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2일까지 7일간으로서 3국, 2관, 4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그리고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20만 오산시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오산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내용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알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부서별 감사 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과 대안제시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도모함은 물론 불필요한 언행으로 인하여 수감 공무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들에게 문제점에 대한 질의 시, 사전에 업무추진과정에 대한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흥적인 감사라는 인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도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정별,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하더라도 필요 시 관련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마지막 날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국장 및 담당관, 과, 소, 동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자세로 감사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수감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부서장께서는 담당주사 뿐만 아니라 업무담당자까지 배석을 권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 방청은 좌석관계상 대기실에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 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감사를 받는 소관 국장이 위원장 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째 날로서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자치행정국 소관

예.

이찬호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홍성안 세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석겸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어수자 교육협력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조태희 민원토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경철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25일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이경철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인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안 세무과장입니다. 김석겸 회계과장입니다. 어수자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조태희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이경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개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서 6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기본은 6개과에 24담당이며 정원은 115명이고 현재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의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초청과 방문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우수한 시책이나 시설이 있는 도시를 발굴하여 새로운 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영동군은 2회 방문하였고 속초시는 1회 방문, 베트남 꽝남성은 방문1회, 초청 1회 하였고 향후 교류추진도시는 국내는 전남에 있는 순천시에는 자매교련 제시를 송부한 바 있고 국외는 중국 산둥성 곡부시는 제가 방문하여 교류를 협의한 바 있고 미국 얼바인시는 시장님께서 지난 6월초 방문하여 얼바인 시장과 접견하고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교류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충북 영동군은 초청 1회 방문 1회, 강원 속초시는 초청1회 방문2회, 일본 히다카시는 초청 2회 방문 1회, 베트남 쾅남성은 방문 1회 초청1회, 중국 곡부시는 1회 초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제24회 시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제24회 오산시민의 날 행사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경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우리시 발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림은 물론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9월15일 토요일날 개최할 예정이고 본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록물 관리 체계화입니다. 관련법령에 의한 선집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기록물 관리 교육과 전공을 통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제5차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 기록물을 평가하고 폐기시켰으며 전 부서에 대한 기록물 관리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2012년 기록물관리기본계획 및 관련지침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조기대응은 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우리시에 대한 수원 오산 화성 통합관계는 무산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구현입니다.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함으로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주민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영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2년 동순회 시민과의 만남을 개최로 주민건의사항 74건을 접수한 바 있고 1회 명예시장제 운영, 통장단 자녀장학금 지원, 통장단 연수 찾아가는 유동 시장실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통장 상해보험과 주민자치위원 연수,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 등을 통해서 각종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1시민 1자원 봉사로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문제해결 등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1시민 1자원봉사 참여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 교육실 완전개방 자원봉사단체 관리 및 활성화 오산시 행사에 자원봉사자 파견, 소록도 봉사활동, 대학생 자원봉사활성화, 전문봉사단 활성화 등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증가는 작년도 12월말보다 금년도 5월말 기준으로 해서 2872명이 증가해서 9.4%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금년도 4월말 경기도에 31개 시ㆍ군 자원봉사활동율 평가에서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봉사단체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처를 개발하겠으며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인사행정의 공정성제고 및 조직개편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 구축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자치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성과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인사사전예고제 운영, 선진인사시스템운영, 시ㆍ군 벤치마킹 다면평가제 전직원에 대한 인사쇄신설문조사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정성과 창출 및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피 격무 부서를 선정을 해서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시에 실적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금년말 인구 20만 돌파에 대비해서 조직개편 기본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복지서비스 강화 및 체계화입니다. 보다 체계화 되고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고를 통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장 보육시설 오산시청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민간위탁해서 운영 중이고 휴양시설시스템 업데이트 시행, 구내식당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각종 건의를 받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직원사기 진작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실시 등으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직원의 화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책으로서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미취학자녀 보육료를 분기별로 지원하겠으며 단체보장보험료 가입으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각종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과 직원 애사 시 장례물품 지원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4쪽에서 행복도시 오산구현을 위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과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방세정 운용을 위한 세수 분석에 철저를 기하고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취약분야에 대해서 지속점검을 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서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자동차세 장애인은 감면 차량 일제 조사, 지방세 세무조사, 재산세 분야 누락세원 추진, 취득세 누락세원 추진 등을 통해서 2011년도에는 20억4100만원, 2012년도에는 13억9500만원을 각각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세목별 취약분야를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정기분회에 대한 부과 시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의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세 안내책자 ‘통통한 지방세 이야기’를 첨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고 다양한 납부제도 운영에 적극적인 홍보로 하단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보다 2011년이 각각의 건수와 증액의 금액이 증가된 내용을 도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납세자 편의 실적을 계속 발굴하고 고객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법인부담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시기성 있는 조사로 공평과제가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조사는 2011년도, 12년도 각각 107개 법인의 222건, 19억5800만원 부과하였고 특별조사는 156건에 5억13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재원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재산세수 확충입니다. 철저한 재산세 과세 자료정비와 정확한 개별 주택 가격 산정으로 공평과세 구현을 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에는 비과세 감면 및 일반 계약 과세자료를 조사해서 46건의 4억4200만원을 부과하였고 2012년도는 62건의 1억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금년도 주택가격 공시인은 개별주택은 5.8%가 증가되었고 공동주택은 8.9%가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도6월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공시는 금년도 9월28일날 공시를 하고 정기분 재산세 징수금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의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정리 목표를 현년도 징수율은 96%,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30% 이상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운영, 정리기간 운영, 전국재산조회 1천만원이상 체납자의 예금조회, 공공기록정보등록 체납처분 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향후 추진 계획은 체납세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할 계획이며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확대 실시하고 전국의 체납자 조회를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다음 쪽에 보시면 그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 정보조회 시스템을 도입하며 시청사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등의 시스템을 추진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기능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통해서 자주재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58억9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체납액 일제정기기간 운영, 체납액 고지서 일괄발송,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해서 세외수입 징수액을 4월30일 현재 76억6500만원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ARS전화 세외수입 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ARS전화 세외수입 납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365일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서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의 전자예금 압류시스템구축입니다. 신용평가 기간의 신용정보 중계서비스를 통해서 체납자의 국내 모든 은행계좌를 익일 압류ㆍ추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도입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시험가동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의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정확하고 신뢰받는 회계 행정추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통합결산을 통해서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예산집행 실명제 및 전자지출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실 과 소 동 회계담당자 업무능력 향상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2011회계 예산액의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과 재무 보고서 회계법인 검토를 마친 후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확한 회계 집행 및 실무능력 향상 계획을 1회 실시하고 회계실무 편람 매뉴얼을 제작, 직원들에게 배부를 하겠으며 예산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결산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결산고시와 재무보고서 재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에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보호육성입니다. 전자입찰을 통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관급 일반건설공사에 대해 지역전문 건설업체의 하도급을 적극 추진함을 물론 소규모 공사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이 되도록 해서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는 청사 청소, 노점상 관리, 쓰레기 위탁관리 등, 연중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물품이나 용역 등에 대해서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신호등 유지보수, 차선유지 보수 등, 일정기간 계속되는 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해 나가고 전자 입찰의 계약과 수의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해서 청렴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각종 공사용역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은 일반공사는 2억원 이하 공사는 2000만원 이상은 관내입찰,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전문공사 1억원 이하는 2000만원 이상은 관내입찰, 2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 전기정보공사는 8000만원미만 공사 중에서 2000만원 이상은 관내입찰,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용역물품은 5000만원이하 구매 중에서 2000만원 이상은 관내입찰, 미만은 수의계약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계약체결 현황의 공개 등으로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체결 시, 내실 있는 원가계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누구나 찾고 싶은 시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발굴로 청사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편안하고 아늑한 시민 휴게 공간 확보를 해서 이용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에너지 절약은 2011년말 15.34%를 달성해서 금년도 보통교부세 교부시에 10억52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름철에 그 중앙광장 음악분수대를 운영하고 초화류 식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고효율 LED 조명기구 등을 교체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문화 공장 오산 건립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UN초전기념관도 역시 현장방문을 마치셨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에 금암도서관 건립입니다. 금암도서관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서 세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예정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경기 공모를 하고 제안서 평가, 건축 설계 재경기 심사위원을 해서 당선작을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하고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설계 착수한 후에 공사착공은 금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2014년도 3월달에 개입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에 시립갈곶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와 내년에 2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착공은 금년도 8월에 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먼저 그 476쪽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혁신교육도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혁신 교육도시 사업의 2년차로서 혁신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화를 통해서 오산시만의 혁신학교모델인 물향기 학교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교원들의 지속적인 혁신교육 연수를 통해서 혁신 마인드를 제고해서 수업의 혁신과 배움이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혁신교육도시 사업의 내실화 운영을 위해서 2012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설명 및 공모사업 안내를 위해서 관내 학교장과 혁신담당 부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고 2012년도 혁신공모사업 1차 심사를 금년도 1월 달에 한 바 있고 1월 달 사업 중에서 1학교1특성화프로그램사업은 사업 내용이 약간 부실해서 재심사하는 걸로 해서 재공고를 해서 금년도 2월달에 재심사를 하였지만 그래도 사업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조건부 선정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특성화 사업이 정착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 혁신교육지구 워크숍을 관내에서 실시해서 경기도 혁신교육도시 6개 지구에 대한 운영사례 발표와 혁신교육사업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고, 오산혁신교육 ‘우리함께 해요.’ 설명회를 개최해서 2011년도 혁신교육사업 성과와 2012년도에 혁신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그래서 혁신교육 주요 사업은 물향기 학교 및 수업 보조교사 9개교에 대한 지원과 교무행정인력지원 토론지도교사 연수 및 토론동아리 활성화 지원, 교육과 연구회 및 학생동아리 지원, 1학교1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등을 그 다음에 위기학생 상담지원 장애우 연계 프로그램 중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으며 특히 미군 장병 영어회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사실상 최인혜 부의장님께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처음서부터 끝까지 연결해 주신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속만점 지자체 서비스사업으로서 EBS E- 채널에서 소개되어서 5월25일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혁신 교육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교사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 사업별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평가를 추진을 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에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드는 혁신교육입니다. 혁신교육도시지역 특성화 사업 운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을 통해서 오산시만의 교육모델을 창출하고 중간 조직인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혁신교육사업의 내실화 및 안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민참여학교 운영은 탐방학교운영은 현재 10개 탐방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UN초전비와 문화광장,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3개 학교 탐방학교를 추가로 해서 13개 탐방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탐방학교에 대한 지도안 및 활동지를 교사와 학부모 그 다음에 탐방학교 전문가들이 함께 해서 교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학부모 스터디운영은 현재 20개팀 193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스터디는 자율적인 과제 선정으로 팀별 월 2회이상 자체모임을 운영하여 주제별로 스터디와 현장탐방 및 전문가와 멘토 강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비전스쿨 운영은 진로설계 프로그램운영 진로코칭프로그램운영, 멘토스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혁신교육지원센터는 혁신교육 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한 중간조직으로서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사업 연구 및 지원 그 다음에 오산시만의 특성 있는 사업이 시민참여학교, 학부모스터디, 비전스쿨운영, 지역 사회 네트워크 및 인력 풀(pool)관리 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하고 있으며 향후 그 추진 계획은 지역 특화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사업별 컨설팅과 사업평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에 교육지원사업 내실화 및 다양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시설투자사업은 지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지원하여 학생, 학부모,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학교간의 균형발전과 지역인재가 발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의 건강한 학교급식지원추진입니다. 관내의 초중학교 및 유치원 만5세 아동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해서 성장기 학생에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하고 우리지역의 우수쌀 차액지원으로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관내 농민들의 판로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무상급식 지원은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3학년, 유치원은 만5세, 지원시기는 학교별로 직접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은 교육청과 오산시가 50대 50입니다. 우수쌀 지원은 세마쌀 정부미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5쪽에서 유아교육활성화 지원추진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과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을 총해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대책을 극복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사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해서 유아교육 기반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립유치원 종일반 유치원 운영비 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유치원 수업료지원,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에서 배달강좌 런(learn) 옌(and) 런(run) 추진입니다. 획일적인 교육서비스를 탈피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강좌를 스스로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가족과 지인들의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즐기면서 배우는 평생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내용은 만 4세 이상의 오산시 거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모임이고 사업량은 130강좌입니다. 학습진행 요령은 시민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에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고 강사는 수강생과 학습시간 장소 강좌의 난이도 선택 후에 강좌를 실시하고 행정은 시민과 강사를 연계해서 학습과 수행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합니다. 추진실적은 배달강사 모집은 64개 강좌에 100명, 수강생 모집은 29개 과목 58개팀 368명이며 2013년도 사업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3억1천만원을 신청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시활력과 증진사업은 5년차에 국비 15억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지자체 우수사업으로 해서 음식파업 매거진에서 6월8일날 방영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토지과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598쪽 고객중심의 민원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편의도모와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스피드 및 민원처리제 운영강화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민원접수의 처리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민원실 실내환경 개선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완공예정이고 민원인의 편의시책 개발과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의 가족관계등록사무수행입니다. 호적제도를 대체해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지속적인 자료 정비와 정확한 사무수행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민원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직분기록 사항정리를 265건 한 바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발송 등의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0쪽 전자여권 발급운영입니다. 전자여권발급 수행의 내실운영으로 편리한 여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여권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발급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은 현재 4일에서 5일정도 걸리는데 여권 발급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실시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 결정공시한 바 있고 향후 계획은 2012년도 7월1일 기준개별공시지가는 1일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금년 7월1일 기준 공지시지가로 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에 금년도 10월31일날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내실운영과 부동산 중개업 지도육성으로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77㎢로서 오산시 전체면적의 16%입니다. 해당지역은 오산동 등, 법정동 13개 동의 녹지지역 내 1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를 하게 되며 지정기간은 금년도 5월31일부터 내년도 5월31일까지입니다. 금년도 토지거래 허가실적은 13건에 22필지이며 개발부담금 부과는 8건에 약 3억7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향후실태를 철저히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의 실거래 신고를 통한 부동산거래 투명성 확보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부동산투기와 탈세방지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ㆍ검인 현황은 2011년도에는 약3680건, 2012년도는 1650건 정도가 이루어졌으며 과태료부과는 지연신고과태료 3건에 800만원, 외국인 토지위반 과태료 2건에 40만원을 각각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4쪽에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7월29일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도로명주소를 부여함으로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명 주소에 대한 고지 고시를 실시하였고 도로명 홍보를 위해서 공동주택도로명주소 홍보시행과 공동주택 도로명 주소 알림현수막 제작배포, 안내지도 제작배포,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서 홍보에 철저를 기한 바 있으며 향후계획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가 병행 사용이 가능하고 2014년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 주소가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의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활용증진입니다.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최신 지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각종 지적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서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함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의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재산의 전수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고 유휴 재산활용과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공부와 재산현황의 일치여부, 무단 점유여부, 전환대상여부, 대부 및 매각 가능성 판단 등을 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유휴 및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등,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은 45건에 56억700만원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년도부터는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업무이관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서 매각 가능한 예산은 금년도에 매각을 실시함으로서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93쪽의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4쪽입니다. 홈페이지 개선 및 보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정책비전과 공약 등의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시스템 확장 구축과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참고 확대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차량등록사업소 독립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열린 시장실 독립홈페이지를 개선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유엔초전기념관 메인 디자인을 검토해서 독립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95쪽의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입니다. 시민들의 PC활용능력 향상과 정보화 마인드 조성을 위해서 컴퓨터기초반, 파워포인트반, 생활속의 SNS반 등을 개선, 연중 시민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 시대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파워포인트 운영반과 생활 속의 SNS반운영 등을 해서 하고 오산시통합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생활 밀착형 맞춤형 콘텐츠 제시, 문화관광 양방향 소통구현, 각종 동영상 시청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에서 통계조사 및 자료구축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와 자료 구축으로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통계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오산통계연보 및 사업체 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10년기준 한국도시연감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와 도시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2012년도 기본통계 표준화 소식 정비 및 자료취합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환경구축입니다. 종합민원 SMS 발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40자의 문자서비스 기능만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0자까지 확충하고 그림도 영상도 첨부해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복구체계구축 강화사업은 새올 주민등록 등 중요서버대상으로서 백업센터와 이중화 구성작업을 하고 장애발생 시에는 도 백업센터 장비 가동으로 최단시간 내 민원서비스 복구에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 SMS발송시스템 구축은 금년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8쪽에서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정품 소프트웨어 외에 소프트에어를 구축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에게 보급해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문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9쪽에서 고품질 공간정보서비스제공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해서 업무처리 개선을 위해서 행정공간 정보체계, 행정주제도를 제작하고 지적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로 각종 사업의 기능 보류 보안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행정공간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였고 행정주제도 구축사업 협약체결을 행정안전부와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스템 간 연계 모두의 보안과 지리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한 후에 행정공간 정보체계서비스를 개시를 금년도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0쪽에서 광대역 자가 통신망 운영입니다. 정보통신환경의 급속한 변화의 능동적으로 대웅하고 초고속 통신 인프라의 구축으로 스마트행정서비스 제공기반 마련과 전용회선 임대 회선에 대한 통신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3년차에 대한 사업으로서 자가통신망 1단계 구축 사업은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자가통신망 2단계 사업으로서 행정망 확대와 서비스망 확대사업으로서 CCTV와 BIS 구축사업으로 행정망 6개소 서비스망 120개소를 수용할 계획이며 광케이블에 대한 포설 35킬로를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에는 3년차 사업으로서 각종 서비스 연계 사업을 완료해서 하면 완벽한 광대역 자가통신망이 구축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701쪽에서 방범 CCTV 확대구축입니다. 방범CCTV 운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 CCTV 카메라를 매년 확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4600만원으로서 민원접수 및 우범지역을 우선적으로 47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에는 47개소의 방범 CCTV 설치는 8월까지 완료하고 추경에 예산 확정된 다섯 개소는 금년 10월에 설치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의 도시통합 운영센터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세교 1택지 지구 내에 근린공원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면적은 약332평으로서 LH에서 신축해서 우리 오산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U-City와 교통, 방범 등의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보조를 4억400만원 통보받은 바 있으며 도시통합운영센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LH에서 8월달에 발주예정이고 건축과 병행해서 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우리오산시에서 건축과 병행으로 해서 시에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센터 준공은 내년도 3월달에 센터 준공이 되면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요. 11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찬호입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용규입니다. 시정담당 신선교입니다. 인사담당 이강길입니다. 교육후생담당 김순본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담당을 소개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실 때 미리 질의 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우선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쪽,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국내에는 영동군과 속초시 그리고 순천시가 자녀결연 제의서 송부한 상태죠?

예, 아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는 지금 현재로 되는 데가 히타카시하고 킬린시, 꽝남성, 우루무치 그리고 곡부시를 얼마 전에 국장님께서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예, 갔다 오셨습니다.

얼바인시는 시장님 방문으로만 끝난 겁니까?

예, 시장님 다녀오셨습니다.

관 주도의 상호교류에 대한 증진의 노력은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매도시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니까 시민의 날 등, 기념일 등, 기념일 이런 때만 상호단체장들 왔다갔다 하는 상호교체 방문 그리고 행사 때 해당 특산물 판매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 체육동아리들이 있죠?

예, 배드민턴, 야구

특별하게 지난 해 하고 다시 시작한 게 있었어요. 속초시에 하계 오산시민을 위한 하계 휴양지 개설해 주는 것,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산하단체기관이 교육을 갈 때 그 자매도시에 가서 해내려고 하는 노력까지는 보여주는 거는 있죠?

네.

성과로 나와 있는데 관 주도해서 나가는 이런 상호교류보다는 확대 좀 했으면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민간을 한번 주도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관변단체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지회 민주평통 등의 상호교류가 있다면은 조금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합동연찬 및 교육을 한다라든지 공동과제나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효과적으로다 민간주도로 나가게 되는 물론 관 주도 상태지만 이런 건 어떨까 한번 제안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와 시에서 또 시와 군과의 관계보다는 행정단위 기관이 좀 작은 우리 동과 읍면, 이런데 끼리의 협의는 또 어떤가,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반면에 또 마을 공동체도 생각 좀 해볼게 있거든요. 우리 시에 있는 아파트단지 하고 해당 자연부락이라든지 또 영동 같은 경우에는 포도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산하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생활체육단체나 예술단체 또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된 교류할 수 있는 거를 아마 이런 거로다 한번 접목해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혁신교육의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혁신교육, 꼭 그렇다면은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 이외에 지금 현재 탈피되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꼭 프로그램 내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새로운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교류가 좀 넓어진다고 하면은 진정한 자치단체끼리의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제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될 부분도 있겠고 이거 한번 검토하는 거는 어떻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예, 긍정적인 부분은 있고요. 동 얘기하셨는데 대원동 같은 경우가 작년 금년에 속초시 1개동하고 주민자치위원들과 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서로 상호방문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방문했을 때 대원동 방문했을 때 시에서 식비라도 보상해 주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협의는 좀 있지만 또 동 말고도 농어민 단체됐던가 사회단체, 농어민단체가 많은 일을 합니다. 사실 자매도시 뭐 방문했을 때에도 자문위원들 보유할라면 예산이 수반 되잖아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부서별로 역할할 부분

그럼 관주도 보다는 민간단체들이 하게 되면 아마 적극적인 면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활성화는 될 수 있고요. 또 저희 시만 아니고 자치단체 자매결연 맺은 군하고도 협의가 되어있어야 되고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의회에서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제시한 부분이 여기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양쪽 시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좋은 생각이다.’ 이게 교류로 확대해 나갔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활성화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추가에도 적극 노력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적극적인 면에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해당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에다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뜻은 좋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논의도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변단체든 사회단체든 하나의 부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의 복지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했고 구내식당, 휴게실 금연 운영이 재검토되어서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연가보상비 현실지급 현실화 시켜서 복지실현을 좀 기대했다고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긴 해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얼마나 됐는지는 계량화 되진 아직 않았지만 긍정적인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지금 없어져 버린, 아니면 보류가 된 부분들이 있죠? 공직자 배낭여행하고 공무원 체육대회 이것 부활할 생각 없습니까?

금년도도 이제 전 공직자 대상으로 한마당축제라든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연수 또 하반기에 체육대회도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제에 교육구성직이 새로 생겼고 해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후생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 중에서는 그 전에 계속해 왔던 게 없어지고 나니까 상당한 상실감이 적지 않아 느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마음연수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엔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뭐 한마음연수 격년제 실시까지도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지금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복지포인트의 현실화 문제라든지 동아리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죠.?

예, 우리 19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잘되는 동아리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동아리들도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다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강구책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하나 또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출전비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연수비라든지 이런 걸로 했었을 때 진정한 오산시의 공무원으로서 타 시랑 견주어 봤었을 때 기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제대로 못해서 실력발휘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사기 진작이 돼야 민원인들한테 행정의 질적인 서비스로다가 나가는 거라고 좀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오산 수원 화성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오산시는 오산 화성 수원은 대통령 보고에 누락이 된 거보다는 일단 제외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용역을 준 게 아직 발주된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죠?

9월까지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고사항만 그리 된 거지 이게 끝난 거라고는 보지는 않는 거죠?

네, 초기 단계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충실하겠다고 얘기하는 진짜 공무원적인 답변만 들었었거든요. 시민들의 올바른 여론, 여건 좀 제대로 좀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결과 반영되는 거 충실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6월8일날 지방행정체제개편으로 인해서 수원 화성 오산권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여 위원 22명 중 6분이 찬성하고 14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강하게 수원 같은 데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드라이브를 거는 입장인데 그 위원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했는데 다시 이런 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개 공동용역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는 저희시나 화성시도 마찬가지지만 내시 및 검토를 하고 중단을 해야 되느냐하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개시가 협의해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까 반대하신다라는 표현은 못 하는 거죠?

시민의 뜻을 제대로 파약하셔 가지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웅수 위원입니다. 19쪽 보시게 되면 기록물관리체계화에 대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록물관리체계화로 추진계획까지 보고가 돼있는 데요. 지금 자치행정과 소속기록물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에 있습니까?

아, 지하는 2004년 이전에 생산문서가 있고요.

지하 서고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있고, 우리 자료전시관이라고 정보통신과 옆에 있습니다.

회계과는요?

회계과도 총괄 관리하는 거죠.

3층인가요?

회계과요?

아니 같이 기록물관리체계화하는데 그 뭐죠? 마이크로필름으로 해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항은요. 2004년도 이전에는 생산문서로 했어요. 전산화가 안됐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 하는 작업이고요.

자리가 좁나요? 3층도?

뭐, 넓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충분하죠?

예, 뭐 현재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시게 되면요. 사업금액이 6300이에요. 이 예산 금액이 그 유동이 있나요?

작년도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적이요? 그럼 재작년에는요?

아, 제가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안했는데 2004년 문서로 된 생산문서가 한 240만명정도 됩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해온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기간제가 계시죠? 계약직하고,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 관리하지요.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금액에 대해서는 연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했는데 저희가 85%정도 구축해놨습니다. 15%정도 2004년 이전 것을 생산문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2004년 이후에 전산화된 문서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또 내일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내년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산이

그럼 두 분인가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약직 한분이…

기간제분이시죠?

예.

그런데 PDF파일로 위원분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 종이 서식이 아닌 정말 PDF파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 드릴 수 있나요? 그렇게 구축이 되어있어요? 현재? 지금 7년 거의 가까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이?

예,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 디지털의회가 되었지요? 오산시의회도,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했을 때 PDF파일로 받아볼 수 있나 그걸 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해요?

현재 어렵다 그랬는데 흐름 좀 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받고요.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이라고 돼 있는데 2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주민참여도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동 프로그램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의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틀린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선 거의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똑같습니다.

주민참여도가 선호도가 많은 거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도서관 프로그램도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따라가게 돼있어요. 초평도서관도 그렇고 물향기 체육관입니까? 오산 복합센터 보면은 프로그램 거의 다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지자체 서울이나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작소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마을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주민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좀 개발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손위원님께서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속초나 영동이나 우리 오산시민들은 그런 부스 운영을 우리 행사 때마다 하기 때문에 우리와 자매도시라는 것을 우리 행사에 참석하는 시민들은 인지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연 영동이나 속초나 기타 다른 자매도시는 오산시가 자매도시인지, 인지(認知)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들에서 행사가 있을 때 우리시는 부스 운영을 하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동이나 속초는 특산물이 많아서 저희 행사시마다 부수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특산물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산시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속초 하계 휴양소 운영할 때 저희가 부수를 운영하고 팜플렛도 제공해서 오산시를 알려진 바도 있고 앞으로는 속초는 서랑문화제, 영동은 난계국악제, 포도축제를 할 때, 오산시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해서 홍보영상물이라든가 팜플렛으로 오산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 홍보를 위해서 박람회도 참여해서 시 홍보책자도 나눠주고 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박람회만 할 것이 아니라 자매도시에 행사가 있을 때 기회가 될 때마다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교류한 실적들을 적어 놓으셨는데 베트남 꽝남성 방문자료에 보면 행정 문화 교육 실무협의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협의하신 건가요?

저희 담당계장이 다녀오고 꽝남성에도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침체된 것을 활성화 시키자고 해서 문화교류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꽝남성이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산이 교육도시라는 것을 알고해서 교육이라든가 스포츠 여러 분야에서 교류하려고 협의는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금년 시민의 날에 9월15일 시민의 날에 꽝남성 예술단을 초청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고자료에는 실무협의를 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서 협의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히 어떤 사안이란 것은 안 나와 있다는 건가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그리고서 공무국외 해외연수에 관해서요. 34페이지, 2011년도에 연수가 있었어요. 올해는 연수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없겠지만 지난 해 연수를 다녀와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연수 후에 시에 접목한 사례가 있는지, 접목한 사례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여기 어떤 내용은 작년에 11월 초에 못 했습니다. 일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귀국보고서를 제출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귀국보고서가 20일내에 제출토록 되어있어요. 홈페이지 등록토록 되어있고 그래서 2011년도에 20건, 금년도는 10건 정도 받아놓고 있고 책자는 아직 발간을 하려고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각 부서별로 다녀오고 나서 시정에 접목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숙합니다. 그래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악을 안 하신 거 아닌가요? 있는데 파악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전체 파악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국내 벤치마킹이나 해외연수를 가면 오산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적용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은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예를 들어 지난 해 가나자와 시에 갔을 때 거기는 축제나 홍보를 엽서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엽서를 자기 고국에 보내면서 아니면 타 지역에 보내면서 축제를 홍보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시장, 전통시장에도 시장지도를 주민들에게 주는,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갔던 공무원들이 충분히 접목하는 게 있었을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북유럽 탐방해서 혁신도시에 맞게끔 접목시킨 게 있고요.

내용이 뭔데요?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 김희정 직원이 6ㆍ25참전용사들을 직접 취재해서 이번 전시관을 다룰 거지만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게 간 거니까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귀국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조금 있다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26쪽 보시게 되면 직원들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체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휴양시설 콘도 시스템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 콘도 사용에 있어서 객실요금 게시판에 공지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콘도사별 게시판을 공지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사용했던 내역을 공개할 수는 있나요?

공개 가능하지요. 새올시스템을 보면 콘도현황이라고 있고요. 여름 성수기 빼고는, 여름휴가 성수기를 빼고는 그때그때 신청자가 등록하면 우리 23개 콘도가 있습니다. 적정요인이 되면 승인을 해줘 가지고 갔다 올 수 있게 이렇게…….

일부 직원들만 좋은 날짜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평상시는 직원들 월례 휴가에 맞춰서 등록하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름 성수기 때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신청자에서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첨인데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 직원을 다 대상으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지요.

배정할 수 있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제고되어 있나요? 확인 방법이 없잖아요?

여름성수기 때는 회의실에 신청자를 다 모아 놓습니다. 몇월 며칠 1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 어느 콘도에 추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평상시는 가능합니다.

사용했던 내역을 보고 싶은데요. 공개 가능합니까?

이용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293명이 362박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를 말고요. 사용하신 직원분들에 대한 내역을 볼 수 있냐 이거죠.

갔다 온 거요?

예, 2년 것. 공개 가능합니까? 국장님?

예,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한 거니까요.

162쪽 해외연수 추진현황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해외연수 어디어디 갔다 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해서

예, 자료를 해 가지고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인사행정의 공정성 제고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요. 시정성과 창출 및 합리적ㆍ투명한 행사행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피부서 결정으로 장기근무자 근무평정 시 실적가점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취지로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5월 21일, 22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문제가 기피부서를, 기피부서가 아니라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너무 홀대 하는 것 같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 인사에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열심히 할 때 그만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인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가점제를 부여하려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격무부서로 세 부서가 나왔는데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팀하고 교통과에 교통기획팀, 가족여성과에 보육팀이 제일 격무부서로 나왔습니다. 그런 데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해야 되겠다, 설문조사에도 다 원만히 했으면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예규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규칙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설문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해서 하려고 합니다.

선호하는 부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반대로. 그렇죠?

가점도 부여하고

선호하는 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호부서는 저희가 안 했고요. 격무부서만 했습니다.

공정성 있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운전직 있지 않습니까? 운전직이 기능직인데 그분들도 환경미화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차 기사들

예, 그분들도 운전직으로 들어가 계시는 거지요?

예.

그분들도 한 번 채용하시게 되면 그분들은 퇴직할 때까지 그 자리에만 계속 계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그분들이 새벽 4시에 나가는 것 아시죠? 보통?

예, 아무튼 시간외 근무제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격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아니면 상담을 하셔 가지고 알아 봐 주세요. 그분들은 퇴직할 때까지 그 부서에만 계속 근무하시니까.

예, 인사 애로사항……

새벽 4시에 나가시는 분들은 퇴직할 때까지 새벽 4시에 나가셔야 돼요.

청취를 해보겠습니다.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우리 오산시의회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의견서 보내오신 것 아시죠?

예.

여기에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경기도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고, 뒤에 보게 되면 위임사무, 즉 경기도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보내신 것 같아요. 이것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의를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교통행정과 소속되어 있는 그 사항하고 농림과에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데 과연 지방의회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정의를 내려주세요.

저희도 나중에 알았었지만서도 모든 것은 의회에 협의할 때는 공무원노조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한 다음에 해야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항상 시민의 알권리라든가 시민의 예산부분에서 진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잘한 점은 그만큼 칭찬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글쎄요, 제가 꼭……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지금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니 노동조합에서 이런 문건이 의회에 의견서로 해서 제출이 됐는데 담당국장님이 이것을 모르십니까?

충분한 검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별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하고 사전에 의논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단체협약을 할 때나 이럴 때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개개인의 활동은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로, 자기네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출할 때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전에는 협의해서 올리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단체협약 할 때만 서로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자치사무만 해라 그런 뜻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정확히 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모레가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안에 충분한 해석을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하여간 나름대로 판단을 여기저기 질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정확히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오산시의회에서는 이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아니죠.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가나 도 위임사무도 지방자치의회 기초의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질의ㆍ해석을 받으면 감사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역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의회 측으로 해서 공문 보낸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의 인신공격이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의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들한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산시의회가 민선5기에 들어서서 행정감사를 굉장히 일찍 했을 겁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기 전에.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시민의 날 행사 MC 건 때문에 굉장히 지적을 신랄하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모 고등학교 교사가 MC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 자리에서 지역 위원께서는 굉장히 극찬을 하셨습니다, 여러 시민 앞에서. 그래서 ‘야, 그러면 여태까지 유명MC를 데려다가 사회를 보는 것은 잘못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민의 날 때 보니까 그것도 한사람이 모자라서 또 사내 아나운서까지도 동원해서 둘이서 사회를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작년에는 오산여종고 교사님이 직접 봤었고 작년에는 서경석 연예인하고 우리 박성예 시청 아나운서가 같이 했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는 외부에서 오는 초청인사도 많지만 그게 꽃인 것 같아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자긍심 있고 오산시만의 이런 역할이 중요한가, 또 타 자치단체의 시민의 날 행사를 비춰볼 때 시민의 날의 꽃이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최소비용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 교사가 사회 봤을 때 사례비를 줬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작년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것을 동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축제, 시민의 날 축제 같은 때는 유명MC를 초청해서 사회를 보는 것하고 지역인사가 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유명MC가 와서 봐주는 게 옳다고 보지요? 축제 분위기를 위해서.

글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큰 행사에 연예인을 초청하는 것을 줄이고 시민의 날 행사만은

충분히 동감하시죠?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연예인 그런 초청행사는 줄이되 시민의 날 행사만은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참 굉장히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행사 때마다 유명 연예인 불러다가 사회보고 그럴 때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별안간에 작년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 분명히 동의하시죠?

동의는 아니고요. 다른 행사를 줄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축행사에는?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동의를 하냐, 안 하냐인데 검토가 필요 있어요?

제 부서장 입장은 그래도 시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꽃이기 때문에

차라리 동의한다, 안 한다 이것만 하세요. 동의하시죠?

동의……

아니 대답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아니오’ 대답을 왜 못 하세요? 과장님?

그것은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생각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사에도 생각해서 하실 겁니까? 이렇게 나갈 것 아니에요? 작년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거지, 뭘 생각해서 대답을 합니까? 본 위원은 동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손정환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수원ㆍ화성ㆍ오산 통합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것은 수원시장님이나 화성시장님 같은 경우는 찬ㆍ반을 분명히 해가지고 수원시장 같은 경우는 찬성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화성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오산시장만 유보를 하셨어요. 시민들이 시장님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물론 시장님 혼자의 판단도 아니지만 일전에 간담회장에서 배 국장님이 분명히 얼마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오산시 입장에서는 반대입장이다, 그런 말씀 하셨죠?

오산시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반대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오산시의 입장이랑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참모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것을 시장님한테 충분히 전달하셔서 시장님이 시민 앞에서 떳떳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그렇다고 우리 오산시의회가 나서서 찬성이다, 반대다 할 수 없잖아요.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게 아쉬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정 같은 것, 개편위에서 통합 일정 같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2012년 6월 8일 이후에 개편위 15차 본회의 통합기준안을 확정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시 통합 여론조사를 5월달에 했어요. 그리고 6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확정발표는 아니고,

아니, 발표를 했는데 개편위의 과반이 찬성을 안 했기 때문에 무산된 걸로, 아까 오전에도 분명히 무산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을 준 게 언제입니까?

3월에 줬습니다.

3월에 줬지요?

예.

용역기간이 6개월이라 했습니다. 9월이죠?

예, 9월까지입니다.

그러면 9월 이전에 벌써 이미 다 끝나는 것을 용역비 5천만원을 거기다 투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 시점에서 3개시가 협의해서 용역을 중단해야 될지 또 지역적으로 해야 될지 검토를 해서

아니, 용역기간이 6개월, 9월까지인데 이미 6월 이전에 전부다 끝난 것을 갖다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3월달에 계약을 해서 용역기간이 6개월이라 9월달인데 추진일정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해왔던 건데 저희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에서 무산되는 이러한 전제를 알 수가 없지요. 일단 수원ㆍ화성ㆍ오산 통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아니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분명히 3개시의 여론조사를 갖고 개편위에서 찬ㆍ반 결정을 해서 행안부나 대통령께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일정이 국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정 분명합니다.

예.

그리면 어차피 용역기간 안에 끝나는 일을 왜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용역비에 투자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이게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될지 통과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통과 됐으면 이게 수원ㆍ화성ㆍ오산이 찬성이 많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로 간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만약에 주민투표를 할 때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성을 할 건지 반대를 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했던 거죠.

만약에 이번에 3개시가 전부다 찬성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찬성을 했으면

어차피 이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왜? 3개시 시민들이 다 찬성을 했는데 여기 용역 결과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은 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일부 찬성ㆍ반대 여론조사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통과가 되려면 지방의회에서 찬성을 하거나 주민투표로 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던 부분은 지방의회에서 동의는 어렵다고 본 거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지금 결과는 지금 행안부나 대통령께 다 보고가 돼서 무산되는 것으로 보고 가 됐고

보고를 할 거죠, 앞으로.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 거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아니 지금 국회에만 못한 거예요. 개편위의 찬ㆍ반을 보고까지 해서 수원ㆍ화성ㆍ오산은 아니다 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서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된다, 안 된다 결정이 누구도 알 수 없지요.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무산됐지만

분명히 알 수 없다는 결론인데 어차피 6월달에는 다 결정이 될 사항을 알 수 없는 것을, 용역기간이 9월까지 되어 있는 것을 용역비를 냈다? 이것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결과가 다 끝난 상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무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아니 글쎄 무산이 되건 안 되건 간에 6월달 안에 벌써 끝나는 상황을 용역기간을 9월까지 가는 것을 용역을 줬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왜? 이것은 어느 한사람에 의해서 3개 시가 용역비를 갹출해서 한 거죠?

3개시의 공동으로 한 거죠.

우리 지역위원께서 제안을 내서 하신 것 아니에요?

누가 제안을 했건 간에 3개 시장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예산편성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거고.

그때 간담회장에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정이 이런데 늦어지는 용역 결과를 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누군가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합니다.

왜? 용역결과가 분명히 기간이 길은데 이 통합 결과는 6월달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그런 부분은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수원ㆍ오산ㆍ화성 통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면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올바른 정보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3개시 통합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것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랬을 때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하는 거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냥 거기다 갖다 붙이시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치가 못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윤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시각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통합은 무산된 거니까 이것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산시를 자전거를 타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고 있지요? 현재? 오산천에도 거의가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됐고 신도시에도 자전거도로가 거의 개설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건만 이렇게 갖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에도 그런 제도를 몇 군데 한 데가 있어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는 ‘야, 다쳐, 타지 마’ 이게 보통 어른들의 관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어려서부터 자전거 타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의 그런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보험을 시민들에게 가입시켜주는 게 어떤가? 물론 재정상 여건이 감안이 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어려우면 몇 세부터 20세까지 한다, 아니면 20세부터 몇 세까지 한다 해서 일부 시민들이라도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게 어떨지?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예, 좋은 제안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 회기 중에 오산시 도시기본계획 2020(년)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오산시 청사가 시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좁은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을 대비해서 우리 시청사를 신축해야 될 그럴 생각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의회가 독립 청사를 갖출 수 있게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실 테고, 실제로 각 지자체가 의회청사가 시청사하고 같이 있는 의회는 없습니다. 거의, 그렇지요? 아무리 조그만 군이라도 다 의회청사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202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의회 청사를 신축할 용의는 있는지요?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별도 검토하겠지만

아니,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 오산시 청사를 신축할 때 복합청사로 설계를 해서 신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5층에 의회에 종합적인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인구가 30만이 돼도 위원님들 숫자는 별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의회 청사를 지은다면 제 개인적인 실무국장으로 판단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가 좁다고 하면 우리청사 뒤편에다가 별도로 제가 판단할 때는 한 800평 정도만 지으면 제2회의실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충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후생복지시설도 확보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청사 증축계획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2020을 대비해서.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시청 청사를 별관을 짓던가 아니면 의회 청사를 신축을 하던가 이것은 조만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무실이 부족한 상태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연수 갔다 온 보고서를 봤는데요. 저도 보고서를 개인적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아는데, 그 보고서를 쓰는 작성요령을 알려준다라든가 보고서에 자료인용에 대한 출처기록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보고서에 그게 기록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지금 귀국 보고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출처인용을 귀국 보고서에 한다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굉장히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출처인용이나 지은이, 편집한 사람 이런 것을 앞에 표시해 주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의회가 작성한 가나자와 해외연수 보고서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잠시 훑어봤는데 이 귀국보고서가 작년에도 짚었지만 별로 발전이 없어요. 누가 써준 것 같아요. 여행 책자를 베낀 것 같아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갔는데 본인들의 느낌 많이 쓰고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담아 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진했고, 그 다음에 30년간 재직하신 분들이 특히 심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30년간 재직하셨으니까 슬슬 놀러다니다가 오신 거니까 봐주실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30년씩이나 재직하셨잖아요? 누구보다 모범이 되셔야 되는데 30년간 재직하신 분들의 보고서가 가장 여행책자를 베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귀국 보고서는 안 내도 됩니다. 여행책자에 다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2012년도 여기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유엔초전비 관련해서 미국 출장 갔다 온 게 접목사례라고 아까 대답을 하셨지요?

예.

잘못하신 것 아시죠? 그건 동문서답이죠? 그것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갔던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서 전달해 주신 분도 잘못한 거예요. 왜 과장님의 총기를 흐리세요? 그런 오답을 주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하나 잘한 것은 퀸즈미술관을 돌아보고 왔어요. 인터뷰 따라가서, 미군 참전용사들의 인터뷰를 따라가서 퀸즈미술관을 돌아본 이유는 1차 유엔초전기념관 자문회의 때 정준모 감독께서 퀸즈미술관의 파노라마 방식을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가서 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굉장히 잘한 거지요.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그 출장자가 그것을 발표를 하고 과연 우리 인테리어 하는데 그 방식을 접목할 것인지, 한 번이라도 발표를 해봤는지, 해봤습니까?

예, 월례조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목을 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접목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접목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러한 시도는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에 관해서 배유덕 국장님께서 “그것은 시각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들어도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윤한섭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성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찬ㆍ반을 분명히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직접 나서서 여론을 형성해 갔잖아요. 그러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60%의 반대가 나왔다. 이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우리가 나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 전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용역결과만 뒷짐 지고, 나중에 용역결과 나오면 보겠다. 이것은 뉴타운 해결방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뉴타운 해결방식과 똑같아요. 우유부단해요. 그런데 그 뉴타운 해결방식이 이찬호 과장님의 답변 방식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MC 부분에서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저는 아직도 궁금한데요. 시민 사회자가 고등학교 선생님 오셨을 때 한 30만원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서경석 씨 오셨을 때는 얼마 드렸습니까?

400만원 드렸습니다.

400만원이나 주셨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잘 하셨습니까? 그리고 올해는요,

시민들 호응도를 볼 때.

호응도를 어떻게 평가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내빈석에 앉아서 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 사회자, 누가 저렇게 사회를 잘 보나 했더니 신선교 계장님이더라고요. 만약에 신선교 계장님이 양복을 벗어젖히고 본인의 원래의 끼를 발휘했더라면 서경석보다 잘 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장을 펼쳐주지도 않고 거기 가서 MC 보는데, MC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MC는 종합예술이에요. 그런데 그 종합예술을 펼치는데 우리 신선교 계장님 전혀 거기에 무리가 없어요. 아쉬움이 있고요. 왜 대답을 그런 대답도 못하셔서 자꾸만 생각을 하십니까? 리더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미정 위원께서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각 실ㆍ과에 지침을 마련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지침을 마련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지침을 다 마련하셨어요?

이번에 조례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서 조례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조례에서. 그 사항에서 매뉴얼을 지금 내보냈고요.

잠시만, 그런데 왜 ‘완료’라고 해오셨어요? ‘완료’라고 했으면 지침이 있어야지요?

예, 지침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중간까지 해온 것 가지고 오시고요. 조금 이따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작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리면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위탁절차, 협약체결 등, 민간위탁 전반에 걸쳐서 관계법령, 자치법규 준수 이런 것을 요망한다. 이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총괄 매뉴얼을 작성하기로 했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그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매뉴얼 누가 작성해요? 누가 해요?

저희가 나름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못하시잖아요. 못하시죠? 그런 거야말로 용역을 주셔야지요. 그런 것이야 말로 진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고 용역을 줄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고심하면서 1년 동안 정리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달한바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직원들에게 그에 관련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을 언제, 몇 번 시키셨습니까?

아직 조례가 작년에, 얼마 전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조례가. 그래서 그 사항 가지고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달하는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나 지났는데, 김미정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저도 지적을 했고 작년에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대답을 못해서 쩔쩔매고 참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게 1년이 지나도록 조례 핑계대시고 이러면서, 조금 유감입니다.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추진사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시장님이 유럽에 가실 때 비즈니스를 타고 가셨다가 의회에 질타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이번에 브라질 가시는데 27시간이나 스트레이트로 타는 비행기를 무조건 이코노미만 끊어주셨어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좀 봐서 어느 좌석은 조금 융통성 있게, 물론 이해도 갑니다. 작년에 하도 의회에서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야단치고 지금은 이러란 말이냐’라는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어쨌든 시장님이 이코노미 타고 40몇 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홍성안입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복 시세담당입니다. 김영택 도세담당입니다. 양태길 과표담당입니다. 권순덕 징수담당입니다. 신현만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세무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관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산시가 사실은 자원이 많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최대한 잘 받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세수증대 하시는 것은 너무 잘하셨고, 그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래서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말고 우리가 세수 발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세무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제가 막사발축제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 사안이에요. 일본에서는 막사발이 찻잔으로는 국보급 대접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인들에게는 ‘신앙’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막사발 잔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할 때 오산시를 알리고, 축제를 알리고 이것을 지역의 여행사나 아니면 대형여행사나, 같이 연계를 해서 오산을 알리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 자원개발을 같이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오산시를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세수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서 이런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각 과와 연계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 발굴차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다음에 각 실ㆍ과와 같이 공유를 해서 그렇게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뷰티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싹쓸이 해 간다, 이런 언론보도를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번에 곡부시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곡부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자별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결손사유에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정확한 뜻이 뭐지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가 5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만약에 체납처분을, 저희가 부동산 압류했다던가 예금을 압류했다던가 이랬을 때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날로부터. 그날부터 중단이 되는데 시효소멸은 5년 이내에 받을 수 없는 것, 그런 체납처분을 못하고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272페이지 7번 항목 보세요. 7번이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 여기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납부할 수 없는 능력(이유)이 있었을까요? 5년이 지나서 618,000원을 못 받네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간간이 보면 ‘아, 이분은 충분히’ 아는 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분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냈다고 그러면서 시효소멸을 줬어요. 그러면 안 내고 버티다가 5년 지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체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저희가요. 통상적으로 간이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에 의뢰해서 재산조회를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분기별로. 그럴 때 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금조회라든가 직장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 나타나신 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이기 보다는 가족적으로 재산이 있는지는 몰라도 본인한테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저기가 없으면 저희가 징수할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제가 7번 예를 들었고, 276페이지 34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대림에 사시는데 지방소득세가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는 이런 것들이 참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57페이지, 사용료수입 부분이 있는데요. 도로사용료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아마 기간 때문에 차이가 났을 겁니다.

기간?

예. 이것은 2011회계는 2011년도 전체규모이고요. 2012년도는 4월 30일 현재 금액이고요. 도로점용료는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이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원인파악을 해 주세요. 지금 잘 모르실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196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 보시겠어요. 추진개요하고 추진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방세 안내책자(지방세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책자를 만들고 배부를 계획이시지요?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배부하셨지요?

예.

이제는 스마트 시대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책자도 책자지만 SNS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보시게 되면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세만 세외수입으로 잡고 계시는 거지요?

예, 지방세만 잡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별로는 교통과, 건축과, 환경과, 건설방재과 여러 각 실ㆍ과별로 있는데 세외수입은 그쪽 실ㆍ과별로 하지만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왜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총괄부서는 세무과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서 세외수입도 빨리 받아라. 체납이든 뭐든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참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업무자체가 그 사람들의 담당자의 고유업무가 세외수입 체납업무보다는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당자가 일손이 달려서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ARS 세외수입 납부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예금 압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직원이 좀 더 손쉽게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과가 가장 많지요?

예.

세외수입이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나 지방에서도 교통과에 체납팀을 만들어 놨지만 실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무과 소속팀에서 현재 징수팀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산 같은 경우에도 업무분장을 조직개편 때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지요. 계획안을 작성하셔서 한번 올려보십시오. 뭐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총 5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무팀, 재판을 담당하는 팀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는 세외수입 체납팀이 있고요. 세 번째 팀이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교통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활동하시고, 네 번째는 체납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사법 경찰팀이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 같은 경우에도 총괄부서는 어차피 세무과에서 하지만 그렇게 업무분장에서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면 하나로 하는 시스템을 만드셔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움직이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개편을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 말에 교통과에 체납정리팀을 만들었습니다. 체납정리팀을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 여러 가지 인원하고 보강해서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해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체납팀에서 영치를 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를 했는데 영치당한 그분에 대해서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만 볼 수 있지, 지방세도 볼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같이 그렇게 구축을 해 놨습니다.

어디, 교통과하고요?

예, 교통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업무협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부터?

그게 6월초부터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서로 업무영역 간에.

아,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어차피 외 수입으로 잡은 것도 세무과

그렇죠. 오산시 수입입니다. 세무과 수입이 아니고.

다 오산시 수입입니다.

예, 그것은 밥그릇 싸움, 먼저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잘못된 거고요. 그것은 아마 그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관외차량을 과거에는 관외차량을 저희가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없었는데 그 법이 행안부에서 바꿔가지고 타 지역 차량도 오산에 있을 때 저희들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액을 받게 되면 30%에 대한 징수촉탁금을 그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줍니다.

30% 받으면 거기에 대한 또 3%는 어떻게 되지요?

3%가 아닙니다.

30%를 오산시에서

그 30%가 시세이기 때문에

그 시세로 받고 나머지 또 3%는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징수포상금 제도는 있는데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이라든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징수포상금은 소명자료, 저희가 이 사람을 독려해가지고 받았다 이런 부분이 조금, 사실 명확하게 할 것을 지금은 저것밖에 없어요. 복명서 제출하고 독려한 내용을 기재해서 그것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돈을 받았답니다. 영수증 원본을 떼어주고, 그러면 돈을 받은 게 확실히 나타났으니까 돈을 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작년까지 징수포상금을 세웠다가 그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안 하고요. 금년도에는 솔직한 얘기로 예산도 그렇고 해서 포상금을 뺐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그것은 관에서 받은 징수촉탁금은 포상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본 위원이 또 서초구 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보고 제안을 드렸지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잘 원활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체납액만 다 정리되면 할 일이 없지요?

아닙니다. 부과를 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노력, 인원이 필요합니다.

아니, 체납 건만 없으면 굉장히 좋겠지요?

예, 한숨 덜 수 있습니다.

전년도나 올해 보면 공매 건수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에요. 재산압류, 자동차 압류 같은 건수는 합계가 7,000건이 넘는데 전년도에 보면 공매 건수가 부동산이 하나고 자동차 공매가 25건이에요. 공매 건수가 부진한 것은 시기가 미 도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압류만 시켜놓으면 무조건 업무가 다 끝났다는 그런 것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공매든 부동산 공매든 간에 그것은 실익을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이 많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해서 그 다음에 체납자하고 납세자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너 차는 체납된 게 많으니까 이것을 공매시켜서 우리가 체납을 충당을 하겠다.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앞으로 나가는 세금은 어떠겠다”라고 계속 권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동차 공매가 작기 때문에 많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체납액보다는 재산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안 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공매까지 가고요. 지금 공매도 많이 못 가는 이유가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매를 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안 시킵니다. 왜?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저희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공매요구를 다시 한 번 또 했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해왔지만 일단 공매 요구를 해서 사전에 징수도 한 1억3천만원정도 받고 있는데요. 꼭 저희가 공매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 세워주셨다시피 각종 체납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공매 통보해 준 건수는 몇 건이 돼요?

저희가 공매를 예고한 게 지금 67건을 예고를 했습니다, 공매 예고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재산은?

아니요. 납세자한테 공매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단 공매절차에 전제조건으로 감정 의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서 공매를 해 가지고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실익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 요구서를 보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만 이렇게 많이 시켜놓을 게 아니라 공매절차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세 납부실적이 아주 굉장히 저조해요. 물론 앞으로도 6개월이 남았지만 대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라서 거의 납부하지 않나요?

그게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주민세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90%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세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둡니다.

관심을 안 가지니까 통보를 해서 자꾸 재차 독려를 해서 받으면 금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6,600원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희망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독려합니다. 직원들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을 통해서 체납독려를 하는데 사실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래서 체납 독려하는 각각 개인별로 가는 게 희박해서 어려운 면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어렵겠지만 독려를 하셔서 소액이니까 빨리 납부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미정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신 것인데요. 결손사유에 보니까 2011년도에는 결손사유가 전부다 시효소멸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시효소멸하고 무재산자하고 2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결손사유가 전부다가 몇 건이에요? 14건에 대해서 전부다 시효소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시효소멸 하는 것은 결국은 시기가 지나서 결손처분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안에 이것을 독려를 해서 받을 의지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 업무인데 그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일맥상통한 거고요. 저희들이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예금조회, 부동산 재산조회, 직장조회 이런 것을 다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무재산 같은 경우에 사실 결손처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게 저기인데요. 저희들이 시효소멸은 5년간을 가지고 가다가 결손 시키는 거고 중간에 무재산으로 하는 것은 5년까지 가기 전에 사실 그 전에 저희들이 결손을 시킵니다.

지금 무재산으로 해서 체납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결손처분……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그 전 것은 30만원 이상자고, 그 다음에 보면 또 2012년도 이상자이고, 보면 시효소멸, 무재산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재산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지만 시효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독려하셔서 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시효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 정리하고 나서 다음 번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그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 권한의 제도를 소멸시키는 제도예요.

예.

그러면 여기 말 뜻 그대로 했었을 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도 들어가지요?

권리행사는 1차적으로 독촉장이 있고요. 독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독촉장을 보낸다 해서 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체납처분을 했을 경우에, 재산압류라든가 무슨 차, 자동차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이었을 경우에, 어떤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했을 경우에 그때는 중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독촉장만 계속 10번, 20번 보낸다고 해서 시효소멸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 소멸시효 되는 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우리 지금 현재 세금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얼마나?

5년입니다.

5년이죠?

예.

통상 판결이라는 민법에 대해서는 20년, 일반적인 것은 10년, 음식물 같은 것은 1년, 여러 가지 제도가 나눠지죠? 그런데 우리는 5년, 5년 동안에 소멸시효가 있어야 되는 그 기산점을 다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 4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때부터 기산점이 새로 시작이 됩니다.

중지가 됩니다. 예.

청구라고 하는 것은 독촉장 발부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독촉장 아까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촉장 발부를 5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시효가 만료가 됐다는 그런 논리가 맞죠?

한 번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그 다음에는 왜 또 못합니까?

그거 그렇게 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멸시효에 중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산점을 다시 한 번 따져보셔야 돼요. 청구가 꼭 들어간다고 하면 맨 처음에 대해서 5년만 버티면 무조건 이 세금문제에 대해서 안 낸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적용되신다고 보는 거죠?

독촉장이 발부된 그 이후서부터 5년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어떤 압류, 지금 위원님께서 압류 얘기하셨죠? 저희들이 전부 압류입니다. 압류를 안 했을 경우, 할 게 없어서 못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중간에 또 독촉장 보내면 되지 않느냐, 5년 마무리에 와서 독촉장 다시 보내면 그게 거기서 중단돼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독촉장은 1회에 한해서만 발급하게 되고 단지 나머지 체납고지서는 저희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를 안내장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소멸시효가 된 사람들은 백 번 천 번 이해를 하고요. 독촉장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재산 확인을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압류할 물건이 없으니까 독촉장도 또 못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 법적으로 독촉

여기에 소멸시효 있는 분들은 하나의 재산도 없는 무재산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숟가락 몽뎅이 빼고, 29만원 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단은 기본적인 부동산이라던가 예금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편리에 의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리고 확정적으로다 솔직히 이것 받는 거 보다는 정산해 주는 게 가장 쉬운 것도 있는 거는 있죠. 결산처분하면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만약에 5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오늘까지가 딱 5년인데 내일 세금을 갖고 온다 해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거 하나 다시 한 번 하겠어요. 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다면 중단된다. 이게 민법 제16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1일 산입하지 아니한다. 178조 1항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용을 한번 다시 해 보시고요. 청구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또 여기 이분들 중에서 실제 재산이 있는데, 소멸시효로 해서 된 분들 중에서 재산이 있음에도 압류를 못했는지, 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우리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재산내역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설령 지금 소멸시효된 이분들이 그 기간 중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소멸시효에 도래됐다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봐줬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의도적으로다? 직무를 제대로 안 하신 거라고 보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직무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저희가 어느 한도가, 담당직원의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책임지리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저도 제가 인간인지라 막말로 해서 24시간 아니면 36시간을 해서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가 이런 부분도 적게 나오고 체납세도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실무를 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노고라든지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확인해 주시고, 소멸시효가 돼서 이게 나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이것은 직무를 조금 가볍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존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하겠습니다. 결손 아까 계산한 것처럼 대상자는 계속 늘기는 해요. 징수독려 절차 중에서 아까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한 번만 부과시키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일정금액에 공매처분을 할 수 있을 경우에도 보니까 큰 건물에 대해서 실제 이행강제금은 그 중에 얼마밖에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못하는 부분도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지금

그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나와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건축과 파트에서는 이행강제금 한 번에 끝나는 부분도 아니고 매년 징수 부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하고 그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압류만 해놓고 나서 징수독려를 다했다 하고 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되는 거는 조금 소원히 하고, 업무량이 많은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에서 동조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독려기간을 정해 가지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발, 공매 좀 해라.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 공매를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본인들은 건축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4월인가 5월달에 공매 예고를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얼마를 징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압류가 되고 나면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니까는 그거는 바라는 것밖에 없겠죠?

그렇게만 바라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시에서도 보면 전체 지자체 대비해서 자진납부율이라든지 징수독려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세원 새로운 것 발굴하는 것 이외에 체납비율을 보면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고 일을 많이 했다는 거를 근거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징수에 대한 꼭 세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제반 부담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보면 교통과, 건축과, 상하수과, 같은 시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징수에 능란하지 못 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넣은 것 이번에 결산처분 엄청나게 시켜놨는데, 이 징수독려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교육을 한번 다시 시키던지 아니면 합동 징수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있고요. 한 대상자가 되면 꼭 재산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과 연결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있거든요. 공유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 하는 거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 지방세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데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런 거는 좀 어렵,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무과의 징수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들이 세입관리담당이 처음에 연초에 보면 각 실ㆍ과에 세외수입에 대한 교육을 한 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내에는 사실 부시장님이나 제가 어떠 어떻게 해라, 뭐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준 ARS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예금압류 이런 부분은 자료만 한번 주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같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어떤, 체납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법, 하나의 노하우를 자꾸자꾸 해 가는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다하지만 어떤 특수한 시책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요즘에는 전자문명의 발달로 보면 상당히 나은 걸로 보고하는데, 다만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다고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고요. 큰 부분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우리는 징수보다는 다른 업무라고 생각해서 방치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같이 가지고 같이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각 실ㆍ과별로 징수독려 대책 협의를 한다라든지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각 실ㆍ과ㆍ소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결과 나오게 되면 향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그래도 성적이 우수한 세무과에 대해서는 칭찬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였다가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김석겸입니다. 저희과 소속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규 경리담당입니다. 최문식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신동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윤한섭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맡아야 되는 부분이 회계과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청사 배치 계획 철저라는 제목 하에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물론 공공건물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청사가 10년이 지나고 났는데 처음 했을 때 보면 굉장히 호화스럽다,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상당히 청사수요가 모자라서 다른 계획까지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윤한섭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기계획 수립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계획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윤한섭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질문할 때 청사문제를 제기 하셨나 본데요. 저희가 청사 별관 신축에 대해서 2008년도 11월에 타당성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테니스장 그쪽을 재활용하는 방법과 또 1안은 지금 현재 도시과,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 앞쪽으로, 저쪽 앞쪽으로 기역자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했다가 이게 중장기 계획에 2014년, 15년도에 반영이 됐다가 행안부로부터 그동안 호화청사, 무슨 문제 있고 그래 가지고 공문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2009년 4월부터 신축 보완 기한을 2012년 올 6월까지 연장을 한다, 2009년도 4월까지는 신축기간을 보류해라 그러다가 3년을 더 연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계획은, 그렇다고 계획은 계속 수립을 해서 저희가 20만이 넘으면 시청이 한 3,900평방미터, 그 다음에 의회가 1,259평방미터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이나 아까 또 윤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 2020(년) 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20만이 2013년도부터 20만이 돌파가 되고, 우리가 올해 말 안에 20만이 된다는 전제가 지금 서있죠?

예.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4국 체제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됐었을 때 국 하나가 더 신설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청사 배치 문제도 단기적으로 두시면 되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또 2020년 그 이후에는 이번에 인구배정까지도 또 새롭게 받은 게 있죠? 27만에서 35만으로. 여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행정수요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거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신중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직제변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신축건물도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이동이 엄청나게 많았고, 또 인원이 는 관계에 따라 가지고 신규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 커가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사무실 옮기다 보니까 혼란을 초래하고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이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죠. 건물 자체에 목적에 맞지 않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사를 쓰고 있는 부분에는 문화원과 숲 도서관, 커피숍이 같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목적에 맞지는 않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서, 공원관리사는 공원관리사의 역할로 써야 되는데 공원관리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문화원, 또 커피숍 이런 거로 들어가서 있고, 또 전통시장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육시설인지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아이 어린이집하고 또 꿈나무 안심학교, 교육시설건물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는 전에 오산천 살리기 운동본부 했었을 때는 문화예술회관 주십시오. 이런 목적에 맞지 않는 건물 요구하는 것도 있었을 뿐더러 거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자리를 내주는 이런 행정 때문에 조금 일정부분 지나면 또 옮기게 되는 부분이 많게 되지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 상당히 있었죠?

간혹 있었습니다.

간혹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옮길 때마다 옮기는 사무실, 민간단체 사무실 것까지 인테리어 비용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손 위원님 생각도 일정부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같은 경우 거기에 보훈단체를 한쪽으로 몰고 했던 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궐동 어린이 공부방인가요? 거기에 너무 건물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 보훈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요구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대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 위원님께서 그 경비가 많이 들으셨다 그러는데 일정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목소리 크고 또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 단체들이 달라면 시장실이라도 빼줘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목소리 컸다고 저희가 임의대로 다 준 건 아니고요. 저희도 내부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되는 거는 맞겠지만 지금 현재 또 예측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화센터 건물 이전이 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수요를 여기저기서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신중하지 못한 청사 배치에 따라 가지고 조만간에 또 여러 군데가 이동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게 발생될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한 청사 배치계획을 장기계획과 아울러서 단기계획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다보니까 이런 모순된 거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우리청사에 대한 에너지 절약 물을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철저히 제대로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반면에, 또 따른 민원행사 이런 것 했을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 만족도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표현 가지고 보면 ‘야, 이거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 절약은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일정온도 이하에서는 냉난방기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요?

예, 제한되었습니다.

공무원들 마인드에서는 거기 매뉴얼에 충실할 수 있겠다지만 우리 순수한 시민들의 마인드에서는 우리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만족도에 의해서 보면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는 순간에 문턱 높게 느끼고 짜증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매뉴얼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설득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청사내에는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만족도를 위해서 민원실과 세무과는 별도로 냉방장치나 온방장치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도 별도로 했다 하더라도 정부시책에는 일부분 따라 갈 수 있게끔, 그 온도에서 너무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민원 만족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다만 우리 2층이나 3층 건물에 있는 분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남쪽이나 북쪽이나 온도차이가 너무 납니다. 가운데 통로가 크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온도 맞추기가 좀……, 겨울에는 북쪽이 춥고 여름에는 남쪽이 무지하게 덥고, 온도 맞추기가 중간 온도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특히 에너지 절약을 정부에서도 강조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최대한대로 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민원 만족도는 만족도대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정부 지침대로 따라 가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대한 논리적인 모순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이라는 기준이 전년도 기준이 되는 거죠?

예.

전년도에 잘 하고 났었으면 올해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재작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2, 3년도, 전년도 2, 3년도 평가를 내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년도에 잘했다면 올해는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년도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온도에서 지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따라주게 되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쾌적한 입장에서 와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공무원들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도 열악한 상태에서 민원처리하고 했을 때 보면 짜증부터 나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한 묘미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이런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 지적 한번 해 주고 싶어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냉ㆍ난방 관계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온이라든가 단열창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전에 신축청사를 짓다 보니까 거의 그 당시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단열공사라든가 청사 창호공사를 별도로 하다 보면 경비가 엄청 많이 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쪽이나 북쪽의 온도 차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 내부공사 하다 보면 공사비가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문제 삼아서 가급적 우리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자꾸 어렵더라도,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해하는 그런 설득을 시켜 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원실과 세무과는 아까 손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별도 냉ㆍ난방시설을 이용을 해서, 너무 그렇다고 거기만 너무 편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한 것처럼 해당 동사무소의 난방비를 삭감하는 그런 예산 편성도 있었지만 냉방에 대해서 물론 국가적인 공동적으로 느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LED등 교체도 보면 에너지 절약 차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등 전기

이 얘기가 나오기를 바랐거든요.

아까 냉ㆍ난방 얘기를 먼저 하시길래 그 얘기만 한 겁니다.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에너지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LED등 교체는 왜 하는 거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지침도 있지만 에너지 절약차원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LED등이 일반 형광등보다 전기요금이 덜먹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LED등이 많이 가격이 비싸지만 점점 다운되는 추세입니다. 다운되는 추세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국가에서 30%, 도에서 20%, 저희도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시비 부담 확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년도에 우리 오산시 LED 교체를 100% 완료하는 거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일단 상정을 시켜놨습니다. 10월달에 가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설명도 하고 로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한 데가 어디죠? 화장실이죠?

화장실하고 대회의실 같은 데 LED등을 바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하여튼 민간기업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효율성을 따져서라고 하는데 24시간 켜야 되는 지하주차장이나 항시 불을 켜야 되는 야간 조명들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한 거를 보고 나니까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화장실하고 대회의실하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화장실 들어가는 게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사용할 때만 센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더라도 보면 별로 효율적인 LED등을 했다고 하는 느낌을 못 느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나서 효율적인 에너지를 관리를 했다라는 거로 해서 청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을 먼저 했다 하면 지금 에너지 때문에 거의 꺼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를 정도로. 오히려 24시간 켜놓아야 될 이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기구를 집어넣는 게 맞는 것이지, 사람만 출입하고 난 그런 화장실에 센서가 자동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거에 대한 거는 무슨 효과를 바라보겠습니까? 이게 바로 행정편의주의적인 것 아닙니까? 효과를 어떻게 따질 수 있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하주차장 같은 문제도 저희가 일부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한 거를 환원을 시킨다고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난방비, 또 냉방비 아껴서 몸으로 느끼고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하주차장은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해봤지만 바깥에 지상주차장 같은 데는 야간에 불이 켜집니다. 태양열광으로 해서 24시간 켜지니까 그런 거는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에너지절약 대체방안으로 연장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대신 어느 과에 가보니까 소규모에 스탠드 갖다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한 명, 두 명 있는 데서는 전체 다 켜놓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 방안이 있다면 한꺼번에 모아서, 업무 특성상 저녁 때 야근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부서들이 있고요. 또 직무에 따라서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담당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간단한 방법부터 또 아니면은 지금 청사의 에너지 절감하는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거를 한다라던지 이런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단열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던지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것 말씀드릴게요. 청사로비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들어가죠?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가지고 지금 입찰공고 나가는 중입니다.

여기에도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한번 집어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전에 한번 얘기한 4층 로비 그 임시

건설방재과 옆에.

그쪽에는 혹시 이번에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재원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새로운 재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숙직실은 들어갑니까? 1층인데?

1층은 안 들어갑니다. 숙직실은 안 들어가고요. 거기는 저희가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청사 입구에 대한 환경이고 우리시의 얼굴이고 하니까 제대로 된 청사관리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 관련한 사항입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입찰도 시행하고 단가계약도 추진하시고 하는데 수의계약 할 때는 수의계약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의계약 기준은 일단 소액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관내입찰은 2천만원

기준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어떤 건이 나와서 업체랑 계약할 때 업체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소액수의 계약은 저희가 발주부서를 원칙으로 발주부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발주부서에서 일하기 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기가 기존에 많이 발주부서에서는 각종 공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업무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소액 거기는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은 하지만 발주부서인 담당부서의 의견을 많이 취합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많이 듣고요. 간혹 너무 많다 보면 무리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일부 조정은 합니다.

자, 보세요. 수의계약을 제가 소팅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1년 동안 수의계약한 금액이 2억2800, 1억2600, 1억5500, 1억9700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같은 경우에 보세요. 여기는 농림과는 제가 한번 따로 해봤는데 14개 업체에 6억7800인데 한 업체에 1억9700이 갔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2억2800이거든요. 여기에는 다른 과가 조금씩 들어가 있기는 해요. 제가 이것 보면서 업무협약했나고 물어봤거든요

지금 농림과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다보니까 조경시설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김미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았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조경시설 부분은 업자가 이수조경이라고 한 군데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심하게 표현하시지만, 업무협약을 했다고 표현도 하시지만 그러다보니까 그게 이수조경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작년 연말부터 조경시설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체가. 올해도 제가, 올해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수조경이 입찰된 게 없습니다, 올해는. 수의계약이 몇 건 간 것은 있지만. 다른 데에서 시설부분에서 한 게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주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조정을 가급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딱 몇 건을 자른다,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소팅을 한번 해본 건데 전체적으로 제가 모르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업체가 그 한군데 밖에 없는 상황이라던가, 그런데 이거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을 포함해서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제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런데, 그러면 인테리어나 아니면 건설이나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 작년에 6개 업체에서 올해 9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미가’가 많이 갔었는데 새로운 업체 ‘서영’이라던가 그런 데가 다시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미가’가 수는 많지만 금액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안 따져봤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기 자료 하면서 일부로 업체를 지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말씀을 해 주시는군요.

예, 제가 솔직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례 개정 건의인데요. 천안시에서 분식회계 하면서 결산검사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타 시 사례 듣고 와서 우리시 보면 우리시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는 시가 있으니까 우리 조례를 그 시에 맞춰서 개정을 해보는 건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넣은 게 7조 2항에 “시장은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용을 위하여 대표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력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8조의 2항에 보면 “1항의 의견서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추징, 환수, 변상 등과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의견을 담아야 한다.” 그동안은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만 하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견까지, 최종의견까지 담아야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조례 개정을 우리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요. 이 사항이

이미 하셨습니까?

아니, 아니요. 저희는 검토를 해본다고요.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이거를 아마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의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저희가 보고 추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과를 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디지털 의회가 확실히 효과가 있지요? 눈에 다 보이시죠?

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 엑셀을 받아가지고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김미정 위원님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냐하면 방금 업체별로 골고루 순서가 돌아갈 수 있는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라도 있습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사항은 골고루 돌아가게끔 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오산시의 협력업체의 기준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기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산시에 등록을 해서 협력업체로서 공사에 참여를 하고 인테리어도 공사를 하고 조경공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게 1년에 바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노하우라던가 그 전에 했던 경력을 봐서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미만은 면허로만 가능하거든요. 면허 많이 했던 사람이 다시 공사를 2,000만원 전문면허 가지고 하면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 미만인 업자가 꼭 바로 들어와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나쁠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없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금 김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공정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다 집계를 해놨어요. 파일을 받아가지고 해놨는데, 전년도에 많은 업체가 했다. 올해는 또 그 업체를 많이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 집계를 보니까 신생업체는 단가 면에서 되게 짧게 줬습니다. 작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으로서. 견적업체는 견적입찰에서는 기존에 있던 업체를 많이 주셨고요. 결국은 신생업체 같은 경우는 적게 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준점을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견적입찰을 말씀하셨는데요. 견적입찰은 저희가 그 입찰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자기들 입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몇 퍼센트 나오는 거지 저희가 입찰을 매기지를 않고요. 수의계약만 저희가 퍼센트를 매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찰조건을 붙일 것 아닙니까? 오산시에서 요구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중에 안경 쓰신 위원님들 중에 안경 쓰신 업체라고 하면 두 군데 업체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윤한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어차피 오더는 여기서 주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기준점과 그리고 몇 년 이상된 그런 기준점을 정확히 만들어 주셔야 돼요, 회계과에서는. 그래야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잡음이 없고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 인테리어, CCTV 다 검토했어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보셨는데 그걸 집계하셔가지고 김미정 위원님께서 다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보여드리지 않고 아무쪼록 공정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역업체 살리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그런 불만이 다 있겠죠. 있는데 그래도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를 하시고 그쪽 업체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정하게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요즘에는 다 투명성이 있어서 다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문화공장 건립에 대해서 문화공장 건립하실 때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건립 추진 중에 설계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왜 변경이 된 것 같습니까?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깊은 내막은 모르시나요?

하나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장 오산’이 처음에 명칭이 문화갤러리, 오산아트센터 이렇게 명칭이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바뀐 이유가 문화체육과의 정책자문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아마 제안이 돼서 그분들이 현장을 보고 공사 중에,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사 전에 이런 게 설계에 반영이 다 됐어야 되는데 공사 중에 자문위원님들의 의견 이유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자문위원님들께서 갤러리하고 관련이 되신 분이 들어오셨습니까? 건축 설계하실 때?

건축 설계할 때는 그분들은 참석을 안 하셨죠.

어차피 지금 요즘에 추세가 다 유리로 많이 하시죠? 건물?

예, 예.

그렇지만 갤러리, 그러니까 박물관 같은 경우는 유리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글쎄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변색 때문에 그렇죠, 변색 때문에. 다 어둡게 되어 있죠. 빛이 들어갔을 경우에 변색이 된다고 해서 거의 전시장 안에는 빛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조명으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설계하실 때도 그쪽 전문가분이 아마 들어오지를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 이번에 많이 바꾸셨을 거예요. 그 안에 전시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막아놨지요? 안에 다 막혀있지요? 본 위원하고 위원님들 다 가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설계를 다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비용은 입찰잔액으로 설계를 변경을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면적이 50% 이상이 안 됐나 보죠?

당초는 1층에 카페리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전시실로 빼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한 건데,

그렇죠. 다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이라고 하면 어차피 창고도 있어야 돼요.

수장고라고 지하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설계하실 때 직접 들어올 수 있게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금암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계경기모집으로 해서 하긴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다 올바른 거라고 볼 수는 없어가지고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 관련 자문교수가 있나 봅니다. 그분이 계속 그것을 설계과정에서 같이 참여하는 거로 저희가

맞습니다. 아까 열효율 때문에 손정환 위원님하고 논쟁을 벌이신 것 같은데,

예.

남쪽이 되게 덥잖아요?

예.

그런데 당진 시청 한 번 가보셨습니까? 당진시청. 청사 새로 지었죠? 이번에? 건립을 했습니다. 가변커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냐면 방염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빛이 왔을 경우에는 막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은? 현재 중앙도서관은 빛이 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이용해서 전구다마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전구다마를, 그러니까 이 빛을 전력을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햇빛 때문에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커텐을 치고 불을 켜버려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변커텐을 쓰고 있습니다, 당진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금암도서관 건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보고요. 당진시청 같은 데 가서 보고 반영될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반영이 아니고요. 지금 도서관 같은 데는 되게 민감합니다. 그렇죠?

예.

빛이 들어갔을 경우에 다 변색되어 버립니다. 중앙도서관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중앙도서관이죠. 금암도서관 건립할 때, 설계 있을 때도 다른 지자체 것 가변커텐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오산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덥잖아요. 더운데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을 가리기 위해서 커텐을 쳐놓고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쪽도 저희도 단열창 색 가리는 컬러도 넣긴 넣는데 그래도 엄청 열이 강해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관련 없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오산시청 대회의실하고 물향기실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있나요?

사용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사용범위이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한 시책관련 행사, 그 다음에 시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행사, 그 다음에 비영리 공공단체가 공익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까? 그게?

비영리 공공단체가 공익과 시민복지 증진.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렇지만 어딥니까? 본 위원이 전에 전화 한 번 드렸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압력이 있었습니까?

최 위원님,

네 번째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비영리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띄었을 경우에는 누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등록을 하라고 분명히 그 단체에다 얘기 했습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공공단체라는 거는 공공단체가 영리단체하고 비영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공공단체들 중에서도 영리가 있고 비영리가 있다 보니까 공공단체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뭡니까?

공공단체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공단체로 등록이 된 업체를 저희는 공공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최근 시청 짓고, 2002년도에 여기가 개청이 됐으니까 그 후에 비영리단체 등록증과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등록 민간단체, 민법 제 32조에 의거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 등록되어 있는 데가 사용했다는 거 그걸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오산시 사회단체 지원금이 나간 단체가 비영리단체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회계과장님? 그렇다면 그분들도 불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걸 주장하시는 거는. 비영리단체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여섯 군데밖에 안 될 겁니다, 경기도에 신청되어 있는 거는. 경기도에서 비영리단체 등록 100인 이상 그리고 사단법인, 법인에 한한 그 단체만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오산시청에 있는 대강당과 물향기실은 쓰지를 못합니다. 임의단체가 다 사용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항은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100인 이상 그 사항은,

도가, 아니,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시가 아니고요. 여태까지 사용목록을 가져와보세요. 없습니다, 그런 단체가.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 오산시가 뭡니까? 혁신교육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들 세미나를 위해서 만든다고 그런 교육을 한다는데 오산시에서 해줘야 맞아요, 사실은, 교육협력과에서. 그렇지만 그것을 못하게 불허시켜 버렸습니까? 정당을 떠나 가지고 업무에 전진하셔야 할 시청 직원분들께서 개인을 보고 불허하신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공성의 목적이 있다면 정당을 떠나서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자료 가져와보세요. 답변하시려면 해보세요.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단체를 비영리 공공단체가 도에 등록된 업체가 지금 여태까지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본 결론은 제가 근무한 재직 중에는 공공단체, 도에서 등록된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외 중에 시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한다든가 시의 예산을 받았다라든가, 아까 사용범위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단체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민법에서 32조에서 사단법인 등록되어 있는 단체 그리고, 법인단체죠? 그렇지 않은 단체, 비영리 단체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오산시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과연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처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법적근거로 따지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법인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는 보조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마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서 기획감사실 그때 질의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분들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유도하려고 노력을 교육협력과에서 노력을 했는데

교육협력과 말고요

아니 아니요. 도에서 그런 단체는 등록할 수 없다는 그런 실무

지금 그 단체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들이 이 단체, 그러니까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정식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다 임의단체라는 거죠. 개인 누구누구 무슨 협회 아니면 무슨 연합회 해서 정식절차에 거치지 않은, 경기도에 신청하지 않은 단체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용을 하는데 왜 또 여기는 사용을 못합니까? 저는 그거를 질타하고 싶다는 거죠. 앞으로 공공성이 훼손되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금암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암도서관 부지가 굉장히 크지요?

예.

부지가 8,342평방미터 말이에요. 그런데 연면적을 5,800평방미터를 건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연면적 5,800평방미터는 1~3층까지 평수를 다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부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부지면적이?

단독

예, 단독 했을 때.

그거는 저기로 나누면 되니까 한 600평 정도 됩니다. 건축면적만.

부지 1층 단면적, 면적이?

예.

예, 600평 정도. 총 부지면적이 평수로 환산하면 한 2,500평 된단 말이에요.

예.

600평 정도가 소요되는데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 건축면적이 600평이지만 이번에 설계 공모된 것 보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다용도실이 아니라 야외체험장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래도 한 1,200~1,300평 정도 됩니다, 바깥에까지 다해서.

절반을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예.

나머지 부지에 대한 사용 계획 같은 것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설계 공모를 다 했지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건데요. 사실 앞으로 공공용지 확보라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 터가 네모반듯하고 좋다고 해서 정중앙에 배치를 한다던가 이랬을 경우에는 타 공공건물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최대한으로 건물 설계가 나왔지만, 아니, 설계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지금 설계가 공모만 됐고요.

공모돼서 당선작이 나왔잖아요.

설계는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축 설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

예.

현재 이 건축 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배치도 같은 것도 해본 적 있습니까?

현재는 설계공모 상태로만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 업자, 당선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배치도를 추후해서 다시,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가설계가 나오면 착수보고 할 때나 중간보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다른 어느 활용부지로 계획입니까? 활용할 걸로?

그거는 아직

먼저는 보건소 시설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당초 복합청사로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그런 거 같이 들어가려다가 그 내용을 장난감 대여소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뺀 부분을 다시 별도로 건축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문화복지시설, 지금 말씀드린 것, 어린이집 같은 것을 다시 별도로 하는 걸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부지는 용도가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을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용도변경 받아야죠.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다?

예, 현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셨듯이 이 부지활용을 정확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지 변경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용도변경 같은 것 신속히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회의록을 요구했어요.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회의록 이런 걸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들이, 여러 개를 요구를 했는데 다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역교통계획, 여기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이걸 포함해서 이게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이러니까 이게 상급기관의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우리가 잘 발 맞춰 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잘 돼야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테고 우리 계획에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될 텐데요. 과장님, 이게 잘 발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회계과장은 내용을 잘 모르고요. 교통과장이 답변할 내용인데 제가 아는 대로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계획을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에 국토해양부에 광역교통계획수립을 5년마다 하는데 변경계획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현재 수원시하고 오산시하고 같이 그런 역 환승센터 구축계획이 있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국에서 국장하고 과장이 국토해양부도 수시로 다니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엔군 초전기념관 전시설계에 관한 회의록도 있어요. 과장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나중에 각 실ㆍ과에 하겠고, 지금 여기서 위탁계약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어디가 위탁을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도 회계과장이 잘 모를 거고요.

계약을 하실 것 아니에요?

상이군경회 유태현 씨 있는,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위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유엔군 초전기념관이 세계적인 명물이 될 텐데 과연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잘 운영을 할 것인가 무척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실수 없이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은 위원님들끼리 먼저 의견을 나누지 않았어도 지금 모두가 각자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한 업체가 2억2800 이렇게 가져가는데, 1년에, 그렇죠? 그것도 한 업체가.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과에서 원하는 대로 대부분 해준다, 회계과는.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업체를 찝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조경업체는 오산업체입니까?

예, 오산업체입니다.

그러면 민선5기 이전에는 그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들어왔었습니까?

그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습니까?

아, 그 당시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때는 없었고?

예.

그리고 새로 생긴 업체에요?

하다가 면허가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합니다.

면허가 죽었다. 그러면 면허는 왜 죽었을까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소액 수의계약 현황은 항상 문젯거리가 많고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사항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였다가 16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교육협력과 소관

교육협력과장 어수자입니다. 교육협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국 교육기획담당입니다. 박현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정찬웅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교육협력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국제화센터 민간위탁분석 및 청산절차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수인계가 다 끝난 거죠?

네, 저희가 물품 도서 집계에 대한 인수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2관까지 다 끝난 겁니까?

네,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했고요. 그 소유 부서를 파악을 해서 소유 부서에 관리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관리전환까지 끝나게 되면 완전히 우리 거로 다시 넘어오는데 우선 큰 마찰 없이 인수된 거에 대해서 일단은 물 밑에서 노력이 많은 직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국제화 센터 조례운영 과정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조례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됐던 거에 대해서는 예산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아니면 지금 끝났다고 이거를 다 사장시켜야 되나요?

저희 그 웅진씽크빅

여태까지 했던 예산지출된 거에 적정성이라던지 교육 같은 평가라는 개념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6월10일까지 웅진에서 운영한 사업실적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거에 적정한가, 예산지출관계는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출의 투명성이라던지 아니면 서류심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나머지 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학생들이 지금 교육을 계속 연장을 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딴 대로 이관 시켜서 교육을 연장시키겠다라는 그런 방침은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여성회관에 특별반을 구성을 했고요. 지금 신청이 돼서 3개반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중에서 수거품,도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인수에 철저를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관 및 재활용 여기뿐만 아니라 또 교육하시는 분들 피교육생들에 대한 민원을 양질의 교육으로다 한번 잠재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칭찬을 또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유아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좀 재검토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사립 유치원 처우개선비 지급을 한 게 있습니다. 행감 지적 사항뿐만 아니라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오산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작년 10월24일날에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해 준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관내유치원 교사 중에서 재학생 비율로 따져 보니까 관내에 있는 재학생을 갖고 있는 유치원하고 관외 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하신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그 공립하고 사립유치원 연접 시ㆍ군에 있는 전체 유치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관내 유치원 중에는 동탄 자연유치원에서 관외학생이 89%가 지금 재원을 하고 있고요. 펑키즈유치원에서는 34%,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 중에는 매월초 삼미분교의 65%의 관외원아가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외유치원 중에 오산시 원아가 재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데요. 저희 용인의 하산 성민유치원 같은 경우는 45%가 오산시 원아가 재원을 하고 있고요. 화성의 전원유치원에 25% 은하유치원에 20% 정도의 407명이 오산시 원아가 재원을 하고 있고 오산시에 관외 원아는 489명이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어느 때 기준이죠?

저희가 5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자료를 파악하논 것에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관에 어느 특정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93%라고 얘기 하는데 지금 89% 좀 많이 떨어졌는데, 몇 명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형유치원이더라고요 또 아울러서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연접부분에 대형유치원이 또 계속 허가가 좀 나가게 되고 하는 증가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또 나가게 된 거도 진짜 큰 유치원이 또 한번 허가가 나간 사례가 지금 현재 있고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했었을 경우에 관내 학생들이 아닌 그 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우리 순수 시비로다 이걸해줬다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인제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저희도 금년도 시비사업으로 월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일정 비율이상 재원이 관내 원아가 재원이 됐을 경우 지급하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하고도 비율을 맞출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성이나 수원시에도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 연접시ㆍ군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같이 관내 원아에 일정비율이상이 재원 시, 지급하는 방안을 실무자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일정 부분이 아니라 한 94%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전 자료에 의해서 이거는 여기 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경계지구에 위치되어있는 유치원교사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재 교구비까지도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일정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다 우리시에 있는 아이가 또 경계 밖으로다 나가는 그런 부분도 적게 않아있는 사례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비율이상 지급 방안이라던지 이런 거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혁신교육프로그램에 자매도시 학생 상호 교육프로그램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제안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좀 전에 과에서 그 지자체 단체에 상호교류에 관해서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 민간교류도 좋은 그 자매도시에 대한 교류 프로그램의 좋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혁신교육프로그램 내에도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지자체간 그러니까 자매도시간의 교류문제도 한번 검토 좀 한번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가능하실지 여부는 한번

아 그 과거에 인제 미국 킬린시 하고 홈스테이방식으로 교류를 했었

국외 말고요 국내요

영동군이나 뭐, 그쪽 교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적극 검토해서 저희 프로그램사업이나 그쪽에 저희 자매도시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청소년교류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거를 남길라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난 해 교육경비보조 정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해서 많이 바꾸시고 개선을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우리 보조에 의해서 자산이나 물품 취득하면 관리 주체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누가 관리를 하셨지요?

관리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데 물품자산 취득한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지 교육청에서 하는지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 물품을 취득하게 되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교육청 관할로 관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도 ‘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물품취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게 될지를 교육청과 협의를 하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여기에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예산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학교에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는데 자산취득이 되면 학교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으로 지출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물품관리시스템에 물품이 등록이 됩니다.

교육청 물품관리시스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예. 거기 등록이 되고 그 후로 그것은 학교 자산으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쯤 그런 자산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정산할 때 구입한 물품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관계는 확인합니다.

이번에 정산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5월에?

예,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면서 저희도 물품관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확인했던 사안인데 운암초, 저한테 준 자료하고 계장님이 가지계신 자료하고 다른 가봐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어요. 운암초라고 되어있어서 보면 뒤에 원동초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인건비로 나갔는데 자산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운암초건데 뒤에 원동초라고 되어있는데 금액 똑같아요. 3월20일자로 나간 금액까지, 2월21일자네요. 지급된 게 그 날짜까지 똑 같아요.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정산서류 자체에도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빨리 그 지침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보면 1억5천, 1억7천정도의 대응투자로 해서 물향기학교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자산취득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노트북 구입부터 시작해서 프린터, 그러니까 자산취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물향기 학교에 운천고에서 교사 교과동아리에 노트북을 9대 사줬는데요. 운천고에 교사가 65명입니다. 그중에 교과동아리에 교육활성 연구하는 데 활용하라고 9대 사준 게 있고요. 그게 1100만원 정도될 겁니다. 그것은 교과연구에 교육과정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용하는 데 예산사용 지침이 있잖아요? 제가 지침을 못 봤기 때문에 달고 하고 아직 못 받았잖아요? 못받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산취득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응투자하니까,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7500, 7500이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7500지원을 하고 우리가 7500지원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산을 받지요?

저희가 7500 지원한 것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사용내역은 별도에 시에서 지원하는 통장은 별도의 관리가 됩니다. 통장에 의해서 지출한 것을 통합지출부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받는 거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7500 지원한 것은 별도로 통장을 관리하면서 그쪽에서 지출내역이랑 그쪽으로 정산을 하는데 물향기 학교예산 중에 일부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집기나 운영비 일부를 사용하게끔 사업계획 공모할 때 그 사항을 일부 지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로는 60%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수업보조교사나 교무행정을 인력지원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운영비도 활용을 하면서 혁신교육에 필요한 집기가 교재교구비가 필요하면 구입을 하게끔 인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지침서를 빨리 주세요. 제가 검토를 해볼게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1학교1특성화 창의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예산이 되잖아요? 그것도 지침을 미리 주세요. 이것은 내년에 하겠지만 이것도 지침을 미리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예산사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사용하도록 교육은 계속적으로 하셔야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달에 시민참여학교 현장수업간담회 있어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혁신교육지구 되면서 사업 중에 하나는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교육장님께도 그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밖에서 학교주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학교주변을 개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향기 학교도 체험을 위주로 하게 되면 버스비용, 체험비용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학교주변 활용은 별도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랑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수초 같은 경우 텃밭농사 체험학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김지혜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자살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교육이 지식만 넣어주는 게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김지혜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식만 넣어주고 체험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를 교육협력과에서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대상받은 거 있지요?

금년에도 받았고 작년도에도 받았습니다.

그 명칭이 뮙니까? 정확하게?

금년도 받은 것은 국가경쟁력강화 교육부분 대상입니다.

혁신교육지구로 인해서?

예.

뒤늦게나마 시장님의 역점시책추진을 위해서 전임자나 어수자 과장께서 각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 대상이 초등학생 전원하고 중학교 3학년 그렇지요?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을 하면서 책임교육 입장에서 급식도 또한 교육의 일환으로 보면서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체, 유치원 만5세, 중학교전체를 계획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중학교 3학년 1개 학년 하는데 1500명정도에 시비부담이 7억2천정도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재정여건을 봐서 워낙은 중학교 2학년을 확대해야 되는 해인데 재정여건을 봐서 확대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대실시도 좋지만 현재 실시하는 중에서도 여론상 들어보게 되면, 또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상급식 실시하기 전과 후에 식단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에요. 물론 식자재. 값이 많이 인상이 되고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무상급식하는 데 지도점검을 월 몇 번이나 나갑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급식점검은 학부모, 교사, 영양사 그렇게 전건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각 학교를 순회 하면서 하는데요. 저희도 학교를 방문할 때 일부러 급식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가서 식사를 해봅니다. 식단이 어떤지 메뉴가 충실한 지 점검을 하는데 지자체 독단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면 요즘에 가셔가지고 시간 맞춰 가셨다그러는데 시식이 해봤습니까? 아이들이 먹기에 별 지장은 없어요?

급식에 질이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지지요?

예.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확대실시보다도 현재 주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라도 가격을 인상해서 제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옛날에는 지덕체(智德體)였지만 요즘은 체덕지(體德智)입니다. 물론 학생들 건강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해주는데 질이 저하가 되어서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여러 가지 몰아서 받아왔는데 기상천외하게 교육경비 보조사업 액수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1억3천, 1억5천, 1억7천짜리의 교육경비 정산보고서가 어떻게 제로(0)로 떨어지냐 말이예요. 정확히 해서 제대로 했다면 그런 경우도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짜맞추기식 아닌 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교육경비지원하면서 저희도 알았는데 사실 학교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되면서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교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하고 그러면서 학교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학교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지원한 사업비는 아마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다 쓰고 보자? 그래서 제로(0)로 만들었다? 인상이 그것뿐이 안 간다고요.

집행에 관한 것에 학교의 회계프로그램이나 회계 지출상태에서는 교육청이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수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지출은 할 수 없고 항상 사업과 관련이 되었으니까 지출을 하지 감사나 신문 보도 보시면 많이 비리 관련해서 그러다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쇄신정책 일환으로 굉장히 강하게 점검을 하고 감사를 받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정산내역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자료 가지고는 정산내역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잘 한데도 있어요. 세심하게 해서 한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학교만 맞춰놓은 인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감사 때 제가 원했던 오산시민참여 운영지원하고 학부모스터디 운영지원, 비젼스쿨운영지원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도 많이 하려하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할 게 안 되더라고 추후에도 본위원이 요구했을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겠습니다. 2011 물향기학교 정산보고서에서요. 예를 들면 교사협의회비, 이것은 이따가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협의회비가 640만원이거든요. 이 교사협의회 같은 것은 무엇을 협의했을까요? 미팅을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교사스터디를 했을까요?

교과 연구하는 동아리들이 학교에 학년별 과목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활용을 했다고

그런 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교사들의 연구단체’ 그러면 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사협의회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기기가 필요하다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교사협의회비 같은 것은 우리가 이 정산서만 보면 알 수 없지요? 이것 말고도 첨부되어서 오는 조금 더 자세한 정산서도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어쩌면 짜맞춘 듯이 0원으로 떨어지는 가는 이런 것은 많이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출증빙서류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같이 하면 어떨까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민원토지과 소관

민원토지과장 조태희입니다. 민원토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목 민원담당입니다. 이규우 여권가족담당입니다. 함명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차안병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유영만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667쪽 국유재산무단점유현황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가 되었어요. 더 이상 진행사항은 안 되는 겁니까? 원상복귀 명령이나?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일반 재산만 관리를 하고 소관부서로 관리하는 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나 원상회복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방재과는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되요?

건설, 국토해양부소관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진행사항이 더 이상 안 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 관할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저희는 기획재정부 소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상복귀 명령이나 정식으로 저명허가를 내줄 수 있는 행정절차를 강구해 보시지요??

다른 타부서소관

어차피 총괄부서 소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