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5일과 6월 1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 외 13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증평군민의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제2조는 기본원칙으로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3조는 예산지원으로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학습경비,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교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 내지 제11조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제13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으로 군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지원을 위하여 증평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증평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증평군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제정하려는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학습경비,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교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안 제13조는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증평군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비용추계 보면은 인건비가 168만 원으로 12개월이 책정됐는데 기간제근로자 1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계약해가지고?

예, 1년 계약해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소지자 기간제근로자 1년치 비용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있는 분으로 한해서? 경력이고 뭐고 필요 없고?

2급, 2급 이상 자격증.

2급 이상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을 교육장과 고등학교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함에 따라 교육장으로 일원화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내실화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제9조 보조금의 신청 등으로 보조금 신청을 교육장으로 일원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건의에 따라 교육재정 운영의 내실화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을 교육장과 고등학교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함에 따라 교육장으로 일원화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내실화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보조금의 신청을 교육장으로 일원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증평군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신청을 현재 교육장과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신청하던 것을 교육장으로 일원화하여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내실화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 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위원회는 올해 개최를 했어요?

예, 상반기에 개최했습니다.

1번 하셨어요?

교육경비 예, 지원관계 때문에 1회 개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각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방법이 저희 군에서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죠?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견수렴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죠?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의견 들어오는 경우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의견이 들어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의견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지방지에서도 그게 다른 군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견수렴 절차가 우리군하고 같이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해보시고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 조례안에 대한 어떤 주민들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언제나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운영 허브기관으로써 위기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이나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지원, 연계기관과 협력체계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의 조직 및 직원에 대한 사항으로 지원센터장 이하에 상담지원팀과 통합지원팀을 두고 여성가족부 청소년지원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원 센터의 운영방법 및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센터의 운영방법은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시 증평군수는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실행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실행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공기관 위기청소년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청소년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의 중추기관으로써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안 제5조는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의 조직 및 지원, 안 제7조는 증평군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방법 및 예산, 안 제8조는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의 위탁, 안 제9조는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실행위원회의 구성 등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6조에 보시면요, 센터장의 직무에 보면 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아니, 7조 운영방법 및 예산에 있어서 지원센터의 운영방법은 군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 직영으로 할 때는 물론이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위탁 운영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했을 때에도 군수의 결재를 매년 득해야 되는 건가요?

센터장이 이걸 직영으로 안하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관장께 결재를 받으면 되겠죠. 받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을 저희가 관장하는 입장에서 재단에 얘기가 될 테고 또 재단에서는 저희한테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런 위탁을 하게 된다면 청소년수련관 관장에게 하게 되는 거죠. 직영할 경우에는 군수님한테 하는 거고

어쨌거나 직영을 하건 위탁운영을 하건 하여튼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은 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저희가 지도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1년에 한번 이상은 가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위탁운영을 했어도

예, 위탁운영 했어도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시간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예,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이렇게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정해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예, 어쨌든 기준은 공무원 운영시간 9시부터 16시까지 하는데 그 외에도 특별히 해서 긴급사항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늦게 해야 될 때 그런 때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을 추후에 마련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들이 어쨌든 공무원들 근무시간에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담이나 센터를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수업이 끝난 이후 시간에 상담센터가 운영이 돼야지 그래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주말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이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맞춰서 하다보면 주말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못할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콜센터를 저희가 상담전화를 24시간 365일 운영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전화가 연결이 되면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재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학교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와도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이 센터설치가 어떤 형식적인 그런 어떤 센터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우리 학생들이 진짜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많은 검토와 충분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예, 다음은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원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관련법규와 통일성을 기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대표의 협의체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변경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상위법령인 사회복지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3조제5항을 사회복지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제3조제4항에 대표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0명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였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위원 수를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이게 일부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의무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인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거지 않아요, 그죠?

예, 위원수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같이 인원수를 확대하고 그러면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협력강화를 해야 되고 또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간 교류같은 것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증평군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에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는 현재 저희가 20명까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을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기타 다른 단체에서도 위원으로 영입이 돼서 활동하고 싶어하시는 기관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 정도는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30명으로 상한선을 두고 그렇다하더라도 무리하게 30명까지 채워서 할 그럴 계획은 없고 꼭 필요한 위원만 20명 이상으로 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한다기보다 인원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각계각층에서 참여해서 복지에 대한 업무를 공유를 하고 같이 협력하고 참여를 했을 때 효과가 더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고 하면 더 열심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일부 미비한 점이나 개선될 점 보완해서 가는 것이니 만큼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회의참석수당 같은 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 빼놓고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시간당 7만원

7만원?

예, 하루에 공통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고 7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위원수가 20명 내외에서 30명 내외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 회의참석수당 같은 게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위원들이 증원이 되면 여러 가지 폭넓은 의견도 수렴을 할 수 있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될 걸로 생각되지만은 어쨌든 회의수당 같은 것도 또 이렇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위원회가 증원이 되면은 좀 더 지금보다 좀 내실 있게 좀 더 잘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시상부문에 있어서 특별부문에 대한 수상자를 확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군민대상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또 1명 줄이는 거고, 또 이에 따라서 이번에 불필요한 문구를 일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시상부문 중에 특별부문 대상자를 출향인사로 국한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증평을 빛낸 자 또는 출향인사로 이렇게 했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 했었는데 9명 이내로 하는 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조 목적에는 현행에는 공적을 찬양하고 하고서 끝에까지 목적으로 한다 상당히 긴 구문이 있는데 이거를 약식으로 해서 공적을 칭송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증평군민대상의 운영에 이렇게 해서 줄였고, 맨 밑에 2조1항4호에 보면은 특별부문을 국내외 증평을 빛낸 자 또는 출향인사 중 지역사회에 공헌한 자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장에 저희들이 제5조에 수상대상자를 증평군하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인 자로 제한을 하고 단, 특별부문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특별부문 내용이 너무 좀 저기해갖고 간단히 여기에는 단, 특별부문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 보급한 자의 공적을 칭송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증평군민대상의 시상부문 중 특별부문 수상 대상자를 출향인사로 국한했던 것을 확대하여 증평을 빛낸 자 또는 출향인사로 규정하여 선정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시상부문 중 특별부문 수상대상자를 출향인사로 국한했던 것을 확대하여 증평을 빛낸 자 또는 출향인사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심사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에서 9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증평군민대상의 4개 시상부문 중 특별부문 수상대상자를 출향인사로 국한했던 것을 확대하여 증평을 빛낸 자 또는 출향인사로 규정하여 선정대상자를 확대하여 증평군민대상의 시상목적에 맞는 최적의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향인사로 국한했던 것을 확대해서 지금 증평을 빛낸 자 또는 출향인사로 규정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증평을 빛낸 자 또는 출향인사 이거보다는 문구가 증평을 빛낸 사람 또는 출향인사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놈 왜냐 하면 지금 증평을 빛낸 자 하면은 이 자가가 한문으로 쓸 경우에는 놈(䎛)자자인데 그렇다 라고 하면은 남자만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여성은 또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구를 증평을 빛낸 사람 또는 출향인사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에서 지금 9명 이내로 규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1명을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줄이는 이유가 의결시 동수일 경우에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 부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홀수로다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다 라고 하면은 이것이 그 위원들이 100% 다 참석을 했을 경우에 9명 다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1명이 안 나와서 또 8명이 참석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도 똑같이 짝수가 되는데 그때는 또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했는데 이게 2번, 이태 정도에 이분들이 다 나오셨는데 가부동수를 2번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갖고 작년에 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1명을 줄이고 9명 이내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거기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걸로 9명으로 하는 걸로 했고

근데 참석률이 100%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지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10인 이내로 하고 참석이 다 10인 다 됐을 때는 위원장은 빼고 위원들만의 의결로다가 표결을 하든지 또 1명이 빠져갖고 또 홀수가 참석했을 때는 다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지 이게 꼭 가부동수일 경우에 이게 부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홀수로 한다 그랬을 경우에 100% 참석을 안 하고 짝수만 참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사실 안 해보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빠지면 9명 정원으로 해서도 1명이 빠지면 8이면 동수가 나올 수 있다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내에서 이게 한 2번 정도 위원회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돼갖고 위원회 하는 중에 이 얘기가 나와 갖고서 저희들이 줄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건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고대 처음에 말씀하신 거에 자는 여기에 보면은 다 우리 모든 게 여기에 보면은 시상부문에 1항에 2조도 보면은 체육진흥,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이게 아마 자자가 놈(䎛)자자 쓰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부문도 다 이렇게 자자로 다 돼 있는데 이거를 사람으로 고쳐달라는 이런 사항이 되는 거죠?

여기에 5조에 보면요. 과장님. 5조 수상대상자에 보면은 그 밑에 단, 특별부문은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증평을 빛낸 사람과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출향인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또 증평을 빛낸 사람이라는 저기를 썼거든요? 증평을 빛낸 자가 아니고? 그렇다 라고 하면은 이 명칭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존칭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대개 조례나 규칙 전부 보면은 자자로 대부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이 놈(䎛)자자를 많이 썼는데 거기에는 여자나 남자나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군민대상 조례에 이거를 어떤 건 사람이라고 쓰고 어떤 건 자로 썼는데 그걸 한가지로 저희들이 놈(䎛)자자로 통일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놈(䎛)자자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니, 글쎄, 수상대상자 이런 거는 수상대상 사람 이거는 말이 좀 저기 하니까 그건 당연히 수상대상자라고 해도 좋은데 그래도 적어도 증평을 빛낸 사람이면 그래도 증평을 빛낸 사람이라고 해 주는 게 낫지 증평을 빛낸 자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글쎄, 저도 공감이 갑니다. 특별부문에 국내외에 증평을 빛낸 자하면 사실 사람을 좀 약간 낮추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빛낸 사람 또는 출향인사 중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여기는 근데 사람으로 썼단 말이죠. 문구가 이거는 좀 부드러운 맛이 나잖아요. 증평을 빛낸 사람과 이렇게 하면 근데 증평을 빛낸 자 이렇게 하면 꼭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하여튼 좀 더 과장님께서 좀 연구 좀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기금조성이 1억이 안돼서 지금 기금운용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조성이 1억이 못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하여튼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부과했을 경우에 그렇게 그걸 많이 했으면 지금 기금이 많이 조성된 거고, 그걸 단속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금이 8천 얼마에요?

8,200만 원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거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냥 많이 단속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53조에 보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보면은 만약에 노래방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주류나 아니면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 업소에서 주류판매를 하든지 접대부를 고용했을 경우에 형법에 대한, 형사법에 대한 벌금도 나오고 또 행정처분에 대한 영업정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영업정지가 나오는 것을 그만큼 영업정지를 한달을 먹었으면 한달에 업소에서 수익이 얼마인가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거와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고서 영업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것이 많이 그렇게 업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대부분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주들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경우에서 주류판매를 한 거는 주류판매도 영업정지 나오죠?

예.

그거는 과징금으로다가 할 수 있죠?

예.

대신 접대부를 고용한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우미를 불러서 이렇게 한 것은 그거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다 부과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런 게 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많이 좀 활용을 하면은 기금도 많이 쌓이고 또 업소에서는 그만큼 사실 영업하는 집에서 문 닫는 것보다는 차라리 업소 영업을 하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과징금을 내는 걸 더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는 거는 위원회가 있죠?

아니, 근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회적인 악을 과징금 처분하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과징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과징금으로 해달라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좀 많이 일단은 또 업주들이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영업정지를 당한 것을 주류판매 같은 거는 10일 또 2번 걸리면 한달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영업을 하면서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업주 분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더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어쨌거나 기금조성이 돼야지만 이 기금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제61조 기금사업에 있어서 9항에 보면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8조5항이 뭔지를 제가 여기 이걸 다 찾아봐도 18조5항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 그 수당 등을 이 기금으로다 지급할 수 있는 건지 18조5항이 뭐예요? 제61조 기금사업 부분에 9항에 나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운영위원회 수당을 여기에서 지급을 해요? 이 기금에서? 그건 아닐 텐데. 자료가 없습니까?

답변 준비가 안 되시는 건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시활동 하는 사람의 수당을 얘기하는 거네요. 저기를 보니까. 근데 왜 그 식품위생법에서 그거 왜 감시활동 하는 사람의 수당을 이 기금에서 지원하게 그렇게 돼 있죠? 하여튼

저기가 과징금 이 기금 조성 자체가 과징금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건지를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 책자를 보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섭 위원님 어떻게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6월 30일자로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제1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개요를 설명 드리면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은 보건복지타운 내에 위치한 시설로 2008년 8월 6일 개관하여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이며, 6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2,662평방미터이며, 다목적 강당, 음악 및 댄스연실, 전통문화관, 동아리실, 정보화실, 사무실, 재단사무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7명이며, 연간 프로그램 이용자는 2011년말 기준 1만 382명입니다.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복지재단에 지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201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을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재단법인 증평군 복지재단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분야는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 증평군에서 추진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 문제, 복지증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증평군 복지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탁자로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이 선정되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고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는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등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협약 체결, 공증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일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종석 위원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공증하셨나요?

공증 아직 안 했습니다. 의회 동의를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은 그때 공증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이거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거죠, 서류가?

예, 그렇습니다.

예,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복지재단을 현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복지사 부족한 부분 2명 정도가 최하 2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차후에 해결방법이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봐도 청소년수련관하고 노인복지관은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청소년지도사건 사회복지사건 인력을 증원할려면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청소년을 위해서 아니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인력은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증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장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죠?

예, 지금 현재 4명인데 4명 중에서 관장님이 포함돼서 4명입니다.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최소 6명인가

예, 여섯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두 명이 들어가도 사실 한 명이 관장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충원이 돼서 어쨌든 복지요람으로 돼서 잘 만들어놨는데 운영이 잘 돼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님도 참고 좀 하세요. 제가 현장을 나가서 직접 보고 온 건데 내년도에는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노인복지관도지금 거기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인원이라고 얘기들 하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은 인원이 좀 특별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더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도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청소년들이나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호응도나 또 이용률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10,300여명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호응이 만족도가 좀 있는지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문제점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거기 현재 프로그램 이용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예, 프로그램 운영한 후 연말에 만족도조사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러 가지 군 재정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투자가 돼야지 않나하는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우리 청소년 상담원들이나 지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평가를 누가 합니까?

직원에 대한 평가 말씀하시나요?

예.

그분들은 어쨌든 정규직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단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혹시 그쪽에서 자격요건이 다 되지만 만약에 좀 뭐 그런 쪽에 실수하는 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중에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문제가 되고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징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의결을 해서 처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기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서 나오는 불거지는 부분에서

그거를 해서 정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이 우리가 3년이 지나서 재위탁하는 거지 않아요, 그죠?

예.

3년 동안 평가의 실적이 점수나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평가를 기관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7월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벌써 위탁동의안이 가는 건데

아니, 그런데 기간별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여하튼간에 실장님께서 관리부서이니까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 좀 잘 지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질의 좀 드렸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다음은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증평복지재단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2012년 6월 30일자로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증평복지재단에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7조와 증평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호입니다. 위탁내용은 증평군 보건복지로 64에 위치한 증평군 노인복지관이며 위탁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노인복지관은 8명의 종사자와 2,103명의 회원, 그리고 연간 4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시설물관리와 노인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이며 그 외에 군에서 추진 지원하는 노인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선정과 추진절차 및 일정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이 201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평군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 노인복지관을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재단법인 증평군 복지재단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분야는 증평군 노인복지관 시설물관리, 증평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 증평군에서 추진하는 노인관련사업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문제, 복지증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증평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증평군 복지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증평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지금 관리인원, 종사자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예, 인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여기 인원채용관계는 어떻게 군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위탁업체에서 채용하는 건가요?

예, 복지재단에서 채용을 합니다.

복지재단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예.

채용기준같은 거는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요양원 같은 경우 복지부에서 자격기준이랄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준해서 하고 그리고 재단에 또 자체규정을 만들어놓은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증평복지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는 2012년 6월 30일자로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증평복지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증평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입니다. 다음 위탁개요는 증평읍 보건복지로 64에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이며 위탁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종사자는 46명이며 현재 입소자는 82명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17억 6,100만 원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시설물관리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과 추진절차 및 일정은 제출된 서류를 보아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예, 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계약 기간이 201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을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재단법인 증평군 복지재단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분야는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시설물 관리,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 증평군에서 추진 지원하는 노인관련 사업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시설관리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 문제, 복지증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증평군 복지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양원 직원들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있었죠? 반발하는 분들이.

예, 물론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좀 약간 불만이 있던 직원들도 개중에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지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사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해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한 사항이지만 그러니까

아니, 본위원이 거기 올라갔을 적에 그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마찰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슬기롭게 헤쳐나갔던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적자액이 좀 있는데 적자가 있었지 않아요, 작년에?

예.

그 부분은 올해 해결방법이나 아니면 이월이 됐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월된 사항이죠?

예.

지금 방법을 찾다 찾다 방법이 계약직으로 밖에는 방법이 안 나온다 해서 그렇게라도 해야만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겠냐 해서 계약직으로 바꾼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했던 부분은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이런 적자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군에서 지원은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군에서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리법인이고 영리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서 비용절감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공모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게 자구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원들이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 같이 자멸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보니까 그래도 어쨌든간에 직원들 모두가 자구책을 마련할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도 적자액 이월된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기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이라면 환경이고 여건이라면 여건인데,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을 제가 본 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강구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6항에 보면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요양원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수탁자가 되는 거죠, 복지재단이.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조사권이나 검사권은 없는 겁니까?

복지재단에서도 복지재단 산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지금 요양원이 지금 자체수입으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예.

그러면 보조금이 안 나가는 거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안 나가는데도 그것을 장부나 이런 것을 다 검사할 수 있는 겁니까? 자체수입으로 해 나가는데도?

자체수입으로 해 나간다하더라도 요양원이라든지 재단 산하의 시설은 공익시설입니다. 증평군에서 그거를 건립을 해서 설치를 하고 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지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여튼 관계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수탁기관인 복지재단에서도 항상 그런 지도하거나 뭐 검사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예, 재단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는 노인회관 건립사업,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증평군립 도서관 건립,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과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하는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재산취득과 관련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대학, 노인취업센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노인회관을 건립 지원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증평군립 도서관 건립사업은 증평 송산지구 신도시 개발지역에 교육․문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은 중부권 인삼유통의 중심지로서 증평인삼의 위상 확립과 인지도 제고 및 지역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설판매장을 건립하고자 하며,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관련부지를 매입하여 삼색마을 공동체 회관 및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교동리 상가 밀집지역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이용객과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로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기 5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이 요구되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입니다. 첫 번째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증평읍 신동리 282번지 일원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5필지에 1,492평방미터 취득 후 멸실할 기존 건물 5동, 연면적 217평방미터, 신축건물 1동에 연면적 602평방미터이며, 신축 노인회관은 노인대학, 노인취업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원, 군비 19억 원 총 21억 원이며, 토지건물 취득비로 6억 원, 건축비로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입니다. 두 번째 증평군립 도서관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2년부터 14년까지 송산지구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일부인 약 3,160평방미터를 사용하여 연면적 3,150평방미터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은 독서실, 평생학습실, 자료열람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18억 원, 도비 33억 5,000만 원, 군비 33억 5,000만 원 총 85억 원이며, 토지취득비로 20억 원, 건축비로 65억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는 군립도서관 건립으로 교육․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 번째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증평읍 송산리 96-1번지 인삼관광휴게소 부지 내에 2012년부터 13년까지 연면적 1,180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수삼, 홍삼가공품 홍보 및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9억 원, 군비 11억 원 총 30억 원이며, 토지는 군유지를 활용하므로 예산 전액 건축비 등에 소요됩니다. 네 번째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은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증평읍 덕상리, 남차리, 죽리 일원에 2011년부터 15년까지 토지 16필지, 8,701평방미터와 연면적 679평방미터 규모의 건물 2동, 삼색마을 공동체 회관 및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 9,500만 원, 도비 2억 6,900만 원, 군비 6억 2,900만 원 총 29억 9,300만 원이며, 토지취득비로 5억 1,300만 원, 건축비로 24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토지 4필지에 854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연면적 1,428평방미터 규모의 공작물 1동을 신축하여 공용주차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 8,000만 원, 도비 2억 300만 원, 군비 4억 7,400만 원 총 22억 5,700만 원이며, 토지취득비로 14억 원, 건축비로 8억 5,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는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사업 21억 원, 증평군립 도서관 건립사업 85억 원,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 30억 원,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29억 9,300만 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22억 5,725만 원 총 188억 5,025만 원이며, 이중 증평군립도서관 건립사업의 토지취득비 20억 원은 송산지구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의 매입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변경계획 총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1의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토지 9필지에 건물 2동에 총 147억 2,569만 2,000원 규모의 재산취득계획이 금번 변경계획에 의해 토지 34필지, 건물 13동에 총 315억 7,594만 2,000원 규모로 확대 변경계획이 되었습니다. 처분재산은 당초계획에서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처분대상 재산목록, 사업별 세부변경계획, 관련법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각 건별로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와 또한 취득처분의 예측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 관리계획에 계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취득처분이 시급한 재산은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의회 의결 전에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노인회관 건립사업의 건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282번지 일원에 사업비 21억 원으로 1,492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대학, 경로당, 노인취업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증평군립 도서관 건립사업의 건은 도서관 건립을 통하여 독서학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교육문화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 공공청사용지에 사업비 85억 원으로 군립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교육 격차완화, 교육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군립도서관 건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공공청사용지 매입은 공공청사 용지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하여 준 것으로 당초 공공청사 용지는 군청 등 청사와 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공공도서관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미만만 건축이 가능하며 변경된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는 입지 가능한 시설의 범위가 다양하므로 공공청사용지 1만 6,530제곱미터에서 도서관 건립부지 3,160제곱미터를 제외한 잔여부지 1만 3,370제곱미터에 대한 활용개혁에 대하여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의 건은 2단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확정에 따른 세계적 특화작목인 증평 고려인삼 명품화를 통해 중부권 인삼재배 및 유통의 중심지로서 증평군의 위상확립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96-1번지 일원 인삼관광휴게소 부지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판매공간 및 저온창고를 갖춘 인삼판매 점포 30개 정도인 인삼상설판매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규모 있는 인삼유통시설 조성을 통하여 인삼유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원스톱체계 구축으로 지역인삼유통산업의 구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삼판매 점포에 대한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의 건은 삼기권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과 살고 싶은 정주공간 조성으로 농촌의 인구증대 및 잠재자원 발굴에 기여하고자 증평군 증평읍 율리 308-3번지 일원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8,701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삼색마을공동체회관 및 문화복지회관 등 건물 2동을 건립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증평읍 교동리 상가밀집 지역에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23억 원으로 증평읍 교동리 108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시장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현재 부지위에 있는 건축물 보상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의회 동의 후 반드시 나대지인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 등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대상지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최적지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는지 살펴보고 또한 자주식 주차시설의 설치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지, 아니면 같은 사업비로 더 많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은지 또한 주차시설 설치 후 관리 등에 대하여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동의와 관련하여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매수청구 대상토지의 소유자에게 매도의향을 사전에 협의하여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후 사후에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 철저를 기하고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오늘 심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목적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살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과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신동리 282번지 맞죠?

예.

매입할 대상토지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토지에 대해서? 건물이나?

예, 토지주가 있습니다.

그 소유주들하고 사전협의 내용 같은 건 있으세요?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거의 다된 상태고 95% 정도는 협의가 됐습니다.

95%가 아니라 100%가 돼야죠.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고 노인회장님하고 얼마 전에도 같이 대화를 했는데 거의 협의가 끝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를 받은 다음에 만약에 그분들이 또 매도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은 큰 골치 아픈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100%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마찰 같은 건 없는 거죠?

예.

노인회에서도 충분한 협의 하에서 그 자리가 원활하게 맞다고 또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먼저 그 자리를 저희가 먼저 검토한 건 아니고 노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임원진들, 이사진들 같이 검토를 해서 그 자리가 좋겠다 얘기를 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은 그러면 토지만 매입할 계획만 있는 건가요?

올해 협의매수하고 설계까지는 올해 할 계획입니다.

설계까지만

예.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부지 공사 같은 건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네요?

건축물 신축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부지매입 관련해가지고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좀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얼마 전에 지역 어르신들하고 좀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노인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 부지, 거기 저랑 대화를 했던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거기가 너무 시내하고 좀 동 떨어졌다 그러려면은 차라리 지금 복지재단

복지타운.

복지타운, 장애인복지관 옆에 군에서 매입해 놓은 땅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지 왜 어차피 거기 갈 기운 있는 분은 거기까지 충분히 가는데 차라리 시내 중심에다 좀 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다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거기다 하게 되면 그분들 말씀도 건물이나 토지취득비 6억 원이 돈이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건데 왜 거기다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견은 노인분들 전체 의견이 아니고 노인회 임원분들의 소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는 우리 의회간담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했고 했었는데 그게 노인분들의 전체 의견으로 집약이 돼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 중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여론을 직접 들었거나 이렇게 하신 거는 없으세요?

그런데 신동일대가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외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거기 시내권이거든요. 시내권인데 시내권 신동에서 역 있는 데를 지나서 보건복지타운 있는데까지 가기까지가 먼 것이지 거기는 바로 시장하고 거의 붙어있다고

시장은 아니죠. 시장하고는 한참 떨어졌죠, 거기가. 떨어졌고

거기를 이를 테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내계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거의 버스종점이 역 앞이거나 역 앞을 통과해서... 역 앞을 통과해서 복지타운까지 가는 버스가 다니고 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다고 얘기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지회에서 연초에 경로당 회장님들을 전부 모시고 회의할 때 그때 설문조사를 하고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경로당 어르신들 다 계신 데서 같이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설문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견 중에서는 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겠다. 해 가지고 정한 장소입니다.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의견수렴된 거라고요?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로당회장님들 다 계시는 데서

저하고 대화하신 세 분하고 대화를 했었거든요. 행사장에 갔다가 만나서 대화를 했었는데 세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상하다 저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 사실 복지타운도 처음에 거기다 하는 게 접근성이 나쁘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참 말이 많았었지 않아요.

예.

지금은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나름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애초에 지금 여기 6억하고 15억이면 한 21억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애초에 할 때 잘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소수의 의견인지 다수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의견을 주신 그분들, 어르신들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내 쪽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회장님들께서 다 모인자리에서 협의했을 때 신동 일원이 맞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다 만약에 지을 경우에 건축비는 똑 같지 않아요, 그죠? 시내 중심가에 짓나 변두리에다 짓나. 다만 부지매입비가 틀려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센터가 우리 옆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농가 정도가 참여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가하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협의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그거를 부스를 한 30부 정도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에는 한 부스가 우리가 저온저장시설이 2.5평, 그리고 판매장이 5.5평 해서 한 8평 정도하는데 조금 넓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진안이나 판교나 많이 견학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인삼을 관계로 하는 사람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고 지금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희망농가가 몇 농가가 되느냐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위탁을 줘야 될 건가 이 부분은 별도 법인을 만들 건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안이 잡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유통센터가 있어가지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잘못하면 우려가 돼요. 장사가 안 돼 가지고 1년 하다가 난 못하겠습니다. 하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간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판매장이나 이런 그런 부분은 한군데 모여서 센터화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안 같은 경우는 시내가 5,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판매장이 1,500평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인근에도 있고 센터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역을 묶어서 점진적으로 그쪽을 구역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게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은 처음 시작할 때에 그렇게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로 했는데 저희는 인삼유통센터가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이제 농가하고 소비자, 유통센터가 이렇게 만약에 하다보면 가격경쟁이 붙지 않아요? 그러면 농가가 과연 유통센터를 이길 수가 있을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도 정예화 된 물품을 아니면 파삼 싼 것도 취급을 하기 때문에 경쟁은 안 된다고 볼 수 없고요, 어쨌든 우리 농가에서 농사지은 것을 직판매를 한다면 유통물류비 같은 게 절감되기 때문에 싸게 판매를 해도 곧바로 소득이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인삼농가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꼼꼼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 협의되는 대로 과장님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농민들하고 진안이나 견학갔다 온 분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아니 농민들이 직접

농민들하고는 같이 안 갔었어요.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무자 이런 담당자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볼려고 갔다 온 겁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삼 충북인삼유통센터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진안하고는 좀 다르다. 여건이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업을 할려면 먼저 타당성조사나 뭐 사업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다 검토를 하셨겠죠. 검토는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건립 후에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잘못돼서 됐을 경우에는 그 앞에 정면에다 건물을 짓는 건데 이게 지금 조립식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멘트

예, 골조로 해서 조립식으로는 안 지을 겁니다. 그럴듯하게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지을 걸로 보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1억이면 사실은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 사업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모두 말씀하시는 게 보면 그렇게 3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상설매장을 건립을 했는데 그것이 장사가 잘 안 되고 해서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걸 건립은 어차피 할 거지 않아요.

예.

하고 난 후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타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관광상품을. 그렇게 해서 여기 들려서 초정 넘어가서 초정약수물에 목욕도 하고 여기 우리 증평군의 인삼이 유명하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 와서 그런 인삼상품을 구매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짜 3억도 아니고 30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게 한 2~3년 하다가 흐지부지 된다고 하면 정말 큰일일 수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것만 잘 좀 연구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우리 항토산업이 저희들 30억짜리가 국·도비 공모사업이 됐는데 그 부분에 홍보마케팅비가 있어요. 그 부분을 풀어서 우리가 자매결연한데 이런 데를 한 달에 세 번이 됐든 네 번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투어를 해서 휴양림하고 인삼판매장을 견학하는 것, 이렇게 투어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저는 찬성토론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또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는 또 찬성할 수 있는 위원도 있을 테고 이렇게 하니까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해서 그걸 표결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처리는 하지만은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언제까지 보고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저희가 관광휴게소하고 상설판매장을 연계한 아주 활성화 방안을 제가 계획을 짜서 10일만 좀 주시면은 계획을 짜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10일이요?

예, 10일 정도.

하여간 지금 속기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에 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평 인삼관광휴게소 활용방안과 인삼상설판매장 건립 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또 명확하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그때 다시 바뀌셨으니까 모르시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군에서 만들어서 이거 보낸 건데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은 총 예산 100억에 대한 연차별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회로다가 조치 의견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억 안쪽에서 주차장사업을 해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상액을 보면 22억이 넘게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2010년 예산이 20억, 또 금년에 20억입니다. 그래서 총 2011년 예산 20억, 2012년 예산 20억, 4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있진 않았지만 제 판단에는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이 1번순으로 됐었는데 그래서 추진을 한다고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제가 기본계획안이 18억 7,000만 원으로 신청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20억에서 용역비 빼고 하면은 그 정도가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어쨌든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군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지금까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안 하고,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또 새로운 자료가 나와서 하는 건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시정한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 시정한다고 하고서 행정감사에 조치의견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위반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는 기본계획 설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 추정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8억 7,000만 원으로 추정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리고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게 되는데 제가 알기는 그 시점에서 기본설계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지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은 그렇다치고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금액이 그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답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가능한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당해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 20억 안쪽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조치의견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당해연도에 예산이 20억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경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모자를 경우는 또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때는 추경에 예산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이듬해 예산이 가능하잖아요. 종합정비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어쨌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요.

아니, 근데 제가 답변을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공사착수는 기본설계 시점에 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납품이 돼서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나 그것이 공사를 입찰을 보고 착수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 시점에서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착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조치사항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한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요.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2억이에요. 22억에 지금 건물보상비하고 철거비하고가 지금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죠? 그러면 결론은 건물보상하고 철거비를 포함을 시키면은 거의 기본 지금 예산 우리가 계속 실시설계 해갖고서 세웠던 부분 있잖아요. 그죠? 29억 천. 거기에 그쪽에 버금가는 액수가

아니, 그건 그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게요. 29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맞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22억에다 맞추겠다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에 자료를 제가 보니까 뭡니까? 18억 7,300만 원인가요? 당초 기본계획 세울 적에?

당초 추정금액

18억 7,300만 원 세울 적에 그때 당시에도 거기 보면은 여기 건물취득, 철거비가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22억에도 보면은 건물보상하고 취득, 철거비가 돼 있습니다. 계상이.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22억 5,725만 원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고 건물보상하고 철거비를 포함을 안 시켰다 하면은 결론은 저희 의회 지금 와서 이렇게 위원회 와서 하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인정하신대로 29억 1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결론은 속임수밖에 안 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속임수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어쨌든 간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결론은 그렇게 됐다고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설계를 실시설계를 하면은 실시설계를 할 적에 전체적인 윤곽과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철거비하고 뺀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어쨌든 간에 철거비하고 건물보상비하고는 얘기가 계속 오고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릴 적에 차라리 29억 1천으로다가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았다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안 하겠습니다. 서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9억 1천으로다 사업을 하는 걸로 봐야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입니다. 하여튼 논쟁이 많은데 지금 토지가 네 필지가 854평방미터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평수로 환산하면 한 258평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냥 자주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몇 면이나 나와요.

검토를 해 봤는데 24~5면 나올까 말까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부지 활용도에 있어서는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게 훨씬 활용도가

그래서 타당성검토를 용역을 줘서 장단점 파악해서 판단이 선 겁니다.

25면 밖에 안 나오나?

땅 형태가 주차법을 검토를 하면 땅 형태가 정방형하고 좀 굴곡이 약간 있는 것하고 주차대수가 산정이 상당히 안 나오기 때문에 자주식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어떤 방법이 나은가를 판단을 해 봤습니다. 현재는 64면이고요, 주차타워는, 자주식으로 하면 30면이 안 나옵니다.

주차가 자주식주차장이 차 4평 정도를 차지하는데 차 대는 것하고 진입할 때 주차

출입구에 차로라는 게 있어요. 차로폭이 6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서 확인을 하면 대수가 산정이 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만약에 자주식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25면 밖에 안 나오니까 부득이하게 주차타워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자주식으로 하게 되면 건축비, 주차타워비 8억 5,700만 원은 필요없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매입을 해서 자주식으로 이렇게 한다. 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비용 면에 있어서는 사업비는 더 들어가는 거네요?

저희들이 그거를 산정을 해 봤는데 위치마다 다릅니다. 주차장 위치마다 땅 값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산정할 때 판단은 다 다릅니다. 대수 산정에서 단가가 그래서 그거는 실제 위치를 놓고 따져봐야 차액이 얼마 나오는 거는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주차타워를 3층으로

3단이죠, 3단

3단, 3단으로 하는 거지 않아요, 그죠? 총 몇 면이 나옵니까?

64면이 나옵니다.

64면이죠?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22억 5,700만 원을 가지고 무조건 토지 취득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모든 게 해결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추경에 또 저기한다든가 그런 저기는 없겠죠?

새로운 공사를 하다보면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부득이 예산 또 요청이 되겠죠. 현재 상태는 그걸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 하면 지금 사업비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은 안 해보고 판단한 거는 아니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보상 관계 또 건물 철거비, 건물보상 관계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판단을 22억 5,700만 원을 판단을 했던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비라든가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게 다 계상된 거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된 거지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쪽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더라도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보상하고 폐기물처리, 철거비용 이런 거를 교회 측에서 안 받는 거로 이미 서류를 제가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받아놓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2억 5,700만 원 가지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가 언제 쯤 나온 거예요?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2월말인가 3월초인가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그때 나왔는데 지금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든가 뭐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못한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불찰이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지금 제출하실 수 있나요?

예, 제출 가능합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