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귀의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1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회의시 참석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정상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8번, 살기좋은희망만들기사업과 9번연무소도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살기좋은희망만들기사업입니다. 살기좋은희망만들기사업은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13개 읍ㆍ면의 421개 마을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의 유형을 일반마을, 희망새싹마을, 희망꽃마을, 희망열매마을 4개 마을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마을은 마을만들기 경험이 전무하고 주민역량이 미비한 일반적인 마을이며 희망새싹마을은 소규모마을만들기의 추진역량이 있고 이를 희망하는 마을, 희망꽃마을은 중대규모 마을만들기의 추진역량이 있고 이를 희망하는 마을, 희망열매마을은 마을만들기 추진경험이 있으며 마을 및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희망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구분을 해보면 저희들이 421개 마을에 일반마을이 한 350개 정도, 새싹마을이 35개, 꽃마을이 22개, 열매마을이 14개 정도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정된 28개 마을은 일반마을 26개 마을과 새싹마을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28개 마을 중에서 금년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2,000만 원, 두 마을에 대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서 마을이 조기에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된 연무소도읍육성사업은 시비가 106억 원이 미부담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금년 1회 추경에 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3억 원 확보한 사업비 가지고 8억 원은 연무 금호고속터미널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연무 금곡2리 침수지구에 보상과 건물철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무침수지구는 우선 행정규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 전에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의사타진한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토지 행위규제를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행위규제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치수방재과에서 침수지구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20억 원이 더 확보된다면 전체사업은 보상이나 이런 것을 일부는 침수지구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나머지는 소도읍사업에서 추진을 하면 좀 소도읍, 연무소도읍사업이 좀더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토지이용규제문제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짓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나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추경에 23억 원을 확보했어도 83억 원의 미부담 시비가 있습니다. 또 기한연장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계속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연무소도읍사업 전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의원님 전체 회의석상에서 보고가 되겠지만 간단하게 한해대책 좀 급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소류지 준설로 해 가지고 8억 3,000만 원, 관정개발로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그래 10억 8,000만 원이 도에서 예산 내시가 돼서 보조금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보조금 교부결정이 돼서 오는 대로 국비와 도비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조기에 사업을 발주시켜서 농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관정개발과 소류지 준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다 하고 지금 내역산출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오는 즉시 발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그래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한해대책이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 와서 뭐 업무보고 받고 업무보고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상반기, 상반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되고 문제점이 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저희 건설과 사업은 농촌기계화경작로나 정주권사업 이런 유지관리 있지만 저희 보통 농로포장내지는 용ㆍ배수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무소도읍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거의 한 단위 금액으로는 크지만 각 건의 금액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발주시켜 가지고 98% 이상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에 들어있는 중에서 98% 끝났다?

예, 끝났습니다.

그래요, 애쓰시고, 문제점은 뭐 없어요?

저희들은 하다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용ㆍ배수로사업이나 이 하천사업이나 어떻게 보면 동일 건인데 하다보면 하류에서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곡선부가 있고 이러다보면 중간에 이렇게 해놓으면, 중간을 해놓으면 그 구간이 구조물화를 해놓으면 비가 왔을 때 물이 빨리 내려가고 그러다보면 바로 또 그 하류에 안 된 부분이 터지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 주민들이 또 바로 된 분, 이제 자기논이나 밭 옆에 용ㆍ배수로가 구조화가 된 분들은 좀 말씀을 덜 하시지만 바로 자기논 위에서 끝나 가지고 자기는 안 된 사람들은 왜 옆 사람은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냐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때 참 예산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참 저희들이 설명할 때 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기 설치해 놓은 용ㆍ배수로가 사실은 직선에서 곡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날이 계속 한발이 계속 되다가 왔다하면 이제 이상기후로 인해서 왔다하면 왕창 온다고. 그러면 또 재해대책을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말씀하시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해대책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지만 간단히 질의를 본 위원은 마치고 앞으로 재해를 또 대비해서 앞으로 직선을 곡선으로 이거 잡는 것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담는 대로 좀 한꺼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라도 담아서, 앞으로 지금 관로는 잘 묻어놨지만 지금 직선으로다 해놓으면 적은 관에서 나오는 것은 물이 못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넘쳐 가지고 문제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담을 때 그 직선을 곡선으로 하는 것도 챙겨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논산시의 그 중장기계획에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갈수기 지금 되게 가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논산시 농업 같은 경우는 거의 탑정호에 의존하는 게 거의 80% 이상 그렇게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상여건을 봐서는 그래도 집중호우시에는 뭐 전체 강우량의 70%를 바다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으로는 잡을 수 있는 것은 많이 물을 가두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겠지만 물론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한해대책, 말씀하시는 대로 저수지를 신설한다든가 내지는 준설해서 용량을 키운다든가 이런 쪽이 담수할 수 있는 여력이고요,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소류지가 49개가 있습니다. 49개가 있는데 49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준설도 하고 내지는 보수라든가 어디 누수되는 부분이 있으면 누수가 되지 않게 그 점토를 박고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아직, 또 다른 건설계획은 아직...,

소류지를 다시 신설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어쨌든 간에?

소류지를 막아야 할 적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유역의 어떤 계곡을 막아 가지고 저수량이나 그 아래 수원이 없는 말하자면 봉천지기 답이 많이 있는 구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있는지 다시 한번 15개 읍ㆍ면ㆍ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건설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에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건만 된다면 소류지를 계속 만들어야 될 입장에 있는 거죠, 저희가?

소류지도 준설을 해야 되고 또 막기도 해야 되고 또 현재 막아있는 상류냐 그 옆에 부분을 좀 사유지가 있다면 그거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준설해서 저수량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자꾸 계획을 잘 좀 짜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금방 조금 있으면 홍수피해가 또 매년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대책도 보면 지금 우리 논산시에 제일 시급한 게 아호부인지구 배수장 그걸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 순번대로 하려다보면 지금 한 15년, 20년 안에는 힘들 그런 입장이지요?

예.

그거를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죠, 지금 건설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관리구역 자체로 따지면 농촌공사라 하더라도 거기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뭐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중앙부처 방문시에나 또 어떤 중앙분들이 그 지역을 방문시에는 계속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꾸준히 건의하고 이것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배수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내려가는 이 소규모배수로 이게 이제 지방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빼지를 못하고, 빼지를 못하고 오히려 역류가 되기 때문에 배수구를 막아버리고 막다보면 자침이 되어 버리고 그런 데가 지금 우리 논산에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또 소규모배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 펌핑을 시켜줘야만이 농작물이 물에 자침돼 가지고, 잠겨서 피해보는 일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겠지만 건설과에서도 지금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지금?

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물론 농민들이 그 체감하는 만큼 100%는 아닐지라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장소가 전부 농촌공사 관리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농촌공사하고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농경지 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걸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 하여튼 계속 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갑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개략적으로 대충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논산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은 앞에 장은 생략을 하고요, 336쪽입니다. 현재 2011년 8월 2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 10월 19일날 논산시 의견청취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지금 충청남도에 승인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 충청남도에서 관계부서 협의를 받은 이후 도시계획위원의 그 심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논산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현재 4개, 연산과 강경, 취암과 연무의 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 예산에 238억 7,600만 원으로써 지금 추진은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 확보 미확보 금액이 한 3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342쪽,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3단계사업으로서 1단계사업은 논산역광장조성사업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를 할 예정이고 지금 대교동 주공아파트 가는 길 조성사업도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고싶은거리조성사업은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백제병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앞에는 설명을 다 생략을 드리고 346쪽입니다. 지난번에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였으나 6월 5일날도 주민들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무산이 되었고 재공고를 해서 6월 22일날 11시에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역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 하면 2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해도 못했기 때문에 생략공고를 중앙지하고 일간지에 한번 더 하고 그 이후에 대표자격인 마을이장들한테 내용증명으로 해 가지고 그 안을 일단 봐 가지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내동먹골지구 도시계획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먹골지구에 거기가 지금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6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쪽,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저희가 70동을 원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1쪽, 저희 간판정비사업을 지난 년도에 한전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10억 1,8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은 완료를 했고 지금 강경지역에 금년도에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3억 7,500만 원의 한전기금과 저희 시비 3억 원 그리고 자부담 7,500만 원을 합해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187개 간판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강경상고에서 역전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공운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산동 세무사거리에서 채운면 화산리 국도를 연결해서 그 노선으로서 394억 9,500만 원으로서 지금 현재 오늘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7월 4일까지가 공기인데 7월 4일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내내 보고한 사항으로서 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참 다루기가 힘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얘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가지고 저희가 알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무궁한공원생태공원묘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을 하겠다는 데는 삼동원이지요? 삼동원.

삼동원이 출연은 했습니다만 재단법인에서...,

출연을 해서 무궁화생태공원...,

법인설립을...,

법인을, 이름이, 아, 공원랜드.

예, 예.

무궁화공원랜드죠?

예.

이게 사실은 삼동원이고 원불교 재단이고 그렇죠?

예.

여기서 이거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했다가 논산시에서 주민들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반려를 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허가를 반려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반려한 건 문제가 있다고 충청남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반려한 거는 문제가 있다, 정당한 신청이다 해서 다시 논산시로 왔지요? 논산시로, 이게?

예, 논산시가 패소한 거죠.

패소한 거죠?

예.

패소해 가지고 행정소송입니까, 심판입니까?

그때는 심판이었죠.

심판이었죠?

예.

행정, 여기에서도 다시 불복해서 오면 또 행정소송을...,

소송도 지금 제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이길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행정소송은 거기에 따른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민사로 소송을 한 겁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제 이게 완전히 결론이 되는 거죠? 행정소송에 대해서 판결이, 최종판결이 언제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재판일정을 지켜봐야지 저희는 언제인지는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 연기...,

예.

이게 지금 계속, 그래서 논산시에서는 이걸 진행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행정절차는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를 어차피 진행해야 된다 이거죠?

예.

이게 만약에 논산시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신청한 대로 진행을 안 하면 논산시에서 많은 벌금을 물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지금 진행관계는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을 안 하는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진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민사소송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한 그 내용은 본인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3억 원을 한 것입니다.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적으로 진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본 위원이 이게 되게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꿩도 매도 다 놓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무궁화공원랜드 쪽에서 주민들이 합의를 해준다면 이 무궁화공원랜드 조성과 아울러서, 아울러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의 무슨 약초 무슨...,

한의학연구소.

한의학연구소 또 자연치유센터 그리고 또 무슨 생태공원 또 수목장 또 벌곡면 노인회 무슨 기금 뭐 10억 원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떨어져나가고 기본계획만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시민들이나 벌곡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수조건이 다 떨어져 나갔어. 이게 마치 무슨 얘기냐면 환경과에서 얘기한 가축사육제한조례처럼 얼마든지 협의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과 극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나가고 인제 와서 그걸 협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뭐가 이게 되고 안 되고 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로 협의가 되고 대화로 풀게 되면 무궁화공원랜드나 논산시가 서로 좋은 조건으로 해 가지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것들이 전부다 떨어져나가고 다니는 거 보니까 화장유골평장하고 봉안시설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것은 내용이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일단 지금 제안된 것은 공원묘지를 일단 제안을 한 것이고 후속에 나중에 후속사업을 별도로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후속사업이 이런 거에 담아져야죠. 담아지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도시계획관리 입안돼 가지고 이대로 다 해 가지고 그것만 하겠다면 할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후속사업으로는 그걸 진행할 그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고사항도 없고 담아지지 않았잖아요, 책자에.

아니 여기는 아직 그 사람들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안나왔고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후속사업에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보고를 해 줘야 되고 후속사업이 애초에 제안했던 거에서 달라진 거 없어요? 저도 대충은 알고 있어요. 지금 담당자...,

내내 거기까지만 우선 사전, 그때 사전검토를 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후속사업에 대해서도 속기가 돼야 되고 기록이 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그게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시행계획서가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안 들어와요? 그때 들어와 가지고 서류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니요, 사전검토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한테 그 사람들이 저기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거까지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담아야 된다. 그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본 실ㆍ과에서는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픈 거하고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 이거요. 그걸 우리 시에서도 잡아줘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단은 공원묘원만 한다고 그 사업시행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나가는 것이고요, 추후에 그 사람들이 다시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 다시 내면 그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말씀은 조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지금 못 믿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어긋나고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만 왔다 갔다 하니까, 봉안시설하고 화장유골장하고만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믿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은 지금 그쪽 삼동원 측에서도 주민들과 대화를 거쳐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가 대화에 응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을 이것만 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실ㆍ과에서도 우리 관에서도 이런 사업계획서만 냈다고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믿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사업계획서 만듭니까? 처음에 지금 우리 그 도시주택과에 낸 사업계획서가 9개인가 하는 시설을 같이 해 가지고 전부다 해서 책자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 제출한 사안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이것만, 지금 이 전에도 이것만 와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뭘 추후에 하겠다고 하지만 뭘 보고 믿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본질이 믿느냐 못 믿느냐가 본질인데 그 사람들은 믿을 것이 없잖아, 보고 지금. 이런 사업규모, 봉안계획, 화장유골평장, 봉안시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애초에 계획안을 넣었던 것은 이게 아니거든.

이 계획안이 당초에 들어왔던 게 아닙니다. 당초에 이것만 들어온 것이고...,

그 저기 계장님! 애초에 사업계획 그 기본안 가지고 온 거 그거 좀 자료 좀 줘보세요. 찾아야 되는데...,

기본안이 아니고요, 추후계획. 추가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추후계획을 여기다 담아야지 이런 거를 그래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됐어요.

추후 그것을 자료를 한번, 애초에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했던 기본계획안을...,

말씀하신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공론화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공론화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풀 의지가 있으면 그걸 공론화해서 여기다 엮어야지, 예? 그렇게 해야 뭔 일이 되는 건지 이거 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계획상 10년 후에 하겠다, 20년 후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녀.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하려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이거 1차 몇년도까지, 이 시설을 몇년도까지 하고 2차 추후시설은 몇년도에서 몇년도까지다 이런 걸 해 가지고 여기다 다 담고 그 사람들을 설득 같이 시켜야지 그 사람들은 이것만 보니까 아무 믿을 게 없으니까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풀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은 벌곡 주민들도 내내 설명은 들어서 알고는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내가 이런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허가해 주시오.’ 해서 지금 들어온 사안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다 했어요. 이해 다 했고요, 저희는, 제 생각은 이걸 분명히 합의해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용이 부실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책자를 보고도, 그 사람 이 책자 분명히 봅니다, 반대추진위에서. 근데 분명히 보면 이 책자 보면 그 사람들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더 세심하게, 세심하게 하고 가자, 그렇게 하고 이게 되더라도, 이게 되더라도 그 사람들도 ‘아, 이게 논산시민들이나 이 전부 다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연도별까지 전부 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자꾸 그 사람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라도 좀 세심하게 담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저 텃들지구 지금 일하고 있죠?

예.

사람들이 셋인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일이 금년 9월에 완공이지요?

예.

근데 일 순서를 좀 바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릴게요. 공원 밑에, 공원 밑에쪽부터 먼저 일 마무리가 돼야 지금 그 앞에 공원, 그 앞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 게이트볼장이요?

예, 그런데 그 도로가 돼야 일을 한다는 거여, 계획에 대한 문화관광과에서. 그거부터 그쪽부터 끊어서 어디서 어디까진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부터 좀 먼저 추진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파악해서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공기가 7월 4일, 6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그 아마 전 후에서 끝날 겁니다. 7월 4일 이전에 완공시키겠습니다.

역광장도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서 그것도 바로 준공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은 전체적으로 단위사업, 이 구간별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보상은 많이 나갔고 이미 준 거기에 대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상은 이미 나가있는 거기에다 공사를 하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예중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했는데 거기 보면 2012년 지난 3월에 송전철탑 이설요청 이렇게 했네요?

예.

이거 뭐 이설되는 거예요?

근데 철탑을 이설을 할 것 같으면 하나하는데 한 5억 원씩 해서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필요한데 그것을 일시에 10억 원이라는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설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얼마가 들어가는 내용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연차별로 언제 시기별로 얼마씩 달라고 통지서가 오면 거기에 대한 납부를 하면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설계서는 우리가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할지는 모르겠네요, 이설도?

송전철탑 이설하는 데도 공사기간만 해도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공사는 그 철탑을 빼놓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같이 병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송전철탑 이설하는 것은 한국전력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가 아니고?

예, 예.

2차공사나 1차공사나 거기에 범주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철탑은 비켜서 우선 양쪽으로 돌아 가지고...,

비켜놓고...,

비켜서 우선 양쪽으로 돌아 가지고 나머지 진행하면서 하는 사항...,

비켜놓고?

예, 예.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예, 예.

그리고 12월 5일날, 아니 12월, 아니 2012년 5월달에 2차공사 발주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6월달에 2차공사 착공?

예.

착공했어요?

예.

지금 6월달인데 했어요, 지금?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영호입니다.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2쪽,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적면 신풍리에서부터 연산 고정리를 지나 양촌면 반곡리까지 3.63km에 대해서 2005년부터 8년 동안 계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 383쪽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 384쪽 연산리도211호 확ㆍ포장공사, 385쪽 광석갈산서 득윤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386쪽 상월 학당간, 아, 상월 학당서부터 대촌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3년에서 8년간 계속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각각 확보하여 주셨기에 조속히 전체 공사분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장기 계속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87쪽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388쪽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2012년에도 계속된 사업으로 순기별로 추진에 어려움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89쪽 탑정호진입로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추진되는 안전한보행환경사업은 금년 구간은 은진면 성덕초등학교에서 탑정저수지 입구까지 1.9km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의 협의를 거쳤고 현재로는 지장물보상을 하기 위한 지적공부 정리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목표를,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390쪽, 광석중학교에서부터 광석치안센터간 인도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구간의 길이는 450m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 1일날 착공하였고 10월 말 목표로,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1쪽, 회전교차로사업입니다. 금년도 회전교차로사업은 시도1호와 시도8호 그 교차로지점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논산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쳐서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392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3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 차선도색, 도로 시설물유지보수, 시의국도인 아호교서부터 보건소까지 중앙분리대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393쪽에 제1회 추경에 확보한 8억 원에 대해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조속히 설계 및 착공으로 도로의 안전과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2011년 도로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395쪽, 편리한 교통환경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명랑하고 건전한 선진교통문화 확립입니다. 금년도에 육군훈련소 영외면회의 전면 시행 속에서 늘어나는 차량의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은 1,140건이며 계도는 6만 9,960여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중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매주 훈련소 입소일인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면회일인 수요일에 택시 불법행위를 계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밝고 쾌적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업무추진입니다. 2012년 1월 1일 현재 체납과태료는 81억 3,265만 9,000원입니다. 5월 31일 현재 체납과태료 징수액은 3억 3,488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분액은 2억 3,534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여 순수체납액은 6월 1일 현재 75억 6,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5억 7,023만 7,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전산화사업과 도로점용료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과태료징수에 효율성을 기하여 금년 말쯤에는 체납과태료가 60억 원 대로 낮춰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교통안전표지판 일제정비사업은 유인물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입니다. 연산 한전리, 고정리 들어가는 데 있죠, 한전리? 거기 지금 작년에 도비 5,000만 원하고 시비 5,000만 원 한 다리공사, 확장공사 그거 시작 착수가 아직 안 된 것 같데?

그 애향병원 들어가는 데...,

예, 들어가는 입구말야, 진입로.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를 해 놓고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좀 사업비가 현재 확보된 것이 1억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을 확보해서 바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을 하고 봐야 뭘 그 다음에 가서 추가하는 것으로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실시설계만 끝났다?

예, 실시설계는 완료해 놨습니다.

금년에 준공은 안 되겠네, 그러면?

예, 그 분야는 좀...,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4억 원씩이나 들어가는지 나는 이해, 그 다리 미터수 별거 아닌데 말이야, 어떻게 설계한 거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말이지, 돈 4억 원이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다리 조그마한 거 하나 하는데 그게 4억 원씩이나 투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너무 과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 지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거기...,

가보셨어요?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쪽이 연산면도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 규정에 맞게 그 교량을 새로 신설해야 되기에 현재 있는 도로 교량은 폭이 좁고 낡아서 거기에 어떻게 저기할 수 있는 사항 어렵습니다. 그래 기존에 있는 교량을 철거를 하고 새로 교량을 신설, 신축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가운데 구멍이 나서요, 애향병원서 세면을 이겨다가도 바른 거 보셨어요?

예.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는 민원사항인데 연산중앙학교에서 신사거리에서 큰 도로 나가는 데 있죠, 그 지하차도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비가 오면 말이지 평상시에도 논에서 모심고 그러면 요새는 날이 가무니까 그런데 항상 거기가 물이 차여있어요. 그래서 거기 도로가 패이면 땜빵을 해도 계속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거기 항상 지질펀펀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그쪽에서, 위쪽에서 지금 논에서 나오는 그 물이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거기가 한강이 돼요. 거기 한번 현지답사를 해보셔 가지고 위에서 나오는 그 물을 어디로 돌려서 빼든가 아니면 거기를 한쪽가애를 좀 파서 물이 빠져나가게, 그 수로를 만들어서 빠져나가게 하든가, 현지답사를 가셔 가지고, 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요. 한번 보내주시면, 내가 담당자를 보내주시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채운면 우기리에 위험도로개선사업 있지요?

예.

위험도로개선사업 거기 지금 채운면 우기리 것은 지금 완공이 된 겁니까?

성동면 것은 완료가 됐고 채운면 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이게 이제 12월 말에 완공이 된단 말이지요?

예.

채운면 우기리 위험도로개선사업에 본설계도 있죠, 애초?

예.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금?

...,

한번이라도 설계 변경이 됐어요?

...,

아니면 기초안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애초 설계도하고 설계변경된 거하고 그것을 좀 수요일날까지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시행된 거 앞으로 더 해야 될 거 이거를 상세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수요일날까지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노성중학교 진입로 예산이 확보된 거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담아져 있어요?

아니 여기의 이 주요업무에는 담아있지 않고 그것은 추진, 지금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아니 과거의 계획서를 보면 주요계획이라고 몇 억 이상 되는 걸 담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사업을 추가로 예산 확보한 것은 여기 뭉텅그려서 나열을 해줘야 위원들도 그걸 참고로 하게 되는 거고 같이 한장에다 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담아줘야지 그건 빼놓고 이것만 중요하다고 하면 좀 누락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챙겨주시고 385쪽에 갈산~득윤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2월에 착공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들은 사업장을 다 가보셨지요, 과장님께서는?

예.

지금 거기서 무슨 공정이 뭘 하고 있습니까?

광석 갈산~득윤간 토지 저기 관계는...,

보상관계 안 끝났죠?

봉동이 한곳이 좀 협의가 상당히 지연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상이 안 끝났지요?

예, 그 분야는 협의는 다 완료가 됐지만...,

아니 그러니까...,

수령금은 아직 타가지는 않았습니다.

보상이 안 끝났다 그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장비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이제 수령해 가면...,

그러니까 2월달에 착공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수시로 가 봐도 뭐 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보상이, 추진되는 과정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애를 쓰셨는데 만약 보상에 걸림돌이 있다면 지역 면장이나 지역 관련된 사람을 활용해야 되고 또 지역 의원한테 또 얘기를 해서 이걸 풀어나가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가져오기 위해서 나도 도를 여러 번 다니면서 확보한 예산이거든요. 중간에 서로 교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보고만 2월달에 착공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죽 다녀보면 빨간 깃발만 꼽아놓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 당시는 안했습니다만 오늘 보고돼서 서류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공정에 대해서, 뭐 뒤에서 메모한 게 있는가 본데 한번 얘기해줘 봐요, 공정이 뭔가.

지금 토공하고 배수관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골재를 포설 중에 있고 그...,

그럼 그 위험지구 구간에 대해서 학교 있는 데에 대해서 공사가 끝났다는 거야, 지금?

아뇨, 공사가 끝난 게 아니고 토공공사.

토공?

그러니까, 예, 토공하고 배수관공사는 이미 완료를 했고 이제 나머지 골재도 포설 중에 있으니까 포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시기에 늦지 않도록 착수해 주시고 보상문제에 걸림돌이 있다면 당연히 면장과 또 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해서 그러면 또 어떤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예,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에 회전교차로 관계인데 이것도 뭐 광특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도 공사를 5월달에 착공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도로부지 내에 나무를 식재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 그 나무를 이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지금 나무를 바로 이설을, 이제 거의 협의가 완료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월 17일날 착공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 언제입니까, 6월 25일인데 거기에 뭔 장비나 손댄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루에 두세 번 거길 지나다니니까 잘 알지. 그래 이렇게 하면 착공했다는 시기가 안 맞지, 문제가. 거기를 가보셨다며. 이건 좀 그러면 문서를 만들 때 공정을 표시를 해주든지. 착공신고를 이날 한거여, 어떻게 된거여.

그렇죠, 공사착공은 그날 했고...,

손댄 게 있어야지, 뭔가.

그런데 그동안에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은 완료됐고 지금 그 뒤로 협의 중에 있는데 하여튼 이 기간 내에 이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이제 앞으로 보고하실 때 좀 뭔가 선명하게, 우리가 보면서 ‘아, 이게 추진이 공정이 어디까지 됐구나.’ 이런 걸 좀 알게끔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도저히 이행을 못하겠어요. 보고서를 좀 충실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것도 기한이 늦지 않도록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반갑고요, 간단한 거, 저기 탑정호진입로 안전한보행환경조성. 389페이지인데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데요?

예.

성덕사거리에서 탑정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정미소가 있어요, 중간에.

예.

정미소가 있는데, 그 정미소 맞은편에, 도로 맞은편에 승강장이 있는데 그 승강장이 옛날 승강장, 벽돌로 한 거 그거예요. 그런다고 거기 계신 분들이 공사를 하는 김에 거기 최신 승강시설을 해 달라 얘기들 하시거든요. 거기 새로 설치할 거 아닙니까?

예.

하실 때는 그렇게 좀 잘 염두해 두시고 한번 그것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염두해 뒀다가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 어르신들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먼젓번에 시장님이 연두순방할 때 가야곡 야촌사거리 거기 주민들이 신호등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바로 며칠 전에 또 사고났어요, 거기가. 거기는 하여튼 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주민들이 걱정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니까 그런 것도 좀 챙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야촌사거리는 저희도 지난번에 교통안전심의회때 심의안건으로 회부를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렇게 계속적으로 심의안건에 넣어서 통과시켜서 예산을 확보시켜 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곳 중에 한곳이라고 저희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고 또 났어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1,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900원인가로 이렇게 알고,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내버스 그 노선조정문제하고...,

감차는 안 들어왔습니다.

예.

...,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치수방재과장 박계순입니다. 치수방재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기계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예, 보고 다 했습니다.

예.

예. 16건 중에서 간단하게 9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4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운영입니다. 사업량은 224개소로 그동안 자체점검 224개소를 완료하였고 전기가스 필요한 시설은 위탁점검 완료하였습니다. 407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시 안정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하여 그동안 2월에 동원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 3일 16개 기관 참여 중점관리자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20일부터 4일간 전시재난대비 을지연습훈련을, 10월 중에는 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409쪽,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부적면 감절소하천 및 두사소하천 수해복구개선사업과 논산시 일원 지방소하천 수해복구 23개소에 대하여 그동안 공사보상협의추진, 지방소하천 2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감절ㆍ두사소하천은 6월 이전 주요 공정 호안 완료해서 여름철 집중호우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고향의강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월 실시설계를 완료 관련기관 협의하였으며 2012년 7월 공사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39억 6,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월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7월 공사착공계획에 있습니다. 414쪽,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8억 1,700만 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 있으며 금년에는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실시용역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월 공사착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 방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어 오는 사업으로 1단계사업은 2011년도 완료하였으며 2단계사업으로 금년 5월 착공 배수펌프장 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 여름철 물놀이 시설 인프라구축입니다. 우리시 관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등 12개소의 위험시설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안전표지판, 이동 구명장구를 거치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위험지 4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간이상수도가 이번 한해로 해서 마른 지역이 있어요? 못 먹는 지역, 관내.

간이상수도요?

간이상수도가 문제지.

못 먹는 지역은 아직 없다고 파악이 됐고요, 앞으로 조금 더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그런 지역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있을 때는 대책은 무슨 세운 게 있어요?

그래서 관내 관정업체에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7월, 6월 말이면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막상 안 온다고 생각했을 때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반면에 이게 이제 이상기후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날이 가물다가 왔다는 또 왕창 온단 말이지. 거기를 대비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서 앞으로 피해가 좀, 전혀 피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보고서 404쪽, 시설물안전점검하고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제 그 물론 뭐 수해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전이라든지 안전사고, 수해로 인한,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립한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2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를 해서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점검만 가지고 안 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좀 건의를 하려고 해요. 과거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만 광석 왕전리에서 하우스에 전기시설을 했는데 물이 찼어요. 물이 찼는데 하우스 주인이 거기 들어가서 누전돼서 사망했어. 근데 장례를 치루고 아들이 고향에 내려와 왜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하고 다시 들어가서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을 대비하려면 하우스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하고 전기시설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누전이 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안전요원이 다니면서 그건 알 수 없는 사항이지. 그렇다면 어차피 치수방재과에서 민방위업무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민방위 교육시에도 활용하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다 거기를 한번씩 들립니다.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나 자료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교육때 활용하도록 공문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고 그렇게 또 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서 꼭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들어가서 또 죽는 이런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여자 혼자 남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처참한 사실이 있고 또 농기계사고도 많이 나고 있지만 비가 오면 그 짧은 기간에 주의를 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고려해서 충분하게 홍보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탑정호 있잖아요, 탑정호.

예.

지금 물이 지금 다 말랐어요, 탑정호가. 또 가보겠지만 말라 가지고 지금 그 위에, 탑정호 위에 탑정호 물을 올려 가지고 농사짓던 경작지, 모는 다 심었어요. 심었는데 지금 현재 물을 못 올리잖아요. 못 올리는데 타들어가고 있어요.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말라가고 있어요, 위에가 지금. 그걸 제가 보면 탑정호 한가운데 그 자갈을 잔뜩 쌓아놓고 그건 뭐 사용도 안하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뭔 충분한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나둬 가지고 물만 못 고여요, 거기가. 그리고 자갈이 쌓여있는데 거기만 물이 고였어도 아직 물이 떨어지지 않았을 건데 제가 어제 가보니까 막 산 같아요. 대단하더라고, 면적이. 그거 주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없애려면 빨리 없애고 거기다 물을 가둬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는?

그 시설물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고민하는 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 연관이 없나요?

예, 치수방재과의 시설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 보 준설은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잖아요, 거기서 할 걸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논산시를 관리하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저렇게 놔두면 여기가 지금 물을 가두지 못하고, 거기 부피만큼 물이 못 들어가잖아요?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뭔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세요, 하실 수 있는 만큼, 과장님.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보면 408페이지를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해 가지고 여기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써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별 의미 두지 말고. 21억 8,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2월달부터 공사착공을 했네요?

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가야곡 같은 데는 평촌천이라고 있어요. 거기 돈을 몇억 쳐들여 가지고 조금 해놨습니다. 그러고서 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는, 돈이 들어간 그런 데 써먹질 못하잖아요. 몇 억 돈은 들여놓고 방치해서 돈을 허비하면서 이런 데는 왜 또 올 2월달부터 다시 시작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그 이유를.

지금 저희 관내 소하천이 131개의 하천이 있는데요, 옛날에 정비는 부분적 뭐 몇 억씩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해오다보니까 전체적인 수해예방차원에서 좀 미흡하다해서 한 지구당 요새는 10억 원 이상 뭐 2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 하천정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평촌소하천 경우에는 사실 사업순위로 봐서는 연산이 먼저 해야 되는데 가야곡으로 사업 돌려서 추진을 했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나 내년 사업비 확보해서 완료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다 못한 데가 있잖아요?

예.

거기를 그냥 놔두니까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없는 돈, 순위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실용성이 없고 주민들이 고답다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저도 노력할 테니까 꼭 같이 다음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고향의강 가꾸기사업을 그거를 이제 올해부터 7월달부터 착공하신다고 했네요?

예.

그때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병암2구 화천동네 그 앞에 그 제방이 다 무너지려고 하잖아요, 얇게 깎여 가지고.

예.

거기를 먼저 주민들이 해줘야 일단 안심을 하겠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요?

예.

그 점, 거기를 시작 착공하게 되면 그런 데를 먼저 해 가지고 올 장마가 져도 거기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예, 정비가 필요한 구간부터 사업추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서 농사짓고 살으셔도 그 주민들의 말씀이 옳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복구완료 안 된 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사하고 감절이 있는데요, 주요공정은 완료했기 때문에 올 재해는 지장이 없을 걸로...,

예, 문제없습니다.

예, 저희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