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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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의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6명이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지원과장, 가정복지과장, 민원해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교육문화복지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 방법은 먼저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교육문화복지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지적사항은 총 10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1건은 추진 중에 있고 9건은 완료했습니다.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중에 광적생활체육공원 하자 보수건에 대해서는 2011년도 10월달에 전체 하자 검사를 실시했고 금년 4월달을 기해서 인라인 경기장에 바닥 크랙과 인도 침하보수를 완료했고 주변에 고사나무 재심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유양초등학교 강당공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이 축소가 되고, 사업 내용도 전체 면적이 381평방미터를 축소 조정을 해서 현재 문화재현상변경을 완료를 했고,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 설계 중에 있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6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강당 준공 후에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강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측과 협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협의를 완료를 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양주별산대놀이 파행운영 해결 대책에 대해서는 시설에 관해서는 지난해 3월부터 우리 시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장악을 하고 필요시 대관 신청이 했을 때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법인에 대해서 현재 문화재청 소관으로 해서 관계 법률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양측이 자율협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9월달까지 스스로 협의해서 향후 법인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로 내일 중으로 두 법인 간에 1차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고, 만약에 협조가 되지도 않고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문화재청 주관으로 별도의 법인을 결성을 할 것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미흡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액의 부족과 노후 차량에 교체였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노후 차량 2대에 대해서는 교체를 했고, 1대를 증차를 해서 지금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영비도 증액을 해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유아보조금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을 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리를 했고,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느냐를 판단을 했는데 지도 점검 이외에 우선 그 대표자나 시설장들에 대한 관련 업무를 확실히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육제도에 대한 부모 교육도 병행을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양시설 후원금과 예산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과 예산 자료는 매년 후원금 수입내역과 집행내역을 양주시 홈페이지 그리고 시설이나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법을 한번 개선을 해 보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는 156명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금년도 6월 1일부터 13일까지 급식아동 전수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결과는 현 급식방법에 대해서는 83%가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공기관에 제공기관 즉 자활후견기관에 만족도에 대해서도 80%이상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수 의견으로서 불만요인도 있었습니다. 배송시기가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급식 내용물에 양이 부족 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 제공한다고 하는 점이 있어서 지금과 같이 소수의 의견이지만 불만요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욱 개선이 된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공립 어린이집 보수에 있어서 개별 지원을 단체 추진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금년도에 6개 공립 어린이집이 총 8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보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6개, 사업비를 6개 기관으로 나누고 또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어린이집 시설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보니까 그래도 어린이집 구조를 가장 잘 알고 현장사정에 밝은 기존 사업자가 보수를 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해 가지고 일부는 통합, 일부는 개별로 지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공립 어린이집 놀이터 변경 설치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총 7개소에 놀이터 설치 기준에 부족한 요인에 대해서는 작년 7월달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민원해결과 소관 학생급식 위생상태 점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 급식소는 우리 위생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사유관리나 점검, 지도를 교육지원청이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업무 협조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결과를 지원 받은 형식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75개소에 학교를 점검을 해 본 결과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공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교육문화복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복지 국장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안녕하세요. 황영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좀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양주시 관내 테니스클럽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시 테니스 코트는 몇 개입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양주시에 테니스장은 공설과 사설을 합쳐서 총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공설하고 사설하고 좀 말씀해 주세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공설은 우리 시가 설치를 한 공공시설이고, 사설은 개인 또는 학교 법인 등이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운영 실태를 보면 클럽별 운영비로 전기세, 수도세 등 명목으로 15만원부터 75만원 운영체에 납부한다고 이렇게 행감 자료에 있는데, 15만원부터 75만원 중간 사이에 Ep는 건 뭡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테니스장 시설에 전기 시설 규모와 또 테니스장 회원들의 사용시간 등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에 공공요금이 소요되는 비용이 차이가 난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15만원 그 다음에 최상은 75만원 그랬을 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코트가 적은데 그거는 조금 해 주고, 많은 데는 많이 해 주는 겁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황영희위원

자기 주체에서 하는 겁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네, 관리 주체가.

황영희위원

주체에서 하는 겁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금액을 받아서 이렇게.

황영희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지원 해 주는 건 없습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여기에 공공요금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황영희위원

양주시청에 테니스코트를 건설하기로 했죠?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예.

황영희위원

테니스장 옆에 다시 새로운 코트를 하기로 했죠? 전에 그런 얘기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양주시의회에서 예산 승인 받았죠? 회계시설물을 관장하는 회계부서에서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 테니스장 옆에 잔디구장을 현재 상태로 이용해서 노인계층에서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를 아침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할 때는 그라운드골프를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체육부서에도 의견이 전달됐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굳이 그 장소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해결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싶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양주시시의회 의정협의회에서 예산 3억을 승인했을 때 그때 그 곳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제가 직접 여기서 약속을 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업무를 주관했던 부서장이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소관부서장 불참석)

황영희위원

조직이 개편되다보니까 행정지원국 등을 보면 그 쪽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럼 참석을 해 주셔야지, 증인 신청을 해야 됩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어쨌든 청사내의 테니스장은 청사시설관리측면에서 보고가 됐었고,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핑계대면 안 되죠.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이유가 지금 국장,과장들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위원들은 예산3억으로 시청 옆에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다른 대체부지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태하천을 건설하면서 의정부시 경계지점에 고수부지가 넓게 확대 될 부분이 한 군데 있고, 두 번째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신천하수처리장의 족구장이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합당하겠는가는 판단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신천구장은 2009년 6월 12일날 전용구장이 개장됐죠? 그 후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그 곳이 족구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남면지역이 성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주로 이용하는 계층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에 전용족구장을 건설했습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그 당시에 족구회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족구회원들께서 필요한 곳데 건설해 줘야지, 쓸모도 없는 곳에 건설하는 것은 양주시 예산을 잘못 갖다가 썼다는 것 아닙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활용도가 없기 때문 지금과 같이 수요가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는 것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국장께서 생태하천을 의정부 경계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시설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쪽은 백석,광적 쪽으로는 확충이 되어 있고 장흥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양주동, 회천동에 시설이 부족하다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 정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두 곳은 족구의 경우와 다른 양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영희위원

회천2동이 3만, 회천3동 3만인데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회천동쪽에는 덕정중학교에 테니스코트가 있지만 부족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 테니스장을 건설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그것이 의도에 의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 기존 시설이 있는 지역을 되짚어보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 때, 즉 체육시설을 포함 할 수 있는 사업 등이 전개가 될 때 우리가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회천지역이나 양주신도시에 체육시설 등이 테니스장 이외에도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개발이 정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갖지 못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양주시에서 회천2동, 3동은 테니스장이나 모든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옥정지구, 회천지구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어느 천년에 합니까? 대책을 세우셔야죠.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족구장설치는 수요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재활용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문화라든지, 체육분야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담당국장으로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보면 회천2동, 3동, 4동까지 양주시테니스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덕정중학교에 코트가 2개뿐인데, 인구가 거의 7만5천명 정도되는데 테니스장 하나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 양주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들고요, 어쨌든 회천동에 관심을 갖고 테니스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310쪽. 희망장학재단 장학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85점 이상이 관내에 몇 명이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2011년도 185점 이상이 124명이었습니다.

황영희위원

2012년도에는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238명이요.

황영희위원

장학재단 정관 개정한 것 알고 계시죠?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어떤 내용에 대한 말씀인지요?

황영희위원

185점이상이 0.7%였는데 시장님께서 2012년도에 185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한 이유가 사실은 185점, 190점 정도 되어야 0.7% 범위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185점이상으로 관내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다 전달하겠다고 말씀 하셨기때문에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개정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185점이 124명이었었는데 그게 0.7% 이내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89점인가 그렇게 되게, 그게 0.7% 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100 한 3, 40명 그것보다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185점 이상이 234명인가 됐지 않습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예.

황영희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시에 학력 수준이 늘어가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황영희위원

좋은 건 맞지요. 예산이 지출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현상에 대해서는.

황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185점이 500명이다, 그러면 5억 지출해야 됩니다. 이게 형편성에 안 맞는 거예요. 정관을 딱 정했을 때 2011년 0.7% 내에 있는 학생들만 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0.7%가 100 한 3, 40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억을 더 추가로 185점 이상이면 이장님께서 다니시면서 다 지급하겠다, 그래서 234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도 정관이 만약에 185점 이상이어서 500명이다, 5억 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일시에 1년 동안에 몇 100%가 증가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시에 이와 같이 고득점자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양주시에 진학을 해 가지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된다면 원래 장학재단을 설치를 하고자 했었던 취지도 그런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영희위원

잘못된 게 아닌 건 맞지요. 아니 185점이 300명이면 3억 주고, 400명이면 4억 주는 게 참 좋은 방향이지요. 그랬을 때 뭐 교육열은 넓지만, 장학재단의 예산 문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잘 지켜 주시고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예.

황영희위원

어쨌든 김영환 소장 퇴임식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쨌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네, 임경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테니스장에 관련된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 업무를 모르시고 대답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테니스협회에서 양주시청 4면을 늘려줘야지 우리가 청 규모의 대회를 치른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 예산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그라운드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다 테니스장을 지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그러면 양주시 관계자는 그럼 다른 데에다가 대체 부지를 해 주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은 싫다고, 왜? 노인 분들이니까 이동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위치가 좀 먼가봐요.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모르시지요? 양주1동 노인분들이에요. 양주1동 노인 분들이 그 분들이 예를 들어 다른데다 해 주면 백석이나 이런데 해 주면 안가시는 거예요, 교통편이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어떤 과장이 모르지만 받아줬어요.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뭘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요청 공문 못 봤어요? 저한테는 왔던데. 그 예산을 기존에 테니스장에다가 투입을 시켜 달라, 조명시설도 어둡고 또 오래됐 으니까 개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지요? 담장도 다시 헐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커룸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요청을 해 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 변경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자꾸 덕정중학교 코트를 얘기하는데 이 덕정중학교 코트는 여기다가 포함 시키면 안돼요, 자료에다가요. 덕정중학교에 코트가 덕정중학교 코트를 누가 만들었지요? 교육청에서 만들었나요? 우리 양주시가 만들었나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학교 측에서 만들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테니스 코트장 옆에 소방도로가 났어, 소방도로가. 그게 1990 한 4, 5년 돼요. 그런데 안동권씨 종중 땅이에요. 소방도로 내다보니까 안동 안동 권씨 땅이 학교 쪽으로 붙어있었어요. 그렇다보니까 기부체납을 하면 이 학교 소방도로를 내는데 기부체납 해 주면 학교도로 내겠다 해서 학교에다 기부체납 한 게 1000평 돼요. 그 다음에 산을 까다보니까 마사야 그 당시에 회천에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어디 가서 테니스 쳤냐? 65사인가요? 그 맞은 편에, 인분처리장. 인분처리장 2면이 있었어요. 바람 불면 이렇게 바람 불면 코트장으로 불면 그 냄새 맡으면서 테니스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문들이 저와 같이 동문들이 앞에다가 좀 동문들이 지원해 달라고 문구 써갖고 몇 사람 동문들이 50만원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600만원 내서 저희 마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자꾸만 여기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양주시에서 지은 것도 아닌데, 테니스 코트장 없다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거야 회천지구 테니스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아셨지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회천지역에 테니스 코트가 없어요. 족구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테니스 회원들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안 가려고 그래요, 은현면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 옥정배수지 공사하지요? 공사하시지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배수지 공사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보세요. 주변에 공간이 많은데 그 공간이 지금 거기 뭐 공원도 해놓고 정자도 해놓고 막 그런데 거의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에다가 질의를 다시 할 거예요, 요청할 건데. 그 회천지구에는 옥정지구도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고, 회천지구도 안했는데 그 안에 테니스장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옥정배수지에 공간을 이용해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줘야지 회천에 있는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구색적으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 그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이건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한번 추가로 지금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상하수도과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세요.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그 공간이 비워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렇게 진행 한 번 해 보시지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K3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K3 이 자료를 보니까 312쪽 수입 및 지출내역 총괄표가 있어요. 그런데 수입에 총지출액 3억 1315만 1520원 괄호 치고 채무 포함 시는 4억 700만원, 그 밑에 보면 연말 채무액 9400만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지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다 더하면 4억 700이 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여기 9400부터?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2000, 1000 이렇게 해 갖고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이게 맞나?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실래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다 더하면 4억 7백만원이 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게 맞나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그 정도 나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이 책무액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료에 채무액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나요?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한 것이고 전체적인 운영책임 은 시민구단 측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채무액을 왜 쓰나요? 정산내역만 받으면 되죠. 양주시에서 채무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음식점에 가서 외상을 달아놓는데 양주시청 앞으로 달아놓습니다. 그렇게 달아놓으니 올라오는 거죠. 밥 먹고 양주시청에 계속 달아놓으니 우리시가 밥값도 못 내는 빚쟁이가 되는 겁 니다. 또 작년도 챔피언전이 있었죠?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제가 알기론 양주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인데 양주시가 2대0인 상황에서 막판에 3골을 반 헌납을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주시 교체선수가 없어서랍니다. 양주시 K3축구단에 교체선수가 없어서 졌다면, 그럼 수당은 선수명단대로 다 나가겠죠?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정산을 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과연 양주시 K3축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들여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축구단 운영상황 예산내역을 기록한 부분에 총 수입액과 지출액, 채무액까지 기록을 해 놓은 배경은 현재 운영란에 봉착해서 그 실태를 자료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K3축구단이 당초에 우리시가 발촉을 시킨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된 것인데 어쨌든 양주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양주시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방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가장 큰 것이 운영비 조달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K3관계자들을 몇 번 만났고 그 결과 K3에 대해서는 양주시나 양주시체육회가 소요경비를 대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다는 포기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를 중심으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시에 필요한 결과를 정리해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잡아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그렇게 갈 것이 아닙니다. K3축구단을 시민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양주시에서 협조차원에서 홍보 등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한테 답변했듯이 시민 스스로 축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럼 스스로 운영하게끔 저희가 여건을 조성 해 주고, 홍보만 해 주는 것이지 예산을 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시민축구단뿐만 아니라 배구부, 족구부도 다 지원해 줘야 합니까? 예를 들어 배드민턴구단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처음엔 본인들이 진행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도와달라면 도와줘야합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좀 다르죠.

경식

임경식위원

다르긴 뭐가 달라요? 예를 들어 야구는 되죠?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야구에는 B3가 없지 않습니까?

경식

임경식위원

사회인야구도 있잖아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일반 동호인들끼리 하는 거죠.

경식

임경식위원

꼭 K3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얘기가 틀렸다면 얘기하십시오. 자발적으로 잘 되게끔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지, 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시민축구단이 임금체불로 고발됐다는 기사가 뜨게 만듭니까? 현재 김종부감독이 아직 있나요? 그만둔다는 얘기도 있던데.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내부적으로 축구인들이 불만이 많은 것은 아시죠? 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만들어 줘야지 돈만 지원 안 해 줬으면 이렇게 안됐습니다. K3단에 예산이 잘 운영됐으면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양주시게시판에 계속 이렇게 불만의 글이 뜨면 양주시를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체예산을 지원해 주고 양주시 축구협회에서 운영하게 하던지 양주시에서 운영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만 답변하세요. 이렇게 갈 바에야 선수며 감독이며 코치며 지원해 주고 숙소비도 아파트도 하나 임대 해 주고 그렇게 가세요. 그럼 아무 문제없잖아요. 더 잘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만 지원해 주고 돈 없으면 양주시에 손이나 벌리고 애초부터 3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타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기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하여간 본위원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주시가 K3단에 일부만 지원 해 주고 그 외의 것들을 방관한다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양주시는 안 좋은 기사만 뜹니다. 양주시민들도 이런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K3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축구협회에서 운영하게 하던지 체육회에서 하던지 양주시에서 운영하던지 3가지의 방법 중 선택해서 가세요. 안 그런다면 내년부터 양주시에서 예산지원을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양주시가 무슨 빚쟁이입니까? 저는 분명히 대안 제시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무슨 결론도 안 나는 논의를 맨날 합니까? 체육회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체육회든 어디서든 논의하던지 간에 우리 돈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돈을 정상적으로 잘 써서 양주시가 안 좋은 사례가 매스컴에 나가면 안 됩니다. 아주 양주시민축구단이 매스컴에 맨날 나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할 거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시가 할 것인지, 체육회가 할 것인지, 축구단에서 할 것인지, 축구협회에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세요. 그 4가지로 줄이세요, 그러면. 포기할 것인지, 축구단이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 체육회에서 할 것인지.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됐죠?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체육시설 이 부분을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덕정 그 전철고가 밑에 사회단체 전라도 향우회, 경상도 향우회, 기타 등등, 산사랑회, 쭉 건물이 있지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그 가운데 체육시설 하나 들어가 있지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들어가 있는 게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2면, 또 뭐가 또 있더라고?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풋살 조그만 한 거.

경식

임경식위원

풋살, 인라인스케이트장 지금 사람 없지요? 없어요. 애초에 당초에 그게 테니스장 하나 들어오고, 족구장 하나 들어오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었었는데, 본 위원이 농구장 하나, 족구장 하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이었었는데, 농구장 제가 좀 농구인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아니 담당자한테 변경 하라고 그랬어요. 왜 코트 해 놔도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거를 족구장을 2면을 줬더니, 그 주변에 개인택시라든지 시민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공간이 넓어요, 넓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활체육회에 많은 협회들이 뭐 요구해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참 답답하지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 공간을 변경하면 안될까요? 시설변경을. 다른 데에서 쓸 수 있게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 업무를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선하지 관리는 우리 교통부서에서 지금 총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청이 있어서 허락을 해 줬는데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목적을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게요. 탁구인들이 괘 많아요, 탁구인들이. 탁구장이 저기 7단지 옆에 공원에 조그만 게 붙어있어요. 제가 체육회 총무 이사할 때 임시장님한테 부탁드려 갖고 공간 찾아서 그 공간 찾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셨습니까?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가봤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얼마나 협소합니까? 그러면 아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탁구인들이 만약에 요구한다면 검토 좀 해 주세요. 아마 가능 할 겁니다.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또 한 가지는 업무 분장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뒤에 박상천팀장님 계시지만 시설업무하고 체육지원사업하고 같이 업무가 되어 있어 요, 지금.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네,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이 하던 거예요. 우리 체육시설도 일 많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팀 시합도 많고, 업무도 많아요. 저는 박상천팀장한테 이거 얘기도 안하고 하는 거예요. 혹시 저하고 말 맞추었다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체육회 일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 업무분장 이렇게 하면 안돼요. 다음에 할 때 갈라놓으세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은현면에 중학교가 없어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지요? 은현면에 중학교가 없는데, 은현면민들이 자꾸만 외지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어디지요? 용암리 쪽인가? 용암리 쪽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해서 들어 온 거 있지요? 일부 지금 인허가 올려놓은 것 같던데. 그렇지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을 할 때 반경 뭐 이렇게 따져갖고 중학교 어디로 보내니,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그 지구단위계획 들어오면 중학교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은현면민들이 가장 단합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뭐뭐 지역은 어느 쪽으로, 어느 면으로 우리 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게 다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다면 은현면에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교가 몇 개냐면, 저 상패도 있지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네, 상패.

경식

임경식위원

그 다음에.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봉암, 은현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봉암, 은현 그런데 이게 학군이 없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뿔 뿔이 흩어져, 덕정 주로 많이 오고요. 동두천으로 나가고요. 남면으로 나가고요. 옛날에는 일부 조양도 다녔고, 이게 하나가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은현면민들이 막 그냥 나름대로 말은 안하고 속이 곪아있어요. 또 인구가 자꾸만 나가다보니까 지역에 어떤 갈등도 생기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양주시에서 이거 방관할 게 아니다. 중학교 유치할 수 있도록 은현면민들하고 어떤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요?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네, 저도 같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암지구, 그 다음에 또 같은 용암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서정대학교 앞에 예원예술대학교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을 학교 타운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여건을 시 차원에서 조성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은현면에 주소를 거주하는 학생들이 조양중학교, 동두천, 덕정중학교 가고 한 100명 돼요, 100명. 이 100명을 학교가 생기면 이 100명 갖고 학교 충분히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꾸만 인구가 줄어서 은현면민들이 지역에 갈등이 자꾸만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결 할 수가 있다. 또 자기 지역에 애착심도 가질 수 있다.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거는 좀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어떤 은현면민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거기에 있는 면민에 어떤 모든 갈등이나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장님이 좀 앞장서서 이 부분은 좀 꼭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교육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정창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