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4회 제2차 본회의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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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번 제1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함께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하여 마을의 개선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생태환경과의 조화와 미래세대와의 공존 및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제도의 선진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ㆍ시행된「국민제안 규정」과「공무원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제안 참여자격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접수 제안의 채택여부 통지 방법 및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요청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채택된 공동제안에 대한 부상금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토록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도시공사의 이사 수가 변경됨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공무원 등 당연직이사는 비상임이사의 3분의 1이하로 운영토록 한「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 맞게 비상임 당연직이사의 수와 해당 직위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여섯 명의 비상임이사 중 한 명의 사임으로 발생한 공석은 상임이사 직제를 신설하여 대체하고,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수를 현행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축소하여 해당 직위를 지방공기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가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함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부시장의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며,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물가관리 전담인력을 한시적으로 배치하고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 정원을 1,497명에서 1,507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임시회 기간 중 심사 되었던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행 적용되고 있는 전자수입증지와 본 조례안의 도안 등을 검토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의 도안은 과거 종이수입증지의 도안으로 현행 전자수입증지에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조례안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