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중앙도서관장입니다. 8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99호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 내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주민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명예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99호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명예관장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이번 개정안에 제출은 안되었지만 잘못된 부분은 정정한다는 차원에서 주서로 정정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현행 조례 중 제3조 4항에서 ‘도서관 시설 중 강당사용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중앙도서관 강당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천안시 중앙도서관 강당사용료 징수조례’는 2001년 4월 11일 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개정된 지 오래이며 또한 현행 조례 제3조 제3항에서 ‘도서관의 기본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 시설 사용료 조례에서 강당사용료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 제3조 4항은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황천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안제3조 제4항 중 천안시 중앙도서관 강당사용료 징수조례는 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제3조 제4항을 삭제하기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황천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1800호 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 최근 전면 개정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서식에 ‘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00호 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의 편의를 위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입안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5쪽입니다. 의안번호 1801호 천안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위원장 부재 시 원활한 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운영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영위원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해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출방법과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둘째로 운영위원회 위원의 사임, 전출하는 경우와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촉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01호 천안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인 중앙도서관장으로,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위원장 유보 시 부위원장이 대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서로 정정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 제2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위원장의 2년 임기와 연임규정을 부위원장이 위원장에서 호선되기 때문에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별도로 부위원장의 2년 임기와 연임규정은 불필요하므로 동 조례안 제2조 제2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중앙도서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또한 동 조례안 4조 2항 조문 중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황천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삽입하고 안제4조 제2항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황천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2쪽입니다. 의안번호 1802호 천안시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립작은도서관의 건물면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 정비를 통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02호 천안시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 및 자료기준중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시설기준 및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순사용 면적만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입안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24쪽입니다.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기금설치 운용 시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고 있어 기금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동조례 제2조 2항에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사항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03호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입안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바꾸는 것이 복지부의 규정이라고 하셨어요?

예,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이렇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단 말씀이세요?

예.

지침의 내용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라.’ 딱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나중에 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참여기관을 마련하고자 함이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참여기관을 넓힌다?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위원들이 상당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분한테만 장기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자 하고 그런 자원이 많은데 지금 현재 대로 하면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것이니까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예.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사람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 보면 이 제한 때문에 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제 그런 한 사람의 몫이 열 사람의 몫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분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참여가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연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관하고 협조 속에서 해결될 문제가 기계적 조항을 둠으로써 원천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가 배제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된 지 몇 년 되었는데 계속 해서 큰 폐단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지, 지금의 조례 안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인적구성을 바꾼다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는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협의체 위원이 100명이다. 100명이 한번 하고 연임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100명이 다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현재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지금 지역에서 행정과 사회복지 종사자나 관계자들이 지역의 역량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적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것이 나은 것이냐,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단 현행대로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저희가 새로운 위원구성을 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례상에는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견을 주시는데 저희가 조례에 근거하면 계속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딱히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반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는데 저희 지침상에 양면적인 것을 명시를 해놓았는데 한 부분은 1회에 한해서 연임규정을 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자원이 열악한 읍단위는 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아주 역량이 많고 지역사회 복지계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라면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탄력이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고 좋은데 조례라는 것이 명문화되면 이 조례 안에서 제안을 받잖아요? 어느 조문에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담당과장의 의견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단체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애당초 협의체 위원을 선임할 때 각종 복지단체의 의장이나 위원장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가 임기제예요. 중간에 2년 정도 임기를 하고 그만두면 그 다음에 다시 회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복지협의체에 들어오고는 싶은데 전임회장이 회장은 그만두었는데 복지협의체에서는 안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회장이 들어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현상이 많고요. 또 2년에 한번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의견이 시에 개진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분들은 처음에 들어와서 7년이고 8년이고 계속 버티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나가라고도 못하고 다른 쪽에는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당히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수 많이 나옵니다. 밖에서도 왜 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들만 듣느냐, 뭔가 다양한 소리가 나와서 의견들을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차제에 조금 물리적으로다가 힘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이 바뀌거나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구체적으로 위원을 갖다가 어떻게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함으로써 말씀하신 것들이 해결될 것 같고 오히려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대로 다양한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으로 사회복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보조가 안맞거나 서로 간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의견차이가 있거나 할 때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지역의 욕구들이 분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종사자들이나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이 지역사회 사회복지 욕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거기에 발을 못맞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이렇게 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쪽으로는 일체 감안이 안된 사항입니다. 복지협의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위원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형성된 안이지 우리 시 자체에서 이것은 안되겠다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활성화라든가 인적교체에 대한 욕구는 충분히 동의돼요. 대신 그것을 이런 개정안을 통해서 반영되기는 개인적으로 어렵다. 오히려 현행 조례에서 바꿔야 된다면 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바꿔야 될 게 있다면 바꿔서 실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연임제한을 안둔 곳이 천안시였어요. 다 연임제한을 두었습니다.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2016년부터는 없어지지 않나요? 정부 방침이 2016년부터는 아예 음식물쓰레기 봉투 자체를 사용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갖고 지금 방침 결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방침은 안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내년 정도는 전면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 지자체를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천안시에서도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올해 용인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보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얼마 이상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광고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봉투 자체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 업체의 내용을 인쇄하면 되니까, 더군나다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광고효과도 있고 해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시설공단에 위탁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괜찮게 진행이 되나봐요. 쓰레기봉투에 광고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몇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조례를 이야기하면서 뒤에 부분들이 중복되는 게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 이전에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사전에 내용을 인지를 위해서 몇가지 사실확인을 할게요. 과장님, 저희가 2009년 전까지는 쓰레기 운반 수집 관련해서 어떻게 해왔죠? (과장 자료 찾음)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쓰레기라기보다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4대의회때부터, 80년대부터 저희는 한 업체에서 매년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를 해왔죠?

예.

모모 공사란 이름으로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시세가 성장하고 쓰레기 행정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 업체가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지금의 가격이나 이런게 적당한 건지, 그 이후에 생기는 다양한 폐기물을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죠. 매년. 그렇죠?

예.

4대의회때는 그것 때문에 심각한 논란도 있었고 5대 의회 전반기에는 이 용역을 줘서 빨리 시행하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저희가 천안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원가산정 및 이원화 연구 용역을 줬죠. 2008년 6월에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2009년에 저희는 3개, 그동안에 한 업체에서 대행을 해왔던 것을 3개 권역으로 분류를 해서 2009년에 제한경쟁입찰이죠.

협상에 의한….

예,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요.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3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2009년 5월 30일이고요.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가 됐죠.

예, 5월 30일요.

만료가 됐는데 지금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이후에 이 업체 선정에 대해서 천안시의 입장이 정확히 명기가 안돼있어요. 업체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제11조에 보면 그냥 기존의 관행대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있다는 거죠. 우리 천안시는 그럼 이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대행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방침과 아니면 어떤 이런게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제가 보기는요, 공개경쟁입찰로 3년 계약을 하되 입찰로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방침이.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걸로 방침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통과 이후에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요?

이게 중간에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2010년 7월 23일날 개정이, 그 이전에 2009년도 계약할 때는 계약방침에 보면 3년 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방침이 있었고 2010년 6월 29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조례안, 그리고 원가계산표준안, 그리고 평가지침 3개를 환경부에서 제시를 해갖고 전국 시·군자치단체 의견 조회를 거쳐서 2010년 7월 23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요, 조례로 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때 그 당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방법이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조례가 2010년 7월 23일 확정이 됐고 거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이거를 평가해서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세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2011년 7월 1일자로 이런 지침을 가지고 조례를 담아라, 그러니까 인센티브하고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두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2010년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요, 천안시는 상위법에 맞춰서 2009년에 계약을 했지만 3년 후에 다시 돌아올 재개약 당시 어떤 방침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정비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한가지 말씀드리지만 작년 7월달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 2010년 7월달 개정된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가지 못한 것은….

첫 번째, 조례 제정 시기를 저희는 실기를 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실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조목조목은 뭐냐면요, 천안시는 전국의 다른 시·군과 상황이 달라요. 다른 시·군은 그 전에 2009년도처럼 기존에 했던 공사에 매년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부의 지침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20년, 30년 수의계약을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데를 중심으로 지침과 법이 개정된 거예요. 자, 수의계약을 하는 너네도 최소한 수의계약은 안되고 이제는 수의계약 하더라도 평가하고 그 평가에 갖춰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10년 들어서 몇몇 시·군은 바뀌었어요. 천안시처럼요. 분할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제한경쟁입찰이죠.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을 한 사례는 이 법하고 지침하고 연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어땠느냐면 2009년에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 방법을 택할 것인지, 그러면 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 방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5월 30일 계약이 끝났죠?

예.

일반 민간에서도 민간들이 전세를 하든 위탁을 주든 보통 6개월, 1년 전에, 3년 계약을 했으면 다시 재계약 할 건지, 재계약은 어떻게 할 건지, 계약금은 올릴 건지 말건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방침이 마련돼요. 그렇죠?

예.

자, 천안시는 5월 30일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이제서 평가를 할 건지 뭐를 할 건지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조례가 첨가돼도 2,3개월이 또 걸릴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연장이죠.

어쩔 수 없는 연장이죠. 재계약이 아니라, 재계약을 아직 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아니 짧게 답변해요. 지금 재계약 못했죠?

예.

그러면 임시로 그냥 연장한 거죠? 재계약이 아니라. 재계약과 계약 연장은 달라요. 그렇죠?

예.

이런 난맥상을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또 부정적으로 보면요, 혹시라도 다양한 방식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으로서의 절차를 밟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또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2008년에 천안시에서 준 용역결과를 보면요,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했어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서 일반경쟁이 장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입찰 절차 간소, 이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협의에 의한, 이게 용어가 어려워요. 협의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게 제일 맞다고 해가지고요. 그 협의는 지역이나 이런 거를 제한을 두기 위한 거였고 또 한가지는 기존의 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용역 결과나 그동안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지금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절차와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 있고요. 2009년 재계약 이후에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한 몇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용역에 의해서 재계약했지만 이후에는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대행이 맞는지 완전한 민간위탁이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대행이 맞든 민간위탁이 맞든 아니면 완전하게 떼어주는게 맞든 이런 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불가능했던 이유는 청화공사에 저희가 미지급된 100억의 퇴직금이 있었어요. 그게 정산되기 전까지는 힘들다고 해서 그럼 3년동안 그거를 정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미루고 3년 이후에 재계약 당시에는 천안시가 시민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긍정적 검토를 말씀하셨고 3년동안 그거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자, 신규계약한 데는 퇴직금을 적립했을 테고요, 기존에 오랫동안 해왔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퇴직금 적립을 못했죠?

예.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몇가지 안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이 환경부에서 이런 지침이나 제가 보기에는 조례 제정이 없었다고 하면 3년 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방식으로는 갔을 테지만 중간에 환경부에서 이게 업무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줘서 시원찮은 데는 공개경쟁을 하고 성실히 하는 데는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쪽으로 법이 개정된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3년 후에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은 있었습니다. 제가 봤고. 그래서 작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 당시 바로 공개 평가를 하지 말고 조례를 바로 제정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평가했을 때 보니까 3개 업체가 우수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금년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침 갖고는 미약하다.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일단 제정해주시면 이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해서 페널티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공개경쟁을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가급적이면 조근조근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이 문제가 처리가 안된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 따지면 2011년 12월 정도까지 대략적으로 천안시의 방침과 평가결과의 방향, 이런 게 나왔어야 되죠. 그럼 올 상반기에 그 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작년 7월에 업무처리를 정확히 하지 못한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장님을 이 자리에서 불러서 왜 못했느냐고 따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에 와서 제가 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 이런 모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애매하게 돼있어요. 조례도 그렇고요. 그럼 천안시는 매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행정이거나 일정정도 기간이 지나면 재위탁이라든지,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방침들이 있어요. 민간사무위탁에 그 조항을 넣든지 음식물자원화시설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거기는 민간사무위탁에 한해서 일반 우리 조례에 의해 하고 있죠?

예.

병천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는 개별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개별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사무위탁에 한 조항이 들어가든지 예를 들면 천안시 생활쓰레기 운반 수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넣든지 그게 아니면 개별조례를 만들든지 관행대로 몇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안시 쓰레기 운반 수거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례도 없어요. 모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조례만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11조를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면 천안시는 일반적으로 민간사무위탁에 관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재위탁이든 수의계약을 하겠다라는 조례를 넣든지 아니면 별도 조례를 만들든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천안시 폐기물관리조례 여기에 그 조항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든지. 자, 예를 들자면 제한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매년 평가방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다라든지 대행한다고 하면 그 방법은 별도의 조례로 한다라든지 규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권한을 이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위임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3년 전에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으면 관행대로 하면 돼요. 20년, 30년 관행대로. 그런데 3년 전에 저희가 한번 바뀐 거예요. 방식들이. 그러면 3년 전에 합의했던 방식을 바꾸려면 또다른 사회적 합의라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그 방식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자, 제한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그럼 매년 아까 오전에 다뤘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듯이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매년 이러이러한 평가에 의해서 하자가 없으면 재위탁한다라든지 이런 고정적인 조례가 빠져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당장 이 업무를 멈추고, 재계약을 멈추고 저희가 어떤 시스템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청소를 안하면 난리가 날테니까요, 천안시가요. 그렇다면 자, 일단 2개월 연장을 했죠. 그리고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평가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는 방침인 거죠.

그렇죠. 결과에 따라서….

저는 뭐냐면 재계약 자체도 그런 방식으로 재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방법은 나와 있지만 그 원인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된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안을 주셔야 돼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거며 어떻게 보완할 거고 천안시는 앞으로 이것이 없던 상태에서 잘못하면 담당부서의 의지만 가지고 결정 이후에 나머지는 이 시스템으로 가는 애매모호한 청소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일견 동의를 드리면서요, 보충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상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조항이 자세히는 아니지만 법적 근거는 기왕에 들어가 있고요,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중에 처음에 3년 전에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찰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지방계약법을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화공사가 몇 년동안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왔던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천안시가 광활해지고 또 너무 동일업체가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 나오는 문제점, 또 이런 거 저런 거 살펴서 이제 분할해서 3개 회사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걸로 우리 직원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법만 갖고 따진다고 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니까 기왕이면 거기에 평가하는 대상이 들어가니까 평가를 해야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냐, 이래서 지금 평가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기왕에 지방계약법이라든가 모든 것에 다 준비가 돼있고요, 꼭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 계약법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지침 자체도 평가에 대한 항목으로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 계약관련해서 내려온 지침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계약법은 특별한 조례를 통해서 매년 반복되거나 중대사일 때는 민간사무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그러한 사업들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반복적이고 일회성 이런 것들을 준용해서 하죠.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생기면서 자치법규에서 웬만한 반복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하죠. 자, 그리고 분명 환경부에 질의는 했죠. 질의를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자, 이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선택적 질의를 한 게 아니라 한정적 질의를 하셨어요. “수의계약해도 법적 문제가 없죠?”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항상 뭐냐면 그것만 답변하니까 “야, 그거 하려면 최소한 평가라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방법이 맞냐 아니냐”로 질의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습니까?” 했더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물론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죠. 그런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례나 저희 내부의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3년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준용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지방계약에 수의계약해도 되죠?”, 수의계약 해도 돼. 그런데 최소한 이제는 수의계약하려고 하더라도 절차는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절차가 평가에 의한 절차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과정이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단순비교해도.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그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가장 공익적 계약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연구결과를 좀 내라, 그것에 3년의 시간들을 들였던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체로 다 전혀 고려가 안되고 어느날 갑자기 시기가 늦어서 계약 이후에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을 사후조치를 어떻게 완벽하게 할 거냐에 대해서 안이한 상황인식을 하셔서는 안된다. 자, 그러면 천안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행이든 위탁이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명기가 필요한 거고요, 첫 번째요. 자,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런 평가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가지 조례가 맞물리는 조례인데 맞물리는 조례 자체가 원활하거나 그 기동하는 행정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준 취지가 담겨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단순행정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조례 심의 전까지 다양한 치유방법을 행정부에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치유방법이라는 것은 좀더 저희가 조례든 규칙이든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어떤 기준에 따를 건지.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할 건지. 그러면 이것도 다 우리가 6개월 내에 준비한다고 하면 당분간은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 거죠, 저희가. 재계약이 아니라. 그렇죠?

계약 연장입니다.

계약 연장이고 계약연장기간을 언제까지 할 거라고 의회에 보고해야 될테고, 이 말이 나온 김에요. 그리고 치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앞으로 그럼 매년 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건지 일정정도는 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다시 원활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대안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완벽한 치유가 되잖아요, 이게요. 지금 저희가 모 조례가 애매모호한데 평가방법만 통과시켜주면 의회도 이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러면 “천안시는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저희는 당당하게 어떤 룰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때 달라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방계약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치법규가 없을 때 애매하고 그런 규정이 반복적이지 않을 때 들이대는 거지 항상 그거를 들이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만드는 평가등급이라든가 예시를 보면 점수를 매기도록 돼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몇점 이상일 때는 사업구역 확대를 해준다든지 계약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또 몇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입찰 참여 부여를 줄 수가 있고요. 미흡일 때는,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계약은 2년에 한번 하지만 평가는 매년 하도록 돼있으니까 계약이 끝나기 이전에 평가를 해서 기준 점수를 못받을 때는 사업구역을 일부 축소를 하는 이런 페널티를 준다든지 또 그거보다도 더 못하게 부진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계약해지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입찰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까지도 이번에 평가조례에 반영을 해서 넣어놓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평가조례는 뭔지 알겠어요. 그럼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유할 거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할 때 주민대표도 들어가도록 돼있죠?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평가를 다시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20일 정도 걸립니다.

20일요?

기왕에 작년에 한 평가가 있고요, 이번에 다시 해야 될 평가는 그렇게 복잡한 평가는 아닙니다.

저는 복잡하지 않을까 더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단순 협의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요식적인 평가가 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행정을 못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행정을 계속 해왔는데, 2개월동안. 이 사안만 가지고는 지금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계약부서나 여기저기에서 문제 제기가 안됐으면 평가절차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약식평가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요. 110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이런 행정 자체가 그렇게 안이하게 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럼 저희는 매년 이런 평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게 방침인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대충 해서 그냥 우물우물 계약하는 이런 형식에서 벗어나서 평가를 완벽하게 하고자 평가 조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행정상 절차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모법이 있고 예전부터 해오던 계약법을 적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들은 이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바로 나가려고 조례안을 올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지루한 공방이 되니까요, 11조에 대해서 자,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에 대해서요, 이 조항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보다는 좀 부족하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수정발의할 수도 있고요. 저는 사회적 합의가 된 내용으로 나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끝나고서 다시 깊게 상의를 해보죠. 해서….

이거 상의 될 때까지 계속 연장만 할 거예요? 기한을요.

아니죠. 그거하고는 별개로 하고 지금 모법이 부실하다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심도있게 별도로 저희들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더 좋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3년 전에 협의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이었죠. 협의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이 3년 전에 용역과 사회적 합의사항이고 그걸 전제로 해서 여기도 사실 고민이 되었어야 됐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3년 전 그 이전의 방식인 그냥 매년 대행할 수 있다는 조례를 놓고 매년 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년 가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들이 잘 할 수도 있지만 못했을 때 그 평가에 의한 수의계약 방법이요,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보지만 고생도 하지만 평가수치가 보통 70점, 80점 이상이면요, 그 평가에 의해서 바뀐 사례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평가 자체가 그동안 객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한는 게 일정 정도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한까지 연임을 하되 그 연임을 주면 그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제한경쟁입찰을 하죠. 그 대신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죠. 지금 그렇게 전반적으로 민간사무위탁 시스템이 바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 전에 좋은 모범 사례를 만들었으면 그 사례에 맞게 3년 후에도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뭔가 조금 좋은 제도를 만들고서 다시 회귀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회귀될 때는 정확한 사유가 있거나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천안시의 일반적인 원칙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모든 계약은, 거의 일반적인 계약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입찰이라든지 경쟁입찰이라든지 이것이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꾸 수의계약이 나오고 제한입찰이 나오고 협상에 의한 해결이 나오고 할 때는 그 업무의 특성상 입찰하고 입찰만 하다 보면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수의계약으로 할 때가 더 효율적이고 이랬을 때 그 방법론에 따라서 계약방법은 달라지거든요. 특히 저같은 경우도 청소업무를 와서 해보니까 일반업무, 그렇다고 해서 주민 불편을 볼모로 해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게 무서워서 끌려가는 행정은 우리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사회 안정입니다. 시민들 불편 없애줘야 되고요, 또 그게 공정하게 그 업체들의 이익 배분도 남들이 인정할 만한 수준이래야 되고 또 우리도 3개 업체로 나누고 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개 업체에서 했을 때보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 잘했다라는 나름대로의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잘했다고 하는 평가가 앞으로도 더 칭찬받고 잘했다 소리 듣게끔 완벽하게 제도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번 평가안도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같이 대충 하는 이런 평가가 아니고 정말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또 현장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더 보완을 해서 천안시 청소행정이 지금보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은 신뢰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1조 자체를 저는 이번 회기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우리가 폐기물시설이라든지 성환, 병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보면요, 대부분 어떻게 돼있느냐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이러이러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든지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든지, 뭐든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 대한 원칙 이후에 부득이한 경우를 다 달아놓았단 말이죠. 자, 그럼 저희 11조에서는 천안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한번의 입찰을 3년에서 4년 늘릴 수도 있고 안정성을 위해서 연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처럼 20년, 30년 가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못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잘하면 잘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고요. 잘한 만큼 연장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에 맞는 사회적인 룰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라면 해당 업무 부서 책임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수의계약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절차를 11조에 명확히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방법론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기, 절차와 5월 30일까지 마무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의회에 사과를 하셨으니까 맞고요, 우리 과장님이요. 그것이 전임 과장님이 했든 누가 했든 어떻건 현재 책임자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후에 행정 내에서 원인소재를 밝혀내서 그거는 그분한테 문제 제기를 하셔야 할 테고 이 자리에서는 치유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안을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 항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처음 위원님한테 저희는 듣는 사항이잖아요. 듣는 사항이니까 좀더 나중에 깊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는 1주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 하시면 안돼요.

예, 다 하신 거예요?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시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이라는 것이 천안시장의 고유업무인데 그것을 어떠한 여러 이유에서 자치단체장이 민간사업자에게 대행시키고 있는 구조잖아요. 지금 현재 구조가. 그런데 우리는 천안시가, 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이라는 업무가 저렴한 비용에 원활하게 수집 운반 업무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 여건에 너무 지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음 계약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고민을 아주 짧은 고민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결론을 내버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결론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과거에 한 업체가 지역에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전부 다 했을 때 나누자는 거에 대해서 커다란 저항들이 있었고 실제 나눴을 때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평가가 나름대로 나오는 것,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있었던 저항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이라는 것이 대개 전문적 영역인 것처럼 자꾸 포장되고 있는 사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다양한 조건들이 구비돼야죠. 주민들이 길가에 내놓은 생활쓰레기를 일정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차에 실어서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는 행위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개 전문적인 영역인 것처럼 합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과도하게 이 업무의 전문성이 포장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자꾸 전문적인 것처럼 자꾸 오해 되고 그렇게 포장시키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몇수십년 동안 한개 업체가 독식을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는 민간기업에 이 일을 대행시키고 있는데 천안시가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기업이 있어요. 공기업 법인이.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3사가 125억에 대행사업비를 가져가는데 천안시는 이 중에 10% 정도를 마진으로다가 적용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억 5,000만 원이 마진이에요. 이익이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업무에 수반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장비의 유지보수, 그리고 관리 인력에 대한 임금, 모든 걸 다 제외하고 사업주가 사업부 법인이 12억 5,000만 원의 순이익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요즘같이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고정적으로 일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정도 수익을 챙기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3년, 6년, 12년 되면 특혜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단히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를 가지고 한 업체가 독식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천안시가 이 업무 관련해서 수의계약 못해서 안달 난 것처럼 자꾸 모든 게 집중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설립한 공익기업이 있어요. 공기업. 그건 뭡니까? 기업적인 어떤 수익적 측면과 또 공공성 두가지 측면을 균형감 있게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표적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이 기업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맨 주차장에서 요금을 100원을, 1,000원을 올리나 마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으로 하여금 이걸 대행하게 함으로써 고정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줄 수 있고 또 실제 민간기업보다 훨씬 공공성이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저는 그런데, 또는 초기적으로 일부에 대해 세 개 업체중에 한두개 업체라도 공기업형태의 시설공단이 하면서도 경쟁체제를 갖는다든가 그러면서 어떤 게 우리 입장에서 더 나은 대안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비교평가해 보거나 이런 다양한 고민이 없이 당연히 으레껏 때만 되면 수의계약 못해서 우리가 안달 난 것마냥 보이는 건 정말 잘못된 구조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조례를 여기서 오늘 의결해 드리든 폐기물 관련 조례를 우리가 회기중에 처리하든 안하든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에 대한 결정난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안시를 위해서 나은 대안이 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고민이 항상 입찰 임박해서 되어서는 안된다. 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민간기업이 일정하게 이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해온 것들에 대해서 그사람들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기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미리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책방향을 변환하겠다라는 걸 예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위원님 말씀에 일견 동의합니다. 동의드리고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출발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깊게 판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7쪽 의안번호 제1807호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자에 대한 평기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영역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행업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등으로 현장평가단 구성 및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평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대행업체에게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07호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핵심사항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체계로 업체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만큼 평가단 구성 및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172페이지요, 평가결과의 활용에서 11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을 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조항을 두었죠? 표준조례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서비스 관계인데 평소에 우리가 대행업체에 노후된 장비 같은 걸 해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된 거 같아요. 표준조례에는 담아있지를 않은데 서비스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노후장비는 대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체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 주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또 장비가 노후 됐다고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청소장비를 다시 예산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걸 두는데 이 조례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우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게 조례의 목적인데 잘못한 데 갖다가 예산을 더 지원해서 시설개선비로 준다는 것은 이 조례 목적 취지에 저는 근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예, 정도희 위원님 질문과 추가해서요, 지금 현재 대행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시설 중에요, 시 소유인 것과 민간업체 소유인 것이 혹시 구분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장비도 예를 들면 청소차라고 했을 때그것도 회사가 보유한 차량이 일정될 수 있고 천안시 소유로 대행업체가 관리하는 차량이 따로 있고 그래요?

관리는 전부다 대행업체에서 하는데요….

시 소유가 있고 아닌 게 있다?

예, 내구연수가 도래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애매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조 2항에 의해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한 장비나 시설은 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구매를 해주니까요, 시 소유로 갖고 있죠. 그리고 내구연수가 되면 용도 폐지를 하고 입찰을 시키고 매각을 하거든요.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고 ….

그럼 시 소유라면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지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천안시 소유인데. 그래서 아마 제가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거든요. 시가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그 장비는 시 소유가 아닌 걸로 이해된단 말이에요.

장비를 사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해 주면 업체 소유가 되냐 시 소유가 되는 거냐….

시 소유가 되는 거죠, 차량 같은 거 다 시 소유죠.

그걸 지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우리 정도희 위원님하고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정확히 해주셔야 될게요, 저희가 시 소유 관련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교체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조항을 말하는 건지, 그 조항은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물론 재정형편상 못해준 경우도 있지만 해줘야 될게 우리 갑이 갖는 의무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별도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시 소유사항이 아니라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놨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조항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거 같거든요. 그거 하나하고요. 174쪽에요, 평가 결과 보면 그전에 조례를 다루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 평가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치법규적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적인 논란 관련해서는 그전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조례가 연관이 있다는 건 이 항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평가에 대한 수의계약을 재계약시 항시 하는 걸 문제제기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조례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 조례와 이 조례가 연관이 있다는 게 저기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례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겠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 평가해서 계약방법을 다르게 조례로 정하고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든 페널티를 주든 그건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다만 계약 관련된 별도 조례를 만들라 하고서 이걸 삭제해 버리면 현재 천안시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조례가 관계있다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해주셔야 맞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시는 분은 앞에 조례와 이 조례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얘기 하시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랜 시간 논란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뭐를 하냐면 청소차에다가 제설기를 저희들이 사서 줘갖고 제설을 해서 호응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눈 치우는 것도 일부 청소에 한정된 문제지만 제설기 사주는 것하고 일반 청소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또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장비인데 시에서 사주는 걸 지원이라고 할 것 없지 않느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부서에서는 눈 치우는 것까지도 사실은 제설차가 없는 상태에서 눈까지는 못 치우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원하는 것이 조금은 뭔가 내용이 있는 것도 괜찮아서 그런 부분이 삽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너무 업체한테 뭐를 해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삭제를 하셔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업체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부분도 시민한테 편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냥 놔둬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도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기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도희 의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제출)

161쪽입니다. 의안번호 1806호 천안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의 조기정착과 쓰레기 무단 투기사례의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에 의한 의도적 위반행위의 유발 등 부정적인 요소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06호 천안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을 폐지함에 맞추어 우리 시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통민속주전시체험관 및 춤주제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762호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 주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12월 6일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당초 청룡공원 내인 동남구 삼룡동 261-6필지 내에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 주제관을 건립함에 있어 2011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시설을 지하구조물로 건축할 경우 지상에 건축할 때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고 배수와 제습 등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완공후 유지보수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의 유휴공간을 이용하라는 등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당초 동남구 삼룡동 261-6번지에서 삼룡동 266-7외 7필지로 변경 사업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삼룡동 261-6 청룡공원의 부지 1만240㎡ 건축 연면적 3,000㎡였으나 이번에 변경하여 조성하는 부지는 삼룡동 266-7외 7필지로서 부지면적은 4,378㎡이고 건축연면적은 2,224㎡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28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축소하여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62호 전시체험관 및 춤 주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제1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 주제관 건립 소재지 부지와 건축면적, 그리고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제155회 임시회 및 제156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계류되었던 사안으로,당초 청룡공원 내에서 삼거리공원 옆으로 건립 장소 변경과 부지면적·신축연면적을 축소 조정하고, 당초보다 7억원이 감액된 95억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변경안은 천안삼거리의 옛 명성을 되찾고 흥타령이 어우러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전시체험관 및 춤 주제관을 건립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이 부지주변에 지금 다른, 시에서 사업계획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가 있죠?

그 주변에는 엑스포주제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엑스포주제관요?

예, 그 주유소 부지를 엑스포주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보면 185페이지 사진에서….

그것은 짜장면집이고요, 그 위쪽으로 선문대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주유소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가 있나요?

지금 헐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우리가 엑스포 할때, 웰빙식품엑스포 할 때 입구 바로 옆에 있던 걸 얘기하나요? 주출입구 바로 옆에.

예.

그럼 거리상으로는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거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는 엑스포주제관이지만 엑스포기간에만 주제관이고 ….

그 이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 끝나면 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죠? 세계음식테마공원?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옆에다 하려고 하는 게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예.

사실은 추진 부서가 다르잖아요?

이것은 처음 계획은 저희 과에서 했고요, 시설은 건설사업소 시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건물은 똑같이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엑스포주제관 및 세계음식테마공원 추진부서는 어디예요? 엑스포조직위원회?

예.

그리고 세계전통민속주체험관 및 춤 주제관은 우리 문관광에서 추진하는데….

시설은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술 다르고 식당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지역 위치에 두개 주제로 전통민속주냐 식당이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불필요하게 너무 난잡하게 진행되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 같은 거, 예를 들면 부서가 다르다. 이거 말고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별도로 추진했을 때 타당성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으신가요? 그런 검토 해보셨어요?

이것은 저희 목적과 엑스포 음식주제관 웰빙엑스포 하는 목적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은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천안삼거리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과거를 보러 한양 갈 때 옛날 선비들이 들렀다 가는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주막과 술이 모티브가 되어서 삼거리공원에 전통테마공원인 전통박물관을 계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거하고는 목적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그런 차이점은 제목에서 봐도 알 수 있지만 실제 삼거리공원에 한정된 공간 안에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과 춤 주제관, 춤 주제관이라는 건 약간 박물관적 성격인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춤의 여러 가지 춤의 종류라든가 춤꾼의 역사, 신명과 흥,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도 있고요, 춤을 주제로 한 그러한 체험활동도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비를 좀 따오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통주 체험전시관만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국비 주는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춤에 대한 우리 경진대회도 하고 우리가 축제를 개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국비를 같이 받아오면서 거기에 대한 전시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집약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없잖아요? 지금.

국비 있습니다. 28억이 국비고요, 시비가 4억 해서 32억입니다.

춤 주제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 건물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28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4억입니다.

그럼 32억이네요?

예.

전체 사업비는 훨씬 많지 않아요?

전체사업비는 전체 95억 중에서 시비가 63억이고요, 국비가 27억 9,000만 원이고 도비가 4억 1,900만 원 해서 총 95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이 18억 집행됐고요, 현재 이월된 게 77억만 이월됐습니다.

국비가 그럼 내려오는 것은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다 내려와서 지금 사용 다 했습니다.

계속 나왔던 거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이라는 것이 체험장도 있지만 실제 상업적 목적으로 술을 파는 것도 되는 거죠?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술 파는 건 없고요. 전시하고 각 도별로 충청도면 충청도, 경상북도면 경상북도에 있는 술 갖다가 다 여기에 전시하는 그러한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럼 박물관이나 체험관의 용도이지 실제적으로 술을 갖다….

예, 체험하고 빚고 그러한 사항이지 거기서 ….

판매하거나 마실 수는 있지 않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당초 감사원은 이거에 대해서 사업의 축소 내지 전면 재검토 하라는 거였는데 지금 거기서 말하고 있는 수준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거라고 보는 건지, 예를 들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는 7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됐지만 거기서 봤던 이 사업의 부정적 평가, 감사원의 평가는 단순하게 이 액수를 줄여서 하고 지하에 하지 마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라는 접근이었단 말이에요.

위원님, 이게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처음에 승인 받을 때가 102억이고요.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 나온 금액이 128억입니다. 그래서 원래 감사원 감사 때 확인한 사항은 128억 원을 그 사람들이 감사 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2010년도 12월 6일날 받을 때는 102억으로 받지만 실제 설계를 했을 때는 128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지하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와서. 그래서 지하로 할 때는 지상으로 할때보다 1.5배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으로서는 현재 우리는 거기 행정요원하고 네명을 해서 1년에 인건비가 1억 6,000, 운영비가 1억 해서 2억 6,000이 들어가는 걸로 봤는데 지금 감사원에서는 네명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어렵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한 일곱명 정도 들어가서 전체 돈 들어가는 액수가 훨씬 많은데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그렇게 얘기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 주제관이 타당성이 있냐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 계획을 세우면서 연 방문객수라든가 산정,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고, 그렇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문제는 차제로 하고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감사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문제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용을 봤을 때 타산성이 있냐라고 봤는데 지금 계측해서 우리가 연 방문객이나, 예를 들면 수입이 발생한다든가 봤을 때 향후 이 유지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걸로 감사원은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좀 줄여서 하라고 저는 이해되지 않고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천안시로서 적합한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먼저번에 감사한 사람이 이번에도 감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또 갖다 봤고요. 왜 그러냐면 감사원에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행위까지 이렇다 저렇다 하라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일단 감사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은 지상에도 건축하고 이렇게 크게 천안시에서 계획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안해도 되고 지하로 꼭 하지…. 박물관을 문제로 삼아 지하로까지 갈 필요성이, 지하로 가면 건축비도 많이 들고 나중에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걸 지적을 한 것이지 춤 전시관이라든가 민속주체험관을 꼭 지하에 두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지적한 건 아닙니다.

알겠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감사원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려는 항상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