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3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8개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에 애정을 갖고 배려를 해주시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천안 아산 기업 인력난 해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천안 아산 HRD센터 건립에 따른 2012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이 HRD센터는 인적자원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4월 27일 천안 HRD센터 지원사업이 우리 천안시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천안시 HRD지원센터 사업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사업 시행을 주관하고 천안시, 아산시,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천안고용노동지청이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천안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실시하던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형태를 한단계 발전시킨 새로운 훈련형태로 지자체, 지역상의, 고용노동부, 사업주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지역 HRD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의 다양한 인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실시해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시스템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시범사업으로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 기간에는 국비 114억 8,900만 원의 사업비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천안 HRD센터 신축건물은 64억 약 2,000만 원의 시설비가 투자되어서 건물 규모는 5층, 층별로 250평 이상으로 해서 지하 2층, 지상 3층, 부지는 약 1,200㎡입니다. 건물은 연건평 4,180㎡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건립 위치는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부지 두정역 근처입니다. 전철역에서 약 5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천안 산업단지들이 인접해 있는 곳에서 교육생들이 어느 지역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취업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교육방식도 기업체 맞춤형 교육으로 이론과 실습이 진행이 되면서 특히 실습장비는 기업체 현장에서 쓰고 있는 최첨단 현대장비를 이용해서 기업체 현장과 똑같이 교육을 시킴으로서 교육 수료 후에 마치면 신규 취업이 100% 보장이 됩니다. 또한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 근로자들 능력개발 교육도 할 수가 있어서 기업체에서는 우수 인력확보가 쉬워져 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기업 근로자에게는 능력개발을 통한 취업으로 취업안정과 고임금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기업체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시범기간에는 금년에 지역 내 수요에 의한 신규인력 양성을 위해서 산업현장 기술을 반영한 생산 기계, 반도체 표면처리 등 8개 과정 340명을 천안, 아산 HRD 본부에서 양성, 공급 예정입니다. 훈련기간도 기능 습득의 난이도에 따라서 장기 10개월, 단기 2개월에서 6개월 이내 훈련과정을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재직근로자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올해 시범사업 기간에서 재직근로자 약 2,200명의 직무 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사업 성과에 따라 2015년 이후에도 연간 40억 원씩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됩니다. 중부권 인력자원개발교육센터의 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의안번호 1808호 2012년도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천안고용노동지청,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직업전문학교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내 기업의 필요한 인력수급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실무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천안시 HRD지원센터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직업전문학교에서 국비 고용보험기금으로 천안시 소유 노동복지회관 부지에 천안시 HRD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고 토지 및 빌딩 등 시설물 무상사용 허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HRD지원센터란 인력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센터로 상기와 같이 우리 시가 공동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준공과 동시에 국비가 지원되어 건립된 HRD 지원센터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천안시가 넘겨받고 건물에 대한 무상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천안시민 또는 중부권역의 실업자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거나 기업체 재직 근로자들의 교육 훈련을 통한 기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만 무상 사용기간 및 사용 용도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검토에서 있었던 것처럼 무상사용 기간,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데 예산지원 시범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실습장비가 확보가 된 부분이 있는데 실습장비 소유권은 그러면 천안시로 귀속이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습장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장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40억 중에는 30억이 시설장비비고 10억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2012, 내년 13, 14년까지 10억씩 매년 지원되고요, 2015년 이후에는 천안, 아산에서 운영비의 2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그다음에 실습장비는 그 이후에도 우리 시비는 일체 안 들어갑니다. 계속 거기에서 매년 사업성과에 따라서 30억씩 시설비가 지원이 됩니다. 10억도 운영비가 물론 지원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종료 후 무상사용은 우리가 지금 계산해서 따져보니까 31년 나오는데 이것은 여타의 일반 사람이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짓는 이런 무상사용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고용노동부에다 쓰라고 주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이것이 국가한테 건물을 짓고 빌려주는 이런 형태고 이 사업형태는 천안시가 직접 참여해서 위원회에 지금 천안시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이 무상사용 동의는 여기에 31년 계산이 나옵니다마는 HRD가 끝나는 종료시점까지는 천안시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법에 이상이 없도록 그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기관이 우리가 지하 1층, 2층, 지상 3층,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 계획서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훈련시설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건가요?

예, 지하 2층은 당초에는 거기서 지하 2층을 안 짓고 직접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상만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상 과정에서 앞으로 이것이 11층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하 2층을 주차장으로 해달라. 이거를 먼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하 2층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아들여서 지하 2층하고 지상 3층만 사용하는 현장 교육장이고 지하 1,2층은 주차장으로 해서 나중에 건물을 더 지어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별도 밖에 부지가 넓습니다. 지금도 남은 땅이 아주 넓은데 넓은 땅에다 251평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시설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는 그대로 존치하고….

예, 존치합니다.

그 외에 건물을 따로 짓는 걸로, 그 부지에….

예, 그 부지에, 밖에 족구장이 있어요. 거기에 지을 거예요.

예, 바깥쪽에다.

예, 예.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맨 뒷장에 사진 보시면 빨간 선으로 해놨어요. 차 바쳐놓고 여기가 족구장입니다. 거기다.

당초에는 3층 이렇게 지을 건데 향후에 증축될 가능성은 충분히 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확장이 되면서 이것이 잘 되면 이것이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천안시가 하는 거거든요. 최초로 사업도 최초로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중부권 그야말로 허브로 발전이 되면 다시 해서 서로 따가려고 할 겁니다만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입지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천안시 산업단지도, 우리가 기업체를 여기다 유치를 할 때는 기업을 위해서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는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천안시가 인력확보가 시급한데 인력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주도도 오고, 강원도도 오고, 인천도 오고, 이런 데에서 와도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 바로 데려오기 때문에 견습생으로 1년 동안 회사에 들어가면 견습을 하고 봉급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바로 이 훈련기능을 마치고 바로 데려가면 기능 어떤 자격증도 보고 그것을 마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현직 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도 좋고 회사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생산에 들어갈 수 있어서 좋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것이 증축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012년 이후에도요.

예.

일단은 현재 안에 올라온 바에 의하면 이런 규모인데 이것이 매년 운영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2015년 이후에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각 20%를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각각 10%씩 되나요? 천안시, 아산시가.

예, 10%인데 그때 당시 우리 시가 전체를 담당하면 2억을 하는 거고, 반만 담당하면 1억만 되는 거고.

이것이 준공이 되면 운영 주체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되는 거네요.

예, 운영 주체는 HRD 공동위원회라고 위원회를 구성해요. 우리 천안시청, 고용노동부, 상공회의소, 직업학교, 또 의원님,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겠죠. 거기에서 시범기간 동안만 2014년까지만 우리가 전액은 안 되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지금 직업훈련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센터장도 시의원님도 될 수 있고 우리 시청 누구도 될 수 있고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그 센터장이 됩니다.

아니, 지금 무상사용 기간이 31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계산하면 31년인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31년을 어디랑 계약을 해서 주는 거예요? 운영권을.

그 사람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건물을 기부채납을 해요.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는 이 고용노동부한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천안시와 이 위원회에서 기계산업진흥회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체는 2년이든 계속 위원회에서 해서 계약을….

위원회에서 하죠.

2년 단위든 해서 주는 건가요?

예.

실제 운영하는 거를.

예, 실제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HRD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기계산업진흥회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가서 다른 데 상공회의소 주자고 하면 상공회의소에 주는 거고….

그러면 현재 이 규모면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학생수가.

학생수가요 지금 340명 정도고요, 여기 270명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인원에 270명.

인원은 정확하게 270명이라고…. 한 4,000명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코스 기업에서 받아서 한달짜리 코스도 있고 2주짜리 코스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 코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270명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이 코스별로 다릅니다. 기업에서 교육시켜달라고 해서 1주일짜리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1년짜리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모집해서 양성해서 내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아마 대부분 천안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아산, 천안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5년 이후에 우리가 20%에 나머지 80%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계속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이것은 좋은 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세우는 돈 같으면 해마다 안 세울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은 이 사업이 영원히 끝나는 날까지 기금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치를 선정하면서 타 후보지도 물망에 올라서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타 후보지가 마땅한 게 없어서요, 저희가 여기를 추천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 후보지를 전혀 검토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

그냥 여기 한군데만 딱 찍어서 하신 거예요?

예.

위치가 여기가 이것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예요?

1,200%요.

용적률이 1,200%고….

건폐율이 80%고, 70%인지 80%인지 그건 도시계획도를 봐야….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게 용적률 몇 %예요? 지상 3층 규모가.

그건 안 따져봤는데요, 계산해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계산하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까 언뜻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증축을 예상하시는 게 11층까지도 향후 증축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이 이 용적률을 거의 다 포함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용적률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11층까지 증축한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여기가 과연 적합한가는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셨어요?

거기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를 하게 된 동기가 여기를 원래는 지금 있는 복지관 건물을 수선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때 당시 우리 시비를 20억을 들여서 하기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천안시 시비를 20억을 가지고 이것을 수선해서 하기는 지금 건물이 20년이 넘어서 노후 되었어요. 그래서 마땅치 않고 이것을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이 국비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땅 자체가 근로복지회관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땅이 1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1공단 땅이기 때문에 기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땅이 적지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92쪽 사진을 보면 우리 소유 토지가 191쪽 맨 위에 사진에 지금 여기 나타나있는 빨갛게 되어있는 여기다 신축을 하시겠다는 거고, 현재 우리 시 부지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네모가 전체 다인가요? 국민은행 아래 거까지.

밑에 거까지 다예요.

밑에 거까지 전체 다죠?

예, 표시가 옆에 나무 심은 데….

그런데 이 전체 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이용계획이나 이런 것과 잘 검토를 해보셨냐고 여쭙는 거예요. 전체 토지의 이용계획과 걸맞는가도 우리가 다 검토하셨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뒤쪽입니다. 안쪽이에요. 바깥 것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헐고서 노후 되면 신축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맨 뒤쪽에다 이것을 배치를 한 거예요.

용도는 맞는데 지금 용도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이것이 건축하면 30년 이상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옮길 수도 없는 거고, 이 전체적인 부지의 이용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검토하셨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히 검토했는데 아직은 이용계획이 다른 데다 더 지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민문화회관하고 노동복지관하고 HRD센터라고 이렇게….

다른 대안 부지를 검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무슨 사업을 하든 건물이 안치될 될 때는 주차시설이 가장 문제일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1층에 27대, 지하 2층에 설비실 빼고 나면 10대 정도 그러면 37대 정도 가지고 지금 270명, 340명 수용인원이 그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운영에 어떤 저기가 없을까, 그리고 이쪽 지역이 주차난이 지금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층 건물에 수용인원이 270명 내지 340명이라고 하는데 이 주차시설을 가지고 향후 5년, 30년,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주차 때문에 지금 지하 1층도 지금 제가 노동부하고 협상을 할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도 사실은 거기서 안 팔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윗층을 사용하려고 하지 안 팔려고 그래요. 그래도 지하 2층을 거기하고 협상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 대수를 보면 이 대수하고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물론 여기를 수용해서 사람이 들어오면 주차장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철역하고 가깝고 그런 곳을 택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천안시민의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27대, 37대의 주차시설을 갖고 과연 300여 명의 수용인원을 감당할 수 있냐, 그래서 이왕에 좀 내다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앞에 공간이 주차시설 할 수 있는 곳도 있죠?

옆에 많아요.

그러니까 좀더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물론 주차장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노동부로부터 고용기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자기 필요한 목적이 아니라 일반 주차장 쪽으로는 지원을 안 해주는 쪽인데 겨우 협상을 해서 지하를 판 거고요, 주로 미취업자들이 이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입지가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전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물론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올 테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일주일 합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이런 교육도 있을 테지만 그런 교육은 많이 않고 주로 집합교육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는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물론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고용기금으로 주차장 짓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서 그 쪽에 지원을 해주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후에 공터를 활용한 주차장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금 운영상 주차장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거야 어떻게 할 수 없을 테지만 지금 서른 몇 대 갖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 Management.

저희가 한글로 해서 달겠습니다.

예, 11개월이면 완공할 수 있답니다.

예.

내년에는 모집합니다. 올해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기존의 직업훈련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점차 인원이 더 많아지는 거죠.

여기 나오면 100% 되는 거예요. 미리 받아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의결하는 거지요?

위치가 여기가 적합한지 의구심이 드는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의안번호 제1809호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 이를 명시하고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충청남도에 위탁 운영 관리함으로써 융자심의위원회가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명시코자하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련된 근거는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운영조례 제3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르고 업무 흐름은 신청서를 접수받아 천안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도에 진달한 다음에 도 조정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결과가 접수되면 기업체에 통보하는 순이 되겠으며 출연 내역은 저희가 1997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30억을 경영안정자금을 출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은 총 올해는 6월 현재까지 84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충청남도 전체는 100억이 조성되었으며 천안시는 30억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의안번호 1809호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명시하고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충청남도에서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어 융자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기와 같이 상위법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의무 조항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 위탁 운영 관리하는 체계이므로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내용은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 취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요, 심의는 도 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이 도에서는 경영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전체를 공고를 해서 왔는데 접수를 받는데 창업자금 경쟁력 강화자금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경영안정자금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 전체 접수 받은 사항을 도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의안번호 1810호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자 하며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의안번호 1810호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 내용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 의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12쪽 의안번호 1811호 천안시 농업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하고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라 농업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융자금의 한도 및 금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자 하며 농업진흥기금 융자 한도액은 개인이 현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생산자단체는 현재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 금리는 현재 2%에서 1%로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한·EU FTA 및 한·미 FTA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줄이고 융자금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정책금리 또한 현재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기금 중에 일부 경상북도와 전남 담양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1%로 하향해서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 한도액 상향 조정은 조례 제정 당시인 1999년도 융자 한도액으로 현재 자재, 인건비 등 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의안번호 1811호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고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융자금 한도 및 금리를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 조례 내용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우리 시 관내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융자금 한도액을 개인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단체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율도 연리 2%에서 1%의 저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취약한 농업의 보호정책에도 부합되므로 개정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시대를 봐서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기금 총액이 얼마죠?

지금 현재 출연금이 75억이고요, 이자가 4억 4,000 정도 해서 한 79억 4,700만 원입니다.

기이 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44농가에 42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요, 이것이 조성년도가 아까 99년도라고 하셨죠. 그런데 FTA 등 사유에도 있지만 농산물 개방에 의해서 소득향상을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2만 불 시대고 또 모든 물가가 지금 농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5,000만 원이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시대에 맞춰서 이왕에, 이것이 한도가 있습니까? 확대 범위가 정해진 한도가 있나….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러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농업부분에 투자함에 있어서 개인이라고 해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린다고 해서 과연 경쟁력 대비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왕이면 저는 그래요. 3,000만 원에서 개인도 1억 정도 하고 지금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대출 기준이 까다롭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인은 사실은 대출 받기가 참 어렵고 모든 조건이 갖춰진 사람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한 건데 그 정도의 규정을 따라서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좀 5,000만 원, 1억으로 하고 단체는 여기에서 2억 정도 해야 어느 정도 경쟁력이 되지 않나, 물론 그 과정에는 담보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담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억지로 무조건 받아만 간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한테는 이 한도를 늘려주는 게 타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농업인들의 어떤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저희가 기금에서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의 기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좀 낮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상향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지금 경쟁력 부분에서 농업정책자금을 받는 부분이 사실은 충분히 여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꽤 많이 지원을 받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파동이 왔다거나 어떤 경영에 문제가 있을 때 경영개선 자금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맞지 이 자금을 봐서 원천적인 저기로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정부 지원을 받고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자금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단체, 단체가 지금 1억 갖고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업이라고 해서 몇 천만 원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시작을 갖고는 경쟁력을 갖출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원을 받고 운영개선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체계가 맞지, 그런데 지금의 농업이 옛날 농업이 아니라 투자를 필요로 하는 농업이 많기 때문에 좀더 상향 조정하는 게 어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국가 정책자금을활용토록 하고 기금 관리 4조 기준에 보면 기금은 당해연도 원금의 30% 이내에서 하도록 그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물론 농업인들을 위해서만이 지원해주면 좋지만 저희는 이번에 3,000에서 5,000 정도로 올리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물론 여건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체가 1억이라는 금액은 사실은 농업 투자에 대한 운영개선자금 그것도 안돼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축산이나 원예가 기본 투자금액이 3억에서 5억 정도 가져야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상황에서 운영자금밖에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무 이쪽에서 기금만 해놓고 너무 효율적으로 못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과감하게 상향 조정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한테 어떤 보탬이 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적은 돈 갖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획된 융자금이 다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문제고, 또 한 가지는 144농가가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라는데 현재 그 농가의 분포도가 어느 업종에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로 과수나 특작 또는 축산농가 이런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자금이라든가 우리 기금, 도 기금 이런 것들을 중복 적용해서 지원받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제한이 없는 겁니까?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획된 융자금조차도 다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그것이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정 업종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 업종은 다양하게 농가가 분포되어 있다는 분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획된 융자금이 제대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이 좀더 마련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도 받고 싶지만 여러 가지 융자를 받기 위한 조건, 담보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융자를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어쨌든 계획된 융자금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융자가 상환이 안 되어서 압류했다거나 채권처리했다. 이런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원래 융자금이 저희가 연초에 지원계획에 의해서 전 농업인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전 농업인들 신청을 받으면 그 사업이 타당하면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융자를 실행해 갈 때 대출기관인 농협에서 담보능력 같은 것이 부족해서 본인은 융자를 갖고 싶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것이지 지금 어느 업종 불구하고 농가가 신청하면 자격 요건이 맞으면 100%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지 배정을 했음에도 못 받아가는 것은 자기가 그마만큼 담보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그런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담보 능력이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담보능력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계획된 융자금이 더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을까요?

늘어나는 대신 또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3,000만 원만 신청하면 되고 5,000만 원 다 안 해도 되니까 자기에 맞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상환 저기가 상환에 문제가 있었던 게 없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이 왜 그러냐, 지금 실상을 보면요, 지금 농업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우리는 지금 시대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전문농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이 복잡하고 액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농협이나 이런 쪽에 같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자금 내지는 농협에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실제 전문농업인 육성이 가능케 되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정말 전문농업인 육성이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영오 위원 얘기한 대로 기금을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지만 앞으로 올 1년 해보고 내년 좀더 짧은 시간 안에 좀더 확대해줘서 전문농업인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의안번호 1812호 천안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이 2012년 2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해당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를 제126조로 변경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제63조로 변경하며,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의안번호 1812호 천안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이 2012년도 2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해당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다루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 내용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명칭변경만을 다루고 있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한 55개 정도의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구청에서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물이 다 되었죠?

지지난주에 한 3,4십% 정도….

17%니 뭐니 아침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파악좀 해보셨어요?

저수지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예, 파악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813호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9년 재정·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조문이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된 상위법의 명칭을 종전 측량법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이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6쪽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조 전단 중 “조례는 측량법 제58조”를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로, “제35조”를 “제88조”로 한다. 제2조2항 중 “시장”을 “천안시장”으로 한다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의안번호 1813호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9년 제정, 시행되었으나 해당 조례의 조문이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개정된 상위법에 의거 측량법을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단순한 내용으로 법저촉 사항이나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예, 그렇습니다.

지명위원회는 그렇게 횟수는 잦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떤 명칭을, 그러니까 구역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을 때만 회의 소집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없습니다.

예, 도로명 주소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법령도 틀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명위원회는 정부 부처는 국토해양부 소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 위원회는 행안부 소관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법령 자체를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어떤 통합하기 이전에는 지자체에서는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성진입니다. 243쪽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9개 조항으로서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비기금의 주요 재원마련은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특례분인 도시계획세 15%,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의 50%, 재건축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과 정비구역 내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비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건축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설계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비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보고, 보조금의 융자금 규모의 결정 등을 위하여 정비기금 운용위원회 설치는 제13조 내지는 1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디 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 도심기능 활성화 및 공동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의안번호 1814호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열악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도시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천안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설치를 통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 내용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 기금 마련을 위한 주요 재원이 재산세 과세특례분 구도시계획세 세입의 15% 분담되는 사항 등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계획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구도심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 천안시의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이 천안시가 도시·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기금설치를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러한 기금설치 운용 조례가 타 자치단체는 언제 정도 조례가 제정되었나요?

원래 이 환경정비법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보통 2007,8년도 그 정도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좀 늦은 건가요?

예, 조금 늦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우리가 50만 되면서 바로 했어야 하는데, 여하튼 간에 늦었습니다.

지금 50만 이상 되는 도시 중에 우리처럼 원도심 부분 공동화 현상이 왔는데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동안 대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금이 어느 정도 목표액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표는 없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세의 15%, 그러니까 올해로 따진다면 우리 도시계획세가 234억 정도 되는데요, 15% 하면 한 35억 정도 됩니다. 주 재원은 그 도시계획세 재원으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따라서 이렇게 재원이….

그러면 매년 35억 정도….

예, 35억 내지 36억 조금씩 증가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반영이 됩니까?

하면 우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년도 하면 한 70억 이렇게 되나요?

예.

그러면 상당히 지금까지 미진했던 그런 지구에 대해서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