보면 악취를 포집해 가지고 소각하는 그런 절차를.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3억 원 정도 든다 그러니까 과연 이 3억 원 정도 들어서 악취가 지금까지 나는 그런 악취를 원만하게 평균적으로 속된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까지 냄새가 제거가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환경공단이 직접 내려와서 그것을 했고, 물론 좀 더 잘할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해 가지고 영산만보고.

준영

이준영위원

이 자료를 해당되는 기술이나 업체하고에 대해서 분석해 가지고 예산에 들어오는 자료라든지 3억 원 정도 되는 근거라든지 그런 자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보고서가 영산만에 다 줬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준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 봤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환경공단에서.

준영

이준영위원

자료가 첨부해서 3억을 요구하고.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약 이쯤 소요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환경공단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준 겁니다. 대안을 제시해 준 것 가지고 그 대안을 가지고 영산만에서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 본 겁니다. 받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보다 좀 더 완벽하게 할려 그러면 한 5억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왜 궁금했나 그러면 기왕에 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나은 방법 없나 공단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판단했는데 좀 더 나은 시설 같으면.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환경공단에서 그 업체에 어드바이스 한 그 자료하고 그 자료를 갖고 이 영산만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견적을 받은.

준영

이준영위원

그것 한 번 자료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박승훈 위원이 질의하셨던 영산만 관련 악취 관련해서 시가 정식으로 개선시설 보완을 공문을 보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답변을 그렇게 얼마 든다고 이게 왔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몇 조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시가 부담할 의무는 하나도 없는 거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법원 판결해서 확정이 다 지어졌잖아, 모든 것이.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어떤 경우든 투자로 인해서 기간연장도 안 되고요,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를 제가 답변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시고요, 환경위생과하고 업무를 서로 보완하셔 가지고 2010년도 8월 16일 날 환경위생과에서 악취로 개선명령을 받고 2년 동안 계속 버티기로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악취배출시설이 개선돼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업무협조를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바른 배출 시범거리가 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원산면옥에서 쌍용사거리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 한 군데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7월 달부터 시행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언론에도 보면 작년에 7월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통을 배출하면서 미관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웬만하면 그쪽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바로 통에 60리터 하면 1,320원짜리 붙이면 됩니다. 봉투에 담다 보니까 담을 때 귀찮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지저분하다면 통 관리가 어려운 것 같은데 통은 어차피 저희들이 중점 홍보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지요. 통만 깨끗하게 관리되면 다른 사항은 미관적으로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여기뿐만 아니고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부두가 쪽으로 소위 불종거리라 합니까, 그쪽에도 보면 이런 유흥음식점이 굉장히 밀집돼 있어서 이 지역처럼 음식물 배출하실 때 음식물 봉지가 터지거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쪽에는 이런 형태로 시범거리로 정한다든가 할 계획들은 없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것은 내용을 한 번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아마 규모 이상의 업체들은 다른 배출사업장으로서 대행업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파악을 해보고 그렇다면 대행업체에다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특별히 통을 교체를 해 준다든가 현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 용기가 몇 리터짜리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120리터짜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원산면옥짜리 여기는 60리터고요, 거기는 120리터짜리. 보통 다른 대행업체가 놓는 것은 120리터짜리 통 쓰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120리터짜리가 좀 큰 것 같은데 용량이, 너무 커서 며칠 보관하다 보면 파리도 끓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60리터로 조정하게 되면 빨리빨리 이렇게 수거해 가잖아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만약에 보통 이틀 만에 한 번씩 가는데요, 어떤 규모 이상 큰 식당은 사실 120리터 그것도 부족하고요, 일단 불종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원산면옥 여기는 60리터가 딱 맞아요. 맞는데 불종거리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안 그러면 이 부분은 시범거리가 아니더라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는 너희들 돈을 가지고 사고 앞으로는 봉투에 담지 말고 스티커 밴드를 내는 방법 있고, 이제 다량배출사업장인지 일반사업장인지 보고 저희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지 않고 통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 번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생활쓰레기 선별 압축 포장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게 정상 가동된 일자가 언제부터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본격적으로 된 것은 금년 1월부터 보면 되고요, 처음 시작은 작년 10월 17일이었고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첫 가동이 10월 17일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처음 그렇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2교대, 2교대는 밤 10시까지 아침 6시부터 들어간 것은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원래 우리가 여기 계약할 때는 9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5월 21일까지 돼 있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처음에 그랬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처음에 5월 20일까지 있었는데 10월 달부터.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8월 30일까지 설비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9월 15일까지는 무반동 그래서 아무 것도 없이 기계를 또 돌렸고, 그다음에 한 20일 동안은 시운전 한다 해서 그 분은 빠져 나가고 우리 미화원들이 투입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계속 돌린 게 17일부터.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게 운영을 해봐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RDF 시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원칙적으로 되기 전까지 가동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선별압축포장시설이 몇 개월 간 지연됨으로써 또 매립장에 그만큼 매립기간이 단축되고 또 비용이 많이 추가되고 있었는데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을 몇 개월 초과되는 4·5개월 정도 초과 되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3개월 정도.

덕규

복덕규위원장

물론 언론에도 나왔었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만 동절기 또 기반시설 연약기반 이런 형태로 해서 공사기간이 한 3개월 이상 늦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가 지연배상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설계변경한 그런 내용들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같은 경우도 저희들 지하 공사 과정에서 그런 변경사유가 나왔고요, 당연히 동절기는 토목 같은 경우에는 못 하도록 아예 그렇게 공문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당연히 연기사유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동절기는 이미 예상이 돼 있는 거고 이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지반조사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 당시에 그때도 보고 드렸지만 거기에 우리가 침출 처리장을 하면서 지반조사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했는데 막상 거기다가 무거운 기계를 설치할려고 보니까 지반이 전체 지반이 고르지 않아서 아마 침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사항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 사항으로 인해서 설계의 변경된다든가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결국은 우리 시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업체하고 시도 보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청소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여싱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6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과 3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 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번, 6번, 7번,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0번 수의계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번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3번, 14번, 15번,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7번 교육강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들 2011년도에 보니까 강좌가 87개, 2012년도 되니까 85개 강좌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사실 중복이 아닌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다른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한은 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줄여서 지금 제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용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은 강좌가 정말 새로운 강좌를 만들어서 좀 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들에게 부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자면 한식조리, 폐백요리, 중식, 양식, 제빵제과 이런 식으로 죽 프로그램이 많은데 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평소 차동찬 위원님 저희들 회관에 관심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상반기 내일이 여성대학 수료식입니다. 그래서 수료식 끝나면 유사 중복된 과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수강생들의 어떤 수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수강생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 끝 후에 하반기 개강 직전에 갭이 좀 있는 기간을 통해서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폐기를 해야 되겠다, 이 강좌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 강좌는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반기 수강계획을 수립할 시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절대 중복이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금 철저히 검증을 해서 계획수립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학교 초등, 중등, 고등에 가보면 학교에 학생들 심리상담 아니면 애들 상담사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학교마다 있는데 지금은 시범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학교마다 학교장들이 희망을 하게 되면 상담교사를 많이 모집을 합니다. 지난번에 권유를 하니까 어떻든 본인 부담금도 많고 또 여성문화회관이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서 그런 강좌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어떻든 우리 여성들에게 취업이 되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조금 더 이렇게 금액이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걸 한 번 제대로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예, 조언 감사드립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진짜 강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다 그러면 정원이 있는데 지금 수강하는 강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현재 2012년도 상반기는 85개 과목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85개 과목입이다, 그지요? 그러면 정원이 미달된 데는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정원에 차서 교육을 내일 수료하게 됩니다. 일부 미달되는 그런 과목은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 발전이라든가 폐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간을 조금 늘려나간다라든가 정원수를 조금 불린다든가 이런 방법 다양하게 동원을 해서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헤아려서 하반기에는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여성문화회관의 강좌는 굉장히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고 또 수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더 특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단순히 취미교양 강좌를 벗어나서 전문성을 띤 강좌를 여성문화회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읍면동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강좌는 읍면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취미로 하는 이런 강좌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성문화회관은 관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공무원들이 이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른 읍면동에서 하는 데라든지 다른 부분하고는 조금 지금 앞으로는 차별화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아, 여성문화회관의 강좌는 진짜 전문성이 있다 차별화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 사람이 강좌를 굉장히 몇 가지 한 것도 있어요. 제가 대충 봤는데도 다섯 여섯 가지, 여섯 강좌 넘게 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분이 능력이 뛰어나서 여러 가지 강좌를 할 수 있지만 전문화로 갈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한다, 요리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이 다 그 사람이 전문가인가, 요리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분야가 넓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너무 강좌를 주는 것보다는 진짜 전문적인 강사를 찾아서 전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84번, 여성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382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5번,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 및 실태 387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 및 실태를 보면 결혼이민여성 현황을 보면 베트남이 한 38%, 중국이 33%, 필리핀이 13%, 일본이 4%, 캄보디아 3%, 기타가 9% 돼 있습니다. TV KBS2 TV에 보면 러브인 아시아 프로그램 있지요?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확인해 보라 했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정이 친정집 방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우리 시에 없지요?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지금 현재는 우리 시비는 없고요, 타 봉사단체라든가 후원단체에서 많은 수는 아니고 한두 세대 정도 모국 방문이나 고향 방문하는 추천을 의뢰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끝나지 않는 도중입니다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범위원

384 뒤편에 보면 사회적지원 후원결연 확대해서 비예산 범위에서 결혼이민여성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37세대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방금 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신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도 개발해 가지고 이분들이 조금 더 보람을 거의다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경비가 얼마 안 듭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한 번 나갈려 그러면 친정집 방문할려 그래도 예산상 못 나가는 수가 많아요. 이 사람들 외로움이 적적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주시고, 또 하나는 보니까 다행복 프로그램이라 해서 얼마 전에 기계에서 6월 11일 날 저녁에 했는데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도 농촌지역에 시내에 자꾸 나오라고 끌어낼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또 농사철에는 그 시간을 벗어나 가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부부가 같이 참석 할 수 있도록 교육에 같이 참석해서 좀 더 어떤 가족의 중요함이라든가 또 우리 문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하는 게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현황실태 부분은 제가 지원사업을 좀 더 발굴해 가지고 친정집 방문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은 인원은 총 1,437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어려운 가정을 농민들도 보면 농어민 해외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부연을 해서 국별로 주로 저희들 관내에 4개국의 이주여성들이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국별로 한 사람씩 하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최대한 경비는 위원 여러분 내년 당초예산이나 확보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고 필요한 예산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복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14개 읍면지역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다문화이주여성이라든가 다문화가족 분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또 우리가 약소하게나마 간식도 제공해 주고 교통비도 실비로 만 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도에 점차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서 다문화가족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금 노력을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들 관심과 배려를 동시에 부탁을 드립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관장, 저기 다문화결혼이민여성 현황이 1,437명으로 돼 있네요.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취업실태나 전업 1,437명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업주부면 전업주부, 그다음에 취업별로 대충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데이터상 정확한 어떤 수치는 빼기가 곤란하고요, 대충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위원님께 당장 자료준비가 안 되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보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뜻은 뭐냐,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결혼이민여성 사회적응 교육에 보면 스타일리스트 양성과정, 생활양재반, 국가 헤어자격증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포항다소리세오녀 합창단에 참여하시는 것 보면 그나마 그래도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지금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한 페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 안 해 봤지요? 봉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 봉급이라고 주는 것은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취업을 했을 때 어떤 페이가 봉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CO₂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산소용접공 훈련생 10명 중에 이주여성이 한 분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고.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는 취업하면 그렇게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로 보고,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저희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겨울철에 보면 과메기 철이 있다 말입니다. 한 2개월 반 정도 그런 분들이 한 분 정도 1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린다 말입니다. 대단한 수입이에요.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분들이 전액을 베트남이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죽 지켜보니까 한 5년, 6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사촌동생도 데리고 오고 삼정리 하는 데가 과메기 집단촌입니다. 그런 쪽으로 죽 가더라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걸 우리가 접목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이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 계시는 다문화여성분들은 겨울에는 농촌이 좀 일을 안 하잖습니까? 그럴 때는 바닷가 쪽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과메기 같은 경우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하는 별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 걸 접목을 시켜 가지고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메기영어조합의 이사장 같은 분들하고 한 번 서로 미팅을 가져 가지고 현실적으로 겨울철에 과메기에 대한 어떤 인력이 어떻게 되나 물어보고, 지금 현재 구룡포 같은 경우는 베트남 여성 삼정 같은 경우에 한 10여 명 이상이 거의 800에서 1천만 원 돈 대단한 겁니다, 베트남 보내주면.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직업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구룡포읍사무소나 그다음에 관할구역 이장님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과메기조합장님을 통해서 임시 취업창구를 개설하는 이런 것 매치를 해서 이분들이 최대한 부업을 할 수 있도록금.

준영

이준영위원

삶의 질이라 하는 것은 물론 다 나름대로의 판단과 기준이 있겠지만 그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우선 돈이 우선이니까 그분들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걸 키워나가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경제적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도해서 연결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8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번,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8번, 여성문화회관 시설관리 및 보수실적과 89번, 수영장 운영현황 및 기타 여성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문화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수

김완수여성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까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팀,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성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여성가족과 소관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실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최상원 위원께서 지적한 우리 시 보육시설 절반 이상 부정 수급 관련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