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6-25

회의 전체 보기 836턴

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지난 1년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 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하고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도시관리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5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주택과장 강대형 도시계획과장 김남규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 환경과장 장영수 푸른도시과장 김운식 ㅇ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외 질문은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의 3개 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3개 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푸른도시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십시오. 질문·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8p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지난 6월 21일자 중앙일보의 선전 기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청계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저의 판단으로는 공공용지에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월 21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가장한 선전광고 행위인데, 하단에 보면, 이 체인점 본부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을 더 늘리겠다. 이것이 1호점인데 대대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 7월부터, 7월이면 오세훈 시장님이 계실 때이지요. 서울시를 미적감각, 디자인 개념 서울시를 막 뒤바꿀 때, 완전히 뒤엎을 때 지침에 의거해서 서울시 25개 구가 이것을 위법행위라고 해서 철거를 요청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하겠다고까지 했고, 우리구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강북구내 건물주에 공문을 발송했지요. 범법, 위법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지요? 건축물 공개공지를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지금 대로변 30m 이상을 현황 조사한 것이 총 몇 개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총 217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217건 전체 다 철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중에서 위반적출된 것이 총 25건인데요.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번이요. 30m 이상 총 조사한 것이 몇 건이라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총 217건을 조사해서 위반이 적출된 것이 24건입니다.

박문수위원

24건.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아까

아까박문수위원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24건 중에 5년 이상 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일괄적으로 공소시효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24개의 위법행위는 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공문발송을 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갈협박 하신 것이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공소시효에 대한 것은 우리구에서 행정청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법부에서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그렇지가박문수위원

않지요. 위법사항 권리담당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 상식인 것이고요. 공소시효도 고발자가 강북구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소시효를 맞춰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고발 하시면 안 되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반시점이 언제냐의 여부를 저희 행정청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요. 현 시점에서 위반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30m 이상 그 문제, 다음에 또 30m 이하는 언제 어떻게 조사를 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미관도로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30m 이상의 건에 대해서 217건을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20m 이상 미관도로변 598건에 대해서는 조사는 했지만 아직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598건 중에 위법사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약 72건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72건. 이것이 끝나면 20m 미만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성이

형평성이박문수위원

있어야 하니까요. 안 할 수도 없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발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관도로변 3m 건축선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은 국토법 및 도시계획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국토법이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항은 없고 벌칙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과연 고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느냐의 여부는 타 자치구를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일부에서는 건축법 제46조, 제34조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물유지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일부 부과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고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가, 고발을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법적근거가 없이 부과해서 소송이라든지 했을 때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에 과연 이 부분이 건축법을 적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질의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고발을 하게 되면 국토법에 따르면 제133조제1항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이것은 건물주가 당하는 것이지요. 실제적인 세입자가, 실제적인 시설은 임차인이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피해는 건물주가 전과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벌금, 징역이라는 행위는 전과자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과태료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도 두 가지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발을 하면 한번 고발조치함으로 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으면 더 이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형사적인 처벌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박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즘 사회가 도덕성이 아무리 무너졌다 하더라도 전과자는 범죄자이잖아요. 그 분 인생에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이행강제금의 긍정과 범법자를 만드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고 보아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과는 달라요.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인데,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실제 미관이나 통행에 엄청나게 지장을 주는 도로를 무단점유한 포장마차급들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땅에 내가 불법한 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데크 설치한 것을 건물주가 행정적인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사회통념상 이해될 것 같습니까? 납득될 것 같아요? 일반인이 통행할 때, 보행자가 통행할 때 무단도로점용 한 것은 실제적으로 미관도 안 좋고 통행에 엄청 지장을 주고 있다고요. 그것은 그대로 두면서.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 맞춰서 모든 국민이 살아야지요. 시민도 살고 국민도 살아야 하는데,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것들은 담당공무원도 힘드니까 철회를 요구하고, 보류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시에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밑에 직원들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따르자니 괜히 난리 날 것 같고, 안 따르자니 담당공무원들 처벌받을 것 같고,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25개 구 전체 힘을 모아서. 또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 시장하고 현 시장의 사고방식이 다르니까요. 지금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건의할 때도 온 것 같고요. 국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용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소유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자기 땅에 자기가 한다고 해도, 건물에 대해서 세입자인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고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불평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줬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세를 준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유지관리를.

박문수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럼 이렇게 판단합시다. 국장님이 국을 바꾼다고 생각합시다. 일반 시민이 봤을 때, 구민이 봤을 때 그러면 강북구는 자기 할 일 안 하고, 도로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어떤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강북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까?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들 강제수거하고 있냐고요. 매년 돈을 몇 억씩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도로 만들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는 자기가 할 일 안하고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구민, 시민, 개인은 형사적인 고발한다? 전과자를 만든다? 입장을 바꿔 보세요. 역시사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난 법을 따르겠다’ 정말 강북구는 법 따르고 있습니까? 도로변에 불법점유하는 것들을 다 치운다면 그 다음에 이것 가능합니다.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구민, 시민보고 따르라고 한다면 누가 따르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시란 말입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자, 저 광고가 바로 며칠 전에 나온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저것이 불법인지 몰라요. 시민의 입장, 구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간에 대해서 관리자의 책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소유자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뜻으로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무슨 그 사람에 대해서 꼭 고발을 해야 되느냐,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소유자인 땅 주인으로서 유지관리의 책임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혼자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제 얘기도 그것입니다. 지금 범법행위를 합법화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권력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법 위배니까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강압적인 식으로 몰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유예기간을 두고, 고민해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을 25개 구가 공동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같이 깊은 토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래서

그래서박문수위원

깊은 논의 끝에 어떤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과장님, 이 공문을 봤을 때는 곧바로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곧 바로 해야 하는 조치를 당분간 유예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똑같은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깊은 논의를 거쳐서 해답이 나온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금년 12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하니까 그 안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전체 통일된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아까 공소시효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에 대한 근거규정을 이따 제출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남규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3p 보면 추진내역이 있어요. 그중에 2012년 5월 1일 공공모델방안 마련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주민협의체는 뜻이 최고고도지구를 저희 강북구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대안마련 차원에서 어떤 공공모델을 지금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적으로는 완화를, 우리 요구대로 해주지를 않고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해서 저층 공공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래도 더 좋지 않냐 이러한 식으로 해서 공공모델 제시를 해준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협의체가 관계공무원, 전문가 그 다음에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삼흥연립하고 미아2-1 주민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회의를 서울시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공전문가들 그러니까 공공주택에 대한 전문가들이 저층아파트도 좋다고 하는 내용을 자꾸 설득을 시키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대표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완화를 시켜 줘야지 주민들 부담이 적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의를 하는 주민협의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협의체가 5월 1일 날 생겨서 한 번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당일 날 가졌습니다.

당일

당일이성희위원

날이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이성희위원

5월 1일 날 생겨서 5월 1일 날 당일 날 가졌다고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날 만나면서 그날 구성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강북구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들도 온 것인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추천한 공공건축가 두 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강북구 서울시 의원님, 신승호의원님하고 저희 주택과장하고, 저하고 주민대표 네 분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위원회 명단하고 1차 회의 내용이 있지요? 기록되어 있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자료 주십시오.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감사자료 5쪽입니다. 본 위원이 신년인사 때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방문해서 신년인사 끝나고 나서 파인트리를 방문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 같이 방문하셨나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현장 같이 나갔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러셨지요. 거기서 박겸수 청장님한테 박원순 시장이 한 얘기가 이것이 7층에 28m냐고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박원순 시장께서는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7층에 28m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행동은 저도 봤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 고도제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용토지 한 25%가 고도제한지구에 묶여있다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희가 불이익을 많이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고도지구에 위치한 건물들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년 이상 되어서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 청장님도 작년하고 올해 저도 거기 같이 수행을 했는데 시장님 직접 만나서 직접 그 자리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내용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우선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건축구역이 상당히 오래 된 구역이 있습니다. 삼흥연립이라든지 몇 개의 연립주택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완화를 해달라 층수를 빼고, 높이 개념으로 해달라는 뜻인데 그쪽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면서 옆으로 지금 사이드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지역에 대한 2-1구역하고 삼흥연립에 대해서 공공건축가를 투입해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주면서 그것을 고도제한을 안 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라든가 소유자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많이 판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내용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장님 뜻인데 안 될 경우에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재산상의, 재산세라도 완화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쪽으로, 안 될 경우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예정입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신 김정중 시의원님께서 지금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민자치나 이런데 가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주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실마리도 내비치고 계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오세훈 시장님하고 같이 직접 면담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파인트리 건에 대해서도 가서 다 모든 것을 보고 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후자인 청장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우선 주민들을 설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삼흥연립, 보광연립이 저희 지역이지만 가보면 보광보다는 삼흥이 더 시급합니다. 저는 직접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다 봤습니다. 밑에 지하에 가면 10cm 이상 벌어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클릭이 가고 그리고 지반침하도 한 50cm 정도 이렇게 지반이 침하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올해 집중폭우나 이런 것들이 국지성 폭우가 내렸을 경우 잘못돼서 무너지거나 이러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환경운동가 출신 아니에요. 그 분은 제가 보기에 고도제한 이것 푼다는 것은 무척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분이 서울신문인가 어디 인터뷰한 것을 제가 한번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한 인터뷰 내용 중에 본인은 스카이라인을 꼭 지키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여기 추진내용처럼 누구 한 번 면담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것을 완벽하게 짜서 박원순 시장이 꼼짝없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해서 주민들한테 구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나 이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10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에 보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해제 및 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현재 지금 최고고도 지구 내가 5층의 20m, 단 완화시에는 7층의 28m 이렇게 지금 조건이 설정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강북구에서 제일 주장 하고 있는 것은 중복규제를 완화시켜 달라, 왜 그러냐면 5층에 20m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별개일 것 같은데 5층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1층에 3m해서 3×5 15m 그러니까 중복규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15m에 20m, 완화 시에 7층 21m에 28m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0m에 28m가 아니고 15m에 21m라는 주장을 저희가 지금 강북구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층을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시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러한 내부적인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20m가 되면 실질적으로 5층이 아니고 6층에서 7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완화 시에는 27m로만 되어 있으면 9층까지는 올라가다보니까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고 이 내용적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공공모델해서 자기네 안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현재 지금 완화시켜서 심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오세훈 시장하고 면담 시에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7층짜리를 빼고 28m 한다면 9층까지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거기 단서가 뭐냐 하면 단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다는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심의위원회 중에 약 70%가 다 교수님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척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인데, 작년 11월 이후부터 5월 말까지는 이 심의가 한 번도 이루어 진 적이 없었습니까? 고도제한에 대해서?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이 최고고도지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남산 쪽하고 저희 북한산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봉구 쪽에 있는 도봉산 쪽인데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지금 완화를 적용시킨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요

없지요이성희위원

? 예,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구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구 한 구만 보고 풀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도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과장님이 계속 연락을 해서 보고를 받아야 될 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것을 잘 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신경 좀 써주시고 특히 우리 삼흥연립하고 보광연립 이쪽에 신경 좀 써주시고 변화가 있으면 우리 지역의원들한테 여기 이백균 위원님이나 저나 김용욱 위원님이나 변화되는 대로 서면으로라도 보고 해주시면 합니다.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주택과장님 가신 지 1년 넘으셨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년 되어 갑니다. 6월 30일자로.

자료

자료이성희위원

19쪽을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2012년 1월에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과 수습방안을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수습방안 내용이 무엇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전체 건물을 다 일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의사대로 건축을 하여야겠다는 주요골자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는 법률 개정이냐 조례 개정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수습방안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구 대상 및 추진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출구전략관계로 이제 정비업체에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구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한 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대냐 찬성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1차로 서울시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재건축 5개소하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2개소하고 해서 일단 실태조사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5쪽 보면 기본계획 12번 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수유2동 711번지에요. 재개발 예정구역은 2011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정비 예정지역 해제요청을 한 바가 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이성희위원

예정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지금 시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에서 열어서 해제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테도

저한테도이성희위원

, 이것이 제 지역은 아니지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바로 처리가 되겠네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바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에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요. 번동 2, 3, 5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공전기료, 공동 수도료의 지원에 대한 근거 좀 얘기해 주실래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부분은 저희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성희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저번 심의 때도 봤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거의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얼마가 안 남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성희위원

대해서 지금 지역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상당하거든요. 상당한데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좀 더 올릴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상당히 중요하고 지원이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강북구 전체적인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이 긴급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북구 전체적인 균형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까지 얼마만큼이나 임대아파트에 지원이 되었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2012년도 금년도에는 지금 지원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2단지, 3단지, 5단지가 각각 5,200만원, 5,100만원, 6,100만원으로 한 1억 6,400만원 정도를 지금.

이성희위원

1억 6,400만원.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지원이 있나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당초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일전에 구본승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전화 주셔서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에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려면 서울시 자체에서도 아마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보면 지자체에 지원하게 하는 근거는 있고요. 서울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려면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상황은 거기까지 검토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는 사항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우리구가 25개 구 중에 그래도 공동주택으로서는 상위권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주택 그쪽으로는,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57쪽입니다. 57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할게요. 보니까 보광연립과 삼흥연립이 있거든요. 거기가 제 지역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단지에는 매년 동일한 지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87개 단지에 대해서 연2회 해빙기나 우기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사항은, 사실 이런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는 관리주체인 본인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삼흥연립이라든지 심각성을 누차 나가서 확인하고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금 외에는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관리주체가 있는 데는 관리주체한테 또 없는 데는 주민대표들한테, 조속히 시정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해달라고 행정지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연립

삼흥연립이성희위원

같은 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대표 뭐 해도 다 똑같거든요. 거기는 거의 영세민들이 살다시피 하다보니까, 저는 지하에 가서 사시는 분들 환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항이라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일단 지금 다른 사항이라는 뉘앙스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파트하고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점검을 해서 하고, 나머지 단독 가구들은 디자인건축과에서 위험시설물 같은 것은 점검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9쪽이에요. 59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사실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 문제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지요

맞지요이성희위원

. 이게 또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아주 이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시거든요. 이행강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강북구의 대책은 없나요?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박문수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건축물 후퇴선 문제와 위반건축물이 상당히 서민들 생활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적은 금액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위반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이제 소규모 주택일 경우에는 약간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산정된 주택용일 경우에는 이제 85㎡ 이하일 경우 위반했을 때는 산정된 이행강제금 50%를 경감합니다. 그러니까 5번 딱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별로 그 이후로는 저희가 특별하게 해주는 사항은 없고요. 이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시지요. 이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단돈 10만원 내는 것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또 이것이 감정싸움으로 인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이웃 간에 사소한 것이지만 서로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건수

건수이성희위원

중에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그것이 몇% 정도 될까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어떤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감정으로 인해서 옆에서 신고하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신고는 다 감정입니다.

예, 신고는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로 생긴 것을 신고한다기보다 이웃 간에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인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판단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최선 을 다해서 예방하고 이웃 간에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이성희위원

63p입니다. 항공촬영 이것도 최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많이 들어오는 것인데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판독건수가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2011년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년에 찍은 것이 올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나온 것인데 그때는 한 1,865건 이거든요. 그래서 대비해서 2,600건 정도가 늘어났는데 항공사진이 아마 디지털화 되어서 아마 과거에 전혀 생소한 것들이, 한 10년 전 것도 이렇게 촬영되어서 나와서 지금 아마 조사단계인데 이 부분이 아마 주민들한테 아마 나가게 되면 상당히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2건 지금 민원을 받았어요. 십몇 년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이 나타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항공사진 판독현황, 조사 지금 나가고 있지요? 현재까지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지금 직원들이 이 4,500건에 대해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70%에서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현장조사가 나가면 몇% 정도가 불법으로 판정이 되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작년에 불법판정된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한 250여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1,800건에서 250여 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 마무리되면 자료 좀 주시고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현황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상황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4,500건 중에는 디자인건축과에서 실제로 허가가 나가서 지은 건물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 보면 이번에는 디지털화 되어서 많이 적출이 됐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면 허가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추가로 해서 한 가지만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감사자료 55p를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 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규모가 단지 내 4,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쪽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세 군데에 대해서는 5,000~6,000만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조례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에는

조례에는구본승위원

단지 내 최대 4,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원한 것은 단지별로 5,000~6,000만원도 있잖아요. 그것이 조례 위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조례 규정으로 이 금액이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으로 많은 단지에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부적

내부적구본승위원

방침이면 조례의 별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이 부분은 내부방침으로 조례에는 없습니다.

별표

별표구본승위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 있었는데요. 직원분들, 조례 별표 있나요? 작년에 심의할 때 제가 봤을 때, 맨 처음에 10%로인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조금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20%로 상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문항에는 없고 별표로 해서 기준표가 쭉 있고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어요. 이것이 실제 있는지.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지금 조례 별표 부분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이 있고요.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규정 제4조제1항 관련해서 보면 지원 비율하고, 거기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또 다른 공영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각각 자치구 분담률하고 공동주택에서 분담률이 나오거든요. 70:30, 60:40, 50:50 지원 비율은 있고요.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55p에 지원규모해서 괄호 열고 지원예산액의 20% 이내, 이것도 내부 방침이에요 아니면 조례에 포함된 별표 규정으로.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 내부 방침으로 정한 것입니다.

내부

내부구본승위원

방침으로 되어 있다고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것이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내부방침으로 많은 공동주택에 골고루 주기 위해서 공고할 때 예를 들어서, 한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많이 신청할 경우가 생깁니다. 8,000만원, 9,000만원.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내부 방침은 언제 세운 것이에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할 때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결재를 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받은 후에 아파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고 지원하거든요. 그때 내부적으로 결재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전부 개정할 때 그것이 조례 별표에 언급이 돼서 저도 그것을 검토했던 바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저도 다시 한 번 찾아서 다시 정확히 알아서, 제가 현재로는 내부 방침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조례 별표를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지금 의회홈페이지 자치법규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질문할 텐데, 별표도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전체 예산규모의 20%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2억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최대 4,000만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로서는 5,000~6000만원도 지금 지급결정 한 바 있고 이렇다면 조례 규정과 현실로 지원하는 금액이 안 맞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지원예산액을 현실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이성희 위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답을 내와야 하고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가 확인을 해보고 그것은 일단 20% 이내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제기할게요. 내부 방침도 위반된 것이고, 일단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면 더더욱 조례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이따 점심 먹고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p입니다. 6p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금 신청은 30개입니다. 그런데 결정된 것은 11건이죠?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19개가 취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십니다. 심의위원님들이 신청한 단지 내에 어느 것이 시급한가를 먼저 심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와 수도료는 전액 지급을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셨고요. 나머지 신청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떤 단지가 가장 긴급한가를 판단해서 지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11개 단지에 2억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감사자료 56p에 동료위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면 어떤 것이지요? 옥외보안등이?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공동주택단지 내에 전기료를 지원하더라도 개인이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는 아니고요, 단지 내를 밝혀주는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니까

그러니까강남연위원

밖에 있는 보안등이죠?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강남연위원

제가 이 보안등 지원되느냐 하니까 어느 직원분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주하고 단지도 지원받을 수 없냐고 주민들이 물어서, 이야기 해보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몇 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5번에 인수동 수유현대빌라 옥외보안등 전기료가 총사업비는 183만 6,000원이죠?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강남연위원

지원한 것이 110만원을 지원했고, 조정액도 없이 100%를 했거든요. 어떻게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이것은 100%가 다 지원됐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공동주택 내에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저희구가 분담률이 60%이고 공동주택에서 40%를 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번 현대빌라를 보면 총 사업비는 183만 6,000원이고요.

강남연위원

프로테이지를 따지니까 여기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서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비율로 해서 그렇습니다.

로요

비율로요강남연위원

? 많이 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3p입니다. 항공사진 판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약 2,800건의 현장조사 완료가 5월 31일 현재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62%가 진행됐는데 나머지 38%는 5월 31일 이후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지금 한 70~80% 진행이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7월까지는 조사해서 공부까지 건축허가가 난 것인지 아니면 위법인지 조사를 할 것입니다. 7월말까지는 100%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공동주택의 복도를, 공동주택의 복도지만 개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칸막이로 막고 개인이 완전히 활용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남연위원

과장님, 번3동에 아파트 가 보셨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거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가 보셨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직접

직접강남연위원

보셨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강남연위원

현관문까지 직접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작년 12월 21일에 관내 53개 아파트단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구조물 설치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수합이 안 되서 촉구공문을 금년 1월 25일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이 390여건이나 됩니다. 강북구내에. 위원님이 사시는 아파트단지 내에도 여러 개가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위법이고 불법인 사항이 나타나서 상대방에게 상당히 불이익하고 법률에 안 맞고 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민만

고민만강남연위원

한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그냥 고민만 하고 넘어갈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고민을 빨리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고민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일단 불법건물은 철거를 하든지, 그런데 저희가 직접철거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행정대집행 절차법에 의해서 재난설이나 이런 것들만 직접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시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사항이라서 이 역시 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강남연위원

아파트가 입주 된지 22년차이거든요. 오래됐기 때문에 아는 입장이라 말들을 못하고 있어요. 또 어느 사람이 이사를 오면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은 그렇게 칸막이는 했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대피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집은 전자키로 다 해놨기 때문에 누가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본인만 따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말씀이 많으십니다. 구의원이 두 분이나 있으면서 그런 것 하나 조치 못하느냐고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말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리고 항공촬영을 해서 적발된 것만 이행강제행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은 말로만 하니까 아직도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또 생긴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서류만 보내는 것뿐이지, 구청에서 내려오는 홍보물 같은 것을 게시판에서나 보지 한 번도 제대로 엄중하게 처벌한다든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홍보한적 없지요? 심하게 한 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심하게 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당하시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생각 중인 것은 관리주체를 통해서 자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리고 다음에 안 되면.

제가

제가강남연위원

염려되는 것은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주민들이 1,430세대입니다. 몇 몇 집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현재 했던 것보다 좀 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새로운 것이 또 들어서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이 당연히 파악해서 처리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검토를 끝내서 일단은 관리주체를 통해서 시정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법률을 검토해서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남연위원

말씀을 드린 지 1년 다 되어갑니다. 실천 전혀 안 되고 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61p ‘특정관리대상 시설조사’ 여기에 A, B, C, D, E 등급 중에 ‘E’등급은 어느 정도를 E등급이라고 합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E’등급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강남연위원

A등급은 어느 정도고 B, C, D, E등급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A등급은 현재 문제점은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를 A등급이라고 하고요. B등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C등급은 보조 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D등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등급은 사용금지 즉, 폐쇄해야 될 상태를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점검결과가 2011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나 똑같아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대상이 201개소라는 뜻입니다. 적출은 아닙니다.

강남연위원

6개월 동안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등급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함이

변함이강남연위원

없어요? 그렇다면 다음 62p, 안전점검 적출사항 관리주체에 보수 보강 요청 18개 단지 26개소, 번동주공 1단지 111동과 상가 사이 주차장 바닥 일부 침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일반 공동주택이나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에 이런 사항이 나오면 관리주체에서 보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관리주체에서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리주

관리주강남연위원

자체에 보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통보합니다.

문을

공문을강남연위원

보냈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만약에 내년에 또 예산편성이 공동주택에 지원금이 2억원 정도 이 정도 되면 내년에 또 안 되겠네요. 공동주택이 지금 개개인 아파트가 손 볼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번동1단지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아예 신청 자체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놀이터 정말 녹 슬어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인근 해모르아파트 지난해 5,000만원인가 얼마를 지난해 해주셔서 너무너무 잘해 놨어요. 지금 아이들 말로 제일 후진 곳이 번동1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터를 그곳을 이용을 안 하고 2단지나 3단지 그쪽으로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학부형, 아이엄마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워낙 없는데 쪼개기는 힘들지만 4,00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실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서는 넉넉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제 행위도 개인적인 주택과장으로 행위가 아니고 구청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과장으로서 전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제일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강남연위원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제대로 하나도 실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신청만 받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제 가장 큰 바람은 세계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 국내 경기도 많이 좋아지면, 앞으로 6개월 정도 있으니까 내년에 아마 좋아지면 또, 만약에 조금 편성했다가도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좋아진다면 추경이라도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가 좋아져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재정형편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선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합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6p 12번, 지금 주소가 나와 있지 않은데 동사무소 건너편 쪽 수유2동 자치센터 대각선으로 건너편 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6p에 11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

12번.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동식위원

제가 실무부서에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월 8일에 건축허가 제한을 시작했다고 이해도 맞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식위원

나서 2011년 7월 26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2011년 9월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을 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절차를 좀 더 서두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으로 확정됐다면 일부에서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찬성이든 반성이든 간에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실무부서에서 그나마 구민들을 위한 배려가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몇 년 동안 건축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사실상 자기 재산권을 나름대로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그 다음에 수유2동 재개발지역이 있어요. 그쪽도 아마 재개발 해제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절차를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결정을 내려서 주민들이 자기들의 재산 권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김동식위원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축후퇴선을 일부 후퇴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후퇴선을 만들어 놓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후퇴선을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 폭에 미달돼서 소요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가장김동식위원

근본적인 목적이.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소요 도로폭에 미달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요

그렇지요김동식위원

. 도로로서의 기능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소방차라든지 혹은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청소차라든지 이런 차가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건축후퇴선을 규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재산권보다는 공공용으로 활용하는데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권을 침해 한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그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종토세 같은 것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세금관계는 아마 실제 현황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금 부과하는 것도 도로로 준해서.

김동식위원

세제혜택을 조금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후퇴선으로 말미암아 한전주라든지 전신주 때문에 도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의 주 업무입니다마는 체신주 이런 것을 이설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해요. 개인이. 그러면 다 건축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개인에게 이설을 하라면 절대로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조금 불편해서 아주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의 다 일반인들이 자기 사비 들여서 절대 체신주 옮기지 않습니다. 이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혹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후퇴선으로 말미암아 전신주가 장애물이 된다면 도로기능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하든가 또 한 가지 KT나 한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깔끔하게 처리해야만 건축선 후퇴시킨 소유주도 자기 역할 다 한 것이고 구청도 자기역할 다 한 것인지 일을 할 때마다 진행이 미숙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잘 안 되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을 짓기 전에는 한쪽 가에 있었는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도로를 후퇴를 하다보니까 전신주가 도로중앙에 존치되게 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상에 있는 경우라고 그러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건축주가 이설을 요청해서 그 이설비용을 부담을 하고 이설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유지상에 있었을 때는 한전에서 그 이설비용을 부담해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일반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건축후퇴선을 지키기 위해서 1m든 1.5m든 도로용지로 구청에 사실상 기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를 기부했다고 하면 개인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자기가 필요로 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도로 폭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로만 후퇴를 하는 것이지 소유권이라든지 모든 것은.

김동식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설을 요청했을 때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한전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개인 소유 토지에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도로를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 소유면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이설을 요청을 하면 한전에서 부담해서 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동식위원

그러면 KT전신주도 마찬가지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엊그저께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한전주였는데 후퇴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도로 한가운데에 존치가 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을 지은 주차장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한전에서 해야 하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한전에서 부담해서 이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이 엊그저께 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할 내용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 개인이 땅을 내놓아서 도로로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전신주가 도로로 튀어 나온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금 대법원 판례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앞으로는 건축선 후퇴로 인해서 체신주나 한전주가 중간에 나와 있는 것은 무조건 한전이나 KT쪽에서 부담을 하고 옮겨줄 수 있는 관례가 만들어진 것이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토지 소유주가 요청에 의해서 내 땅 가운데 있으니까 이설을 해달라고 하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전에는 부담을 해서 이설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동식위원

과장님께서 별도로 하셔야 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 건설관리과하고 그런 내용을 접하다 보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니까 사실상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땅은 땅대로 내놓고 그 도로는 도로 역할도 못하고 차라리 그러면 건축 후퇴선을 내놓지 말라고 하든가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했었어야 되는데 무슨 말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해제 및 완화 이 부분은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수십 년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될까, 고도제한이 어느 정도 풀릴까 아니면 완화가 될까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또 박원순 시장께서 들어서면서 마을공동체 이런 사업에 전념을 하면서 72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기관을 세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아주 실망감이 상당히 큽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제 지역구입니다. 전부 다. 물론 이제 삼양동도 들어가 있지만 거의 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만나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가 고도제한 아주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도 썩 좋은 답변이 없었어요. 43쪽에서 2011년도 2월 8일 날 고도지구 완화 관련해서 구의회에서 의견서 시에 전달했고 또 4월 21일 날 시의회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서울시 국장까지 대동시켜서 완화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변화가 없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월 5일 날 1만 6,000여 명 탄원서를 제출했고, 11월 30일 날 시장님을 구청장께서 면담해서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돌아온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전념을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고도제한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더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국장님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 답변할 수밖에 없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선5기 박겸수 구청장께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청장님은 고도지구 완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여러 번 완화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

움직이지이백균위원

않고 있다,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자기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견해입니다.

기에

거기에이백균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지역 시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나머지 두 분 시의원은 타 지역이지만 그분들도 우리 지역 시의원이 자꾸 얘기를 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들을 더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직접 심의위원들을 우리 지역으로 모시고 와서, 거기에 도시관리계획국의 국장이 와서 이 지역을 보고 나서 ‘아, 정말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하고 공감을 하고 갔다는데 그러면 그 분을 통해서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교수 분들을 만나서라도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파인트리 7층 28m로 완화시켜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이상은 요구 안 하더라도 28m까지만이라도 해줘라,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파인트리 문제는 제가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할 경우에 28m까지 7층.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그것은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자료에 나와 있지만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도 지역구이고 공약사항이시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공약사항으로 엄청나게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해결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저희들하고 견해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백균위원

우리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공약을 내걸고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002년도 처음 출마를 할 때 이 고도제한 완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당선이 되어서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공약을 내세우고, 2년 전에 이 공약을 내걸고 또 당선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으면 저는 거짓말쟁이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당신 그때 거짓말 해놓고 무슨 표를 달라고 하느냐, 그때 가서 떨어지면 국장님 책임질 것입니까? 저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1만 6,000명의 탄원서를 서명 받아서 제출을 했을 때 우리 해당되는 주민들이 몰려가서 정말 시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강북구청에서 주도를 해서, 왜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주도를 해서 지역 주민들을 다 모시고 가서 시위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국장님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남규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최고고도지구가 추진이 지금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체상태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절차 자체가 저희가 이제 헌법소원 제기까지도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계속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항하고자 해서, 대항이라는 개념보다는 최고고도를 보존을 시키자는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이러한 단체의 뜻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대안 마련을 해서 공공건축가들이 나와서 어떤 공공모델을 해보고자 해서 대안 마련을 지금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안이라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첫 회의 때도 우리 삼흥이라든지 미아2-1 주민 대표 분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 사항을 서울시에서 자기네 대안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완화 쪽으로 회귀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 단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우리대로 주장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거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서울시에서 제시한 대안대로 그 대로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 잠시 정체 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대안인 공공모델이 제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민·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최고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최선 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래도

그래도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 속에는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이네요. 국장님은 아예 그냥 모르겠다는 말씀이고, 좋습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님의 질문 중에서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개최 이것을 받아왔는데 회의는 지난 5월 1일 날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했네요. 그런데 이제 참석자를 보니까 주민대표해서 삼흥연립 위원장, 총무 또 재건축 예정 12구역 추진위원회 감사 또 시의원, 이 지역 시의원 김정중 시의원님 그리고 또 삼흥연립 또 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담당주무관 등등 또 강북구에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주택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시의원은 참석을 시켰는데 구의원은 왜 참석을 안 시켰느냐, 우리 해당 구의원인 이성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김용욱 구의원 세 사람인데, 거기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라도 두 명이라도 참석을 시켜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 구의원들은 연락도 없이 빼버렸습니까?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이 주민협의체 구성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이 지금 회의가 한 번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이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그쪽 지역구에 해당되는 구의원님들도 이쪽으로 참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이

틀림없이이백균위원

이것은 같이 참석을 시키세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안 시키면 회의를 하지 마세요. 국장님, 우리 참석을 안 시키면 회의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지만

웃지만이백균위원

마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지금 협의체 하는 것은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답변만 하세요.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구의원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회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참석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백균위원

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꼭 시키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이 이렇게 가능한지 답변에서, 아까 이성희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이 가능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이쪽 12구역 쪽에 김정중 시의원님이 얘기했던 곳 말이에요. 추진하고 있는 것,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는 양쪽 두 군데가 다 재건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블록단위로 해서 현재 지금 5층 이하 20m 이하로 서울시가 지금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그렇게 나오고 처음 모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한 개 지역에 두 분씩 공공건축가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들 각각 한 사람씩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나와서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나가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건축이 될지 여부를 구상을 해서 다음 회의 때는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것을 말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히는

확실히는이백균위원

모르는 상태다 이 말씀이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 삼흥연립과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인 12구역에 서울시에서 선정한 공공건축가 두 분씩이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블록단위사업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지형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구상을 할 것이거든요. 구상을 해서 이 다음이라든지 이 다다음이라든지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회의할 때 그때 이제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가 가서 현장 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더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들어보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는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되는 우리 지역 구의원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세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주민협의체 구성,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쪽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요,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한번 보실까요. 작년 11월 1일부터 해서 5월 31일까지 징수현황인데 시유재산 임대료의 그 징수율이 지금 31% 아닙니까? 현년도, 과년도 해서 31.9%, 그렇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체비지가 총 70필지가 있는데요. 70필지 중에서 연초에 계속 계약을 하고자 해서 공문을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약하신 분들은 임대료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변상금을 받습니다. 변상금을 받다보니까 임대료를 갖다가 임대계약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징수율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단점유한 분들은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약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래도

그래도이백균위원

한 70% 정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약 68% 정도.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변상금도 마찬가지고 변상금은 뭐 턱 없이 낮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5.8%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연말까지 하면 좀 더 낫겠지만 그렇지요? 지금 5월 31일까지 해서 이렇다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앞으로 7개월 동안 징수를 한다 해도 징수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계산적으로 따져 봤을 때 너무 낮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백균위원

계속적으로 징수를 못 할 시에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재산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사실상 굉장히 재산이 없는 분들이 일부를,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러한 것 일부가 점유된 실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분들은 현장 가서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 분들은 내다보니까. 그런데 이제 최대한 저희가 또 징수독려도 하고 해서 최대한 체납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백균위원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평생 동안, 이분이 살 때까지, 거주할 때 까지.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41쪽에 보시면 이것도 체비지관리 현황인데 지금 공공시설물이 5필지이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혹시

혹시이백균위원

공공시설이 체납한 경우는 있어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체비지관리 현황이고 지금 그 구분 중에서 개인점유 56필지만이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5필지, 도로 6필지, 나대지 3필지는 점유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 그래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그냥 단순 체비지 현황입니다.

래도

그래도이백균위원

혹시 공공시설물이 체납한 경우는 없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지요. 공공시설물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 하는 실태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실태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강북구에 임대주택 대기하는 순서, 대기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시프트라고 하고요. 일반 지하철공사라든지 그런 데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그 시프트하고는 다르죠.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일반 임대주택 말씀하신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민생활과나 그쪽에서 취급하고요. 보상에 의해서 취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인 시프트를 저희 과에서 합니다.

가요

그런가요이백균위원

? 그러면 5p, 여기 보시면 연번 2번, 4번은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고 또 이쪽은 지금 고도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5번, 6번은 정비구역 지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5번, 6번은 고도제한이 5층 20m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다 마찬가지로 5번부터 10번, 11번까지 그리고 13번, 14번, 16번, 18번, 20번, 22번까지 다 마찬가지에요. 이건 다 고도제한으로 묶여서 더 이상 5층 이상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5번, 6번을 보면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미추진’ 왜, 고도제한 때문에 안 되니까 추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5번, 6번이 어떻게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이분들이 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위원님,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5번에 수유4-1구역하고 수유4-2구역은 각각 2006년 8월 2일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요. 6번은 2006년 9월 7일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현재 움직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추진 주체는 있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가.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면 기본계획만 확정이 됐지 추진위원회나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추진이 ‘미추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2개는 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중’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적정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최근에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확인을 안 해 본 것 아니에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말씀드린 것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비고란의 ‘추진중’이냐 ‘미추진’이냐의 여부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한 수의 찬성을 받아서 저희에게 승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의 주체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두 지역은 생겨있고 나머지는 기본계획만 확정이 되어 있지 추진 주체가 없기 때문에, 고도제한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스톱된 상태죠. 이번에 아마 서울시에서 실태조사가 선행이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전부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예전에 추진을 하다가 없어졌어도 그것이 아예 중단요청을 안 하면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는 ‘추진중’이라 얘기합니다.

것이

그것이이백균위원

지금 없어졌단 이 말입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추진중’이냐 ‘미추진’이냐의 여부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추진 주체가 있는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비고란에 ‘추진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미추진’이라는 것은 전혀 추진 주체가 없이 기본계획만 설정이 돼서 아무 움직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11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월 12일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을 해서 이것은 구역 해제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것하고는 다르게 되네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이 경우에는 추진위 해산을 해달라는 반대민원이 들어와서 이 지역은 한신대 옆 지역인데 반대동의서가 일정요건, 50%가 넘어서.

렇게

이렇게이백균위원

해야만, 이 두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여기도 이렇게 해야 해제가 된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18번하고 20번을 보면 보강연립, 삼흥연립은 아주 오래돼서 정말로 안전진단을 꼭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안전진단비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주체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안전진단을 관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삼흥연립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넘습니다. 5,400만원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두 군데는 꼭 재건축이 필요한 곳입니다. 고도제한이 완화가 안 되더라도 5층이라도 지어서 꼭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안전진단에 있어서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까?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안전진단비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지금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했듯이 지금 삼흥연립하고 미아2-1이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공공건축가들을 투입하는 사유는 고도제한을 현재 상황으로 서울시에서 풀 생각이 없으니까 고도제한을 그냥 기준을 놔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블록단위개발인지 아니면 어떤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삼흥연립하고 미아2-1뿐만 아니라 보광연립도 그런 기준이 지금 적용될 것이고, 지금 다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서울시 공공건축가들은 그런 새로운 신개념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윤곽이 나오면 지금 이 안전진단비라든지 그런 문제도 아마 그 필요성에 있어서 주민들이 해야 될 당위성을 느낀다면 이런 부분은 그 개발하고 같이 묶어서 본인들이 아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두 지역은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비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서 안전진단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2번에 보면 혜성연립, 여기도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결국에는 B동인가, A동인가 하나 철거를 했죠. 그래서 몇 번을 가고 또, 지역주민들이 밑에 거주하는 분들이 저것이 만약에 무너졌을 때는 우리가 다 다치지 않느냐 우리에게 다 피해가 오지 않느냐 이래서 밑에 거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가 많았어요. 불안하고.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해서 결국에는 철거를 하게 됐는데 건축을, 재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설립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5월 7일에 승인했네요. 추진위원회를.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추진위가 승인됐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건축을 하게 되면 5층으로 짓게 됩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도제한을 받은 지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층 20m로 해서.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백균위원

같은 지역구인 이성희 위원님과 제가 계속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서 설득시켜서 B동을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백균위원

빠른 시일 내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관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미아8-1구역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그런데 767번지 일대가 혹시 몇 구역인지 알 수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미아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부분은 자력재개발지역인데요.

니까

보니까이백균위원

47p이네요. 미아동 6, 7번지 일대 이것이 아마 767번지 일대 같은데, 이곳이 미아 16구역이 맞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여기 미아 16구역은 미아동 67번지이고요.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미아동 767번지 일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옛날 미아8동사무소.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이제 롯데마트사거리.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곳은 재개발사업지역으로 2011년도 10월 5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한 지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 그러면 이 자료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47p는 아니라는 이 말씀이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여기는 미아 6, 7번지 일대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16구역 면적변경에 1만 1,000㎡에서 2만 1,000㎡로 변경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요민원, 중단사유가 도로변 상가소유자들이 재개발을 적극 반대하고 또, 상당수가 동 토지소유자들 이 분들의 상당수가 재개발을 반대하고 그래서 이것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몇%가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여기는 지금 어디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창문여고 그 아래쪽 부분입니다. 창문여고 아래쪽 부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샘교회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정비구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단계에서 상가 쪽에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월계로에서 미아4동 주민센터로 들어가는 그쪽 방향으로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반대의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현재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시에서 안 됐다고 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롯데마트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곳이

그곳이이백균위원

총 면적이 얼마나 됐었어요? 왜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구역면적은 6만 3,834㎡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반대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마 보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알기로는 여기에 그 상가소유자들의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미아 16구역 재개발은 그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당초에 지정한 구역이 있었는데요. 그 상가를 제외하면 그 변경사항이 또, 20% 이상 변경이 되면 전체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많이 있어서 물론, 그 주변 앞에 있는 상가도 반대하지만 일부 앞 부분에 있는 반대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하기에는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실태조사하는 데에 포함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주민들의 뜻에 맡겨보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여기에 추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추진하시는 분들을 다시 한 번 만나봐서 시에 다시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 추진하시는 주체하고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많은 얘기도 나누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위원님, 지금 미아 16구역 재개발 말씀하시나요?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여기는 지금 접촉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왜 보류했느냐 하는 이유는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백균위원

보류 사유, 민원내용을 자료로 줘 보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민원내용은 반대민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반대민원이지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꼭 조금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57p를 보시면 이것이 관리주체에게 보수토록 통보를 한다. 그런데 통보 후에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것은 아까 답변이 안 나왔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파트 관리주체가 있는 곳은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하고요. 관리주체가 없는 곳은 저희 공무원하고 건축사나 전문가가 나가서 육안점검을 해서 이런 적출을 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나가서 확인해 보지 못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우기를 대비해서 나가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꼭 그래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이제 골목을 지나다보니까 많이 벌어져서 담장이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누구하나 주민이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고를 해서 보수를 하게끔 주인에게 조치를 취하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누가 얘기를 안 하면 선뜻 나서서 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고가 나야만 그 이후에 조취를 취하든가 무엇을 하든지 하지, 그 이전에는 내가 나서서 하는 사람이 선뜻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보만 하지 말고 꼭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9p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5월 말일까지 해서 징수율이 47% 됐다 이 말씀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현재 59p에 나와 있는 징수율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이번 연말까지 가면 거의 100% 가까이 되겠네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습니다. 기간에 대한 면도 물론 있지만 사실, 이행강제금은 납부율이 100% 상회하지는 않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백균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징수율이 한 6개월만에 이렇게 높아요. 뭐가 잘못 됐나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제대로 맞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최초로 1차로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송부했을 때가 한 47% 나오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독촉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러면 징수율은 조금씩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렇게 상회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에요? 부과는 지금 1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연간 10억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징수는 4억 7,600만원입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 보시는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기간에 그 기간 동안 발췌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연도를 말씀드리고 징수율만 보고를 드리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78%가 됐고, 2008년도는 74%, 2009년도에는 76%, 2010년도에는 70%, 2011년도 작년에는 한 74.7% 정도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70% 그 정도 선에서 상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9p에 나와 있는 부분은 1차, 2차 독촉고지서가 나가면 납부율은 지금 보고드린 한 70% 이상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9p 보시겠습니다. 29p를 보시면 주민과 SH공사가 함께 하는 공영개발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주민참여 제도화 추진’ 그러면 우리 구민들과 SH공사가 함께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주민이 참여해서 공영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면 공영개발계획추진을 하겠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이것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에는 강남구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강남구 구룡마을이 아마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을 1명도 안 나가게 하고 SH공사인가와 손을 잡고 거기 있는 분들을 모두 입주시키고 하는 그런 개발형식이 하나의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구에도 만약에 혹시 청장님 공약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전면 철거하고 기존의 사시는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그런 것 없이 한다는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여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이것인데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생각은 또 마을공동체사업하고 관련 깊은데 그것하고 이것은 또 어떤 차이를 두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은 참 범위가 넓지요. 그중에서 저희 주택과 소관으로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요, 이제 단독 주택재개발 이런 사업이 향후에는 없어지고 이제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도입돼서 하는 것인데.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이것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뭐 차이는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이백균위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부분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런 케이스가 발굴이 된다면 적극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현재로는 이제 서울시에서 최근에 뭐 출구전략이다 여러 가지 새로운 대안들 모델들을 제시해서 끊임없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그 부분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4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5월 말일까지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이백균위원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이것도 징수율이 88.1%인데 이렇게 아까 59쪽처럼 해석을 하면 됩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부분은 시유지는 대부분 지금 삼각산동 SK아파트 있는데 재개발해서 할 때 연부계약을 해서 계속 납부하시는 지역이 대다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분들이 조금, 저희가 재산압류나 이런 것은 다 해놨습니다마는 징수율은 그분들 형편상 납부율이 좀 저조합니다. 이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이행강제금 47% 이것하고 맞물려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밑에 있는 이행강제금은 맞고요. 위에 있는 시유지 매각이나 변상금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계속 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47쪽을 보시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디자인건축과장님, 지금 국비 총 사업비가 3억 7,500만원에서 국비가 1억 8,700만원, 시비 3,750만원 또 기금은 1억 5,000만원 기금은 우리구 기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래서 한 업소 당 250만원씩 지원해서 대상업소가 백오십 군데가 된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지금 사업 위치는 수유사거리에서 수유시장 구간.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여기

여기이백균위원

수유역하고 또.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쌍문동 길, 광산사거리.

백균

이백균위원

광산사거리쪽.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또 우이동 어디 한 군데 했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작년에 도선사길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2010년, 2011년도에 간판개선사업을 실시를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 응답자의 약 90%가 간판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도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시범지역을 정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 서 주민의식이 바뀌고 새로 설치되는 간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간판이 새로 신규 설치되고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우리 기금이 총 얼마이지요? 2억 8,600만원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가용 재원이 2억 7,500만원입니다.

기에

여기에이백균위원

나온 것은 2억 8,600만원.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2억 8,600만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백균위원

. 5월말 기준해서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해년마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기금이 소요가 되는데 이 기금이 지금 2억 8,600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제 1억 5,000만원 들어가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간판 개선하면서 3,6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프로테이지가 처음 2009년도에는 간판 개선을 하기 위해서 100%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약 90% 정도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는 70%, 금년에는 6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가 우리구에서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다보면 가면 갈수록 시에서 더 적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기금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글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년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은 아니고.

백균

이백균위원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면 수유사거리에서 수유시장 구간까지 해놓고 그러면, 거기가 도봉로길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수유시장에서 또 미아 쪽으로는 안 하고 그냥 놔둬요? 수유역해 놓고, 수유사거리에서 수유시장까지 해놓고, 수유시장부터 해서 미아삼거리까지는 그냥 놔두냐는 말이에요.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 자체를 우리구에서 독단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못되는 것 같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구 예산에 맞춰서 사업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이

기금이이백균위원

우리가 이자수입도 있고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허가신고 수수료 이런 데에서 해서 기금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1년에 연 얼마씩 기금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1년에 보통 한 1억원 정도씩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억원 정도씩 마련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올해는 지금 5월말까지 하니까 3,600만원 정도 마련된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 기금도 보니까 2009년도부터 해서 마련되고 있는 것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기금 마련되고 있는 것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허가수수료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기금 재원인데요. 과태료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현수막하고 불법전단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강력한 단속의지로 음란성 전단지라든지 그런 것이 눈에 띄게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액수가 좀 많이 줄어서 실질적인 수입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과장님 전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수유역 주변에 골목에 가면 전단지가 밤에 가면 그냥 바닥에 쫙 깔려있어요.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진짜 거의 도배되다시피 해서 많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계획은 우리 도봉로 주변까지 다해서 큰 도로변이나 아니면 이면도로, 이면도로까지는 못하더라도 여기 광산사거리까지 그런 도로들은 거의 다 할 예정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광산부페 사거리까지 또 광산부페 사거리에서 4·19탑까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다 할 것 아닙니까? 먼저 최우선적으로는 도봉로길로 에서 미아삼거리역까지 그것을 할 예정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이제 최대한 우리가 기금도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많이 타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국비를 많이 지원받고자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행안부에서 채택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저희도 열심히 해서 중앙정부에서 제안서 공모하면 저희도 많이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정이 되도록 조금 더 노력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이제 보면 업소 당 250만원 지원인데 이것이 업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일률적으로 다 250만원씩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규격이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는데, 이 2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견적이라든지 해서 기본 규격을 가지고 250만원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5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격이

규격이이백균위원

적은 데는 100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 말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32쪽에 보면 기금조성 현황에서 2010년도에 수익금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익금은 어떤 수익금이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수익금은 정부에서 국제행사라든지, 2010년도 당시에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해서 국가에서 옥외광고수익금 있는 것을 각 지자체에 균등 배분해서 우리구가 1,300만원 배당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대한 잘 해서 우리구가 인센티브 같은 것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기금 1억 5,000만원, 작년까지는 저희가 기금 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썼는데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쓴 것은 작년에 금년도 인센티브에 대비해서 우리 이 정도 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출연을 했는데 금년도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옥외광고물 분야가 폐지가 되어서.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을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철거용역이 2,000만 3,000원이에요. 그렇지요? 뒤에 3,000원이 붙어서 전자수의계약이 된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게 원래는 예산을 발주할 때는 2,300만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찰이 된 것이 2,0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2,030만원에 한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2천만 3,000원.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원래 예산은 저희가 발주할 때는 2,300만원에 발주를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3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절기에 안전점검결과, 사설위험시설물. 아까 주택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 이렇게 선뜻 나서서 담장이나 어디 위험시설물을 고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가서 당부를 하고 이후에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우리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1년에 다섯 번씩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그래서 기존에 등급으로 C등급 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로부터 위험하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받은 것들로 신규로 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사설위험시설물하고 신규로 접수된 것 중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추가 등급을 조정해서 사설위험시설물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1번부터 7번을 보시면 다 이렇게 점검결과가 나와 있고 관리담당자가 나와 있는데 ‘안전조치 요함’, ‘정비 요함’, ‘보수 요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함’ 해놓고 그 이후에 확인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점검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건축주에게 행정적인 조치를 지금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또 수시로 가서 정비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일곱 군데 중에서 확인된 것이 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확인된 데가 있냐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점검 복명서가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어떤 것이 확인된 것이 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나머지 여기에 지금 명단에 있는 것들은 전부 확인을 해서 담당자가 별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보수가 됐으며 보수가 돼서 조치가 완료가 된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보수가 안 됐으면 계속적인 보수를 요한다고 해서 또 추가 조치를 하고 그렇게.

예를

예를이백균위원

들어서 3번 담장, 수유6동 524-16번지 정옥희씨, 노후담장 일균열, 파손방지 보수 요함이라고 관리담당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 건의 현재 상태요.

것을

그것을이백균위원

묻는 거예요. 차후에 확인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일단은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동절기 안전점검이라면 동절기 몇 월 며칠부터 한 달간 점검을 해서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점검결과를 제시를 하면 저희가 총괄하는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담당이 수합을 해서 각 소유자들에게 위험하니까 보수조치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하고 그 결과 명령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보수가 됐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서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에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요함해놓고 나서 가령 3번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거기서 완벽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이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가서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만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 지금 여기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알았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이후에 조치한 자료들을 별도로 저희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쪽 보시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공사 중단이 4건이고, 취소에서 신고가 2건 허가가 15건 해서 최종 1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사 중단을 완전히 시켜서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공사 중단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경매로 넘어가서 중단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공사를 진행하다 더 이상 진행을 못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취소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저희가 이제 현장조사를 해서 그냥 취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종결시키는 것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허가 자체를 취소시키는 경우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총 17건이고 공사 중단은 4건 시킨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 뒤 44쪽에 원래는 한 점포에 간판을 몇 개까지 설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원래 1점포에 1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형태가 양쪽으로 했을 때는 2면까지도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간판은 1개 점포에 하나씩 설치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도로에 ㄱ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2개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면 ‘ㄷ’자로 되어 있다 하면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2개까지입니다.

래도

그래도이백균위원

2개까지? 최종적으로 2개까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출은

돌출은이백균위원

그러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돌출까지 포함해서 2개까지 허락이 됩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돌출은 별도로 해서 1개이고요.

출은

돌출은이백균위원

별도로 1개이고 그러면 3개까지가 가능하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3개까지는 점포 크기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지요. 벽에 붙이는 간판은 최대 2개까지 가능하고 돌출은 별도로 1개 이상은 안 되고, 1개까지만 허용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떻게

어떻게이백균위원

그것이 구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시에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기준은 다 똑같은, 서울시에 광고물 가이드라인해서 각 자치구에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노원구 같은 경우는 돌출 하나, 전면 간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은 1점포에 1개 간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차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최대 2개까지는 허용을 해준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인가

무엇인가이백균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지금 이것도 아까와 같이 마찬가지로 징수율이 82%인데, 지금 5월 말일까지 해서 이렇다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의 기준입니다.

율이

징수율이이백균위원

굉장히 높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제 과태료 부과액수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마지막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철거용역비, 그러니까 총 지난번에 4,800만원 예산을 잡았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이백균위원

고정 유동광고물 철거용역비해서 2,500만원, 2,300만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 우리 구비이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해년마다 앞으로 하게끔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철거용역은 고정광고물의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철거를 할 수가 없고 이제 장비가 있어야만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용역을 매년 집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여서 예산을 그래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제 말뜻은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해년마다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아니면 기금으로라도 사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강북구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런 예산을 허비해야 되니까 안타까워요. 이것도 간판업주에게 이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당연히 간판 주인에게 철거를 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꼭 이것을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하면서 개수에 따라 높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맞는 단가로 철거비용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건물주인 내지 간판 소유주가 직접 자기 간판을 철거하면 이 돈이 집행이 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폐업으로 인해서 주인이 없는 간판들이, 폐업을 하면서 간판까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철거를 안 하고, 폐업하면서 주인이 없어진 간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주민들의 세금인데 세금으로 생돈을 들여서 간판을 철거해 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일부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우리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방치하고 도망가면 우리가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거리정비 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한다든가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찾으면 충분히 찾고도 남지요. 왜 못 찾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못하겠다고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왜 우리가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그 업소가 간판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망해서 추적해서 찾아서 그 사람에게 철거를 시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당장 쉽게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이것은 법으로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해년마다 가면 갈수록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점포를 금방 오픈했다가 며칠만에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겼다 바로 없어지고 하는데, 점포라면 또 새로운 점포주가 임대해 와서 거기에 간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발생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만

그렇기만이백균위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5,000만원 돈을 1년에 이 만큼씩 허비해야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구역을 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 솔샘길에서 1개 점포에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해서 시범구역을 정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이상 초과되는 간판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또, 시정명령을 했는데 철거를 안 했을 때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이행강제금부과도 병행해서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백균위원

정말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에

광고물에박문수위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시간에 점포에서 무단으로 시설한 것에 대해서 처벌, 그러니까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를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건축주를 최악의 형사적인 처벌, 고발까지 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렇다면 그와 같이 견준다면 고정광고물, 고정광고물도 책임 및 유지관리가 건축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소유자나 관리자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그것은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제거를 해 주고, 데크설치는 존경하는 전 서울시장님께서 굳세게 미니까 지금은 서울시장은 아니시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형사적인 처벌까지 하려 계시고 그것은 같이 매치시켜서 한번 건의할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건의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글쎄요. 지금은 광고물을 예산지원해서 하는 것은 그 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라든지 지원관련 법규 및 법적근거가 마련이 돼서 지원해 해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후퇴선 데크라든지 그런 부분의 정비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정비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에요. 일반 지역주민들은 법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에서 고민을 해 보자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사람들, 법규를 모르는 분들 광고관리법이나 건축법이나 형태 분리되는 것은 일반인드은 당장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은 구비나 시비를 투하해서 제거까지 해 주는데 어떤 것들은 강제적으로 건물주를 형사적인 처벌을 한다. 이것은 일반인들은 이해하려야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건의문에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클 것이다. 그래서 완화 내지는 유보를 많이 갖자. 그렇게 기재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도 드렸다시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별도로 여러 가지를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까요

그럴까요박문수위원

?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의 폭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예산이 약 2,000만원, 약 2,000만원 해서 5,000만원 전후가 되었는데 매년 지속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런데 그 각각에 대해서 늘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 지역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2,000만원 이하잖아요.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까지 되는데 또, 내부적으로 서울시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또 다시 1,000만원 이하로 줄였단 말이에요. 부과세 포함하면 1,100만원.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무과에서 의지만 가지면 2,200만원까지는 재무과에서도 용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는 주무과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자꾸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이유는 관내 업자에게 일을 주자는 차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200만원 이하면, 2,000만원 이하로 계약이 되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라고 하면 2,000만원밖에 없는 것을 2,200만원으로 추산을 받거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 번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하로 계약이 되는데 2,00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900만원인데 1,900만원으로 계약하기 위해 2,100만원으로 추산을 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2,000만원 이하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아니박문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약액과 낙찰차액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2,200만원까지는, 2,2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산이 2,2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면 하는데요.

법상

법상박문수위원

하자가 없다면 관내 업체 수의계약에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과 관련한 것입니다.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매뉴얼을 봤더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매뉴얼에는 처리기간이 3일로 되어 있고,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 신고매뉴얼은 처리기간이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일과 7일 차이인데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 신고하고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가 3일과 7일이 맞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넷에

인터넷에박문수위원

게시된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법적 처리기간은 표시변경의 경우는 7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은 3일로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뒤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처리기간이 정정이 더 빠른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박문수위원

중으로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처리기간은 최대한입니다.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라는 뜻이지 처리기간까지 내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어도

늦어도박문수위원

이 이전까지는 처리하라는 뜻이지 더 빨리할수록 더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요? 원래의 요지는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박문수위원

10여 일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근거한 처리기간을 경과한 것들 자료요구를 했어요. 각 과에 자료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또한 자료요구서에는 만약 지연이 됐으면 왜 지연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디자인건축과에서 보면 처리기간이 지연된 것들이 주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가 거의 주를 이루고, 지금 두 가지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와 건축물 표시신고에 대한 것은 지연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것 또한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이 2건에 대해서 1년 치 하지 마시고 4~6월 오늘 현재까지에 대해서만 또한, 개월 수는 4월, 4월, 6월이고 건도 이 2건만 방금 제가 질문했던, 표시변경하고 대수선 용도변경하고 단, 처리지연된 것, 처리 이전에 한 것은 관계없고 지연이 된 것은 왜 지연이 됐는지 사유를 구체적으로요. 또한, 자료요구 한 것 중에는 민원인의 연락처를 기재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알아봐야 하니까 연락처도 명기해 주시고요. 그 자료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겠지요? 몇 건 안 될 것이니까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참고로 처리지연이 몇 건 이상이 되면 징계에 회부 되는 것 아시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9p요. 도봉로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6월에 간판개선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 진행이 됐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간판개선위원만 위촉이 됐고요. 사업설명회는 7월 4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7월 4일이요? 업체는 어디로 됐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업체는 아직 지정이 안 됐고요. 간판개선위원을 위촉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업체선정이라든지 간판개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어서 일단은 간판개선위원을 위촉을 하고 사업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그 이후에 결정하도록.

박문수위원

위원들은 선정 됐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명부는 공개할 수 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선정위원 명부 좀 주시고요. 또한 관내업체를 우대하는 방안은 작년에도 고민하신 것을 알고 노력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디자인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즉, 디자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디자인만 마련을 하고 실제 간판을 설치하고 제작하는 것은 관내업체가 하는 방법 아니면 우리 관내 지회에서 디자인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최종적인 결론은 간판개선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측의

업자측의박문수위원

요구는 주로 어떤 요구인가요? 업자측의 입장에서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강북구지회에 모든 것을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더라도 디자인 안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간판을 바꾸고 하는 것은 디자인을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7p, 예산이 수립됐음에도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일이 잘 진척이 안 되는 미아역과 성신여대 사이의 건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2012년 5월 24일자요. 매수청구에 대한 답변, 갑자기 왜 매수청구권이 나왔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한전 바로 옆에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이 신일학원 땅인데요. 그 땅을 도로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편입을 해서 정비가 되어야만 되는데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신일학원 측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 폭을 축소를 하고 차로를 7.5m로 확장을 하겠다고 하면 동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당초에 설계되어 있었던 내용을 변경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했더니, 신일학원 측에서 ‘이 땅을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강북구에서 매수를 해달라’ 해서 자기네들이 동의를 해주기 위해서 강북구에 요청을 했는데 강북구에서는 매수 의사가 없다고 하는 공문을 받아서 이사회에 상정해야만 토지사용 승낙을 그쪽에서 해준다고 하여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 매수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5월 24일 이후에 진척사항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로과에 하니까 그쪽에서 아직 토지사용 승낙을 이사회 결정이 안 돼서 토지사용승낙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박문수위원

이사회를 아직 못 연 것인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문수위원

이따가 뒤에 직원보고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19p, 3번.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이것이 미아삼거리역 ‘D’등급 판정받은 것이요.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명의변경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명의변경은 양쪽에 협의하도록 해서 지연통보를 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박문수위원

간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금전관계가 오고 가서 그렇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도 시인건설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당초에 건축주인 김금봉씨를 지난주에 특별면회를 해서 안을 제시한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면회를 해서 결론이 안 나고,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아, 그럼 이 건축주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금도

지금도박문수위원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협의 중에 있는데요.

박문수위원

38p, 1번. 미아동 테마빌딩입니다. 이것이 ‘D’등급이잖아요. 불안해요.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앞에 도봉로가 이미 침하가 되어 있고요. 뒤편도 침하가 돼서 뒤에 주택들이 마침 공가들이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벽이고 대문이고 완전히 금이 다가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점검결과는 ‘안전관리자 상주 및 계측 관리하고 있으나’ 이렇게 쭉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상주가 무슨 뜻 인가요? 상주가 그곳에 하루 종일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제가 그곳을 여러 번 가봤는데요. 또한, 제가 동주민센터에 일일점검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상주하지 않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우리 구청에서도 가장 이 부분이, 지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구청이 해야 할 일인데, 참 서로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햇빛병원에서 추진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은 추진이 될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의 서로 얽혀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실마리를 풀어야 되느냐가 현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는

저로서는박문수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나 또한 우리 구청 주무과인 디자인건축과에서 만에 하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공무원 다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 차례 현장을 가 봤고 또한, 동주민센터의 동장에게 제가 특별히 요청을 했어요. 매일 일일점검 좀 해 봐라.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거하면 상주 안 합니다. 좀 더 주무관을 한 분을 세우시든지 하셔서 동주민센터에서 자료 한번 받아보시고 상주할 수 있도록 당장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7p 좀 봐 주시겠습니까? 운영횟수가 ‘없음’으로 나와 있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문수위원

예.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 자료가 5월 31일까지 자료이어서.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정비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이 상반기 결산심의위원회하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해야 하고, 정기 2번 하는데요. 작년도 결산심의는 좀 늦어서 금년 6월 22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그럼박문수위원

작년 2011년도에 2012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수립도 일단 심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작년에.

작년

작년박문수위원

몇 월에요? 그럼 그것을 빠트린 것인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작년도 것은 했지요.

작년

작년박문수위원

몇 월에 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 통보 드리겠습니다.

통상

통상박문수위원

11월에 내년도 쓸 기금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연초에 결산을 잡지 않습니까? 2월 말 폐쇄되고 나면 3월, 4월에. 통상 2번 있어야 되는데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파악해 보시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32p, 기금운용 현황인데요. 2012년도 기금운용 현황의 하단에 보면 2012년도를 보면 아예 예산이 없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금년도에는 간판개선사업보조금 해서 1억 5,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직박문수위원

안 내려온 것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60%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문으로는 최근에 통보가 됐는데 아직 예산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기금

기금박문수위원

내역서를 같이 보면 되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43쪽 봐주십시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이 총 138건에서 취소종결 17건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를 받아서 2년 이내에 착공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착공을 안 한 경우 저희가 조사해서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거나, 건축주 본인이 원해서 취소원을 제출해서 취소한 경우를 합쳐서 17건입니다.

박문수위원

2년 동안 착공계를 내지 않은 것. 원래 1년이 되었다가 다시 또 연장해서 2년이 되는데 2년이 지난 이후도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는 것들을 통합한 것이고, 자진으로 한 것도 있고 취소시킨 것도 있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2년이 안 되었더라도 그 안에 자진해서 건축주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45쪽 이행강제금 체납이 35건에 2억원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하게

체납하게박문수위원

되면 통상 마지막 통보한 후에 언제쯤 압류가 들어갑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전에는 체납분 관리를 디자인건축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는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혹시 자료 보고받으셨나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도면을 요청했었는데 도면 가지고 왔나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미아6구역 말씀입니까?

박문수위원

미아역하고 미아삼거리 지구단위계획 용역 건. 그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0번과 관련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10번, 12번과 같이 관련해서 정족수가 원래 몇 명이었나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남규입니다. 잠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16p 10번과 12번. 직접참석과 서면결의서, 서면결의서는 참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결의서를 낸 것 같다는 것하고,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고, 결국 조사를 해서 답변하셨는데 정족수가 이렇게 확인이 된 상황에서 정족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정족수가 혹시 미달된 것인지 결론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정족수가 미달되었는데 총 소유자가 1,558명에 동의 805명, 총 소유자 1,558명입니다. 그 가운데 동의율이 55.67%.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이 사람을 무효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동의가 805명이고.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10번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12번은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해 봤더니 답변은 4명 중에서 2명은 자필로 확인이 되었고, 2명은 직접참석 또는 서면결의 미제출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차이가 벌어졌잖아요? 그래도 정족수는 넘어간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넘어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직접 와서 확인요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지적한 사람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도 정족수는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법률효과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에

대신에박문수위원

결국 허위가 있기는 있었던 것이잖아요? 허위가 있기는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나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은 자필이 아니다, 이렇게 저렇다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허위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는

동의는박문수위원

해주되 자필만 안 했다는 뜻입니까? 동의는 분명히 다 했습니까?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동의는 다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비고는 진정란으로 되어 있고, 또한 우리 자료요구도 민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요구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권해석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아12구역 조합총회 운영 등과 상가분양 등 업무수행에 대한 유권해석을’ 그런데 유권해석도 민원내용으로 해석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남규 민원 내용 중에서 일부 본인들이 얘기하는데 저희 쪽 입장에서는 유권해석이 어디서 받은 유권해석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사항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려면 많이 걸리나요? 도시계획과장님! 미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발주되었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박문수위원

국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용역건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용역발주 할 때 그때 다시 협의해 봅시다”라고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 발주한 것은 숭인시장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성북시장 전까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역민들의 반응은 뭐냐 하면 숭인시장부터는 상업지역으로 들어가지요. 숭인시장 경계에서 북측 편으로는 상업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는 상업지역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잖아요. 일단 준주거지역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구성하는 것 아닌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숭인시장은 상업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은 숭인시장 경계에서 약간 내려와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숭인시장과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진 부분, 샌드위치 되는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의회 위원회에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국장님은 “용역할 때 그때 봅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미 용역은 발주가 되었고, 발주 상황에서도 본 위원한테 어떤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민들의 대표인 구의원이 지역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양쪽으로 한 블록씩 되었는데 2블록, 3블록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광대해 버리니까. 그러나 연계선상으로서는 이 지역을 빼버리는 것보다 상업지역과 맞물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선에서 북측으로 숭인시장까지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용역대상에 포함시켜서 일단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남측도 좀 더 밑으로 확대해서 최대한 밑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도시관리국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을 전제로 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현재 미아역 주변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단계 상향은 안 해 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래에 상업지역화를 하기 위해서 전제조건 하에 준주거지역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숭인시장과 그 사이를 최대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내려보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서 용역 발주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경계선을 어느 정도 설정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약속했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을 작성하고 있고,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현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협의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일단 안을 작성해서 내부적인 결론을 거친 다음에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완전히 배제해서 했다는 내용은, 아직 안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 주민협의체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작성해서 서울시에 안을 상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북측으로 한 블록만 올리면 되거든요. 북측에 한 블록과 남측에 한두 블록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이니까 지역 구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내주면서 지구단위계획 확정에 대한 권한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용역을 하면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어느 어느 사항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박문수위원

도시계획과는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쪽 좀 봐주십시오. 연번 11번은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고, 2010년도에 건축허가 제한이 이루어졌고, 2011년도 10월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이 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입니다. 12쪽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12번도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2011년도 9월 2일날 해제 요청이 들어왔고, 이것 또한 13쪽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연번 12번은 재조사를 할 예정인 것 같고요. 17쪽 또한 2009년도에 기본계획이 결정고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 해제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는 지출된 비용도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된 것들이 있나요? 사용금액들,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집행된 경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번, 수유5-1구역 같은 경우는 반대 민원이 많아서 추진위가 해산되었는데 사실 여기는 추진위원회 활동이 없어서 쓴 돈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12번, 기본계획 791번도 추진위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는 정비업체에 지급한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은 사실 내부적으로 정책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역비

용역비박문수위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6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나간 비용보다도 주민의 반대의사가 많으셔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 가는 것이 옳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6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부적 손실로 되는데, 이것이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50%입니다. 다음에 17번, 번동2-1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추진위를 반대하시는 민원도 많으시고, 또 추진위에서는 일정부분 비용지출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약 얼마 정도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 비용계산은 추진위 쪽에서 아직 밝혀지지가 않은 단계입니다.

박문수위원

외형적으로 나타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외형적으로도 추진위에서 사용한 돈은 안 나타납니다.

박문수위원

추진위원들한테 외형적 비용들은 공식적으로 보고를 다 했을 텐데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있으면 봉급 정도 나가고 업무추진비 정도 쓰시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안 나타나는데 혹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추진위원회는 그 비용을 어디서 대체하는 것이지요? 컨설팅인가요? 건설업자인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여기는 건설업체는 없고, 컨설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컨설팅에서는 투입한 돈을 당연히 받아내려고 할 것인데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추진위원회 측에서 하시는 분들이 담보제공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고, 추진위가 사용한 돈을 구나 시에서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전에 박원순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출구전략 차원에서 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는 나왔지만 그 이후로 어떤 액션이 없으셨습니다. 추진위가 쓴 돈을 시나 구에서 보상해 주어야 하는 차원은 아직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해산이 되면 컨설팅이든 어디든 돈을 투입한 곳에서 곧바로 배상문제가 따라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서울시 출구전략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진위 쪽은 시비로 주고, 조합일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주고, 그렇게 했던 출구전략을 발표할 당시에는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법률적인 사항이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번동2-1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가 활동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반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위의 보상비용에 대한 것보다는 주민 뜻에 의해서 일단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먼저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조사결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시켰고, 그분들이 다시 그것을 보완해 온 상태입니다. 그 결과 추정으로는 반대민원이 과반수가 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문수위원

추진위원들이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왔을 때 공문으로도 통보합니다.

아니

아니박문수위원

차후에 비용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다.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들을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알고 해산을 요청한 것인지 만약에 모르고 그냥 해산하면 끝나는 줄 알고 했다가 차후에 그 원성을 우리구가 뒤집어쓸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추진위 해산을 요청하는 것은 추진위 측이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박문수위원

추진위원들 중에도 해산에 동의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의무가 없지만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구상권을 누가 행사할 것 아닙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추진위 측에서 반대동의를 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계속해야 본인들이 어떤 사업의 성과를 하는데 지금 상대방의 반대 민원자들이 추진위 해산동의를 하고자 들어온 것에 본인이 동의한다고 내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득을 많이 보니까 찬성을 했겠지만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 상황에서는 찬성했다가도 지금은 돌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차후에 내가 부담할 비용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라고 보는데요. 그랬을 경우 만에 하나 서울시나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 추진위원회나 조합원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왜 안 알려주었냐?’라고 구청에서 데모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해산하기 전에 먼저 이러이러한 내용이나 이럴 수도 있다는 내용을 어쨌든 간에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면책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추진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면책의 과정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또한박문수위원

서울시에 해산했을 때 정확한 대응방법이 무엇인지 그것도 미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 일에 당면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서울시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국장님이 서울시 쪽은 더 많이 아시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서울시 출구전략에 따라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매몰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것이

그것이박문수위원

제일 큰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는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런데 아직 서울시에서도 우리 시에서 비용을 대줄게 하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는 지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출구전략에 의해서 30% 이상 안 나오면 해제를 하겠다고 하고.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결국 서울시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번동2-1구역 같은 경우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추진 위원 중에서 누군가가 비용을 끌어다 쓰면서 보증을 선 사람은 무한책임이 되거든요. 추진위원이라도 보증에 대해서 책임을, 보증을 안 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50% 이상 됐다고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추진 위원 중에서도 무한 책임을 진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출구전략 중에 매몰비용인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돈을 대준다고 그러면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너희가 하는 것이지 왜 시에서 주겠느냐’라고 얘기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몰비용도 좋지만 그것을 서울시에서 얘기할 경우에 인가권을 가진 자가 지자체 구청장인데 인가를 내주고, 지자체에서 추진위원회 해산을 하는 것을 네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고, 상당히 지자체 단체장도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매몰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이냐가 가장 뜨거운 문제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그것 지금.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로

함부로박문수위원

섣불리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지요? 함부로 말하기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위원님.

박문수위원

예.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제가 아까 12번의 수유7번 구역을 수유2동 791번지로 착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박문수위원

예.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제 수유2동 791번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고요. 여기 12번, 7번 구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처인 동주민센터 바로 앞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그 주민의견이 수렴되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늘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강북구민이 먹고 살 문제, 또한 회계사를 선정하셨는데 그 우리 강북구에도 회계사가 많이 계시는데 굳이 왜 강남구로 하셨는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재무과에 계약체결을 의뢰하면 재무과에는 그 협회에서 순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번에 의해서 아마 협회 차원으로 해서 우리구에 있는 회계 법인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박문수위원

감정평가사는 순번이 있지만 회계사는 순번이 없지요. 토지감정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회계거든.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부분은 저희 돈은 아니고요. 이제 3구역에서 450만원을 받아서 예치해서 사실 재무과에 회계 법인을 의뢰해서.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제 말은 선정을 누가 했느냐 이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박문수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4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매각 시유지 건인데요. 이것 근저당설정을 통해 채권확보 후에 선 명의이전 완료. 이게 가능한가요? 원래 명의이전은 완납 받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시유지를 매각할 적에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에 명의이전 해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내용입니다.

울시

서울시박문수위원

지침을 따랐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침도

지침도박문수위원

좀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입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 별표 보셨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업무착오를 했습니다. 이 정도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조례 위반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규정상으로는 조례 위반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공동전기료와 수도료를 전액 지금처럼 현행처럼 지불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을 늘려서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2억원에서 1억 6,000 몇 백만원 나가면 3,000 몇 백만원밖에 다른 공동주택은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감안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더 많이 잡으면 양쪽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데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산의 규모라는 것은 경제사정에 의해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이렇게 해마다 전액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공통적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많은 위원님들의 여론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공동전기료나 수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의식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부칙에 있는 지원기준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공동전기료와 수도료는 전액 지급한다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방법이 있고 그러면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3,000 몇 백만원 가지고 나머지 공동주택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생각은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3억원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10% 절감하고 조금 더 절감해서 2억 몇 천만원 쓴 것 같은데요. 2억 5,000만원 인가. 예산 증액 방법에 대해서 어떠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문제는 어떤 사정, 우리 자치구에 사정하고 맞물려 가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정리를 하면 어쨌든 올해 지원 결정한 사항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것에

그것에구본승위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쨌든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연동을 해서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영구임대아파트 말고 나머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고려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구본승위원

이게 전부개정할 때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하기는 했지만 저는 애초부터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지원 조례가 별도 조례로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리로 들어와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영구임대 관련해서는 공동전기세, 수도료를 별도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고 나서 이 공동주택은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을 또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돼서 뭐라고 말씀을 좀 하기 어려운데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 부분도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공동주택지원금이 5억원일 때도 있었고요. 3억원일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처럼 올해처럼 2억원일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일단 자치구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졌던 것을 보면 어차피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조례에 부칙을 개정해서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고, 나머지 금액이 정해진다면 조례를 별도로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같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예산을 현실 반영해서 좀 더 올해보다 증액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전부개정된 별첨 조례안을 쭉 보니까 올해 심의할 때는는 거기에 있는 것 충분히 반영을 못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체

공동체구본승위원

사업 말고 뭐 시설 이런 것 할 때는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한다고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못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사실 심의위원회 제가 참석해서 하지만 평가표는 상당히 조례를 재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주관과에 의견보다는, 심의위원님들이 이것을 검토하실 때에 이런 평가표 보다는 신청한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서상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시는데 저는 사실 심의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평가기준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조례 규정에 되어 있는 평가표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의위원 분들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기준은 조례나 여러 가지 법제도 일 텐데, 평가표 또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님들도 이 기준을 아시지요. 아시는데, 아까 저에게 질문을 그렇게 주시니까 그 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조례가 작년도에 시행됐고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 이런 안내가 쭉 다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 해인 올해 사업을 결정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조례에 나와 있는 비율도 적용이 됐고, 사업별로 비율은 적용이 됐지요. 그렇다면 그 신청된 단지에 대해서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 또 그게 있잖아요. 평가점수 매겨 가지고 등등등 하는 것이 있잖아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구본승위원

공동체사업을 좀더 우선시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시설보수 이런 것은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적용에 대해서 올해는 충분히 반영이 안됐지요. 이 조례에 따른 게 반영이 안됐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내년도에는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하려면 그 해당 단지에 대해서 이런 조례내용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 그러니 올해 1년 동안 내년도에 하실 단지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할 테니 준비하시고 내년도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조례평가에 관련된 안내에 대한 계획들은 세우고 있나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했고요. 내년에 할 때 공고를 저희가 하는데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충분히 고지해서 신청하시기 전에 충분히 판단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그게 신청 전에 바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평가항목을 쭉 보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올해 안내, 지금 이 시점에 안내 들어와서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무언가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보셔서 평가항목에 대한 것들을 안내를 해주고 기본적인 방향 있잖아요. ‘이 평가점수에 따라서 선정이 많이 좌우된다, 단지가 그것을 숙지해라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반영을 하겠다, 최대한 반영시키겠다’ 이런 입장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홍보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년도에 그것이 적용이 될 때 단지에서는 몰랐다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바로 내년 것 신청하시기 미리 전에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다음 질문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올해도 진행이 되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따로 뭐 자료가 없었는데 별도 자료로 해서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어느 지역이 선정됐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감사자료 49쪽을 보시면 위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자료 중에 기존무허가건물 현황이 2,000건 정도 쭉 나와 있어요. 동별로 나와 있는데 일단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미아동하고 번동은 15건, 10건이고 현저히 적은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지금 기존무허가건물이 소멸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재개발·재건축하는 지역에서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지역은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무허가건물이 현저하게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미아동하고 번1동은 재개발·재건축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미아동은 현저하게 그렇고요. 또 신축도 있고요. 번1동의 경우에는 기존에 과거에 얼마였는데 10건밖에 없는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소멸 사유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재개발·재건축이나 신축인 경우가 있습니다.

점을

기준점을구본승위원

언제로 뒀는지 모르겠는데.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기존무허가건물은 ’81년 12월 31일자로 그 이전에 나와 있는 건물에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기존무허가라는 뜻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 건물입니다.

그때

그때구본승위원

그 시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되어 있는 것이 기존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숫자가?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러면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81년이면 벌써 30년 전인데 그러면 이 숫자 조정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까? 30년 전 기준이고 중간에 변동사항도 많고.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기존무허가건물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허가 건물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다만 이분들이 건축법 상으로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 당시에 일종의 사면 형태를 띠어서 이분들이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등재를 하고 권리행사를 하고, 소유권 이전도 가능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의 개념은 우리구에 이 정도가 있다는 개념이지 그 이외에 다른 개념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동별로 무허가건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나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현황이라 하면 이 숫자 말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금

지금구본승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현재 기준.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현재 기준입니다.

예, 이 숫자가 현재 기준입니다. 대신 변동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있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직 몰라서 그것이 등재를 안 해서 등재해 달라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기존무허가건물 소멸된 것을 찾아내고 있는데 지금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무슨구본승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는 아까 제가 다 확인했고, 디자인건축과, 아까 박문수 위원님께서도 질문도 하시고 확인도 하셨는데, 불법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 관련된 철거용역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액을 고려해서 관내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어쨌든 하셨는데, 그렇다면 철거용역업체 선정할 때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구청에서 제시하는 것이 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하려면 입찰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인 경우에는 크레인 10톤 이상 크레인을 보유하거나 임차 가능하면서 철거 전문업체, 옥외광고물 철거 전문업체로서.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이 2개 관련해서 구비조건 있잖아요.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자료

자료구본승위원

주시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같은 취지입니다. 관내업체든 관내에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요즘에 자활공동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에서도 이런 조건에만 맞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박문수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로, 확인도 할 겸 구비조건을 지금 요청드린 것이거든요.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구본승위원

주시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사자료 6쪽을 보시면 성신여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관계인들이 많고 입장이 많이 복잡해서 지금 벌써 명시이월된 사업이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6쪽에 2011년 11월 1일자 2차 공문 시행 내용을 보면 보도 확장 개선 반대의사 표명한 교육기관이 신일학원 관련 된 것이 3개 학교 그 다음에 성신여자대학교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일단 신일학원 그리고 성신여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입장이 바뀐 것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당초에 저희가 설계했었을 때는 지금 현재 도봉로에서 성신여대 들어가는 개나리길에 도로가 10m 도로인데요. 그것을 이제 차선을 보도를 양쪽으로 2개 보도를 설치를 하고 가운데 차로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일학원 측에서는, 그러니까 성신여대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사이버대학을 추가 증축할 계획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도를 내면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보도 확장하는 것을 자기네는 수용을 못하겠다.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만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보도를 양쪽으로 안내고 현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7.5m 그쪽으로 보도를 설치를 하겠다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거기 또 매수청구는 뭐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 그 부분은 또 뭐냐 하면.

본승

구본승위원

그 밑에 한전 옆에.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한전 밑에 현재 막아놓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려면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신일학원 소유로 해서 처음에는 그 부분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재단에서 그 부분을 사용승낙을 하려면 일차적으로 우리 구청에 매수청구를 해서 우리의 의사를 물어봐서 우리가 매수 청구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강북구 의견을 붙여서 이사회에 상정해서 최종적인 사용승낙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매수청구.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매수청구가 주고받는 것이 신일학원에서 그것을 전제로 거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으로 이사회에서 논의하려면 확인서류가 필요하니까 우리 구청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서 저희한테 매수청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매수할 계획이 없다고 회신을 해줘서 그것이 7월 중순경에 신일학원이사회에 아마 상정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사회에는 매수할 의사가 없으니 사용승낙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성신여대는 반대 이런 것은 없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똑같이 성신여대 측에서 신일학원 측에서 계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하고 그러니까 같이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성신여대 측에서 반대의사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리하면서 성신여대 주변 걷고 싶은 거리가 그러면 어떻게 조성되는 것이에요? 미아역 2번 출구 신일고등학교 땅 있잖아요. 거기를 예전에 보니까 공원 조성한다는 이런 안도 있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위치별로 해서 2번 출구부터 해서, 궁전회관부터 해서 좀 전에 말씀한 데 까지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설계 한 것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아니

아니구본승위원

, 일단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번에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은 원래 당초 계획이 한전 앞에서부터 성신여대 들어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일학원 옆에 궁전예식장 뒤쪽 그 부분해서 미아역 2번 출구까지 가는 그 도로, 아니 미아역 그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에서.

현대아파트 사거리 그쪽에서부터 신일고등학교 정문 앞까지 보도확장하고 일부 정비하는 것까지가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일고등학교 미아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부지라든지 아니면 이쪽, 성신여대 들어가는 정문쪽 말고 현대아파트 반대쪽 있지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 이면도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는 추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전 공사하는 한전 앞에 부분은.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것이 얼마 예산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3억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억원 가지고 성신여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못하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그쪽 주차장 들어가는 그 부분은 차후에.

아니

아니구본승위원

, 차후에 한다는 것이, 그러면 올해 못하면 또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설계용역은 성신여대 주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쪽 이면도로해서 미아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신일고등학교 땅까지 계획은 그렇게, 설계는 제안을 받아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금년에는 우선 예산 3억원 확보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성신여대 정문 들어가는 개나리길하고 신일고등학교 옆에 측면 정문까지 길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왜 하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성신여대가 들어와서 그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던 사업이지요.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애초에 그런 취지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겠다고 정해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쨌든 최대한 확보가 되어야 되고,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어쨌든 아까 얘기한 도로에 대한 정비는 이해가 되는데 이쪽의 주차장 쪽으로 해서 주택가와 현대아파트 측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제안공모가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제안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안공모한 사업취지하고 우리가 제출한 사업계획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안에 선정은 못 돼서 추가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정리를 하자면요. 올해 예산 확보된 3억원 가지고는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일고

신일고구본승위원

앞쪽하고 한전하고 이 도로. 그럼 저쪽은 못할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 3억원 가지고는, 당초에도 그 부분만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초는

당초는구본승위원

그랬는데, 저쪽은 어떻게 생긴 것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주변이 너무 낙후되어서 성신여대 주변을 전체적으로 상권 활성화도 시키면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당시에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로 한참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해서, 저희가 예산확보 한 것 외에 추가로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고자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사정이 많이 바뀌어서 추가예산을 현재까지는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생각하기에는 서울디자인거리 뭐 여러 가지, 시각적인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낭비다, 서울시 사업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업도 제가 보면 실제 명확하지 않은, 애초의 계획보다 불투명한 계획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고, 예산도 지금 올해 연내로 보면 일부분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나 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올해 계획된 사업 말고 그 이외에 사업들은 결정된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설계한 것은 금년도 예산의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했었던 것이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앞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 때 설계용역업체에 제안을 받은 상태이지요. 그 부분 사업을 계속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대

성신여대구본승위원

주변 넓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요진아파트 쪽도, 성신여대 그쪽 길도 다 해당되지요? 그쪽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쪽으로도 수유역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그렇지요? 거기 상가도 있고. 거기도 낙후되어 있고, 거기도 반영해야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글쎄요.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반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자료 모두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