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소관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은 조직개편후인 2012. 2. 28일자 현 부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현황,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912억 790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7.13%인 1,857억 1,603만 9,700원을 지출하고 0.24%인 4억 5,899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63%에 해당하는 50억 3,287만 1,3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309억 7,889만 6천원 중 96.9%인 300억 2,573만 9,120원을 집행하고 0.2%인 6,646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9%인 8억 8,668만 9,880원을 집행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51억 1,914만 2천원 중 92.2%인 47억 2,117만 7,620원을 집행하였으며, 7.8%인 3억 9,796만 4,38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1,272억 651만 3천원 중 97.5%인 1,239억 8,853만 460원을 집행하였으며, 2.5%인 32억 1,798만 2,5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179억 5,567만 1천원 중 96.1%인 172억 5,837만 3,530원을 지출하고 2.2%인 3억 9,2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인 3억 476만 7,470원을 집행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34억 3,046만 1천원 중 97.9%인 33억 5,681만 3,440원을 집행하고, 2.1%인 7,364만 7,56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예산현액 23억 44만 3천원 중 98%인 22억 5,379만 7,210원을 집행하고, 2%인 4,664만 5,79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21억 737만 5천원 중 98.4%인 20억 7,468만 6,870원을 집행하고 1.6%인 3,268만 8,1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감골도서관은 예산현액 21억 940만 7천원 중 96.6%인 20억 3,692만 1,450원을 집행하였으며, 3.4%인 7,248만 5,5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4억 5,899만 7천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의 중요기록물전산화 사업과 평생교육과의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집행잔액은 48억 1,176만 4,160원으로 부서별로는 총무과 8억 4,454만 9천원, 자치행정과 3억 6,900만 9,290원, 회계과 32억 58만 9,170원, 평생교육과 2억 6,760만 6,560원, 정보통신과 4,072만 1,630원, 외국인주민센터 1,885만 9,200원, 중앙도서관 563만 4,860원, 감골도서관 2,407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통합재무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2개 사업에 3,695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2011년 7~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상록어린이도서관 2층 외곽쉼터 법면유실 복구 공사비 1,495만원, 일동도서관 조성 공사지 누수피해 긴급방수 및 복구공사에 2,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 먼저 하세요.

황효진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는데요. 총무과 과장님께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금 집행잔액이 한 2천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과다계상된 부분인 건지, 향후에 사무관리비는 어느 정도 절약해서 쓰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입니다. 2200여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이 저희들 업무수첩 제작에서 12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수첩 제작이 연말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수첩 제작,

저희들이 회계과에 계약의뢰 했는데 원가계산으로 해서 입찰을 본 건데 그쪽에서 절감이 된 겁니다.

업무수첩 제작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번에만 이렇게 절감된 걸로 된 건가요? 총 금액이 얼마였죠, 업무수첩 제작에 들어간 비용이?

3900여만원 되거든요. 회계과에서 심사과정하고 또 입찰과정에서 절감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저희들이, 11월 20일 경에 회계과에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잔액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불용처리 된 걸,

기회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불용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900여만원에서 반 정도가 이렇게 절감을 하셨다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향후에도 그러면 이 금액으로, 지금 3900여만원에서 얼마로 지금,

2600 정도를 제작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이게 총 59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다가 1억여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89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61페이지?

예, 맞춤형 복지제도로.

지금 복지포인트에서 집행잔액이 한 2600만원,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안 쓴, 복지포인트에서 안 쓰고 저희들 세입으로 잡힌 게 2600 정도 되고요, 건강검진에서 미수검이 발생해서 한 3천만원 정도, 그리고 전출입, 퇴직 이걸로 해서 한 3300 정도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출입, 퇴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그게 타 시·군으로 전출 가고 이런 직원이 있어 가지고,

그 직원이 몇 분이시죠?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출입으로 인한 부분이,

퇴직자, 전출자하고 퇴직자.

그게 3천여만원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비 부분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 훈련으로 책정되어 있는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교육을 받으려는 공무원 분이 줄었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횟수를 줄이셨다는 말씀이신 건지?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여비는 출장비하고 식비하고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식비를 3식 주는 걸로 해서 여비를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하루 중 식비를 1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상시 출장인데 저희들이 그걸 적용을 했었는데 다른 교육기관에 교육 가고 이런 것은 3식 식비를 다 줘도 되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거고요. 금년부터는 3식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식비를 원래,

3식을 줬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쭉 3식을 줬었고요.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011년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거 식비를 1회로 줄인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2012년도에는 다시 식비를 또 3회로 책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행안부지침이,

행안부지침은 60km 이내 국내 일반출장비, 교육이 아니고 일반출장비 계상할 때 1식을 적용하라고 한 것을 저희들이,

그러면 적용을 잘못하신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이 좀 안 맞으시는데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전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적용했는데, 금년에 1월 6일자로 해서 3식 적용을 해 주라고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교육여비 규정이 이게 정확하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1식을 줘라, 3식을 줘라. 그런데 국내여비 60km 미만인 출장은 1식으로 적용하라는 그런 여비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금년에 또 개정이 돼서 3식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비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남은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비규정이 바뀐 시점이 2010년인가요? 아니면 2011년인가요?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2012년에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1월 6일자로요.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적용을 받는 것은 2011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2011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8천만원을 삭감했고요. 한 8천여만원은 연말에 저희들이 교육을 좀 더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 교육계획을 제대로 시행을 못해서 이게 불용처리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랑 다른 부분이 계속 설명에서 나오는데요. 횟수를 지금 원래 계획대로, 원래 계획은 몇 회로 하셨던 거죠, 2011년도에 교육은?

횟수보다도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지금 식비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면 과장님?

원래는 식비 때문에 1억 6천여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서 8천만원을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1억 6천 중에서 8천만원을 남기고 삭감한 것은 연말에 우리 자체교육을 세워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아마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 횟수도 줄어졌고 그 횟수가 줄어든 부분 때문에 발생한 식비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 횟수가 당초 계획보다 줄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여비 규정이 바뀐 부분은 2012년도부터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횟수가 줄어서 발생한 부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 세울 적에는 3식 다 주는 걸로 해서 세웠는데 2011년도 집행을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 감사 이런 것에 지적돼서 1식만 줘라,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1식만 집행하다 보니까 1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8천만원은 추경에 삭감하고 나머지 8천만원은 저희들이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더 시키려고 했다가 그걸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 세웠던 계획하고 그 여비 산정한 기준, 금액이 있으시죠? 그것을 자료로 설명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있지요?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면,

그건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어요, 여기 82쪽에 보시면요. 그렇죠? 맨 위에 보시면 323억 5900만원 쭉 돼 있는 게 있어요, 중간쯤에요, 82쪽에. 보이시죠?

네.

그게 지금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지금 1억 4천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토탈 계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쭉 보시면, 그 잔여 순서대로 보시면 거기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다가 집행잔액으로 거의 다 남았어요, 회계과 쪽을 쭉 보시면은. 이게 묶어놓으면 큰돈이고 부서별로 다 쪼개면, 과목별로 쪼개면 약간 잔돈이 되거든요. 이런 원인이 왜 생기는 거죠?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불용내역이 신길 63블록 감정평가수수료가 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금 불투명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서 불용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시장 관사 임차료가 5천만원을 예상했었는데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매각하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불용이 됐던 부분이고요. 기타 사용잔액은 저희가 목별로 여러 가지 서식 제작이나 차량유지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예산을 토탈 개념으로 묶어버리면 많다는 얘기죠, 결과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그 아래 83쪽 보시면요 사유재산관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가 나옵니다. 사유재산관리 할 적에 예산액을 왜 이렇게 많이 잡는 거죠?

그거하고 같이 연결된 사항입니다, 시유재산.

예, 시유재산이요.

그 부분도 아까 효율적인 관리에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는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전체적인 금액은 부시장 관사 임차료에서 5천만원하고, 감정수수료가 7천만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감사 때 얘기하고요.

네.

안산 신도시, 그 다음 장 보시면 안산 신도시 공공용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 공공용지 매입이 뭘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89블록하고 90블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0필지, 시유재산 10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320억이 나가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유재산 10필지는 또 뭐예요?

2009년도에 저희가 통합을 해서 대체 부지를 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보시면 대체 사무용품 구입이 돼 있습니다. 대체 사무용품 구입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뭐가 있어요? 85쪽이요.

85쪽이요?

예. 3356만원이거든요.

잠깐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거기는요 저희 전기실 변압기 관리용 냉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350만원짜리. 그 부분입니다.

네?

전기실 변압기 관리용 냉방기 구입하고 그 다음에 청사유지보수용 거리 측정기 레이저 구입비.

그게 뭐예요?

대체, 대체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승인했나요?

이건 의회에서 승인할 사항이 아닌데요, 냉방이라서.

레이저 구입이 뭐예요?

레이저, 저기 측정하는 거요, 거리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무용 비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예.

비품은 소모성 아니에요?

비품이나 소모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물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요? 국장님, 맞습니까?

예.

비품과 자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비품하고 자산은, 자산의 개념은 큰 거고,

자산은 물품이 큰 거고.

예. 그 자산이라는 개념은 비품보다 좀 크고, 비품 같은 거는 저희 대개 행정 장비를 얘기합니다, 행정 장비.

그러면 이 거리 측정 레이저가 행정 장비입니까, 소모성 비품입니까?

거기서도 분류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에서, 행정재산에서 관련 규정을 보면요 비품에서도 의회 승인, 내부 자산 취득, 행정 재산으로 취득하는 승인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받지 않고, 이런 고정적인 컴퓨터라든지 그런 장비, 행정 장비, 가격이 조금 나가는 거는 내부 우리 승인을 받고, 또 그렇게 의회에서도 승인받고 그럽니다.

그럼 국장님, 3355만원짜리는, 토탈 계정이 그런데요, 그러면 레이저 거리 측정기라는 게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것은, 레이저 측정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30만원이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포르테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과장님 저한테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그 차량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입하는 거요.

차량을 사셨어요?

예. 저희가 승인을 해서, 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저희가 3대인가 있거든요.

국장님, 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요 대체용 사무용품 구입으로 돼 있어요. 어디냐 하면 85쪽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세요?

예.

그거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그 3355만원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계정 과목이 이게 맞는 거냐, 그게 자산이 됐건 뭐가 됐건 계정 과목이 이 항목이 맞는 거냐, 제가 드리는 골자는, 요지는 거기 있습니다.

이 계정 과목은 우리 예산편성지침 맨 위에 보시면 거기 조직, 부문, 사업, 통계목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공유재산관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합산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이 목을, 이 편성 비목이 있습니다, 비목. 그래서 여기에 대체 사무비품 구입, 그 안에는 자산취득비, 또 그 안에 세목은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그 틀에 정해지는 그런 과목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까 3355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그건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그 집행잔액은 많이 남지 않았네요, 여기에 보니까.

아니,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목, 세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국장님께서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하시자고요.

예, 행감 때 제가 답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네.

보충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분명히 챙겨주시고요.

예.

각 국별로 과에서 자료를 못 줄 경우에는 각 국장님들이 와서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제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지금 68페이지에서요.

예산액 자체가 크죠, 그 예산액 자체가.

예산 자체가 크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커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집행잔액인데요, 무기근로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년도 결산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이 올해 유난히 더 크게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월 평균 지출액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보수가. 연말까지 하고서 집행잔액으로 보셔야 되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 7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중간에 판단을 해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명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평균 월 지출액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6억 중에,

아니요, 그러니까 총액개념으로 6억이, 176억에서 6억 정도가 남은 게 월 지출액이 14억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논리가 아니라 지금 6억을 총액개념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보수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실제로 과다책정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그렇게 따지면 162억 정도에서 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하셨던 부분인 거잖아요.

인원변동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계상을,

지금 이유를 모르시는 거죠?

정확하게 계상을 못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됐다는 부분이신 거예요?

지출예상하고 예산액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어떤 부분에서 책정할 때 미스가 있었던 건지 소명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향후에도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 계속 발생하는데 오히려 과다책정한 부분이라면 오히려 더 쓰일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쓰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당초 예산계상은 정원 가지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정원 가지고. 정원 가지고 하는 거고, 지출과정에서 그만 둔 사직한 직원도 있고 이것을 정확하게,

사직한 직원이 몇 명인데요.

이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만드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억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큰 금액이죠.

큰 금액인데 그렇게 월 지출액이 14억인데 6억 정도 남았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릴게요. 여긴 지금 불용률이 3.41%입니다. 3.41%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한 6억 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대개 일반적인 보수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계약직도 우리가 지금은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정원 가지고 책정이 돼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데요,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유지율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5%로 보는데요, 정원. 그래서 우리 신규조직이 개편된다든지 통폐합이 된다든지 했을 때, 또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개폐해야 된다든지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5% 범위는 일상적으로, 아마 매년 여기 다 보시면 이 인건비에 관해서는 5% 이내에서 항상 변동률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통 추경에 세우지는 않는데요.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기본경비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3.41%인데 내년도에도 보면 이 정도 분명히 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정확히 자료를 다시 내 드리겠지만, 이거 사유는. 그런데 보통 선에서 계속 불용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보겠지만, 그러니까 5%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총액으로 6억 정도가, 그러니까 전년에는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이 올해는 5% 범위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6억이 남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서 그냥 놔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계산이 어떤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점검은 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면 그 부분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요. 인건비야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해서 세우는 게 정확한데 그렇지 않은 특수성이, 변수가 좀 많습니다, 이게 인건비 부분에서.

어떤 변수인지 같이 공유하는 취지에서,

예. 예산편성지침도 제가 참고로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장학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통장님 자녀분들. 그런데 올해 6500여만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요?

저희가 통장장학금 예산을 잡는 것은 통장 정수의 15%까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총 179명이 됩니다. 그래서 179명 분에 대한 예산을 잡는데 그때 신청, 장학금을 달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1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성적이 맞는지 되는지 등등 따져봤을 때 최종적으로 144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됩니다. 179명과 144명의 차액, 그 차액이 6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신청자를 받을 때 어떤, 해마다 이게 신청자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에 맞아야 되죠. 예컨대 통장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또 고등학교 학생 자녀이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렇습니다. 조금씩 들쭉날쭉 조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게 발생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하지만 저희는 15%를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 중에, 통장 인원의. 일단 저희는 예산상으로서는 179명, 15%이면 179명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그 확보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유가 뭔지 여쭤본 거고요. 행사운영비가 지금 8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어떤 행사 때문에 책정하셨던 거죠?

그 행사는 저희가 하는 행사가 아니라 사실상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 행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출전해서 그러는데 그때는 서류심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비, 출전하는 행사비가 많이 절약이 된 셈이죠.

전국대회 방식이 지금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해만요.

그러니까 2011년에만?

예. 원래는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어떤 경진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전국이 모여서, 대표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경진대회를 하면 그걸 평가해서 상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심사로 바꿔버렸습니다.

서류심사로?

예.

그러니까 서류심사에 따른 비용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경진대회 자체가 어떤,

없어진 건 아니고요.

없어진 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평생교육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경일초 집행잔액하고 원어민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네.

경일초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일초가 작년에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걸 요구를 할 때는 전년도에 사업한 거,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매년 하니까 그때 사업비를 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합발주를 하게 돼서 입찰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얼마나 요구를, 이 1억여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 과다한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입찰잔액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 7천여만원이 남아 있던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 자료로 갖고 계시나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한 1억여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가요?

작년에 청소년 부분에서 좀 남았는데, 사업이 그쪽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으로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 하는데 선부문화의집 그쪽에서 애들이 좀 모집이 덜 돼 가지고 남았고요, 한 1천여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공부방, 작년에 공부방을 저희가 4개소를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1개소에서 준비가 좀 덜 되는 바람에 그게 한 2천만원 정도 그렇게, 그게 그렇게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 2천여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관련해서 2천여만원.

네, 큰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 이 1900만원은 어딘가요?

몇 페이지죠?

101페이지요. 아, 이게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얘기하시는 거죠?

네, 청소년문화의집, 4개 문화의집 민간위탁금으로 준 거 거기 집행잔액입니다.

그럼 학생들 모집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금 반영이 되는 부분인가요?

작년에 조금 선부문화의집이 그랬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냉난방기 교체와 관련한 그 세부내용 있잖아요? 그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제가 82페이지 차입금에 대해서 답변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천만원은 반월동 청사 건립 정비기금 4천만원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반월동 청사를 건립할 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차입을 해가지고 마지막 잔액 4천만원이 남은 부분을 저희가 상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다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2011년도 결산을 보면 특징이라고 할까요? 2010년도에 비해서, 물론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세입세출을 잡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잡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 특징라고 보면 세입은 아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고, 반면에 세출은 좀 관대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것이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이 넘는 그런 잉여금으로 남았다는 데 있어서 그게 반증이 되는 부분이고, 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전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오히려 감소, 지출비율은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오히려 훨씬 증가했다는 얘기죠. 물론 이월액이야 사고이월액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으로서 계속 쓰여진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불용액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다 더 명확한, 사업계획에 있어서 한 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질의 과정, 또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정확하게 시작하고 또 그 예상대로 맞춰내기라는 것은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당초 예산은 세워놨으되, 사업 계획은 세워놨으되 중간에 변경되거나 또 내지는 당초 예산액보다 훨씬 줄어드는 그런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내지 3회 추경 때 사전에 좀 반납함으로 인해서 다른 새로운 세출 요소를 발생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2012년도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당초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는지, 또 당초 계획대로 2012년도 예산을 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각 부서별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또 사업이 취소가 됐거나 그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 2회나 3회 추경 때 사전에 반납해서 다음 2012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게 또 우리 공직자들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하시고, 이후 사업계획 또 예산반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집행잔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8231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7.3%인 7억 6099만 692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2.7%인 2132만 1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일반회계 정책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여성능력개발 교육운영은 예산 현액 7억 5350만 5천원 중 97.4%인 7억 3328만 6220원을 지출하였고, 2.6%인 1921만 878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10년도 직업상담사 인건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으로 4천원 중 3660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2880만 9천원 중 92.7%인 2670만 7040원을 지출하였으며, 7.4%인 210만 1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3쪽, 일반회계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통계목별 3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작성한 것으로 2페이지 총괄 불용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2건에 861만 645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양 구청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가볍게 말씀드릴 테니까 바로 바로 대답해 주세요. 양 구청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동일한 것 같은데, 우선 앞에 상록구가 먼저니까, 선임 구니까 대답하십시오. 513쪽 한 번 보세요. 주민생활 안전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확인되셨나요?

513쪽 얘기하시는 거죠?

예. 513쪽에 보시면 주민생활 안전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고 남은 걸 여기다 적어놓는 건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 구청 동일하게 다 이런 예산은 완전소모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주민들한테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1526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예.

이런 건 원인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될까요?

행정지원과 신효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 17개 지대 방범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개 지대가 일동 지대라고 해서 운영을 안 해서, 거기 한 개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게 월 94만원씩 나가는 건데 한 천여만원 정도가 이 금액으로 해서, 한 1100 정도가 지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걸 가지고,

과장님 답은 하여튼 간 자율방범대 지원금인데 거기서 남은 거다 이거죠? 잔액이 남았다는,

잔액이 아니고 운영을 안 해서 처음부터 지출을 안 했습니다.

아예 애초부터요?

예. 그래서 이런 관계는 앞으로 판단을 해서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과감하게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15쪽 보세요. 이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지역정보격차해소에 사업추진비가 뭐예요? 이게 용도에 쓰이는 거죠, 이 항목이?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으로 얘기를 하면 노인정 거기가 일반인들과 차별하게 노인정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분들의 강사료 같은 경우 한 번 나가면 한 2만원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목에는 지역정보격차해소가 아닙니까? 정보가 뭡니까? 공유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정보에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이 좀 그런데요,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동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게 어떤 용어인지? 이 예산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아무 생각 없으시죠, 단원구?

페이지수가 정확히,

515쪽 보세요. 그 책 좀 빌려주세요. 용어가 지역정보격차해소 사업추진비라는 게 무슨 용어입니까?

아,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이요?

네.

그것은 저희는 똑같은 사항인데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그런 지역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뭘 하냐고요?

정보화 교육이요. 컴퓨터 교육시키는 거.

PC 교육하는 거죠?

예. 인터넷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그거죠?

네.

과장님 인정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을 하고 나서 컴퓨터도 한두 대 주고 나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동일한 건데요. 아까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셋째아이 자녀 양육비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 구청 똑같습니다. 이게 532쪽이요. 우리 거 아니네요. 몰라서 그랬어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그건 뭐죠? 어차피 우리 거 아니어도 그건 뭐예요? 셋째아이는 어차피 저희가 보육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셋째아이에 대해 특별히 더 주는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아세요?

글쎄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교복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아이에 한해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제가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선부3동 얘기가 나왔는데요, 선부3동이 지금 제가 조사해보니까 70개 통이에요.

네.

70개 통에서 아무리 수당이, 통․반장님들 수당이 붙고 회의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1256만원이라는 차액이 났습니다.

네.

인원 대비로 따져보세요. 그럼 몇 퍼센트가 회의에 참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통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7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아니, 지원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여기 컴퓨터에 나오는데.

그 통장 수보다도 회의 참석수당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반장 2만원밖에 더 줍니까?

예?

2만원.

예. 두 번 2만원씩 주는데, 통장님들은 대부분 거의 큰 차이는 없지만 반장들은 위촉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차질을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예산 짜실 적에 실수 갖고 짜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반장 수당은 위촉된 인원을 하든지 그거는 한 번 검토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남고 안 남고 그걸 떠나서 앞으로 예산 짜실 적엔 실수 갖고 짜는 게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최고 이게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지금 각 구청 보시면 집행잔액이 한 25%, 20%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근사치예요. 거기 어떤 데는 1%도 안 되는 데가 많은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지만 이런 거는 인원수 대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 시정 말하자면 소통, 소통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현재 지금 저희가 시청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은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세입세출 예산 요구할 때 한 번 조정,

아니,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이 1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각 동장님이 되셨건 주민 대표 분들이 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 거고, 동 현안사항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결과치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통․반장 수당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통장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통․반장 거기에서 통장 수당이 반납되거나 그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동장님들이 예산편성 할 때 기존에 반장 현 수가 아니라 전체 우리 동의 반 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 지역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장이 지금 50%, 60% 이상 위촉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당초 예산을 세워놨으나 반장이 위촉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어쨌든 또 예산편성 할 때는 전체 반장이 언제 위촉될지 모르니까 그걸 감안해서 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양 구청장님 계십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 물론 예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나 지나치게 관대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특히 반장 수당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전체 반장 수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예산 세우는 게 바람직 한 것이냐, 아니면 통상적으로 한 50%, 60% 정도밖에 위촉이 안 되니까 그 정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 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불용처리가 된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7개 대를 운영하는데 일동 지대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지출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동 지대가,

운영을 안 해서, 운영 안 한 걸로 해서 지출이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부기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이 부분하고는 연관이 전혀 안 돼 있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요?

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밑에 민간자본보조 3600만원으로,

이거는,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우리 17개 대에서 차를 사준, 그러니까 방범대 초소 차량 지원하는, 3개 대에 대한 12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지금 공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히 올 2012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신효승 과장님 답변 과장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후 추경에 반납 가능한, 또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들은 추경에 반납해서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예년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또 부득이하게 지나고 보니까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추경 때 반납해서 새로운 세출 요소를 만들어서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원만하게, 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3개 동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