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등 업무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홍보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을 포함하여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시설관리공단 다. 경륜공단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세출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전체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유인물에 별도 집계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현액 1,188억 2,779만원, 지출액 1,017억 6,039만원, 이월액 56억 6,136만원, 집행잔액 114억 60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196억 1,542만원, 지출액 894억 9,561만원, 집행잔액 301억 1,981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유인물 8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4억 3,162만원, 지출액 425억 6,694만원, 이월액 2억 2,236만원, 집행잔액 96억 4,23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결산서 96페이지 소규모 주민건의사항 중 시설비 및 부대비 85건에 25억 9천만원, 9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교부 322억 6천만원,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전출금 20억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외업무여비 1,800만원, 민간경상보조 1,1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1억 3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3페이지 공보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5억 5,826만원으로 지출액 51억 6,368만원, 집행잔액 3억 9,457만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창원시보 발행 인쇄비 8억 6,900만원, 유인물 137페이지 신문 고시 공고 연정광고료 9억 6,400만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홍보기획 사무관리비 1억 6,300만원, 언론매체 홍보 사무관리비 7,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페이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2억 5,126만원, 지출액 402억 5,709만원, 이월액 6억 6,150만원, 집행잔액 3억 3,26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결산서 175페이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91억 7,500만원, 학교 급식비 104억 500만원, 187페이지 IAEC 총회 종합홍보 대행용역비 1억 5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송무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2,3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3,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7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5억 8,665만원으로서 지출액 137억 7,267만원, 이월액 47억 7,750만원, 집행잔액 10억 3,64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4억 6,300만원, 결산서 203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억 7,400만원, 결산서 215페이지 문서보안시스템 구축 3억 4,5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보통신 시설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6,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9,700만원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유인물 4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05억 3,415만원, 지출액 865억 5,768만 원, 집행잔액 39억 7,647만원으로 2011년도 경륜운영 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0억 8,127만원, 지출액 29억 3,793만원, 집행잔액 261억 4,333만원으로서 경륜경정법에 의해 적립한 법정 적립금을 경륜장 시설환경개선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실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74억 9,376만 4천원으로서 총 46건에 104억 7,084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에서 84억 8,078만 4,8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9억 9,006만 2,1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소방사무 인수준비 및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깔따구 방제와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사업 등입니다. 모두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사항이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5건 중에서 우리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3건으로서 소방사무 시범실시에 따른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총 30억 8,436만원 지출 결정하여 그 중 25억 555만 8,24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억 7,880만 1,7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예비비지출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지방채상환적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전체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회계연도 전체기금운용 규모는 2010년도 조성액보다 16억 5,300만원이 증액된 1,066억 5,800만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의 수입 총계액은 1,809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 출연금 48억 900만원, 보조금 4억 8,400만원, 예치금회수 1,050억 500만원, 이자수입 29억 5,100만원, 기타수입 677억 2,800만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을 포함한 1,809억 9,8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 725억 3천만원, 융자금 5천만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7억 4,300만원, 예치금 1,057억 8,400만원 등이며 8억 7,3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지방채상환적립기금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규모는 2010년도 조성액보다 2억 8,800만원 증액된 18억 1,1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출연금 20억원, 예치금회수 15억 2,300만원, 이자수입 3,100만원이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차입원리금상환금 17억 4,300만원, 예치금 18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총괄설명과 우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분야, 이월사업 내역,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액,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총괄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18%에 해당되는 5,034억 2,200만원이며, 이 중 4,503억 3천만 원을 집행하고 69억 6,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대비 9.1%인 461억 3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827억 5,600만원 중 3,599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고, 69억 6,6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4.4%인 158억 5,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03억 6,800만원 중에서 901억 9천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25.1%인 301억 7,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전용과 이체는 모두 164건에 1,091억원으로 일반회계의 전용은 30건에 21억 7,400만원이며 이체는 134건에 1,069억 2,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경륜공단 담당부서 이관에 따른 이체 9건에 1,013억 1,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총 7건에 69억 6,7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2건에 47억 7,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건에 21억 8,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기금은 지방채 상환적립금 1건으로 2011년도에 20억 3,100만원을 조성하여 17억 3,300만원을 진해구청, 진해시민회관 건립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2011년도 말 현재 2010년도 보다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18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총액은 2,384억 4,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188억 2,800만 원, 경륜사업 특별회계 1,196억 1,500만원입니다. 이 중 1,91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56억 6,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7.4%인 415억 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17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56억 6,100만원, 불용액은 현액대비 9.6%인 114억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65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2%인 301억 2천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 6건에 13억 6,1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시스템 인프라구축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2건에 47억 7,800만원, 사고이월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1건과 교육법무담당관실 IAEC 개최 행사에 따른 운영비와 전산개발비 등 모두 4건에 8억 8,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액은 392억 2,500만원을 대행 사업비로 교부받아서 369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예산액 대비 5.8%인 22억 7,700만원입니다. 예산액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대행사업비는 94.2%인 356억 7천만원을 교부받아서 335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6%인 21억 4,200만원입니다. 노인장애복지 대행사업비는 (성산, 의창노인 복지관) 4.3%인 16억 7,400만원을 교부 받아서 15억 9,9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4.5%인 7,5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는 예산규모의 2.9%인 11억 4천만원을 교부받아서 11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6%인 1,9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대행사업비는 1.5%인 5억 1,200만원을 교부받아서 4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7.7%인 3,900만원이며, 마산해양레포츠 스쿨운영 대행사업비 2억원, 진동복지타운 대행사업비 3천만원을 교부 받아 집행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해 적기에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불용액 5.8%는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분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정책실 예산 일반회계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114억원이나 예비비 72억원, 시설관리공단 불용액 22억 7천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1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등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경륜관리공단) 불용액은 경륜운영 특별회계 40억원 중에서 예비비 11억 5천만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28억 5천만원이며, 기타 경륜특별회계 불용액 261억 원은 경륜사업 직접경비와 구분이 필요한 경륜경정법에 의해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손실보전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감가상각비를 적립하여 특정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을 관리하는 회계이므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결정금액은 총 46건 104억 7,100만원이며 그 중 84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억 9천만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5건에 38억 5,500만원 중 31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100만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3건은 소방사무 시범실시에 따른 소방정보 시스템구축으로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0억 8,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7,800만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2건은 소방본부 출범준비와 소방본부 청사정비를 위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시설비에 7억 7,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소방사무 시범실시에 따른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소방업무를 체계적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예비비지출 결정으로 판단되나,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0년 10월 1일 제정되어 소방업무가 2012년 1월 1일부터 창원시가 시범적으로 수행한다는 예측 가능한 업무였음에도 2011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적립기금은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 대형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15억 2,300만원과 2011년도 출연금 20억원, 이자수입 3,100만원을 포함하여 20억 3,100만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모두 35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진해구청, 진해시민회관 원리금과 이자로 17억 4,300만원을 상환하고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8억 1,100만원입니다. 본 기금은 2000년 11월 17일 구 진해시에서 진해구청, 진해시민회관 건립 시에 발행한 지방채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진해시민회관 차입금은 2011년도에 상환이 마무리가 되었으며 진해구청은 금년도 상환액을 제외하면 23억 3,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14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기금이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이 524억, 집행잔액이 96억인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심의를 마치신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174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00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머지가 7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예비비가 예산현액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예비비가 집행잔액에 포함된 거네요?

예. 집행잔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 비교해보면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으로 해놓은 부서도 있고 한데 기획예산은 구분을 해놨는데 예산절감은 절감기준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요즘 예산절감은 사실상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긴 합니다만, 옛날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시달할 때에는 요즘 예산편성기준도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보면 목별로 사무관리비 몇 %, 거의 2%부터 7%까지 예산 절감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행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그 율에 따라서 절감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서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부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한다. 제 생각에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보조하는 행정에서 미약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은 어떤 관점의 차이입니다. 옛날에 예산절감률 정해놓은 것을 공무원들한테 절약하는 정신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그런 관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집행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하면 입찰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10% 내지 12%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것을 추경 때 조정을 해서 다시 가용자원으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적이하게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불필요한데 쓰면 안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긴다. 상부의 뜻에 따라서. 그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절감 전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총 398억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398억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예비비.....

전체 예산이 520억 아닙니까? 예산현액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특별회계하고 531억 중에서 지출을 431억 하고 이월이 2억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97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불용액인데 18.29%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70억하고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26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5.07% 정도 됩니다.

예산절감 총액은 모릅니까? 나온 게 없습니까?

집행잔액 398억 중에서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가지고 미집행 된 게 4천만원 정도 되고 예산절감은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보태서 전체 예산의 몇 % 되겠습니까? 결국 쓰지 않고 남은 돈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29%입니다.

예산절감하고 불용액을 포함해서?

예. 18.29%, 97억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8,600만원인데 전용은 뭡니까?

이게 감사 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총 전용한 게 97건을 51억 8,500만원 전용을 했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용한 것은 22건에 12억 7,200만원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한 것은 저희들이 2월 8일날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 8일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이라든지 구 마산지역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직접 운영할려고 하는 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과에 기관에 대한, 과목 자체가 갑자기 생각 안납니다만, 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바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보면 이월액이 전년 대비 현년도에 이월이 많거든요. 전년도는 7,500만원, 현년도에는 2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2억 2천만원이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내용이 뭡니까?

사고이월은 저희 부서에서 풀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사업비를 건설과에서 20억 관리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30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어난......

다시한번 설명해보세요. 여기 2억 2천 중에 96페이지, 97페이지 나와 있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이라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 2억 2천, 사고이월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예산편성은 예산 총괄부서에 풀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은 구청이나 읍면동이나 이런 데 예산을 줍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연도 내에 집행이 못되고 사고이월도 잡히게 되면 결국 우리 예산에 사고이월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우리 예산에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대산면에 갈전운동장 주차장 조성하고 용원 진입로 정비공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전용하고 예산변경이 있는데 그 구분을 해주십시오. 전용하고 변경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는 예산이용이 있고 예산전용이 있고 예산변경이 있고 예산이체가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입법과목으로 해가지고 정책사업인 경우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예산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용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서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부서 간에 요구가 있으면 시장님이 승인권자가 되겠습니다. 예산변경은 그것보다 하위과목 간에 예산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담당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 실장님 전결사항으로서 예산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운용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러한 예산운용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뭡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4조하고 동법시행령 제35조 4항에 보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다가 상해를 당하시면 거기에 따른 보상적 성격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2011년도에 그러한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대학유치 업무협의 등 출장여비, 이것은 어디에 대학을 유치한다는 뜻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육대부지에 우리가 대학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 중인지 그 내용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하고 줄기차게 협의를 해오고 있었고 거기에다 창원대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상대학하고 어차피 경상대학 병원이 창원 관내에 유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와 연계해가지고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통폐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상대학하고 창원대학하고 두 곳에....

해양대학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201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이것은 뭔지 설명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국도비가 내려오면 항상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결산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잔액을 반납할 때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반환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창원시 전체 집행잔액하고 이자 포함한 금액이 약 4억 1천만원이다, 이 말이죠?

예.

국비반환금이 2011년도 분인데 2010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늦어서 쓸 돈을 못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거의 법정경비라든지 국비사업을 위해서 내려오는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비를 한 푼이라도 쓸려고 하지 그것을 반납하려고 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주로 국비가 내려오면 거의 도비, 시비 포함해서 쓰는 사업들이죠?

국도비하면 100억의 사업에 국비가 20% 붙고 도비가 20% 붙고 우리 시비가 60% 붙었다면 집행하고 나면 잔액에 대해서도 20대20대60으로 해가지고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하고 나면 남은 것에 대해서 보조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03페이지 이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 육대부지에 대학 유치한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행과정 자료 저도 좀 주시고요. 지금 경상대학하고 창원대학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방대를 해서는 대학이 각 대학마다 학생들의 수가 줄어서 대학이 하루가 멀다하게 문을 닫는 대학이 많은데 지방대를 유치를 해가지고 되겠나, 중앙에 있는 대학분교를 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과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부터라도 중앙에 있는 대학의 분교 쪽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이 나름 그 지역에서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부모들 층으로 해서 육대 대학이 들어섰을 때 반응을 저희들이 물어봤었거든요. 데이터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민들 만나면서 물어봤을 때는 중앙에 분교가 그나마 와야 그나마 학교가 이루어지지 지금 창원대라든가 경상대, 이런 대학은 가까이 있는데 충분히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또 창원대 분교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중앙대 분교라면 한번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는 견해들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무조건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치했을 때 이 대학이 잘 운영이 될 건지 말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중앙하고도 접촉을 해주셨으면......

정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 시민들께서 정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5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정원이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지는 연도가 2015년도라고 합니다. 2015년 이후 되면 국내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지금 육대부지에 있는 진해 서부권 시민들의 여망이 대학 유치를 한다고 하더니 학과 한두 개 정도 와가지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제2캠퍼스, 서울에 있는 유수대학의 제2캠퍼스나 이런 게 와야 서부 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앙에 있는 서울 소재 대학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사학을 대상으로 몇 군데를 컨택 했습니다만, 사학들은 전부 다 의사결정에 융통성이 있는 대신에 우리 육대부지를 무상으로 해주면 하겠다, 이런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원대나 경상대하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두 대학도 국립대학이고 그래서 의사결정이 조금 어렵고 또 두 대학 간의 문제도 있고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진척이 조금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제안은 물론 일반 캠퍼스가 들어와서 운영이 잘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특수대학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해양대학이라든가 여기는 신항만도 있고 조선소도 있고 그 다음에 해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특수대학을 유치를 해가지고 정말 대학 졸업을 했을 때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호를 열어주는 것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자기 미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대학이라는 게 과거처럼 대학을 졸업한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 얼마나 취업의 가능성이 높은가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고 결정이 날 때는 정말 지역주민들도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18.29%입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저희들은 예비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4억 예비비 중에서 100억 나가고 나면 74억이 그대로 예산현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비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풀성으로 관리하는 예산들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예비비를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0억을 가지고 있는데 부서에서 자기들이 긴급하게 연말 가까워서 쓰겠노라고 하는 요구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되어 있는 금액이 2억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대산면 갈전운동장 주차장 조성하고 용원동 진입로 정비공사, 이게 아마 동절기 공사가 걸려가지고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일을 하다 보면 자기들 예기치 못한 민원들이 발생될 수 있고 집행하는데 복병이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예산 부서에서 예산 요청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배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에는 대원칙이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마다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조항으로 둔 것이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변경, 이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 테두리 내에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특히 올해는 이렇게 예산 전용이 많았던 이유는 노창섭 간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월 8일 조직개편이 일어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들이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시 전체 88건이고 이체가 1,330건이 일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재정 공시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을 예산 절감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김종환입니다. 대다수 집행잔액, 또 지난해에 시보 기자 인건비 일부, 그 다음에 연말에 각종 특집으로 시민화합 홍보 광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요구하는 시간대, 그리고 방송사에서 하는 시간대가 불합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부 하지 못한 절약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사업을 못했다, 이 말이죠? 여건이 안맞아서.

예.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죠.

예산절감 부분하고 그 전체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몇 %입니까?

여기 되어 있는 바와 같이 3억 9천 정도....

여기 보면 항목마다 예산절감이 다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절감은 10%는 다 공통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합니다만,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에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하지 못한 잔액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것은 집행잔액 안에 예산절감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예산절감을 넘겨보면 항목마다 다 있거든요. 전 항목마다 다 있는데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전체 과목별로 10% 이내 다 대다수 항목이......

위원님 그것은 예산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운용하면서 목표는 10% 하기도 하지만 행정안전부나 도로부터 예산절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전 부서에 예산현액에서 몇 %를 절감하라 해가지고 절감하는 겁니다.

그게 몇 %입니까?

상부에서 전체적으로 절감 금액이 다 몇 %, 몇 %, 과목별로 상향하는 과목도 있지만 대다수가 5%에서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예산 절감된 부분이 거기에 어느 정도 맞습니까?

예.

몇 %입니까?

보통 우리는 평균 5%에서 10%.

보통이 아니고 현재 2011년 예산에 전체 예산절감 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계산 안해봤습니까?

전체 보면 7%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아리랑 TV광고, 해외언론 홍보, 그리고 창원시 영자신문 제작, 이렇게 해서 뒷 페이지 보면 영자신문 해외발송분 이런 예산들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영자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해외에 홍보도 하고 창원시의 사안들을 외국에 전달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영자신문 제작하고 아리랑TV에 광고해서 여기에 대한 실태라고 하나요? 효과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본 게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파악은 우리가 세세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이 우리 창원시를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대에 외국에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영자신문을 발간해가지고 각 자매결연지역, 각 관공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국에 보내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5개국에 350여 도시 지역별로 2,31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에 외국인을 위한 부수는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국내 배부되는 게.

국내 기업체, 호텔, 각 35개 기업체에, 그 다음에 6개 호텔에, 관내 대학교까지 해가지고 224개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에 1,600부 정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우리가 영자신문을 주고 있네요?

예. 타 지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이렇게 영자신문을 발행해서 타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도 우리 창원시로 옵니까?

예.

꼭 발행해서 주라는 강제성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창원시로 오느냐고 묻는다 아닙니까.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다 영자신문을 발행해가지고.....

몇 개 기관, 단체에서 우리 창원시로.....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1,600부 중에 몇 개 기관 단체에...

국내에는 우리가 보내는 것이 1,600여부 각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다 포함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00부를 가지고 국내에 우리가 배부를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몇 부를 우리가 배부합니까?

서울에는 10부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1,600부를 여러 기관 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역으로 타 단체에서 받는 것은 몇 부밖에 없다고 했죠?

예.

여기로 오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합니까?

여기 오면 민원실 비치하고 일부 타 단체에서 영문으로 된 소식지를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단체에서는 발행을 안하는 곳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받는 곳이 정확하게 몇 개 단체입니까?

보통 서울하고 부산은 자주 옵니다.

매월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월 1회 발행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한달에 1회 하는지 2회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매월....

우리는 매월 해서 자치단체만 몇 곳 갑니까? 배부하는 곳이.

우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갑니다.

군까지도요? 그게 몇 개인데요?

예. 238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해가지고.

그러면 238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배부를 하는데 받는 곳은 부산, 서울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238개 단체 중에 236개가 발행을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기관에 발송하는지 그 자체는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방금 이명근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타 기관에는 발행 안하는데 우리는 왜 많이 하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창원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일 큰, 광역도시는 아니지만 광역급 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부여를 하고 여건을 만들어서 홍보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좋은 제도라고 말했는데 238개 중에 2개 단체에서 우리가 신문을 받는데 236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제작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작하더라도 우리시에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는 238개 단체 다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물으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나 이런 것은 안해봤기 때문에 효과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이나 외국근로자, 아니면 관공서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시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자신문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도 영자신문 발행합니까?

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초단체 중에 큰 시이기 때문에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발행 안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발행해서 효과적으로 배부를 한다. 그런 것은 파악해본 게 없고요?

전에 한번 파악을 했는데 광역시, 서울, 부산, 기초자치단체는 천안 일부 지역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도 안하는데 우리는 한다는 그런 이미지는 광역보다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더 많은 어필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도 안하는데 우리시는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도에서도 안하는 걸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공보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개 단체에서 발행하는 영자신문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238개 단체에 보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그 분들이 창원시에서 영자신문을 발행해서 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한번 깊이 파악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LED로 광고하고 있는 공항에는 어디어디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김포, 김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어느 정도 합니까? 몇 초 정도 합니까?

보통 15초, 20초.

그렇죠. 너무 짧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도 LED 돌아가는 걸 일부러 지켜봤고 김해에서도 지켜봤는데 보면 지나가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창원을 홍보하고자 해서 광고를 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광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보고 아, 여기가 창원이구나. 뭘 하지, 창원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보자 돌아가 버리는 거에요. 그것은 저는 광고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광고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통합창원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세계적으로 창원시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광고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냐는 겁니다. 무조건 광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광고만 할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통합창원시를 알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왔으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반응이 어느 정도라든지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할 수 있으셔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밖에 안되는 부분이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홍보 부분을 보더라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면.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시간을 더 들여서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정우서 위원님 말씀처럼 각종 홍보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조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 일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다양하게 예산이 집행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합창원시를 알리고자 하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에 반해서 효과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설득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서 시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못받는다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답해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언제까지나 예산만 들여가지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홍보한 예산 부분에 대한 효율성도 짚어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예산이 55억 1,300만원 중에 지출은 52억 8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억 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 교육 강사료를 편성을 기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홍보강사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출을 안해서 100만원....

잘 알겠습니다.

2층에 시정회의실, 3층에 3회의실, 4층에 4회의실, 그렇게 회의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 행사 간담회나 각종 회의, 우리 직원, 외부 손님을 맞이해가지고 각종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거 다 다용도로 회의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에는 예산절감이 포함된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절감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산에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보면 예산절감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사무관리비 중에 예산 집행잔액이 원래 이렇게 잔액을 줄려고 한 거 아니죠? 쓰다보니까 남은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액대비 예산 집행잔액이 몇 %입니까?

예산현액이 412억 중에서 3억 3천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0.8%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용에 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3억 1,600만원인가요? 우리 소송이 몇 건이며 건수에 대한 재판결과는.

우리가 보통 연중 따지면.....

이게 2011년이니까.....

1년 연중 따지면 이월해서 넘어와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한데.....

2011년도에 재판 건수가....

총 109건입니다.

109건인데 재판 결과는 승소, 패소해서.

승소가 72건이고 패소가 6건이고 취하하고 조정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패소는 6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2심까지 보통은 갑니다. 그런데 구상권 청구 100만원, 80만원, 50만원, 이런 것은 거의 수용을 하는 편이고요.

대법원까지 다 갑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2심에서 패소하면 거기에서 마무리한다, 이 말입니까? 수용합니까?

예. 수용합니다.

소송 관련 건수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거의 2심에서 수용하는 걸로.

그런데 사건 금액이 수정 관련해서 STX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되어서 금액이 크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패소하는 것이 단위가 적기 때문에 고법에서 거의 수용합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이라고 해놨는데 소송 수행자 포상금, 대상자가 누굽니까?

우리 직원들인데 소액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때 승소를 하면 건당 10만원 정도 해서.....

패소하면?

패소하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만약 패소하면 감사실로 통보를 하는데 패소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승소한다, 이 말입니까?

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죠. 소액이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

소액이라도 100% 승소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지만 패소하는 경우가 있으면 감사실로 통보를 합니다. 하고 상대쪽 변호사가 있으면 그쪽에서 변호사 비용을 물라고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 비용은 내야 되죠.

소송 수행자는 법무담당관실에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직원도 있고 직접 소송 당사자인 건설과면 건설과에 담당자라든지 그렇게....

전체가 몇 건입니까? 34건이면 1건에 10만원씩. 이 내역서를 한번 줘보십시오. 다른 부서에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상금 2010 ‘가’해서 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은 뭡니까?

거의가 손해배상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 도로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차가 바다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도로시설물 설치를 잘못해서 차가 다쳤다든가 사람이 다쳤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도 1억이 넘는데 이것도 내용을.....

예. 구상권 청구하면 진해의 경우에 보상을 잘못해가지고 감사지적이 되어서 몇 억의 구상권을 청구하라,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거쳐가지고 직원들 스물 몇 명이 구상권으로 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9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여섯 분입니다.

수당이 어떤 사안이 이루어질 때마다 지급 아니면 매월.....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합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3만원입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각 동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해서 통합 전에 운영하던 방법대로 서로 내용이 달랐던 거 아시죠?

예.

지금 그게 표준화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는 표준화 하지 않고 올해 2012년 같은 경우에 많이 맞추려고 하고 내년부터는 일원화 될 겁니다. 그런데 일원화라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수입이 진해 같은 경우 제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강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강료가 없으니까 제로지만 창원의 경우에는 시설이 큰 곳은 평균 1억 이상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용, 반송, 용지, 이런 큰 동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실 운영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이 전혀 없거나 천만원 이하거나 이런 데는 거의 강사수당 운영비를 할 수 있도록 100% 주고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일원화 하는 것은 안맞고요. 수입에 따른 단계를 정해서......

지역마다 수입에 따라서 운영방법을 달리한다, 이 뜻이죠?

예. 그렇죠. 저희들 지급하는 돈을 달리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마다 강사료가 다릅니까?

지금 보면 노래강사를 채용하더라도 수입이 좋고 수강생이 많은 데는 월 50만원 주는 강사도 있지만 또 안되는 데는 2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사람도 몇 명 없고 유명강사가 아니다 보면.

그러면 프로그램 수강료는?

수강료는 만원에서 만이천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진해는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전 프로그램을 아예 안받습니까?

예. 안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운용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진해 쪽하고도 올해 주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과거에는 그렇게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통합창원시에서 그런 것도 구심점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준화를 만들어서 전 시민이 같이 혜택을 받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작년부터 진해 쪽에도 수강료를 받아야 된다. 조례상에는 만이천 원까지 받게 되어 있지만 하다 못해 강사료 충당 정도는, 운영비는 안되더라도 강사료 충당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상에 수강료를 만이천 원 받게 되어 있습니까?

만이천 원 이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은 사실상은 안되거든요.

사실상 안되는데 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옛날 구 진해지역에서 안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의 부작용이다. 통합하자마자 안받고 있었는데 왜 돈을 내라 하느냐 그런 여론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직까지.......

만약 구 마산, 창원, 진해 세 곳 다 전혀 안받으면 안됩니까?

그러면 부담이 엄청 크겠죠.

그런 사항을 유효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진해구민들도 안내던 것을 내라고 하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복안해야죠. 시에서 그걸 잘 잡아내서 시민들 불편 없이 똑같은 제도 아래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받아야 된다면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과연 창원, 마산, 진해 3개를 놓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짚어보셨는지, 물론 창원에 인구가 많아서 많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달래는 방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5천원이든 만원이든 받아야 된다면 받는 부분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3개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짚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내가 돈을 다른데 가면 5만원, 6만원 내야 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만원만 주고도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얻더라는 인식이 되면 저는 돈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이해력이라든가 주민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통합을 바로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다른 실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언제까지나 갈 수 없다면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초를 하면서 가야 안되겟나.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좀더 면밀하게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공히 3개시가 똑같이 주민들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정우서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진해나 마산의 경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면적이 사실 너무 좁아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사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2개 프로그램에서부터 3개, 5개, 웅동 같이 큰 데는 많이 합니다만, 동사무소 자체가 작기 때문에 외부의 시설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안좋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맞춰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시민들이 사실 참여하고 싶지만 프로그램 5개 이하 가지고는 힘들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창원의 수준만큼은 시설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도 같이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시설환경 부분은 정말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석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앞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승인까지 다 난 부분이거든요. 구 교육청 자리. 사실은 그 위치가 주민센터 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위치고 그래서 거의 90%까지 일이 진행되다가 지금 진행이 멈춘 상태고 안된 상태인데 거기에 교육지청이 들어온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광역시로 가게 되면 교육지청이 들어올 거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이 더 이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항으로 봤을 때는 교육지청이 들어오기에는 전혀 향후 몇 년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라면 교육청 자리든 시 땅이든 간에 주민들에 의해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담당관이신 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구 교육청 자리를 석동 주민센터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문화센터를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환경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석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사용할 줄 알았는데 현재 사항은 교육지청이 문제가 아니고 창원교육청 과학영재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에서 받기는 매수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예. 진해 학생들을 위해서 과학영재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동이라는 위치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진해에서 가장 중심도시고 그런데 비해가지고 주민센터는 턱없이 옛날에 2천명, 천명 좀 넘는 이런 수준에서 지은 주민센터다 보니까 주민들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저도 석동 주민센터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고 있지만 정말 부지가 없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석동 주민센터 부지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주민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집행내역해가지고 재단법인 진해시장학회 출연금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이 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전에 진해지역에 시의 출연금으로 만든 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년까지 시의 출연금이 14억입니다. 2008년도에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5억을 지원했었고 2009년도에 3억, ’10년 3억, ‘11년 3억해서 14억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의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교사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사들한테 인센티브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부분도 있고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해장학재단에 출연금은 정확하게 얼마 하고 있습니까?

2011년까지 14억이 되었고 올해 예산으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1억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해장학재단에 1억이 출연금이 들어갔습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고 지금 신청서를 내라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이 설립된 목적은 진해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통합 이후에 통합창원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과 같이 3억을 지원을 하되 전 통합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사장님이든 전부 진해분들이 되어서 양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은 1억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더 출연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창원시 전체 그 다음에 창원시 예산을 가지고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창원시 전체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는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장학재단이라는 게 물론 전체를 운영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지역별로 마산, 창원, 진해, 그 다음 진해에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진해시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 장학재단으로서 수십 년간 이어온, 만들어온 장학금입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서 출연금을 준다 해서 진해시민들한테 세금을 안거두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되기 전에는 3억이라는 예산을 출연금을 줬는데 통합이 됨으로서 1억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해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운영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학재단이라는 게 꼭 통합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별로 장학재단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서 이런 좋은 시책 부분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장학금조차도 통합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만 보지 않고요. 진해만의 지금까지 만들어 활성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3억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줄인 부분만 하더라도 진해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입장이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부분인데 이걸 꼭 통합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이나 진해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창원에서 하는 장학성격의 혜택을 진해 학생들이 안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고등학생 미국연수를 간다거나 창원의 잉글리시라거나 이런 장학재단을 만들지 않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혜택은 진해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 초등학생 경우에. 그런 것은 같이 다 받고 또 장학금은 별도로 다 받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진해시민도 문제겠지만 구 마산이나 창원시민이 오히려 더 소외를 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장학금을 3억을 주고 있다가 1억을 준 것을 작년도 예산 편성 시에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그러면 1억이라도 달라 해서 일단은 1억을 계상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장학재단을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만큼 대상자도 확장하자 해서 1억만 했던 것인데 그게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해시민의 입장과 기존 마산, 창원시민의 입장이 될 수 있으면 같은 돈이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고, 만약에 진해지역에 3억을 주고 있다가 통합을 해서 더 줘야 된다면 통합해서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확대한다면 예산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진해학생에게만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는 것도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창원이나 마산에서 장학재단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진해에서는 기존 수십 년간 이 장학재단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러면 통합을 해서 장학재단을 전체적으로 창원, 마산,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1억만 하면 안되죠. 3억만 하면 안되죠. 더 많은 출연금을 줘가지고 전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협의되는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억만 주고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기 때문에 1억이 되었던 것이고......

아무튼 그 부분은 저도 장학재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집행부에서도 꼭 이걸 통합을 시켜야만 더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마산이든 창원이든 자체적인 장학재단이, 저는 이런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 들으면 지역주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절대 지역주의가 아니고요. 냉정하게 창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진해에서는 장학재단을 쭉 시민들의 기부금이나 여러 가지 통로로 기부금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운영해온 부분이고 창원이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장학재단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하자고 출연금을 막으면서까지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진해 입장에서 진해시민이나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중간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진해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진해장학재단하고 무조건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과장님의 하나의 과제일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과제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장학재단 부분은 어느 한 부분으로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정말 충분하게 전체적인 논의라든지 지역적인 논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장학재단이 지금 어쨌든 진해는 인재육성재단하고 장학재단이 만들어져서 쭉 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은 진해 의원들하고도 충분히 긴밀하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학재단들하고도 앞으로 나갈 과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이 제대로 서서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소통이 집행부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 생각하고 장학재단 생각하고 이 부분이 삼자 구도가 제대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을 해서 민감한 부분을 원활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액이나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전부 이미 다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가 창원대학교 안에 저희들과 교과부와 협약에 의해서 진흥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학문화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국비도 많이 있는데 생활과학교실이라든가 주부과학아카데미, 과학탐방특강, 과학의 날 행사, 이런 행사라든지 학생들 교육, 주부 과학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외국에서는 온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거의가 우리로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같이 교육을 맡고 있는 의회가 대표로 해서 오고 그 다음에 행정공무원이 1명 정도 오고 이렇게 거의 구성이 되어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의회와 위원장이 공무원과 겸직을 하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에는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률에 대해서는 사실은 195억 정도 되는 예산에 실제 집행잔액을 못쓴 것은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월된 게 47억 7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2011년 결산추경 때 시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늦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실제 집행잔액은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중에 5억이 소방 119시스템하고 관련된 겁니다. 119시스템이 3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은 6개월 정도 해야 되는 일을 두 달만에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소 일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되겠냐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잡다보니까 30억이 되었고 거기에 일을 하면서 우리가 무상으로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억 정도 절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집행률은 많이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용부분은 사실은 여기 전용, 저기 전용 다 했는데 목적은 민원콜센터 하나 때문에 전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은 자꾸 늦어지고 실제 2010년도 7월 1일날 3개시가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시스템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바쁘게 넘어갔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민원인이 상당히 폭주를 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콜센터를 하자, 이렇게 위에 지시도 있었고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추경이 늦어져서 그 1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군데에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도로명주소 이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시 예산이 그때 반영이 안돼가지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공동기반시스템 임차료 때문에 5,332만원을 사실 전용한 부분은 국비가 가내시 통보가 지연이 되었고 또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공히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잘못된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처음 확보할 때 진작 확보해야 될 걸 국비가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고 또 추경이 늦어지고 해서 이런 과정에서 지출은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를 받습니다. 물론 기술감사요원은 한사람밖에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일이 정확하게 해오고 기술적으로 검사를 하고 나면 주로 나머지는 회계 쪽에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 쪽에는 거의 무리 없이 해왔고 그렇게 추진하고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회계 쪽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 쪽보다도 회계 쪽에 우리가 관심이 더 많고 그쪽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창원시설관리공단 및 창원경륜공단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및 경륜공단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시설공단으로 넘어온다는데, 사실은 국민체육센터가 오픈하면서부터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상의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운영 자체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시설공단으로 넘어온다고 하니까 공단에서 체육센터 부분을 인계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시설 부분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체계를 새롭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일단 공단에서 수탁 받아서 관리하는 목적이 시민들의 이용에 대한 편의성 제공이라든지 공공복리가 증진되어야만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하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한 목적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들도 최우선으로 챙겨서 정상화함과 동시에 지금 보다는 한 단계 나아가서는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각오로 인수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에 대한 평가도 받지 않겠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서비스 부분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불만이 많았고, 그것은 근무하는 직원들의 문제점 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그만큼 그들을 힘들게 했고, 스트레스를 받게 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써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배려가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배려되지 않은 부분을 책임자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직원들의 교양 시간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근무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힘든 환경에서 왔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진해시민들도 지금까지 보다는 시설공단에 넘어가서 운영하니까 크게 달라지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들 인센티브 성과지급 해놨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입니다. 저희들 공기업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성과급의 지급율을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만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일반직원은 기본급의 220%, 이사장님은 320%, 본부장 두 분은 작년에 부임하셔가지고 경영평가가 전년도 평가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재직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부장 두 분은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급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평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도 2011년도 경영평가를 이미 실사를 받았습니다. 가을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기 받은 등급에 의해서 몇%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는 해마다 달라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