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장제출) - 경제활성화팀 - 건축지적과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활성화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48쪽에 태양열건조기시범보급사업,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섰는데 왜 민간자본으로 바꿨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시설비로 하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시의 재산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했을때는 마을 같은데 공동으로 태양열건조기를 설치하면 마을재산이 되는 겁니다. 시의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에서 편성자체를 자본보조로 하도록 요구가 왔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왜 이렇게 시설비로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당초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해야지 불과 몇 개월도 안되어서 그때 당시에 잘못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두 번째로 43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기정액을 보면 시비가 9천76만원으로 24%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국비가 11% 인상된 35%가 되었습니다. 1억5천5백만원이 되었잖아요? 43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인건비요?
김현익위원
예. 당초에 9천76만원으로 비율을 보면 국비가 37%이고 도비가 38%이고 시비가 24% 였는데 지금현재 추경에서 국비가 31%로 줄고 도비도 33% 줄고 시비가 35%로 늘었다 말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를 국비, 도비는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국비가 일부 줄었을때는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시비부담분이 늘게 된 것은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건 그것보다는 국비가 전체금액이 당초에 세웠던 금액, 도비가 전체 금액보다가 변동이 되면 시군별로 조정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국비가 줄어든건 아닙니다. 국비가 1억4천이었는데 지금 1억3천9백이니까 거의 같고, 도비도 1억4천6백에서 1억4천6백 똑같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조금전에 말씀드렸는것처럼 인건비가 60, 뒤에 보면 같이 보셔야 됩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 뒷면에 보면 일부 줄었는게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4천만원 또 시설비에 1천9백, 줄었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서는 인건비가 60% 그다음에 재료비가 40%를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침이 변경되면서 인건비가 70%, 재료비 기타가 30%로 변경하도록 저희들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 맞춘겁니다.
김현익위원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풍기인견 강남패션쇼 참가는 2011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작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풍기인견 RIS 사업이라고 국비 6억, 시비 1억2천, 도비 1억2천 해서 3년차에 걸쳐서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서 인견홍보를 위해서 2천2백만원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강남패션쇼에 참여를 해서 정말 너무 잘했다, 고맙다는 감사까지 받고, 패션쇼의 종결자료를 본 것 같다, 그런 찬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난해 그렇게 했는데 올해 2012년도에도 RIS 3차년도 사업이 있지요? 예산은 적지만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2천5백만원을 요구를 해야 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저희들이 말씀드린 RIS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기 확정되어서 중기청이나 지식경제부에 확정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 사업이 뭐 뭐냐 하면, 기술개발사업, 또 브랜드개발, 마케팅,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편성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풍기인견활성화 예산이 또 있지요? 이것 말고도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산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말고 들어가 있는게 본예산을 보시면 서울행사비에 4천만원이 가장 큰겁니다. 여의도행사비에 4천만원 예산 섰는게 가장 큰 금액입니다.
김현익위원
파리 가는것도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것 1억2천만원 있습니다. 그건 국내가 아니고 국외부분인데 ……
김현익위원
국제섬유복장박람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금년도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파리는 생략을 하고 딴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방향만 바꾸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한두번 가서는 안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5년, 10년뒤에 효과가 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성과는 없어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6개월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도 그 얘기를 확실하게 드렸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파리를 갔다 왔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통 개인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보통 6, 7회에 가야만 인지도가 조금 높아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6월부터 변경되었는 부분이 파리 뽀르테빠르테 같은게 다른것하고 합쳐졌습니다.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작년도에 2년연속 파리에 갔다 왔습니다만 갔다 온 결과 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유럽시장보다는 미국이 시장 다변화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파리 패션쇼는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김현익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적어도 패션쇼나 매직쇼를 가더라도 6,7회는 가야 어느정도 인지가 된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 업체측면에서도 6,7년 동안 기다린다는게 너무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뒤에는 또 패션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견발전협의회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그쪽 인견발전협의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희들 보다는 더 전문가이지만 그래도 정책이라든가 예산을 집행하는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리 국제섬유복장 박람회에 벌써 2년 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2년 갔다 왔습니다.
김현익위원
2년 했는 성과도 나오기전에 다른 장소로 옮겨 버리면 거기에 투자되었던 우리 시비는 어디가서 보조를 받을수 있습니까? 물론 그 인견발전협의회원들도 많은 돈이 지출되었겠지요. 그분들도 손해를 보는데,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일관성없이 미국갔다가 유럽갔다가 이렇게 해서는 성과가 없다는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현익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마찬가지, 인견발전협의회할때도 고려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치를 변경하고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충분히 고려해서 발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몇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패션쇼, 작년에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작년도에, 김현익 의원님이 질문하신걸 답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도 갑자기 결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뒤에……
김병기위원
작년에 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갔다 왔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갔다 온게 아니고 동양대학교 RIS 사업비로 갔다 왔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건데, 금년에 다시 추경에 2천5백만원 올렸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또 2천5백만원 추경에 올려서 할려고 그럽니까? 인견을 가지고 패션을 해서 지역적으로 다소 얻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로 본다면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직접적인 효과가 날수도 있고 간적적 홍보효과도 날수 있습니다. 저가 작년에 인견발전협의회하고 같이, 강남패션 페스티벌이 우리나라에서는 패션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져 있지만,
김병기위원
바로 그겁니다. 큰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행사라면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왜 추경에서 합니까? 추경은 빚내서 하는 것 아시지요? 기채 얼마인지 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확실한 것은 빼보지를 않았습니다만 대충 보니까,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기채내어서 하는 입장인데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잡아서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2천5백만원 가지고 어디가서 패션쇼 못합니다.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김병기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드리는게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동양대학교 어떤 사업을 가져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잡아 놨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무슨 말씀인지 지적사항을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비를 가져갈때도 본예산에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요청이 와서 급조를 해서 가다 보니까, RIS 사업비가 그때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2천5백만원 가지고 그 몇십배를 낼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그 예산말고도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잘알고 있습니다. 저 본의원 생각은 저도 인견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야지요?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바쁘지 않다,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선비문화축제할 때 다 참여를 하셨을거에요. 그 당시에 패션쇼를 한걸 보셨을겁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너무 좋다, 이것 가지고 버릴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강남 패션 페스티벌에 가면 적은 돈으로 그만한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병기위원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왜 기채내서 하는 사업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알겠습니다. RIS 이 사업에 1억1천만원 작년에 삭감된 금액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4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2명이 나왔는데, 인원은 다 채울수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인원은 다 채웁니다. 공동체사업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합니다.
김병기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재산에 관계없이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읍면동으로 공고를 하면 대상자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되게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만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점수표가 다 있습니다. 심사표가 있어서 재산정도, 자동차 여부,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몇 명 해서 점수화가 됩니다. 점수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짜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44페이지에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하는 것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병기위원
인견에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인견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문화사업, 그다음 복지사업, 농촌사업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뭐냐 하면, 국도비 해서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예를들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컨설팀에서 기술개발해주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어떤 일이든간에, 어떤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회적기업하는게 신청을 받아서 도심사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사회적기업 공문을 낼 때 어떻게 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시에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왔는걸 가지고 저희들 서류를 검토해서 도에 사회적기업 심의회에 올립니다. 거기서 직접 대표자가 가서 발표도 하고 질문에 답변도 하고 그래서 선정여부를 결정합니다.
김병기위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역할을 많이 해서 풍기인견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했다 라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소리를 못듣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풍기인견이나 인삼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다른데를 좀 못주더라도 본예산에 넣어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고맙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47쪽에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한국 패션사업연구원에서 공모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비영리단체와 시가 조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없었던 부분을 공고가 되는걸 보고 제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요구를 했어요.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해 보는게 안좋겠느냐, 그래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다 만들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심사해서 결정되었는게 경상북도 딱 두군데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완전 고용일자리도 일부 고용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어서, 당초에 예상을 못했었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데는, 인견이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보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겁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6 정회
10: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 김훈입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품질검수단 위원 참석수당하고 여비 있잖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총예산 2천5백76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구성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6월에 구성해서 7월이나 된다고 하면 6개월 동안에 몇월 몇회정도 모일 계획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몇월이 아니고 26개 소규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건물에 우리가 2회씩 합니다. 기초와 그다음에 사용검사전에 했을때에 18회정도, 한 건물에 9건에 18회 정도, 일단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지금현재 아파트를 품질검수할 대상지가 26개 정도가 되는데, 한 개동을 두 번정도 품질검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품질검수단이 검수할 때 하루에 한 아파트만 하는건 아니잖아요? 몇 개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시행을 안해봐서 올해 처음 일단 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
김현익위원
6개월간 16번 정도는 품질검수단 회의를 한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16번 해 내겠습니까? 적은 숫자는 아닌데,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정회
10: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평소 영주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정과수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농정과수과의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운행중인 차가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13대입니다.
김현익위원
차번호 다 아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번호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5547, 3339, 3330, 6886, 4대, 신차입니까? 어떤 차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5547, 3339, 3330 은 새로 구입한 차이고요. 6886은 작년도에 회계과에서 쓰던걸 관리전환해서 가져온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당초에 농정과수과에 차량유지비, 차량선박비가 몇 대로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012년도에는 여기 4개가 빠졌으니까 한 9대로 ……
김현익위원
9대로 되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본 예산서 476페이지에 농정과수과에 차량선박비가 13대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대로 보고를 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작년도 이것 포함안된 수치를 말씀드린 사항이지요. 이건 추경예산안에 올린 사항이고……
김현익위원
그럼 추경예산에 지금현재 청사관리에 보면 차량 선박비가 13대로 부기명에 되어 있잖아요? 261페이지에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13대라면서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총 센터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그게 13대입니다.
김현익위원
본예산에도 13대로 되어 있잖아요? 안보셨어요? 그리고 이건 2012년도 세입세출사업명세서 작년 본예산 할 때 올린건데 여기도 13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수는 전부 3군데 13대인데, 왜 4대가 더 늘었다고 나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제가 다시한번 오류인지 챙겨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차량을 새로 구입했으면 기존의 차는 폐차 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폐차가 아니고 새로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신규로 구입한 사항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차가 몇 대에요? 17대입니까?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차량대수를 ……
서중만위원장
담당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농정과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17대에요?
14대하고 4대하면 18대입니까?
그럼 기존에 쓰던 13대는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겁니까? 올해 폐차한 것은 없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폐차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1년에 갑자기 착 4대 늘어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여기 5547은 지금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구입한 차량인데 일반사람들이 출장하는데 타는 차량이고 그다음에 3339하고 3330은 가축방역용 차량입니다. 그리고 6886은 당초에 유통마케팅과에서 차량이 특판행사 나가면 많이 필요한데 ……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13대에서 4대가 늘어나서 17대가 되었다고 부기명을 표기해야 의원들이 보는거지, 본예산에 13대이고 지금 여기도 13대로 해놓고 지금현재 공공운영비를 계산하는건 맞지 않잖아요? 과장님 같으면 이 서류를 보시고 17대 되는거라고 아실수 있겠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이런 서류 하나라도 잘 챙겨서 명확하게 표기를 해오셔야지, 차량선박은 13대인데, 본의원은 차량 사용연한이 5년정도나 6년정도 지날 것 아닙니까? 지나면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 들이는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162페이지에 농가 고소득추진 시설비에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디거지요? 1억6천만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콩 친환경 부석에 추진하는 친환경 생태체험단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면 농지조성 전용부담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콩 박물관에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건 부대적이니까 일반 총사업비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봐야되지요.
김현익위원
친환경 생태 체험단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또 떼서 이쪽에 항목을 넣는 것은 맞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사업비에 포함되는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뱔생되는 그러한 사항이지 ……
김현익위원
그러면 콩 생태체험관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전기를 넣는다든가 이런것도 다 포함되니까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니지요. 전기 같은 것은 사업비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전용비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 아닙니까? 사업비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업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맞는거지요. 전용부담금은 사업비가 아니고 다른건 사업비라고 하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순수하게 사업비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김현익위원
친환경생태 체험관에 콩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전용부담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거기에 계상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증설은 어디합니까? 지금 하수관계도 농정과수과에서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친환경생태체험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오폐수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김현익위원
과장님 보세요. 친환경 생태 체험단지를 하는데 거기 예산에 하수처리가 되어야지, 하수처리 떼고 그다음에 전용부담금 떼고 다 떼서 몸통만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것 몸통만 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하수처리비용이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김현익위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그 항목에 계상을 해야되지요. 이걸 여기에 넣어서 또 떼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자체로 증설을 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 콩세계과학관 건립에 지난해 예산요구를 얼마 하셨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작년도 예산액 말입니까?
김현익위원
올해 예산요. 12월달에, 시비 24억9천만원 요구를 하셨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 달라고 우리 의회에 얘기를 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산 드렸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 필요 없습니까? 이 사업 안하실거에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용역기간이 조금 늘어나서 당연히 올해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지만 사업비 집행이 좀 늦어질 경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계에서 요구를 아주 급박한 사항이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돌려줬으면 해서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불과 6개월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 사업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잖습니까? 그런데 6개월도 안되어서 돈이 필요없다고 해서 채무부담분으로 해 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은 올해 안으로 최대한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이었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 ……
김현익위원
예산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그 사업을 잘 추진을 못하셔서 진척이 되어서 예산이 필요없는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필요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필요하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우리가 불승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럼 올해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조례 개정하는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익위원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조례 개정은 당초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그 사항을 보완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나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또 농업종합자금에 대해서 2%를 더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지 싶어서 그걸 다시 보완할려고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2년도에 농업이차보전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이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당초에는,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담당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9억 맞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대략 9억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 9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3억5천6백 더 추경에 요구를 하셨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도의 계획에 의해서 농업종합자금이라는 특정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융자금에 대해서 총 3%인데, 그 중에 2%를 보조를 하겠다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
김현익위원
당초 했는 이차보전하고 상관없이 특정이라는건 어떤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업종합자금이라는 한가지 자금에 대해서만……
김현익위원
농업종합자금, 이건 누가 쓰고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일반 농업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이차보전하는게 농업종합자금하고 다른 어떤것에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축산경영자금하고 농어촌진흥자금 이러한것들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진흥자금 이런데는 안되고 농업종합, 거기만 3%중에 2%를 하기 위해서 도비가 1억7백이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2억4천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본의원이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262페이지를 보면 친환경생태체험단지 조성하는 것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농지전용부담금이 1억6천만원 되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산지는 얼마이고 농지는 얼마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인데 이걸 구분……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단지조성을 하자면 산도 있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제목자체가 농지 및 산지인데 산지는 없습니다. 전부 농지에 대해서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산은 안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산은 전용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전용을 안해도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당초 사업계획 구역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현재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는데는 산이 필요없이 일반 농지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설계도를 보면 산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산은 그 구역내에 계획선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실제 공사시행 부분은 산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전혀 안들어갑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지부담금이 산지는 필요없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단지조성계획에 1억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다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몇평인데, 평당 얼마갑니까? 농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총 97,578 ㎡ 인데 거의 10헥타 3만평 정도 되는데, 지번별 필지별로 다 공시지가가 달라서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9만 평방미터라고 했지요? 제곱미터입니까? 평방미터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평방미터나 제곱미터나 같은 얘기인데요. 평으로 환산하면 약 3만평 정도……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약 3만평 정도라면 공시지가가 다 틀리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별도로 사무실에 있는데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드릴수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이런것도 의원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주든지, 몇제곱미터에 몇평인데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억6천만원이 올라왔으니까 말이 자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석 하수처리장 증설 설계용역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4천4백만원, 이건 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건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몇톤하는데 설계비입니까? 증설이 몇톤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현재 부석 하수처리장 용량이 한 70루배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데 친환경 생태체험단지를 함으로서 30톤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총 용량은 100톤 정도로 계산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약 100톤을 설계용역비로 4천4백만원 준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설계를 하자면 설계용역비가 그 정도로 들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렇게 들어야지, 그 정도라고 하면 예산이 다 틀려지잖아요. 남아도 안되고 모자라도 안되고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산은 설계회사에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조금전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63페이지를 보면 채무부담행위 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이것 별 할 의사가 없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어떤 의사를 말씀하시는지?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시행을 할 의사가 별로 없지요? 집행부에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의사가 없는건 아니지요.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의사가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 2013년도 상환에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본예산 줬는데 채무부담을 왜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할려고 해요. 채무부담행위 과별로 꼭 한두개씩 넣어놨는데, 시장님이 보고를 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전체적으로 본회의에서……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해 놨지요?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총괄부서에서 편성해서……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총괄부서이지만, 과장들이 시장님 명령없이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를 하는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산을 기획관이 짠다고 하더라도 시장님 명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건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결재받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채무부담행위를 올리지 않았는데 기획실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책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은 안올렸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본인이 올렸다고 하는 과장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확실하게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이런것들은 채무부담행위로 책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과장님 예산계에 얘기를 한번 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전에 협조차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반문을 좀 했습니까? 이러면 안된다고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은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예산은 우리가 이러면 받지 못하니까 당신네들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본적이 있느냐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얘기는 한적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분명히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경상북도대회 하는 것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시비, 도비 얼마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건 순수 시비이고 도비는 정확한 액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가내시나 도비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건 현재 가내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시비를 추경에 5천만원, 채무부담행위를 얼마합니까? 영주 전체적으로 채무부담을 얼마하는데 이 5천만원을 도비없이 올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도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 농촌지도자 도 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도비하고 따로 구분해서 내려오는게 아니고 가내시해서 되는게 아니고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도에서 직접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도에서도 일부 보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계획서 들어왔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계획서는 우리시로 주는게 아니고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5천만원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요? 그쪽 지도자들이 5천만원 예산을 세워 달라고 얘기할 때 계획서가 들어왔느냐는 얘기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계획서는 들어왔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계획서 들어 왔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참여가 몇 명입니까? 몇 개 시군에 몇 명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3개시군에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과장님, 도비도 없이 시비 5천만원 가지고 계획서에 도비가 얼마 하겠다는 얘기가 없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총 행사 계획이 2억인데 우리 시비 5천만원하고 자기들 자부담 1억5천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하루5,000명이면 2억이면 1인당 돈이 얼마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총사업비 2억중에서 우리 영주시에서 5천만원이고 나머지 1억5천원 자기들 자부담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2억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2억이면 5,000명에 돈이 얼마 돌아갑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1인당이요?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1인당 4만원인가……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여성지도자회 전국지도자회, 전국지도자회가 영주에서 하는 것 알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바르게살기 전국지도자대회를, 여성지도자대회를 영주에서 합니다. 돈 2천만원 줬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균형이 맞다고 봅니까? 안맞다고 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단체마다 특성은 다를수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한두가지 얘기해 보세요. 특성이 뭡니까? 전국지도자대회 7,000명으로 계획서가 시청에 들어와 있어요. 도비 8천8백만원, 시비 2천만원, 1억8백만원 가지고 하루 행사를 하는데 1억8백만원 들여 영주에 와서 도시락 7,000개 맞추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서가 다 들어와 있어요. 나는 보지는 않았는데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이런것도 형평성에 맞춰야지요. 같은 단체입니다. 바르게도 영주시에 있고 지도자도 영주시에 있고 한데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 맞춰야 됩니까? 안맞춰야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단체별로 행사내용이라든가 그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가로 산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밥 한끼 먹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여기보면 시군별로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농특산물 홍보 부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도자, 바르게살기 행사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담당계장님이 오늘 강과장님한테 받아봐요. 전국 여성지도자대회 하는데 2천만원 주고 도비 8천8백만원 하는데 여기는 시비만 5천만원 되어 있고 계획서나 자부담을 해서, 도비얼마, 자부담 얼마 계획서가 없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계획서는 들어왔는게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자부담 1억5천만원 하겠다 라는것만 들어왔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거기보면 행사내용도 있고 그렇지요.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도비도 거기 포함이 되었겠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집행을 할 때 다른 단체가 없으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영주에 바르기살기나 지도자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 5천만원, 균형이 안맞다 말입니다. 이것 전부 시 세금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시 세금 가지고 하는데 같은 단체 똑같이 줘야 되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다고 봅니까? 균형이, 맞출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단가를 그렇게 맞춰서는 행사 자체가 좀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바르게는 행사 자체가 어려워서 못하겠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거기는 당초 산출할 때 행사내용이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남의 행사에 산출을 과장님이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제가 안했지만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안하는데 남의 단체에 산출을 하고 안하고, 그분들은 예산을 생각해서 짜놓은 예산이고 2천만원 요구한건, 여기는 무자비로 5천만원 주면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아니지요. 다 산출을 해서 신청을 하는거지요.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단체에 예산이 올라오면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어떤 단체에 더 주고 덜주면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맞잖아요? 그 생각을 안하고 이렇게 올리면 다 됩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262쪽에 부석 하수처리증설 설계용역비, 이것 부지내에 있는 겁니까? 하수처리증설을 부지내에서 하는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부지내에서 하는게 아니고 부석에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습니까? 그걸 여기 친환경생태체험단지 하수가 발생이 되어서 거기로 연결하면 용량이 작아서 처리를……
전영탁위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콩세계과학관에서 한30톤 정도가 나갈 것이다 라는 예상하에 한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건 어떻게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시행될 사업이지, 제 판단에서는 농정과수과에서는 맞지 않지 않으냐, 왜 그러느냐 하면 30톤 정도 발생한다면 지금 기성제품도 한 100톤까지 가능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사용한다면 설계용역비 4천4백만원 별도로 안내버려도 돼요. 30톤, 40톤 짜리 같으면, 그런데 굳이 이 콩세계과학관만을 위해서 30톤을 증설한다는 그 논리는 안맞지 않으냐 그 생각을 가질수 있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이 4천4백만원이라는 것은 부석전체 다른 주민들 하수까지 같이 증설을 한다고 봤을때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것이고 또 만약에 이 부지내에서 한 30톤이 나온다고 하면 자체 30톤이나 50톤짜리 기성제품을 갖다 했을 때, 금액 차이에 대해서 비교검토도 좀 해 보시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으로 연결하고 그건 수도사업소하고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은 저희들이 하지만 증설에 따른 사업비는 수도사업소에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부서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용역도 저희들이 봤을 때 수도사업소에서 하는게 맞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이왕 설계용역을 하니까 설계용역을 하는 부서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전영탁위원
제 판단에는 콩세계과학관 부지내에 기성제품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공사금액 대비로 봤을때는 조금 비교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비교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서 기존 처리장에 증설하는 쪽으로 ……
전영탁위원
일단 용역비가 4천4백만원이 달아나는데, 왜 더 많이 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농업인융자금 이차보전금 예산이 얼마 섰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이차보전금 예산액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액수는 ……
김현익위원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말입니다. 추경에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관계되는 농업인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도 파악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예산이 7억이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그래서 2012년도 예산요구를 얼마를 하셨느냐 하면 4억5천만원 곱하기 2회로 해서 9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회를 다 세우는건 무리이고 1회로 해서 추경에 1회를 더 세워서 하면 안되느냐 해서 본예산에는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이 4억5천만원 1회 해서 4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이 도에서 내려와서 편성을 했다는데 그럼 나머지 4억5천, 이건 어떻게 하실거에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별개로 이것하고 상관없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현익위원
별개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구가 왜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해도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추가로 4억5천에 대한 ……
김현익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 9억을 편성 요구하셨잖아요? 삭감이 되었지요. 4억5천이, 그러면 이건 추경에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다 말입니다. 지금 1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왜 요구를 안합니까?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농업인 이차보전금이 4억5천 계상되고 또 추경에 4억5천 할 예정이었지만 농업인종합자금 이차보전이 현재 얼마입니까? 3억5천6백만원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4억5천이 조금 줄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리추경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작년에도 정리추경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본의원이 질문을 할 때 답변 정도는, 지금현재 다른 항목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이 이러이러 되고 또 우리 농업인 이차보전금은 9억을 요구했는데 4억5천이 섰는데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한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물을때는 답변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는 아니겠지요? 제대로 파악해서 얘기하는거지요? 임시방편으로 대답하는건 아니겠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이런걸 하나하나 보고를 하실 때 주변정황을 잘 살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참고를 해서 하지, 이건 도비 있는 사업하고 또 시비로 하는 것 하고 완전히 별개로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정회
11: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268페이지에 지역특화전문경영인 교육 예산을 당초에 8천만원이나 요구를 했다가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도 안되었는데 이렇게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지금 몇% 삭감된 겁니까? 8천만원 중에서 6천만원 삭감을 했는거네요. 예측을 어떻게 하셔서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은 CEO 과정이라고 해서 경북대학교하고 안동대학교의 저희 지역 관내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서 합격이 되면 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작해서……
김현익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도 안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수요는 매년합니다.
김현익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에 전통향토음식체험 교육관 조경시설 설치, 내용이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보시면 앞에 집 한 채를 매입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내용이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담장입니다. 담장공사하고 앞에 보면 하수도가 낙후되어서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대처를 할려고 합니다.
김현익위원
하수도하고 담장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담장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와가로 해서 쌓을 계획입니다. 토담으로 해서 ……
김현익위원
돌담으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기와장 넣어서 흙으로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m 당 40만원,
김현익위원
기와장을 넣어서 진흙을 해서 와가로 해서 담장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담장이 조경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하여튼 조경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건축입니까? 조경입니까? 토목입니까?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앞에 마당도 ……
김현익위원
이것 담장이면 담장예산으로 올려야지, 조경예산으로 올린 것은 맞지 않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생각은 담장이 어차피 일반담장이 아니고 한옥이고 우리는 미관을 고려하는 담장이라서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김현익위원
미관만 고려하면 전부 조경입니까? 문화재이지요? 그다음 271페이지에 산림부산물이용 퇴비생산농가 장려금, 이건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2011년도에 퇴비생산했는 농가에 주는 돈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올해 편성했습니다. 봄에 농한기 3월까지 야산에 또는 산에 있는 낙엽을 채취해서 그 채취량에 따라서 퇴비구입비용 대신에 농가에 보전해 주는 겁니다. 권장하기 위해서……
김현익위원
그 사업이 올 1월부터 합니까? 아니면 작년 연말 가을부터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대상지에 대한 부락신청 받고 하는 것은 작년 가을부터 받습니다.
김현익위원
작년 가을에 해서 2월까지 해서 3월에 평가를 해서 올해 편성한 예산으로 주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예측을 어떻게 하셔서 계산이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목표량을 만톤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목적달성을 못하였고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에 나가보면 희망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익위원
이건 홍보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예측을 잘못했거나 그러니까 예산이, 몇% 입니까? 30%를 사용 못하잖아요?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작년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3월달에 계측을 할 정도이면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어느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을텐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통상 만톤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계획은 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적은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해 보면 물량이 좀 적게 나옵니다.
김현익위원
이런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또 삭감하고, 친환경농업체험행사는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메뚜기축제입니다.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
김현익위원
어느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산면에서 들어왔습니다.
김현익위원
메뚜기 논에 풀어서 키워서 축제를 한다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친환경농업형태로 해서 약을 안치고 하면 메뚜기 많이 있으니까 축제하면서 지역농산물도 홍보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현익위원
앞으로 축제예산은 농촌지도과에 요구하면 다 세워 줍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익위원
축제는 어디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관광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이 붙으니까, 저희가 친환경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247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 났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74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연찬회인데, 저희 시군만 하는게 아니고 경상북도내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을 해서 하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난번에는 민간인만 요구를 했었고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여기 국외업무여비 해서 친환경농업 유공공무원인데, 여기 어디 민간이 있어요? 이 부기명에서도 민간인이 갈 수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5백4만원 중에 민간인이 한명 들어가서 민간인 연수를 하고 한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5백4만원 중에 민간이 있다 말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당초 본예산을 보시면 민간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바꾸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7백20만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몇 명이 갑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명 갑니다.
김현익위원
민간인 포함입니까? 아니면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민간인 포함입니다. 국외여비안에 공무원 하나, 민간인 하나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유공공무원, 민간인 이렇게 되어야지, 유공공무원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민간인이 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민간 2명, 공무원 2명이네요.
김현익위원
그런데 부기는 그냥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3백60만원 2명, 7백20만원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건 공무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이 예산안에는 민간인이 없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민간인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한명이 가 있는 중이고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 5백만원인데, 7백2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한명이었어요? 본예산에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부담분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겁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농민사관학교 출연금, 이것 왜 본예산에 안세웠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산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본예산 작업이 끝난 다음에 내려 왔고 이 사업이 올해 처음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순수 시비로 한다. 맞습니까? 우리 부담분이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시비인데, 경북농민사관학교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총 기금조성 목표가 백억입니다. 도비가 50억이 들어가고 경상북도 각 시군에 사실 부담을 하고 농협이 10억 부담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고 기간은 2016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고 ……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쪽에 농산물가공창업활동 사업장 조성,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이 내려온 것은 3월 16일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이 다문화 희망공동체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다문화 희망공동체에 있는 회원들의 자립기반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곳이 귀내 창고를 빌려서 창고 임대료를 주고 양파를 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매월 2백만원 들어가니까, 어렵다고 해서, 이걸 지일기술원사이트에서 자립을 도와주는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이런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마련한겁니다.
박찬훈위원
희망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주관이 어디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사무실은 백화사 맞은편 지하에 있고 예비적사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회원이 몇 명 안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 12명입니다.
박찬훈위원
12명에 대한 1억6천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문화 희망공동체 자립, 좋습니다. 또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폐식용유 수거사업도 여기에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중요한겁니다. 예산은 도비, 시비를 받아 1억6천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거지요. 시범사업이라고 따랐는데 시범사업은 잘되면 계속 할 것이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얘기에요. 진흥원장이 나와서 현장 간담회석상에서 작업환경이 열악하니까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잘 될것인가, 계획성없이 즉흥적인 예산요구와 즉흥적인 예산편성은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가보시면 알지만 현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문화가족이고 또 연인원을 보게 되면 한 300명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이 사업이 들어가면 현재 고용인원 10명에서 한 20명정도로 확대를 할려고……
박찬훈위원
공동사업장 어디 짓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 명단을, 다문화가정 공동사업체 구성원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271쪽에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는 이산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메뚜기 체험장을 가지고 할려고 하던 것을 친환경농업으로 바꿨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신경을 잘 써서 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이 올라왔는데 본인이 본예산 추경에 올려라, 그때도 메뚜기 체험행사로 올라왔는데, 이게 메뚜기 체험행사는 안된다, 친환경농업체험행사로 만들어라고 했는데, 그 발전연구회에서는 메뚜기 체험으로 단일화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체험행사에 맞게끔 주무과에서 지도를 하는게 맞다. 아시겠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추진 피복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추진 사무용품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건불리지역이 7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15개리가 해당되는데, 이건 조건불리지역에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중에서 피복비를 편성했는데, 이건 저희만 편성하는건 아니고요.
박찬훈위원
피복비는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읍면 담당공무원……
박찬훈위원
그 피복비 필요 없잖아요? 국비, 시비, 도비 인데 이것 농촌진흥원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불리지역에 기본적인 면적이나 규모가 나오면 그 예산규모에 맞춰서 일정한 비율은 사무관리비 쪽이나 여비쪽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공무원이 예를들어서 조건불리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롭게 일용직을 계약해서 쓴다고 하면 이것이 맞아요.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를 담당하면서 기본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무용품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피복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국비이고 도비간에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현장 확인 해야 되고, 상식적인 생각에서 일반인이 생각하는게 맞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개인 앞으로 주지 않고 이장 앞으로 줍니까? 답변 부탁드릴께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건불리지역이고 지정을 받을 때 그 지역에 총 경지면적중에 경사도가 일정 비율이 넘어야만 지정이 되는데,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지역안에서 농사짓는 개인에게도 지급이 되고 그중에 일부는 마을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공동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별도로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 지침을 가지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몇%인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마을공동체에 주는데 이 돈을 쓸수가 없어요. 돈을 주자면 주무과에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다면서요? 이 돈이 3천만원 이상 되는 동네도 있고 쓸줄을 몰라요? 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돈인데, 동네를 위해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마을 공동으로 주는데 몇%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옵니다. 10% 정도 ……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면서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목적이 공동체를 위한 공동기금으로 쓰다보니까……
박찬훈위원
그러면 공동체 기금으로 쓴다면 노인회관 수리하든가 회관 수리에 쓸려면 이 사람들이 못쓰게 된다고 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적립금이 있어서 금년에 우리가 지침을 펴놓고 읍면에 해당 이장들하고 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집행을 빨리 해 달라고, 일부 집행한데도 있고 아직까지 못한데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마을위해서 쓴다는 범위를 좀더 확대해 줘라, 주무과에서 내부결재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쓸수가 있다, 라고 해줘야 각 마을 이장들이 쓰지, 이장들이 서류를 못 구하고 해서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는 동네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못쓰고 있으니까 어떤 주민들은 그걸 나누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자체 내부결재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한 다음에 주민들과 관할 이장님들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자체에서 이 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 안그렇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사업체 지침하고 저희들 상황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봉현같은데는 해당 동네가 많아요. 이장님들이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돈을 자체 동네를 위해서 쓸려고 하니까 제약이 많으니까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무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 제약을 풀어서 범위를 확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입니다. 아셨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74페이지를 보면 벼육묘공장설치지원사업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누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선정이 된건 아니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희망자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개소가 확정되어있는데 그중에서 14개소만 본예산에 편성해줬고 나머지 두 개소는 신청했는것중에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에서 추가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줄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몇군데 설치를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렇게 되면 금년에 총16개소가 됩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돈이 얼마인데 16개소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3천6백만원이 한 개 단위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한군데 하는데 얼마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비가 3천6백만원이 됩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한 개소 하는데 3천6백만원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도비가 20% 시비가 50%……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지원한곳이 14개소 다 들어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선정이 된거와 다름없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4개소는 올해 자금집행이 끝나고 육묘를 올해 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도에 읍면별로 공문을 내서 그 지역에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받은 물량을 가지고 14개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적의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소가 들어왔으면 그중에 일정 비율을 짤라서 몇 개 배정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지금도 수정도 가능하지요? 받아놓은것중에, 14개 받은 것 중에 수정도 가능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4개소는 끝났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말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4개소는 이미 집행이 다 끝났고요. 두 개는 추가로 받은 물량에 대해 이번에 선정을 해서 줘야 됩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두 개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걸 묻는겁니다. 수정이 가능합니까? 2개 받은것중에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읍면에 신청했는 물량이 29개소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중에서 14개소만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되었으니까 지원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두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14개 신청했는 사람중에 두사람을 더 뽑아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별개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175페이지에 보면 영주댐 관광친환경조성사업 하는 것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이건 어디에 있다가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2년간 농림부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업이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주체는 영주농협이 되고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이런것들을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10억이 1차 배정된 것은 위생물배양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환경보호과하고 별개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환경보호과에 하는 것은 가축분뇨를 자원화시설을 하고 있고 당초에 농림부에서 사업을 정할 때 백억짜리 사업을 해서 그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떼어서 환경부사업으로 별도로 확보한겁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조성사업을 같이 안하고 다른데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주관부서가 다릅니다. 지금 이 사업도 다른 시군에서 단지로 묶어서 하는데는 백억짜리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건 그렇지 못하고 달라서 중앙부서에서 2개부처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영주하고 안동에 유치를 처음한겁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이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자부담 10%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국외여비 있잖아요?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올해 2012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공무원여비는 이 예산서에 요구한것처럼 2명이 편성되어 있고 ……
김현익위원
2명에 얼마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당초 5백4만원에서 7백20만원으로 2백16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민간인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민간인 여비도 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얼마되어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담당은 설명해 주세요.
김현익위원
공무원은요?
그러면 당초에 요구할 때 민간인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대로 요구를 했어요?
민간인은 70%하고 공무원은 100%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 2012년도 예산요구시 서류 아십니까? 요구시에도 친환경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3백60만원 곱하기 2명해서 100분의70 으로 5백4만원 요구를 했어요?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3백60만원 곱하기 2명 해서 100분의70 해서 5백4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유공공무원하고 친환경농업인하고……
그런데 예산을 100%로 할려면 두 개를 똑같이 해야 되지요. 이건 형평성이 이렇게 안맞아요?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이건 우리 의회에서 그런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3 정회
13: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기술과장 강성호입니다. 평소 축산특작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서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니다. 축산특작기술과 201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민간경상보조 과목경정, 과목경정을 왜 했어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우리 가축 공동방제단을 폐지하고 축협에 상설방제단을 신설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결론은 시에서 안하고 축협에 주겠다, 이 얘기지요? 그렇다는 얘기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다기 보다가 방제단 활동이 ……
박찬훈위원
조금전 보고에 방제단을 축협으로 이관시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축협에 방제단을 신설했습니다. 상시 방제단을 신설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요구를 불과 몇 개월전에 했어요? 6개월전에 했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예산이라는건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야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건 금년도에도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농수산식품부에서 갑자기 공동방제단 사업을 상설쪽으로 운영이 바뀌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문서 보내봐요. 그리고 우리 영주시가 모든 행정을 보면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로 많이 넘기로 있다는 얘기지요. 시에서 방제단을 구성하고 관리감독을 해도 잘 안돌아간다고 하는데 이걸 축협에서 상시방제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리 상부부서의 지침이 있더라도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은 가능한 과목경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으냐,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86쪽에 가축사육기반조성, 가축이라는건 몇 마리이상 가축이라고 하지요? 모든 가축이 ……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가축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박찬훈위원
불개사육, 몇 마리로 기준합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꼭 몇 마리 라기 보다가 ……
박찬훈위원
우리 영주시민들 불개를 몇% 한다고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지역토착견 불개를 만들겠다고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여론조사 못해 봤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떻게 지역민들이 말이 없는걸 가지고 한두분에 의해서 지역불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정신 있어요? 없어요? 빚내서 영주시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 상황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한두분의 말을 듣고, 불개하는 사람들 영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정신상태로 말입니다 영주축산을 책임진다고 하고, 정말 필요한곳에 예산요구하세요? 불개라는건 지역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영주시에서 영주지역 토착견을 만들려고 해도 지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지역여론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마리 백만원 가는건데 만약에 이걸 분양을 해서 이 사람들이 키웠을 때 소비가 제대로 안된다고 가정할 때 누가 욕을 먹어요? 제1, 제2, 제3의 일도 일어난다는걸 가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잘 나가고 좋은 불개 같으면 내놓으면 다 팔리겠지요? 가만히 있어도 잘 팔리겠지요? 정신 차리세요? 거기다 사료비까지 또 용역비까지 뭐하는 짓입니까?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어떻겠어요? 좀 신경써서 하세요? 아무리 강성호과장 돈이 아니지만 주민의 혈세입니다. 시민들의 혈세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7페이지 경북클러스터사업에 감액된 것이 있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경북 광역한우 참품한에 가입된 농가에 대한……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감액되었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감액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감액 이유는 뭡니까? 신청이 적었어요? 당초 계획에서 미달되어서 감액되었습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건 아닌데 도에서 전반적으로……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가만 놔두는데 도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 두수만큼 감액이 되어서 사업에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지장이 없어도 더 주면 배 터집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감액이 된 이유는 물량 두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참품한우는 도광역사업이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을 시에서 요구를 할 때 ……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도에서 배정되는데로 세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도에서 배정되는데로 세웠는데 우리가 도에서 배정된데로 이행을 다 했습니까? 다 안했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된 금액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본 의원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주는 참품이 없잖아요?
그러면 참품이 없기 때문에 도비가 감액되었네요?
영주에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네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있습니다. 지금 16농가에 1,700두 정도 있습니다. 이 1,700두하고 지금 저희들이 배정받은 1,200두하고 맞추면 참품한우 농가에서 생산이력제 추진하는 기준에 의하면 현재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맞춰서 재배정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이것도 한 5,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자꾸 감액이 되면 안좋지요.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다음 286쪽에 보면 조금전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번 계획서보다도 돈이 더 불었지요? 추경에 예산세우는 것이 불개, 당초 계획보다가 작년 예산 삭감되었잖아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전액 삭감되었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전액 삭감된 금액하고 지금 추경에 제출되어 있는 금액하고 같습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같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이름만 바꿨습니까? 전에보다 많은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두수를 60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작년에 올라올때는 68두로 올라 왔어요. 그동안 8마리를 팔았습니까? 금년 추경에는 60두 올라와 있네요? 예산 올라왔을 때 몇 두 올라왔습니까? 68두 맞지요? 계획서를 확인했는데, 현장에 가서 세워 봤어요. 지금 가서 세어보고 60두가 안되면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과장이 질겁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60두가 안되면 60두까지밖에 제출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100일정도 새끼를 놓기 때문에 꼭 한두마리 문제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여기 암컷이 몇 마리이고 숫컷이 몇 마리입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반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개가 몇 개월에 한번씩 새끼를 놓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1년에 두세번정도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반 반이면 30마리가 새끼를 한번 놓으면 5마리를 놓는다고 해도 150마리 안됩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추정적으로 5마리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전번에는 1억2천8백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고, 2012년도 예산서입니다. 추경에는 7천4백만원 잡혀 있네요? 과장님 마음대로 줬다, 안줬다, 줄었다, 늘렸다, 예산이 고무줄입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사료비 지원같은 것은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사료비도 되어 있네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시작을 하면 하반기 밖에 없기 때문에 사료비 같은 경우는 1년치를 줄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감액이 됩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예산이 고무줄도 아니고 늘었다, 당겼다,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본의원들이 안줄려고 하는건 아닙니다만 수치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금년에 물가가 올랐으면 올랐다고 하고 뭐 뭐 올랐다고 하고, 그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리든지 해야되지, 금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반 줄여서 이렇게 올라 옵니까? 지금도 그대로 1억2천8백으로 고수를 해야지요. 물가가 올랐으면, 사람이 바뀌고 물가가 올랐으면 해야지요. 이렇게 나가서는 의원들이 삭감했다, 안준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의회에서 안줄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줘야지요. 꼭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었던 금액을 그대로 고수를 해야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금년으로 하면 사육기간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금액이 반줍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꼭 반이라기 보다가 사료비 같은 경우라든가 기간이 줄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이런 부분이 또다시 거론 안되도록, 의원들이 질의를 한마디 할 것을 세마디, 네마디 하도록 하시지 말고 고수를 할 때 끝까지,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줘야지요. 그런 고집이 있어야 농민들을 살릴수 있다니까요. 날짜가 얼마남지 않다고 해서 반꺾기로 해서 들어오고,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됩니까? 앞으로 농민들과 의원들간에 싸움 부채질하지 말고 조율을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집행부에서 돈 가져와서 의원들이 삭감하니, 안하니, 농민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드리지요. 원칙에 맞도록 다른 단체에서 물어도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28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지역토착견 불개 사육비 지원, 사료비, 지금 60두를 1천원 곱하기 4kg, 이것 계산 바로 하신겁니까? 언제까지 사료비를 주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일단 kg 당에 천원정도로 계산해서 한두가 6개월이면 400kg 안되겠나, 한 마리가 하루에 4, 5kg 씩 먹으면 그렇게 안되겠나, 이렇게 계산된겁니다.
김현익위원
개가 하루에 400kg 먹어요? 소나 말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개가 하루에 어떻게 400kg 먹습니까? 과장님, 2012년도 본예산 요구하신 것 아세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얼마했습니까? 사료비?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공부를 하셔야지요. 2012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되어서 지금 추경에 새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를 요구했는지 삭감되었는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뭐가 2천4백이에요?
2012년도에 본예산을 그러니까 작년연말이지요.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금액이 얼마이냐는 겁니다. 모릅니까?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토착견 불개 사육지원사업비 해서 천원 곱하기 60두 400kg 곱하기 100분의50, 1천2백만원입니다. 이건 2012년 1년에 소요되는 불개 60두에 대한 사료비를 1천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예산은 과다하다고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축산특작과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했어요? 지역토착견 불개 사육 사료비 천원 곱하기 60두 400kg, 100분의50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몇월입니까? 6월 아닙니까? 그럼 6개월 사료비만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계산으로 보면 본예산 올렸는것보다 4배를 튀겨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된겁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자부담 50%를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구입단계에도 자부담이 50만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사료비정도는 줘야 안되겠나, 그래서 사료비는 100%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1년치를 반년치만 해야 되는데 계산상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50% 사료비 지급하는것도 많다고 그랬는데 이걸 100%로 했고, 그다음에 또 6개월만 계산하면 될 것을 1년걸 다 해가지고, 당초에는 1천2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6개월밖에 안남았는데 2천4백만원 요구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토착견 불개, 저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번 본예산때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올린 고집 대단하십니다. 불개 분류를 한다면 애견으로 봐야 됩니까? 식용견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기타 어떤 견으로 구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일단 진돗개라든가 풍산개라든가 어떤 특색이 있다고 보고 저희는 불개를 우리 지역에만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지역 토착견으로 일단 혈통고정을 시켜서 영주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여기 밖에 없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전영탁위원
불개가 진돗개나 풍산개 같은 명품 명견이 될 수 있다, 그런 전제를 깔고 하시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불개는 불개대로 특성이 있어서 늑대하고 분종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만 늑대 기질도 닮고 야생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특성 자체가 다른지역하고 차별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전영탁위원
그런걸 떠나서 명견이 되어야지, 진짜 진도라든가 우수한 종견이 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논해야지, 지역에서 난다고 해서 전부 다 살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안맞지 않느냐 ……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현재 희기성도 있고 특색이 좀 강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식용견은 아니다……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공식석상에서 식용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꼭 얘기하면 약용으로는 우리가 식용을 한다고 보면 다른 개보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우리나라 진돗개하고 풍산개가 우리나라 개로 보면 삽살개 이쪽이 우리나라 종으로 봐서는 토종견으로 가장 선두견 쪽으로 봐도 되지요? 그런데 그 견들 가격하고 불개 가격하고 분양가격으로 봤을 때 어느견이 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1마리씩 백만원씩 분양을 한다면 사실 안맞잖아요? 불개를 사육하는 사람이 그냥 백만원, 이백만원 자기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실상 거래되는 것은 백만원에 거래도 안되는데 시에서 50%를, 50%를 안줘도 살 수 있는 개를 결과적으로 시에서 값만 잔뜩 올려서 할려는것밖에 더 됩니까?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실상 지역농가들에게 나중에 분양을 받아서 판매를 했을 때 과연 백만원 받겠는가, 그것 안된다고 하면 사실 분양가격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거지요. 그 사람말만 믿고 백만원, 이백만원 책정하는 영주시가 어디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 말도 안되는 일을 자꾸 종복원한다는 빌미하에 자꾸 예산을 올려서 서로 왈부왈가 하게 만드는 이 자체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진돗개, 풍산개도 백만원이 안갑니다. 그런 차원으로 살펴보고 책정을 한다든가 또 실질상 토착견으로 완전히 된 다음에 분양가격을 결정한다든가, 이건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토착견 해 놓고 가격부터 영주시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분양받은 농민들 어디가서 하소연하게 만들겁니까? 제가 봤을때는 이 가격으로는 안맞다는 얘기에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진돗개나 풍산개 갖다 놓고 불개 갖다놓고 어느 개 할래, 하면 불개할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자꾸 지역토착견, 지역토착견 하는데 나중에 농민들이 분양을 해서 그 농민들이 다시 분양을 했을 때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안되잖아요? 안되는데 자꾸 시에서 그것도 추경에 기채까지 내서 하는 예산을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1 정회
14:11 정회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강신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중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유통마케팅과 업무의 협조와 조언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선비숨결 명품코너 설치지원, 이것 과목경정 했네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병기위원
당초 계획에는 일반운영비로 나왔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사무관리비……
김병기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바꿨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병기위원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당초에 농협파머스마켓의 일부코너를 비워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선비숨결 명품코너를 설치할 계획으로 견적을 받아보고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2천만원 이상 드는걸로 되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면 농협에서 5백만원이상 자부담 하는걸로 하자 해서 그럴려면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안되어서 자본보조로 해서 농협이 5백만원 자부담하는걸로 예산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어디 농협이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영주농협입니다.
김병기위원
영주농협하고 얘기가 다 되었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지금 농협장장하고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조합장이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돼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조합장님한테 이걸 하는걸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
김병기위원
예산서하고 당초 만든지가 5, 6개월밖에 안되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쓰지 못하는걸로 이걸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왜……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추진할려고 설계하고 리모델링을 다 만들었는데 도저히 1천5백만원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농협이 자부담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선에서……
김병기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올라와야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판단을 할 때 좀 미비해서 ……
김병기위원
이번에 센터에서는 전부 과목경정한 것이 여러 건이 되는데, 과장님이 집행을 이렇게 구상을 해서 바꿨습니까? 아니면 소장님하고 시 집행부하고 얘기가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경정을 다해 왔습니다. 짜서 하는건데, 아니면 시의회를 무시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죄송합니다. 타 과에서는 어떤지 저가 확인을 못해서 잘 모르는데 저희들은 두건을 과목경정 했는데, 두 건 모두 실제 집행해 볼려고 노력하다가 ……
김병기위원
꼭 한건 아니면 두건 했어요? 많이도 안하고, 많이 하면 말 생길까봐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과 예산은 당초에 검토가 좀 미비해서 그런 부분이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이런것도 돈이 많든 적든간에 당초 계획대로 해 보고 안되면 하더라도 해 보지도 않고 과목경정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의회에서 명분이 많이 적기 때문에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열심히 하시는건 압니다만 이런건 누구나 해 주면 다른 부서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짚어야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292페이지에 영주홍삼한우 브랜드 홍보, 영주홍삼한우 브랜드 육성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축산과에서 육성은 하고 ……
김현익위원
알지요. 언제부터 했느냐고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예산 세워서 진행할 계획……
김현익위원
이번 추경에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홍삼한우 브랜드를 육성할려고 하잖아요. 아직 홍삼한우 육성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홍보를 합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장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축산과가 축협을 통해서 연말까지 홍삼한우를 육성해서 내년에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홍삼한우가 몇 개월 정도가 되어야 생육이 다 되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영주한우브랜드에 마지막에 비육기에 홍삼박을 먹여서 그래서 홍삼한우로 브랜드화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홍보를 하겠다. 이 홍보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2천만원 가지고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광고판하고 전광판쪽에 ……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핵심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시점이 중요하다. 그러면 홍삼한우가 출시도 하기전에 막상 출시를 할 때 되어 홍보예산이 없고 하면 그때 고기를 사러갈 때 그때 홍보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영주홍삼한우 출시를 내년초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2,3개월전에 ……
김현익위원
그러면 본 추경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만은 현재 유통마케팅과에서 공중파를 통해서 광고 하고 있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TV 광고하고 라디오 광고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지금 TV 같은 경우는 전국 방송망과 경북방송망을 갈라서 SBS를 통해서 매년 방송매체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SBS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전광판 광고도 서울에 하고 있고,
김현익위원
전광판은 놔두고 TV 하고 라디오에 대해서만 설명 해 보세요. 라디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것도 전국방송과 지방방송을 나눠서 두군데, 대구경북권과 전국권 이렇게 갈라서 ……
김현익위원
지금 방송하고 있는게 뭐 뭐를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홍보하고 있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오늘 현재는 TV 라디오 방송은 상반기 부분은 다 끝내고 하반기에는 ……
김현익위원
상반기에 뭘 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홍보했어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자료를 좀 챙겨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상반기에 사과 홍보 했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맞습니까? 사과가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서 영주사과를 홍보해야되지, 사과는 여름사과도 있습니다만 보통 생산될때가 가을 아닙니까? 그죠? 출하시기를 맞춰서 영주사과를 홍보해야지, 봄에 영주사과를 홍보해놓으면 가을에 가서 영주사과가 좋은지, 청송사과가 좋은지, 안동사과가 좋은지 어떻게 압니까? 소비자들이 기억을 그때까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 홍보효과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사과유통기간이 10월에서 그 익년 6월 정도까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월부터 홍보를 한번하고 10월달에 가서 11월까지 광고를 하면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3, 4월에는 사과홍보 시기로 적정치 않다. 이런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삼유통, 중앙인삼영농조합 누구입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중앙인삼영농조합, 축산과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리고 육가공 공사, 20억 지원인데 자부담이 14억이고 그렇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20억중에서 저희들이 30%만, 6억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14억이고, 저희들이 6억에 대해서는 건축을 지원하면 준공이후에 사후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건축을 준공하게 되면 그 건축에 대해서 담보를 할 계획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2 정회
14:40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경도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설명 )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공기업에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상수도 최적화 시스템 구축에 36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본예산에 20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5개시군이 통합상수도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작년도 예산 남은 것이 72억5천만원과 올해 본예산 19억5천만원, 그리고 추가분 5억9천6백만원 해서 원래는 97억9천6백만원이 되어야 됩니다만 시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2억1천2백만원 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시비가 61억5천5백만원은 이번에 부담을 못하고 이 부담액은 5년동안에 부담하면 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번에 보도를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예산으로 36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에 하수도 관거 정비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노후관로하고 상수도관망 시스템 공사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실시설계 하셨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건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 연말되어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기본계획만 용역을 줘서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걸로 공사시행을 못하잖아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안됩니다.
김현익위원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36억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일부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용역을 하고 발주를 한다. 그런데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시는 5개 지역 통합상수도 한다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영주,예천,봉화,문경,상주 경북북부권에 대해서 5개시군을 수자원공사에 위탁입니다. 이걸 추진중에 있는데 봉화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회 통과를 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고 예천은 이미 5일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도 의회에 올려가 있는 상태이고 상주가 발주하다가 취소되어서 7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통과할 계획에 있고 우리시도 작년 7월 15일날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지금 수자원공사와 우리시가 계약서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되면, 우리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의회동의 안받고 그냥 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것이지 의회에 동의를 맡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통과 없이는 모든게 안되지 않습니까?
김현익위원
의회동의도 안받고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서 사용해도 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경북 동해안쪽에 할려고 하다가 취소한 돈하고 우리쪽의 돈하고 모아서 도에서도 국비 반납을 못하니까, 반납을 하면 반납한만큼 줄기 때문에 일단 되든지 안되든지 각 시군에 공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김현익위원
되던지 안되던지 배정을 했다는데, 그럼 배정된 돈을 우리가 받아서 쓰고 지금현재 5개지역 통합상수도 위탁 사업을 안해도 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해야 됩니다. 안하게 되면 나중에 반납을 다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또 동의를 얻어서 돈을 써야지, 우선 준다고 쓰고, 나중에 돈을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지금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상수도 위탁을 현재 기정사실화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거네요? 의회 동의 절차만 안받았지 진행하고 있는거네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각종 수자원에 과거에 위탁했는것들이 잘못된 조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 다니면서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안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북부권 5개 지역이 위탁하는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어쨌든간에 할것인지, 말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지어서 사업을 해야 되지, 그 결론도 안난 상태에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준다고 해서 널름널름 받아서 쓰다 보면 나중에 위탁도 못하고 받아쓴 돈은 전부 반납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건 사전에 말씀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그런 돈이다, 정말 빚내서 쓰는거나 마찬가지, 이것도 빚입니다. 나중에 못하게 되어 반납하게 되면, 빚낸거라는 얘기를 하고 빚인데 쓸까? 말까요? 이런 정도는 서로 협의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지, 그냥 국비, 도비 내려와서 써버리고, 나중에 가서 돈은 다 써버리고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주면, 70억이든, 80억 반납해야 됩니다. 이럴것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국도비 사용하고도 반납안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석에서 그랬습니다만 국도비 받은 것 쓰고 나중에 반납 안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이 사적으로 써버리면 그만이지,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반납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면 이 돈을 쓰는데 신중을 해야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통합상수도 민간위탁하는 것, 이게 다른 시군에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주만 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수자원에서는 예천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시만 되면 통합으로 해서 밀고 나가고, 다 되면 다 밀고 나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예천은 3년전에 했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5년전에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상수도위탁건이 5대 의회때 한번 걸렸다가 부결되었지요. 6대에 와서 또 하는데, 문경 의원들이 몇일전에 왔다 갔어요. 자기네들도 대책이 아직까지 없고 할려고 하는 의향 조차도 없고, 영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총무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오셨다길래 나와 봤어요. 그분들도 영주에 5대때 부결했는 내용을 듣고 일부 자료를 가져왔는데, 타당하다 라는 판단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문경, 봉화도 얼마전에 만났어요. 만날려고 해서 만난건 아니고, 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민들하고 의견청취했는 것 5대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6대때 새로 받았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작년 7월 15일날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설명회때 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일부 반대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절대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뜻이 없었습니다.
김병기위원
본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타당하지 않다는 답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인근 타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김현익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듯이 너무 무리하게 예산이나 저도 짚을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안되면 그만이지, 집행부에서 그만큼 안된다고 해서 공무원 옷 벗고 나가는것도 아니고, 당장에 문책 주는것도 아니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 아닙니까? 순리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2 정회
15:05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평소 주민의 뜻을 대변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서중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환경사업소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모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
서중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본 환경사업소하고는 좀 연관이 있어서 물어 보는데, 지금현재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환경사업소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외에 다른데는 어디 어디를 관리합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쓰레기매립장하고 분뇨위생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장은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그건 하수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하수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부지내에 있는것만 운영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하수계에서 부석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하수계에서 그걸 하고 있다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예산을 증설한다든가 할때는 예산편성을 하수계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주무과에서 녹색환경과라든가 농정과수과에서 쉽게 말하면 부석에 친환경 콩박물관을 짓는데 하수시설 용량이 한 30톤 늘어나게 되었다 말입니다. 늘어남으로 인해 자체에서 하수처리장을 하는게 아니고 부석 하수처리장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마을이라든지 지역을 통합하는게 관리가 시설이 잘되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 과학관은 저는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따로 따로 설치를 하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곳에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맞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석면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고 하면 그걸 관장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이면 환경사업소, 아니면 수도사업소의 하수계에서 하는게 맞다. 업무의 연관성도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사업은 또 저쪽 예산으로 해놓고 여기서 관리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수도사업소에 질문을 했어야 했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하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확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정회
11: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 채무부담행위 건은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 채무부담행위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 채무부담 승인건에 대하여는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고 2013년 채무부담에 대하여는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미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