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희자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봉사과외 7개부서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장제출) - 새마을봉사과 - 문화예술과 - 관광산업과 - 인재양성과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문화예술회관 - 소수서원시립박물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강진성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소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황병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125페이지 사무관리비 봉사단체 관계자 표창패 제작, 2012년도 표창패로 봉사단체 관계에게 표창패를 제작해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연초에 봉사단체 관계자들에게 봉사패가 아닌 다른 것으로 계획을 했을때도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수련대회 또는 체육대회 할 때에 읍면당 한명씩 해서 우수한데 대해서 시상을 매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사는 가을에 있는데……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표창패를 제작해서 주기 전에 연초에 표창패가 아닌 다른 상장을 뭘로……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표창장을 줄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표창장으로 줄려고 했었는데 봉사단체 관계자들에게 표창장을 표창패로 바꾸어 주기위해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5백만원 요구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것이 추경예산 요구한 사업비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추경예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업은 봉사단체 관계자에게 애초에 연초 사업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하셨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을 놓쳤다고 하면 기존 표창장으로 수여하고 있던 당시의 시제에 불과 얼마 안남았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표창장으로 수여를 하고 2013년부터 표창패로 변경해서 봉사단체 관계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표창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변경 요구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추경예산때 이 예산을 요구를 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표창장으로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에 대해서 아무런 부상도 없이 표창장만 주는 것은……
황병직위원장
민간인에게 아무런 상품없이 표창장으로 준것이 2011년도 당해 한해밖에 없었어요? 2010년도 그렇게 줬었죠? 2009년도 그렇게 줬었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매년 주던 것을 추경예산때 요구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런데 이유는 당초에 전부다 표창장으로 다 줬습니다. 표창패로 바꾸는 것이 저희과만 아니고 시 전체로 민간인에게 주는 것을 표창패로 바꾸자는 방향전환 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황병직위원장
시장님 지시사항이예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내용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황병직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방향전환을 해서 전체적인 업무형태 흐름이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지 이것이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추경예산의 의미는 잘 아시잖아요.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과에서는 표창패를 주는데 또 우리 봉사단체만큼은 표창패를……
황병직위원장
이제까지 왜 줬어요. 이제까지 표창패를 안주고 표창장을 왜 줬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표창장을 줬죠. 일부 과에서는 표창패를 주니까 다른과에서는 표창패를 주는데 저희 봉사단체에 대해서만 표창장으로 주는 것은 저희 그분들 노고에 대한 격려가 덜 되지 않나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창주입니다. 예산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135쪽에 문화원예술지원에서 역사인물 학술대회를 해마다 천만원 하다가 부족해서 천만원 증액을 했다고 했죠?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천만원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재작년에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계속 천만원 했고, 재작년에 2천만원, 작년에 천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2천만원 했는데 문화원에, 과장님이 시청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자유게시판에 있는 글을 읽으셨나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읽었습니다.
김희자위원
문화원의 존재는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게 문화원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자유게시판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문화원에 있는 사람들이 연세가 높은 어른이고 또 가정주부들도 아이들을 많이 키운 가정주부들이예요.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서 가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방학을 4개월씩 하고 이래서 운영이 됩니까? 운영비가 부족하면 운영비를 더 줘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입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지 아니면 예산은 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런 관계는 여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문화원 예산이 전부 인건비예요.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은 거의 인건비가 아닙니까? 문화원 자체로 할 수 있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인건비도 보면 길어집니다만 자체적으로 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인건비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 하셨죠? 그럼 관리감독을 해야죠.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운영비가 없어서 4달동안 방학을 해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한번 가서 감사를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정말로 정당하게 쓰여졌는데 예산은 줬는데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다음에 삭감을 해야되는 것이고 예산을 적게 줬기 때문에 운영난이 곤란하면 이것은 예산을 증액시켜줘야 되잖아요. 돈 몇푼 안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좀 짚고 넘어가서 해결해주면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시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퇴직을 한 연세 높은 어르신들이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노후에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서, 인간들의 욕망의 마지막 단계가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게시판에 올렸으면 이번 예산에 올려서 증액시켜줘야 해결되지 않을까요? 운영비 한푼도 안올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역사인물학술대회 2천만원씩 줬어요. 줬는데 작년도 예산만 천만원 삭감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다시 증액을 한 것이죠?
부족한 금액은 이번에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원에서 여러움이 있어서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과장님이 사전에 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한번 증액을 해줘야 되죠, 어려움이 없도록. 그게 과장님 해야 될 몫이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추경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그것은 연말에, 또 운영관계도 예산이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예산이라든가, 또 봐야 되고 어떻게 충실하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하지……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문화원예산은 저가 문화원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문화원 자체로 운영비하고 활동비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문화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 몇사람 인건비 주기위해서 문화원이 존재합니까? 많은 영주시민들이 문화원에 가서 자기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원에 가는데 그런 일반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인건비만 다 갖다주고 그 사람들 월급받고 거기 있으라고 돈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활동비를 줘서 많은 영주시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충분히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운영을 잘 못했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가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봐야죠. 그래서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짚어줘야 되고 또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자유게시판에 많은 시민들이 원성을 사지 않도록 과장님 앞으로 관찰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136쪽에 과장님이 좀전에 보고사항에서 드라마세트장 조성에 관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 결론이 안났다. 특히 투자유치팀의 소관이라고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부대비가 5억8천이라는 예산이 잡혀있고 드라마세트장 조성이 14억이라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는데 결론이 안났다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안가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 투자유치팀에서 KBS와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15억원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거기에 따른 설계비라든가 해서 총 20억을 요구했는데, 결론은 15억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언제부터 하겠다 계획은 8월말부터 촬영을 해서 10월부터 반영을 하겠다 하고 KBS분이 몇 번 내려오고 했습니다만 자세한 일정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팀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하게 되면 저희과 세운 것은 방송제작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세운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이번에 없으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지금 투자유치팀에 15억을 주더라도 KBS에 바로 줘야지 민간에 바로 주지 못하는 관계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 세트장을 했는 곳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비교분석이 덜 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KBS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올린 것은 추경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일단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정확한 것은 이것이 되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럼 현재 투자유치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유치관계까지는 거기서 하고 실질적 사업은 저희과에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투자유치팀에 어제 보고를 들으면서 거기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투자유치팀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에 관한 소관이 되지 않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심재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은 어느 부서에서 내려야 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기존 추진하던 KBS하고 저희과도 좀 관련이 됩니다만 얘기가 오고가던 것이……
심재연위원
추경이 올라왔을시에는 이 추경예산이 편성되서 그냥 페이지 채우기 위해서 내놓는 추경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심재연위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이상은 결론을 내야지 않고 추진사항에 대한 확실한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추경을 세웁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KBS하고 추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KBS하고 100%의 확정까지는 못갔고 지금 추진중에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심재연위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올려놓는다 이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4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자연유산 민속행사 사업비가 3개소에 금액은 2백1십만원인데 3개소 어디어디 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천연기념물 3곳, 안정 느티나무, 순흥 태장 느티나무, 단산 병산 갈참나무 등 천연기념물 3군데 제사지내는 비용입니다.
강정구위원
전액 국비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페이지에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시비 삭감했는거 있죠. 삭감 왜 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삭감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획감사팀에서 추경을 세우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저희과뿐만 아니고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삭감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럴 것 같으면 2012년 본 예산을 편성해 줄 의미가 없잖아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해줄 때 과정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없는 예산에 앞으로 추진도 잘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된다고 세워주셨습니다.
장성태위원
시비가 앞으로 전체예산이 1천5백억 가량 되었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장성태위원
그래서 2015년까지 매년 시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2012년도에 지출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매년 예산을 확보해준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준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서 오면 2012년 본예산 의회에서 승인해준들 뭐하겠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문화테마파크가 국비가 70%고 시비가 21%인데……
장성태위원
그다음 무섬지리문화경관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있죠? 이거 시비삭감 왜 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아까 한문화테마파크에 같은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올해 돈 줘야될 겁니까 안줘야 될 겁니까? 설계비 지급 해야될 겁니까 지급 안해도 되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조금전에 착공했는데……
장성태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올해 지급해야될겁니까 지금 안해야 될겁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내년 2월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선급금 주고.
장성태위원
그럼 앞에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비는 올해 예산이 집행이 안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고 뒷부분 실시설계비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설계비에서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는 2월에 주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을 삭감해놓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내년 예산 당겨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결론적으로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136페이지에 드라마세트장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과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는 것 맞아요. 아니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것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 맞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다른데 대행사업비, 다른데는 문경이라든가 봉화같은데……
장성태위원
드라마세트장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기부체납 받을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비로 하면 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주니까 나중에 촬영 끝나면 기부체납 받아야 되는 절차가 또하나 생기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촬영이 끝난 이후에.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드라마가 어린이 방송을 찍기 위해서 청소년야영장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뒤쪽을 청소년야영시설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그 시설이 활용될 것으로……
장성태위원
앞으로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봉화를 보면 1년에 7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19억이죠? 20억이 다 되가죠. 짓는데 20억 보조해주고 나중에 유지관리하는데 매년 7천만원 부담을 해야되고 그것이 얼마갈 것 같아요? 매년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갈 것 같은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10년은 간다고 봐야죠.
장성태위원
10년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요즘은 가건물이라도 튼튼하게 짓는데 거기는 청소년야영장하고 있어서……
장성태위원
어쨌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을 거의 회피를 하신 내용이고, 하여튼 과목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고. 어쨌든 재원이 없는데 억지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주 과장님, 제가 의정활동 6년차 들고 있고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창주 과장님 가장 솔직한 답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해 여러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문창주과장님께서 오늘 장성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이 객관적으로 가장 솔직한 답변이십니다. 과장님은 모르죠. 지금 문창주과장님 부서에 2012년도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의결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을 삭감요구한 것을 과장님은 모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영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사업,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직원들, 전체 시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사업은 아닌데 라는 사업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사업이죠. 위에서 확정되어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심사를 보고하러 오면 그래도 그 사업은 꼭 해야 된다라고 의원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저희들은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문제는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판단해서 삭감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직원이나 계장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부탁합니다. 속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도 살려달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이 약해서 덥석 그 얘기를 듣고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그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 성토를 하고,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세트장은 문창주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 답변하실게 없어요. 정책사업으로 투자유치팀하고 시장님하고 결정되서 예산편성부서만 문화예술과로 편성해놓았으니까 와서 답변할게 없고 의회간담회때 들어와서도 어떻게 내용이 돌아가는줄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놓았으니까 의회에 가서 설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솔직한 속내는 이 드라마세트장 예산편성되면 힘들죠? 그래도 마음 좋은 영주시의회 총무위원님들께서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드라마세트장 예산 편성 안해줘야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열심히 하십시오. 차도 사드리고 채무부담이행 48억씩 빚내서 예산편성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간과 못하고, 편성해 드릴테니까 열심히 가서 하십시오 빚 내서.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과장님 정확하게 잘 아시는 내용인데 본예산때 소백산로프웨이 용역비 7억 집행하셨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집행 안했죠?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환경부에서 2012년도 6∼7월경에 확정되면 내년부터 다시 추가로 신청받지 않는다는 계획이 서 있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살림사는데 7억 삭감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또 삭감요구 할려고 하니까 2012년 없는 예산에 편성해놓았는데 의회에서 삭감요구하면 속된말로 의회에서 난리날까봐 겁이나서……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왜 안하셨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6월말에 작년에 신청한 것이 결정이 나거든요. 나면 지금 중앙에 물어보면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정책여건이라는 것은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하반기쯤에도 가능하다면 새로 예산을 세우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써먹는 것이고 안하면 반납하지만 미리 삭감해서 나중에 세우기는 어렵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빚을 내지 말아야 되지.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승인 요청했을 때 과장님이 가셔서 목숨걸고 지켜야지. 장성태 위원 말대로 실시설계비 삭감을 의회에 요구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놔둔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말도 안되는 드라마세트장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하는게 얘기가 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영주시를 제대로 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주시의회 의원들도 정신차리고, 앞이 안보여요 앞이, 하여튼 과장님인들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여기까지 오셔서 그런 얘기까지 하셨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김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5월 5일부터 5월 13일까지 열렸던 우리 선비문화축제에 저희들 기간이 4일에서 9일로 늘어남을 통해서 여러가지 컨텐츠도 부족하고 아이디어도 부족했습니다만 고운 한복을 입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사에 너무 고생이 많았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순하위원
9일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번엔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이 도비가 2천4백7십2만9천원이 감액 되어죠? 50% 감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시비는 약 10%가량 감액되었네 그죠.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35명 근무하고 있고 올 하반기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7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4명은 생태관광해설사고 3명은 중국어, 일어, 영어 해서 더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현재 해설사가 약 35명이 있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의 질적인 해설에 대한 깊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과장님 생각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대부분의 해설사분들이 사실은 우리지역 향토사에 대해서 꿰뚫어보고 있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순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도 소수서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 위원입니다. 그래서 자주 드나듭니다. 가보면 잘 못보던 사람도 보이고 하는 것이, 박석홍계장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 그분을 왜 요청을 하고 있느냐, 박석홍계장님은 깊이를 꿰뚫어보는 것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낯선 해설사들은 정말로 제가 옆에 여기도 들여다 보고 거기 가면 관광객들이 여러팀이 오잖아요. 이팀에도 들여다보고 제가 기웃거리면서 들어봤을 때 여러 가지 질적으로 영주역사, 또 서수서원, 생태 등등을 제대로 해설하는 사람이 정말 모자라더라. 이런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인원을 증가하는 것 보다 질적으로 정말로 영주를 깊이 가슴속에 담아서 갈 수 있는 그런 해설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인구만 많아서 될 일이 아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런걸 제가 많이 느꼈고 또 한가지는 노송나무 많이 있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지금 거기보면 노송나무가 많이 넘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손 볼데도 많고, 그 안에 느티나무가 2그루 있습니다. 소나무에서 자연 발아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느티나무는 소나무 군락에 안맞는 것입니다. 이유는 활엽수와 침엽수는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거기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몇 번 해보았는데 자기네들도 몇 번 베고 싶었는데 잘못 베었다가 일이 생길까봐 걱정스럽다. 의원님 좀 아시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나도 그렇고 1∼2년 된 것도 아니고 벌써 몇십년, 화장실뒤에 것은 몇백년 넘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어쨌든 정비부터 해봐라. 소나무가 활엽수와 침엽수는 같이 크면 죽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제일 주목인데 그거 하나 죽어버리면 엄청난 예산을 들어가야 되고 경관도 보기 싫은데, 이런걸 좀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해설사하고 두가지를 잘 연구해서 정말로 선비정신을 담은 선비의 테마를 담은 영주 선비의 고장을 만들어가는데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47쪽에 관광기념품 제작비 있죠? 사업내용하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지금 우리지역에는 여러 가지 관광 기념품이라든가 공예품을 제작하는 분들이 한 15분들 정도가 왕성하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를 대표할 만한 기념품을 제작한다는 것이 사실은 인근 시군과 차별성을 드러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장성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에게 개발 의뢰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제작비용은 미리 본예산에 2천만원 계상해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사실은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뭐라고 입증하는데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장성태위원
제작비는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이 내용은 공예전문가가 되든지……
장성태위원
사무관리비로 계상되어 있는 제작비와 이 2천만원이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먼저 대표작품을 선발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전문가가 해서 이것이 적중하다고 본다고……
장성태위원
그럼 예산편성 잘못하셨네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잘못한게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순서가 잘못되었네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은 무작정 우리 지역을 대표할 작품을 만들어볼 심산이었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검증없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실패는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좀더 섬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장성태위원
그럼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 놓았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대상은 대학교가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 유수한……
장성태위원
대상자 선정은 안되었고 단지 절차상에 제작비를 편성해 놓았고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관광상품을 지정하는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셨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156쪽에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금이 2억5천이 증액이 되었죠? 당초예산이 없었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희자위원
당초에 전년도 예산이 2억이었잖아요. 그럼 5천만원 증액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자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일인데 당초에 예산을 안세우고 꼭 추경에 와서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유교뮨화축전을 주관하는 안동MBC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부담을 주기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자는 대로 안따라 주고 맨날 자기들 위주로 가기위해 애를 쓰다가 우리하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김희자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2억5천을 올해는 예산을 줘서 촬영을 한다고 해서 준비를 하는데 안동에는 부용지애라고 해서 해마다 한번 했던 것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2억 투자를 해서 의상대사와 선묘낭자 얘기는 1회로 끝입니다. 소모품입니다. 한번도 다시 공연을 안했잖아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럼 그렇게 2억을 들여 해놓고 한번 소모품으로 쓰고 안동은 부용지애라고 해서 이것은 해마다 행사를 할때마다 공연을 리바이벌해서 써먹어요. 그리고 올해 2억5천만원 들여서 하나 만들어서 우리는 1회용으로 없어져버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하는데 이것은 MBC의 횡포인지 아님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가 뭡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사실은 유교문화축전을 가지고 불교색채가 있는 작년에 선묘와 의상을 해서 유림으로부터 상당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과연 우리 영주지역을 대표하는 선비가 누구냐해서 정도전뮤지컬을 내용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사실은 지역주민들하고 전문연예인들로부터 호응을 받는다면 계속해서 갈 예정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물론 유교문화축전이니까 유교에 관한 내용이면 더욱 좋겠지만 작년에 의상과 선묘낭자도 1회용으로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회용으로 마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지금 아트타운 같은데 공연을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들이 모일때는 그것을 리바이벌 시킬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해야 돈을 2억 투자한 가치가 있지 딱 하루 공연하고 2억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전혀, 소품도 우리 영주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소품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이 2억이 날아갔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는 안동MBC에 끌려가기만 해요. 그 사람들은 무슨돈을 들여서 하는지 자기들은 계속해서 한 개 작품가지고 계속 올해도 써먹고 내년에도 써먹고 작년도 써먹고 계속 써먹는데 우리는 1회용으로 딱 그쳐서 하루 한번 공연에 2억을 투자하니까 이것은 예산도 없는 영주시에서 얼마나 큰 낭비겠느냐 그리고 올해 공연을 하되 불교가 유교하고 상관이 없다 해서 그것을 끝냈다 했는데 불교가 유교하고 상관이 없다고 해도 그 공연은 우리 많은 영주하고, 모든 관광도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을 지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져요. 선묘낭자하고 의상대사의 스토리는 그 스토리텔링으로 사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잖아요. 이런 것은 1회용으로 마치지 말고 계속해서 사용을 해서 영주시민들이 못 본 사람도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고 또 앞으로 이것도 2억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작년같이 1회용으로 마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 1달에 한번씩이라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세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후속해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제비용이 조금은 따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이번 선비문화축제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선비촌이 관광의 별이 되는데 일조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
문화관광해설서가 아까 35명에서 7명이 추가되어 42명이 되는 것으로 조금전에 답변하셨는데 이분들이 연중 몇일 근무를 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연중 총 170정도 됩니다.
심재연위원
170일 그러면 150이상이면 보험혜택하고 이런 것이 다 기본이 되어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보통 일용직이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150일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170일 근무를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기본급이 얼마나 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하루 4만원입니다.
심재연위원
하루 4만원이죠. 하루 4만원이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안동이나 경주는 시비를 더 포함시켜 5만원 받는데도 있고 사실 부석사 근무를 하게 되면 개인 승용차로 가면 기름값만 1만원 들어버립니다. 식사 사먹어야죠. 사실 1급을 줍니다만 봉사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연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질의 해설사를 원한다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4만원에 교통비 지급도 안되는 상태에 이분들이 과연 보람을 느끼고 봉사정신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참 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보조되는 것이 있어야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4만원주고 안동같은 경우는 5만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시군과 비교해서 균형을 맞췄으면 하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제가 예산편성할 때 작년말이었던가 전체 경북도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곳을 분석해서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자료는 없습니다. 하여튼 영주가 관광안내원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순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어딜가나 가장 훌륭한 해설을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또 그분들의 자긍심을 심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사회적인 분위기만 된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제 선비촌도 관광의 별이 되었고 12자락길도 관광의 별이 되고 했는데 이제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양질의 해설사가 영주의 관광을 맡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 고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147쪽 관광기념품 제작에 우리 성학십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했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성학십도, 지난번 고유제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것은 당초에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했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의도로 출발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것은 다른 것이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것은 너무 큰 작품이라서 병풍을 제작한다고 해도 최소단위 60만원에서 100만원을 호가하는 작품이 나와야 되니까 일반인들이 매입하기에는 기념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품목이 비중을 판매대상자를 어느정도 선에서 맞춥니까? 그냥 작은거?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실제로는 한 4∼5만원 정도의 귀빈들에게 드릴 기념품도 있어야 되겠지만 관광객들이 그냥 와서 3천원 4천원 1만원 내외에서 접할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격에 차이를 두고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50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지금 그 프로젝트가 무엇이예요? 문화디자인이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희방사역 문화디자인프로젝트사업은, 간이역을 사실 지금 희방사역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종일 텅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정서상 간이역이 정감어린 공간인데 여름에 가보면 잡초만 우거져있고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이를테면 수철주민들이 되겠죠. 관광객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리모델링도 하고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지역 기념품도 판매하고 특산물도 판매하고 해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소백산면으로 하는것 하고 희방사역이 당초에 변경되서 소백산역으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사용해도 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소백산역 말입니까? 이를테면 티켓팅 할때는 소백산역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안되고요 우리지역을 브랜드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소백산역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사용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번 예산조서에도 소백산역으로 해놔야지 왜 희방사역으로 했어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보고할때는 그렇게 안됩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중앙정부에다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영주시의 예산조서에 올릴때는 소백산역으로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우리끼리 소통해야지 공식적으로 했을때는 예산이 취소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묵집단한옥관광마을이 당초에 시설비 장류체험관 3억5천이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가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당초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위탁절차 같은 후속 관리 대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 나중에 우리는 위탁관리대상에 제외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분들이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 대신 그렇게 되고 나서 원래 사업목적대로 잘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시에서 3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장류체험관을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나서 그게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민간자본보조로 했을때는 본인이 다 할거 아니예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것들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중호위원
우리 시에서 시비지원이 3억3천만원을 하는데 전혀 앞으로 사후 관리나 이런데 대해서 크나큰 역할을 못하잖아요 우리시에서. 그렇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래도 이것은……
이중호위원
5년간이나 관리는 해야 되겠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관리감독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을 해야됩니다.
이중호위원
민간자본보조 줬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자본보조금을 줄 때 저희들이 규정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56쪽에 문화관광축제 지원, 지금 3억이 기금하고 도비를 새로 받잖아요. 당초에 5억예산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서, 삭감된 이유가 향후 우수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나 기금을 지원받는다는 예측을 해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런말씀 하셨습니다.
이중호위원
올해 9일 한다고 했죠? 확정졌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확정되어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이중호위원
홍보했어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풍기인삼축제의 지출비용이 터무니 없이 사용한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다소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중호위원
관광산업과에서 다는 못챙기겠지만 일부업체의 브랜드를 광고를 해가면서 시비 제작비를 줬어요. 그렇게 돈 지출관계가 명확하지 않는데에 지원을 자꾸 늘려서 타당한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한번 상세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관계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 요청을 해서 다 보겠지만 많습니다. 특히 간단한 우리지역의 이벤트들이 많은데 유독히 안동, 대구에서 선정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치 못한 축제는 우리 시비로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시장님께서도 모든 축제의 개폐막식은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주최가 되고 다른 전문가들은 이분들이 와서 도와주는 기능으로 반드시 가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인삼축제부터는 명확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과거에도 몇 번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조금전에 무섬마을 장류체험관을 민간자본보조로 줬을 때 일어나는 일, 지금 축제를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줬던 일, 다 충족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도 우리시에서 손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쯤은 장류체험관에도 설계하고 모든 과정에 디자인하고 다 해야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짚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냥 일반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만에 하나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하여튼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인삼축제관계는 과장님 집중적으로 이번에 돌아가셔서 내일이 예결위인데 한번 보세요.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더 이상 우리 시비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누차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특산물을 인삼축제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 보름전에 농업인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같이 전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많죠. 지금 농업인들은 농업인대로 불만이고 축제는 축제대로 돈 버는 사람은 돈 벌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현지에 있는 인삼재배농가 또 그 축제로 인해서 각종 이벤트사업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다 손놓고 있잖아요. 그런곳에 왜 시비를 자꾸 투여를 해야되냐 이말입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선이 안되면…… 다시 심사숙고합시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오래 지연되었는데 정리를 한가지만 합시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집행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감독과 제언라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견제와 감시. 그런 역할들을 지방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결정 의결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존중해야 되나요 안해야 되나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존중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존중해야되죠. 이건 관련 한가지 정리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관광기념품 제작,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주시에서는 관광기념품으로 성학십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맞죠. 관광기념품 제작은 과장님 설명은 관광기념품을 무엇을 할 것인지 개발하기 위한 공모를, 어떤 관광기념품으로 만들것이냐라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일종의 용역비이죠?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역형태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기념품 제작인데 기념품은 성학십도로 제작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일반 관광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비싸고 사이즈가 커서 일반적으로 관광기념품으로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감이 있어서 적당한 영주시의 관광기념품을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단가가 4∼5만원선, 그리고 관광객들이 손쉽게 구매해서 영주를 알릴 수 있는 관광기념품이 무엇인지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 형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은 무엇을 하든지간에 5천원씩 개당 4천개 만들어서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2년 본예산때 관광기념품개발 공모전으로 예산요구를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영주시의회에 2천만원 요구하셨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거 삭감했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리 영주시의회에서 6개월전에 삭감했습니다. 본예산때는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으로 2천만원을 편성해서 요구했다고 의회에서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을 추경예산때 관광기념품 제작 민간경상보조로 2천만원 요구했는데 제안설명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정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있고 거기에서 의결된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존중해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진리죠. 아까 과장님께서 광특예산을 얼렁뚱당 시비를 편성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다가 도와 예산처에 들켜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힘든것이죠. 그리고 이사업이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관광기념품을 무엇을 만들것인지 용역비 개념으로 2천만원을 편성해서 대학교나 기관에 주겠다. 거기 의뢰한데서 안이 나온 것으로 영주시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판매하겠다 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영주시에서 관광기념품으로 성학십도라는 기념품을 만들었어요. 사이즈를 줄이세요. 줄여서 4∼5만원짜리로 만들던지 그렇게 하면 되지. 관광기념품 제작비용 2천만원이 또 필요합니까? 의회가 뭡니까? 불과 의회가 6개월전에 삭감한 것을 또 요구를 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목표는 똑같지만 사실은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모전을 통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방대하고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과 뒤에 배석공무원들도 다 들으시잖아요. 영주시의 관광기념품은 성학십도로 해서 기념품을 제작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크고 단가가 비싸서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주시의 관광기념품을 무엇을 했으면 좋을지 만들어 내기 위해서 2천만원의 용역비를 요구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본예산에 요구한 것을 삭감했다. 이번 추경예산 48억원의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약 12억원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할 것 약 60억원의 빚으로 예산편성 한 것 알고계시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채무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12월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또 요구를 해서 의회에 문제를 만듭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본 위원장이 6대 총무위원장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영주시의 주민이 선출해준 시의원의 자격으로서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의회의 기능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의회가 필요없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정회
11: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기 전에 감 요구한 사업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윤섭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원어민강사배치가 당초에는 11명으로 해서 5억4천6백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죠?
그럼 교육청에서 1명이 더 원어민을 데리고…… 교육청 보조가 있었습니까? 그럼 10명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원어민강사 배치사업을 우리 시에서 글로벌인재양성특구를 지정하면서 교육청보다 앞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김희자위원
그것이 아니고 당초의 예산은 원어민 11명분을 예산을 편성해놓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3천3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이 원어민을 교육청에서 올해도 한명 더 교육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인원은 10명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당초 11명에서 10명으로 되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남는 금액이 3천3백만원이 감해졌다. 그러면 이때까지 영어페스티벌은 해마다 했죠?
해마다 했는데 왜 올해만, 해마다 할 때 이 예산은 따로 없었어요. 영어페스티벌 예산을 따로 안줬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작년의 경우도 교육청에서 1명씩을 줄여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김희자위원
그것은 교육청 스스로 한명 줄여서 교육청에서 줄인 돈으로 스스로 했고 올해는 교육청에서 1명 확보된 돈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페스티벌에 예산을 책정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작년처럼 예산삭감하지 않고 페스티벌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명확성이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이 아예 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 것입니다.
김희자위원
그 부분은 교육청 영어페스티벌이 오래 되었잖아요. 올해 된 것이 아니고 오래 되었는데 이때까지 예산이 없어서 무슨 예산으로 했는가 생각했는데 올해 정식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런 영어페스티벌은 영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지역 같이 하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우리 영주지역내 초·중·고등학생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작년도에는 10월 26일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때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우리지역 학생들입니다.
김희자위원
영주지역의 학생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축제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런 것은 영어페스티벌을 하면서 아무 예산이 없이 슬그머니 교육청으로 하는것보다 올해 한 것은 양성을 해서 잘한 것이고 164쪽에 보면 서천물놀이시설 설치 운영행사라고 해서 없던 예산 1천1백만원을 올려놓았는데 1천1백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작년도 시정질문할 때 서천에 있는 수영장이 2개 있어요. 그 수영장을 활용해서 영주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때는 아지동에 있는 판다시온이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부담을 주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도 안되는데 수영장시설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수영장시설 접근금지 팻말만 붙여 놓았어요. 과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희자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물놀이를 하지 만일에 서천뚝방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민간행사보조로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지만 민간인에게 보조로 나가는데 여름철에 비가 오면 못하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여름철이 더운 시기가 7∼8월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김희자위원
1회성으로 서천물놀이 시설 운영비를 1천1백만원 쓰지말고 기존의 수영장을 활용해서 적은 돈으로 그것을 활용해보세요. 그것을 활용은 안하고 여름에 아이들 놀 수 있는 물이라도 채워놓으면 아이들 수영도 하고 좋을 것인데 매일 접근금지라는 표지판만 붙여놓고 서천물놀이 설치 운영행사라고 해서 민간인에게 돈 1천1백만원을 주고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가 1회용으로 시의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옳게 한번 아이들 물놀이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좋으신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것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서천 물놀이시설의 경비 내역은 컨테이너 임차, 화장실 임차 등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물놀이를 할 것 같으면 고무보트가 있어야 되므로 고무보트 구입비 같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아지게 된다면 축제형식이, 축제는 저희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넘어선 것 같고요.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1천1백만원의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민간인에게 1천1백만원을 줘서 되지도 않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기존의 수영장을 답사했습니다. 수영장 주변에 올해 차집관로 공사가 양쪽에 있어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인데 겨울에 생활체육회에서 얼음썰매장을 운영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예산 편성한 사업의 본질을 벗어난 답변이니까 생략해주십시오. 김희자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희자위원
예.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164쪽에 자매도시초청 친선생활체육대회 출전이라고 있는데 우리 자매도시가 어디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체육교류하고 있는 곳은 마산과 목포와 영주시 3개 자치단체가 매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포에서 합니다.
심재연위원
목포에서 합니까? 출전인원이 몇명 정도 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출전인원이 200명 정도됩니다. 생활체육회 종목 선수들입니다.
심재연위원
출전인원이 200명 정도가 목포에 가서 생활체육회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순회하면서 초청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추가로 5백만원 요구를 해서 1천만원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200명이 목포에 가서 보통 1박2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1박2일입니다.
심재연위원
이 경비가 충족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비용이 모자랍니다.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다 편성을 예산부서에서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도 추경에 5백만원 신청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옛날에 생활체육회 부회장을 해보면서 목포에 가서 행사를 한번 치러보니까 타시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타시군에 자매도시가 모였을 때에는 우리 영주시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떼우는 식으로 행사를 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출전하는 종목도 좀 상세하게 판단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심재연위원
예.
황병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163쪽에 동네체육시설 운영에 영주풋살구장 전기사용료하고 329쪽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풋살구장 전기사용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디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 예산은 같은것입니다만 체육시설사무소에서는 6개월분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은 나머지 6개월 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다 편성해야 되는데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한곳이라고 하면 한곳에서는 6개월해서 6백만원이 올라오고 한곳에서는 6개월해서 2백4만원이 올라왔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곳이라면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연간 총액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재양성과장님,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빚내서 하시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60억 빚을 냈습니다. 알고계시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164페이지 방과후 체육활동 지원에 1천5백만원 편성요구 하셨죠? 본예산에 편성하실때는 이 사업의 설명을 하실 때 도체 개최시에 청소년 학생들대표가 영주시에 학교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고등부 학생들을 육성하는데 지원하겠다고 예산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은 같은데 오늘 과장님 답변은 학교폭력을 앞장세웠습니다.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부기명을 가지고 얘기할께요. 164페이지 보면 방과후 체육활동 지원에 학교체육동아리 육성 9종목이예요.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청소년들에게 활동예산을 지원 하려고 하면 9개 종목에 한정되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중성이 있는 종목이 9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 예산을 편성했다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와서 학교폭력을 앞장세워서 사업내용을 변경시켜 설명하는 것이 앞뒤가 안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주시 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예산을 시장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없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부서별로 편성해서 요구하면 영주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필요 없으시잖아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폭력대책예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도체 개최 확정되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언제 확정되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2015년도
황병직위원장
2015년도에 도체를 영주에서 개최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죠? 도체유치 차원에서 도 체육회에서 영주로 와서 실사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영주시의회에서 보고하셨어요. 도체를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을 영주시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보고 안하고 유치 결정이 났죠?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아까 김제선과장님이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뒤에서 들으셨습니다. 영주시의회가 뭡니까? 지방의회의 무엇입니까?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해도 됩니까?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체를 유치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지방의회에는 보고도 없고 2012년도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을 교묘하게 설명만 변경해서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하는 담당과장님이 너무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체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과거에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을 형식을 취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물놀이 시설 설치운영행사는 김희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이 없습니다. 인재양성과는 매 행정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풋살경기장 불법으로 조성하셨죠? 그것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이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 법적 주차장에 풋살경기장을 조성하여 주차장을 없애고 그리고 서천물놀이 시설 설치운영행사 설명할 때 보니까 컨테이너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방하천에 컨테이너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하천에 컨테이너 설치할 수 있어요? 그것은 민간인이 갖다 놓은 것도 지금 민원에 의해 철거도 못하는데 영주시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서천둔치에 컨테이너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황병직위원장
장마철에 우기시기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할 공무원이……서천물놀이시설 설치행사, 방과후 체험활동 지원은 의회를 경시하는 요구입니다. 잘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명국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50쪽에 보면 저출산대책사업 있죠?
저출산대책사업에 둘째아 출산장려금지원이 1억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저출산대책사업으로 첫째아는 태어났을 때 50만원을 주고 매달 10만원씩 12개월을 준다. 그다음 둘째아는 50만원을 주고 24개월동안 매달 10만원씩 준다. 셋째아도 36개월동안 10만원씩 준다고 얘기했죠. 예산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12개월, 24개월, 36개월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100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요. 여기 둘째아 출산장려금 1억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는 3천1백만원 나오고 시비죠? 이것은 뭐예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조금전 김희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첫째아 10만원씩 1년간, 둘째는 2년간, 셋째는 3년간 지급하는 순수한 시비이고 지금 여기서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별도로 도에서 보조를 해줘서 시비부담분을 보조내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자위원
시비 1억5백만원은 도비에 3천1백만원 나와서 시비를 보태서 1억5백이 되었잖아요. 그럼 출산하는 아이는 100명이 한정되어 있는데 아이가 자꾸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100명은 한정되어 있는데 처음 100명 주고 돈이 1억5백만원이 나왔으니까 줬던 애를 또 줍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런 재원을 더해서 마련해주는 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출산장려금이 모자라는데……
김희자위원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처음 예산이 있었잖아요. 처음 예산이 있었잖아요. 아이들 주는 돈이. 둘째아 출산때 또 이렇게 주면 처음에 예상을 할때는 100명분을 준다고 했어요. 100명분을 준다고 했는데 또 80명분이 나왔어요. 그럼 80명이 이 100명안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확보한 예산에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합해서 집행은 이중으로 중복은 되지 않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당초에 100명 주는 아이들중에 그 아이들을 주고 도비가 나왔으니 두 번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어차피 시비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시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도비가 나왔으니까 시비는 삭감이 되어야 되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일단 순수 시비지만 도에서 추가로 보조내시를 줄때는 보조내시된 비율에 따라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확보를 안하면 할수 없습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김희자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처음 예산세운 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 100명분 줄려고 한 예산은 삭감하고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중 지급을 안하면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매년 출생아가 증가추세에 있고 추경때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정지시킬수도 있고 삭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보건소에 건강관리과와 보건사업과의 직원들은 같은 국에 직원들이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지연되었더라고 추경예산을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건강관리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것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듣도록 해서 건강관리과는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건강관리과장님은 질의가 있으신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3 정회
13:20 속개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예, 문화예술회관장 장기진입니다. 저는 지난 4월에 문화예술회관장으로 보직을 받고 오늘 처음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의 연료비를 8개월치 계상을 했고 전기사용료를 12개월, 안전관리수수료를 12개월 해놓았는데 맞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연료비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사실 들어서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지난 3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도시가스 연료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냉난방기입니다. 냉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가스 내용이고, 아트파크 전기사용료는 기본료는 연초 시설이 된 이후로 계속 물어야 돼서 12개월로 했고 전기안전관리도 시설이 일단 되었으니까 그때도 안전관리 수수료를 12개월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에 기본료는 부담을 하더라도 준공이 되고 사용할 때부터 전기사용료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백만원을 일괄적으로 12달로 계상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월 평균으로 해서 1월부터 소요된 것 봤을 때 월 평균하면 하면 이정도로 하면 1년치가 감당이 되겠다고 해서 추정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는 월 2백만원씩 12개월 해놓았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성태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중간에 공사기간중에 기본료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납부가 안되어서 같이 하게됨으로 인해서 월 평균을……
장성태위원
기본요금 얼마 나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그 내용을 새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산출근거를 일률적으로 12개월을 계상해놓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311페이지에 시설및부대비에 도서관 신축 예정 부지 교환 차액 보상이 있죠. 이것이 결국 경찰서부지와 건물 감정가액과 현재 영주시에서 확보한 택지개발지구안에 부지 감정가액의 차이가 1억이 발생했다. 맞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성태위원
집행시기가 언제 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집행시기라는 것은 지금……
장성태위원
1억을 언제……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집행해서 집행하면서 재산을 맞교환 하게 됩니다.
장성태위원
맞교환을 언제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되는대로 하반기에 바로 할 예정입니다.
장성태위원
맞교환 한다는 얘기는 지금 영주시로 되어 있는 경찰서부지는 경찰서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고 경찰서 부지와 건물은 영주시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사용하는 동안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경찰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무상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고 협약은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내부적으로는 다 되었습니다. 예산 계상만 되면 최종 계약을 해서 돈과 교환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장성태위원
올해 안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까? 금액이.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저도 와서 내용을 알아봤는데 경찰서에서도 사실 부지가 맞교환이 되어서 완전히 자기 소유가 되어야만 그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국가예산이 지원이 된다라는 애로사항 때문에 연초부터 계속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올해안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바로 하고 영주시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찰서 건물과 부지는 국가기관이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야 경찰서에서 신축예산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계획에 맞춰서 모든 것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관장님 30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풍기문화의집 운영지원비로 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당초에 똑같은 항목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풍기문화의집 운영비가 2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2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항목으로 문화의집 운영비가 또 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기정액에 보시면 1억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에 1억6천만원이 본예산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민간위탁금 과목보다는 민간경상보조가 적합하다고 해서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꾸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억6천만원 본예산에 대한 것은 시민회관 운영비로 1억4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풍기문화의집이 2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천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적극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5백만원 추가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희자위원
풍기문화의집에도 문화학교 운영지원비로 6백만원 나가 있는 것 알죠? 문화학교 운영비로 2천만원이 나가고 문화학교운영비 6백만원 나가고 그다음 이번에 5백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다 민간경상보조인데 똑같은 항목으로 운영비지원을 2천만원 주니까 2천만원으로 도저히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5백만원 증액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아까 문화활동 관련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은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운영비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김희자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2천만원을 주고 회관에서 5백만원 주고, 따로따로 줍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과 업무가 저희 문화예술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희자위원
이관이 되었으니까 같이 돈이 나가죠? 2천만원 나가죠? 그렇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희자위원
문화의집에 2천만원이 나갔는데 5백만원 증액한 이유는 문화의집에서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 5백만원 증액을 해야된다 해서 이번 추경에 5백만원을 증액했는 겁니까? 이것은 똑같은 항목입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김희자위원
작년에도 2천만원 했잖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5백만원 정도는 있어야 1년동안 시설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적극 요구가 된 것이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희자위원
문화학교 운영비 6백만원 나간 것 알고 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별도 예산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관장님 개원하고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아트파크 개관식 때,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까치홀 있죠? 시장님께서 까치홀 자체가 작아서 뒷공터에 크게 짓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 이후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개관식에서 직접……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아직……
심재연위원
까치홀이 좁아보이니까 시민들이 통로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공터에 아주 크게 짓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준비가 많이 되셨나보다 생각했는데……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개관행사는 그날 광장 마당에서 개관식을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아니 안쪽에서 공연을 할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안쪽에서 한 것은 교향악단 그날……
심재연위원
교향악단 맞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교향악단 연주할 때는 만석이 안되었고요. 안되어도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심재연위원
만석이 안되어도 그때 우리 애들하고 많이 와서 복도까지 차 앉아 있었는데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교향악단은 그날 아니고 그 외……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심재연위원
그래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현실을 보시고 영주의 시민들이 문화행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싶어서 그날 말씀 하셨는데 시민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까치홀보다 아주 큰 공연장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관장님이 많이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얼마전에 아트파크 임대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약장수인가 뭔가 해서 영주시내가 시끄러웠습니다. 임대시에는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실무입장에서 대관이 처음이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우려한 부분을 미리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받았는데 본인들이 그날 당일 와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했고 시민들도 와서 기다리고 있고, 한편 좋은 면으로 봐서는 무료공연을 유명 가수가 와서 한다라는 의미에서 확절하게 못했습니다. 절대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저희들 시민회관같은 곳에서 이때까지 대여를 다 하셨잖습니까? 관장님이 앞으로는 시민들이 우리 문화공간인 아트파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시설이 갖춰진데 대한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바라고 원하던 건물이 들어서니까 충족도가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앞으로는 계약하고 임대하는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308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원래 2천만원인데 1억7백만원이 더 올랐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순하위원
조립식건물을 29㎡를 짓는다고 했는데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계획은 정면에 들어가시면서 오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산 절개지 부분.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예, 거기 보면 차를 대고 큰 장비들은 바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큰 셔터문이 있는데 그 셔터문까지 감싸안아서 창고겸 문을 하게 되면 각종 무대 소도구들……
우순하위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개관한지가 얼마 안되었잖아요. 우리가 요망하던 문화예술회관 아트파크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 지어 놓았는데 갖다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면 엄청 보기 싫을 것 같은데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정면쪽으로 봤을 때 눈에 확 들어나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순하위원
들어가면서 오른쪽 절개면.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제일 끝부분입니다.
우순하위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데 판넬로 조립식으로 짓는다는 것은 이런 도구를 보관하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한 것 같은데 그 좋은 시설을 지어서 갖다붙이기식으로 해놓으면 전체 분위기를 깰 수 있지 않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조립식은 일반 판넬식의 조립이 아니고 간편하면서도 외관에 치중해서 기존 건물에 어울릴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도록 저희들이……
우순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금방 새집 지어서 옆에 쪽방같이 조그맣게 해 놓으면 전체 분위기를 버릴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조금 빠르니까 적절한데 보이지 않는 곳을 잘 고려해서……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중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 도구는 무대와 붙어 있는 공간에 마련해야만 연극을 하든지 기타 연주회를 하든지 바로 공급이 되어서 설치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당초 집을 지을때는 이러한 공간의 필요성을 못느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2∼3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게 되었고 걱정하시는 외형의 조화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서 새로운 아트파크조성이 되었는데 주변에 무엇을 설치하더라도 보기 싫지 않게 적절하게 잘 해줄 수 있도록 관장님이 노력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관장님 승진되시고 의회에 처음 책임자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건의 또는 지적하신 내용들을 집행부로 돌아가시면 잘 반영해서 업무에 만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다시한번 관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오늘부터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존경하는 황병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각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금창헌입니다. 다음 소수박물관담당 박석홍입니다. 다음 인삼박물관담당 이동호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관장님 처음 우리 의회에서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주시를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한국인삼박물관 건립사업 과목경정 감리비로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시설비에서 전면책임감리용역비로 2천5백만원 조정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면책임감리용역비가 용역을 선정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원래 2010년 12월에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감리가 있죠? 그런데 왜 추가로 2천5백만원을 더 감리비로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1년하고도 한 1년6개월이 지나면서 설계변경도 있었고 공사기간이 2개월이상 연장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용도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면 공사가 2개월정도 늦었잖아요. 시공자한테 지체상환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들어 공사기간이 6월인데 8월까지 했다. 2개월 늦었잖습니까? 공사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2개월 받아내야 되는데 다시 감리비를 2개월치를 줘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우순하위원
우리가 왜 더 줘야됩니까? 우리가 도리어 받아야 되는데 왜 줘야되는냐 하는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제가 아직 얼마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견해로는 그 쪽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공사 설계금액이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갑이고 공시시공자가 을이면 우리가 공사 발주해서 예를들어 변경이 된 소규모일 경우 그 공사기간 안에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과다하게 설계변경이 우리측에서 요구해서 시공자가 설계금액도 돈을 주고 설계변경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별 문제는 아닌데 계약금액에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표기가 없어서 단순히 봤을 때 왜 감리용역비를 우리가 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보셔서 시민들의 혈세니까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은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지적한 것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철저히 잘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우기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부득이하게 연장이 되었고 업체 귀책사유가 아님으로 해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필요하시다면 제가 알아서 상세하게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수서원시립박물관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담당에서 과장으로 다시 상향되어 조정 되었죠?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소수서원시립박물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은 영주시를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위상에 걸맞게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잘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8 정회
15: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