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거하여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자료이순영위원
외 질문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지원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부서에서 월급을 챙기는 문화원 사무국장의 직위를 우리는 보통 별정직 행정보조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단체의 사무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순수한 민간주민들로 구성되어서 동 주민의 여가활동지원과 동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민의기구인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에 행정의 보조자가 선출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뜻밖의 일입니다.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간에 너무 많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자격은 특별하게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조례에 있는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이나 위원장이 누가 선임되었든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조례에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은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이면 주민자치위원이 되든 위원장이 되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순영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사업을 잘 하셔서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으셨고 시상받은 인센티브 금액이 6개 학교에 지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연말 연초에 심의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데 6개 학교가 선정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경비보조금은 학교별로 연초에 수요를 조사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인센티브사업은 작년, 재작년도에 저희구가 장려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받았고요, 그동안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에 학교장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이것을 지원하실 때도 연말 연초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받을 때와 똑같이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심의는 안했고요. 학교장님들의 긴급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구에서 판단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니고 저희가 상금을 타서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최선위원
지원한 결과는 교육경비보조금와 다른 것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경비보조금은 연말 연초에 심의하고 지원하는데 별도의 금액이 생겼을 때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늘상 일상적으로 학교장님들께서 긴급을 요하는 지원은 지원팀을 통해서 요청이 있는 모양이고 그중에 교육청과 상의해서 우리가 6군데를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평상시에도 학교장님들의 요구라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 외에도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학교별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6개 학교가 선정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선위원
17쪽 수의계약 현황에서 이것도 단순질문이긴 한데 수의계약 7건 중에 3건의 경우 특별히 우리 지역에 없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할 텐데 먼저 2012년 강북희망우유 배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희망우유사업은 저희구가 2011년 3월 10일 결식아동 영양강화를 위해서 저희 구청과 우리은행이 협약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구와
우리구와최선위원
우리은행이 협약했다는 것은 우리은행에서 보조 내지 협찬을 해 준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우리은행에서 우유값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업비
사업비최선위원
전체를 대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액을
전액을최선위원
우리은행에서 우리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구 예산이고 1개월 배달료에 해당되는 전자카드 사용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선위원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발주금액 사업비는 저희구 예산이 맞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최선위원
정정하신다고 설명해 주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우리은행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구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선위원
우리 예산인데 우리은행과 협약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은행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시스템 구축비와 카드 발급비용입니다.
이번
이번최선위원
기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과 저하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어쨌거나 우유를 계속해서 배달해 주는 것은 매우 좋은 사업인데, 제가 평소 몰랐던 사업인데다가 우리과에서 발주를 했을 텐데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이 우유를 선택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신문이나 우유보급소가 전국적으로 망이 있을 텐데 왜 도봉구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몇 년동안 계속 말씀하신 것 같고 있고 해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5월 10일자로 청소년팀이 저희과로 왔는데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안됐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선위원
청소년팀에서 지원하던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한달밖에 안돼서 업무파악이 미숙합니다. 보충자료는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청소년팀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22쪽 독서동아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운영내용을 보면 학부모와의 대화, 그 다음에 가족글짓기대회 개최 이런 것들이 보이고 예산이 2,2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이 2가지 사업에 이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최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강북구에서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님실에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금년도 3월 30일날 김도연 위원님의 의원발의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독서동아리협의회를 4월에 구성했고요. 독서동아리 협의회 주관으로 가족글짓기대회를 북서울꿈의숲에서 5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여 학생이 참여했고 작품은 260여개 작품이 우리구에 접수되어서 시상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플러스해서 독서특강이나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반기에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독서동아리가 만들어졌을 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독서동아리를 만드시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학습동아리나 이런 곳에도 추가로 할 수 있고 구에서 전반적으로 글짓기대회나 독서특강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서도 독서관련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독서동아리는 교육지원과 업무분장에서 어느 팀 담당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독서동아리는 평생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선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팀에서 학습동아리나 우수프로그램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최선위원
그 분야에 독서동아리도 함께 하면 맞는 것 같고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요구들은 대단히 많으신데 관련해서 학부모들께서, 아버님들까지 같이 하시면 좋은데 직장을 안 다니시는 어머니들이 관심은 많으신데 자생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활성화 예산이 소액이라도 지원이 되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도 금액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난망함이 많으실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 100%로 지원되는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칠게요. 각 학교별로 지원되고 집행한 내역들을 표로 만들어서 상세히 주셨는데, 먼저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한 사업들을 다 아니까 일일이 열거하실 필요는 없고 교육청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최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각 학교에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할 시기에 교육청까지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단독사업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추진하고 각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장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최선위원
이 사업들 중에 어느 사업이나 학교장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기는 할 텐데 교육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하고 서로 공문이 왔다갔다 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올해 하고 싶습니다. 각 학교에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협조가 오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우리구뿐만 아니라 (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사업이 보편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성북교육청으로 하달되어서 성북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구에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예산이 2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교육청 사업을 1/3 정도만 반영해 주었고, 그 1/3 사업 속에 학교에 괄호로 되어서 (교육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
지원내용최선위원
중에 성북교육지원청에 지원되었다고 나오는 방학 중 단기 집중영어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요? 31쪽 182번 성북교육지원청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 1,500만원입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다시 파악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선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에 이러저러한 지원들이 되는데 해마다 저희가 금액을 정해 놓고 방과후 학교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꼭 지원한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심의해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용자들인 학부모들께서 방과후 프로그램마다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 부담을 하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건 실제 방과후 학교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질적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무엇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방과후 학교 운영은 전반적인 학교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의 경비부담도 있지만 학교별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학교장들이 선정 및 운영하는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선위원
정산하기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보수공사 해 주고 외벽공사 해 주고 이런 것은 웃기지만 방과후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데 이런 것을 과연 정산은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에 지원을 해줄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장께서 좋은 프로그램을 덜 부담시키고 지원받은 덕분에 진행할 수 있다는 답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했으면 학부모 부담률이 더 커졌을 것이고, 이렇게 정도는 미루어 짐작하는 것인데 실제 정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즉, 예를 들어서 영어강좌 원어민을 데리고 와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할 경우 교재비 등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부담률이 5~6만원이 될 텐데 우리가 지원해 준 덕분에 얼마로 낮아졌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산되어서 눈에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걱정을 안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정산된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 관리는 어떻게 정산되고 어떻게 점검하는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최선 위원님께서 세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별로 매년 방과후 프로그램이 바뀌고 예산이 지원되다가 중단되고 이런 경우에 굉장히 혼란을 느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2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런 프로그램에도 많이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어느 정도는 일률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30%, 40% 깎이면 학교장님들이 작년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가 금년도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면 학부모들한테 무능한 학교장이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학부모들한테도 굉장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 대비 5%라든지 그 수준에서 삭감을 해 주셔야지 30% 이상 삭감하고 이럴 경우는 굉장히 학생들한테도 혼란이 가고 학부모들한테도 혼란이 가고 학교장님들, 교사님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강사들의 생계유지의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선위원
되려면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특히 방과후 교실 매우 좋은데 저희에게 모든 강좌를 들어보고 모든 강좌에 부모님들께 모니터링을 할 수 없으니 우리구에서 그것이 납득할 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주시려면 저는 그게 있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얼마를 지원한 덕분에 그나마 싸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강의를 듣게 해 줄 수 있었다.” 이런 것을 하시는 것도 요령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드렸던 말씀이고, 그게 되어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패턴화 되어서 유치원도 마찬가지에요. 유치원도 교재공급이 다 되고 그리고 방과후 학습프로그램도 다 돈 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늘 방과후 학습과 관련해서 한 유치원당, 혹은 한 학교당 얼마는 무조건 지원한다 이렇게 패턴화 되어 있거나 이러면 정산하기도 쉬우시겠지만 어느 해는 배수로 공사해 주고, 어느 해는 방과후에다 지원해 주고, 그런데 방과후가 투입되어서 더 싸지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잘 쓰여지고 잘 정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입증해 주시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심의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요청한 대비 제가 실제 집행하는 게 반도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왕에 쓰여지는 것 잘 알아보고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계획을 세우실 때 제일 처음에 수요조사 먼저하고, 그 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증할지 감할지만 결정하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 최소 구청장 임기 내에는 방과후 프로그램 무조건 지원, 또 플러스해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강북구 아이들로 키우겠다고 해서 특징을 주고 할 필요가 있겠다. 즉, 교육청에서도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런 것은 매칭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잘 해 볼랍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구도 계획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최선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작년, 금년도 이영심 위원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시설보다는 학력신장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이종순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희망우유가 1억 4,680 얼마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임에도 우리구가 아니라 타구로 되었고, 또 수의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종순위원
누차 얘기하는 것인데 교육경비보조금이 정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면에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나가는 것만 되어 있고 정산은 확실하게 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개시 보고를 받고 있고, 개시종료 보고도 받고 있고, 수시로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는 대로 각 학교별로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서
정산서이종순위원
증빙도 다 되고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돈을 주면 교육청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목적대로 나간다면 목적대로 쓰여졌는지 여부도 확실하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업명별로 예산집행 여부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이종순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간 데에서 불용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불용된 것 일부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종순위원
자료 40쪽입니다. 방과후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송중초등학교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데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자비부담이 어려운 학생들의 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이것은 송중초등학교만 신청을 해 주는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신청하는 학교가 있고 신청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신청한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32번 같은 경우는 우이초등학교도 신청을 했고, 대부분의 학교가 신청 안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한 학교보다 안 한 학교가 더 많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 이유는 학교장님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이것을 문화권에서 보면 바우처사업이지 않습니까? 바우처사업으로도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혹시 방과후 학교에서도.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의 범주를 약간 벗어난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대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세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종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의 수강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29명이 지금 현재 수강하고 있고,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작년 플러스 금년도 현재까지 2,950명 정도가 수강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수강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629명 했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
여기이종순위원
2,950명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2,950명은 작년 1월부터 했던 인원이고, 금년도에는 629명이 수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현재 수강하는 사람이 2,950명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의외로 학생들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한데, 저희가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매달 강북구소식지에다 게재도 하고 있고, 각 학교장님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EBS 강의가 있고 학교별로 입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강요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구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호응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주신
주신이종순위원
자료에 보면 1인당 수강학생에게 2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2.950만원이면 사업비보다 초과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2,950명은 작년에 수강했던 인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629명이어서 예산은 충분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종순위원
홍보담당관께서 해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중등사이버스쿨에 1,202명이 가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초등은 따로 3,150명이라고 되어 있고 중등사이버스쿨이 1,20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대상입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 1, 2, 3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초등사이버스쿨은 초등학생 대상이고, 중등은 중학교 대상 사이버스쿨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36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학교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이종순위원
36쪽부터 38쪽까지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마다 CCTV 설치가 적은 데는 3대에서 많은 데는 11대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저희구에서 2007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10개교, 2008년도 2개교, 2009년도 2개교, 2011년 5개교, 2010년도에 8개교가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장 방침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학교별로 교장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이종순위원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2010년도에 많이 해서 2011년도에는 안 한 곳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10년도에는 전에 했던 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더 설치되고요. 말하자면 우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몇 개가 되어 있는데도 작년에 또 5개나 설치되었고, 송중초등학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작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많은 학교에 더 설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벌이면서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학교별로 지원하다보니까 학교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강북구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잘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학교별로 수요가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시장을 낀 우이초등학교 같은 곳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
최근이종순위원
2년간 수요 올라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59페이지를 보면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에 보조금이 3,000만원, 한국민간방범 기동순찰대에 400만원, 한국방범 기동순찰대에 400만원 이 세 가지의 단체는 근본적으로 다 똑같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우범지대, 특히 사람 없는 곳 그리고 야간과 학교주변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이 자료를 미리 받아보았습니다. 사업내역서도 받아봤고 사업목적도 봤는데, 주로 자부담이 다 매칭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조금 집행 세부계획 세 단체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사항이 순찰차 주유비가 일괄적으로 세 단체에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범기동순찰대와 같은 순찰대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은 구입하는 것 같고 주유비만 보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크게 기대하거나 어차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량을 너무나 과도하게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본인들이 마치 자기 자가용처럼 운영되는 것들을 허다하게 보고 있고 그런 문제가 인식되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말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고, 또한 개인적인 이용은 반드시 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어제 발생한 일인데 번1동에서 수송중학교 아이들과 청량리중학교 아이들이 병을 깨서 서로 싸우는 집단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동순찰대는 돌아다니지 않고 있었고, 일요일이고 밤이고 공원이었고, 가장 들려야 될 곳 그리고 꼭 순찰해야 될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인데, 반면에 순찰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하는 이러한 시스템적인 문제에 있어서 행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분들한테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방범순찰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분들의 방범 주요 활동사항을 보면 우범지역 순찰, 학교폭력 예방, 각종 행사장 주변 교통정리, 골목길 순찰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주 토요일날 문화존 행사가 구청 앞길에서 있었는데 이분들이 저번 달에도 나왔고 어제도 9시부터 나와서 1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분들 노고는 굉장히 치하를 드리는 바이고요. 이분들이 특별히 보수를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토요일날도 제가 그날 오후 내내 있었는데 봉사정신이 아니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는 3,000만원이 나가고 민간방범기동순찰대 400만원, 한국방범기동순찰대 400만원이 나가는데 연간 400만원 정도 주는 돈이기 때문에 김도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름 값처럼 저희가 가능하면 사적으로 쓰지 않고 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도연위원
기본적으로 동네분들이 같이 협조적으로 순찰을 해야 하나, 요즘에 사회가 험악한 만큼 절실하게 이분들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는 한데,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몇 분들이 그렇게 너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관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인 만큼 저희가 깨끗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체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동아리에 관한 질문인데 거기 있는 회원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좋아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강북구에 없었는데 엄마들이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독서동아리를 활성화 시킬까 해서 구연동화를 할까, 아니면 책을 돌려보는 프로그램을 할까라고 자체적으로 엄마들이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한 거기에서 나온 엄마들 말은 놀토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놀토에 강북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독서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놀토 프로그램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작년도 저희구에서 특수사업을 벌이고 있고 책을 읽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핸드백이 아닌 핸드북을 들고 다니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학부모들도 호응이 좋고 지난 5월달에 가족글짓기대회를 개최한 것을 보니까 가족단위로 나와서 너무 자연스럽고 보기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반기에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놀토 얘기를 하셨는데, 각 학교별로 학교장님 주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구에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향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서 13쪽까지 있는 각종 위원회에 지원하는 규모나 금액에 다시 한번 놀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많은 위원회가 잘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1년에 한 번이나 전혀 모이지 않는 형식적인 위원회는 없는지, 너무 절차에 치우치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5월 11일자로 청소년팀이 저희과로 이관되면서 각종 위원회가 많아졌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작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과에서 추진했던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급식지원심의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독서동아리협의회에 대한 조례가 많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생겼는데 업무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자주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아울러 많은 학교사업과 여러 방면에 강북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잘 집행되는지, 이러한 집행상황을 살피고 정산하는 시스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투명하게 학교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독서동아리, 아동위원협의회, 급식위원회는 지원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산은 큰 금액은 공개입찰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0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담당자들이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을 살펴보겠습니다. IT 희망나눔 무상컴퓨터 보급 및 수리 현황을 보면 102대를 지원하고 63건의 무상수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너무 빈약하다는 느낌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정보화에서마저 소외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사실 직원분들이 쓰시던 컴퓨터는 너무 낡고 속도도 느립니다. 이런 컴퓨터를 수리해 봐야 쓰기 힘들거든요. 강북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보급할 의사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리는 질문이고요. 이 부분은 구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에게 보급되는 컴퓨터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구 직원이 1,200명인데 올해 예산으로 100대 정도밖에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전직원의 PC를 바꾸는데 1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저희구 PC 보급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더불어 불용되는 PC도 적어져서 같이 사업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용 PC가 100대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학교까지 가서 외부의 불용 PC들을 수거해 와서 그래도 102대로 맞췄는데 외부 PC가 정작 수리해서 보면 보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PC 보급이 이런 사업과 연계된다는 것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22쪽 CCTV 통제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준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구 자체적인 통합관제센터가 2013년 4월부터 미아동에서 운영된다고 하는데 운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빠르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북경찰서,0 각 파출소와 연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복합청사가 완공 전이고 사업은 빠르면 내년 4월부터 8월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하반기에나 운영이 가능한 관제센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제센터를 멋있게 지어놓고 그 운영을 허술히 한다면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경찰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이순영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직급별 승진현황 및 명단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비리나 징계사유 등도 잘 확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행감자료에서 봤듯이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승진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순간의 실수가 평생 주홍글씨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반성의 기간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승진을 할 때는 승진기준에 대해서 먼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칩니다. 그래서 승진기준을 전 직원에게 발표를 하고 나서 직원들의 실적을 받아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여부 등의 검증을 거쳐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과 같이 검증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순영위원
예방책이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징계에 대한 예방책은 이미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해서 담당자한테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줘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징계를 유예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계도 해야 되겠지만 징계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41쪽을 보겠습니다. 직군·직렬별 정원·현원 현황을 봤더니 정원이 1,134명이고 현원이 1,101명으로 무려 33명이나 적은데 빨리 충원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요즈음 직원분들이 일이 많다고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는 이때 빨리 충원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31일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33명이 나왔습니다. 이미 6월달에 사회복지직 10명 정도가 충원돼서 20명이 결원상태이고 또 임용대기 중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올 연말까지는 거의 충원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자료
감사자료이순영위원
58쪽 행정서비스 평가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평가요원이 공공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 과연 만족할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구민들께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나름대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타구의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여러 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끔 외부인 평가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나 젊은 공공근로분들 중에서 암행으로 친절도도 평가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친절도나 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좋은 사례를 도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저희가 애초에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 아니라서 아마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저희가 통상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에 하다가 1차 정례회로 옮겨서 반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도 과장님께서 “담당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산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실제 저희가 100% 구비인 큰 규모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심적 부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그러한 걱정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절대 대폭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위원회별 감사 지적사항 처리카드를 보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분, 즉 내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정산된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별도 회기를 잡지 않더라도 설명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그 자료를 만들고, 검토할 기간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최소한 10월까지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자료는 교육지원과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자료가 학교별로 하다보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하고 잔액까지 받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수증까지 확인해서 저희과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디까지 위원님께 보고를 할 것인지?
지고
가지고최선위원
있는 자료 전부이지 어디까지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면 자료가 굉장히 많고 힘드실 거라고 똑같이 반응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당할 것이고요. 일단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지급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부서장인 과장님 관할 하에 팀장님 이하 담당자들도 고생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번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는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무 아니겠느냐는 공감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별도의 자료를 꾸미실 필요는 없고 있는 것을 저희가 열람하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받은 정산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문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교육청 산하에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가 방대한데 예산을 너무 세세하게 요구한다라는 민원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예산 절차나 이런 것을 간소화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구에서는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다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을 하신다든지 감사를 하신다면 항상 보여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렇게
그렇게최선위원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해 주신다고 답을 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 추가질문을 하지 않을게요. 왜냐 하면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동아리까지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인지, 혹은 학부모 연수 가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뭐냐 하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물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협조요청을 드렸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교사들 해외연수비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직원이 작년에 한 명도 나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심의에서 걸러냈던 부분도 있는데, 각자의 눈높이에 따라서 예산의 사업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선위원
다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특이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까지 우리가 교육경비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맞지요. 어느 사항에나 해당되는 것인데 요청하신 분들의 원래 취지들이 있는 것이고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제안드렸던 10월까지 같이 열람하면서 궁금한 것을 묻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시원하게 해소되면 그러한 것들이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굳이 감사장에서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같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도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와 계시고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저희에게 사업보고되는 대부분이 위원회를 거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걱정되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월권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것을 서로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속기록을 보세요. 지금 다른 의미로 이해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일일이 묻는 것이 맞겠느냐고요. 궁금하면 물을 수 있지요.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감사자료 19쪽을 보겠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행사도 크게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일정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 앞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일정이 없습니다. 최소한 언제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최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은 구에서 당초 추진했지만 현재 재단법인 강북구 꿈나무장학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재단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여기최선위원
재단이 설립되었고 재단이면 이사회도 있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해서
관련해서최선위원
어느 분들이 계신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선위원
20쪽에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 하는 청소년 등산교실이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인수중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인수중학교 학생들과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인수중학교 학생들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 중학교에서 5명씩 추천을 받아서 매월 둘째주 토요일날 엄홍길 산악대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 등산교실을 하는데 예산을 각 학교에 분배할 수 없어서 인수중학교에 대표로 지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없고 인수중학교 학생들만 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미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CCTV와 관련한 것입니다. 대수에 차이도 있고 학교시설 CCTV 뿐만 아니라 방범용, 자료는 35쪽입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을 보면 동네별로 밀도도 차이가 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밀도 차이가 나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해마다 예산도 다를 테이고 보면 사업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일자를 보면 예를 들어 반드시 스쿨존에 설치하라는 때에 그렇게 설치한 것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속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학교장이 요청하면 수요를 조사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물론 요청하지 않은 학교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모두들 매우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추후에 사업을 하실 때는 공모도 하시지만 최소한 대수라든지 밀도를 한번 보면 아실 것이고 담당은 이미 머리속에 그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도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학교 근처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최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CCTV는 거의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학교별로 약간 편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향후에 서울시 계획이 내려오면 검토해서 학교별로 형평성에 맞게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최선위원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사항도 없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으로 보고된 것은 아니고 4쪽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안건에 있는 것이라서요. 여기보면 U-강북 공공WIFI 구축과 관련해서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모두 구축이 완료된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최선위원
위원회 운영현황 4쪽에 보고해 놓으신 것인데 당시 보고하신 안건이 U-강북 공공WIFI 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의회도 있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이 많이 있는데 모두 구축이 완료된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한도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공공기관 30개소에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물론 공공WIFI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CCTV와 연계하는 초고속 자가망을 확충하는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추후 WIFI 구축하는 것도 있고 자가통신망을 확충하는 것도 있었는데 다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완료된 것이 있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이미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24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과를 보고해 드린 형식으로 했고요.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맞물려서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3배 정도 용량을 늘렸습니다. 그 사업이 전체 사업의 80% 정도가 되고 20% 정도가 30개소에 무선WIFI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17쪽에 이 사업이 나와 있고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기록카드 33번인데 구민정보화 교육운영 현황에 보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문화가정, 중증장애인 자택방문교육이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방문교육은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강사가 직접 중증장애인 집에 찾아가서 작년에 12명에 대해서 개별교육을 시켰고요. 다문화가정은 51명을 했는데 구청 전산교육장에 이분들을 모셔서 2회에 걸쳐 한국어 수강이 가능하신 분들을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중증장애인에 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12명 개별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경우 신청은 동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교육은 정보화교육 전문업체인 한컴캠퍼스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장애인들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분이 직접 나가서 하고 계십니다.
물론
물론최선위원
신청에 의해서 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 실제 대상들이 자신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을 잘 모르시거나 하는 분들은 통상 도움을 받으실 분들의 자원발굴은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원발굴은 별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받고자 하시는 분이 혹시 더 계신지와 관련해서.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지금 교육 받고자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홍보할 수 있는 구청의 홍보 수단을 이용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0쪽, 21쪽에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모바일홈페이지가 구축되었고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구축비용이 많이 들었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축비가 모바일 부분이 별도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사업내용으로 넣어서 진행했습니다.
최선위원
잘 하셨네요. 별도로 하면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하셨다고 하니까 잘 하셨고요. 제가 이용을 해 보니 보기도 좋았고,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몇 년 동안 민원이 쌓여있던 게 이번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잘 되어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희망나눔 무상컴퓨터 보급 관련해서 보급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많이 하려면 컴퓨터를 많이 바꾸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물론 희망나눔 무상컴퓨터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대단히 열악하다는 얘기는 직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도 고심을 해 보겠고, PC 부분은 있는데 모니터가 0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1세트가 되기는 하는 건가 하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본체만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자치구에서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재원이 좋아서 세트로 보급하고 있고 자치구들은 그냥 본체만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마
설마최선위원
우리가 보급해 드리는 가정에 본체만 가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어디에선가 모니터도 와있고 이렇게 되겠지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혹시 모니터 때문에 민원 등을 우려해서 담당자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특별히 모니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분들의 민원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이종순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청소년복지팀에서 요보호아동관련 업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요보호아동이라면 어떤 아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안 계시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모가
부모가이종순위원
안 계시는 아동 말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우리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5가구가 있고 위탁아동가정이 120가구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우리구에서는 이분들께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영심위원장
이종순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 후에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순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3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이종순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자료 63쪽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관리에서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인상담이 3,588명을 했고, 전화상담이 1,297명, 집단상담이 1,94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정질문 때 김도연 의원님께서 하실 때 얘기로는 여기가 운영일지를 안 쓴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운영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YS네트사업으로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다 상담하면 상담내역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나온 게 그 프로그램에 의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CYS-Net 네트워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여기 실행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실행위원회요?
이종순위원
1388 학교지원단과 실행위원회가 있다는데.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안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센터 안에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이종순위원
그 위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위원은 청소년상담센터 자체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명단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순위원
상담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상담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통 내용에는 찾아오는 상담, 찾아가는 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아웃리치 상담 등이 있는데 특히 일탈 및 비행과 학업진로, 성에 대한 것,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에 관한 것, 생활습관 및 대응에 대한 것, 컴퓨터 인터넷 사용에 대한 것, 정보 제공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담이
상담이이종순위원
많았던 순서대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학업진로가 891건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탈 및 비행이 두 번째로 있었고, 성격에 관한 것이나 대인관계,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이 주였습니다.
폭력
학교폭력이종순위원
건으로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개인상담은 그렇고요, 전화상담도 보면 학업진로가 많았고, 학교 집단상담을 보면 자기성찰이나 자기애 부분의 상담 건수가 많았고, 대상별로 보면 중학생이 주를 이루었고 초등학생 일부가 있었습니다.
이종순위원
한 동안 학교폭력 때문에 사회가 떠들썩했었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폭력지원협의회가 강북구에도 구성이 되었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면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구의원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 9일자로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우리 조례에는 학교폭력예방지원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법령을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일치 안 되어서 유군성 의장님과 조례개정을 언제 할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의회 때 개정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때부터 일을 하자는 말씀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법령이 일치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협의회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도 혹시 학교폭력이나 이런 건으로 인해서 자살학생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폭력
학교폭력이종순위원
건은 많이 있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 건도 구청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종순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경찰서에서 자료를 줄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가능하다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청소년들이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성심성의껏 정말 진솔하게 잘 해 주셔야지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이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번에 김도연 위원님께서도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차피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원활히 그리고 주민들한테 유용한 센터가 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2쪽입니다. 강북구 자매결연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초에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렇게 자매결연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지 않은 까닭이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자매결연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매결연대상은 강북구와 행정, 문화, 경제, 체육 등 어느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가능한 국내 지방자치단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결연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북구의회를 거치지 않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고, 심의위원회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유지하는 사이에 특별하게 교육협력이나 교류에 관해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류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자세한 사항들이 없어서 현재는 자매결연심의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함평하고도 했지만 자매결연 체결한 이후에 교류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가
교류가이종순위원
되었을 때에만 위원회가 열리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심의위원회는 교류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지 절차상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면 무한정으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지금 우리가 7개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앞으로도 10개이고 20개이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면 수에 관계없이 맺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사전에 교류를 하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진하고, 또 한 번 갈 때는 의장단에게 보고를 하고, 저도 지난번에 의장단에 보고를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종순위원
, 맺기 전에 아무런 숫자에 관계없이 맺을 수 있으면 그냥 가기 전에 보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가 여쭙는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지금 교류할 때 절차상에 정해진 사항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 충분한 교류를 거친 후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작년에 7군데 중에서 자매결연하고 왔다갔다 교류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작년 11월달에 익산시와 교류가 체결되었고 올해는 5월달에 함평군과 체결했는데 익산시와 체결할 때는 저희가 2011년 2월부터 8차례에 걸쳐서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상호 과장급이 다녀가는 절차를 거쳤고, 함평군하고도 마찬가지로 작년 4월부터 초등부 체험용 나비한살이체험 때문에 교류가 시작되어서 서로 상호교류를 거쳐서 지난 5월 7일날 함평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던 경우입니다.
이나
익산이나이종순위원
함평을 제외한 나머지 자매결연지와 교류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계획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했던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거에
과거에이종순위원
했던 것도 그렇고 올해 잡힌 계획도 좋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참고로 제가 자매결연지하고 청소년캠프 교류내용을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종순위원
예.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방침을 받았는데 8월 중에 자매결연지하고 청소년캠프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방문하는 것은 김천에 가는 것이고 나머지 자매도시에서는 강북구로 와서 강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일일캠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강북구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곳은 어떤 곳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7군데에서 다 오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현재 익산, 고성, 보성, 당진에서 20명씩 오고, 저희가 가는 것은 김천에 20명 가고 김천에서 20명해서 40명이 2박 3일 캠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종순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매결연을 맺어만 놓고 교류가 없다면 너무나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맺었으면 얼마만큼은 보여지는 성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매도시하고 교류한 내역이 김천시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교류해서 지금까지 55회 교류가 있었고, 양평군은 ’99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59회 교류가 있었고, 보성군은 59회, 고성군은 40회, 충남 당진은 37회, 익산시는 작년에 체결해서 작년하고 올해 2회, 전남 함평군은 2회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보성, 양평, 김천, 양평군 등 해서 10여 차례 교류가 있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작년도에 고성이나 당진에서 교류한 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고성하고 교류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문화탐방체험을 했고, 익산시와는 자매결연을 했고, 함평군하고도 자매결연을 했고, 양평군하고 올해는 웰빙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다녀왔고, 보성군에는 다향제를 다녀왔습니다.
진은
당진은이종순위원
어떻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당진에는 작년에 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종순위원
당진을 보니까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이종순위원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꾸준히, 다만 1회라도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매결연 도시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강북구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종순위원
9쪽입니다. 강북구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재심을 한 경우도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심의한 경우는 없습니다.
까지
이때까지이종순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처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잘 되어서 재심의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할 만한 것도 있었는데 안된 적이 있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재심의라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안된 경우를 얘기하는데 거의가 다 의결되어 왔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종순위원
우리가 감사담당관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매매 건으로 인해서 승진되신 분에 대해서 벌금을 100만원 받고도 승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다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된 것인가,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받았다면 선거무효가 되어서 아웃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100만원씩을 받고도 어느 정도 지나면 불문에 붙이기도 하는데 그게 조금은 애매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벌금형이라는 것은 일종의 과태료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이 그 건으로 인해서 그 전 해에 승진대상이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승진대열에 올라가서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잘된 것이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 건에 대해서는 징계 건을 하고, 승진은 다음에 다음 의결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할 때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이 직원에 대해서 그때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의 명단과 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종순위원
18쪽입니다. 많은 수의계약이 있는데 5번에 화장실 관리물품 연간단가 계약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관내업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관내에 없는 것, 곤란한 것, 힘든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화장실 관리물품 연간단가 계약도 타구와 해야 했는지 질문드립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물품단가 계약은 이 물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서울시내에 엄청 많아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강북구에 있는 업체와 할 수 없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시 견적서를 접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최저입찰가를 쓴 곳으로 하다보니까 타구와 계약이 된 사례입니다.
이종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23쪽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몇 %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복합청사는 약 30% 정도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지하층은 거의 다 됐고 지하층 마감공사가 끝나면 지상층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종순위원
그 전에 30% 정도에서도 순조롭게 잘 진행됐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종순위원
문제는 없고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내에
임기내에이종순위원
완공이 가능합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사업기간 내에 완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에
임기내에이종순위원
준공되어서 관제탑을 통해서, 요즈음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강도·절도가 대낮에도 주택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대비가 됐으면 합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사업기간내에 완공되어서 CCTV 관제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강북구가 2011년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센티브사업으로 강북구에서 받은 총액을 모르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에 5,000만원 받았고 연속 3년 5,000만원씩 받았습니다.
김용욱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받은 금액이 5,000만원이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나머지 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학교에 많이 지원해 드렸는데 어떻게 지원하신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선정해서 하신 것입니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원한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연말에 5,000만원이 갑자기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동안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각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에게 들어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쪼개서 6개 학교를 선정하고, 저희구에서 직접 준 것이 아니고 학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돈이 집행된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욱위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주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돈을 그쪽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센티브사업은 구로 내려오는데 저희 부서 인센티브사업은 교육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간다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포상금도 저희부서가 적게 받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동아리사업, 평생학습도시 마을학교 등의 사업들이 많은데 왜 이런 데는 지원을 안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나가는 학교에, 꼭 학교만 국한해서 지원했느냐는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가 교육분야입니다.
학습
평생학습김용욱위원
, 청소년동아리는 교육분야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분류하는 사업범위에 안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각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교육지원과 내에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대해서만 하라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학교관련 사업만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내년에도 또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가받은 분야가 다른 분야가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 학교에 관련된 분야의 사업을 벌여서 장려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학교사업으로 벌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나비한살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인센티브를 나비한살이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나비한살이로 해서 학교에 줘요? 그렇잖아요. 저는 왜 교육지원금도 많이 주고 있는데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 분야를 평가해서 그 분야에서 우수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식아동이나 그런 분야에 지원할 수 없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다른
다른김용욱위원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학교에만 줬느냐는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내려온 사업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올해도 또 받으면 교육지원금 5,000만원이 알게 모르게 증액된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김용욱위원
교육지원금을 많이 주니까 일을 잘 한다고 준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잘해서 5,000만원을 줬느냐는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교육에 관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한
다양한김용욱위원
일을 잘 하셨지요? 동아리사업도 하시고, 평생학습지도도 하시고, 청소년 활동도 계몽하시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잘해서 받은 인센티브를 학교에 줬다. 잘 한 곳에 더 써서 더 잘해야지,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사업계획서의 범주가 학교에 한정되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알겠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올리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올린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용욱위원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교육지원과에서 결정할 때 잘되고 있지만 예산이 모자라는 곳에 증액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데 900만원, 1,000만원, 800만원을 학교에 보냈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평가결과가 11월에 내려와서 한달만에 예산이 배정되고 시급하게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결식아동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사업비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교육지원금을 많이 타시면 좋겠어요. 도저히 교육지원금에서 보내줄 수 없는 여자축구 운영비에 1,000만원 정도 보낼 정도가 되면 우리 교육지원금은 운영비로 단독 학교에 못보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전부 시설물, 컴퓨터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21쪽을 보면 2012년 수시·정시 대입전략 설명회를 하셨는데 고등학교에 홍보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구청 강당에 오시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구청 강당에서 했었고 재작년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25일 2시로 예정해서 강북구청 강당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300명 이상이 와서 참관을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강북구에 있는 대입준비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강북구소식지에도 나가고 있고 7월에도 홍보해서 강북구에 필요하신 분이 강의를 듣고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수시와김용욱위원
정시에 대학을 결정할 때 누구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는 대학교를 안갔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모르겠고요. 일단 담임선생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선생님의김용욱위원
영향이 매우 크지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안부르십니까? 3학년 담임선생님도 불러서 입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소장의 강의를 듣도록 해야지, 선생님은 초대를 안하셨습니까? 초대를 안해도 왔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본인이 판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욱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내역을 보니까 구청에서 1인당 140원 2,580원의 20% 이런 돈만 지급하는데 돈만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친환경쌀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쌀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108개 공급처 명단을 각 학교에 시달해서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책임하에 친환경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산물이나 농산물도 서울시 농산물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친환경김용욱위원
무상급식 보조금 2,580원의 20%는 법에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5대 3대 2의 %입니다. 저희구가 20%입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봤는데요. 결식아동을 선정해서 전자카드를 발급하잖아요. 그런데 1회 사용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자카드 1회 사용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단가가 일식에 4,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면집
짜장면집김용욱위원
가서 먹으려면 4,000원으로는 밥 안준대요. 그러면 빵밖에 사먹을 수 없습니다. 쓰려면 하루만에 다 써버린다면서요. 하루 4,000원만 쓰게끔 되어 있는데 짜장면집에 가야 6,000원 내지 7,000원, 또는 된장국을 하나 사먹어도 5,000원, 6,000원 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권한으로 늘릴 수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식에 4,000원은 한심한 수치입니다. 4,000원짜리는 밥이 없습니다. 이 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금액인데 현실에 안맞는 수치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김용욱위원
보고서나 불편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올릴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이 업무를 한달밖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한달밖에김용욱위원
안됐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5월에 왔습니다.
아주
아주김용욱위원
불편한 것을 저에게 얘기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향후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한 그릇밖에 밥을 못 때워서 결국엔 빵집에 가서 빵만 먹는다는 결론입니다. 된장국이라도 한번 사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해줘야 결식아동들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쌀밥이라도 먹이려고 한 사업인데 짜장면 한 그릇 못사먹고 빵이나 매일 사먹는다는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공무원 급량비 5,000원도 현실에 안맞는 금액입니다. 4,000원으로는 먹을 것이 없다. 송천동에는 짜장면이 2,500원, 3,000원 하는 싼 집이 있더라고요. 그곳밖에 이용할 수 없는 금액, 일반식당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김용욱위원
4,000원짜리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버스타고 오고 하면 모자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당장이라도 보건복지부에 실명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복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에 관해서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을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맺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용욱 위원님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해야 합니다. 사실 함평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학생들이 나비에 관해서 학습체험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 차례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평은
함평은김용욱위원
우리 자녀들이 생태계 또는 나비한살이를 구경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오고 가다보니까 자매결연을 맺자는 말이 나와서 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결연을 맺었다는 얘기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자매결연을 안맺으면 함평 나비축제에 못갑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좀 더 협력체계가 좋아집니다.
료를
입장료를김용욱위원
더 싸게 해줄 수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같은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무료로 해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 관계도 나중에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류가
교류가김용욱위원
잘되면 입장료를 무료로 해줄 수도 있고 함평쌀을 우리가 팔아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은
함평은김용욱위원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비축제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익산과는 무슨 취지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참고로 교육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욱위원
예.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제가 익산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농산물이 주가 쌀인데 친환경쌀을 우렁이 재배와 미꾸라지 재배를 하고 있었고요. 또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로 고구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북구 학부모를 대상으로 버스 2대를 익산에서 부담해서 다녀온 적도 있고 갔다온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이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익산 농촌체험을 한 결과가 있었고요.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욱위원
구청에서 운영한 것은 좋은데 관광차를 불러서 고구마 사러 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익산시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마는
고구마는김용욱위원
돈 주고 샀을 것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고구마도 안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익산이 우리 강북구에 너무.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도 추진해 주십사 했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강북구도 익산시에 뭔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차도 무료도 보내주고 고구마도 줬는데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런 반면에 강북구 학부모들이 가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농산물을 구매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욱위원
유대관계가 좋아지면 서로 좋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 군데와 자매결연을 맺을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느 정도 하면 자매결연을 안맺으실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자매도시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계속 3개, 4개 늘어나서 공무원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일과에 불편을 줄 수도 있는데 계속 늘릴 것인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실 자치단체간에 서로 좋은 면이 있어야 결연이 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장이 설명했듯이 익산시와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익산시장이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몇 번의 교류를 통해서 협의하고 난 이후에 교류를 했듯이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결연할 때는 충분히 상호 교류를 통해서 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용욱위원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면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익산시에서 오셨을 때 의장님인가요? 한 2,000평을 줄 테니까 강북구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확답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욱위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추진하려다가 잊었는데, 식사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욱위원
18쪽, 강북구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강북구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을 받았을 거예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것이 몇군데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면 어느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면서 강북구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했다는 것이 각 부서에 안 내려갑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제가 세 군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용욱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한 곳이 많습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욱위원
강북구에서 사업을 하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있어서 정정자씨가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수의계약이 다른 곳은 잘 해봐야 1~2번인데 6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 직속기업입니까? 왜 이렇게 여기만 계속 계약을 한 것입니까? 공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 경우도 구홈페이지에 견적서를 접수해서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북구에 사셔서 된 것보다는 다른 데보다 최저낙찰가를 썼기 때문에 이분이 낙찰된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1인 견적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수의계약은 할 수 없잖아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도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으면 그것보다 낮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일
제일김용욱위원
싸게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용욱위원
공무원이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견적서 자체를 공개해 놓고 그것보다 낮게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다른김용욱위원
사람이 1,000만원을 썼는데 이 사람은 988만 8,000원을 썼잖아요. 어떻게 금액을 이렇게 써서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정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10원 차이로 3억원짜리가 떨어졌다는 말도 들었지만 어떻게 이분만 계속, 밑지고 공사해 주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지요.
이영심위원장
김용욱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승진자 명단이 있어요. 2010년부터 12월 31일까지 했는데 6급으로 되셔서 지금 팀장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명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쪽에 계신 분중에서 두 분이 팀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누구
누구김용욱위원
누구 계세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황현주씨하고 정성빈씨는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김용욱위원
해에 진급이 됐는데 이 두 분만 팀장을 받으신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승진을 했어도 승진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먼저 하신 분에게 먼저 보직을 드리고 이후에 나오는 보직을 다음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에나
어디에나김용욱위원
서열이 있지요. 그런데 팀장 보직을 못받은 분들이 강북구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불평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앞으로 해결하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서열대로 보직을 받겠지요. 그러나 6급 승진을 해서 팀장보직도 못받고 주사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6급 팀장제도인데 팀장 승진이 7급에서 적체되다 보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평주사를 만들어보자 해서 많이 늘려서 지금 28명이 평주사로 계십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상 7급으로 있어야 하는데 승진에 대한 열망도 있고 또 본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 평주사로 해드렸고 평주사로 있으면서도 보직을 맡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선배 직원들이 퇴직을 하시거나 사유가 발생되면 보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욱위원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팀장 보직도 못받았는데 팀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 6급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와요. 여기 보면 제가 문은철씨만 알아요. 문은철씨를 만나면 팀장이라고 하지만 다른 분은 주임님인지 팀장님인지 알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체된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 단계에서는 팀장보직을 무한정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일
제일김용욱위원
선주임을 해야 팀장 점수를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어디 가면 팀장된 사람이 선주임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급한 팀장 밑에 있는 선주임은 치이는 것 아닙니까?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주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
7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근무평정을 할 때는 고참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를 열심히 하고 공헌도가 높으면 근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이라고 해서 근평을 다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평주사가 선임이 할 일을 하면 근평은 다른 분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일을김용욱위원
잘하고 싶고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도 그 자리가 주어져야 열심히 하는 것인데 6급팀장이 팀장 자리에 못가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 해버리니까 그 사람 역할이 빛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점수를 받는데 불리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어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평을 할 때는 부서장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께서 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주어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구별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기회가 생기면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조해서 근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이
불평없이김용욱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2013년도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된다는데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설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욱위원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일단 구축해서 운영되는 게 내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인사 관련부서와 예산부서와 같이 운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CCTV 357대를 관리하신다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욱위원
들어서 지금 이 시설물이 완공되고 여기에 종합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거기에 우리 구청 직원도 한 분이 배치될 계획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세 등을 종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욱위원
심의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종합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안은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아직은 그 안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용욱위원
종합센터를 관장하는 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 설치하고 있는 종합관제센터가 357대의 CCTV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앞으로 더 능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아까 잠깐 저희 공공WIFI 설명을 드리면서 초고속자가망이 이번에 확충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약 840대 이상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용욱위원
계속 CCTV가 더 설치되더라도 그 용량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용욱위원
투입해서 잘 해 놓고 운영에 미비점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운영계획도 각 구청의 선임 구청, 먼저 하는 구청 또는 다른 데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을 보시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내역을 말씀하실 때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에서 5대 3대 2로 저희구에서도 20% 구비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데 학교 급식실 같은 경우 청결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위생 상태를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실 운영을 직영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가령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하는 것은 없고 다 직영인데요, 지금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민간위탁은 없다고 하셨고 직영하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곧 방학이 오겠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위생상태를 철저하게 관리·감시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장소와 식자재를,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서울시 농수산물센터를 주로 이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선하고 질이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이종순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면 경전철 건설에 따른 U-강북 초고속자가망 이설공사에서 1차, 2차, 3차, 4차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6번에 보면 U-강북 초고속자가망 확충공사 이렇게만 써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경전철 건설에 따른 U-강북은 경전철 건설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전철 공사구간 지하에 저희 초고속자가망이 같이 이설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들이 사업주 비용으로 해서 그 이설공사를 경전철사업으로 인해서 초고속자가망이 방해받지 않도록 따로 포설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이것은 경전철사업에서 해 주는 것인지, 우리 강북구가 부담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강북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산이나 쌍용 등 건설 구간에 있는 공사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여기 공사계약현황에서는 우리 강북구의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강북구가 주지도 않은 것인데 공사내역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돈도 안 냈는데 왜 우리가 계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저희 자가망을 이설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는 한데 그 이설의 원인이 우리구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발주는 저희가 하는데 그 부담은 건설회사에서 합니다.
료와
자료와이종순위원
관계없이 19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IT 희망나눔 무상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이것이 저소득층과 기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보급대상자는 기초수급대상자와 장애인, 각종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에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북한이탈주민한테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올해 가지고 있는 저희 자료에는 북한주민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상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북한이탈주민들께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원하는 민원이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보급할 때는 이분들한테 홍보도 해 주시고, 다 보급된 다음에 연락이 오는데 미리 사전에 홍보도 해 주셔서 그분들도 잘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이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에서 하는 영어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처음에도 몇 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거점 학교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삼양영어체험센터에서는 삼양초등학교 아이들이 231명이 되고 기타 인근 학생이 5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등반교실에서 볼 때는 인수중학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마다 5명씩 배정을 해서 골고루 돌아가야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송중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너무 거점에만 편중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 7월 1일날 개설할 시기에는 거점으로 해서 강북구에 두 군데, 성북구에 두 군데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운영하다보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렸지만 80%가 거점학교, 삼양초등학교가 80% 자체 학교 학생들이고 20%가 타 학교 학생들인데 거기 위치가 다른 학교에서 가기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송중초등학교는 64%가 자체학교이고 36%가 타 학교인데,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점은 있는데,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게 교통편 등이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 등산교실처럼 학교별로 다 이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아쉽기는 한데요,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고 홍보는 거점학교로 인근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종순위원
처음부터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고루 다 홍보를 했는데도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양초등학교가 교통이 안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송천초등학교에서 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거든요. 교통편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도 교통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게 보통 교통 때문에 많이 전화가 옵니다.
보가
홍보가이종순위원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양초등학교가 교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삼각산초등학교나 미양초등학교나 다 인근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교통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송중초등학교나 삼양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종순위원
여기 보면 281명, 288명인데 인원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원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평균 30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지금 수강하시는 분한테 그만 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인근학교에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누락되는 게 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만큼은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인근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감사자료 7쪽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9회가 열렸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몇 분이나 공적심사로 평가를 받으신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번의 직무 및 사업유공공무원을 선출했습니다. 장관이상이 3명, 서울시장 40명, 강북구청장 33명 수여를 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최선위원
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직무나 사업에 공이 있어서 공적심사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으면 인사에 가산이 됩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은 인사에 대한 가산점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되는
가산되는최선위원
항목에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참고는 한다고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참고만 합니다. 가령 동점일 경우 유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9쪽 인사위원회 관련해서요, 자료는 안 보셔도 인사 일반에 대해서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실 테니까,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고 그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당시에 감사담당관이셔서 그 사안에 대한 대략적인 것은 이미 머릿속에 있으실 것이고요. 당시에 신속하게 처리해서 우리 구청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우리끼리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당시에 분주하게 그 건을 해결하느라고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도 이미 채용 완료되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상용직 채용의 경우 사용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 사용부서끼리도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지고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라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 인사 전반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침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인력관리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여러분들 이외에도 정원에 관리규정으로 되어 있는 청소하시는 미화원들도 계시고 청원경찰도 계시고 이런 상용직 분들도 계시고 보건소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데 채용일반일 경우에 이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통상 공개채용을 할 때 상용직의 경우는 결원에 대해서만 충원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통상 남성이 퇴직하시면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이 퇴직하면 여성을 채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관련해서는 아마 단협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보면 1차에는 서류심사를 하시는 것 같고 2차에 면접심사를 하시더라고요. 2차 면접시험에 1배수 올라오는 경우가 있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배수의 범위를 두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선위원
보니까 그분들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정원에 관리규정으로 귀속받는 분이시라서 이렇게 저렇게 규정을 봐도 잘 없기에 제가 본 것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서류전형 기준에 보면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즉, 채용하고자 하는 전체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배수는 지켜져야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인사된 상용직 결과를 보니 실제 1차 서류전형, 즉 공고 시, 지난해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경력 3년에서 문제 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구청에서 감사하시면서도요. 말고 1차 서류전형과 2차 서류전형을 합산해서 1, 2위를 뒤바꾸는 것 때문에 감사지적 받았고, 담당자들 신분상 조치받았고, 결국 합격자, 불합격자가 바뀌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를 보니까 자격에 2년으로 1년을 줄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2년이 있는 바람에 서류전형에서 1명이 선발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부적격이 되고 결국 2차 면접심사에서 한 분만 올라가고 그 분이 최종 합격처리된 것이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사용부서에서 알아서 한 것이니까” 라고 그냥 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때처럼 다시 감사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청에서 알아서 안 하면 주민감사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고민되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저희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구정질문 하셨을 때 얼핏 ‘그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그런 것만 생각했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선위원
저희가 구정질문·답변하는 기간에 그 분이 최종 확정되어서 홈페이지에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로운 것은 당시 문제 생겼던 그분이 결국 최종합격 되셨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인데 이 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분은 정년까지 보장 받으시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 되기도 힘드시지만 상용직 되기도 매우 어려운, 지금 일용직도 대단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지금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뒤에 일용직 여러분을 1년 이상 안 쓰시잖아요. 공공기관에서 11개월씩 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상용직을 채용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일용직으로 2년 이상 일한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누구를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저는 이미 구정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시나리오는 이미, 질문요지서는 이미 이틀 전에 저희가 드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정된 것은 그만큼 자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시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제가 그 당시 일부러 청장님 일문·일답 했는데도 답이 없으셨어요. 청장님이 즉답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야 되는데 즉답 못하시게 보좌하신 것은 여러분들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즉 사용부서인 도로관리과나 치수방재과나 푸른도시과에서 알아서 뽑게 내버려두지 말고 예전에 2009년, 2008년 계속 문제되어서 당시에 청장님도 곤욕을 치루었고, 그리고 상용직 채용과 관련해서 방침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런 일이 새롭게 구청장이 들어오시면서 연이어서 벌어지는 것 관련해서는 인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로 확대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인 것은 추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침을 확실히 할 것으로 마무리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인사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그때처럼 감사를 실시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우리 구청, 본청 차원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더 답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선 위원님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고요, 그런 문제점을 다시 저희가 검토하고 보완해서 차후에는 모든 부서가 똑같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을
고민을최선위원
좀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쪽에 기금과 관련해서 운용실적이 어떻다는 전반이 있고, 별도로 55쪽에도 신청사 건립기금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꾸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도 후반기에 다루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기금 관련해서 4차의 회의가 진행되기는 했잖아요. 그 중에 위원님들께 올해 분인 2차, 3차, 4차 심의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삼각산동 주민센터 임차건물 매입비 신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잡한 건물이기는 대략 말씀은 들은 것 같은데 이 예산 7억 5,000만원은 저희가 매입할 계획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임차청사 매입건물에 대해서 지난 해 11월 13일날 이미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요구통지 접수가 11월 30일날 저희 구청에 되어서 여기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2012년 1월 12일날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심의위원회 때 위원회에서 만약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많은 염려들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사무소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지금 당장 갈 곳도 없고 사실 어렵습니다. 공간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입하는 입장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때 매입하는 쪽으로 심의결과 나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건물 전체가 경매가 나온 건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건물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3층 301호부터 303호, 307호까지가 우리 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304호, 305호, 401호도 일부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이집
어린이집최선위원
부분이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또 별개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7억 5,000만원이라고 당시에 심의하시고 결론 내리신 것은 지금 말씀하신 3층, 현재 주민센터 쓰고 있는 곳과 일부라는 말씀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것도
이것도최선위원
경매일정을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한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금액도 그렇지만 경매공고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경매공고가 7월 초에 될 예정인데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또 다른 추이를 봐야 될 것이라고 자치행정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구청사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저희가 청원경찰분들께서 퇴직하실 때 충원 안 하잖아요. 퇴직하시면 그냥 그대로 두고 민간에 위탁을 주었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선위원
몇 분 계십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내에 일곱 분 계십니다.
최선위원
모두 여성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앞에
앞에최선위원
안내데스크.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안내데스크는 위탁을 주어서 네 분이 계십니다.
최선위원
4명 모두 여성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위탁 줄 때 연별로 연간단가 계약 할 것 아니에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실제 이분들의 급여가 얼마 되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본인에게 14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전
세전최선위원
금액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세전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이분들이 실제 145만원을 다 가져가나요? 이분들이 우리와 직접 고용계약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업체에서는 1년에 얼마나 가져 가시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전체 위탁예산이 8,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퇴직 적립금이나 제세공과금, 경비, 일반관리비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에게는 급여로 10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들의
이분들의최선위원
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질문의 의도는 아실 것입니다. 종합감사 전까지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 실제 지급되고 있는 것은 끝나거나 쉬는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종합감사 전까지 지적하고 개선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청경을 쓰시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절감되겠지만 이것이 맞느냐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에 여성으로 쓰고 아무래도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실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다보니까 여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뙤약볕에서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불편해 보이는데 그것은 추후에 지적하더라도 실제 구청에서 인력을 쓰는데 비용을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이냐와 관련해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도 주시고, 그 이후 예산때 우리가 계상할 수 있겠지만 대책을 내놓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이종순위원
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9쪽에 보시면 계약현황 중에서 강북구가 돈을 지불한 것과 건설회사에서 한 것하고 타 회사에서 한 것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표시를이종순위원
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기가 좋았는데 헷갈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참소리단에서 나온 것인데 강북구 관내에도 성범죄자가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성범죄자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단
참소리단이종순위원
어머니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 거주지 주변 성범죄자 알림이에 나와 있는 성범죄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성범죄자 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종순위원
참소리단은 교육지원과와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참소리단에서 의견이 와서 경찰서에 이첩에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첩만
이첩만이종순위원
할 것이 아니라 요즈음 업무협약도 해서 아이들이나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나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업무소관이 있으니까 이것은 구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구에서 성범죄자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종순위원
경찰서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노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구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검토는 해 보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