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결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은 90억 4,340만 1,000원으로 41억 9,460만 3,000원이 지출되고 47억 3,436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입니다. 시정 주요계획 수립 잔액 2,361만 원은 인쇄물 및 동영상 제작 축소 등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은 2억 1,225만 원으로 소송 패소 시 최종 판결 주문에 따라 2011년도 총 9건에 8,77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및 470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9억 371만 6,000원으로 수해피해복구 관련 민간인 재해보상금, 송정지구 개선복구 사업비 등 7개 사업에 26억 8,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5억 8,840만 원을 지출하였고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심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종합관찰제 시설비 4,7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지출하였는지 설명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은 총 5,000만 원 중에 4,755만 4,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종면 귀여리 가드레일에 580만 원, 중부면 산성리 도로침하에 896만 6,000원, 도로사업과 측구 보수에 1,499만 6,000원, 동보아파트 앞 승강장에 1,380만 원, 시설유도봉 관급자재 구입에 39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도에는 관찰제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다 삭감을 하고 안 세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행정종합관찰제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작은 불편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예비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계신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체로 보고된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데 체육진흥과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뭐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부가가치세 운동시설, 문화스포츠센터하고 광남생활체육공원 거기에 대한 2007년도부터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그것을 환급받기 위해서 시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30억을 환급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성과금 심의 때 그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이해는 되는데 그때도 잠깐 얘기 들었지만 이것 환급 못 받으면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해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료만 보면 무슨 예산을 환급받기 위해서 급하게 예산을 배정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 예산편성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저희가.
이현철위원
시간이 지나가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못 받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3년이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3년 동안 전혀 이것을 잘 몰랐다는 얘기네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잘 몰랐던 것이고 다행히 3년 이내에 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여지지만 이것은 행정절차상 조금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업무를 해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 예비비는 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죠. 특히 재난 시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 있는데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썼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 계속 설명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옳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꼼꼼히 챙겼으면 예비비가 아니라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3년 동안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만기일이 도래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급하게 예비비에서 처리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나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공무행위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점을 숨기기 위해서 예비비를 갖다 쓰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잘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구체적인 것은 체육진흥과 결산할 때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 예산을 운영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 결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의 성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시급한 저거기 때문에, 이게 또 만약에 예비비 결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재원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무릅쓰고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실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오해의 소지나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하거나 건의한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실무부서에 다 이야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전달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4페이지 맨 위쪽에 일반회계가 있어요. 이월액이 739억 4,440이고요. 2010년도에 646억 5,920만 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92억 8,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재작년도에 곤파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이 명시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129억이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수해로 인해서 많이 발생된 부분이라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많으면 그만큼 사업에 있어서 추진이나 이런 게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월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야지 우리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진정 있게 나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비 우선 세웠고 그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곤파스 수해도 있지만 작년에 그 수해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수해복구는 6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현재 안 하고 있는 게 예계2교가 좀 남아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큰 사업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다 6월 말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사소한 작은 부분이 많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읍·면·동에 있는 사업은 100% 다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부시장님 주재 국소단장 회의 시 그것은 저희가 하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장마 대비해서 읍·면·동에 꼭 꼼꼼히 챙겨서 작은 것 하나라도 안 된 부분이, 저도 어제 현장을 돌면서 몇 군데 봤거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안 돼 있는 것은 곤지암천 개수공사사업이 7월까지,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어차피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잘 살펴 주십시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결산 부속서류에 보시면 19페이지, 명시이월이 240억 7,500이고 사고이월된 게 42억 8,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같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애경
설애경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명시와 계속비는 의회 승인사항이고요. 사고이월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내용도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39페이지 배상금 8,770만 원이 지출됐는데 주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배상액은 전체 예산액은 3억입니다. 그중에서 8,774만 7,84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2억 1,200이 발생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 9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5건, 구상금 1건, 토지임도 3건 해서 민사재판에 의해서 9건에 8,774만 7,000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전체를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하나 참고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표하고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총액이 한 100억 차이가 나요. 12페이지하고 1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011년도 세입 총결산이 6,197억 2,300 이렇게 나가는데 같은 연도 세출결산 총괄을 보시면 6,298억 7,600 이렇게 나갑니다.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나죠? 주 내용이 물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0억 정도가 더 지출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표시상, 이 경우에는 100억을 어디서 가져온 거죠?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아무리 봐도 100억을 어디서 만들었다고 하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전체 세입결산 총괄하고 세출결산 총괄에서 100억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어디서 차입을 해 오신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선 자문을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예산액이 746억 그 정도이고 지금 258억입니다. 거기서 차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현철위원
차이는 나는데 제가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예산 총계에서 보면, 총결산에서 보면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총 수입이,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수익이 6,197억 2,300만 원 정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6,298만 7,600 이렇게 나가고 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가 지출이 더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0억 정도는 어디선가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이 사항은 저희가.
이현철위원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차입을 했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100억 정도가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기획예산담당관께 주무부서를 관장하시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이 사항이 파악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이가 지더라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 정도가 들고나간 게 있어서 어디서 들어왔는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결산검사할 때 한 번 더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예산 총괄하는 부서가 이런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도는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 결산검사할 때 뭐라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재무보고서 보면 49페이지에 향후 5년간 차입금 상환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요?
이현철위원
49페이지요. 재무보고서입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입금 상환스케줄이나 이런 총괄적인 재정운영과 관련되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견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2015년 이후부터 차입금을 구체적으로 상환하는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민선5기 때까지는 최대한 차입금을 안 갚다가 민선6기 때 다 몰아버리는, 그러니까 계획은 2025년까지 전액을 갚는다라는 보고는 따로 받았는데 실제로 ‘10년 동안 갚겠다’ 이런 계획은 못 짜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향후 5년간 차입금 상환스케줄을 짜게 돼 있는데 좀 편법인 것 같아요. ‘2016년 이후에 다 갚겠다’ 이런 식의 차입금 상환스케줄은 지금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2015년 이후에 민선6기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채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한 160억 되고 2016년도에 한 17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청사신축 건이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선5기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2014년 이후라면 6기가 넘어갑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현실 가능한 채무상환 스케줄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빚을 자꾸 미루는 듯한 느낌을 갖지 않도록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거치기간에 맞춰서 계획대로…….
이현철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그래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보면, 갖고 계신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광주시 2016년도 재무보고서 및 결산검사 등등을 보면 자료상 보여지는 모습은 2014년도에 이후에 빚을 다 갚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청사건립 등등 상환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1,100억 정도 되는 광주시의 채무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겠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크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봉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액은 감사, 조사, 민원조사 및 계약심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행정운영경비로 1억 2,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1억 2,453만 5,070원을 집행하고 288만 9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민원처리 우수상 부서표창이 포상금 760만 원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출했어요. 2011년도에 어떤 부서가 선정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민원조사팀장
민원조사팀장 이상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 제도에 우수부서하고 개인별로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우수부서에는 최우수부서 한 개, 우수부서 한 개, 장려 세 개 부서 해서 총 5개 부서가 포상을 했고요. 개인으로는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5명 해서 총 7명을 포상하였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잘해서 동기부여를 잘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좋은 사례를 전 공직자한테 같이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상으로서 끝나고 좋은 사례들이 사장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 공직자의 귀감이 될 수 있고 터득이 될 수 있게끔 공지를 잘해서 더 친절한 공직자상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현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56억 6,844만 8,060원 중 49억 95만 5,060원을 집행하였고 2억 8,0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8,749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2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이 4,000만 원으로 총 3건에 2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1억 4,000만 원은 2011년 12월에 경기도 2011년 4회 추가경정예산에 확정 및 자금 배정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백련암 1억 원은 사업변경, 현상변경허가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개원사 4,000만 원은 현상변경허가 심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4억 8,749만 3,000원은 2011년 총예산 대비 8.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보시면 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해서 망월사하고 백련암이 다 한 군데는 1억 4,000, 한 군데는 1억이 명시이월됐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말씀에 의하면 확정비 자금배정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돼서 이렇게 이월된 것으로, 그러면 추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망월사 일주문은 착공이 돼서 금년도 10월에 완공계획으로 있고요. 백력암하고 개원사 그것은 6월 준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다 완공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월액이 좀 많아요.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그런데 이 내용들이 거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월사업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인데요. 앞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개 마지막 추경에 되다 보니까 부득이 명이시월시키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뒤늦게 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시민교양총서 발간에 3,000만 원을, 너른고을 옛이야기와 남한산성 역사발간 교재발간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모두 몇 부 발간했으며 누구한테 배부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남한산성 역사서는 , 제가 알기로는 1,000부 했고요. 학교 학생들하고 축제 때, 남한산성문화제 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책자 발간된 것을 학교나 이런 저기에 배부되면 학교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그냥 받아서 서고 속에 묵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까 1,000부라고 했는데 5,000부 했고요. 관내 초등학교 25개에 배부를 해 가지고 학생들 교재로 활용을 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남한산성문화제 때 오셔서 보셨지만 거기서 시민들한테 남한산성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장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또 한 가지 부속서류 281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민간인 국내여비 220만 8,000원이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문화관광 해설사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가 열리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인데 2011년도에는 저희가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그 대회가 11월 마지막에 열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추경이 있으면 부기를 변경해서 수당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대회가 11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변경, 올해는 대회를 봐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설사 수당으로 하든지 그런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결산서, 장경사 진남루 복원사업 예산 1억 8,00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됐네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사업계획을 올려서 도에서 승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도 있고요. 진남루를 저희가 할 때 그것을 고증을 거쳐야 됩니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런 고증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허가를,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모든 전통사찰에 대해서 1차, 2차, 3차해서 사업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미리 인허가 절차를 득해놔라’ 이렇게 문화재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전통사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미리 그런 고증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올리게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진남루는 고증절차라든지 인허가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결국은 예상을 했던 것이고, 도에서도 예상이었네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이 문화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업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고증도 받아야 되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도 받아야 되고 사업기간도 굉장히 걸리고, 아까 설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재팀에서 도의 사업계획 받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미리 받아서 인·허가라든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가능한지를 해서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안병균입니다. 28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억 8,936만 원, 2011년 예산액 741억 3,812만 원을 포함하여 754억 2,748만 원으로서 이 중 709억 2,936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3억 1,2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2억 106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일반회계 불용액은 39억 8,506만 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잔액 등이며, 이외에 세부 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와 광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동 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가 됩니다. 재무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1년도 말 우리 시 재정경제상태는 총자산이 2조 5,590억 원이며, 부채는 1,477억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1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5,296억 원이고 총비용은 4,979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2011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총무과장님께 65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하단에 별로 큰 것은 아닌데 66만 9,000원, 외국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해서 이게 반영된 게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65쪽에 보시면 외국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완전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집행잔액을 반환…….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도비보조금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보면 그냥 전액으로 다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외국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인데 그러면 어떤 직업능력을 개발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몇 명이나 하는 것이고 외국인들을 몇 명 대상으로 하는데 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셨나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광주시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사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자세히 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컴퓨터하고요, 한글교육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한 가지 회계과장님한테 좀 결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부탁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10층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식사 시간만큼은 그래도 좀 식당에 에어컨을 좀 틀어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찜질방 같지 않은 찜질방이 되어버려서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청이 10층부터 1층까지 다 난방이 같이 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되지는 않고요. 3개 층, 3개 층 정도로 묶여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10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사시간을 조절해서 한 두 시간 정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직원들뿐이 아니라 우리 민원인들도 더운 데서 오셨는데 와 갖고 민원처리 보다보면 굉장히 안이 좁지 않습니까? 오밀조밀한데, 또 민원 보는 데 있어서도 너무 더워서 서로 불쾌감 느끼고 이러는데 물론 솔선수범해서 절약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더운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는 좀 적절하게 온도조절도 잘 해 주셔서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그럼 업무능력도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 서로 좋을 것 같고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우리 직원들 또한 편안하게 민원인들을 상대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67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인건비가 대체로 불용처리되거나 불용처리된 예가 많아요. 많은 경우는 2,000만 원에서 작게는 몇백만 원씩, 무기계약근로자 수급과 관련돼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이것 수급관리 데이터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정수를 받아서 활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정원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들고 남이 좀 유동적일 수 있어서 예를 들면 1년에 근로자가 근무하시는 기간이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면 두 달치가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는 이것은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인건비 총액에 묶여져 있는 분들인데. 이게 계속 많게는 2,000만 원에서 적게는 200, 300씩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 뭔가 관리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는 겁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인원이 환경미화원하고 또 각 실과소에 있는 그런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또 퇴직자도 또 있고요.
이현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각 부서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급여성 인건비가 다 남아요, 이렇게.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서가 이번에 결산서를 다 보면,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는 인건비 총액에 포함되는 정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남이 인위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근로나 기간제근로자였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성 급여가 계속 남는다라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한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청취불능)생각하신 분들이 퇴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부서 경우만 줄어야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아, 거기하고요.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연중에 채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정규직으로? 모든 부서에 다 무기계약근로자가 많게는 2,000만 원, 작게는 100만 원이 남는 건데, 그러면 모든 부서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리고 급여가요. 급여가 수당이 여러 가지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남습니다. 하루일당에 일수 곱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족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월차수당 이런 걸 따져보니까…….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더 물어볼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부탁 좀 드릴게요.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 공직자분하고 같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일임금 해서 수당이라든가 기타 모든 비용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인사관리가 예측 가능하듯이 무기계약근로자 분들한테도 예측가능한 예산서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정규직 공직자분들에 대한 급여성 예산서도 왔다갔다해야 되거든요. 유독 무기계약근로자분들에 대해서만 계약직에 대해서만 이 급여성 급여가 계속 요동을 치는지? 이것에 관련돼서 좀 제대로 된 설명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셔서요. 하여튼 이해될 수 있도록 특히 급여성 급여가 이렇게 요동친다라는 것은 그것도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급여성 급여가 요동친다라는 것은 좀 뭔가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잘못된 시스템이나 관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분석을 해 주셔서, 뭐 시간 많이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분석 잘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인데요. 기록물전산화 사업과 관련돼서 명시이월이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3,120만 원씩이나 되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했던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업체가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경우, 업체가 부도가 나면 사업은 당연히 못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럼 그전에 나갔던 비용들은 회수를 하시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것은 보증보험에서 전액 저희가 환수를 해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그런 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예를 들면 재무제표나 재정능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셔서 용역을 주지 않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은 조달청에다가 조달요구를 해서 업체선정은 조달청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줬는데 과업을 수행을 하다가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현철위원
과장님, 조달청 얘기 하시는데요. 조달청에 올린다 하더라도 사이트상에 움직이는 것이고 광주시가 부대조항 넣을 수 있잖아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법적제한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현철위원
요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자기자본 얼마 이상 이런 것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광주시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자꾸만 조달청 얘기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조달청을 통한다라는 것은 좀 업체 선정이나 대행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질을 보장해서 조달청 홈페이지가 운영되는 것이지 그게 100% 우리 광주시 집행부가 선정하는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 올릴 수 있잖아요? 자기자본 얼마까지 요구한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중간에 업체가 부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지책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각 시·군별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돼도 이게 규제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저희가 임의대로 지정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이건가요? 예를 들면 조달청에 광주시 홈페이지, 죄송합니다. 표현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올리고 공모의 조건으로 예를 들면 자기자본, 이게 1,000만 원짜리다, 사업이 1,000만 원짜리다 했을 경우에 ‘자기자본 1,000만 원 이상의 업체에 한함.’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면허만 확인하지 특별하게 자본금 얼마 이상 업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데는 없습니다. 공공재산재에 그 면허를 가지고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것만 따지지 면허당 후속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는 거죠.
이현철위원
저희 쪽에서 요구할 수는 있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요구할 수 없다, 그럼 계속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들이 그 업체에 의해서, 업체의 자기 잘못이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자기 잘못에 의해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증보험에 의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 외에, 이것밖에 할 수 없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는 나중에 추가하는 거죠.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번에 저희가 공사하면서 몇 가지 하청 재하청 등등 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경우에도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후에 광주시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든 사업이든 용역에 관련해서 적어도 하청과 재하청에 의한 노동자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도 그렇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아, 그건 하청이라는 통상적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개 하청은 그 승인 절차 없이 하는, 뒤에서만 자기들끼리의 계약에 의한 하청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시에서도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경우가 한번이라도 확인된 그 업체에 뭐라 그럽니까? 응찰이라고 그럽니까? 또는 사업에 ‘하겠다’라고 들어오는 경우를 강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똑같은 얘기지만 정식적으로 하도를 하지 않은 이상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의한 하도일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문서상 나타나는.
이현철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문제가 발생해도 나중에 응찰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처럼 이런 경우에도 용역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실상 사업이 중간에 포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업체가 다시 공모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업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똑같이?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조달청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되기 때문에요. 이 회사는 다시 응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부정당업체 제재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현철위원
또 달라지고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 조달청에다 요청해서 “부적정한 업체다”라고 통보는 가능하고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전국적으로 부정당업체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 총괄예산과 세출결산 총괄예산액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차액 발생이유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액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것을 전년도 이월액에 잘못 판단해서 계상되는 바람에 전체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드리면 의회에 제출되어지는 특히 예산이나 결산보고서의 산수가 틀리는 일이 좀 없도록.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각별한 신경이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 733만 원이 지출됐는데 2011년도에 모두 몇 건의 제안이 채택되었고 채택된 제안 중에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안제도 접수건수는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채택된 건수가 1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활용되는 건수가 현재 전체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다 활용하고 있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제안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직원 여러분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해서 시정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어서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 공공운영비 564만 7,000원이 전액 불용 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아, 예. 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64만 7,000원을 전혀 쓰지 않고 반납된 사항은 이 사항이 2011년도에 세무과에서 징수과하고 세정과 분과되면서 세정과에 반영이 된 게 또 징수과에 반영이 되었고 이게 이중 반영이 되는 관계로 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예산세울 때 그것을 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과별로 유기적인 관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8페이지 보면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이 482억 8,700만 원 중 납세태만이 256억 5,500만 원으로 53%나 되는데 징수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저희 전체 이월액이 482억 8,7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지방세가 약 240억, 세외수입이 약 240억 해서 약 480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4월 18일날 징수과하고 세정과가 분과되면서 저희 징수과에서 업무가 체납세와 또 당해연도 정기분이 나갔을 때에 정상적으로 안 낸 독촉 이후에 안 낸 체납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를 보면 저희가 징수과가 새로 생기면서 각 실과소에 산재되어있던 체납액을 저희가 일괄 관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개인별 재산조회라든가 또 상급기관에 또 재산조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해서 2011년도에 약 95억 정도를 저희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지방세는 항상 결손처분한 사항이지만 저희 세외수입은 2010년도에 약 6억 3,000만 원을 결손처분했는데 2011년도에는 약 53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결손처분을 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확인이라든가 또 재산조회라든가 예상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결손처분한 사안도 사후관리측면에서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제재를 가하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월액의 49.5%인 239억 3,000만 원이 세외수입이거든요.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675억 9,000만 원 되어있고 94억 9,000만 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사유와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방안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약 94억 9,6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볼 것 같으면 부속서류에 무재산이라든가 시효소멸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세목별로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 관계가 약 56억, 아까 53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56억 정도가 저희가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징수과가 생기면서 각 실과소에 산재되어있던 체납관계를 저희가 전체를 관리하면서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효율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말씀드리면 과징금, 과징금으로 해서 약 30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상 실명제 위반이죠, 거기에 대해서 무재산자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 저희가 약 20억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 손해보험하고 검사지연과태료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추적한 결과 또 수년 동안방치된 사항을 저희가 징수과가 생기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받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 징수과장께서 세수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전년 대비 한 5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것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또 전년 대비 이렇게, 물론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또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결손처분은 오죽하면 결손처분까지 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뒷부분에 있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그런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기관이라든가 또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도출되면 저희가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다시 압류조치를 해서 그렇게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8억 4,000만 원, 징수결정액이 54억 7,000만 원, 70%나 되는데 이 징수방안에 대해서 이것도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중에 체크 좀 하셔서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장님께 결산서 633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세 번째 보시면 여기에 무채재산이라고 있어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무채재산이 당해연도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164억 6,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이것은 가장 큰 이유는요, 그동안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한 GIS 구축사업이요. GIS구축사업이 소프트웨어자산이기 때문에 100억 이상 갑니다. 그것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증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여기 정보통신과장님 계시지만 잘해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많이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대민봉사행정 추진 연구용역비 1,940만 원 지출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년 대비 친절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와 모니터링 결과 친절도가 낮은 직원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우리가 작년이 우리 민원 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 같은 것을 작년 말에 900명, 직원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일 동안 전문강사를 불러서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문제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 이제 한 1천여 공직자가 되시는데 첫 마음이 상당히 첫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가짐, 아무리 교육해도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되고 아예 몸에 배고 습관화돼서 항상 친절한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항상 보여져야 되겠다,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간혹 “문제가 있다”, “이것은 너무 고압적이 아니냐?”, “너무 불편한 부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공직자들의 순화, 순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다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상위 10명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가산점도 주고 하위 직원들은 특별히 친절교육을 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예산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85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000만 원 정도로 홈페이지 운영하겠다,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남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보여지고, 광주시 홈페이지 운영 유지하는 데 1년에 7,000만 원이면 충분한 돈인가요? 거기다가 100만 원씩이나 남기셔 가지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입찰봐 가지고요,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입찰잔액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싼 것도 좋은데 좀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그전 심의할 때는 통계자료를 잠깐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는 생활 웹포털인가요?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왕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주시의 정보를 얻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광주시청에 오셔서 정보를 얻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인데 좀 효율적이고 사용가능한 용역을 주시더라도 좀 관리 잘하셔서 필요한 홈페이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되게 복잡하고요, 어렵고 자료 하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역의 문화나 교통이나 또는 산업이든 사회든 이렇게 네트워크도 거의 안 되어 있고 물론 문화스포츠센터가 독립기관이기는 하지만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에 최소한 대표적인 공연 정도는 뭐가 있구나 해서 찾아 들어가서 문화스포츠센터로 들어가든지 또는 광주시청을 오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보건소 앞에 있을 경우에 어떤 버스를 타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의 효율성은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평가할 자격은 갖고 있지 않지만 70% 미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7,000만 원은 너무 작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비가 너무 작게 책정해서 너무 숨만 쉬게끔 만들어놓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이후에 홈페이지 구축하시고 개편하실 때에는 좀 효율성 있는 효과적인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저희 광주시 홈페이지를 한 3,000명 정도 해서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많은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서 얻고 또 글을 남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에 대해서 더욱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더 좋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무인발급기 5,3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13대로 알고 있는데 몇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어느 지역이 좀 사용이 좀 적은지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개소를 더 추가를 해서 현재는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총 7만 5,282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6만 3,700건보다 약 15% 정도 증가해서 7만 5,000건이 됐는데요. 최대 발급하는 곳은 현재 경안동사무소가 2만 1,007건으로 해서 최대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발급은 남한산성 마을에 있는 것이 277건으로 해서 최소발급이 됐습니다. 남한산성 마을에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최초로다 설치했던 건데요, 행안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한 개 마을이 쓰다보니까 발급양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되고 사용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민원 쪽에 많이 그래도 5,300만 원 투자해서 충분한 저걸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하게 각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하여튼 더 적게 사용하는 데는 한 번 좀 검토는 해 보시고,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월간 200건 정도는 많지는 않다 이렇게, 물론 그쪽 지역 사람 인구가 적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쪽에 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그쪽에는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민원 처리도 좋으면서 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해지니까 더욱더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여러 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요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예,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시설비 7,63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과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 파손되거나 멸실된 그게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 시설물은 지역안내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이 991개,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이 2만 9,99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교통사고가 나면 지주설치나 도로명판이 가끔씩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업소가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다 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도로에 크게 해 놓은 것은 저거한데 가정이나 이런 데 건물 그런 데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건 어떻게 다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에서.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요.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번호판은 신축이든지 훼손, 변경했을 시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처음에는 시에서 그것을.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작년까지는 다 해줬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원인자 부담으로 본인이 건물주가 건물번호판은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다니다보면 그게 떨어져서 번호판이 저거한 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홍보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그게 떨어져서 분실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회계과장님 실촌읍 청사 신축 총 비용이 얼마 들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총 비용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70억 내외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땅 매입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포함해서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건축비만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 자료상 보면 한 31억 정도가 이게 신축, 청사 신축에 들어간 비용이 아닐까 싶은데.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전체금액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정하근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55억 3,224만 원과 예비비 1,900만 원, 2011년 예산액 1,475억 9,884만 원을 포함한 1,731억 5,008만 원으로 이 중 문화스포츠센터 부가가치세 세무자문 연구용역비로 집행한 예비비 1,790만 원을 포함하여 1,629억 3,363만 원을 집행하였고, 52억 3,708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9억 7,937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액이 10억 6,184만 원, 사고이월액이 3억 9,991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37억 7,533만 원으로 총 15건에 52억 3,70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49억 2,382만 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절감 257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9억 68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10억 1,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억 7,689만 원 중 11억 2,134만 원을 집행하였고 5,55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비가 있고요. 3,5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뒤쪽에 118페이지 보시면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동차량 지원에 대해서 또 지원되고 있는 게 있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6,500 정도, 이 두 가지가 다 합해서 한 1억 정도가, 1억이 넘게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운영을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불편사항이 많아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116페이지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은 예산이 3,600 정도 되고요. 15인승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18페이지도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동차량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은 사전예약제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운영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수시로 감독도 하고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단체나 매년 연초에 각종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고 이 내용은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홍보 쪽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별 특별하게 다른 방면으로 홍보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가지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1억 넘게 이동권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장애인들은 항상 이동권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예약제나 시간조율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셔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에 의해서 콜승합차 제도를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곧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조금 더 검토 중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콜승합차는 그것을 운영한다 해서 그것도 또한 꼼꼼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운영되거나 뭐 운영권을 갖다 어느 단체에 이렇게 해준다 이런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진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들 이동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깝다라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 물론 더 많이 투입이 되면 좋겠지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지만 이게 적은 예산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편리성을 봐서 편안하게 잘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면 아깝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꼼꼼히 좀 잘 살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집행잔액 220만 원, 한 40% 정도 잔액이 남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주부모니터단 운영비가 600만 6,000원인데 집행은 374만 2,000원을 했습니다. 그 집행액을 보면 주부모니터단 일반운영, 위촉식 물품이라든지 워크숍 자료집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86만 5,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6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주부모니터단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4만 3,000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간담회 급식비라든지 출범식, 연수회 참석자 여비 등이 되겠고, 또한 주부모니터단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정이라든지 시정정책모니터반에 대한 온라인 활동실적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58만 6,000원 정도가 남아서 예산이 226만 4,000원 정도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활동이 미비해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화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에 1,2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 및 무료임차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배나 장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당초 계획에 25가구였는데 무료임차가구의 집주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를 거부해 가지고 저희가 6가구를 못해줘서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좀, 글쎄요. 거부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와서 가정에 대한 노출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다 이거죠. 그래서 발굴하는 데 노력은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잔액이 남으니까, 어려운 데 쓰라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잔액이 남으니까 그게 좀 궁금하고,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비 2,800만 원 중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한 72%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한부모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으로서 이게 사실상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조사대상에 따라서 예산이 서면 좋은데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또 청소년 한부모라는 게 사실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아동양육은 7명, 고교생 학비는 1명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현재 반납할 것인데 이것은 차츰 예산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은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노출시키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 요즘 한부모 가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광주시내에는 의외로 많다. 또 지원을 해줘야 될 데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발굴을 해서, 물론 한부모가정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혀 이런 노출을 안 하겠죠. 그러나 실제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체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손길을 뻗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어렵지만 조금 더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설애경 위원님이나 유동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3개 부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사회복지성 기금은 다 과도하게 남겨서 불용 처리되고 있어요. 보시면 100페이지에 부랑인 및 행여자 임시구호 돈도 다 그대로 반납이 됐고, 다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보시면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지원비도 반납, 비슷한 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운영 및 일반보상금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700만 원 이상 남아서 반납하시고, 쭉 내용들이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취약계층 지원도 특히 그렇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 쪽이나 장애아동보호기금은 많이들 반납했습니다. 다 내용들 아실 거예요. 느낌이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다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과다 예산됐다거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예산이 잡혔다거나 또는 노출을 꺼려한다거나 이런 대답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부탁 말씀드릴게요. 사례발굴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회보장성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분들한테 ‘와서 신청을 하라’, ‘와서 요구하라’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대체로 사회적 약자한테 나가는 돈들이 좀 과도하게 불용 처리되고 있어요. 반면에 잘 보면 민간단체 지원기금, 행사기금 이런 것은 불용 처리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폼나는 예산은 전액 다 쓰셨고 좀 잔손 많이 가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서 사례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들은 꽤 많이 불용 처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건건이 물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좀 사회적 약자를 사례를 발굴하시고 찾아가서 방문하셔 가지고 서비스하는 그런 예산은 좀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광주에 어떻게 혼자 크는 고등학생이 한 명밖에 없겠습니까, 솔직히? 여기 보면 아동예산들 중에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들도 거의 다 불용 처리되고 있어요. 광주시에 얼마나 많은 아동장애인들이 있는데 불용 처리됩니까? 과장님들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이러한 지적들이 내년 결산감사 때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도 결산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성 기금들은 이렇게 다 반납을 하시는지? 그리고 대답도 다 똑같으세요. 그때하고 올해도 똑같은 대답들이신데, 숫자가 과다 정산됐다거나 또는 드러나기 싫어하신다거나 이런 것인데 제가 듣기에는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찾아가서, 찾는 일에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예산절감 어쩌구 저쩌구 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문화스포츠센터 국세 돌려받은 게 올라온 적이 있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바로 앞에 결산감사 때도 나왔지만 사실상 이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집행부에서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요?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연구용역비가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어요. 다 아실 겁니다. 145페이지 정도에 있겠죠? 149페이지네요? 우선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연구용역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될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 건이 2008년도부터 광주문화스포츠센터하고 광남생활체육공원을 건립하면서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2월부터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지 3년 이내에 한해서 그것을 체육관련시설에 대해서 건립될 시 그것을 환급을, 돌려준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현철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요. 설명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늦게나마 환급받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의문이 드는 것은 지방회계규칙상 예비비로 연구용역비가 나갈 수 있느냐 이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약간의 절차상이나 회계처리상 그런 것은 있었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시의회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2006년도에 세법이 바뀌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작년 2011년도까지 집행부에서 그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국세를 다 못 돌려받는 처지에 처한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작년 7월 25일까지 꼭 신청을 해야 3년 치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과장님, 작년에 1회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불가피하게 그렇게 1,9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두 가지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는 물론 급한 데 썼다고 얘기하시지만 연구용역비 등등이 기본적으로 예비비에서 나갈 수 있는 성질의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자그마치 6년 동안 전혀 관리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게 지나 버리면 다른 시에서 사례가 발굴돼서 이게 늦어서 우리가 환급을, 환급 이거 얼마 받으셨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총 30억 5,200만 원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건 사실 지나갔으면 집행부 관계자분들 다 징계사유 아닌가요, 이거요? 그렇죠? 꼭 징계라는 게 엄청난 게 아니더라도 지적사항으로 나올만한 사항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집행부의 지적사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시장께서 예비비를 지출하신 것인데, 물론 30억도 고맙긴 하지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잘 살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 없겠죠. 체육시설 만들면서 환급받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면 그래도 예비비를 쓰는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긴급구호, 재난 등등에 쓸 수 있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예비비를 썼다 이겁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3년 이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3년 내내 그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작년, 제 기억에는 6월쯤에 1회 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4월에서 5월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까지도 이 안이 안 올라왔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갔다가 확인돼 가지고 부랴부랴 30억 환급 신청하게 된 거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2011년도 광주시 예산의 10% 이상 쓰신 것 같아요. 거의 체육시설 및 문화공간을 만드시면서 쓰셨는데 그런 큰 단위 사업하는 부서일수록 세금과 관련되어서, 특히 환급받을 것 또 과도하게 나간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0억도 고마운데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지만 또 화가 나는 것은 어떻게 3년 동안 이것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다가, 그것도 추경으로 올라왔으면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겠다. 추경도 아니고 구제·구난에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연구용역비로 쓰셔 가지고 운영했느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집행부 공직자분들한테 갖는 서운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운한 것은 그리고 나서 예산 절감했다고 성과급 달라고 올라왔어요. 사실은 예산절감이 아니죠. 그것도 집행부끼리 합의해 가지고 예산절감한 게 있으니까 성과급 주라고 3배수 안에 들어와서 올라왔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잘 챙겨서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61페이지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경비 지원사업 6억 5,5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교육경비 지원이 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이현철위원
162페이지 보는 게 낫겠네요. 6억 5,500만 원,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현동 것 같기는 한데, 1년 내내 예산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1년 내내 안 쓰고 그대로 잔액 처리됐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산착오로, 중앙부처의 전산에 착오가 좀 생겼어요, 에러가. 그래서 그렇지 일반행정처리는 정상적으로 다 됐던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설명을 좀 해봐 주세요. 어떻게 에러가 났다는 것입니까? 집행부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년 내내 안 쓰여지고 그대로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억 5,000만 원 정도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2011년 1월에 저희가 명시이월 요구를 했고 예산팀에서 2011년 1월 28일날 명시이월 확정통고를 했습니다. 불용처리를 했는데 e-호조 전산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자부 전산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을 시켰는데 중앙부처에서 오류가 나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숫자가 살아 있게 된 거죠.
이현철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도 이게 좀 불가사의한 일이.
이현철위원
정부전산프로그램이 엑셀 프로그램인데 그냥, 가능합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제 상식으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전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더 물어볼 것은 없는데.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현철위원
굉장히 이해를 못하겠는, 우리나라 전산정부, 발음도 막 더듬거리는데 그 정도가 안 되나요, 우리나라 전산이.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도 직원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IT 세계 최고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아무튼 저로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굉장히 난감해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불용 처리된 6억 5,500만 원이 2012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잡혀있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영어체험센터가 아시다시피 불용, 아시죠?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청소년…….
이현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의 얘기가 아니라요. 회계장부상의 건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2011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6억 5,500만 원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숫자로만.
이현철위원
숫자로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제 하나는 정확히 얘기하시죠, 과장님. 예산서는 숫자만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물론이죠.
이현철위원
여기 숫자에 1억이 써져 있으면 정부 예산상에 1억이 집행되어야 되는 게 예산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숫자에 의해서 6억 5,500만 원이, 하여튼 전산착오라고 치고요. 하여튼 결산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이게 어떻게 잡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결산하는 이유가 돈도 잘 썼는지도 확인하지만 실제로 사업의 연속성이나 오남용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서에 6억 5,000이 오기돼 있는 것을 확인하셨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하고 들어오셨어야 맞지 않는지 보여지네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충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현철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하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국장님.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2010년도 결산상에 불용처리할 금액이 정부의 전산처리에 오류가 있어서 불용처리가 안 되고 이월액으로 잡혀 가지고 2011년도로 이월된 금액으로 됐다는 거예요. 저도 자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절차상을 말씀드리면, 물론 평생교육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될 일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의 흐름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래서 오류가 발생이 돼 가지고 2011년도에 이월액으로 잡혔다가 2011년도 결산상에 불용으로 결산을 했다면 이 금액은 2012년도 예산에는 잡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2011년도 결산상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돼서 2012년도에는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세입예산으로 잡았어야 되는 그런, 숫자상에, 절차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불용처리를 어디선가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불용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에 별도로 확인해야 될 일이지만 예산절차상의 문제 기준은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다른 부서 얘기긴 하지만 다른 사업 단위에서는 총 예산이 틀려서 올라왔어요, 100억 정도가. 이번 결산서에요. 그리고 작긴 하지만 전산착오라고 표현하시니까 파악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6억 정도가 도대체 있지도 않은 돈이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좀 의회에 예산서든 결산서든 보고해 주실 때는 좀 꼼꼼하게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 이것은 사실은 별지라도 표시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이러한 시간낭비성 질의가 없도록 전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기록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별지라도 해 주시면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보기 전에 대답 안 해 주시는 것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배려와 정상적인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복지정책 교육사업 사회복지보조 지출액이 1,68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이 모하나무 추진사업비라고 생각되는데 2011년도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하나무사업 추진인데요. 그 사업이 조손가정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빈곤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그 다음에 정서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었었는데 집행잔액이 31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멘토링 활동비, 멘토교육비, 문화체험비 기타 운영비 해서 이것에 대해서 활동비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 활동비는 대부분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절약이 되어서 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이현철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물론 절약되는 것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예산은 다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쓰는 것 아니에요? 다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1년에 계획된 것은 다 소화를 했는데요. 거기서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추가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라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어서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요.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비 2,000만 원 중 1,7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작년 하반기 7월부터 계획된 사업인데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돼 있고 또 사업추진을 처음 하다보니까 좀 부진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다 반납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산서에 보면 사용을 못하고 집행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게 많은데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131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질병아동전문 돌보미 서비스 1,000만 원 중에 84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거기도. 잔액 남은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질병에 걸린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맞벌이라든가 한부모 자녀, 3개월 이상에서 12세 미만 아동으로서 하는 것인데 질병의 종류가 수족구라든가 홍역,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에 갈 수 없어서 가정에서 돌보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돌보미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간에 홍보를 하고 했지만 수족구나 홍역 등의 제한적인 것도 있고 홍보가 안 됐는지 작년도에 사실상 많은 가정을 못하고 다섯 가정에 9명을 돌보고 나머지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정에서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돌보미가 있음으로 해서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홍보가 잘 안 돼서 못 신청한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144페이지 공설묘지 운영관리시설에 문형리 공설묘지 진입로 매입비가 3,250만 원 명시이월됐는데 그게 다 매입이 완료된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번에 거기 종중하고 협의가 되어서 매입을 완료하고 등기 이전까지 하고요. 돈 잔액을 지출하려고 경리계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거기가 일부 구간이 포장이 안 돼서.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포장비는 아직 안 섰고요. 매입비만 세워 놓고 포장은 매입이 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포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거기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이 많았었는데 매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일자리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1억 원, 취업장려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업대책 추진 차원에서 2011년도에 취업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했는데 세부지침 확정 후에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으로 관내 제조업체에 취업한 구직자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12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방법을 장기근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1월 첫째달하고 3개월차, 6개월차, 12개월차 그런 식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 가지고 작년 6월달에 시작해서 좀 시기가 늦었고 그리고 시기 미도래가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국가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기면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많이 알려서 이게 기업이든 실업자든 간에 많이 알아야 챙기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일반 공직자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몰라요, 알리지 않으면. 있는 돈도 못 쓰고 못 찾아 먹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리고 해서 금년도에 많이 소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 사항이 올해는 많이 홍보가 됐고요. 우리가 워크넷이나 인투인의 DB에 등록돼서 관리하는 구직 저게 있어요.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좀 부탁하고요. 한 가지만 더,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아동안전(CCTV) 영상정보 구축사업비가 5,000만 원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 사유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168페이지요?
동철
유동철위원
169페이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신 거죠?
동철
유동철위원
예.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중부면 산성리에 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지중화로 전선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라’ 이런 협의가 2011년도 11월에 사실 좀 늦게 회시가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그 마무리 추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완공상태에 있어서 28일 경이면 준공, 현재 사실상준공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제 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로터리 주변인가요, 어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거기가 2개소인데요. 로터리 좌측에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군데하고 구 관리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하로 다 된 거네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1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이동용 리프트 구입비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한정적으로, 이것은 설치를 해 놓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저희가 휠체어를 사준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에요.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고요. 팀장이나 알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휠체어 구입비가 아니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동용, 과장님 이전에 있었던 사업이라서 잘 모르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아시는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작년도에 한번 올라왔던 것 같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아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때 있던 팀장도 없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모를 것 같은데.
애경
설애경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겁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하세요.
애경
설애경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16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이 있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127페이지요?
애경
설애경위원
167이요. 위쪽에서 다섯 번째 거기 보면 장애아동 입양, 입양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가정에서 장애아동을.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잔액도 발생됐고,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86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우리 지역에는 초월읍 무갑리에 뇌성마비 1급 1명이 있습니다. 연 260 정도 되고요. 양육비 월 62만 7,000원 그리고 의료비 포함해서 260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 포함해서 한 세대에 지원하는 게 260만 원이라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860이면 866만 원, 몇 세대가 되는 거예요? 두세 가구 정도 되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매월 62만 7,000원씩이고요. 연 저희가 집행한 게 860 정도 됩니다. 월.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구에 이렇게 지원된 것인가요? 1년에?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866만 4,000원인데요, 정확하게.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저희가 광주시에서 장애인 아동을 입양하는 게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게 연결을 아시다시피 홀트아동복지, 동방사회복지, 대한사회복지회 이런 데서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6개월까지 사후관리도 하고 하는데 일단 저희 관내는 한 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6개월에 한 번씩 나가셔 가지고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는 것인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지금 말씀드린 홀트아동복지회나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까지 하고 계속 관리하면 일종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은 계속 연결해서 연계성으로 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저희 시비가 15% 들어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까 설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용 휠체어 리프트 구입은 장애인부모회 작년 6월에 계단이용이나 차량이용 시 이동보조용 롤램프 한 대를 사준 겁니다, 장애인부모회에. 계단올라갈 때나 차량 승차 시 이용하는.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앞에 놓고 들어올려서 맞춰주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롤램프요.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이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시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혹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때 그때도 빌려서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저희가 부모회, 저희가 부모회에 사준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려면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처음부터 같이 모든 장애인들이 다 쓸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부모회에 딱 위임을 해 가지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준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하나만 확인만 하고 넘어갔으면 하네요? 일자리위생과장님, 155페이지 건인데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되어서 연구개발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이 그대로 내려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인지? 무슨 회계 운영이 바뀐 게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전산개발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자체개발하기 위해서 세웠으나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공동개발하라는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을 부기를 변경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게 왜 시설비로 들어갔죠? 예를 들면 공동경비로 했을 경우에 자본이체나 다른 방식이 있는데 시설비로 넣었길래.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시설비가 공공근로사업에서 인건비 등 재료비, 부대비 이게 다 포함돼 가지고.
이현철위원
연구개발비도 시설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프로그램개발비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딱 넘어오니까 이게 가능한지 헷갈려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위에 있는 연구개발비가 밑에 시설비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장부로만 보면.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어떻게 시설비로 들어갈 수가 있는지? 가능한 것인가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기
이유기일자리관리팀장
그것은 국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려왔었는데요. 공공근로사업비는 재료비나 인건비 같은 것을 시설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내에서 전산개발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별도로 사업비 내에서 1,000만 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행안부에서 공공부분 사업 전산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갖다가 전산개발비를 삭제시키고 시설비에 추가로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불용처리하거나, 하여튼 불용처리한 다음에 넘어와야 되는 것인데 중간에 그냥 전용을 해 버리셨어요.
유기
이유기일자리관리팀장
이것은 전용 차원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보시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산개발비를 전용해서 시설비에다가 넘겨줬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유기
이유기일자리관리팀장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연구개발비는 삭제를 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이 전체 총액이 내려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러시면,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장부상에 변경을 넣으셨어야지 여기 보면 전용으로 해 놓으셨어요. 서류를 보시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보고 하실 때 전용으로 보고해 주시고 “전용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시면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유기
이유기일자리관리팀장
이것은 사실상은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현철위원
그래야 되는 거죠. 원래는 예산 삭감해 버리고 그 예산을 다시 의결받아서 포함시켰어야 될 문제인데.
유기
이유기일자리관리팀장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사실상은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새롭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표기가 조금.
이현철위원
작년에?
유기
이유기일자리관리팀장
예.
이현철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이것도? “전용으로 해 놓은 게 잘못된 표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기
이유기일자리관리팀장
추경에 저희는 확실히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전용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의 예산을 변경 지출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긴 있네요. 전용 범위 내에서, 그런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도 전용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나중에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아낌이 없으신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출결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예산액 74억 5,348만 1,000원에서 71억 6,544만 4,159원을 집행하고 2억 403만 6,84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 및 보건사업 집행 등에 따른 잔액이며 예산액 및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8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중에서 민간 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상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의 사업으로 복지부 추정인구에 비례한 예산목표량 5만 7,600건 중에서 98%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주민들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보건소 무료진료에 집중되는 반면에 민간병의원 접종률 부진현상이 나타난 결과 2억 200만 원의 예산 가운데 민간병의원 지원비 6,7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경기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8,661만 8,000원에서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보건소 접종률은 높은 반면에 민간병의원의 참여율 저조현상으로 지원비 1,32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시민들의 평생건강관리 서비스에 만전을 다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결산심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1억 2,33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운영실적과 중도포기자는 몇 명이었는지 중도포기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 프로그램 중도포기자는 841명이고요, 본인들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1년에 세 번 재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중도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전화도 하고 저희가 안내문도 발생하고 핸드폰으로 문자 발송해서 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금연 클리닉 운영실적으로는 도에서 시달된 계획으로는 2,189명이고요, 현재 실적은 2,173명입니다. 99.4%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개인들이 못 끊겠다 하면 끊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운동을 전개해서 국민보건건강에 큰 기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보건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번에 금연조례가 우리 광주시에서도 발의가 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준비상황, 각 공공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공원이나 건물 그런 건 현재 공공장소 버스정류소 같은 데 그런 데는 현재 준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많이 힘드시겠죠, 우리 청 내만 해도 금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반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건강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8,572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방법하고 몇 명이 그렇게 지원을 받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방법은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와 진료소장들을 통해서 선정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와서 치과의사가 이를 하기에 적합한지 우선 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에 연결을 해서 그렇게 치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에 52명 하였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52명?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7월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75세 이상 틀니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치과계 쪽에서는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반발이 무엇인지 또 우리 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대응을, 어차피 정부하고 똑같이 가야 되니까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 반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특별히 대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하는 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틀니를 해주고 있나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무료인가요? 아니면.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무료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75세 이상 전 노인들한테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그 재질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것 같아요. 재질을 의료 쪽에서는 좀 좋은 것으로 했을 때는 비용부담을 자기네들이 실익이 될 수 있게끔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는 일률적으로 한 가지만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지금 아까 50몇 분에 대해서 보철까지 잘 해 주시고 정말 이(齒), 치아 특히 노인들한테는 치아가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강건강에 큰 기여를 해줘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 요즘 전염병이라든지 또 날것을 생식하다보니까 요즘 비브리오 이런 것부터 해서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보건소에서도 그러한 매년 하는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광주시 보건소에서도 각 진료소라든지 지소라든지 해서 특별히 전염병 예방에 심혈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행정과장님께, 296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발달장애 의심아동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것 40만 원 정도죠? 이게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밀대상자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네 명인데요, 세 명은 기 검사를 받았고 한 명은 부모님이 기피를 했습니다. 기피이유는 옆집에서 알거나 또 학교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이 알고 취직 나중에 할 때 그런 부담감으로 본인이 어머니가 기피를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예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검진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사전에 검진해서 정밀검사 다시 추후로 한 사람이 네 명이 나왔는데 그 세 명은 기 받았고 한 명은 본인 어머니가 기피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기피하는 부모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거예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반대를 한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은 조금 안타깝네, 그러면 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데 비용이 40만 원씩 발생이 되는 건가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네 명이니까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사람에 10만 원씩?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네 명이 다 안 받았기 때문에 40만 원이 불용처분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이것은 결산하고 틀린데 요즘에 결핵이 많이 돌고 있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반 시민들도 결핵으로 인해서 늑막염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도 지금 그런 여건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요? 어떤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저희 보건소에 등록돼서 치료중인 환자는 한 75명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요즘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집단 소결핵 그런 건에 관해서 학교 다니면서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라도 지표환자가 발생을 하면 전부 다 주변친구들이며 전체를 결핵검진을 하고 있고 옛날하고 많이 결핵사업이 달라진 게 만약에 세대주가 입원했을 경우에 생계비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결핵양성이면서 비순응자 그러니까 약을 좀 잘 안 먹고 그런 사람들 강제입원명령을 하고 입원비를 다 주고 있고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결핵환자들이 요즘에는 워낙에 의학이 발달이 돼서 몇 주만 이렇게 입원했다 나와도 약만 계속적으로 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계비까지 입원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강제입원시킨 경우에.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입원을 만약에 하면 그런 분들은 응급사항까지만 입원이 되는 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응급사항?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균 잡힐 때까지.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니 균 양성에서 음성으로 될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애경
설애경위원
보통 얼마나 걸려요? 입원기간이.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오래까지, 요즘에는 결핵이 감기처럼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또 있고 그렇게, 심하게는 입원까지 할 정도로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의외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올해 더 확산돼서 많이 늘어났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저기가 되는 거구나.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꾸준하게 환자 등록 수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늘거나 줄거나 눈에 띄게 그런 것 없이.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런데 국가정책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약물복용이 보통 6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6개월도 있고 9개월도 있고 보건소에서 계속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검사도 하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지원과장님께 물을게요. 설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309페이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가 1,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나 불용 처리됐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결핵 접촉자 검진비는 이 사업이 작년 6월쯤에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상 짧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핵 접촉자 검진비는 우리가 시비 100% 세우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돈은 많이 내려왔는데 처음 사업이어서 이게 결핵 접촉자가 얼마나 발생될지 몰랐던 사항이어서 예산이 좀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지금 민간이전사업이죠? 일반 병원에 전달해 주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결핵환자가 병원에 입원됐다 그러면 그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접촉자.
이현철위원
혹시 홍보가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았다고 보시는 건지 그것도 명확하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 그게 작년에 6월쯤에 시행된 사업이라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전혀 부인을 할 수는 없겠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주변사람들한테 검진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요. 병원들에도 다, 요즘 큰 병원에는 결핵전담간호사를 하나씩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입원을 하든지 치료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나 그 접촉자를 전부 다 검진하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광주에 조건이라는 것이 병원보다는 의원이 더 많고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 정도의 규모의 진료소에서 민간진료소에서 ‘결핵환자다’라고 판정된 순간 운영의 어려움을 예측해서 숨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요즘은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옛날부터 보건소에 가면 결핵환자라는 게 알려질까 봐서 병원에서 진료 받는 사람들은 있는데요. 병원에 가는 것조차 숨기는 그런 사람은.
이현철위원
아니, 병원에서. 이게 접촉성 전염병이잖아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숨기는 것보다도 병의 중대성을 알아서 그런지…….
이현철위원
모를 수도 있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니오, 모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들에다 다 홍보를 한 사항이어서 원장님들이 다 아십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이게 민간이전사업비라서 우리 보건소 측의 행정집행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민간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50%도 못 썼기 때문에 좀 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간이지만 6월이지만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보건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 9,850만 원 지원했는데 2011년도 지원대상자 선정방법과 지원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선정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2인 가족을 했을 때는 건강보험료 15만 3,968원 이하 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체외는 180만 원까지 3회, 4회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인공수정은 50만 원을 3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가지고 난임부부가 임신해서 출산한 경우가 지금 어떻게 많이 있나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체외수정을 한 사람은 215명인데 39건이 18.1%가 됐고요. 인공수정을 한 사람은 27건에 13.5%가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률은 한 10∼15% 보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성공률이 아주 저조한데,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저거인데 의술이 발달하면 더 잘되겠죠.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난임부부들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도록 널리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 54억 4,450만 6,000원 중 27억 8,235만 1,080원을 집행하였고 26억 2,937만 2,080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78만 2,840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09년도부터 추진 중인 초월도서관 건립사업비로 집행잔액 26억 2,937만 2,080원을 2012년도로 이월한 사항으로서 2012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면 시립도서관과 오포 및 곤지암도서관에 대한 자료실 운영시간 연장 및 야간 문화교실 운영 등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총 233만 6,090원이 발생하였고 오포 및 곤지암도서관 운영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1만 9,460원과 공공운영비 757만 970원 기타 운영비 282만 6,260원 등 총 1,371만 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문화행사 운영비 중 어르신 독서나눔이 양성 및 저소득아동 독서지원을 위해 추진한 경기 은빛나눔이사업 집행잔액으로 31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관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 331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1억 2,36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운영시간을 몇 시까지로 연장을 해서 됐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이 연장기간 전에 2007년도부터 저희가 개관을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2009년도 9월달부터 6시에서 10시로 책을 빌려주는 문헌자료실을 10시까지 개관을 한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근무는 몇 명이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저희 직원이 근무를 10시까지 하고요.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기간제근로자가 세 명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작은 도서관은 그냥 시간대만 저희가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작은 도서관들이, 그건 전체가 아니고 일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이들이 가서 필요할 때 책을 빌려야 되는데 너무 노는 시간이 많다고, “너무 닫혀있는 시간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혹시 도서관에서도 그런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아니, 저희는 그런 민원 아직 받은 적 없고요. 퇴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포도서관하고는 조금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휴관일을 정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데보다는 늦게까지 근무를 한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운영을 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법정공휴일은 무조건 다 쉬게 되어있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보통 월요일날 또 휴무가 되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일요일하고 월요일이 휴무가 되는 거죠?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러다보니까.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퇴촌은 그렇게 저희가 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공백기간이 좀 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본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쉬지않고 그렇게.
동철
유동철위원
그때는 천상 본관으로 와야겠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본관으로 오시거나 오포나 곤지암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작은 도서관이 각 지역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하여튼 그러나 신간 같은 것 새로 나오고 그러면 돈은 다 필요하겠지요. 제 때 제 때 좀, 이 본관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보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운영을 잘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35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1억 4,12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2011년도 실적이나 그런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문화교실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운영을 한 게 145개 강좌 문화교실하고 방학특강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혜택을 받은 주민들이 1만 명 정도 그렇게 교육을 받거나 문화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혹시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심리치료사나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아니오, 그것은 야간강좌에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심리치료사들을 야간에만 그럼 하시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야간에 하시면서.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직장을 다니시면서 저희 도서관을 필요할 때 직장 다닐 때 오시지 못하니까 저희가 야간문화강좌를 개강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독서심리상담사나 독서논술지도자, 동화구연지도자 이런 것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증반을 저희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급까지는 수료증을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2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2급. 그러면 이분들이 1급까지 따야지 자격증이 주어져서 나가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심리치료사라는 것을.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2급에서 또 1급을 딴 사람에 한해서 1급 자격증 시험을 또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그렇게 따서 심리치료사라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활동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연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2급에서 1급까지를 따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니까.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계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급을 땄으니까 또 1급을 따서 그분들이 나가서 사회에 활동에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게 심리치료사 말고 다른 반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1급은 약간 전문성을 필요로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2급 몇 개반을 수강을 하려고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1급반을 만들게 되면 그 어떤 반을 없앤다든가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2급반이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야간에.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2급반이, 4개 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4개 반, 그러면 그분들이 2급을 수료증을 받고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시잖아요? 그러면 1개 반을 4개니까 1개 반을 1급으로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관장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주부들의 일자리 창출도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니고요, 위원님. 1급 반을 만들게 되면 어떤 특정한 반만을 1급반을 만들어주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반이 4개인데 이분들이 다 그래도 몇 명씩은 1급반을 원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반 하나만을 1급반을 만들어주기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자격증을 따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라면 또 그래도 전문기관에서 배워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2급이라도 받으셔서 자녀를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활용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반만 만들기는 쉽지만 지금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4개 반을 다 1급짜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아니 다는 말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반만 만들기는 조금 어려움이.
애경
설애경위원
줄여서 2급 수료증을 따신 분들이 계속 또 연계성을 가지고 또 따고 싶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똑같이 기초인 2급만 반을 편성해서 하지 마시고 한 반을 줄여서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그것 좀 관장님께서 고민 좀 해봐 주시고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연계성 있게 어차피 추진해서 하는 거라 하면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꼼꼼히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 기타보상금 예산 1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기타보상금은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병원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은 게 있는데 그 보험은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가입을 했고요. 기관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 기관부담금은 저희 도서관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치게 되면 한 번 다칠 적마다 기관부담금이 1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한 번도 다치신 분이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그냥 불용이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안 다치는 게 좋은 거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좋은 거죠.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 거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시니까 다치실지도 모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세워놓기는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니, 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 거고. 혹시라도 시설 이용하다가 다치는 분들은 시에서 도서관에서 하여튼 저걸 잘해야 돼, 응대를. 그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응대를 초기에 잘못하는 바람에 더 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특히나 도서관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 심사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제2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12년 7월 2일 1일간 개회할 계획입니다. 7월 2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제2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제2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