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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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502억 2,998만 7,980원 중, 83.01%인 1,247억 1,082만 6,720원을 지출하고, 14.73%인 221억 3,320만 180원을 이월하였으며, 2.26%인 33억 8,596만 1,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964억 1,846만 4,400원이고, 수납액은 695억 8,628만 4,633원이며, 미수납액은 268억 3,217만 9,767원으로 수납률은 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833억 991만 620원 중, 85.3%인 711억 1,740만 8,390원을 지출하고, 12.8%인 106억 6,700만 3,550원을 이월하였으며, 1.9%인 15억 2,549만 8,6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총 예산현액 669억 2,007만 7,360원 중, 80.09%인 535억 9,341만 8,330원을 지출하고, 17.13%인 114억 6,619만 6,630원을 이월하였으며, 2.78%인 18억 6,046만 2,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녹지과 등 4개 부서의 이월액은 106억 6,700만 3,550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114억 6,619만 6,630원입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의 이월사업비 세부내역과 7쪽부터 11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2건에 8억 3,300만원으로, 녹지과에서는 2011년도 7,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가 절개지 붕괴에 따른 공사비로써 3억 6,647만 1,110원을 지출하였고, 시민공원과에서는 낙석위험 및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원곡공원 절개사면 보강공사비로 2억 7,466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안 나오신 건가요?

성준모위원장

환경교통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 박석운 소장은 직무가 정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주무계장인 차량관리계장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직무정지는 언제 되신 거예요?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6월 1일자로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주무 담당 팀장들이 왔고요. 또 부족한 것은 제 나름대로 하겠고 그렇게 저희가 참석자 명단 제출을 사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장

공석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직무정지가 6월 1일자로 됐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1차적으로 국장님이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담당 주무계장님들께서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계장님들은 증인이 아닙니다. 진행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예비비를 5억을 편성하셨잖아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절개지 복구 사업비인데 몇 군데 공사하신 거예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저희가 총 산사태 두 군데하고요. 그 다음에 토사유출 10군데하고 배수로 정비 10군데 그렇게 저희가 5억 가지고 작년도에 복구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집행잔액이 1억 3,352만 8,890원 불용처리하셨는데 예비비에서 이렇게 5억 가까이 해 놓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런데 개략적으로 그때 신청할 때는 개략 사업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조금 5억에 못 미쳤고요. 또 저희가 입찰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또 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피해 입은 곳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예상치는 없었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상치로 한 게 5억이 나왔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이 만큼 설계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설계 심사할 적에 또 감액이 됐고, 또 입찰잔액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1억 3천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복구는 완벽하게 됐습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복구는 다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결산서 305쪽에 보시면 산불방지대책이 있죠?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었나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산불이라는 게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305쪽서부터는 도비사업이고요. 그 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도비사업이면 5,250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작년도에 처음, 저희가 산불감시원이 40명이 있는데요. 그것을 유류비를 지원하라고 도비 편성해서 지원해 줬는데 지원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군 뿐만 아니고 대부분 시군에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문제점도 저희가 문제제기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아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목이 나와서 5,250만원 지원된 것 아니에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저희한테 산불감시원 유류비로 주라고 해서 지원이 된 건데 산불감시원은 상당히 어떤 분들은 이동하는 지역이 적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산불감시탑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도에서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다 전액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비도 아니고 도비인데 감시원들 이동하고 그러면 연료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불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나름대로 문제점이 다른 시군하고 같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녹지과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을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푼도 안 남았어요. 딱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잘 하셨네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사용하다 보면 좀 더 사용한 건데요. 부족한 것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이게 업무추진비가 한정된 금액인데 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렇게 딱 맞춰서.....

김정택위원

과장님 사비로 더 사용한 것은 충당하신 겁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잘 맞춰서 썼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민간위탁금 4억인데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봄, 가을 산불 민간헬기를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임차 헬기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헬기 임차비예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헬기 임차비도 조달 입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왜 남은 거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저희가 조달 입찰합니다. 조달청에다 의뢰해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조달 등록된 업체가 몇 개예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조달 등록된 업체가 보통 3, 4개 업체가 돼요. 거기서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요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매년 하던 업체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던 업체가 되니까 이게 입찰잔액이 4억에서 268만 3천원뿐이 안 남은 것 아니에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하다 보면 다른 타 시도 군에서 민간헬기가 모자라다 보니까 나름대로 나중에 좀 늦게 하게 되면 이마저도 못하게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가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헬기 임차 부분은 특수성도 있겠지만 사실 4억 가까이 되는 예산의 입찰금액이 거의 90 몇 %가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것은 조달청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병충해 방제 있잖아요? 이것도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업체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저희가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한 사람이 있어요. 산림청에서 인건비 준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산림 병해충 예찰원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 예찰원을 가지고 각종 병해충을 예찰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병해충 입은 지역만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완충녹지나 이런 것도 지금 방제를 하잖아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완충녹지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가로수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방제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산림 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로 참나무 시들음병이라고 발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유가 많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대부도라든지 일부 안산시에도 보면 꽃매미 피해가 많이 발생됐는데 그런 방제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수목원 같은 데 양묘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이 방역비에 포함되나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거기는 자체입니다, 양묘장 내에는.

김정택위원

자체하고 지금 특정지역 같은 경우 병충해 입었을 때 그때 위탁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거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공사발주가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그 한정된 지역에다가 공사발주해서 방제를 하고요. 아니면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찰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하고 해서 꽃매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롤트랩을 직접 가서 나무에다 감아 가지고 이렇게 방제를 한다든지.....

김정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 운영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어디 일정 부분 면적을 정해 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역을 정해 주거나.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우리 직원 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그것을 확인하나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당연히 그것 확인합니다.

김정택위원

당연히 확인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시설비로 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병에 맞는 면적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수종 분수라든지 그런 것 다 확인해서 설계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다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지과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양 구청에서 방역하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 하실 때 제가 쭉 위탁업체 하는 것을 제가 뒷조사를 다녀봤어요. 이것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보이지 않고 위탁업체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데 중간 중간 하고 사진만 찍고 그냥 한 그루 사진 찍고 저 100m 가서 또 한 그루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방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량번호라든가 위탁 운영업체 어디서 했는지도 확인은 내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우리는 과업지시만 줬지 실질적으로 확인절차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과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이 충분하게 확인하고 다 해서 하셨다고 확인절차까지 하시고 하셨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실태를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옥상녹화 있잖아요?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6천만원 정도 예산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방수서부터 그 다음에 식재, 기반조성, 나무 심는 것 하는데.....

김정택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는데 어차피 이것도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입찰하고 입찰잔액까지 다 쓰고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양묘장에 있는 수목 갖다가 그렇게 보완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잔액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입찰업체에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이 당연히 남아야 되겠죠? 그 남는 돈을 우리 수목원에서 예를 들어서 양묘장에서 갖다 대체로 더 심었다 그러면 그 남는 집행잔액은 여기에 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또 우리가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양묘장에다 지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또 수목을 더 산다든지 아니면 야생화를 더 산다든지 해 가지고 다 집행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을 그렇게 사용해도 가능한 거예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것 가지고 추가로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협의해서 한 게 예산원칙에 맞냐고요. 사용원칙에 맞냐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협조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1차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잔액이 있는데 계속 공사물량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지금 옥상녹화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지금 결산자료에 나와 있어요?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현장보고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잔여물량을 시공하겠다는 것으로 현장보고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정택위원

현장보고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현장보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네.

김정택위원

공원과장님, 예산서 322쪽이요. 도시공원조성 있죠?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322쪽 도시공원조성, 예비비가 3억 3,300만원이 지금 예비비가 들어갔어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지출액이 예산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이월이 됐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월됐죠?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이게 원곡공원 절개사면 보강공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총 3억 3,300 중에서 설계비가 1,300만원이고요. 공사비가 2억 6,100만원 해서 2억 7,4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현재 예산현액이 24억 7,800이잖아요? 그런데 지출행위에 보면 4억 4,600만원이고 지출액이 4억 2,100만원인데 지금 19억 8,953만 6,450원이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이 많은 금액이 지금 이월된 사유가 뭐냐는 얘기죠.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저희 시민공원과 예산 중에서 이월된 예산이 25억 5,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 된 게 5억 7천이고요. 계속비이월이 19억 8,900만원입니다. 계속비 19억 8,900만원은 2011년도 2회 추경에 반달공원 조성 사업비로 20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김정택위원

명시이월 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5억 7천입니다. 화랑유원지 매점공사.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명시이월 금액이 나와 있지도 않는데.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그것은 배부해 드린 4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결산서 말이에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총 이월사업비 25억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화랑유원지 공사비가 5억 7천이 명시이월 됐다는 거죠?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이달 말까지 끝납니다.

김정택위원

말까지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예,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됐어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5억 7천에서 거의 한 5억 정도 든 겁니다.

김정택위원

5억 정도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박미라입니다.

김정택위원

328쪽이요. 과장님, 보행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10년도 이월액이죠?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김정택위원

2011년도에는 2,098만 2천원 사용한 거고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김정택위원

집행잔액이 5억 3천만원 남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 우리가 진행이 2010년도까지 한 사업이 뭐였죠?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2010년도까지가 아니라.....

김정택위원

2010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이월됐잖아요? 명시이월 되어서 2011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또 사용을 이것뿐이 안 했어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지금 사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5억 5천 사업비가 2010년도에 어떻게 편성됐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건지.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이것은 우리가 반납을 안 한 거고요. 2011년도에는 지금.....

김정택위원

그런데 뭐를 해서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어진 거죠? 지금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총 사업비가 5억 5,100만원이었나요? 아니면 더 있었나요? 2008년도부터 시작하면.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더 있었습니다. 전부 39억입니다.

김정택위원

39억 중에 지금 2010년도에 이월금액이 5억 5,100만원 정도가 이월됐고 11년도에도 2천만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남은 금액이 5억 3천입니다.

김정택위원

5억 3천인데 이것은 계속 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5억 3천 반납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반납했어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집행잔액으로.

김정택위원

집행잔액으로?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업 끝난 거예요? 또 이월할 거예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이월 아니고 지난번 추경에 3억 5천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경에 3억 5천 세웠고?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반납하고 3억 5천 세운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진행된 사업이 뭐예요? 그리고 이것 2천만원이 설계비로 들어간 거예요? 11년도에 2,098만 2천원이.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2,098만 이것은 그 동안 보수내역입니다.

김정택위원

택시 단말기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몇 %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택시 단말기 여기 지금 있는 것은 통신료입니다. 5천원에서 4천원 주고 본인이 월 1천원 내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카드 체크 했을 때 그 통신료예요, 뭐예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5천원 보조해 준다고요? 한 달에.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전부 5천원 내는 건데 통신료가 저희가 4천원 보조해 주고 1천원은 자부담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액이 7,463만 2천원이에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김정택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대수가 파악되지 않나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택시가 현재 2,500대 정도.

김정택위원

단말기 설치된 택시가 몇 대입니까?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거의 99%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김정택위원

확인이 되는데도 이렇게 예산액을 많이 세울 필요가 있었나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이거 예산은 지금 도에서 한 거고 저희는 몇 %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도비입니까?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래도 도비라도 집행잔액이 1,600만원씩이나 남았잖아요? 이거는 확인되는 부분인데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민순기입니다.

박영근위원

절개지 보수에 대해서 초지동 옛날 동사무소 우측에 있는 그 절개지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작년에 예비비 사업으로 해서 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투입비가 얼마나 돼 있어요? 준공이 났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박영근위원

요 근래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게 한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키고 얼마가 남느냐 얼마가 투입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공사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 있어요. 제가 봐서 설계부부터 법면 각도부터 시드스프레이 자체도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벌써 장마가 오기 전에 골이 싹 파여 있는 상태고 측구형성이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에 예산을 사용을 하면 그런 부분 준공 날 때의 부분과 도면이 나오면 도면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자신하건대 이번 장마가 지나가면 거기는 다시 무너집니다.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때 산사태 났을 적에 일단 토사 유출된 거는 다 걷어 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또 산마루측구를 돌려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또 중간 중간에 배수로를 좀 빼줘 가지고 최대한 물을 분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산사태 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올 장마가 지나가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가 제 말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결과론이 거기 가면 나오니까요. 그렇게 굳이 따질 필요는 없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하여튼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301페이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101-04번이요. 7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사용하고 2천만원이 남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저희 파쇄장에 근로자가 총 5명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5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7천만원인데 5천만원, 2천만원의 갭이 생길 예산을 잡을 수가 있냐 이거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1년간의 기간제 보수 인건비를 예상해서 산출했는데요. 계상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파쇄장은 도심지에서 나오는 이런 수목 파쇄물을 파쇄장까지 같이 운반해 주면 저희가 거기서 파쇄 운반 처리하는 건데 보통 하다 보니까 1월달 동절기에는 많이 수요가 없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는 거를 저희가 2월인가 3월에 채용하다 보니깐 조금.....

박영근위원

지금 그 부분에 파쇄장의 기간제근로자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도 2억 2천 잡았는데 2천만원 남았고, 또 공익근무요원 보수 보상금 여기에서도 남았고 전부 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금액이 책정됐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시민공원과에도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예산금액이 과다한 책정이 되지 않느냐, 좀 심도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에 많이 남았어요. 내년 예산 책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이 결산을 근거로 해서요. 앞으로 예산 책정하는 것 신중히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가로변 녹지 보완 조성이요. 토지매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저희가 안삼고 주변 앞에 3필지를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2필지는 다 매수가 됐고 한 필지가 지금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잘 해소가 안 돼 갖고 저희가 이월을 시켰거든요, 매수가 안 돼서.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잘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원곡공원 절개사면이요. 파출소 있는 데 그쪽에 절개사면을 보강공사 한 거죠? 예비비로.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원곡고등학교에서 파출소로 가는 쪽, 오른쪽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무슨 공사를 했어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원곡공원 절개사면 보강공사입니다.

박영근위원

보강공사가 안 돼 있었나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도로를 차선을 늘렸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예.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늘리고 난 뒤에 절개사면을 공사를 했는데, 이게 풍화로 토사가 우기 시에 낙석위험이라든가 토사유출이 우려돼 가지고 추가로 보강공사를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을 때에 다른 과장님이 그 공사를 마감 지을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갈 예상이 된다, 그쪽에 일부 부분은 암이 있고 법면 중에 일부는 토사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이 마감을 지어버리고 준공을 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연속해서 공사를 했으면 지금 2억 7,400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예.

박영근위원

이 돈이 안 들어간다 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세입세출 부분에 돈의 쓰는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 하고 다시 올해 들어와서 그 공사를 했어요. 법면에 붙이는 토사량이 있었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암에서는 녹생토를 형성을 시켜야 하고 이쪽 부분에 토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드스프레이라도 뿌려줘야 합니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안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공사를 했는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2억 7천이라는 금액이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지금 돈의 흐름을, 지출의 부분을 정말로 너무 신중하게 연속성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음으로 넘기고, 또 새로운 업체를 형성을 시키려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고, 문제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보강공사 하면서 절개사면 보호만 한 게 아니고 자연석 쌓기라든가 개나리 같은 것도 많이 심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수궁을 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게 된 겁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공원조성사업 반달공원이요. 지금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돈을 안 써서 명시이월 시킨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죠?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반달공원은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화랑유원지 매점공사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일단 문화재가 나와도 보상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보상이 제일 우선입니다. 보상가 지금 저희가 3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정결과 나온 금액이 지주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한 7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하고 요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경기도에다가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아마 8월 달에 나올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뭔고 하니 집행잔액이 6,425만원이 남았어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몇 페이지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환경교통국 세입세출안 이 부분이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잠깐만요.

박영근위원

5페이지요. 이월사업비내역. 이 책자에서는 779페이지요. 6,425만원이 남았는데 보상도 안 돼 있는데 이 돈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보상절차에 있으면 금액이 결정이 안 났는데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냐고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원칙은 계속비에서는 전 금액을 다 이월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반달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이 591만 8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곡공원 절개사면 보강공사 집행잔액 5,800만원 해 가지고 6,400만원을 이월시킨 겁니다.

박영근위원

원곡공원에 5,400만원.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5,800만원이요.

박영근위원

5,800만원, 반달공원에 590만원.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590만원이요. 실시설계용역비 그렇습니다. 그 두 개 합쳐 가지고 6,400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있잖아요? 매점. 공사가 곧 끝난다 그랬었죠?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예,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업체 선정해서 세 군데에 매점을 짓는 공사잖아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견적서를 제출을 좀 부탁합니다.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매점을 공사하는데 6억이 올라 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3천만원 삭감을 시키고 5억 7천을 했는데 그렇게 6억이라고 하면 평당 600만원 꼴에 공사비가 들어간다 해서 업체를 선정한다,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한고 하니 품셈표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후에 제가 명확한 견적서를 한 번 봅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에 와서 거의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정확한 견적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또 별개 문제지만 대부도 방아머리에 전망대도 평당 800만원에 책정이 됐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품셈표를 꼭 해야만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설계를 하면서 제일 그래도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게 품셈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기업체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품셈표를 위주로 해서 근거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영근위원

꼭 품셈표를 해라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다른 대안이.....

박영근위원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어요, 보면.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제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그런고 하니 품셈표에 의해서, 제가 지금 세입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돈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품셈표에 800만원 짜리 공사를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400만원 이상 안 들어갑니다, 방아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800만원이라면 업체는 정말 1년에 한 건만 잡아버리면 먹고 산다 라는 논리가 나오는데 그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품셈표에 기준을 둔다 이렇게 보면 이유가 다 돼요. 품셈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면 안산시 돈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전망대 분야는 제가 해양수산과에다 얘기를 해서.....

박영근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도 똑같아요. 600만원 짜리의 공사는 화랑유원지 공사도 똑같아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600만원짜리 견적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의 대안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업체선정을 해 갖고 가 견적을 받으면 돼요. 자료 확보를 해서 10군데 받아서 평균데이터 놓고 품셈표 놓고 평균데이터를 내서 금액을 해서 입찰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이런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꼭 품셈표에다만 기준을 안 뒀습니다 하면 다운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품셈표 기준만 잡아서 안산시 예산이 진짜 엄청난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지과서부터 질문할게요. 녹지과장님.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민순기입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절개지 복구 문제가 자꾸 나왔는데요. 실은 본 위원이 봐도 이렇게 예산이 남았어요. 남으면서도 까지 제대로 깔끔하지를 않아요. 지금 대부동에도 보면 산79번지 선감동 그런 데서는 산마루측구 그렇게 안 해놓고는 그냥 돌 쌓기나 하고 돌망태 작업이나 하고 나무 몇 주 심었는데 그것 다 죽고 아시다시피 가물어서 특히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줄 때 입힌 것도 그렇고 그러다가는 그것 도로 다 무너집니다. 산에 이미 무너졌다는 거는 그만한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건데 폭우에 그것 다 무너질 우려성이 가장 큰데 산마루측구에서 옆으로 명확하게 이미 균열이 간 데는, 무너졌던 데는 돌려줘야 되는데 산마루측구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또 다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남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한 번 했을 때도 완벽하게 해서 처리를 해야 그 다음에 예산이 더 집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것 점검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보호에서 인건비성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540만원 해 놓고 540만원 하나도 지출 안 했어요. 301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 시설물 제작장의 공공운영비가 되는데요. 이것 저희가 거기 관련된 유류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아마 전년도에 유류 구입한 게 좀 상당히 있어 가지고 지출요인이 발생이 안 되어서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을 신청할 때는 이거 그냥 생각지 않고 예산 신청하신 거예요? 그것 파악도 안 되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러니까 매년 그 정도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 건데 작년에 이게 덜 들어가고 또 전년도에 사 놓은 유류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 하려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재고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하셨어야지 여기다 더 돈 받아가기도 그렇게 힘든 거를 도로 다 반납하시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일부 말씀도 있었지만 수목전지 산물 파쇄장 운영에도 역시 많은 돈이 남았어요. 그렇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거기도 유류대가 많이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인건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겁니까? 일을 덜 한 겁니까, 물량이 적어서?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인건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기간제가 중간에 관두는 사람도 있다 보면 채용기간이 갭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다보면 비올 때 보면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렇게 하다보니까 남았는데 이런 거는 하다가 앞으로 되면 마무리 추경이라도 해서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에 시민공원과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얼마 전에 주민들 한 게 노적봉이었나요? 해솔길 식으로 걷는 길. 그분들은 왜 예산을 달래서 우리가 다 해줬음에도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노적봉 예술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신성철위원

예.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그분들이 경일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중에서 자연과 나눔이란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여 분 되시는데 노적봉공원에 습지도 가꾸고 노적봉공원을 지금까지 가꿔왔습니다 일정구간을 할애해 가지고. 그분들은 주로 성포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지금도 노적봉공원이 너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 둘레길을 확장했을 경우에 노적봉이 좀 더 몸살을 앓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은 자연보존주의자들입니다. 공원을 개설을 하고 포장을 하고 이런 걸 좀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구간이 짧아 가지고 더 넓혀 달라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한 90% 이상은 그걸 만들어 달라 그러시는 분들이고 소수 분들이 좀 보존해달라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분들 모시고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갔다 왔는데도 그분들이 마땅한 대안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사전에 하실 때는 한 8, 90% 찬성을 하셨는데 그 일부 단체에서 한 거다 그러면 지금 진행은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 되죠?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가급적 저희들이 한 8월 달이나 9월 달까지는 1차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이해시키고.....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똑같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고생들 하시는데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예.

신성철위원

식물원관리 부분에 좀 말씀드릴게요. 공공운영비 여기도 많이 남았어요, 일반운영비에서.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예, 식물원에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주로 LNG 난방비입니다. 난방비인데 작년 겨울에 날씨가 좀 따뜻했고요. 그 전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바람에 조금 난방비 많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삭감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작년에 몇 년 만에 추위가 오고 겨울도 길었는데 난방비가 뭘 따뜻해서 그래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평균적으로, 제가 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얼마나 작년에 추워 가지고 그랬는데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내년도에 조금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이거 하나 더 좀 하셔야 되겠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원 공통관리비에서 운영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공공운영비 여기도 또.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예, 그것도 저희 과가 그 2개가 좀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줄여서 편성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이렇게들 많이 남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너무 많이 예산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또 절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신성철위원

적정성 여부를 좀 조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거로 공원관리 부분에서 편성액도 적지도 않은 데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너머에 보면 도시공원조성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비이월을 해서 19억 8,953만 6,450원이 가고 있죠?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서 올해 현재까지 진행은 계속비 받아서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아까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주로 19억 분야가 반달공원 조성비입니다. 저희가 8월달 되면 거의 토지수용재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많은 부분이 집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또 이 많은 예산을 다 올 말까지 집행 못하잖아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그런데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계속비 사업이라도 그렇지 지금 몇 년간 예산을 앞에서 못쓰면 뒤쪽으로 나오나요?

환규

여환규시민공원과장

원래는 올해 좀 많은 부분을 집행할 계획이었었는데 감정가하고 수용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설득을 시켜서 반달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녹색교통과요. 1억 6,910만 3,32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이게 저상버스 구입을 못한 내용인데요.

신성철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저상버스 그때 15대 했는데 구입이 전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완료했어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 저상버스 구입 내역 좀 주세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공영자전거 무료대여 시범사업에서 자산취득비 있죠?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신성철위원

2천만원 가지고 2천만원 그대로 넘어왔죠?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2천만원은 자전거 100대를 구입하려고 2천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새마을금고에서 500대 기증하는 바람에 그대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추가로 저희가 구입한 건 없고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신성철위원

제 구역이니까 한 번 더 여쭤봐야겠네요.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이요. 지금 올해 사업 더 저번에 예산 가지고 더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이 문제가 나왔냐 하면 저한테 민원인이 오셨는데, 제가 하수과를 보내 가지고 확인했는데 전 공사를 하시면서 그쪽 우수관로를 완전 끊어 가지고 막힌 상태에서 공사하시면서 그걸 해놓고 원상복귀를 안 시켜서 그쪽이 비만 오면 침수되는데 지금 도로 완전히 물이 나가지 않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수과하고 가서 민원인하고 파악하니까 원인이 거기에 가장 크다, 기존 공사하는 거 거길 파헤쳤는데 기존 우수관로가 완전 끊겨서 막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거든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저희한테는 그 민원은 안 됐는데요. 한번 장소를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억 5천 세워져 있는 것은 지하매설물은 아니고 저희가 포장하는 것으로 세운 건데 그쪽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5억 3천이 지금 계속비 사업에서 반납이 됐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런 관로가 나왔다면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다보니까 하수과에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본인들이 처리한 것도 없고 민원인들이 그 주변에 다 알아보니 그 쪽 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그런데 거기서 끊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젯트크리닝을 넣어봐라 까지 했는데 그것을 하려면 또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인 저한테 이름이 있어요. 김동년 씨인가 아주머니인데 오신 게 있으니까 빨리 파악해서 장마 오기 전에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중교통 확충 지원에서요. 사고이월 1억 6,900 그것 아까 그 부분 더 명확하게 한 것을 이쪽으로 끊는 것을 아까 내용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10대라고 그랬죠?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15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저희가 지원금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정도씩 주거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신성철위원

매칭사업이면 시비가 몇 %예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시비가 35%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15대면 35%가 안 되는 데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국비가 있어요. 시비 35, 본인 15, 국비 50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게 1억 6,900 아닙니까? 일부인 것 같은데 이게 전체가 3억 6천.....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저상버스 일부입니다.

신성철위원

일부죠? 그런데 15대라고 그러니까.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저상버스는 15대가 맞고요.

신성철위원

보조금으로도 이렇게 했네요, 대중교통 단체 지원에서 1억 6,900이. 그것은 그렇게 아까 질문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U-정보센터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490페이지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해서 1,980만원 사고이월 됐었는데, 명시이월과 함께, 그것 지금 어떻게 됐죠? 어떤 부분이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U-city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기간이 재 심의과정에서 연기가 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연구용역비가 집행이 됐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비 연장이 된다고 그러지만 연구용역비 때문에 이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했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어떻게 되어서 그랬어요? 사업진행 과정일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명시이월은 시범도시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이번 6월달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작년 2011년 3월달에 3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1억 550만 6,530원에 대해서는요? 반납이 된 겁니까? 이게 공사잔액이에요? 집행잔액, 전체 집행잔액 말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420만원 집행잔액은 연구용역으로 해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U-정보센터가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해서 거기서 1억 4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이게 사업 잔액이냐 이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지금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맞습니다. 420만원이 잔액이고요. 이월액이 1,980만원이었는데 그게 용역비를 지출하고 420만원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을 자꾸 대답하시네요. 1억 492만 8,940원 집행잔액, 결산서 490페이지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대중교통사업은 저희가 없고요.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