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단 개발사업추진 및 신규사업 계획현황하고,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원표 경영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원주(문막)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바쁜 업무에도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연찬으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한 건 한 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으며, 소관별로 개괄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서는 원일로․평원로 미관개선사업은 2011년 7월에 시작하여 원일로는 6월, 평원로는 8월 말 완공예정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을 하여야 함에도 여러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고 인근 상인들과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된 점은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속 준공되는 구간을 보면 그동안 고통을 인내한 결과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구간이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평원로 공사는 원일로 공사를 거울삼아 시민들의 안전 및 보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가뭄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 국토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장기적으로 식수·농업용수는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관정개발 등 용수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용수는 물 부족 시 광역상수도 연계방안 등을 검토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바로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 댐 건설은 원주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20∼30년 이상 공원이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된 곳이 많이 있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공원 조성은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여 추진하시고,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을 확보해 도로를 신설하고, 불필요한 공원이나 도로는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서는 BTL사업은 금년 10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공사를 한 것이므로 도로 및 정화조 등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BTL사업이 준공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준공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에서는 노후 급·배수관의 관로 자료가 없어 노후관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파악이 힘들어 교체해야 하는 관들이 누적되어 많아질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될 수 있으며, 먹는 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노후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로대장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서는 원주시에서는 기업도시, 문막 반계산업단지 대형 산업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부론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은 기업도시, 반계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산업단지 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고, 신규로 추진․계획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및 편입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철도 폐선부지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은 미리 준비하여 철도 폐선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다소 아쉬웠던 점은,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데 있어 부실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며, 향후 보조금 집행을 하는데 있어 용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각종 사업 현장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일부 자료는 총괄 부분만 표기되어 추가 자료 제출로 충분한 자료검토 없이 감사가 진행되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을 부탁하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휘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가 구성되어 세 번째 치르는 감사로,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큰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의 사전 연찬회를 통한 감사기법의 습득과 위원님들의 세밀한 감사자료의 검토로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