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재난산림과장 김종섭, 재난관리담당 이재권, 복구지원담당 양근석, 민방위담당 황희선, 산림경영담당 이정호, 산림보호담당 복영관.

예, 저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 김종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재난산림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부적정으로 토양 터파기시 암반선이 발견되어 변경 감액하고, 하천 정화를 위해 부레옥잠은 저수지나 늪에서 사용해야 함에도 건천에 설계상 식재토록 돼 있는바 부적정 하다는 지적으로 7,814만원을 감액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기 실정 보고한 사항으로써 설계변경시에 삭감하고 부들과 창포를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현장 감독 관련자만 시설부대비로 등산복을 지급하고 감독관이라도 50만원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지적과 사무용품 구입은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부대비로 구입은 부적정 하다는 지적입니다. 등산복 관련 29건, 1,040만원은 회수조치하고 사무용품 구입의 건은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조림지 입목벌채허가 부적정입니다. 입목벌채 허가시 남기는 나무의 선정ㆍ표시가 없어 허가가 부적정 하다는 것입니다.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존조림사업으로 현장출장시 직접 확인하고 표시하도록 조치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5ha 이상이면 ha당 5본씩의 간격을 유지해서 남기도록 돼 있습니다. 넷째로 숲가꾸기 사업 부적정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870건에 대하여 대행사업자인 청양산림조합에서 위탁시행함으로써 벌채시 신고 없이 시행 부적정 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 군에서 필지별 위탁시행시 일괄 신고하고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산지전용허가시 복구비 미 반환입니다. 산지전용허가외 5건 1억 1,724만 7천원에 대한 복구비 예치를 준공과 동시에 반환 미 시행 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준공검사 후 적정 복구시 검사필증 교부와 예치금 청구를 병행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업수행능력평가 PQ 부적정입니다. 지천 및 대치천의 고향의 강 정비 실시설계 용역시 참여 기술자 실적과 수행 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2내지 3개 업체만 참여 초래 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저희 과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현장경험을 통하여 양질의 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한하였으나 상기 지적에 의해서 많은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계약심사 소홀입니다. 구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폐기물 용역 발주시 계약심사를 득하지 않고 발주한 것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업무연찬을 숙지토록 살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하천점ㆍ사용료 부과소홀입니다. 하천점ㆍ사용료 253건 305필지 27만 3,535㎡에 대한 하천점ㆍ사용료 및 폐천부지 임대료 미부과에 따른 지적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미부과된 점ㆍ사용료를 6월 중에 부과하였습니다. 규정은 상반기 징수하여야 하나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돈부터 내라는 반발이 있어 대부분 하반기에 징수한 사례로 규정대로 시행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장부지 불법행위 조치 미이행입니다. (주)우리에프엔비 대표 이은영, 청남면 상장리 49-3번지 임야 318㎡에 대한 복구 준공하고 폐수배수시설외 부대시설부지 2,170㎡에 대한 불법전용에 대한 조치 미이행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본 사업장은 산지 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목적을 위해 기 조성한 부지임을 감안 복구의무는 면제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련 감사관은 기술감사관외 5명이 감수 수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항목별 8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양읍 읍내리 백세공원부터 대치면 작천리 9.7km 구간으로 2009년도부터 내년도 말까지 157억 2,300만원을 투입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9년도 12월에 용역발주를 하여 주민설명회와 의회간담회, 건설심의위원회 심의와 설계원가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추진과 은천 세월교는 우기전 6월말까지 완공하고 금차 공사는 11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고 2013년에는 예산 확보하여 전 공정을 12월말까지 적의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2011년도 지역방위 역량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돌발사고와 유사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 4회를 실시하여 협의하였고 화랑훈련과 을지훈련을 통하여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예산내역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훈련비용,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로 5,680만원을 계상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시를 대비 훈련 및 지역방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7쪽 임산물 소득기반시설 20개 사업 및 지원시점 및 사업계획 미달내역과 사유입니다. 밤 재배농가 지원, 임산물 가공처리 지원, 표고농가 지원 등 20개소에 총 사업비 14억 3천만원 중 지원보조가 6억 9천만원, 자담 7,49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기별 내용은 유인물 기재사항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2011년도 조림사업 중 대상사업지 수종별 조림내역과 2012년도 활착율 조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수종별 조림내역으로 경제수로 낙엽송 외 3종으로 6만주와 바이오 순환림으로 자작나무 외 10종 38만 7,800주, 속성수와 큰나무로 헛개나무 외 7종으로 3만 9천주를 포함하여 48만 6,800주를 식재 조림하였으며 활착율은 부분 표본조사한 결과 123.3ha 34만 8천주 중 85.6%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벌채허가 및 조림현황과 위법단속실적 2년 것 벌채와 조림으로 최근 2년에 251건 597ha와 단속현황으로는 9건을 지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개별내역은 별지 첨부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밤 유박비료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 밤 토양개량 지원 1,456.7ha,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으로 1,424.8ha, 친환경 밤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62ha 포함해서 3,243.4ha를 5억 7,100만원을 지원, 자담포함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희망산촌만들기 사업 추가현황입니다. 2년간 도 시범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대상지로 7개 마을에 48농가를 보조 3억 8,400만원과 자담 9,600만원을 포함 4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 군비 80% 지원으로 전망이 좋은 산림사업이며 인건비 절약과 유휴농지 활용 등 우리지역에 맞는 고사리, 곰취 등을 식재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저희 군에서 신청한 102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집단화로 인한 공동작업, 유통을 통하여 산채 특화단지 조성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남천, 백곡 산촌마을 예산 및 사업내역과 운영현황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갔다오셨지만 먼저 남천지구입니다. 정산면 남천리 271번지 약 1,150㎡에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ㆍ도비 포함해서 14억원을 확보 시행한 사업으로 토목공사 외 이 동네에 대하여 13억 9천만원을 투입 숲속의 집 3동, 휴양관, 체험장 각 1개 등 부대시설 5건을 건설 정비한 사업으로 운영현황으로서는 2011년도 연인원 4,710명과 4,5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적이 있고, 지난 2011년도 5월 1박2일 반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우리군의 유원지 및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관광객 증가가 예상됩니다. 백곡지구는 정산면 백곡리 380-1번지 약 580평 정도이며 2009년도에 착공하여 12억원을 투입 토목 및 전기, 기타 사업으로 숲속의 집 3동의 부대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11월에 완공하여 현재는 홍보기간으로 약 한 200명이 방문하고 금년 6월에 인천지방법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후 방문객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해재난예방과 산림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박비료 자료 좀 요구했는데 안 갖고 왔네요.

명단이.

명단은 아직 안 뽑았는데요, 저희가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뒤에 단속현황과.

명단 있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 수)

재난산림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종합감사를 받느라고 욕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 종합감사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과에도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재난산림과만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군 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보니까 구룡천이니 시설부대비니 조림지 입목허가니 숲가꾸니 이 아홉 가지를 보니까 제가 단언 내리기는 첫째 업무미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확인감독 부실, 이것으로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마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임업에 관계되는 것은 임업전문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타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범접을 못 해요. 그런데 공무원 처음 들어와서 그것만 지금까지 계속 하는 양반들도 이런 누를 범해서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한 마디로 업무미숙과 그 다음에 현장확인 감독이 부실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앞으로 저희가 고쳐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도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좀 숙지를 하시고 전문가들이니까 그리고 현지 물론 산림직 공무원 몇 명이 청양군 전체 면적의 67%에 달하는 그 면적을 다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점검한 것은 시범사업 갖고서만 한 거란 말이에요. 사업 전개한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산불예방 하듯이 그렇게 좀 자주 현지확인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9번 우리에프엠비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게 지역경제과도 이것 때문에 지적받았고 농업지원과도 지적당했고 또 산림업무에서도 지적당하고. 그러면 청양에서 각 3개 과에서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 과 과장님들이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이왕 들어간 것 어떻게 해요. 양성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3개 과에서 서로 몰라라 하지 말고 군수님께서 얘기한 것이 기업하기 좋은 고향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장님,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챙겨보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로점이 좀 있어서.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친수복원 하고 복원보전 구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친수복원하고 복원보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석 복구지원담당 양근석 입니다. 친수복원은 기존 제방의 하천 폭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장된 구간에 대해서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눈 것이고요. 복원보전은 지금 기본계획상 폭이 안 맞아서 쉽게 얘기해서 금정리 구룡천에서 나오는 합류지점 그 부분을 복원보전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것을 새로 하는 것이고 위의 친수복원은 기존에 돼 있는 것에서 조금만 이렇게 해 준다 그런 뜻 입니까?

양근석 예.

거기 벽천리에 조모씨 기술센터 다니셨던 분이 저한테 뭐 민원을 얘기하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양근석 예.

뭔 얘기입니까, 그게?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양근석 지금 세월교 놓는 건너편 땅이 조성철씨 땅으로 돼 있는데 그 땅이 하천기본계획에 1974년부터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군에도 오고 그 동생분도 오고 그랬는데 그 땅에 우리가 정자라든가 시설을 됐는데 본인이 토지승낙을 못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기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좋다. 거기 뭐 어차피 돋아져 있고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빼놓겠다. 굳이 거기에다 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 기본계획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본인이 않는다면 굳이 않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땅은 이미 기본계획에 편입됐기 때문에 거기에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한다. 그 사람들 속셈은 거기에다, 제가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휴게소나 식당이나 뭐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서 머리를 많이,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면서 ‘거기는 암만 갖고 있어도 그냥 기존 농사나 짓지 다른 시설은 못합니다.’ 했더니 이제 그것을 이의하고 요즘은 가끔 도에도 전화하고 이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뭔가를 군에다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다.

양근석 아니 답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어요. ‘지방하천은 우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다. 정 저기하면 도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지만 거기가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밖에 답을 못해주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구먼요?

양근석 그러니까 자기 땅만, 일부 주변 땅은 기본계획에서 뺐다고 하는데요, 빼고서 자기 땅을 묶어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뺐다는 부분이 성시천씨 건물 부분, 거기는 쏙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보다도 한참. 암만 물이 차도 거기는 차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조금 빠졌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1974년도부터 한 기본계획에 그대로 지금 편입돼 있지 뺐다든가 그 사람한테 그 땅을 더 묶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불만은 타인 땅하고 내 땅하고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타인 땅은 빼고 내 땅만 기본설계계획에 넣었다. 그러니까 성시천씨 것은 뺐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근석 예, 거기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것이 일단 불만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거기에다 다른 용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기본계획에 그렇게 다른 것은 못하고 공원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또 불만이고.

양근석 예, 그리고 거기에 기존 그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건물이 있으면서 정화조까지 지금 묻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안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없앴냐 했더니 나중에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쫌 피곤한 사람이에요.

양근석 예.

그러면 지금 백세공원이 벽천교까지는 잘 조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벽천교 밑으로 예를 들어서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공원 쪽으로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양근석 예, 있습니다.

있어요? 대충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양근석 본래는 지금 교량을 자동보로 3개소로 개량할 계획으로 있고요. 고수부지에다 꽃이라든가 수생식물을 심도록 계획돼 있었는데 먼저 군수님과 환경단체하고 다녀가면서 이렇게 한 부분이 고수부지에다 그런 것을 심어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전반적으로 그쪽 고수부지에다 심는 것은 지양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위에 백세공원처럼 하려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양근석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위쪽에 있는 것처럼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기반적인 것은 조성을 해주면 좋긴 좋을 텐데.

양근석 연결은 지금 금정리까지 전부 자전거도로 연결은 다 됩니다. 제방으로 다 연결 되고요.

금정교까지만.

양근석 예.

거기까지만이라도 해서 운동할 수 있게.

양근석 거기는 순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방구간 포장이 안 된 부분을 이번에 할 때 좀 넣어라 이런 것으로 얘기가.

저쪽 건너쪽에 포장도 좀 해야 되고, 풀도 깎아야 되고.

양근석 제방에 가로수를 심을 때 따먹을 수 있는 유실수로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그때 됐었습니다.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양근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장에 보니까 6월 20일 은천교 완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완료 됐습니까?

양근석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자에는 완료됐다고 나왔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6월 20일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거푸집 다 떼고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 계획상 한 6월 20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책자 만든 시점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으면 좀 더 신중하게 날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보니까 우기가 꼈다든지 아니면 공사 뭐로 뭐로 인해서 지연돼서 이렇게 좀 됐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여기에다 7월 중순이나 넉넉하게 잡아놨어야 되는데 여기에다 6월 20일로 완료했으면 다른 분들은 다리 공사 다 끝났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다리 높이하고 새로 놓은 다리 높이는 어느 정도나 위로 올라갔습니까? 가운데 정도가.

양근석 가운데가 한 1.2m 정도 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양쪽 끝은?

거의 똑같고요.

양근석 같이 시작하되 아치식으로.

아치식으로 됐으니까 중앙부분이 더 높고 시작, 끝 쪽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부분 한 1.2m 정도 올라갔다고 그랬고 이쪽 시작점과 저쪽 시작점은 높이가 한 어느 정도 올라갔냐는 거지요. 높이가요.

양근석 시작점은 똑같이.

시작점은 똑같이 거기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아, 똑같다고요. 처음 시작점은 똑같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갔구먼요. 그러면 작년처럼 비가 오면 시작점은 넘겠는데.

양근석 거기는 어차피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위부터 넘어서 양쪽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기태씨네 주차장 부분으로 가는 것은 그 위부터 넘어오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그 밑에 보를 지금 자동보가 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가운데에다 20m짜리 1개소를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은천교 바로 밑에는 자동보 해놨고 그 위쪽은 없어요? 위쪽은 시설 안 할 거예요?

양근석 그 위도 자동보로 돼 있는데 자동보로 했을 때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요?

양근석 고무로 한 자동보인데 그게 지금 물이 유속이 없는 부분에다 그것을 할 경우 차라리 거기에다 돌보로 해서 잘 만들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동보로 해놓으면 일단 퇴적물이 쌓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면 큰물에 의해서 다 쓸려 내려가는데 돌보로 해 놓으면 계속 퇴적물이 쌓인다고요. 용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 퇴적물이 많이 쌓이는데 이번에 할 때 그것 좀 더 긁어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긁어내지를 않은 것 같더라고요. 퇴적물을요. 물론 군에서 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여기 지천 거기 하천도 보면 퇴적물이 좀 쌓이긴 쌓였어요. 돌보로 하다 보니까.

예, 정비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페인트 그분은 이번에 얼마정도 군에서 보상해줘서 나갔습니까?

양근석 한 4억 3천만원정도 나갔습니다.

4억 3천만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문제가 돼서 그때는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양근석 그때는 한 2억 3천만원인가 2억 4천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 금액이 오른 이유는 그 밑에 건물 동생 건물이 먼저 불법건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한 것이 안 들어갔던 부분이고.

먼저에는.

양근석 그런데 감정사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감정을 할 때도 그 밑에 건물이 내부가 지금, 겉은 개갈 안 나도 속은 상당한 시설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한 1억 5천만원 정도 넘게 가지 않느냐, 그전 감정사들도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고 일부 누락된 것 넣고 해서 한 4억 3천만원 정도.

본인들은 만족 했습니까?

양근석 예, 다 찾아갔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상을 못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기 불법건축물이라고 돼 있어도 지금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된다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줘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마무리가 잘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그 양반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그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타인의 말만 듣고 그것을 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간에 잘 마무리 돼서, 그러면 거기도 정리해서.

예, 집 짓는대로 나가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기태씨가 사실은 제가 전에 재난관리과장으로 있고 양계장님이 새마을 그쪽 파트에 있을 때 저희하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긴 거거든요, 사실은.

나도 그것 때문에 많이 집행부와 얘기 했었잖아요.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다 장ㆍ단점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해결해서.

원만하게 해결 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양근석 예.

양근석 군수님 같이 지천생태하천 백리길을 돌자 할 때 군수님께서 해당 실과장님하고 해당 읍면장도 했지만 기자들하고 어차피 돌 때 환경단체니 이렇게 같이 돌았으면 좋겠다. 한번 연락을 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와라 해서 이렇게 연락이 된 겁니다.

양근석 예.

양근석 157억원입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양근석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우리 재난산림과 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데 민방위 교육 있죠, 지금?

예,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개인당. 민방위대원 1인당.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저번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1,400명을 안보교육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로 해서 학교별로 해서 네 군데로 1,400명에 대해서 시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우리 경제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평균연령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념 대결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념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물론 남북통일도 돼야 되겠지만 되기 전까지 적대 관계에 있을 때까지는 철저한 반공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양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좀 심심할 것 같아서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밤 토양개량사업, 밤나무가 집중적으로 사업이 많은데 표고재배시설 지원은 뭐를 해주는 겁니까?

표고재배시설은 저희가 하우스라든가 배지 틀이라든가.

배지?

배지 찍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 배지 찍는 사람들이 청양군에 몇 명인가요? 3명 정도 되나요?

지금 각자가 거의.

4명.

아뇨,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이 전부 찍어서 지금 하우스에다 넣는다고요?

예.

찍은 것을 사다 쓰는 사람은 없고요?

사다 쓰는 사람은 한 30명 정도 되고요.

30명 되지요.

한 4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지를 그 사람들은 장사란 말이에요, 찍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지원해 주면 안 되지요?

지원해줘도 되지요.

아니지요. 사다 쓰는 사람을 지원해 줘야지요.

그 사람들은 찍는 그것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않죠.

뭔 얘기에요?

그러니까 찍는 것을.

찍는 기구니 뭐니 다 지원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예.

했으면 그 사람들은 찍어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판매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면 안 되고 내 생각이에요. 사다 쓰는 사람을 지원해줘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이게 하나에 얼마씩이죠? 800원인가 얼마예요?

그게 하나에 8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다 쓰는 사람을 200원을 주든지 100원을 주든지 줘야지 왜 찍는 사람을 줘요? 그 사람은 그것을 찍어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찍는 사람은 저희가 볼 때는 자기네 것 찍어서 하기도 바쁜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조금씩 부탁하고 그러면 아마 찍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30농가는 어디에서 갔다 하느냐고요.

각자 자기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가서 찍어주고 해서 800원씩 지원한 것 갖다가 쓰는 것 같더라고요.

‘쓰는 것 같더라고’, 그것은 아니고 찍어서 800원씩을 받는데 다만 100원을 주든 200원을 주든 150원을 주든 상관없어요. 찍는 사람을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지원해 주면 안 되고 사다 쓰는 사람을 지원해 줘야 원칙이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은 다만 얼마씩, 800원을 받으면 얼마씩 남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비자들한테 줘야지, 30농가.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좀 알아보고요.

과장님께서는 산림부분이 들어온 게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왜 우물쭈물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예, 알아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 장님도 소나무 벌채를 말씀하셨는데 소나무 밑에서 살 수 있는 나물이나 뭐가 있나요?

소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 밑에는 조그만 나무는 잘 안 크는 것 같더라고요. 조그만 했을 때는 같이 크고 올라가는데 나무가 큰 것이 있을 때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지금 50년생부터 벌채가 들어가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쭉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총 박힌 것은 아니잖아요. 드문드문 있죠?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지역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1m, 2m에 있다고요. 소나무 한 주씩. 그것 왜 가까이 있으면 태풍 불면 다 쓰러져요. 조선솔나무.

예.

그러면 그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에 공간이 보통 2~3m 된다고요. 그러면 그 공간에 소나무를 벌채하지 말고 심을 수 있는 나물이나 송이 같은 것은 못할테고, 그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종자개량해서요. 그런 것을 하든가 하면 청양군의 소득사업도 되고 이 밤나무만 하니까 겨울이 되면 낙엽 다 떨어지고 하면 청양군이 다 벌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라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히트 칠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희망산촌만들기라고 해서 이것을 고사리라든가 아니면 취나물 같은 것을 많이 그런 임야에다 심어서 나무를 덜 베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능이버섯도 살잖아요?

능이 그것만 성공하면 좋죠.

그것 좀 성공시켜 봐요.

예,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도라지 같은 것도 커요. 흔한 취나물 그런 고사리 같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밤나무에 밤 줍는 망 있죠? 밤망.

예, 수확망.

몇 정에 몇 %를 그냥 주나요?

저희가 ha당 얼마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보조하고 자담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다 유기질비료니 뭐니 좋아요. 좋으나 밤망이 필요하다면 1년내 예산을 유기질비료를 주지 말고 개인이 사다 쓰고 밤망을 1년에 다 줘 버려요. 원하는대로. 원하는대로 주고서 다음에 그 사업을 해야지 찔끔찔끔 하니까 이게 한없어요.

그런데 수확망 같은 경우는 한번 주면 많이 쓰게 되면 한 5년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몇 사람만 주잖아요. 말 꽤나 하는 사람만 주잖아요.

작년에 준 사람은 못주고 계속.

그러니까 작년에 주는 사람들도 10정이면 3정이나 그 정도 밖에 못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나 10정이 필요하면 10정을 다 주고 유박비료 같은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한 사업, 한 사업씩 매듭을 지라는 얘기에요.

도에서도 지원방법이 그것이 지원사업의 목적 외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보조를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도에서도 유박비료 같은 것 나오죠?

예.

나오면 그 나오는 양만 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세워서라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끝내줘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비를 더 확보해서.

한도 끝도 없어요. 맨 그 사업이에요. 밤나무도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우리는 밤나무 있어도 다 빼내버려서 지원도 안 해줬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군비로라도 확보해서.

표고 원목 재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표고목 값이 비싸죠?

예, 원목 값이 비쌉니다.

인근 군에서는 다만 500원씩이라도 주죠?

저희가 인근에서 표고목 원목 값 지원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종자대.

아, 종자대요?

예.

종자대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도 하나요?

여기는 그것은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 다른 방향은 하우스 밖에 없죠.

예, 하우스 하고......

그런 것도 살짝 한번, 많은 돈이 아니라 표 나게......

저희가 필요하면 군비를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얘기하려고 해도 우리 과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해서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저한테는 부탁한 게 하나도......

(거 수)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 밤 노령목 관리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주소, 그러니까 사업자 주소죠, 이게? 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을 보면 대상자 주소,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받은 대상자 주소죠, 이게? 보조금을 받은 대상자 주소, 이 자료.

예.

지금 금방 준 자료.

예.

3번 임산물 소득기반시설 20개 사업. 여기 첫장에 보니까 29번부터 장평면 김모씨, 이모씨, 김모씨 등 다섯 분이 계신데 주소지가 부여 은산으로 돼 있네요?

예, 거기 그쪽은 은산쪽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은산 가서 짓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니 그러면 청양군에서 보조금을 줄 때 청양군민에 한해서, 주소지가 청양군에 있어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맞지, 그것은 아니에요?

농림사업은 대지적이라.

대지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지원 1년에 두 번씩 받는 분도 계시네요? 다른 것과 상관없나요? 목적은 틀리지만, 그것은 상관없어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임산물 쪽에도 보조금이 꽤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매일 더 달라고 그러대요. 만날 때마다. 도대체 얼마를 더 줘야 배가 불러서 그만 달라고 그러려나 몰라도.

그런데 대략 보면 어르신들도 그러한데 우리가 원래 농림사업이라는 것은 내년 것은 올해 신청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해에 주는 것인데 어떤 때보면, 와서 소리 지르고 한 것을 보면 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소리 지르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1년 뒤에 주다 보니까 올해 신청했는데 왜 안 주냐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림사업은 이게 1년 묵혀서 그 다음해에 주는 것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우리가 농업지원과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중복지원은 될 수 있으면 좀 지양하라고 그랬거든요. 한사람이 목은 틀리지만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심지어는 1년에 한 4번, 5번 받는 농업인들도 있어요. 또 반면에 1년에 단 10원도 못 받는 농업인들도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받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보조금은 청양군 농민들이 다 같이 잘살기 위해서 보조를 해 놓은 것이지 특정인만 잘 먹고 잘살라고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산물도 마찬가지로 1년에 중복되게 지원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자.

예, 목이 틀리더라도.

무조건 주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이 틀리더라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요.

지금 농업지원과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중복지원을 하지 말라고. 임산물 여러 가지 이쪽 임산물 분야도 될 수 있으면 중복지원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밤 교육이라든가 이런 때도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도에 얘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야 그 사업비를 좀 더 갖고 올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사업자들한테도 교육할 때 그런 말씀 좀 한번 전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임산물이라는 게 어떤 때는 가격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좌우지간 요즘 농사만 잘 지으면 다 돈 벌지 그렇게 가난해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 군에서 군민들 다 세금 내서 보조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1년에 세금을 내도 단 10원도 보조를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은. 그런데 농사짓는다는 명분하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돈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 군에 환원을 안 하는지 앞으로 환원도 좀 하라고 그래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든 장학금을 내든 그러면 누군가는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배만 채워요, 자기들 배만. 그리고 맨날 부족하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농민들 만나면 맨날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휴, 이제 그만 줘, 나 이제 배불러서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가진 사람들이 더 달라고 그래요. 가진 사람들이. 진짜 농사 안 짓는 나 같은 사람은 참 서러워 죽겠어요.

챙겨보겠습니다.

서러워요, 서러워. 10원도 안 줘요, 10원도. 이상입니다.

지원 못 해주지요.

예.

식물은, 동물은 그렇지만 식물은 땅에서 증산되고 하는 것은 대지적으로 하는 것이 옛날부터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령 사람이 청양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친환경비료 주는 것 있잖아요? 보령 사람 줘야 돼요.

예, 제가 직접 일선에서 해봤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축산은 이동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땅은 이동이 안 되지요.

땅은 대지적으로 해요.

아니지요. 타군에서 하면, 위원장님이 홍성에다 사면 홍성에서 받아야지요. 주소는 여기래도 땅은 홍성 땅에 농사짓는다면 홍성 농산과에서 받아야지요.

농업지원과에서도 유박비료 줬나요?

유박비료는 산림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제가 잠깐.

농업지원과도 보조사업을 자꾸 하는데, 작년에 우리 심우성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들이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를 언제 신청할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대군민 홍보가 덜 됐어요. 그래서 농업지원과는 그전에 부의장님이 뭐라고 막 지적을 해서 거기는 군정소식지 있지요? 군정소식지에 내더라고요.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기술센터에서도 내고요. 그런데 아직도 임업분야에 대해서는 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임업분야도 농업지원과 내고 기술센터 낼 때 같이 해서 내년도 사업이면 농업지원과처럼 연초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윤 위원 님 같은 경우도 신청하라 소리 못 들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밤나무면 밤 재배하는 농가들이 군에서 유박비료를 주는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것은 알아야지요. 신청 하고 않고는 본인 맘이고, 그러니까 홍보 좀 농업지원과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청양군 홍보지 이런 것에 내서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무슨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밤 재배농가한테 공문으로라도 한번 내려보내겠습니다.

밤재배 뿐만 아니라 조림하는 것, 화훼 작업, 이런 것도 다 1년 사업으로 해서 홍보 좀 해 주세요.

내가 한가지만 더 할까요?

이 밤 재배농가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밤 임대 있잖아요? 임대를 해서 사실 밤 수확은 않고 거기에 돈 나가는 것만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보조금 나가는 것.

보조금 나가는 것은 그 목적이 이뤄져야 그 보조금이 나갑니다.

명륜회 말고 또 다른 단체 하나 생겼죠?

친환경밤이라고 하는데, 그게 통합된 것으로 아는데 한국밤생산으로 해서요.

또 있지요?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친환경 밤하고 일반 밤하고 구분돼 있다가.

통합은 됐는데 무농약 밤 단체 하나 만들어졌죠?

자체 자기들이 무농약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 사람들도 같이 지금 한국밤생산회원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명단은 여기 없죠, 지금?

인증 받은 것은 명단이 있을 겁니다.

여기 친환경밤 명단은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별도로 있습니다. 인증 받은 것이......

밤재배농가 명단 좀 갖다 달라고 하면 싹 갖다 줘야지, 이게 통합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지원과 한 부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이 나가면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보조금이 나가면 확인을 해요. 그러면 밤 생산농가들이 밤을 몇 정이면 출하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생 출하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7년생이면 7년생, 3년생이면 3년생. 출하량 조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지 지원금만 타먹고 가만히 앉아서 밤 하나 안 줍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가 그 목적이.

아니 있어요, 없어요?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서 집행을 하거든요.

확인해요?

그럼요.

밤 한 10정에서 한 40kg 따도 지원해 줘요?

그 40kg 따는 것이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수확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요. 모르는 것은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면적이 한 4, 5정에서 한 40kg나 50kg 반 밖에 못 주어요? 4, 5정에서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닐 테죠.

나, 알고서 하는 얘기에요. 그 사람 명단도 있어요, 여기.

참나무 중에서 표피가 두꺼운 게 굴참나무로 알고 있는데요. 강참은 좀 얇고.

졸참나무는 도토리종......

졸참, 뒤에 있어요, 졸참.

예, 졸참 해남리.

목상.

목상들이 나무를 벤다고 하면 저희가 뭐를 심을 건가 토지주한테 신청을 받아서 도로 보고하면 나무는 도에서 사서 저희한테 보급하는 것으로.

예.

굴참나무는 반응달이어야 굴참나무가 잘되지 양달에 굴참나무 묘목 선택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펄프공장이라든가 이런.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속개하기 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벌채하는 분들한테 조선솔나무 드문드문이라도 세워달라고 하면 말 안 들어요.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우리 산건위에서 작년에도 얘기한 것인데 벌채는 법에 의해서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나는 지금 법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것이 지금 중국도 소나무가 다 죽어간다고 그러고 일본도 죽어간다고 신문에 나고 우리 청양도 지금 재선충 때문에 예비비를 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소나무가 세계적으로 많이 병들어 죽어간대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가보지는 않고 신문만 봐서 아는데.

얘기 들었습니다.

이 소나무를 왜 50년이상만 베라고 하니까 50년 이상이면 참 보기 좋을 정도의 나무란 말이에요. 50년 넘으면요. 그런데 그런 것만 베라고 그래요, 법이. 그것은 법이 그러니까 청양군수가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뭐를 부탁을 했냐면 길옆에서 벌매를 하고 그 다음에 밤나무 심는다고 벌채허가가 들어오면 되도록 7부능선 이상이라든가 8부능선 이상은 남겨달라고, 그것은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당시 과장님도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유도를 했는데도 산주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도를 안 했는지 지금도 그냥 아주 능선 위까지 다 베어버려요. 그것 참 보기 싫어요. 그리고 과장님 청양군 산 한번 돌아보셨어요, 헬기로?

제가 타보지 못했습니다.

왜 복계장님은 우리가 산불예방을 하느라고 헬기 임차료 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그러지 말고 실천을 하세요.

저희가 그것 외에 부관을 달든지 아니면 허가조건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다 설명 했습니다. 누가 하느냐? 목상이 합니다. 목상은 이 산을 베고서 나무 심어놓는다고 해놓고서 하나라도 더 베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8부 능선, 7부 능선이 없어요, 목상은. 그러니까 교육을 산주를 시키는 게 아니라 목상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름을 거론치 않겠습니다만 아까 내가 괜히 이것 때문에 소리를 질렀는데 산림직 공무원들이 이 양반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양반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자, 복영관 계장님! 산림 업무를 몇 년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11년도에요.

이게 산림법으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산림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용이나 권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선할 때 한준수 군수님이라고 계셨었어요. 그 양반은 일절 벌채를 불허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표고를 많이 하는데 참나무 같은 것으로. 그 양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억지를 이 표고하는 것보다는 도토리, 상수리 주워서 묵 만들어 파는 게 낫다고 해서 불허를 해서 군수가 졌어요. 임목업자들이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허가는 내주되 부관을 달라는 얘기에요. 부관을요. 허가를 하고 부관을 달아주라 이런 얘기에요. 배계장님, 부관을 달아줘요. 70%이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리기다소나무 같은 것이 많으면 조선소나무는, 전체 조선소나무를 벤다면 말 못하고 우성산처럼 조선소나무가 군데군데 박혀 있는 것이 있을 적에는 현지 가보시잖아요? 허가를 내줄 때 가시잖아요?

조례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상위법 위반으로 그냥 제소를 해버려요. 그럼 대응을 또 해야 되고, 골치 아프죠.

도로에서 몇 미터까지 제한은 없나요?

잠깐만요. 위원 장님, 한가지만 좀.

별지에 보면 청양 청수 여기 검찰 처리 중, 그 밑에 운곡 신대 검찰 처리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단위로 해서 공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양반들이 온 사람들로 해서 자료를 뽑은 거거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충분히 감수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도 감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고 업무연찬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