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진현
고진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애를 쓰시는 고진현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054억 8,8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337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831억 9,700만원으로 22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2억 9,100만원으로 114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831억 9,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5%에 해당하는 22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48억 5,900만원으로 86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사용료 산정요율이 0.025에서 0.02로 낮아져서 구 도로사용료 4,200만원, 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수수료수입은 보건소의 A형간염 예방접종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8,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연말 조정교부금 59억 8,3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6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2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3,3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2,000만원 등의 사유로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된 특별교부세 7,000만원으로 인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39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00억 5,600만원으로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으로 96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의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 등으로 1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은 지급 기준율이 낮아짐에 따라 5억 1,400만원 감액되는 등 총 2억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는 학교운동장 조성지원에 17억원,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에 24억 9,900만원, 영유아보육료 국비 해당분 21억 1,300만원 등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117억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지역개발 부문 1억 2,900만원, 도로·하수관리 부문 28억 1,500만원, 사회복지 부문 13억 900만원 등 8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26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7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0억 8,200만원이 증액되고, 지하수 특별회계에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6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교부로 62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도 2억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의정계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계장님, 68페이지에, 내가 계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생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고, 학부모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 부분이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편성할 때 자녀보조수당이라는게 어떤거 보조해 준다고 예산편성했습니까? 본 예산에.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우리 중학생 의무교육으로 해서 본 학비, 학비는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따로 월 5만원 정도되는 수당 부분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2, 3학년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1학년은 학부모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1, 2학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3학년은 학부모가 하고 이런 사항인데 올해부터 우리 부산시는 1, 2, 3학년 전부 다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되었는데 수당도 교육청에서 해 주는게 안 맞느냐해서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보육수당 부분 5만원 이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올해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이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우리가 구에서 줘야 됩니까? 무상교육인데? 그건 부모가 내야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공무원은 고등학생까지가 학비를 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잘못된거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아닙니다. 애초에 수당부분은 옛날에도 우리가 학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수당은 여때까지 계속 우리 공무원 학부모가 내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 교육공무원, 지방자치공무원, 국가공무원, 공무원은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부분은.
수용
권수용위원
학비는 지원해 줘도 무상교육이잖아요? 수당을 준다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요? 상위법이나 우리.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우리 공무원법에 봉급규정에 보면 학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공무원은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전액 다 지원해 줍니다, 수당하고 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당까지?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고등학생 부분은 이게 수당에 지금 감액이 안 된게 지금 고등학생은 현재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 예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됐는데, 지금은 교육청에 국가에서 부담하는걸로.
수용
권수용위원
국가에서 부담한다?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 조례하고, 공무원 지방법 조례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사무국장
이거는 조례하고 상관이 없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조례에 있다하는데 국장님, 조례도 상관없다하면.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아니, 우리 공무원 봉급규정에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수용
권수용위원
누구말을 믿어야 되는건지.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조금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봉급규정에 우리가 학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고등학생까지는.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이거 내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걸 좀.
진만
손진만사무국장
예, 관련 근거를 복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67페이지에 속기용 MP3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기사가 3명입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3명이서 지금 MP3로 녹음을 해서 끝나고 나면 확인작업을 해서 지금 속기사가 수작업으로 쓰는거하고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합니까?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거죠?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MP3 저장한 것을 다시 풀어서 수작업한거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저희들이 이것도 내년도 본 예산에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고장이 잦아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 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의가 다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거죠?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외부에서 시간제 속기사 두분인가 별도로 채용을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 분은 연 며칠을 씁니까? 그러면.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그 분들 한 달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한 달 그러면 2명이면 두 달 계산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MP3를 해서 다시 확인작업을 한다면, 사실상 지금 속기업무가 외부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현재 위원회가 열리는게 지금 100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거의 100일 가까이 됩니다. 며칠 빠지는 100일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00일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나 회기가 열릴 때는 실질적으로 속기사가 이 업무말고 다른 업무를 하는게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업무를 하지요? 속기사는.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속기사는 내용을 그때.
영숙
배영숙위원
그 업무말고 다른 업무를 하는게 있나요?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세요.
주원
김주원의사계장
속기사 보조를 쓰는 것은 정례회 때만 씁니다. 제2차 정례회 때만 한달간 쓰는데 그 분들이 와서 하는 일은 같이 속기를 합니다. 속기를 하는데 속기가 30분 단위 이상은 같이 쓰지를 못합니다. 듣는거는 물론, MP3로도 녹음을 하지만, 수기작업은 상당히 좀 힘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교대교대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힘든걸 보완하기 위해서 MP3로 녹음하시는거 아니에요?
주원
김주원의사계장
그런데 그 MP3로 녹음은 계속 하는데, 수기도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작업이. 그래서 병행을 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MP3로 그렇게 작업은 되고 있지만 정례회 때 2명을 추가로 기간제를 쓰는거는 업무량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거죠?
주원
김주원의사계장
예, 매일매일 돌아가니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가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문강사를 한번 써 본 적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안 써서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우리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 잘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올해도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사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저희들이 삭감을.
수용
권수용위원
전문강사 쓸 계획이 없다?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아니,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수용
권수용위원
동의대학이나 어디나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면 강사료 주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각 대학교에 의회관련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주는거 맞지요?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그 부분도 되고요, 따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면 예산, 연수말고 따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번 받고 싶다 그러면 동아대 교수라든지 그 분야에 행정분야에 초빙해서 받는 강사료인데.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런거는 감액시킬게 아니고, 계장님이 홍보를 해서 의장단을 거쳐서 받도록 해 줘야지, 감액하는건 안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의정자료실 도서구입해서 7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자료구입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아닙니다. 이거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의무절감된 사항이 되다보니까 자산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절감대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5%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최진규위원
이 의무절감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지요?
진만
손진만사무국장
예, 의무절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계획서가 시달이 될 때 업무추진비나 도서구입비나 아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강사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통상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5%를 줄여달라하는 우리 예산부서의 요청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각 구청이나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경상경비는 5% 절감을 추경때는 가급적 적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꼭 필요하면 그거를 절감을.
진만
손진만사무국장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전에 책을 좀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함흥차사거든요.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위원님 요구하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직원해외시찰 국제화여비 4,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국제화여비 4,700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사회정세가 행정여건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선진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자치단체에 문물도 보고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타 구에는 해마다 이게 예산이 얹혀 있었는데 저희들 구는 경제사정이 어렵고,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2009년 이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저희들 직원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에서만 있어서 사례를 모르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접목하려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직접 가이드나 이런 사람을 같이 가는게 아니고, 배낭여행으로 5명씩 7개조를 짜서 유럽 또 동남아, 뉴질랜드 저 쪽으로 해서 분산해서 한번 우리 구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견학하러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세입에 여유가 좀 생겼다고 해서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던 직원 해외시찰 외국여비를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취지에 비춰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편안하게 말씀하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되는건지, 안 해야 되는건지?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예산이 조금 생겼다해서 이렇게 신규로 이런 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700만원도 아니고, 4,700만원이나 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예산은 당연히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본 예산에 여유가 여의치 않아서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본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부동산 수입이라든지 해서 꼭 필요한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해마다 이 예산은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게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배낭여행이라 하셨는데 해외시찰은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직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제 해외시찰이라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관광유치라든지, 세일즈 교류를 시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서면메디칼 의료관광 100명 유치목표, 이런 내용으로 국제교류가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가서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더불어서 다 같이 봐아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배낭여행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배낭여행이라는거는 가이드한테 안내를 받아서 어디를 가는게 아니고, 저희들 필요한 부분에 갈 곳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간다는 뜻이지, 배낭을 매고 놀러 가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해외시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바꿔서 교류 쪽으로 해서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 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시찰 등이라고 했는데, 등이라는 글자를 왜 붙였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등은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할 수도 있고, 또 기타 저희들이 현안사항에 따라서 그걸 보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게 업무능력 향상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등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명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이라는 글자를 왜 붙였느냐고 묻는 겁니다. 맞지요? 등은 빼는게 안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석조 위원님하고, 권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두 분께서 질의하신 이 사업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능률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 예산 대비해서 지금 증액 요구하신게 거의 9배에 달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 이게 사업의 어떤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고,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새로운 사업이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기정액이 본 예산 600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거는 국제화여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 나가야 될 때 저희들이 한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국제교류 그러니까 능력향상을 위해서 아까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능력향상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우리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새 사업을 왜 추경에 얹었느냐 그런 말씀하셔서 그 취지는 맞습니다. 본래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하고 답변드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등으로 4,700을 새로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5명씩 7개조로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수립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가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35명 정도면 배낭여행을 한다고 해도 비행기요금이나 숙박요금이나 현지에서 교통비나 이런걸 계산한다면 상당히 계산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부족합니다. 직원들이 자비를 좀 부담해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비부담 부분도 있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자기부담을 해야 7팀에 35명이 갈 수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대상지는 어디를?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거는 미주, 유럽, 대양주, 아시아 이렇게 네군데로 해서 갈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가이드가 없이 배낭여행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선진지의 어떤 행정부분을 좀 공부하고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선진국의 어떤 행정관청이나 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배낭여행으로 그냥 5명 1개조로 해서 가서 관공서에 가서 어떤 협조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시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사전에 그쪽하고 서로 교류를 해야겠지요, 그쪽 자치단체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예산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야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팀별로 뭐를 볼 것인지,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 어느 자치단체가 잘하고 있는지, 자료수집 후에 그쪽 자치단체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해야겠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업무에 우수한 자를 포상성격으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일단 선착순으로 신청받아서 지금 가이드가 없이 가야되니까 일단 말이 좀 되야 될거고 한거를 구체적으로 기준을 계획수립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청 받으셨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안 받았습니다.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신청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계획만, 가는 계획만, 수요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실장님 생각이시고, 실제 상황은 다를 수도 있는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들이 이전에 2008년도 그 이전에 했을 때 그래서 선착순으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자비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자비부담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짜봐야 되겠는데, 항공료는 항상 유동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항공료하고 서로 맞춰봐야되겠습니다. 최대한 직원들한테 자비부담이 적은 쪽으로 계획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700만원을 35명으로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산술적으로는 안 나눠봤고요, 지금 일비, 숙박비, 식비는 그 나라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공료를 그냥 줄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대략 직원들이 1인당 우리가 예산으로 한 60% 정도 지원해 주고, 자비부담 한 40%하면 대충 안 되겠는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계산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35명이라고 보고 나눠보니까 13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주나 이렇게 갈 것 같으면 항공요금하면 거의 떨어지지 싶은데 이 부분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활동비라든지, 교통비, 식대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자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자비를 부담해가면서 35명이나 신청이 들어올까 생각이 좀 드는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도구 같은데는 1,600만원, 해운대구는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6,000만원 제가 올렸다하면 위원님들이 통과 안 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거니까 2008년도 이후로 처음 시작하는거니까 최소한의 직원이 좀 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해서 500만원을 삭감요구하셨는데, 애초에 1,500을 잡으실때는 어떠 어떠한 비품들을 구입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000만원은 저희들이 우리 구 전체에 비품이라든지, 급하게 쓸 수 있는 공통경비로 1,000만원은 해마다 편성한 것이고, 500만원을 더 추가로 한 것은 감사담당관이 생길거를 예상해서 했는데, 감사담당관을 7월 1일부터 하는 바람에 이 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가서는 다시 500만원을 증액해야 되겠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이 7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별도로 이 예산을 이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만 하면 연말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00만원을 안 한다는게 아니고,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안 한다는거지, 감사관실로 다 넘기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78페이지 보면 포상금에서 청념마일리지 우수 부서 시상금 90만원을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고 일반 사회에서고 청렴이 지금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념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시책에 따라서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서 연말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예산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서 하면 될텐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본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본 예산은 작년 11월달에 본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청념과 관련된 시책개발이라든지 이 문서들은 올 상반기에 시책 개발해라, 뭘 해라,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우리 실장님이 즉흥적으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즉흥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는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등에서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이 과정 예산보다 1.2배나 많은 8,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본 예산 편성시 비용 산출이 너무도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 8,000만원은 저희들이 소송해 가지고 서로간에 많이 끌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골드테마특화거리에 통신주하고 케이블하고 통신관로를 이설한 것을 KT하고 우리 구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KT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이지 도로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4,000만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이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짜투리 남은 것 개인 사도를 도로로 쓰는 곳,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법무법인에서 사람들이 알도록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부당이득금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임금문제가 계속 환경미화원하고 도로관리원하고 임금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 8,700만원 정도 돌아올 것 같습니다. 소송이, 그래서 더 큰 돈은 예비비에서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상되는 돈이 지금 앞에서 쓰고 남은 것이 돈 1,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8,000만원은 확보를 해야 소송비용이 해당될 것 같아서, 이미 예측되고 있어서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행정소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청이 무리한 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십년전부터 넘어온 부당이득금 관련 그 다음에 임금 관련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송들이 계속 우리 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나 각 자치단체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최진규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최진규 위원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실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미리미리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사면 되지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학학적인 돈이 필요하거든요.
월연
조월연위원
열심히 일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실장님, 세입부분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모르는 것이 49페이지 특별교부세에 보시면 기획조정실에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해 가지고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어디에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재무과에 LED를 바꾸는데 상사업비가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0% 다 LED하는데 갔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하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보시면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이래가지고 민간위탁금이 권역별로 원래 본 예산에 2억 2,2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9,2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2,950만원으로 삭감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와 지금 집행 내역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CCTV 관제센터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약을 한 에스테크윈이라는 업체가 자금 사정으로 해서 기업이 파산 직전이 있었가지고 기업 회생신청을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의아니게 이것이 1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 해약 요구를 했고 조달청에서 해약 결정이 거의 났습니다. 이때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한 정산, 위약금 처리라든지 그런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된 예산 중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모니터 용역비가 2억 2,0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푼도 집행이 안 되었고, 지금 이 추경 예산 자료를 낼 때, 5월달에 자료를 낼 때만해도 6월쯤이나 되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했는데 그래서 9,250만원만 삭감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을 한다면 아마 9월달 정도는 되야 잘 하면 그때쯤되면 운영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 2,000만원 중에서 9월부터 운영을 한다면 지금 매월 약 1,854만원 정도 그래서 4개월 정도 운영이 되면 7,400여만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9,250만원을 삭감해 달라고 올렸는데 실제 보면 5,500만원 정도 더 삭감을 해도 괜찮을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1억 5,000만원 정도되겠네요?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1억 4,700만원 정도 삭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비슷한 수치인데 그 정도 삭감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89페이지 SNS 활용 봉사단 활동 지원 그것이 210만원이 새로이 편성요구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행정불편 이런 부분을 일반 구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지요?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10만원은 정확하게 어디에 소요가 되는 금액인가요?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지금 우리 SNS 활용 봉사단을 7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원활히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10건 이상 신고를 하면 5,000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그래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운영이 된다고 본다면 5,000원곱하기 70명해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부분적으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보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데이타 전송료는 계약에 따라서 무제한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도의 돈이 안 드는데 데이타를 조금만 쓰고 기본요금을 적게 한 사람은 추가로 요금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설사 요금을 부담 안 한다하더라도 적어도 관내에 다니면서 아마 쓰레기문제라든지 도로소파문제라든지 다른 보안등이 불이 꺼졌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하는데 있어서 한 달에 10건 정도 신고를 한다면 5,000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은 특별한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심한 조치 아닌가 이런 부분에 아마 위원님들도 의원하시기 전에 과연 다니면서 사진 찍으면서 신고 한번 해 본 일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70명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 신발 닳는 값 정도는 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봤을 때,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령이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활용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열의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단을 구성해서 생활 현장에서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불편사항을 본인의 일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지역에 관한 일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고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기획총무위원호에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계수조정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상단에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로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구입비가 1,500만원을 추경에 신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지금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있는 체력단련 관련 장비들이 1998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14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낡았고 특히, 러닝머신이 특히 직원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운동기구 종목입니다. 그래서 러닝머신 3대를 대체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너무 많이 낡았고 이것을 많이 쓰고 많은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이라서 고장도 잦고 해서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추경에 여유가 좀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있는 것이 14년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원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고쳐서 쓰고 했는데 지금 고장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고장났어요?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예,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는 이렇게 올리는 것은 추경하고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안 그렇습니가?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기계라는 것이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많이 불량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 학자금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통장자녀 학자금은 본 예산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 심사과정에서 50%인 1,4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본 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경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예산 편성 원칙에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이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목적이 나쁘다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기 보다는 예산 사정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래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어야 될 부분인데 당초에 50%만 편성했기 때문에 추가 50%를 한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꼭 필요한 것이네요?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우리 조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그 조례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자 하니까, 그만큼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을 다 해주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 안 해주어서 생긴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다면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CCTV가 용역비가 9,200만원을 삭감한 1억 2,950만원인데 CCTV 용역비는 9,200만원 삭감했는데 본 예산 대비 41%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조금전에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통합관제센터가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1월달부터 돌아가야 될 것이 지금 현재까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9,200만원보다 5,000만원 정도 더 삭감을 해도 될 사항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한테 계약한 업체가 기업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어려워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해약조치를 하고 나머지 정산 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산이 끝나고 나면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지경에 와가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별도 12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나머지 12억 4,000만원 중에서 6억 2,0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6억 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정산하고 남는 돈으로 나머지 공사를 별도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복지사업과에 잡혀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직장보육시설이 총무과 업무데 직장보육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왜 복지사업과에 다 잡혀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그 내용은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복지사업과고 그런데 우리는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 중에 우리 구청은 하나의 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보육시설 자체 설치는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결국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시설의 기본적인 시설을 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직원들 소속 직원들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이것은 직원 복지시설의 하나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자체가 그러면 직장보육시설 자체가 총무과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만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사실 이것을 자세히 못봤는데 복지사업과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이 설치가 되면 설치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예산이 이미 확보를 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날 우리가 설문지 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설문지 샘플을 달라고 하니까, 이 샘플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설문을 하지 않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직장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자녀를 둔 직원들한테 보육수당을 50% 지급을 하고 있지요? 보육료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이 생김으로해서 이것이 변동사항이 일어납니다. 지원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은 혜택을 볼 것이고 거리가 멀어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 보육수당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불이익이 갈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직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지금 현재 직원들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보고.
영숙
배영숙위원
본인한테 수당이 안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수당이 안 된다는 것은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 65세 이상 지하철 이용하시분들이 무료로 하시는데 지하철권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전혀 이용 못하고 있거든요.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지하철 이용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맞출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은 혜택이 있는데 하지 않는 직원들을 수당도 못 받고 시설도 이용 못하니까 불이익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 질의인데 설문을 한 줄 알았어요.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설문은 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설문지 뒤에 샘플을 보자 하니까, 설문을 안 했다고 하셔서, 혹시 직원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문을 하셨습니까?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설문을 했는데 설문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유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고 현재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키우고 있는지 다른 유치원 등 이런데 보내고 있는지 하는 이런 사항, 그리고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보육을 희망하는 직원 숫자, 직원들이 몇 명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자녀 수가 몇 명인지 그것을 조사한 것이 결국 설문한 것하고, 설문이라고 해서 꼭 풀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우리 보육시설에 자녀는 맡길 직원이 몇 명이나 있고 거기에 따른 자녀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직원들은 이미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수당이 중단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두 번 손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속기록에 남기때문에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과장님께서 공직에 입문하셔서 정말 오랜 시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이달말로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임하시는 이 즈음에서 후배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기록을 남겨두시면 우리 후배공무원들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회라할까 귀감의 말씀이라할까, 한 말씀 부탁드려봅니다.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박현철 위원님 관심가져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 자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도 하시고 뒤에 다른 부서에서도 빨리 심의를 해야 될 부서가 많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하
심재하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자산취득에 보면 직원 책상 의자가 2,500만원 추가편성해서 총 예산이 1억 7,800만원이 됩니다. 당초 본 예산에 편성한 직원 사무집기 교체비가 1억 5,3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2,500만원 추가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것이 구입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책상은 증액이 되었고, 의자는 감액이 되었고 그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때는 기존단가가 철재였던 것 같은데 지금 철재는 대량생산이 안 되고 거의가 목재로 생산이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구입이 안 되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조달청 구매지요. 작년에 본 예산 올릴 때, 단가하고 살려고 하니까 올랐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수용
권수용위원
당초에 간부용 책상은 900만원을 편성했고요. 맞습니까? 이번에 1,200만원 편성한 이유가 올랐으면 애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나오는 책상이 서랍장하고 분리식으로 되어서 따로따로 나오고 금액이 상당히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와서 과장님 책상을 조사한 적이 있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당시에 시건장치 때문에 바꿔달라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것은 복무단속 나올 때 한번씩. 지금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은 지난 구 청사에 쓰던 비품을 지금 와서 보니까, 13년 이상되니까, 너무 노후가 되어서 못 써가지고 과 전체적으로 비품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1,200만원의 산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주차장조성 안전진단 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테니스장 주차장 조성 시설비가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만약 테니스장 노면을 포장만 하여 노회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안전진단비가 필요없을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바로 앞에 있는 건강증진센터하고 옆에 주차장하고 구조가 밑에 지하보도가 구조가 같이 되어 있는데 먼저 건강증진센터는 증축을 하면서 안전진단이 되었는데 이 쪽 주차장 부분은 그러니까 밑에 지하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전진단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 위에 차가 들어서게 되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진단하려고 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예,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면 전등 교체 사업비 해서 1억 1,493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등교체 계획되어 있는 것 설명해 주세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 구청 청사에 전등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부분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청 청사 안에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한꺼번에 다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1층부터 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주차장 테니스장까지 해 놓았는데 이것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아니 이것은 전등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1억 1,400만원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기 국비가 2,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993만원 이 중에는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3,993만원 사업이 재 구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에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5,000만원은 2011년도 인센티브로 내려온 교부세가 됩니다. 해서 1억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 앞으로 계획대로 가는 것 같으면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각 동에 보안등을 LED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청사 안에만 하고, 보안등 밖에 하는 것은 도시안전과 쪽에서 할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5만 3,160원해서 256일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이 365일이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토일요일, 국공휴일, 설명절을 빼면 256일이 안 되는것 같아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공유 실태 조사를 하는데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원래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전부 시비 보조금인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내시가 늦어서 지금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실태 조사 보조요원도 2월달, 부터 12월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256일 중에는 월차, 주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사위탁관리 용역비가 왜, 본 예산에 계상을 다 한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인건비 증액 분을 대충 감안해서 5,9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단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부족분 1,500만원 정도 더 필요하게 되어서 추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노무비 단가가 올라서 그렇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이 부분도 원가 계산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가가 올라서 올렸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은 본 예산에서 정확히 맞추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작년에 단가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대충 감안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하는 사항은.
수용
권수용위원
단가가 안 정해져서 대충 생각해서 올렸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본 예산을 그렇게 올리면 안되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단가가 오를 것을 대충 감안을 해서 올리거든요. 해서 나중에 확정되면 그 금액을 추가로 올립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주홍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41페이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영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및 시세목표액 달성 사무관리비 자동차세 체납방지 홍보용 주차알림판 제작비가 22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주차알림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우리 구에 체납액이 현재 164억 됩니다. 자동차세가 33% 차지합니다. 우리가 2회 이상 체납한 사람들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면 서로가 행정력 낭비가 되어서 세금을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한테 임시로 차 대어 놓으면 차 휴대폰 번호 적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 2회 이상 안낸 사람들한테 배부를 해서 안 잊어 먹고 빨리 빨리 내도록 할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림판 내용과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만 안낸 사람들 깜빡 잊고 안낸 사람들 있어서 알림판에다가 매월 6월하고 12월은 자동차세 내는 달이라고 써놓고, 이면에는 또 자동차세 1월달에 내면 10%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자세한 자동차세 세율도 홍보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홍보가 효과가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관리효과나 기대를 어떻게 얼마나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5,000매 해서 구청에서 체납세 2회 이상 밀린 사람들 오면 주고, 동사무소 민원인도 주고, 공무원들도 하나씩 주어서 홍보도 하고, 지금 22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이 돈 가지고는 큰 효과를 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체납된 것은 밤에도 이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번호판을 떼면 운행을 당장 못하거든요. 돈 대부분 80% 가져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20만원 가지고 알림판을 몇 개나 합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하려고 추경에 올렸는데 5,000매 해서 잊어버리고 안 내는 사람들 주어서 기억해서 내라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내가 볼 때에는 돈 220만원 이것 아이들 장난밖에 안되지 싶어서 신경을 써서 시범이니까 정확하게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올해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해 보든지, 하나마나이면 안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5페이지 밑에 공공운영비 ARS 유지보수비 삭감된 것 설명해 보세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이것이 080-ARS 이것이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2009년도 개발을 해서 구민들한테 전화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카드로 하든지,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납부하게 만들었는데 1년있다가 2010년도에 시에서 만들어서 시에서 전구로 하니까 우리 구에는 이중으로 된 택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ARS 번호가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작년까지 우리 구 ARS 번호로 많이 전화가 와서 활용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까지는 이 번호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번호로 납부를 했었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구입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올 상반기보니까 한 2년 하니까 시에서 하는 것 통합으로 운영하는 ARS가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수리 비용은 삭감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원래 본 예산 편성할 때에는 시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있었는데 주민들이 2년 전부터 구청 자체 개발한 ARS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알아서 세금을 많은 사람들이 내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올해까지 더 놔두어 보자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용하는 분이 현저히 떨어져서 전구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서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5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358만 7,000원를 절감하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예산을 절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비용이나 사업비가 들어서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절감하는 것 보다는, 그런데 압류 등기신청 수수료를 절감하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징수율을 향상시키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이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밑에 많이 된 것이 밑에서 네번째 번호판 영치 시스템 단말기는 현재 스마트폰을 5대를 사서 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스마트폰을 사서 수리비가 적게 들어서 40% 감을 했고, 현재 송달용 창봉투 이것도 33% 감을 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만들어 놓은 창봉투가 남아서 그렇게 되었고, 금융정보 수수료 이것도 40% 절감을 했는데 이것도 은행정보 연간 계약해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이중으로 있기 때문에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스마트폰 작년에 사서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1월달에도 분명히 남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측이 되었는데 애초에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과다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에 제출할 때에는 한 10월달쯤 제출했는데 쉽게 말해서 예측은 좀 잘못되기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특별한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도 하죠?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체납세는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있고,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절감하려면 거기에서 절감을 하지 이 업무적인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무조건 경비만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비를 썼더라도 그 이상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대로 해서 체납세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지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감을 하시더라도 어떤 체납세 이런 부분은 각별한 노력을 기우려서 징수율이 향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체납세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성실 납세자들한테 과세에 대한 저항이 생깁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참고로 1년 전보다는 우리 과에서 구세, 시세 체납세를 같이 받습니다. 구세, 시세 다 체납세를 받는데 1년 전보다는 체납액이 올해는 160억 체납액이 한 200 줄었는데 지금 제가 시세과에서 보니까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증권도 압류하지, 주식도 압류하지, 업소하면 카드 끊는 매출 채권도 압류하지, 지금 전부 집에 가서 사람한테 졸라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회를 해서 받기 때문에 또 출국금지 시키지, 직장에도 세금을 안내면 안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못받지만 있는 사람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상단에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구입비 1,2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단복이 2벌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이 지금 2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전국 경연대회에도 나가고 또 각종 초청을 받아서 가기도 합니다. 저번에 여수엑스포도 갔다 왔고, 지난번에 유엔의 날에도 갔고, 곳곳에 가고 했는데 단복이 2벌밖에 없어서 금번에 저희들이 예술학교후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나가는 것 같으면 주민들 아는 사람들은 예술학교 합창단은 옷이 저것밖에 없나, 늘 입고오는 옷을 입고 오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후원회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후원회에서 아이들한테 옷을 좀 맞추어 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후원회에서 아이들한테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목적기탁을 해서 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옷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평균 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보통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이들이 크면 계속 옷이 차이가 나서 바뀔텐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산에 보면 옷 수선비가 해마다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이 키가 크면 옷을 늘려서 수선하는 수선비 예산은 본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대운동장 CCTV 설치비가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대운동장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인조잔듸 구장을 비롯해서 야간시간대에 보면 개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청원경찰이 한 사람이 대기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조구장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런 것도 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여름철에 운동장 절개지에서 배수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4시간 개방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관찰을 청경 한 사람이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방송을 한다든지,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CCTV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입구에 앞에 문이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은 문이라는 것이 차가 통행 못하게 하는 것만 있지 문이 없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평소에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문을 해서 달아놓으면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은 그러면 울타리를 그러면 온 산에 다 쳐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황령산 전포동 공원 올라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필요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말 CCTV가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우범지대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관리하는 시설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해야만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좋은 것 360도 도는 그런 것을 달아야 전체가 비춰지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사무소에서 살펴본 바 1대 설치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1,000만원이 들면 모니터하고 DVR을 사무실에 설치하고 케이블 선로를 운동장과 사무실에 설치하고 카메라를 3개 정도 설치하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안에서도 볼 수 있게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전천후 게이트볼 조성 해서 1억 8,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 안에 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는데 이 게이트볼장을 상시 어르신들이 올라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를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올린 것은 비가 온다든지 하면 이용을 못합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하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게이트볼장 막 구조 파고라 식으로 해서 아치형 구조물로 해서 씌우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비가 와도 가능하고 해서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 안에 있는 기존의.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돔 같은 것을 씌워서 우천 시에도 어른들께서 여가 활용이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저희 구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노인이 살기좋은 부산진구를 표방하고 있고, 물론 이 부분이 제가 보기도 상당히 의미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하셨는지 교감이 잘 안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게이트볼장에 이용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 게이트볼 클럽은 4개에 회원 수는 100여명 됩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실제적으로 게이트볼 회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가야게이트볼클럽이 하나 또 생겨서 가입을 하고 그런 추세에 있는데 저희 게이트볼 보면 2011년도 10월달에 시장기쟁탈 게이트볼대회에서 저희 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보면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서도 또 게이트볼이 부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저희한테도 오고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자꾸 게이트볼이 늘어나고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가 온다든지하면 못하고하니까 이래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원이 지금 100여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할게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명에다가 한정을 지우지 말고, 지금 각 클럽에서 늘어나고 있고, 어른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 하니까 이걸 금번에 우리 특위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산에서는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구에 예산사정은 어렵습니다만, 1억 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영구적인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관리비 같은 것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금번에 꼭 그걸해서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선물을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른들께서 많이 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전천후가 아니고 그냥 노면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된 곳도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직접 황령산에서 게이트볼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100여분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니, 우리 그걸 보면 대여를 한다든가, 그러면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전천후가 되는 것 같으면 각 클럽에서도 와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에 지금 있는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100여분인데, 지금 게이트볼을 동호인들이 부산진구 관내에 여러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니까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전천후로 멋지게 조성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그 분들께서 관리해서 그 분들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 어떤 어른들께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의원들끼리 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향후에 설치후에 관리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관리는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게이트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장소가 황령산레포츠공원이에요. 접근성이 별로 안 좋은건 아시죠? 저희 의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게이트볼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전포지역이잖아요? 전포지역에 황령산레포츠공원 말고 또 게이트볼장이 있는건 혹시 아세요? 다른데 한 군데가 아주 활성화되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관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진여중이 우리 관내가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진여중은 저희 관내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진여중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접근성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용노인인구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똑 같은 지역에 2개의 게이트볼장이 있고, 꼭 필요하다면 이왕이면 접근성이 조금더 좋은데가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황령산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지대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 전천후라고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이용하고 싶을 때 가서 이용을 하고 싶다는 의도인데, 과연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이걸 조성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방금 진여중이나 이런 곳곳에 있는 것은 저희들 구유지가 아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다 협의를 받고 그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대여를 한다든지 뭘 하더라도, 그래서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황령산레포츠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또 접근성은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시영아파트 있는데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요즘 어르신들도 게이트볼 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은 다 걸어서 올라가십니다. 가야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보면 가야사로해서 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고, 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보면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도 들어설 것이고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갈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그걸로 하는 것 같으면 모든게 어떤 갖춰지는 것 같으면 정말 우리 구에서 어르신부터 주부나 누구나 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안에서 그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꼭 필요하다, 저희들이 그래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진여중도 제가 알기로는 사용허가를 이미 받아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우리 과에서 진여중 부분에는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알겠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이석조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산진구 합창제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부산진구 합창제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 합창제 300만원은 저희들이 신규로 금번에 올렸는데, 저희 구 관내에 보면 일반합창활동을 하고 있는 합창단이 15개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합창단들이 함께 참가해서 합창대회를 개최하면 지역문화와 예술진흥발전도 도모하고, 또 우리 구가 함께 어울려서 정말 구민들이 문화를 같이하는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이걸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음향장비와 또 무대설치를 하는데 130만원 정도, 그리고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170만원해서 300만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나 행사 등은 개최의 타당성과 개최시의 효과 등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연간 계획을 미리 세워서 사업별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본 예산에 넣었으면 좋았겠는데 구상을 하기를 연초에 하다보니까 우리 본 예산이 작년 10월달에 보통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걸 구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원래 추경은 새로운 사업비를 편성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지요? 그런데 왜 행사관련 예산을 추경에 꼭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걸 구상을 연초에 하다 보니까 시책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앞으로는 꼭 추경 때 올리지말고, 본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이석조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창제는 어떻게 개최하기로 했나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구상하기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에 15개 정도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합창단이 우리 구청 지하 대강당 같은데서 합창대회를 여는 것을 구상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새로운 예산이 당초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외에 새로운 행사를 개최할 때는 기본적으로 의회 해당 위원회에 간담회라든지 이런걸 한번해서 예산편성해야 맞는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 보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이면 기획총무위원회에 간담회라든지 한번해서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할 때는 해당 소속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주셔서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150페이지 보시면, 신바람 노래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노래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금번 4월달에는 선거 관계로 해서 개최를 안 했고, 평소에는 매달 3일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보통 참석을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지하대강당에 450석 정도 되는데 보조의자까지 놓고 하더라도 한 550명 내지 600명 정도씩 참석합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노래강사가 와서 새로운 노래도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노래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하강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9층인가, 10층인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우리 10층에서는 청소년예술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11층에서는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청소년예술학교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번에 신바람노래교실도 7월 1일부로는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제가 구청에 왔다갔다하는 과정이나 이런데서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굉장히 커요. 크다보니까 민원을 보러왔던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쾌해 하는 부분들도 있고해서 과연 이 부분이 그렇게 호응도가 좋은 것인지, 꼭 지켜가야될 사업인지 그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보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제가 여쭙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150페이지, 백양산 철쭉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철쭉사진 공모전 이번에 추경에 640만원 삭감하고, 총 예산이 130만원 맞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백양산 철쭉제가 이번에 서면노래방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취소되었습니다. 철쭉사진 공모전도 그렇게 행사를 못한 부분에 예산 삭감인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백양산 철쭉 사진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양산 철쭉제가 당일 화재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양산 철쭉 사진전 역시 취소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전체 예산이 얼마였나하면 775만원이 사진 공모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전에 저희들이 전단지도 만들고, 포스터도 제작하고해서 여기에 또 현수막도 제작하는데 든 돈이 134만 4,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34만 4,000원이 든걸 제외하고 나머지 640만 6,000원은 금번 예산에, 나머지는 이번에 돈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당초 본 예산에 편성.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775만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백양산 철쭉제 민간위탁금은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백양산 철쭉제 민간위탁 3,120만원은 전액 다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홍보현수막이라든지 팜플렛, 초청장, 그리고 부산일보라든지 지하철 광고, 우리 배너광고, 행사시설물 설치 출연자보상 이것 전부 다 당일날 취소되므로써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출되었어요? 그러면 지출되었다면 정산을 받아서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발급 자산취득비 교체비로 4,000만원 추가 편성해서 총 예산 6,100만원인데 민원발급기 교체이전하는데가 어딥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이게 사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체이전이 아니고,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로 설치하는데가 어딥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이 갑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6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을지역에 2군데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최고 인구가 많은 동이 개금3동으로 약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지역에 한 곳 더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100만원이면 2대?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추가로 되는거는 2,300만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당초 본 예산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본 예산에 저희들이 해서 1대를 추가로 서면역에 설치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상반기 분석을 해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량이 34% 정도 올해 5월달까지 분석해 보니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인민원발급기를 발급하므로 해서 주민들한테는 엄청 편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몇 군데 있는걸로 아는데, 백병원, 양정하고 몇 군데 6군데인가 있다고 하시는데 수입이 생깁니까? 안 그러면 민원인을 위주로해서 해 놓은 겁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1년 수입은 약 2,000만원 정도 생깁니다. 전체 발급되는 양은 6만건 정도, 등기부 빼고는 5만건 정도 발급되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2만 5,000건 정도 발급하는데 공무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만건을 우리가 민원창구에서 발급한다하면 공무원 2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2사람 같으면 1인당 4,000만원 치면 8,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거 8대 같으면 1억 6,000만원, 2년되면 사실 본전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정보화 기반 및 역량 강화 자산취득비 중에 온-나라 구축비 예산 4억 300만원이나 되는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는데, 온-나라가 어떤 시스템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시스템이 전자결제시스템해서 2001년도에 사실 구축된 겁니다. 사람이나 기계나 보면 한 10년 정도 쓰면 바꿔야 되고, 또 이게 전자결제시스템 서브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인데, 거의 지금 이 서브가 저희들이 2004년도 했는데, 2009년도 바꿔줘야 이게 속도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데 실제 2009년도 바꿀 것을 아직까지 쓰고 있으니까 속도도 느리고, 결제하는데 장애도 발생하고 에러도 생기고, 혹 가다가 다운도되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온-나라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장비는 자치 단체에서 구비토록 작년에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이라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10년간을 어떻게 썼어요?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이게 2009년인데.
수용
권수용위원
이걸 왜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고 10년 썼는데 왜 지금 바꾸려고 합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온-나라 시스템이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설치하라고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시가 되어서 작년에 할려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안 되고 이번에.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사정상이 아니고, 이거는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본 예산할 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본 예산에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하고 그런거는 2009년에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투자우선순위에서 도로나 인도설치하는 하수도 개설 등이나 의무적 경비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밀려서 사실 안 되다가 이번에 잉여금하고 이월금이 조금 여유있게 생기다 보니까 어찌보면 운좋게.
수용
권수용위원
본 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 것을 10년을 썼는데 5년을 더 쓴거는 고물로 봐야되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한번 내려와보라 그러세요.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내구연한이 지나도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더이상 행정안전부에서도 작년, 재작년부터 자꾸만 교체하라하고 그래서 이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국장님!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을 더 써서 10년을 썼는데 본 예산에서 올렸는데 삭감을 하고, 추경에 올렸다하는 자체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이 기획조정실에서 민원여권과에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안 하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권 위원님! 다 확인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확인했으면 아직 쓸 수 있다는 결론인데.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권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제 차를 지금 15년째 타고 있는데, 벌써 10년 되었을 때 갈아야 될거를 4년 더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타고 있는게 관리를 잘하고, 자주 부품갈고 나름대로 정비를 잘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아주 관리를 잘 했습니다, 우리 정보계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이상 안 되고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어차피 지금 본 예산한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작년하고 거의 1년 다 되가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1년도 안 됐는데 추경에 올라온다 하는게 기획조정실에서 기계를 확인했다 하니까 쓸만하니까,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기획조정실장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권 위원님! 기획조정실도 작년에 본 예산할 때는 이게 이 큰 4억짜리를 어떻게 넣지를 못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세입 초과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수용
권수용위원
돈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4억이 넘는 돈을 추경에 올리는건, 국장님! 추경에는 본 예산에 쓰고 조금 모자라는걸 올리는게 추경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이 4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올린거는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세입 초과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세외수입도 체납정리도 많이하고 해서 그만큼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기획조정실에서 판단하고, 저희들도 이제 올리면 되겠다하고 올린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라는거지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그렇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일정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받는게 맞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은 국가에서 개발해 주면서 이거 구축하고 하는건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구입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중앙정부에서 시스템을 하라 해 놓고 예산은 너거 예산으로 하라, 이 뜻입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기획조정실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한테 추궁 좀 해야 되겠네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안 물어봐도.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본 예산에 안 올렸다가 추경에 올라와서 해 준다하는 그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기획조정실장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금 해 주겠습니까? 작년에 해 줄 수 있었으면 해 줬을건데, 작년에 예산 사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못하고, 추경에 세입 초과징수해서 이유가 있으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 부서는 다 예산이 안 그런데, 왜 이 큰 예산을 4억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내구연한이 5년인데 10년이 되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본 예산에 안 해주고, 추경에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이 온-나라 시스템 서브는 사실 2004년도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2, 3년 더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실 한번 구축이 되면 이게 10년동안 사용이 되는데 10년동안 지금우리 구에 컴퓨터가 1,300대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1인당 평균잡으면 3만 1,000원가지고 업무능률이 향상이 되고, 또 그 업무능률이 향상되면 그 혜택이 전부 구민한테 돌아가는거고 하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도 잘못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거는 과장님이 기획조정실장을 불러다가 이거 못쓴다. 5년 쓰는걸 10년 썼는데.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사실 구두상으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재원이.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에 교부금이 조금 내려왔다고 이걸 갖다 붙여놓은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되면 사실 여유가 있으니까 일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만.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여유가 없으면 안 할거네요?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이제 한 6개월 시간이 있으니 충분한.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또 더 쓸 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권 위원님! 이거는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삭감하면 되고, 우리 의원은 삭감하면 안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권 위원님께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때까지 이렇게 오래 썼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나하고 읍소를 드리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꾸 되풀이 되는데 예산이 일이천만원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4억이 넘는 돈을 추경에 올려서.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금액이 좀 큰거는 틀림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이것이 어디에 설치가 되었는지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사실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량이 늘어나면 행정업무량이 줄어들기 저희들이 직접 서면역에 가서 홍보도 하고 부산진신문에도 게재를 했고, 보도자료를 내어서 지방지에도 몇 군데 나와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 단위 회의때도 회의자료를 게재하고 또 부과적으로 하는 것은 방문민원감축 10% 계획을 수집해 가지고 또 동별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이나 구에 와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이런 것을 발급 받지 말고 무인민원발급기나 민원24시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공인인증만 받으면 대부분 민원24시에 발급되는 민원서류들은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발급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신문이나 인터넷상은 젊은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이 많은 분들은 통반을 통해서 그런식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계속 권 의원 질의하고 맴돌고 있는데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문인식기 15대 구입비가 1,350만원과 전자서명패드 9대 구입비 418만 5,000원을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인감증명서 제도가 바뀝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이 지난 2월 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것은 쉽게 말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인이 싸인 한 것을 쉽게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해 주면 외국하고 똑같습니다. 외국에는 싸인문화과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든지 관공서에 제출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 한 가지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인데 본인이 인테넷상으로 본인이 공인인증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제도데 이것은 시행 날짜가 2년 정도 늦추어져있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본인 사실 확인서를 받을려면 실제 본인 여부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문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싸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패드가 있는데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문인식기와 전자서명패드가 각각 15개인데 이렇게 필요합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통합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은 지문인식기가 전부 다 민원담당 창구 1인당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통합민원을 안 하는 15개 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지금 초래하고 있어서 안 되는 15개 동하고 전자서명패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9개 동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60페이지 펴주세요. 160페이지 상단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가 3억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아니고요. 자료관 시스템이라고 해서 2001년 7월달에 도입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자로 모든 것을 결재를 하는데 이 시스템과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입력해야 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자료 검색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고 전자문서가 이관이 되지 않습니다.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경과문서를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또 30년 이상되는 이런 문서들은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주어야 되는데 연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넘겨주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국가기록원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는 2008년도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는 2009년도 10개 단체가 시범 운영을 마쳤고 나머지 단체는 2010년부터 2012년 올해 마지막해입니다. 마지막해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부산시는 2009년도에 설치했고, 금정구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달에 조금 전국적으로 진척이 안 되니까, 국기기록원장이 또 친서를 보내서 조기에 구축하라고 친서도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부산시 자치구 중에 표준기록시스템 구축은 몇 군데 되었다고요?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금정구가 유일하게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금정구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원여권과에 CCTV 교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설치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설치한 것은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민원여권 업무가 최초로 우리한테 신규로 여권 업무를 보게 된 것이 2008년 5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하는 것은 모델도 다 바꾸고 기계도 다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다른 것은 안 바꾸고 카메라만 바꿉니다. DVR하고 LCD 모니터는 기존 것은 사용해도 되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야간에 전혀 적외선이 안 되기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주간은 식별이 가능한데 그것때문에 카메라만 4대 바꾸어서 혹시나 해서 여권 업무 자체가 분실이 된다든지 혹시 다른 외통망이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메라만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카메라 바꾸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예,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바로 밑에 보면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관리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160페이지에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문서, 서고 보존 상자 구입인데 이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건축과로부터 2월달에 문서서고를 이관 받았습니다. 이관 받았는데 이 건축과에서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없다 보니까, 서고를 이관을 받았는데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조금 방치되다시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문서보존상자를 구입하고 도면이 그대로 바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관련 문서는 영구문서입니다.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000만원 확보를 했고, 정보공개심의회는 이것이 또 주민들이 정보공개에 대한 욕구가 사실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저희들이 정보공개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한번 개최했습니다만, 지금 2회 잡힌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1회분을 이번에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간인같으면 우리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늘리고 있다면 방문 민원이 감소해야 됩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에 지금 현재까지 감소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사실 올해 민원여권과의 역점 시책이 방문 민원 10%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감축하는 것인데 5월말 현재 제가 얼마전에 결재를 했습니다만, 최고 감축이 많이 된 동이 부암1동입니다. 50.1%가 방문하는 민원이 감축이 되었고, 우리 구 평균으로는 17.1%가 사실 감축이 되었습니다. 민원이 계속 감축하다보니까 지금 옛날에 은행 창구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은행 창구, 자동입출금기 설치되기 전에는 지금보다 인원이 지금보다 두배로 더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정도 보면 그런 식의 민원 창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감소 퍼센트가 매년 증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방문 민원 감소해야 정상입니다.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올해 17.1% 감소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무인발급기가 늘어난다면 퍼센트가 계속 늘어나야 정상인데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될 수 있으면 구청에 방문을 안 하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자기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구청에 안 오면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PC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5,3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PC를 몇 대를 구입한 것인가요?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PC를 조기 집행 계획에 따라가지고 300대 구입하고 위에 모니터는 100대만 구입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PC는 300대, 모니터는 100대 그러면 한 대당 얼마로 구입을 하신 것이지요?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모니터를 포함하면 97만원이고, PC만 구입하면 76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이렇게 조달해서 대량으로 구입한 것이잖아요?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사실 돈 2억 얼마되니까 입찰 봐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낮아져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정가격에 68%에 낙찰아 되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획실에도 3대가 있고요. 다음에 재무과에도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여권과의 금액하고 비교를 하면 민원여권과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다른과는 전부다 1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전과가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단체로 구입할 때, 같이 절감 차원에서 PC가 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과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것이 국비다, 시비다 이런 사유때문에 분산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비지만, 구입하는 금액이 국비나 시비라고 할지라도 민원여권과에서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그 금액만큼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저희들도 한번 이것을 앞으로는 PC 구입을 많이 하는 곳이 민원여권과인데 타과에서 재무과라든지 몇 개 소량으로 구입할 때는.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전부다 다른 과에 이런식으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민원여권과하고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을 넘겨도 될 것 같은데.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산은 재무과 예산으로 내려왔으니까, 편성이 되더라도 구입은 민원여권과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각자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자산취득비에서 분석을 해 보면 다른 것도 전부 다 금액이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왜 이것이 통일되지 않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정말 여기에서 컴퓨터가 97만원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낮지 않습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그것은 국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우리 국뿐 아니라 구 전체 컴퓨터를 과에서 살 예산이 있다면 민원여권과에서 통합해 가지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민원여권과에서 300대 구입한 것은 전 과에 필요한 수량만큼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하반기에 컴퓨터 말고 다른 것 분석을 해 보면 의자나 책상같은 것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효율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예산 절감에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만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차 한 대 구입비 3,3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의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본 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경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예산 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12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지난해에 백양산 행사시에 다리를 다친 구민이 이용을 했을 당시에 그 분이 말씀이 도저히 불안해서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 앞에 년도에는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다른 응급차의 활용이 안 되어서 저희 보건소의 차량을 이용했는데 고속도로에 속도를 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본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추경에 일반 구급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본 예산에는 5,100여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은 특수구입차의 구입 예산이었고 이번에 저희가 다시 올린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차가 몇 년 쓰면 된다는 연수가 있잖아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구급차는 9년이 내구연한입니다. 저희들은 12년이 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바꿀때 되었네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구급차가 꼭 필요하다면 해당 소속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해봤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수용
권수용위원
본 예산에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질 것 같으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사전에 설명회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이해를 하고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원래 지난 의회가 열리는 날 간단회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증축관련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본 예산에 삭감되어가지고 추경에 꼭 필요한 것은 해당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것인데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직원용 책상 구입비가 925만원 직원용 의자 555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의 책상과 의자를 모두 새것으로 바꾸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조금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올해 초에 구청 본 청에 있는 직원들은 책상과 의자를 전부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상당히 오래된 책상이 있습니다만, 구입이 본 청과 같이 교체가 안 되고 그래서 부득히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직원 책상이나 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매우 노후가 되었습니다. 지금 책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자는 찌그러지거나 하면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바꾸어야 되겠지만, 책상은 얼마든지 오랫동안 써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책상을 모두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100%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범천동에 있는 본관동하고 증진센터에 있는 사업용은 그대로 사용하고 행정실에 있는 책상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가 통상 개인사무실이나 보면 20년 이래되어도 책상은 관계없거든요. 그런데 의자는 사람이 앉았다 섰다하면 부서지기도 하고 하면 당연히 바꾸어야지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책상은 아직 더 써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 행정동에 있던 책상은 옛날에 쓰던 철재 책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건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제 책상도 그렇고 대부분 다 다시 장석을 대고 열쇠를 거는 방식으로 다 쓰고 있고 최신에 컴퓨터가 올라오고 하니까 책상 규격, 높낮이도 안 맞고 해서 저희들도 그냥 썼는데 구청이 전부 다 바꾸는데 보건소만 옛날 철재 책상을 그대로 쓰고 있기는 조금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석조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책걸상이 보건소 말고 여러 군데 올라왔습니다. 부서마다, 이것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야지, 부서별로 올라오면.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이 구 본청에는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보건소에는 포함을 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보건소도 구 본 청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지 않을까.
수용
권수용위원
보건소에서 기획조정실에 올렸는데 보건소는 뺐다는 말입니까?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구입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을 전부 다 추경에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올라와 있어요. 체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잘못한다는 말입니다. 해당부서에서 본 예산에 이것을 다 파악을 해서 재무과에서 한꺼번에 올라와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회계가 틀리면 아무래도 재무과에서 일괄하는 것이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약품비 지원해서 50% 삭감되었는데 시비가 삭감되었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전액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동별로 얼마나 배정이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25개동을 3등급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한 것은 아니고, 지난해의 소독 횟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A,B,C 3등급으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서면이나 이런 평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분무기를 하면 충분히 됩니다. 범천동이나 개금2동이나 가야2, 3동, 초읍 산꼭대기는 연막을 안 하고 안 됩니다. 숲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비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파악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파악을 잘 해서 고지대를 연막을 해야 되니까,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증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사비가 9억 5,600만원인데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증축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증진센터 3층을 올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9평이 되겠습니다. 증진센터의 규모는 591㎡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9억 5,600만원 평당 공사비가 489만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평당 공사비가 많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만, 지금 지난해 수영구 보건소가 신축을 했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619만 5,000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당감동 여성가족문화센터가 평당 공사비가 4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하는 도시형 보건지소 국비 지원 기준이 평당 공사비 단가가 5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여기 부수적으로 시설을 할 때되면 엘리베이트도 설치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엘리베이트가 되어 있고 1개층을 올림으로써 위로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 올리면 밑에 기초를 다시 손을 대는 것이 있습니까? 그 위에 바로 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3층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위원님들 볼 때는 금액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이 이것하고 또 안에 들어가는 1층에 시설하는 것하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증축 관련한 예산만 확인하고 1층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조금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5억이 건강증진센터 증축이라고 못이 박아져서 돈이 내려온 것이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내려온 제목은 건강증진센터 증축 및 어린이집 설치 이렇게 시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문은 어느 부서에서 받으신 거예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받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문을 지금 좀 볼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건강증진센터 증축으로 왔다면 증축하고 나서 1층은 건강증진센터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으로 쓰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단 다른 분 먼저 질의를 받으시고요, 제가 공문보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배영숙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 했는데 예산 5억이 건강증진센터외 어린이집 예산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건강증진센터 하러 오시는 분 어린이들을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 증축 및 어린이집 설치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시비보조금 자체가.
수용
권수용위원
어린이집 건강증진센터 목이 안 잡혔네요? 그냥 어린이집만 해놓고 어떻게 쓰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비보조금 5억을 내려주면서 제목이 건강증진센터 증축 및 어린이집 설치 이렇게 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 공무원 어린이집 하라는 규정은 안 내려왔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이 안 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붙어 있어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직장어린이집이라고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가능한 모양이죠? 제가 깊이 있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어린이집 하고 사실 관련해서 크게 밀접한 관계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것이 건강증진센터 증축으로 내려오고 어린이집 설치는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분류를 해서 고용노동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정상이지 않나 하는데 이것이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한다고 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은 고용노동부에서 증축이나 신축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특별교부금을 5억을 이런 제목을 넣어서 어디에서 요청을 한 것이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요구를 했고, 보건소는 그냥 비워주는 입장에서 증축관련 부분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시비에서 시비특별교부금을 내리는데 직장어린이집 증축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교부금이 내려온 예는 없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직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나 증축한다면 고용노동부 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센터를 증축한다고 하시면서 어린이집을 넣겠다고 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이론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혹시나 교부금을 센터를 증축하겠다고 요청을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장소가 그렇게 밖에 안되고 그래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건강증진센터를 올리는 것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만약 법적인 부분을 찾아보겠지만 문제가 된다면 이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하겠다고 해서 1층에 직장보육시설이 들어오는 이 교부금 집행자체가 제가 보았을 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산 관계는 기획조정실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들을 수 있는 답변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기획조정실에 따로 여쭈어 보든지, 자료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소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16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기정액이 본 예산에 6,000만원이 잡혔는데 1,261만원 삭감 요구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원래 3명의 인력이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1명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이 본 예산 때에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해서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영양사, 운동처방사 2명을 해서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간호사가 없어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건강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일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피하더라도 간호사가 없어도 사업 자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양사 같은 부분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영양사가 두 분이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업 지침에 인건비 비중에 대한 지침이 바뀌어 내려왔고요. 다음에 여기서 간호사가 실지로 부족한 간호사는 우리가 만성질환 관리 쪽하고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에 있는 간호사들이 지원들어옵니다. 같은 부서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방문간호사 25명이 있으니까 거기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국제안전도시는 부산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구가 당선이 된 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안에 내용을 보니까 교육강사 수당, 운영비라 해서 다과구입비, 업무추진비, 관계자 간담회 그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자체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 하고자 하는 사업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첫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학교들에 대해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교육강좌를 하는 것이 첫번째이고요 두번째로는 자살예방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저희 구청하고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백병원, 그리고 시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자살시도 하시는 분들이, 자살이 한번만에 잘 성공을 안하거든요. 시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후에 정신과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개금3동을 조금 시범동으로 해서 중심동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서 그 분들 우울감을 해소시켜 주어서 자살시도 자체를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 예산 쓰는 것이 아마 강사료하고 다음에 홍보물이 있고, 다음에 자살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 네트워크가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사례 관리하는데 드는 업무추진비나 관련된 회의 비용이 있고, 다음에 개금3동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 활동비하고, 이 분들 가실 때 사실 야구르트나 이런 것을 사서 갑니다. 가서 말벗이 되어 드리고 지금 현재 도우미 저희들이 자살예방과 관련된 지킴이 분들 15명이 개금3동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매주 활동을 하시고 한 분이 열 분 내지 열다섯 분을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망을 가져가는 사업이 이 시범사업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초음파 치석제거기가 집행잔액입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절약 차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건소 65세 이상 치석 제거 무료로 해주죠? 스케일링, 그러면 본 예산 세울 때 사실은 집행잔액에 134만원만 합하면 1대를 더 사죠?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알기로 65세 이상은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주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예산에 보면 유니트체어 2,800만원 그것은 집행하고 잔액 안 남았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구입했습니까? 아직 발주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발주는 했는데 조기 집행 관련해서 발주는 했는데 아집 물건이 안 오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발주 금액이 통상적으로 2,800만원 같으면 집행을 했다고 하면 여기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을 것 같거든요. 이 집행잔액 이왕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료로 치석제거를 해 준다면 초음파 치석제거기 같은 경우는 1대보다는 돈 134만원만 보태면 1대를 더 사는데 이왕 무료로 해 주실 것 더 친절하게 또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소장님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초음파 치석제거기가 많으면 좋지만 이것이 인력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유니트하고 인력이 있어야만 되지, 기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세트로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치석제거기가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치위생사가 그만큼 인력이 되고, 유니트 공간이 또 사람이 누워야 하니까 그 기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 기계를 많이 산다고 해서 효용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1대 더 있으면 치위생사가 한 분이 더 계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아까 아까 답변하셨는데 직장어린이집이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여기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요. 건강증진센터 증축 및 어린이집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병행할 수도 있네요? 만약 어린이집을 안 할 때는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건강증진센터를 더 다른 용도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6일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