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강종명 균형발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의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강종명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균형발전국장님께서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리우20 세계 정상회의 및 2012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참가를 위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균형발전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거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결산총액은 442억5,800만원으로 이중 319억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8억7,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3.32%인 14억 1,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 결산총액은 25억7,300만원으로 이중 6억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2,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7,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중 2억5,300만원이 청사소재지 선정 타당성 용역비 계약금 잔액입니다. 다음 자전거정책과 소관입니다. 결산총액은 203억900만원으로 이중 151억2,100만원이 집행되었고 47억4,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4,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 내역은 누비자 운영 관련 전산개발비 5,2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2,300만원, 누비자 주행 데이터 자동인식시스템 구축 용역비 8,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결산총액은 213억7,500만원으로 이중 161억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6억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9,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내역은 창동 시설현대화 사업비 1억6,500만원, 어시장 활성화 사업비 1억500만원, 진해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6,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 회계연도 균형발전국 소관 이월사업은 14건에 108억7,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등 7건 73억2,200만원이고 사고 이월은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 타당성 용역비 등 7건에 35억4,900만원입니다. 과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는 3건에 15억2,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등 2건에 11억원이고 사고이월은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 타당성 용역비 1건에 4억2,700만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는 5건에 47억4,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조성 등 2건에 26억8,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적현로 자전거도로 조성 등 3건에 2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6건에 46억원으로 명시이월은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3건에 35억3,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020 원도심 재생사업 등 3건에 10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2011 회계연도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전용은 1건으로 생태교통연맹총회 개최를 위한 ICLEI 재정분담금 환율 변동에 따른 부족분 1,2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국제분담금으로 전용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1 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전용 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1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집행부의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산 내용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의 순서는 우리시 총괄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소관과 균형발전국 소관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총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결산규모로서 예산현액 2조7,970억7,600만원, 세입결산액 2조8,362억8,000만원, 세출결산액 2조2,985억1,400만원, 세계잉여금 5,377억6,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을 세분화 해 보면 징수결정액 2조9,570억2,300만원, 수납액 2조8,362억8,0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5.9%입니다. 미 수납액은 1,207억4,2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191억800만원, 이월액 1,016억3,3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액을 세분화 해 보면 예산현액 2조7,970억7,600만원, 지출액 2조2,985억1,400만원, 이월액 3,066억4,700만원, 불용액 1,919억1,4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전용은 101건에 52억2,800만원, 이체는 1,153건에 3,781억5,3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가 38건에 721억6,500만원, 특별회계가 8건에 349억4,800만원, 합계는 총 46건에 1,071억1,3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159건에 1,245억3,300만원, 사고이월은 153건에 633억9,600만원, 계속비이월이 16건에 246억7,600만원 합계는 390건에 3,066억4,7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기금입니다. 지방채 상환 적립금을 포함하여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전년도 말 즉 2010년도 말 현재 1,050억400만원, 2011년도 중 조성액이 759억9,200만원, 2011년도 중 지출액이 743억4,000만원, 2011년도 말 현재 1,066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57%인 16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288억8,500만원, 2011년도 중 발생액이 59억8,200만원, 소멸액이 21억3,100만원, 2011년도 말 현재 328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3.3%인 38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1,826억6,300만원, 2011년도 중 소멸액이 357억9,3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468억7,0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대비 19.6%가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전년도 2010년도 말 현재 6조6,977억9,600만원, 2011년도 중 증가액이 1조9,888억5,400만원, 2011년도 중 감소액이 1조4,230억3,200만원 2011년도 말 현재 7조2,636억1,9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대비 8.45%인 5,658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2,702건에 217억8,400만원, 2011년도 중 취득이 378건에 23억6,900만원, 2011년도 중 처분이 25건에 2,500만원, 2011년도 말 현재 3,055건에 241억2,8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대비 13.0%인 23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금고입니다. 세입이 2조8,362억8,000만원, 세출이 2조2,985억1,400만원, 잔액이 5,377억6,600만원입니다. 이상은 우리시 총괄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소관 특별회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기타 특별회계가 수질개선과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총 4건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152억6,600만원, 수납액이 2,127억1,200만원, 미수납액이 25억5,400만원으로 징수비율은 98.9%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3,674억4,700만원, 지출액이 2,564억4,800만원, 이월액이 634억원, 불용액이 475억9,800만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13.1%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세분화해 보면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은 1,771억4,000만원, 지출액은 1,263억3,100만원, 이월액 386억9,600만원, 불용액은 127억1,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97억600만원, 지출액은 1,301억1,700만원, 이월액은 247억400만원 불용액은 348억8,5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7건에 3억1,400만원, 이체가 58건에 235억7,300만원 총 합계는 65건에 238억8,8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가 11건에 175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5건에 175억6,100만원 총 합계는 16건에 351억5,3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이 22건에 236억4,100만원, 사고이월이 31건에 180억8,200만원, 계속비이월이 16건에 246억7,600만원 총 합계는 69건에 664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채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2010년도 말 현재와 동일한 31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채무 현재액입니다. 채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2010년도 말 현재 98억5,240만원, 2011년도 중 소멸액이 13억3,200만원, 2011년도 말 현재 85억2,040만원으로 2010년도 말 대비 8.6%인 13억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만 해당이 되며 예산현액은 442억5,800만원, 지출액은 319억6,900만원, 이월액은 108억7,100만원, 불용액은 14억1,700만원으로 이월액의 비율이 24.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이월액으로서는 균형발전과가 15억2,700만원, 자전거정책과 47억4,200만원, 도시재생과가 46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의 전용입니다. 1건에 1,200만원으로서 자전거정책과 소관의 생태교통 창원총회 개최를 위한 ICLEI에 지불한 부담금으로 환율의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입니다. ICLEI는 자치단체 국제환경연합으로서 2011년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생태교통 창원총회와 세계자전거축전이 우리시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의 이체입니다. 총 합계 58건에 235억7,300만원으로서 2012년도 1월 1일부로 균형발전국 도시디자인과 전부와 도시재생과의 일부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와 해양개발사업소 해양사업과로 통합 이관된 조직개편에 기인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총 합계 7건으로서 예산현액은 183억2,200만원, 지출액은 99억7,400만원, 이월액은 76억2,200만원, 집행잔액은 7억2,600만원으로 공사기간의 부족과 공사기간의 미도래, 사업성격의 조정, 토지보상 협의 지연, 국고지원 지연 등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총 9건으로서 예산현액은 223억4,700만원, 지출액은 149억6,900만원, 이월액은 35억4,900만원, 집행잔액은 38억2,900만원으로 공사기간의 부족과 미도래, 사업성격의 조정, 민원발생,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이 그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시 총괄, 우리 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기조하여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부터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3-2페이지1853페이지에서 1864페이지까지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860페이지 2-1일반운영비 보면 집행내역에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자료 있습니다. 이것하고 1862페이지에 보면 현안사업 추진보고회 자료 제작 하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860페이지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자료는 저희들이 과 주요 현안업무가 있습니다. 현황판 제작하는데 399만1,9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에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자료 인쇄하는데 179만3천 원을 지출해 가지고 578만4,9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등 3개 주요사업 원가계산서 및 과업지시서 검토수수료 232만6천원을 지출해 가지고 총 지출액은 811만900원이고 집행잔액은 88만9,1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862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당면 현안업무 추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1,196만2천원, 복사기 임차료가 423만원 정도 지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860페이지하고 1862페이지하고 현안사업 2개가 있어 가지 고 어떤 내용인가 현안사업이 뭔가를 여쭤본 겁니다.

예산편성 하다 보면 목이 많이 세분화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1860페이지 현안사업 그 밑에 보면 주요 현안사업 원가계산서 및 과업지시서 검토수수료 이랬거든요. 굳이 외부에 물어봐야 되나요?

이것은 사업을 하면 의회 감사뿐만 아니라 도나 중앙의 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필히 해 놔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1860페이지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해 가지고 견학이 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죠?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국내 선진지 견학 이래 되어 있거든요. 선진지 어디에 다녀오셨냐고요.

저희 직원들이 창원대로 때문에 부산 사하로나 대구, 안산 전국적으로 이걸 해 놓은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출장 갔다 온 여비가 되겠습니다.

186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디지털복사기 임차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보면 복사기 임차료 해 가지고 35만원X3대X12월 이래 가지고 1,260만원 있었거든요. 일반 복사기를 없애고 디지털복합기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통합할 때 일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계가 5개 있어 가지고 복사기 1대로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3대를 임차해서 쓰다가 2011년도는 과가 다른 부서로 이관돼 가지고 1대에 예산에는 38만5천원 해 가지고 1대만 잡았습니다.

알겠고요. 1863페이지 보면 202여비 국내여비에 보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넘게 잡혀 있거든요. 타 부서에 비해서, 물론 통합 하자마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과들이 여비가 315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것도 다 안 쓰고 280 정도 이렇게 쓰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쓴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있고 관내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출장여비는 출장을 가면 선진지 견학 갈 때 쓰는 여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1863페이지 국내여비는 저희들 직원 1인당 출장을 하루 가면 2만원씩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과와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1857페이지 집행내역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창원시 통합 상징기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7,454만5천원 이게 지금...., 청소재지.... 아 상징기념사업이네요?

상징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18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고 연구용역비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2억5,358만7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청사 소재지 선정용역 관련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잔액 불용처리 된 내역이고요. 청사용역비는 구 창원, 마산, 진해 중에 창원에서 3억, 마산에서 2억9,500, 진해에서 2억7,000해 가지고 총 8억6,500만원의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8억6,500만원에서 6억1,110만원을 청사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억5,358만7천 원은 불용잔액으로 처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을 3억 잡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구 창원, 마산, 진해에서 3억씩 부담해 가지고 9억을 하기로 했는데 각 시의 예산 사정상 약간 부족한 데도 있고 이래서 창원은 3억을 잡았고 마산은 2억9,500....

무슨 말이냐 하면 3억을 편성한 예전의 구 창원시의 예산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인가요?

전체 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돈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8,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부기로 보면 연구개발비 과목 옆에 예산현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현액이 3억이 아니고 8억6,500이 되고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은 집행되고 이월된 건 이월시키고 잔액은 얼마 남았다 이렇게 부기가 돼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문제는 저희 균형발전과는 창원에서 잡았고 마산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잡았고 진해는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각각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11년도 결산서잖아요. 그러면 2010년 7월에 통합이 되고, 그러면 6개월이라는 기간을 거쳐 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균형발전과에서 해서 어쨌든,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편성해서 2011년도 결산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2010년 통합 당시에 각 시의 예산 담당과가 달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에 잡아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해서 각 과별로 한다 이 말인가요?

예, 분산돼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차피 2011년도의 일을 균형발전과에서 할 건데 그걸 옛날 2010년도에 부서가 틀렸다 하지만 이걸 같이 해서 예산을 잡아주는 게 맞죠. 그걸 뭐 굳이....

추경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2011년도에 같이 합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건 오류인데요?

오류가 아니고 당초 통합할 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2011년도로 이월을 시킨다 하더라도 나중에 업무가 통합이 되고 바뀌면, 우리도 업무가 바뀌면 이체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기를 해서, 수많은 이체는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안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오류가 맞죠.

그런데 2010년도 이월사업이 되다 보니까 부서가 각각 돼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6억1,100만원을 주고 청사 선정과 관련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주고 있는데 예전 타당성 용역조사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기술용역은 잠시 중단을 시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약금액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앞으로는 기술용역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산 집행은 6억1,100만원 중에서 5억700만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기술용역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기술용역은 앞으로 후보지가 A, B, C 지역이 만약에 있어서 그 후보지가 정해지면 기술용역은 그 때 다시 속개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는 그게 맞는데 금액으로 보면 애초에 용역을 줄 때 타당성용역조사 + 교통영향조사 그 다음에 환경영향조사, 재해와 관련된 재해영향조사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전체 합해서 일괄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있고 타당성조사가 완료됐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을 5억700만원 정도 집행을 할 것이다 하면 네 가지 용역을 6억1,100만원의 용역을 줬는데 한 가지만 완료되어 있는 사항에서 그것만 5억700만원을 주고 따로 또 기술용역은 후보지가 정해지면 또 용역을 주겠다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기술용역을 병행해 가지고 따라 갔는데 의회에서 작년 12월에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 가지고 기술용역을 중단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되고 의회에서 후보지가 결정되면 바로 기술용역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술용역은 추가비용 없이 계속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1861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가 있는데요. 제34회 마산 가고파잔치 행사 보조금 교부가 있는데 예산현액이 7,000만원에서 지출이 7,0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축제기획과 예산이 왜 균형발전과에 올라와 있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제34회 마산 가고파행사 보조금이 균형발전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고 마산시민의 날 행사로 개최했던 마산 가고파 큰잔치를 지역화합담당에서 당초에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2011년 2월 9일 날 축제기획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액을 축제기획팀으로 넘겨가지고 행사를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축제기획팀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2011년 2월 9일 날 직제개편 되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57페이지 보면 창원시 통합 상징기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부분에 창원시 구청 체계 등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용역하고 그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창원시 통합사 제작 그 밑에 창원시 출범 추진과정과 통합성과 설명자료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 밑에 1859페이지 밑에 연구용역관리비에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등 용역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용역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 1대를 맞이해 가지고 통합이 추진되게 된 과정과 통합되기 전 3개시의 통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합추진을 위한 계획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현재까지 추진 경과를 모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자료가 있는데 만든 통합사를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을 건데요.

지금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고 그래서 비슷한 이름들에 대한 용역보고가 비슷합니다. 그런 결과로 보면 용역에 대한 하나의 목적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분별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이중적인 용역비가 지출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역했던 모든 자료하고 추진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 결산내역을 보면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7건이 있거든요. 7군데에 예산절감 표시를 해 놨어요. 예산절감을 해서 고마운 일인데 어떻게 예산절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절감은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추경 때 예산절감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산절감액입니다.

결국 예산집행잔액이나 그게 특별히 틀릴 게 뭐 있어요?

예산집행잔액은 낙찰 차액이라든가 다른 사유가 없어 가지고 미 집행한 사업이 예산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액은 예산파트에서 자전거정책과는 얼마다 하고 딱 정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하고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요. 원래 명칭을 붙이려면 얼마가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절감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기획실에서 얼마 절감하라 한다고 해서 예산절감 하면 다음부터 예산 짤 때 절감부분은 감해 가지고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알겠고요. 1868페이지, 1869페이지에 보면 301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3억5,000하고 또 98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자전거축전 행사를 할 때 행사실비보상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돈은 행사운영비에서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행사실비보상금을 같이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 가입하면서 3억5,000을 잡아가지고 조금 줄여서 썼는데 실제로 자전거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한 250건 정도 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계약현황이 1억9,300이었습니다마는 지급현황은 2억1,8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1억9,800이 예산인데 지급은 1억7,000만원, 2010년도 에는 2억6,500인데 3억6,500, 2011년도에는 3억2,300인데 4억1,10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3억2,300정도 되는데 보험사에서 내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못 들어서 그렇거든요.

2011년도에는 계약금액이 우리시하고 3억2,398만4천 원인데 270건에 4억1,100만원 보험회사에서 지급했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들이 보험을 계약한 시점부터 이듬해 보험계약 종료까지가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1875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301일반보상금에 누비자 개통식 자원봉사 급식비 지급 해 가지고 21만7천원이고 자전거세미나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급 4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잡았을 때는 많은 금액이었는데 약간 밖에 안 썼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누비자 개통식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그 날 개통식 할 때 자원봉사로 나오신 분들한테 점심 제공을 한 것이고 밑에 자전거세미나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급은 세미나 할 때 자원봉사자로 온 분한테 수당으로 1만원 정도 드린 겁니다.

예산액이 420만원인데 21만7천 원을 썼고 150만 원인데 40만 원을 썼다는 말이죠. 많이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조금 밖에 안 썼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누비자 행사를 했어야 됩니다마는 작년에는 세계자전거축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873페이지 자전거정책과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했어요. 행사운영비가 8억400만원 예산에서 지출은 7억8,000 정도 하고 집행잔액이 2,300 정도 되는데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집행내역 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생태교통 창원총회 및 세계자전거축전 운영대행 이래 가지고 6억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에 애초 예산을 잡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까?

그 당시 세계자전거축전 관련 행사할 때 8억400만원을 편성하면서 행사대행사업비는 일단 업체를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대행을 넘겨줄 수 있는 행사내용을 대행사로 하여금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행사들을 진행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자전거축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1884페이지 보면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그 밑에 보면 행사 관련 시설비 이래 가지고 하단입니다. 생태교통 창원총회 및 세계자전거축전 운영대행 이래 가지고 4억5,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생태교통 창원총회하고 세계자전거축전을 하는데 행사운영비와 행사 대행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비에 4억5,000을 포함하면 거의 10억7,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시설비가 어떤 데 들어가는 건가요?

이 돈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비라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에는 자전거축전이라든가 자전거 문화예술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들이 자전거전시관이라든지 자전거 경주인 크리테리움이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 행사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과목변경을 하게 된 돈이 되겠습니다.

4억5,000을 과목변경을 했다, 시설비에서 행사 때 쓰는 각종 시설비 이게 되나요?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은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4억5,000 과목변경 한 겁니다.

결론은 시설비에서 4억5,000 진행된 것도 생태교통 창원총회 및 세계자전거축전 운영대행을 한 행사에 어쨌든 집행을 했잖아요. 각종 부대행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원래는 8억400만원 잡았다가 10억7,000만원이 넘게 들어간 거잖아요. 물론 조금 전 시설비에서도 행사에 쓸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집행내역으로 되어 있으면 한쪽 사업으로 뭉쳐가지고 이체면 이체라고 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결산을 하시는 게 맞죠. 이걸 시설비 해 놓고 행사운영비하고 같이 해 놓으면 제대로 분석하기도 힘들거니와 예산을 이렇게 조금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생태교통 창원총회와 세계자전거축전 운영대행과 관련해서 앞에서 6억 몇 천 만원, 뒤에 몇 천만 원 돼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 이걸 적어주시고 그 다음 담당했던 업체하고 업체와 관련한 정보도 주세요. 주소라든지 위치, 대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오영 과장님 송순호 위원님 요구사항 반드시 빠르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창원시 녹색네트워크사업으로 인한 자전거 추진사업에 깊은 감회를 드립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10년 가다 보면 대한민국 속의 최고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6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읍·면·동 생활자전거 타기 활성화 보조금이 62개 읍·면·동에 2,456만6천원 지급됐는데 동에 균등하게 지급된 건지 어떻게 지급됐습니까?

동에 균등하게 4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40만원씩 지급하니까 집행잔액이 있는 데서 반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1개 동에 40만원씩 균등하게 집행했습니다.

이 돈은 현재 자전거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로 하여금 동사무소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전거 타는 실천을 자건거실천협의회에 집행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의 최고 작은 동 인구수가 얼마나 될까요?

제일 작은 동이 마산에 2~3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고 많은 동이 어디라고 봅니까? 인구수로 보면 약 한 7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4천 인구에 지급하는 동의 자전거 네트워크하고 7만이 타는 동의 자전거 네트워크하고 형평이 안 맞다고 보이거든요.

저희들도 생활실천협의회 월례회를 매 월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지출하느냐고 저희들하고 의논하고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창원시의 자전거 활성화가 된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동의 접수나 아니면 그 동에서 자전거를 배우는 회원들의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하시겠습니까?

예.

187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에 2011년도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사업비 보조금 지급했습니다. 어디에 보조금을 줬습니까?

자전거연합회에 줬습니다.

자전거연합회에 2011년도에 1억2,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산타바이크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행사가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물품 중에 산타 옷을 과장님 입어보셨죠? 산타 옷이 어떻습니까? 2010년도와 2011년도 비교했을 때 과장님 어땠다고 봅니까?

사무실에 있는 2011년도 만든 옷을 입어보기는 봤습니다마는 2010년도 옷은 제가 안 입어 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0년도에는 그나마 행사할 때 내구성도 있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산타복이라고 주는 옷을 입기가 겁났습니다. 안 입은 분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내빈들께서도 안 입은 분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입고 나면 정전기가 있어 가지고 옷에 있는 모든 것이 옷에 다 묻고 소매 길이와 크기가 엉망진창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질의 차이가 납니다마는 앞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실천연합회에서 추진이 잘못되면 오히려 공직자들이 지원해 주고 욕먹는 겁니다. 섬세하게 챙겨보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집행내역 결산을 면밀하게 하시고 물품과 행사하는 내용까지도 모두 결산 내역과 현지에서 하는 프로그램 전체를 맞춰보시고 2012년도 산타바이크는 좀 더 내실 있는 산타바이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오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들을 잘 반영해 가지고 자전거 정책이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전거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3-2 1889페이지에서 19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1903페이지 마산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불종로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분담금 그 다음 창동예술인촌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집행되고 이월이 총 6억9,500만원인가 남아 있는데 이월금액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종로 한전선로 지중화사업 외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26억5,300만원인데 불종로 전선지중화 사업비가 50%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50% 한전에서 50%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15억700만 원이고요. LG U+외 5개 사가 4억6,900만원 그리고 창동 골목길 전선 지중화사업에 따른 사업비 100% 분담금 납부가 4억5,900만원입니다. 쪽샘 쉼터 부지 매입이 1억5,900만원, 창동 골목길 전선 지중화 공사비 5억7,000만 원 해서 토탈 1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동 예술촌 조성 환경개선사업 등 9건이 10억9,800만원 그 내역이 보면 창동 예술촌 환경개선 시설공사가 정인종합건설 외 2개 사가 7억8,400만원이고 총동예술촌 총괄기획장 포유 커뮤니케이션즈 해 가지고 9,400만원, 기타 폐기물처리라든지 설계용역, 방수공사라든지 골목특화라든지 해 가지고 2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회계연도를 넘기면서 이월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9,500만원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들은 그 당시 진행을 하고 어떤 사업들은 공기가 길어졌든 어쨌든 이월시켰을 거잖아요. 사고 이월 시킨 6억9,5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 1908페이지 상단에 보면 마산어시장 너른마당 쉼터 조성 공사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5억2,000만원을 집행했어요. 이게 지금 다 매입을 해서 마산어시장 너른마당 쉼터가 조성이 됐습니까?

조성됐습니다.

매입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알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1902페이지하고 1903페이지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공기업 등에 대한 행사비 집행내역에 보면 창동 통합상가 아케이드 공사 한전 배전선로 이전공사비 부담금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하고 밑에 190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불종로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분담금 납부 15건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건 안에 지금 현재 아케이드 공사에 대한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건지 별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2페이지 창동 통합상가 아케이드 공사 한전 배전선로 이설공사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창동 통합상가 아케이드가 전선지중화가 안돼서 아케이드 위로 지상으로 가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지중화 되면 금액이 많은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전선로 이설공사를 하는데 대한 부담금이라고 하면 한전에 우리가 이설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공사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옮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하고 한전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공사를 했다는 말이죠?

50%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이게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전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용허가를 얻어서 전주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주를 내는 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는데 그 전주를 옮겨달라 하는데 1억5,9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한전에 주고 인건비까지 물어가면서 옮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전에서 국가사업을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분담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불종로에 고압전선이 지나갑니다. 그걸 지중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50%는 우리가 분담하고 50%는 자기들이 분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0%도 법령이나 규정을 보고 한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업무협조로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공사비를 받아서 한다 이건 좀 안 맞다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불종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도 국책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한전에 신청을 하면 법령에 의해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춘 겁니까?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50% 한 게 26억5,3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령의 한계에서는 우리가 부담을 많이 했다 싶거든요.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해 가지고 할 때는 부담률이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가는 몰라도 7대3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전에 협약을 50대50으로 한 것은 과한 부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법령 검토해 봤습니까?

전기사업법에 50% 부담되도록 나와 있었습니다.

관련법령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입니다. 1899페이지 어시장 해수 취수시설 개선 기본계획 용역 이게 9,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는 나왔고요. 해양항만청에서 방제언덕 설계가 되는 게 올 연말 쯤 되면 된 답니다. 그게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취수장을 한 500평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취수장이 결정나면 그 때부터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취수시설이 개선되는 겁니까?

2015년 돼야 착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1908페이지 어시장 해수 취수시설 개선사업 8,4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됐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한 사업입니까?

그것은 기존 맨홀 교체를 6개 했습니다. 기존시설 부분에 대한.

그러면 이 시설로 인해서 사실은 어시장에 바닷물이 횟집으로 들어가는 형국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개선이 됐습니까?

맨홀 6개 교체는 상인회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가지 고 협소하다 보니까 우수기라든지 용량이 적어서 역류를 하는데 우선 그것이라도 해 달라 해서 6개소 설치를 해서 순환시키기 위한 1차적인 선 공사였습니다.

맨홀 6개 설치한 이 공사가, 그러면 사업을 기재할 때 직접적으로 기재를 해 주면 안 됩니까? 개선사업이라 해 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 뭔 사업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과장님께서는 위원 요구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26일 오전 10시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 소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