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오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밝은 논산미래 창조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사전예방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정기종합감사를 2월에서 5월까지 보건소 등 5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조치 112건, 신분상조치 13명, 재정상 2,022만 5,000원을 추징 환수조치하였고 일상감사는 공사 9건, 용역ㆍ물품구매 12건 등 2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감사계획에 따른 6개 읍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10억 원 이상의 공사 등의 일상감사를 적발ㆍ처벌보다 예방위주로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확대는 자체감사운영 인프라 구축에 따른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그동안 산림공원분야를 감사하였고 이달 중순부터 농업, 축산분야의 보조금집행 및 투자재원 관리실태를 감사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기업특별회계와 민간위탁사무분야를 대상으로 감사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 집중감사를 실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편법 관행적인 운영실태를 진단, 문제점을 개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공직자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윤리관 정립입니다. 그동안 정기변동 150명, 의무면제 50명 등 233명에 대하여 재산등록신고를 마쳤으며 2009년 7월 이후 퇴직공직자의 17명에 대한 취업실태 등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시에는 위반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신규등록 및 의무면제자 발생시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재산등록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복무기강 점검단을 운영하여 지난 연말연시 및 설명절과 4ㆍ11총선 선거개입 차단을 위하여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지연부과 등에 대하여 7건을 처분하였고 재택당직 소홀 등 4건을 문책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휴가철과 추석절 그리고 12월 대선대비 특별감찰반을 운영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 행정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비위, 진정, 보도내용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로 우리시민들이 공감하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그동안 각 부서 진정민원 11건, 권익위원회 등 이송민원 5건과 감사원 등 상급기관 접수민원 요구사항 처리 8건, 민원을 소홀히 한 공무원 문책 및 재발방지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의 소통행정과 진정민원의 신속한 해소에 주력하여 민원분쟁을 최소화하고 시민만족도를 제고하여 현장중심의 고충민원해결로 민원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입니다. 원가계산의 전문성을 확보 예산절감과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3억 원 이상과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공사 7건 등 34건을 심사하여 4억 6,8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약심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 특사경 민생분야 단속 및 계도 강화입니다. 민생5개 분야에 대한 특별사복경찰의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우리시민들의 기본생활권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 그동안 설맞이 서민생활 합동ㆍ교차단속 191개소,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186개소와 학교 등 집단급식소 단속과 유전자검사 24개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합동단속 61개소를 단속하여 23개소를 적발 사건송치와 과태료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생5개 분야에 대한 연중상시 모니터링과 도시군 합동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명예감사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계도로 공정한 거리질서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 붙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환규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쪽입니다.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인데요, 이 사항은 9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비를 지원해 왔고 또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또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상이군경회 표지석 설치 또 명절때 보훈가족 지원하는 사항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 보면 복지급여대상자 조사관리 내실화인데요, 이 사항은 기초수급자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월달 비교해서 현재 5월달 보면 수급자가 145가구에 351명이 감소했습니다. 부양의무자들이 소득이 향상했다거나 저희 정보망이, 사통망의 정보가 널리 확산되다보니까 부양의무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서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을 수시조사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수급자 감면 각종 신청 절차를 대행하겠습니다. 처음 수급자가 되시면 전기요금, TV요금, 또 전화요금 이런 게 감면이 됩니다. 그동안 본인들이 해당기관을 왔다갔다 했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서류를 징구해서 직접 대행해 드리기 때문에 본인들은 왔다갔다 하지 않는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25가구에서, 중에서, 아이, 죄송합니다. 그동안 176가구에 259명이 신청을 대행한 바 있고 이와 더불어 기존에 저희들이 이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수급자 중에서 감면되지 않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한 결과 420가구중 345가구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현재 기도원이나 시설에 계시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86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항은 가구에서 소득상실이나 중한 질병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은 기초수급자와 별개로 수급자가 아닌, 그 지원대상이 밑에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라든지 뭐 재산기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선지원을 하고 후 조사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후에 조사해 가지고 부정으로 한 경우도 1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회수 조치했습니다. 88쪽입니다. 88쪽에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인데요, 이거는 지난 4월달에 저희 조직개편때 희망복지지원부서가 새로 신설되고 또 기타직원들이 13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면서 모든 저소득층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지원단을 했는데요, 저희과내에 복지지원관리부서 직원 또 희망복지직원, 부서직원해서 합쳐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내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읍ㆍ면담당자 교육라든가 또 복지도우미가 이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의 교육 이런 걸 마치고 앞으로는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0쪽에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입니다. 이 사항은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어려운 주민에게 발생하는 의료사고, 의료상 즉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급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1종, 2종이 되겠는데요. 1종 기초수급자를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해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또 하루에 병원을 아침ㆍ저녁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분들, 쇼핑하듯이 다니는 이런 분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에 장애인보장구 방문수리운영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논산지체장애인협회와 연계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500만 원인데요. 전동스쿠터나 또는 전동휠체어, 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장애인등록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장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아주 신고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쿠터 핸들 그 부분에 스티커 신고전화부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에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이 자활지원사업은 인쇄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사업비가 추경때 이번에 약간 사업비가 변동이 있었는데 21억 9,000만 원인데 종전 거, 본예산 거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읍ㆍ면서도 하고 또 저희들이 위탁해서, 지역자활센터 위탁해서 하는 사업을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사간병도우미라든가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4쪽입니다.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인데요.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이나 또는 식품소분업 또 집단급식소 여기에 대해서 뭐 각종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식중독이나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6쪽에 모범음식점 추가지정인데요. 이 사항은 금번 면회객, 영외면회가 시행됨에 따라 모범음식점이 그동안 지정되어 있었는데 너무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날 38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기존에 지난해 지정한 67개소에서 105개소를 지금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홈페이지나 이런 데 모범음식점 홍보하고 있고 또 이거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물품을 모범음식점 표지판이라든가 항균도마, 칼, 뭐 그 다음에 쓰레기통, 앞접시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했지만 모범음식점으로서 행위 자체를 수시로 점검하고 또 인터넷 뜨는 거를 모니터해서 불미스런 사례가 있으면 1차 경고하고 2차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내년도, 금번 모범음식점 지정이 9월 30일까지기 때문에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모범음식점을 금년 9월 30일 전에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에 음식문화개선 어린이인형극공연인데요. 이건 조기에 음식물에 대한 성장기 어린이들 올바른식습관 이런 걸 미리 형성하기 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서 어린이인형극 공연을 실시하고 금년에도 72개소에서 3,233명의 어린이대상으로 3일간에 걸쳐 6회 어린이공연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 붙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입니다. 김환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언제나 소신있게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91페이지요, 장애인보장구 방문수리운영에서 전동스쿠터? 그게 전동차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뒤에 불이 반짝반짝 가는 오토바이 이같이 생긴 겁니다.

그게 7년 이상 타면 교체되는 그런 게 있나요?

그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이에요?

예.

그러면 6년 뒤면 본인이 사야 되는 건가요?

그때도 다시 해 드려야죠. 6년까지 타셨으면...,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묻더라고요, 7년 타면 교환이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지금 부속 고치는 거 몰라가지고 자녀들이 알선해 가지고 고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해서요.

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달 위원 거수) 예,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얼음축제요, 구 매표소자리 광장서 한다고 했는데 그 광장에서 이 얼음축제가 개최가 가능하겠어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광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경사면같은 걸 이용해서 눈썰매라든지 그런 거 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저기 청양의 알프스마을도 오히려 뭐 어떤 부분은 우리보다 좁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할 공간이 있고 지금 공간이 있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얼음축제를 하는 데 보면 4~5일 하는 데도 있고 뭐 한 열흘 하는 데도 있고 청양같은 데는 길게 하죠, 한 40~50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는 며칠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얼음축제?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40일 정도...,

뭐 12월말경부터 하면 1월 초순까지...,

예, 1월...,

그러면 2억 원 예산으로 가능하겠어요?

예, 거기에 예산에 맞게 우선 올해 처음이니까 한번 해 보고서 다음부터는 더 가감을 하든지...,

뭐 계획을 세우다가 또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해서 2차 추경에 또 한 1억 원 또 올라오는 건 아니죠?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될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제 벌곡주민들이 주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축제 내년도에 또 하게 되면 그때 벌곡주민들이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벌곡주민 자부담은 아직 저희가 생각하고 않고 있는데요.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왜냐면 처음하는 축제기 때문에 이 자부담이 계속 몇 프로씩 올라가야지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맞는 축제가 돼야지,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이거든요. 예를 들어 강경젓갈축제같은 경우도 지금쯤이면 이 젓갈축제 자부담이 올라가줘야 돼요, 지금 한 5,0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자부담이.

현금으로 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음하는 얼음축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관심과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토요일날 수락을 가서 쭉 봤어요, 봤는데 과연 여기서 1,000여 명이 평일날올 때는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토요일ㆍ일요일은 지금 계획서에 5,000에서 6,000명을 잡았잖아요. 그 인원이 왔을 때는 과연 이 축제가 해질 수 있나 프로그램자체 그대로 진행이 되고 하는 게 우려가 됐고요. 다음은 나라사랑 그림그리기대회 한번에 추경에 500만 원 세워서 했죠?

지난 토요일날 했습니다.

토요일날 했어요. 과장님 갔다 오셨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디가 주관한 거예요, 이게?

재향군인회 논산시지회에서 주최하는 걸로 하고 주관은 부창동분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일정표하고 시 일정표에는 어제 10시 반으로 떴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토요일날 10시 반서부터 하는 걸로 자치행정과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주관행사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틀렸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바로 수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어제 갔다왔어요, 어제. 행사 안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여튼 500만 원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한 건데 어떻게 의원들한테 초청장 한 장 안오고 이게 맞는 건지 도대체, 그런데 토요일날 제가 알기로도 시장님은 어떻게 연락 받아가지고 중간에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누가 연락을 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갔어요.

위원님 저희가 다음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같은 건 꼭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다른 행사를 못가고 어제 10시 반을 맞춰서 한 10시 15분쯤에 갔는데 없으니까 사람 황당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런 그런 행사같은 경우는 그 주최, 주관에다가 분명히 얘기를 잘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요.

박승용의원이 거기 똘마니 아냐...,

그 분은 갔어요.

제가 현장에서, 거기 박승용의원님...,

이게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먼저인지. 플래카드 붙였을 때 예를 들어서 주최가 앞에 쓰는 게 맞아요, 주관이 기어요?

주최가 앞에 있어야 겠죠.

지금 플래카드 거기 붙여놓은 거 어떤 사람이 어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니까 주관에 앞에 서 있어요. 이거 타지서 왔을 때 볼 때 얼마나 웃긴 거예요, 행정이. 그 주관과 주최도 모르는 그런 데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고 있고 더군다나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안했지만 이게 지금 그림그리기 주최는 그래요, 논산시재향군인회 주관만은 그래도 논산시미술협회가 이걸 관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후원한 걸로 그렇게 되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행사에 더욱더 우리가 관여를 해 가지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주관하는데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도민체전 64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첫날, 두 번째날 성적이 안좋아서 한 8위나 9위 하겠지 했는데 하여튼 여러 분들 다 고생을 하셔가지고 종합 6위라는 성과를 얻은 것은 논산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잘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 책자내역을 보니까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는 뭐 부단장인가요.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은 임원으로, 본부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전에는 임원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사유로 해서 그게 빠졌는지, 임원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도 의원님들은 포함해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전에도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돼 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체육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체육을 직접 하시는 의원님들은 본부임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4회는 됐고 63회, 62회, 61회 해 가지고 책을 한 5년 거 임원명부에 논산시의원님들이 들어갔나 안들어갔나 그것 좀 한번 서면 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달 위원 거수) 예,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