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보건소장 이봉신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강영아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우리의 희망은 구민의 건강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행정업무를 하는 네 개 부서와 각 부서에 소속되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진료실, 예방접종실, 구강보건실 등 13개 실과 면목동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면목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은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와 중랑구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는 주민이 함께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중랑구만들기라는 목표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 즉 일 평생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위생, 의료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개인의 건강을 위해 생애 주기별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 및 주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에 대한 상시지도로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연금지공원, 금연아파트, 금연버스정류소 및 건강한 학교, 절주캠퍼스, 아파트걷기동아리 등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기별 건강을 위해 태아기에는 기형아검사, 영유아기 시기에는 예방접종, 어린이 시기에는 구강 및 건강교육, 청소년기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교육, 성인기에는 대사증후군 및 심내혈관질환예방, 노년기에는 낙상예방,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등을 위한 방문건강사업 등 생애주기별 부분별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 별로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건강한 환경조성과 구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봉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담당주사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장홍빈 보건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감염병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미란 면목분소담당주사입니다. 계속해서 제출한 주요업무자료에 의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성목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4쪽 추진실적에 보시면 2011년도에 ‘엄마와 함께하는 영양도토리 비만탈출’ 해서 12회 1,048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실적에 ‘비만탈출’ 하고 ‘영양도토리’ 4회 271명, 4회에 245명 돼 있습니다. 비만탈출하고 영양도토리하고 차이점이 따로 있습니까?
이윤재위원장
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 황판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도토리사업은 매주 토요일 날, 비만탈출은 매주 1・3주 토요일 날 실시를 합니다.
이윤재위원장
황판남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소장님한테 직접 듣도록 할까요?
황판남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소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럼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이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수합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그런데 영양도토리는 이제 관내에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지금 비만율이 높은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영양에 대해서 음식을 잘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고칼로리면서 영양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거든요, 피자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족, 부모하고 아이에게 영양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비만탈출은 청소년 아이들 비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동이라든지 영양교육을 같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좀 다릅니다. 같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를 1・3주 2・4주 따로따로 하고 대상자들도 좀 차별이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비만탈출에서 4회 해서 245명 여기에 대한 비만탈출에 참석한 인원에서 성과 같은 것은 좀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가 그것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저번 초엔가, 우리 중랑구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의 비만이 많다고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저 역시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에 중・고등학생 지금 강남하고 우리 강북하고에서도 그런 차이점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과 우리 또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중랑구도 강남 못지 않은 그런 좀 차이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윤재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이 25개 구에서 제일 비만율이 높고요, 사실 저희가 매 해마다 지역사회 면접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성인비만도 25개 구에서 1위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건강격차 해소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한 건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할 부분이 사망률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비만과 관련해서 관계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교육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이상 있는 저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기 스스로 이러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비만율이 떨어지고 사망 이런 것에서도 관리를 해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소득도 관련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러한 건강생활실천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이것을 많이 알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초등학교에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저희는 초등학교에 직접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공모를 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아무 데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셔서 이게 보건사업을 못해서가 아니라 좀 주민들이 자각을, 인식을 해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뒤에 배석하고 계신 직원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보면 모두의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해당 담당직원은 그쪽 부분에 순발력 있는 자료를 찾아서 과장님께 전달을 해서 되도록 제대로 답변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3쪽에 보면 열린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거기 보면 토요일날 진료부분이 있고 조기진료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의 참석률은 전반적으로 더 나아지셨으니까 그대로 작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그런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진료는 1일 한 15명 정도로 해서 작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토요진료는 매주 각 프로그램마다 1주에서 4주까지 그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구강교실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토요일날 이라든지 조기진료, 시간이 지금 조기진료는 매일 8시 반부터 9시이고 토요일날 진료는 9시부터 13시까지인데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많이 못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많이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참 민감하고 그리고 건강을 많이 체크들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좀 알아서, 알려서 참여할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지난 3월 달에 중랑구소식지하고 7개 일간지 신문에 토요운영에 대해서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수감서류 10쪽에 보면 방역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방역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새 과장님, 모기가 작년에 비해서 좀 덜 극성맞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모기가 날씨가 갑작스럽게 더워지는 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원을 하루에 평균 7건씩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모기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모기퇴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제 일요일 날 제가 지역에서 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하는 것, 차에다가 분무기로 하는 것, 오후에 6시쯤 그것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늦은 저녁시간에. 그래서 보고 참 그래도 지역에서 그런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방역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더운데 하고 다니시는 거보니까 마음이 조금 짠 하더라고요. 내 신랑이 만약에 혹시 저렇게 봉사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안 좋았던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이 이제 한 7시쯤 끝나시더라고요. 끝나고 자리에 계서서 제가 고맙다고 격려의 말을 한마디를 해 드렸더니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역에서 모기 때문에 아니면 병충해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이렇게 방역을 해서 평일도 아니고 일요일 날 주민들이 그렇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럼 모기가 더 많아졌나요, 가물어도?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가물면 더 많고요, 우기가 있으면 유충이 많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덜 할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에이즈 관리현황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HIV 무료 익명검사 실시하고 에이즈 예방 홍보하고 이게 뭡니까, 잘 모르겠어서 이거.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HIV는 감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에이즈환자하고 또 다릅니다. 에이즈환자는 HIV는 결핍증, 면역결핍증인데 수치가 200㎜ 이상인 경우는 에이즈환자라고 그러고 그 이하는 감염인이라고 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 이상이면 에이즈환자고 그러면 200㎜ 이하면 HIV환자라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감염인이고요, 그 수치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에이즈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HIV는 에이즈환자 중에서도 좀 밑에 덜 감염이 됐다는 얘기고 수치가 200㎜ 이상이 되면,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면역기능이 저하가 좀 덜하다는 얘기죠.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지금 에이즈환자가 늘어납니까,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5월 말 현재로 90명입니다. 타구에서 자꾸 전입이 오고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숫자는 물론 조금씩 늘어나긴 늘어나겠습니다만 타구에서 전입이 많이 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과장님,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에이즈환자들도 예방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시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타구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또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토요진료 조기진료가 아까 과장님 답변이 1일 15명 내외 정도 되신다고 답변하셨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토요일 진료하고 조기진료, 조기진료라는 건 평일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미리 실시를 하시는 거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게 1일 15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건분소에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분소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보건소에서만 실시를 하시는 거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일단 조기진료에 참여하는 15명의 환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분포도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아침 빠른 시간에 출근 전에, 사실은 이게 취지가 보건소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바쁜 아침에 진료를 보고 가서 일터로 나가라는 것은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보건소가 근거리에서는 무난할 것 같은데 면목4동이나 망우본동 저쪽 끝자락에 있는 이런 주민들은 사실상 시간적인 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보건소 근방에 계시는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원거리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보고 근거리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성만 가지고 가다보면 그 혜택 받는 부분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직원들한테 부담을 지어주는, 업무상 정상적인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1시간 정도 미리 출근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 부당함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효용성이 과연 중랑구민 전체를 봤을 때의 효용성에 대비해서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이 나와서 업무를 하는 효용성이 어느 것이 더 큰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1일 15명 정도가 이용하는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효용성이 큰 쪽으로 업무추진을 그 방향을 개선해 가는 방법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면 다시 한 번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조기진료가 1일 15명이 지금 실적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환자이용 분포도를, 생활근거지 분포도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포도를 파악을 해서 어떤 방향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이윤재 위원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이윤재위원장
잠깐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윤재위원장
어쨌든 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차트를 작성할 것이고 또 그 차트에는 분명히 주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만 소급해서 파악해 보시면 분포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 진료 혜택을 보기 위한 구민들도 면목4동에 계신 분이 보건소에 진료혜택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온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가야죠. 가야 되는데 국지적으로 그 혜택만 본다고 그러면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효용가치가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시면서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하면 출근하는 분들이 일찍 오고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면 어르신들이 7시 반부터 오십니다. 그분들이 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다섯 분이지만 30분 동안이면 한 분당 2분씩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더 많이 볼 수도 없습니다, 더 많이 와도 할 수가 없고요, 이게 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취지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취지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일찍 오는 분들은 일찍 보고 일찍 가게 하는 그러한 의도가 많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을 따지자면 어쩌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맞는데 그런 취지대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 여기 이쪽에는 대부분 이쪽 지역에 다니시는 분이 일찍 오는 것을 대신 빨리 가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아무튼 방향설정을 하다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그래도 산업의 일선에서 물러나신 분들은 그래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 취지의 도입은 시간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에서 이게 조금 방향이, 어쨌든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보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보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접근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모기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주 좋은 데 사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중화1동 참 좋은데 사시죠. 저는 묵2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쪽에 물이 많습니다. 물이 있고 또 수풀이 많다보니까 본 위원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속적인 사업에 의해서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줄어든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느냐. 즉, 산자락주변이나 물가주변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못 올라갔던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 부분에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주택가나 이런 부분이 산자락이나 아니면 물가 쪽에서 좀 내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모기피해가 덜한 것 같고 그다음에 산자락이나 물가 쪽은 아직도 모기피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어쨌든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은 물가 쪽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 관리를 사각지대 위주로 관리를 더 펼쳐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앞으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좋으신 질의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제가 이렇게 듣기로 중랑구 보건소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어느 보건소보다도 첫 번째로 차별화 된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 앞에 한 발 더 먼저 다가가서 주민의 욕구에 만족을 시켜주는 보건소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차별화 된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해 보니까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타구와 차별화 된 행정을 하다보면.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여러 가지 지금 조기진료라든지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관계로 적절한 사업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게 예산문제를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행정을 해 보니까 우리 중랑구 보건소가 그래도 서울시에서 인정받는 보건소가 됐고 이러한 문제점, 어떠한 프로젝트, 어떠한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랑구 보건소가 열린보건행정 해서 민간의료기관하고 이제 좀 차별화 돼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직장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하게 만드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뭐 예산은 만날 모자라요. 예산 말고 우리가 행정을 하시는데 어떠한 부분이 미흡해서 어떻게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중랑구 보건소가 잘 되고 있다, 제가 이 주문을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답습행정이라 그럴까, 먼저 앞선 분들이 했던 행정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앞서가는 남보다 한 발 빠른 이런 행정을 하면서 우리 중랑구가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작년에 비해서 열린보건소운영비가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정신건강인형극 또한 비만탈출 또 부부가 함께 하는 예비맘교실 이런 운영을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운영비를 2,000만 원을 증액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했다고만 얘기하시는데, 잘 알아듣겠어요.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런 일을 열심히 했다고 남한테 보여줬을 때 그 결과물에 효과가 100%가 나오지 않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어떠십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뭐 서면으로 한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 문제점 좀 제시해 주시고 별안간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영숙 위원님 또 이윤재 위원님께서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해충으로부터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입니다. 방역을 해서 모기를 쫓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것도 있고 친환경적인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를 투입해서 유충을 잡아먹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 한 가지, 우리가 방역을 하는데 구청에서도 방역을 하고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하는데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지난달에 한 번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디서 했어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사무실에서 한 번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새마을협의회장을 옛날에 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했습니다. 지난달에,
성욱
홍성욱위원
그날 회의자료를 저를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모기유충을 쫓는 데는 살충제가 맹독성입니다. 맞죠,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맹독성을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 일반인입니다, 제가 알기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일반인들이 방역활동을 하는데 이걸 분무하면서 예전에는 경유를 같이 넣어서 연기가 나다보니까 애들이 그걸 막 쫓아왔어요. 그런데 요새는 경유를 사용 안 하니까 좀 그러한 부분이 덜 있는데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임산부, 노약자한테 직접 살포를 했을 경우에 큰 피해가 온다. 지금 뭐 모기 한 마리 쫓자고 그러니까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아무 그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유충 이 모기를 쫓는데 우리가 살충제 어떠한 내용도 없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과장님 소상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살균제는요, 닥터솔루션하고 락스 그다음에 살충제는 임팩트디엠25하고요 잡스버그 그다음 유충은 아베이트, 박토섹 그다음 먹는 물 소독은 우물소독약을 쓰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협의회 회원인데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도 참 고생하시고 참 저거한다고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 역시 아직도 새마을회원으로 돼 있어서 그 분무를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전혀 지식이 없다. 그리고 그 살충제 독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 시켜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에프킬러가 살충제 맞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에프킬러가 살충제가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분무를 했을 경우에는 사람한테 어린애들이나 뭐 안 좋은,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지금 편하게 모기를 쫓을 수 있으니까 쓰는 것이지 그게 맹독성 농약의 성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은 머리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지역주민한테 설명을 해서 알게 해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한테 또 살충제를 분무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1개 동에 6명씩 해서 전체 8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 달 중에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2쪽에서 3쪽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 거기에 보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 1군 전염병 환자관리 해서 2011년도에 200만 원, 집행액이 129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지원내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2011년도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산액이 4,549만 원이고요, 집행액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같은 경우는 제가 금방 에이즈환자 진료비, 환자등록비 이것은 따로 내가 또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1군 전염병 있잖아요 환자관리해서. 200만 원인데 129만 2,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또 1군 전염병 환자라는 게 어떤 것이며 지원내역이 어떻고 등록인원이 몇 명이고 이 지원을 갖다 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1군 법정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그렇게 구분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129만 2,000원이 집행된 예산액이 장티푸스환자 입원 치료비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게요, 어떤 병이라는 건 콜레라, 장티푸스 그러면 지금 129만 2,000원이 장티푸스치료비라고 얘기했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입원환자 치료비입니다.
나도명위원
그랬으면 입원치료비 했으면 장티푸스 인원이 몇 명이고 129만 2,000원에 대해서 장티푸스도 있고 또 콜레라도 있고 나름대로 그 병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인원이 몇 명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또 금액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얼마씩 들어간 것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세균성이질환자 3명하고요 장티푸스 1명, 장출혈성대장균 4명 해서 격리치료비가 129만 2,000원이 지출된 겁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의료진을 갖다가 보건소라든가 격리하고 치료비 입원비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는 200만 원이고 이번 연도는 1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집행된 게 극소수가 집행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래요. 여기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 해서 보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알지만 또 1군 전염병 해서 요게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또 여기에 들어간 집행액이 통상 보면 구비는 없어요. 국비, 시비인데 그게 왔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며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해서 작년에는 260만 원인데 254만 원이 집행이 됐고 금년에는 통상 이게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 보면 또 5월말까지 기준인데 이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주요감염병 표본감시는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아직까지 반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반기별로 한다는 자체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7월 달에 집행할 것이고요 또 12월 달에 집행할 겁니다.
나도명위원
아, 7월 달?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럼 6월 달 안에 하는 게 아니라 7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랬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만성전염병은 결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질환으로 폐에 발생하지만 임파선 등 모든 장기에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폐와 기관지 후두에 결핵만이 감염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장기의 결핵은 감염성이 없습니다. 증상으로는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나 이상의 증상 기침이 2, 3주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성전염병관리라는 건 결핵 조기발견하거나 예방, 일반검진 뭐 PPM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사업으로 정기검사를 하고 감염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나도명위원
이제 우리가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예산은 있는데 집행이 안 됐거나 집행이 됐을 때는 어떻게 집행이 되나 그걸 또 본 위원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게 집행이 됐을 때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우리가 또 나름대로 감시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9쪽에 보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한방진료실 운영이라고 있어요. 의료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어떤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명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주민을,
나도명위원
아, 저소득층?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나이든 사람들 임산부, 영유아 그런 분들하고 저소득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의료취약계층에 한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료진은 어떻게 되는지 뭐 한방의사가 상주를 하는지 간호사가 상주를 하는지 몇 명이 해서 취약계층을 진료실을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분소에 한방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에 의사 1명입니다. 1일 이용 인원수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연간 해서 3,500만 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의료취약계층의 저렴한 한방 진료비용에 도움을 준다, 그런데 보면 침 치료 및 시술 그다음 그 밑에 한방 약 처방 연간 실 이용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침 치료 및 시술에 있어서 이런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통상 보면 취약계층이나 보면 우리 상봉1동 같은 경우는 12단지 해서 취약계층이나 나름대로 좀 못 산다 그럴까 그런 취약계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침 치료 시설 같은 건 어떠한 환자들이 이용하는지 또 이렇게 시술을 하는데 아무나 가서 시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이의 제한이 있는지 또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소식지를 통해서 저희 보건소 그다음에 분소에 치료와 진료항목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침 치료 및 시술 한방 약 처방에 있어서 어떠한 환자가 이용을 하는지 또 나이의 제한이 있는지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아무나,
나도명위원
아무나 와서도 할 수 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면, 저희 중랑구 주민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아무나 나이의 구분이 없이,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몸이 좀 취약한 사람이 와서 진료를 받고 한방 치료받을 수 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금액이 꽤 많아요. 3,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싶고 또 여기 의사가 상주돼 있는지 또 없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왜냐하면 이 정도 금액을 갖다가 투입해서 처방을 하고 하는데 한의사가 없다든가 간호사가 없어서 한다는 자체는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한번 또 물어본 겁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방역장비구입 현황에서 11쪽에 보면 새마을 방역봉사대 활동지원 해서 지원현황에 보조금이 2,529만 6,000원이 있습니다. 지원현황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전년도 방역지원사업 일환으로 유류비 960만 원, 목욕비 800만 원, 재료비 640만 원 그다음 보험료 해서 129만 6,000원 해서 2,529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도명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목욕비, 뭐 저걸로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금 방역소모품비 해서 장갑, 약품 해서 지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건 지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방역물품은 실물로 저희들이 사서 각 동별로 지급하고요, 2,529만 6,000원은 예산으로 돈으로 집행 내려주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유류비 기름값으로 960만 원, 목욕비 800만 원, 재료비 640만 원, 보험료 129만 6,000원이 집행 된 겁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현황에서 2,529만 6,000원은 목욕비 뭐 그런 걸로 지출이 되는 것이고 방역소모품 장갑, 약품 같은 건 별도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별도로 저희들이 사서 현물로 동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나도명위원
그럼 여기에 2,529만 6,000원 이건 동별로 이 금액을 내려 보내서 거기에 종사하거나 거기에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쓰는 경비로 내보내는 거예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봤을 때 방역소모품과 같이 포함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게 AIDS 아까 또 우리 과장님이 HIV를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같은 저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기준 이하였을 때는 HIV이고 기준 이상이었을 때는 AIDS 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2011년도에 80명이었다가 2012년도에 90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게 아까 타구에서 많이 이사를 와서 증감이 됐다. 지금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민방위대원들 4년차, 민방위대원들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랑경찰서 전투경찰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이게 후천성 면역결핍증, AIDS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숨기려고 그러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예방홍보라든가 교육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 전・의경 그리고 민방위교육대 4년 때 홍보를 한다 그랬는데 참 다른 방법이라도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 어떻게 하면 예방,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생각을 해 보겠지만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예방,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이윤재위원장
나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방역사업 지원현황에 2,529만 6,000원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첨부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잘못 된 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 병에 대해서 에이즈의 의학적인 것.
이윤재위원장
충분히 납득이 되신 것 같으니까,
나도명위원
아니, 아니요, 얘기해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나도명위원
우리 소장님 또 왜냐하면 소장님 나름대로,
이윤재위원장
잠깐만요,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아니, 위원장!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윤재위원장
위원장의 몫이니까 그것에 대해선 관여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료부분에 대해서 지금 짚었고,
나도명위원
아니, 보건소장이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거 한다면 우리가 또 몰랐던 걸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이윤재위원장
마치셨지요?
나도명위원
그런 것은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위원장이라는 게 뭐야? 우리 위원들이 알 권리고 감사는 모르는 걸 저거 하는 건데,
이윤재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시간이고요,
나도명위원
그걸 뭐 나쁘게 한다고,
이윤재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과장님 답변시간이었고 제가 자료요청 했고 정리 들어가고 있는 시간이고,
나도명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질의 저거하려면 내려 와서 부위원장이 올라가고 위원석에서 감사를 저거 해! 위원장이 거기서 우리가 저거 하는 것만 저거하면 되지 여기서 질의하게끔 돼 있는 거야, 아니잖아.
이윤재위원장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의견도 발언 못 한다고요?
나도명위원
우리의 의견을 갖다가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보건소장님이 얘기했으면 그것은 뭐 내가 누굴 저거 한다는 자체가,
이윤재위원장
그게 위원장의 몫 아닌가요? 답변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 위원장의 몫입니다. 고유 몫이에요.
나도명위원
아니, 감사하는 위원이 듣고 싶다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규환위원
자, 그만들 하세요.
이윤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답변 끝났지 않습니까?
김규환위원
우리 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니까 그만하시지요.
이윤재위원장
다음 진행하기 위해서 속행하겠다는데 그거 협조 못 해 주실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김규환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한 5분만 감사중지 했다가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윤재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나도명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부분에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에 13쪽 수감자료에 보면, 9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뭐 대충은 우리 나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보면 구비로 해서 2,700만 원이 업무현황에 나와 있고 수감자료에 보면 3,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차이가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이 3,500만 원이고요, 한방은 1,700만 원 예산,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현황이나 수감자료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답이 풀리겠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 전체 사무용품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이 3,589만 원이고요, 한방 약재비는 2,692만 8,000원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700만 원은 우리 한방을 위해서만 순수한 2,700으로 지금 예정이 된 겁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2,700만 원 속에는 어떠한 품목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침이라든지 한방 약재 갈근탕이라든지 한방파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그러한 비용들이 2,7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침 치료 및 시술이 5,574건, 한방 약 처방은 2011년도 것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만 5,254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연간 실 이용환자라는 건 뭡니까? 이걸 포함한 숫자,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면 2만이 넘어가는데 지금 5,70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이 처방을 몇 번씩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몇 일치 이렇게 포함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더 많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방 약 처방이 1만 5,254건, 침 치료 및 시술이 5,574건 이런 관계를 합쳤을 때 한 분이 여러 개의 처방도 받고 침술도 받고 뭐 이런 등등 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5,700명이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한방 약 처방이 1만 5,254건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휴무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평일날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5일 근무로 지금 하고 있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5일 근무하면 1만 5,000건이면 약 하루에 50건 정도 숫자적으로 보면 큰 숫자라고 이렇게 봅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대강 1일 이용환자 수가 한방이 30명에서 50명 사이입니다.
김규환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 위원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한약방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데 보면 이렇게 하루에 한 50명 정도의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보건소에서 이러한 일익을 담당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건강관리를 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도명위원
잠깐만.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거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하다보면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글쎄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에이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HIV라는 것은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라고 해서 에이즈바이러스 자체를 말하고 거기에 감염이 돼 있는데 균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면역은 정상수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HIV 감염인이라고 하고요, 에이즈는 환자, 그래서 면역이 떨어진 사람을 환자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전염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할 때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에이즈 환자가 막 늘어난다는데 물론 새로운 환자가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다보니까, 요즘에 의료가 많이 좋아져서 사망하지는 않고 그러다보니까 추가되니까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실제 요즘에 성병이 많습니다, 대학생들도.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나도명위원
네, 됐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윤재위원장
에이즈가 전에는 양성이다 음성이다 구분했었는데 그 부분하고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양성, 음성은요 그러니까 HIV감염이 안 돼 있는 걸 음성이라 그럽니다. 그건 감염자체, 균 자체가 없습니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음성이고요, 양성은 균 자체는 들어와 있습니다, 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에 기능직 직원 숫자가 현원 15명이고요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만 기능직이 12명이 돼 있습니다. 이 기능직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전체 기능직 12명 중에서 기사가 5명 그다음에 소장실 한 명, 일반업무를 하는 사람이 세 사람, 방역 세 사람 그래서 합이 12명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일반업무가 몇 명이라 그랬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3명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다음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방역.
이윤재위원장
아, 방역인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방역 3명.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럼 일반업무 3명이라 그랬는데 일반업무 3명은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민원실하고요 저희 결핵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소 한 명하고 세 명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능직 직원이 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직원은 없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민원실 한 명하고 우리 밑에 민원실하고 분소 한 명 결핵실 한 명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민원실 1명, 분소 1명,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결핵업무 1명.
이윤재위원장
결핵업무 1명, 그럼 도합 기능직 직원 3명이 사무업무를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능직 직원은 사무업무를 볼 수 없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기능직 중에서도 워드나 필기로 돼 있는 기능직은 일반사무가 가능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럼 기능직이면서도 사무를 볼 수 있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사무보조로 돼 있는,
이윤재위원장
정상적인 행정서류에 결재할 수 있는 서명을 하고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본 위원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요, 어쨌든 사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이 3명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거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김근종위원
끝마치시려고요?
이윤재위원장
네, 끝마쳐야 됩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내가 한 마디 해야지요.
이윤재위원장
네, 하시지요.
김근종위원
김영숙 위원님 끝마치셨는지요?
김영숙위원
네, 저는 다 마쳤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럼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에 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 사무분장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물론 행정직, 여러 가지 보건소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계약직, 기능직, 간호직 여러 부분으로 되는데 물론 뭐 그걸 나쁘다는 뜻으로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적당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이럴 때 우리가 상식화 된 범위 내에서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신 겁니까?
김근종위원
네, 업무현황.
이윤재위원장
네, 업무분장 현황을 보시고요,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질의내용을 잘 몰라서,
이윤재위원장
질문요지를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근종위원
직원 사무분장 현황에 보면 간호직, 행정직, 기능직, 계약직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 내에는 조금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런 직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윤재위원장
좀 축약을 시켜주세요. 너무 포괄적으로 넓지 않습니까, 범위가?
김근종위원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 잘 하실 걸로 생각해서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건소는 의료와 관련해서 또 의료기술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방사선사라든지 임상병리사라든지 또 간호직 또 보건, 전반적인 감염과 관련해서 하는 보건직들 또 의사들은 계약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약사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면에서 장점이고요 또 이제 이러한 다양한 직종들이 있다보니까 사실은 승진의 기회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좀 안 좋고요, 그리고 보건소장으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직종이 있어 승진도 분류별로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면이 있지만 또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전문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의료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보건직은 어떻게 해서 채용이 되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 직종은요, 다 똑같습니다. 행적직과 관련해서요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시험 똑같이 보고요, 그래서 보건직 같은 경우는 100대 1 뭐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옵니다.
김근종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에 보면 27번에 계약직에 의사님이 신봉형 씨인데 혹시 우리 소장님하고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서 관계없는 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두 글자가 똑같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이 선생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금 민족사관학교 선생님이셨다가요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의사가 돼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김봉섭 선생님이 있어서 ‘봉’자가 제가 헷갈렸네요. 신봉형 선생님은 저기 분소에 있는 선생님이네요. ‘봉’자가 또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소장님도 헷갈리시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나도 헷갈려서 이야기를 물어보고자 하는데 헷갈리게 또 이야기를 하시네. 다시 잡아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좀 전에 말한 사람은 김봉섭 선생님이고요, 방문보건.
김근종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신봉형 선생님은 분소에서 만성질환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혹시 동생인가 싶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성이 다릅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하도 오래되셔서 이야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조금 업무가 서툴다고 이렇게 대조가 돼 버리는 것 같아요, 잘 하시는데. 과장님도 잘 하시는데, 너무 잘 하셔서 소장님이. 혹시 다른 데로 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글쎄, 저야 뭐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랑이 좋습니다, 저는.
김근종위원
안 가고 싶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위원님도 좋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참 보건소를 많이 격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과 보건위생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규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한준수 공중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기용 식품안전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보근 위생지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민임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냥 편하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수감서류 2쪽에 보면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국비, 시비 해서 48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뭔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김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비 반이고 국비 반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활동비라고 했는데 이게 인건비인지 그것을,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활동비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활동비를 지급하거든요, 4만 원씩.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번 그러면 점검 나갈 때 4만 원씩 지불되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일.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다 인건비요.
김영숙위원
네, 뭐 구비가 없으니까 또. 그러면 안전지킴이 그 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는지 지킴이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 있습니까, 그러면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민임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 및 모니터업소 수가 1,352개소를 했고 행정처분은 19건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19건 했다고 그러는데 그 19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좀 큰,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가 세 건 했고요, 과태료가 한 건 했고 시정명령이 한 건 했고 집권말소가 14건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가 세 건이요, 부적합원료 등 사용광고로 해서 세 건 했고 과태료가 한 건 했고 시정명령을 한 건 했습니다. 그리고 집권말소가 14건 했고요.
김영숙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당한 세 건은 뭐 어떻게 해서 세 건이 발생이 됐는지,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원료를 안 좋은 원료를 사용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세 건이 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시정한 데가 한 군데 있다고 하는데 시정한 부분은 나중에 가서 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시정이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이물혼입이기 때문에 그거 그때 딱 끝나면 그걸로 끝납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러면 다시 또,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그거 확인을 이물혼입이기 때문에 그걸 폐기처분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요,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폐기처분 했는데 그다음에 물건을 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또 혹시 쓸 수 있나 안 쓸 수 있나 가서 또 이렇게 확인을 안 해 봅니까, 다시 또 가서?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또 확인도 하고요, 재적발 되면 벌이 더 커집니다.
김영숙위원
재적발 되면 정지가 됩니까, 과장님 영업정지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두 번째는 영업정지 3일이라든가 5일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서류 5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2명이 있는데 그 12명이 직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민간인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민간인입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여기 민간인 명단은 없어서요, 과장님. 그러면 열두 분 다 민간인입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시민단체 등과 민간인.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교육은 시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원래 처음에 자격이 되려면 4시간을 교육을 받아야지 자격이 됩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려면 4시간 받아야 되고 점검 나갈 때마다 교육을 해서 내보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민간인들은 한 번 감시 나가면 사례비 뭐 이런 것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사례비가 4만 원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한 번 나갈 때마다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1일에.
김영숙위원
1일에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보통 나가면 얼마나 시간을 소비합니까, 점검 나가면?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4시간 이상 해야지 됩니다. 4시간 이상 해야지 4만 원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에 보면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도에는 행정처분이 23건이 있고 2012년도 5월말을 기준으로 19건이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처분만 한 겁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될 수도 있고 영업정지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위반사항에 따라서 벌이 틀려집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반사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아니면 영업정지를 며칠 할 수 있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기준은 그러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기준이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5월말 기준하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행정처분 건수가 조금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여기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경찰에서 적발돼서 넘어오기도 하고 시에서 적발돼서 넘어오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적발돼서 넘어옵니다, 식약청에서 적발돼서 넘어올 수도 있고요.
김영숙위원
어쨌든 더운데 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정불량식품이 많이 지도단속을 해서 이런 데가 좀 많이 감소되게 직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많은 단체 분들하고 이렇게 합심하셔서 이게 결국은 음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음식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위생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제가 2월 21일 날짜로 발령 나서 왔습니다.
김근종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전에는 성북에서 근무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성북이요, 성북구 보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거기서는 뭐 어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거기에서 저는 건강증진팀장으로 근무해서 진급해서 이쪽으로 발령 나서 왔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좀 업무가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보이는데 업무가 파악이 좀 덜 된 같은 것처럼 느껴져서 좀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마십시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제가 처음이라서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근종위원
저는 애들 관련해서 집단급식소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얼마큼 열심히 하시는가 좀 여쭙고 싶어요. 요즘에 점차적으로 집에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안에서 밥 먹는 것보다 바깥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학교도 급식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철저히 좀 해 주심으로 해서 조금 학생들한테 좋은 식단이 되지 않을까 위생적으로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얼마만큼 어떻게 지금 일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조치결과로는,
이윤재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착석하지 마시고 뒤에 기립하셔서 자료를 계속 공급을 해 주세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2012년도에 관리인은 216건으로 산업체가 12건이고 병원이 11건, 복지시설이 3건이고 어린이집이 68건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유치원이 26건, 초등학교가 22건이고 중학교가 11건, 고등학교가 9건이고 대학교가 1건입니다. 공공기관으로는 3건이고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는 50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점검 실적은 2011년도에는 882개소를 했고 2012년도에는 91건을 했습니다. 2011년도 위반업소로는 24건이고 행정처분은 24건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위반업소 2건이고 행정처분은 2건으로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몇 건 몇 건 숫자를, 그런 쪽으로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지금 최초로 이 집단급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 자연스러운 여기 책자보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마이크 대고 그냥 이야기를 원론적인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 물론 여기가 병원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물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숫자상 적발하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도단속을 해 왔으며,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하게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짐에 대한 업무적인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평소 때는 민원발생을 위주로 점검을 했고 식자재위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식자재 위주로도 하며 음용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용수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검사의뢰도 하고 그리고 집단급식소 내에 위생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선은 손 씻기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 많은 종업원들이 손 씻기를 잘할 수 있는, 전염병이 전염이 안 되기 위해서는 손 씻기를 잘 해야 되니까 손 씻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식자재니 이런 것을 잘 씻어서 어린이들이나 집단급식소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쪽에 취임하셔서 현장을 어떤 식으로 방문하나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지금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 중이라서 제가 교육도 갔다 오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과장으로서 한 업무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도 나가서 아이디어도 한번 내보고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대부분이 적발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업무상. 그러나 저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보셔야 된다, 물론 구청 내에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셔서 그렇지 업무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이 갖고 계신 업무계획이 있으실 건데 지금 긴장되다보니까 답변을 다 못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계획 중에서도 불요불시에 그냥 바로 그쪽에 연락하지 않고 바로 가는, 점심 먹고 한번 가보자 해서 그냥 어떤 군대에 기관에 딱 들이닥쳐서 한번씩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유치원 같은 경우 이런 데에는 상당히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걔들은 분별력이 없거든요. 좋고 나쁘고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냥 주는 것 먹기만 먹고 그런 것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른들이 얼마만큼 유치원에서도 물론 직접적으로 신경 쓰시겠지만 우리 기관에서도 감시 감독하는 어떤 과정에서 감지하는 어떤 쪽에서의 점검도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과장님이 급식소 그러면 민원에만 자꾸 의존하다보면 한계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냥 직접 한번씩 현장도 가보고 또 현장위주로 뭔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을 때에 아, 언제든지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우려되어서 그 사람들은 항상 긴장 속에서 뭔가를 준비하지 않을까 어린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음식이 위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업무가 서툴기보다는 미리 업무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하기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쪽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모든 업무가 이런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현장 위주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셨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 잘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식중독예방관리 해서 우리 김근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조금 겹쳐지는 논리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돼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지금 지역에 중랑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어린이급식이 되고 있어요. 어린이 단체급식을 하다보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뭐 이거 안 보시고 해도 돼, 편하게. 매스컴에서 이 급식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에서. 당, 당성분하고 나트륨 이 부분에 지금 이 단체급식이나 식당 음식이 입맛을 살리기 위해서 보통 가정집에서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부분하고 많이 틀리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임준,
성욱
홍성욱위원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민임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거 공감하기는 하는데요, 집단급식소는 제가 보기에는 영양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당은 조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라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반식당보다는 나트륨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냥 보는 것하고 확인한 것하고 틀리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거 확신해도 왜 그러냐하면 여기 집단급식소는 그렇게 나트륨은, 영양사가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넣지를 않습니다. 일반식당은 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지 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 그래도 점검을 하고 확인해 본 사항은 아니고 또 여름철을 맞이해서 집단식중독 쉽게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교육청인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특히 어린이급식문제로 인해서 학교에 지도점검 레시피교육이라고 그러지요, 그걸? 레시피교육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교육을 어떠한 관리감독을 하는지 지금 그러한 관리감독에 대한 대안이 서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국가에 앞으로 우리 커가는 세대 주인세대를 위해서 어느 분야보다 더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인데 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또 만약 계획이 정립이 안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논리를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민임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트륨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로 인해서 보건지도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지도단속을 하니까 7월 중에 우리가 집단급식소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가 나트륨에 대해서랑 당이랑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중으로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 모든,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할까요, 그냥? 제 뜻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지금 모든 이슈가 이러한 부분에 집중돼 있고 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런 예를 들게요. 비근한 예로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면 우유를 배급해 줘도 우유를 갖고서 먹지 않고 발로 걷어차고 학교 운동장에 터뜨리고 그걸 갖고 장난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가서 음식을 먹는데 진짜 앞으로 커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엄청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중랑구청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냐, 안 하시고 계시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설립해서 정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질의에요. 제가 질의를 아주 정리했으니까 우리 소장님 간단하게.
이윤재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차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관할입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지도점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니까 학교가 이중으로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서 이제 학교 급식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영양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하고 왜냐 하면 학교에도 영양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 책임 하에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저희도 학교 영양사들하고 유대는 계속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영양사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러한 부분 안 좋은 부분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른들과 어린이집, 어린이집들이 좀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단을 레시피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위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식자재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 넘는 것을 많이 모르고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생과에서 가서 적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은 아까 보건행정과를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중랑구청이 그래도 타구보다 앞서가고 이러한 바깥에서, 외부에서 우리 중랑구 보건소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몰랐던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쪽에서 교육청에서만 한다고 무관심하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회가 닿는다면 홍보를 해서 어떤 때 보면 학교에도 가보면 그러한 부분이 써 있는 데도, 뭐 이렇게 벽에 써 있는 데도 있고 참 많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여름철을 맞이해서 식중독문제, 이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계획적인 행정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계획 좀 잘 세워주셔서 우리 중랑구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커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네, 죄송합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9쪽을 봐주세요, 수감자료. 식품제조 및 유통관련업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등록현황에 보면 노래방 등등 해서 577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시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규환위원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은 PC방이고 또 인터넷으로 게임하는 업소입니다.
김규환위원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알기 쉽게 용어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이거?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이게 법상의 용어입니다, 법상.
김규환위원
아니, 그래도 용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느 누구도 알기가 어렵다고 보게 되거든요. 제공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게임시설제공업. 다른 용어가 없습니까, 이거?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특별히 다른 용어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지도단속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이 2011년도 업소는 어쨌든 등등 해서 577개 업소였는데 단속실적을 보니까 396개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노래방은 우리가 단속하기가 좀 힘들어서 사실은 노래도우미니 뭐 이런 것 부르는 것을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주로 단속하는 것을 그 위주로 우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래방을 뺀 숫자에도 지금 안 맞는 과정이거든요, 숫자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쨌든 단속실적에 노래방은 396개 단속 그래서 실적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왜, 일반 예를 들어서 다른 게임장이나 비디오감상실이나 지금 얘기한 컴퓨터실이나 뭐 청소년게임장이나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도 실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게임장 위주로는 주로 다 경찰이 하는데 그게 다른 데는 다른 업소는 적발된 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이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지도단속이라고 그랬어요. 지도단속 실적상황에 보면 그냥 노래방만 396개 업소 가서 점검을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팀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표 보고? 뭔가 그래도 우리 위생과에서 그래도 가서 감독을 했다는 표시는 여기에다가 다 넣어줘야 되는 게 의무 아니겠어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규환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규환위원
네, 답변하세요.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비디오감상실 577개 인터넷 하는 데요, 저희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는 대부분이 경찰이나 이런 것들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이고 다른 데는 행정처분 해서,
김규환위원
아니, 제 얘기 뜻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행정처분,
김규환위원
왜 일반게임장들은 지도단독을 안 했느냐, 했으면 여기에다가 당연히 실적에 올려줘야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래연습장만 가서 396개 업소에 가서 지도단속 했다 이것만 표시되어 있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직원이 1명이다보니까 다 못하고 이 실적에는 대부분 경찰에서 넘어온 것을 여기에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나온 겁니다, 다른 데는 행정처분 있고요.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행정처분 현안에 가보면 다 분야별로 나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작년도에 지나간 해에 행정처분 현안에 보면 노래연습장이 130군데, 청소년게임장이 10군데 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가서 39군데 이렇게 행정처분에 대한 실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너무 무관심했지 않느냐 이런 근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노래연습장은 대개 보면 행정처분한 관계가 도우미를 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류를 팔았다든가 뭐 이랬을 때나 과정에 있을 테고 청소년게임장이 10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떠한 요소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알고 계시면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민임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게임장 10건 해서 사행행위에 5건을 처분했고요, 등급분류위반 4건, 경고가 4건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등록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게임장이 어떤 게임을 하고 뭐 이런 등등에서 문제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사행행위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을 갖다가 그 업소가 유리할 정도로 좀 사기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소년게임장이 어떤 형태의 영업장인가를 질의하신 것이거든요.
김규환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자꾸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게임시설제공업이 PC방이라고 했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규환위원
PC방이라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PC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대개 이렇게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는데, 39군데가 이렇게 받았는데, 주로 어떠한 부분에서 불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처분이 내려졌는지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PC방 39건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위반게임물 진열에 대해서 1건이고요, 청소년출입시간 외 출입은 14건이고 도박 등 사행행위가 14건, 등급분류위반이 6건, 시설기준위반이 4건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 부분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규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위원
잠깐만, 조금만 할게요.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우리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고 했는데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서류 7쪽에 보시면 유통 판매식품 수거검사, 밑에 쪽에 보시면 수거장소가 대형할인마트하고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부적합 건수가 2011년도 1건에 한라산잡화생꿀이고 2012년에 1건에 미강참기름입니다. 여기가 우리 구에서도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게 우리 구에서 검사의뢰를 한 건입니다. 우리 구에서 의뢰를 한 건이고요, 미강유는 우리 관내 업소입니다.
황판남위원
아, 그래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우리 관내 업소 적발된 건수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미강참기름이 우리 관내,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여기는 대형할인마트 되고 일반식품, 재래시장에 연계 돼 있는 겁니까? 식품, 대형마트,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우리 제조업소요, 우리 구에서 제조업소 등록된 업소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재래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제조를 해서 유통시키는 업소요. 일반 참기름집 조그마한 집이 아니고 제조를 하면서 유통표시를 붙여서 하는, 일반적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업소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 아니고 조금 큰,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좀 큰 업소라고 보면,
황판남위원
크게 하시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업소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건지도과 2012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담당주사 류복현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양규임입니다. 정신보건담당주사 성영란입니다. 건강도시담당주사 김정곤입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8개 단위 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숙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 하고 이영숙 과장님이 지난 해 제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실현시켜 주신 걸로 알고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3쪽에 보시면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7만 1,954건 영유아, 그런데 실적이 2만 3,357건에 32% 돼 있고 성인도 뭐 해서 42% 돼 있는데, 이 시점이 올 1년 계획에 플러스죠? 겨울이 되면 그때 나온 사람들은 다 접종이 됐고, 그렇게 알면 되겠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면서 지난해 발생했던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기억하시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작년에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 관계 말씀이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죠,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는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독감예방접종 말씀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네, 예방접종 시에 중랑구민이 몽땅 한꺼번에 중랑구청에 들이 닥치는 바람에 구청 전체가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구상을 해 놓으셨을 텐데 우리 과장님, 간단히 설명 좀 주시고 그러면 되겠는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관내에 16개 동에 좋은, 넓은 장소가 있으면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볼까, 이제 조사를 하던 중에 시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약품 이동관계라든가 이런 거 관계로 나가서 접종하는 게 어렵다 해서 저희가 관내에서 했는데 올해도 더 좀 체계적으로 작년에 램프 중앙에도 했듯이 올해에도 어르신이 많이 몰려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방법론을 제시했던 부분인데, 연세가 드신 분은 잠이 많이 없으세요. 저도 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새벽에 자꾸 일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 1년에 연중행사인데 본 위원 생각에 이때만이라도 우리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접근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는지 되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저희들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모든 업무를 스톱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업무를 하고 다시 예방접종은 그 기간에 하기 때문에 또 아침 일찍이 하는 것은 좋은데 또 늦게까지 안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늦게까지 하고 나면 그것을 다음 날 일을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찍이 나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말은 9시로 해 놓고 저희들이 최대한 30분이든지 의사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다 충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9시로는 맞춰놓되 어른들이 일찍 오시고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그렇게 맞출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10분이나 30분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1년에 한 번 며칠 아닌데 직원들이 1시간 조금 일찍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힘듭니까?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만날 타구보다 앞서간다, 주민한테 더 먼저 접근한다 이런 말로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포장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여기 계신 몇 분 소수의 힘으로 중랑구청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이번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최대한 저희가 한번 스케줄을 짜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힘드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도 있지만 어느 한 상황에 접근했을 때는 좀 변화를 줘서 이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여기 직원 여러분들한테 쉬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겨울에 무슨 서머타임제 하듯이 조금 1시간, 여름이니까 1시간 일찍 근무한다고 큰 지장이 없다고 봐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모르겠지만 개인기업체하고, 사기업체하고 다 하실 거예요. 우리 공직자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시잖아요, 아시는 부분을 자꾸 답변으로 정리하시려고 그러면 잘못됐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성욱
홍성욱위원
네, 소장님. 난 소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면 달변이시라,
이윤재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리고요 7쪽에 보면 정신건강사업 해서 정신질환자, 제가 이거 어젠가 방송에서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근성이 어렵다, 참 뭐라 그럴까,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개인적으로 신분이 노출이 돼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여기 읽어보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성있게 지역주민의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보건소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소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각 자치주민센터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 직원들이, 밑에 직원들이 출장 가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도록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많이 모색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저 나름대로 봐도 이 부분이 앞으로 더 큰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사회가 변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소장님 얘기하시려는 걸 제가 막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 본 적도 없고 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보건소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데 조금 힘드시지만 그 부분으로 하면 1시간만 빨리 시작을 해도 어르신들은 대개 와서 보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할 수 있고 업무에 탄력성 있는 업무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하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시기가 도달했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대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오해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떻게 이름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름은 똑같고 성은 틀리지만 이름이 똑같아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홍성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2011년도 정신보건센터설치 운영 및 추진실적에 보면 ’1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목표는 3,000건이고 실적은 2.55인데 그게 2.55가 2,550건인지, 그렇습니까, 과장님?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실적이 보면 좀 저조한 게 아닌지 여기 지금 201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도 목표 건이 3,000건인데 실적은 1,3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것도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저조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규환위원
이거부터 시정을 하고 가라고 그래야지 이게 잘못됐으니까,
김영숙위원
아니, 말씀하셨는데, 이거 과장님 맞죠, 시정하시는 것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000건이었고 지금 올해 목표 3,000건에 지금 현재 1,300건으로 5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43% 일반상담이라든가 이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사업을 하다보면 연초에는 조금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연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목표치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정신질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다음부터 표기하실 때 표기 좀 잘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 위에다 단위표시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요,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추진 실적 해서 2011년도 추진실적, 신규등록 해서 목표가 190명인데 170명 해서 진도율이 89.5 그다음에 일반상담해서 3,000건 해서, 이게 보면 아까도 우리 2.55라는 게, 제가 그래서 한 번 역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진도율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625건이면 이게 87.5%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2.55 하고 점도 2.5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표기할 때도 잘하셔야 되겠고, 지금 2.55 이렇게 해놓고 진도율은 87.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7.5%였을 때는 2,625건이에요. 그것은 이제 다시 한 번 저거 해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정정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리고 제가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3쪽에 예방접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해서 BCG, DPT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의학용어가 있어요. 이거 의학용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나도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지금 무료로 해 주는 것이 8종입니다. BCG는 결핵예방 하는 것이고 또 DPT라는 것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폴리오라는 것은 소아마비, MMR이라는 것은 홍역하고 볼거리하고 풍진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TD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개 이것은 저희 보건소를 오나 관내 병・의원을 가도 다 무료접종하고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아시는 분은 알고 또 저 역시도 아는 것도 있겠지만 모르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의학용어를 했을 때는 괄호 안에 이렇게 한글로 써 놓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을 자주 접하지 않다 보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잊어버리고 저런 상태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음에 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괄호열고 한글을 좀 써주시면 또 우리가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런 게 좀 주의 해 주시고요, 지금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일반접종사업, 여성・영유아 건강관리 1, 2, 3, 4 해서 다 있는데요, 보면 2012년도 5월 31일 추진실적만 나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바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통상 보면 금액이, 사업비가 예방접종사업에서 보면 사업비가 꽤 커요, 15억 4,400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2년도 현재 추진실적만 돼 있지 2011년도에 예산이 얼마며 추진실적이 어떤 것이며, 사업내용이 어떻고, 목표, 실적 그다음에 똑같은 내역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진도율 이런 게 좀 있어야, 저희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걸 사전에 저걸 해서 했으면 저거 하지만, 이런 것은 작년 추진실적 같은 경우는 좀 여기다가 나름대로 업무현황에다가는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예방접종 1, 2, 3, 4 다 똑같아요. 2012년에 사업만 나와 있고 추진실적만 나와 있지 작년에 했던 거 예산이라든가 추진실적, 사업내용, 목표, 실적, 진도율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작년에 어떻게 됐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갖다가 비교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걸 했으면 저거하지만 제가 한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앞으로는 주요업무현황에다, 통상 보면 그렇습니다. 3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작년 것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됐고 또 사업내용이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목표가 어떻고 진도율이 어떻게 나갔다는 것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2, 3번 많이 있지만 예방접종사업에서요 작년 사업에 대해서 그것만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접종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작년 실적은 저희가 6만 5,693건을 했는데 실적으로는 7만 522건을 해서 107% 달성을 했고 취학전 예방접종 확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DPT, 한글로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이것은 저희가 99.7%를 했고 독감예방접종은 저희가 103.6%, 성인예방접종은 104.2%, 병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은 이제 저희들이 많이 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영유아 건강관리에 저희 예산은 2011년도에 11억 5,938만 1,000원인데 집행은 11억 3,146만 원을 해서 97.6%를 2011년도에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자료를 한 번 좀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현황에는 작년 비교 대비는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것은 추진실적만이라도 아니면 예산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진도율이 있었고 실적이 얼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비교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2012년도 5월 30일 해서 2012년도 것만 딱 했을 경우에는 작년에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또 작년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서 또 나름대로 부족했는지 그런 관계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다루다보면 예산이 과다책정이 될 수 있고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저거 할 때는 이번은 넘어가지만 다음에 했을 때는 꼭 작년 실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 얼마만큼 했는데, 꼭 감사라고 해서 지적한다는 자체보다 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고 예산을 너무 부족하게 책정이 돼서 우리가 사업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런 건 또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도 예산 편성하는데 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꼭 잘못한 걸 지적한다는 상태가 아니고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도 그런 걸 알아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에다가 우리가 반영할 수 있게끔 다음에는 주요업무현황에다가 작년 예산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또 뭐 하다 보면 잘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또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게 잘한 것도 받았다,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저걸 해서 우리 위원 알아야 되고 또 그래야 같이 고민하고 또 그래야 우리 중랑구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나도명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다시 다음에 자료 제출 할 때에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하시고 김규환 위원님 나중에…….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업무현황에 7쪽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한 것은 안 나오지만 만성정신질환, 알코올의존자관리사업, 여기 자료에는 만성정신질환, 알코올의존자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우리 만취상태의 폭력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알코올환자들, 폭력하시는 분한테 우리 보건지도과에서는 대책이 뭐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에까지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에 대해서 이제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관내에 알코올중독자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등록된 인원이 71명을 등록해서 정신병원센터에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또 경찰서라든가 이렇게 의뢰되어 오는 알코올중독자 이런 분들을 저희 센터에서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저희들이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상담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상담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얼마 전, 한 달 전인가도 관공서에 제가 들렸는데 거기 길에서 그냥 술을 잡숫고 누워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제가 빼야 되니까 좀 일어나주시라고 했더니 그냥 막 욕설이 그냥 나오길래 거기서 저도 그냥 피해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여기 좀 해 달라고 하다가 안 되서 파출소 지구대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금방 그래도 오셔서 그분을 모시고 가기는 했는데 또 남자분들 같으면 어떤 대책이 되는데 또 제가 여자가 되다보니까 어떤 뭐 대책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중랑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요소요소 그거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많이 좀 찾아서 좀 그런 예방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계획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알코올중독자로 등록된 분들하고는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음주개선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300하고 작년에 200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0만 원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민간에서 민간인들 하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고 이래서 협의회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돈은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없지만 이분들이 공원을 가서 음주하시는 분들 또 담배 피우시는 걸 이제 같이, 주는 절주하게 만드시는 것이지만 담배피우는 거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많이 이런 걸 해서 폭행까지 가지 않고 공원 같은 데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금 현재 개선협의회에서 중간중간 공원을 순회도 하고 또 월 1회씩 해서 캠페인도 벌입니다. 면목역이라든가 사가정역 아니면 공원 이런 데를 계획을 세워서 협의회 직원들이 나가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것도 또 본 위원으로서는, 저는 그래도 이제 또 나이가 좀 들고 이래서 그런 분을 만나도 괜찮은데 한 2, 30대 아가씨들이 지나갈 때에 그분들이 술병을 들고 막 가면서 그럴 때에 그냥 막 술병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이렇게 좀 위협을 준다는 그런 것도 저희 애들한테도 들어서, ‘그때는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지나가라’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늦게 올 때가 좀 겁이 난다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 과장님한테만 할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지구대에 많이 좀 보급을 하게 해서 좀 단속을, ‘여기가 이렇습니다’ 하고 애들이 연락을 하려고 해도 그냥 자기들도 연락을 못하고 지나오는데도 따라오면서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하고 또 지구대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사업을 좀 우리 중랑구도 그런 거 열심히 좀 잘 돼가는, 알코올중독 없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내실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직접 수감자료에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감서류 3쪽에 보시면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 3억 2,293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도우미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건지 이런 등등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저희들이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 대상자를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 보험료 얼마 이상, 얼마 이하라는 이 규정이 돼 있고,
김규환위원
그런 것은 전에도 들었으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김규환위원
도우미 관계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도우미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위에서 도우미센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센터 돼 있는 이름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본인들이 받으실 분들이 선택을 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15개소가 지정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상자들이 그 리스트를 주면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자기들이 받고 싶은 곳에 의뢰해서 받고 난 뒤에 나중에 정산이 되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규환위원
우리 구에도 그럼 지정된 도우미센터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대문하고 노원 저희들이 다른 관내는 있는데 저희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이 동대문,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예산이 어쨌든 우리 구에서 지원된 금액이 3억 2,293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등등 해서 우리도 어려운 중랑구가 어려운 그런 속에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디에다가 위탁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왜 필히 타구에 있는 지정된 업체에다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위탁을 할 수가 없고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김규환위원
네, 그렇다면 서울시하고도 의뢰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디 하나 선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안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타구에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일자리창출에도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이 타구까지 가서 이렇게 등록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보다 관내에 있는 지정된 업체가 있다면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많이 투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관내에서 어떤 업체가 그 도우미를 교육을 시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그것을 추진할 데가 현재는 없어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뭐 그렇게 관내업체를 좀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밑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3억 2,1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홍보물제작하고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임산부와 출산 아기들의 건강문제를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정상적인 체중이라든가 키 이런 것 또 헤모글로빈이 낮다든지 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산모와 어린이에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은 지금 무한정입니다. 저희 관내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 내려온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가 목표인원보다는 항상 많이 해 줍니다. 그 이유는 맥시멈이 6만 2,000원까지 해 줄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식품이 안 가고 어른들은 내용물이 감자니 뭐 이렇게 식품이 가는데 어린아이들은 우유만 가다보니까 돈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목표에 기준하지 않고 돈에 맞추어서 어차피 구비로 나가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다 해 줄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우유니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보급을 해 준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김규환위원
과장님, 김규환 위원입니다. 내역에 보니까 영양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교육홍보물제작, 인건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충식품패키지 제공이 지금 우유도 되고 등등 해서 이런 종합적인 게 들어가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패키지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아에서 5개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유, 조제분유가 들어가고 제일 패키지가 완전모유 수유하는 데는 쌀, 감자, 달걀, 우유, 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 2,000원 상당의 식품을, 거기에 교육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무조건 식품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히 교육을 받아야 그걸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이게 왜 당신네들한테 가게 되는지.
김규환위원
아기와 엄마와 같이 와서 교육을 받게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필히 와서 받아야 가끔씩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엄마하고 애 데리고 가기 힘들어죽겠는데 왜 나오라고 하느냐. 그렇지만 규정에 교육을 시키고 지급을 하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이래도 설득을 해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등이라고 그랬는데 인건비는 강사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인건비는 거기 강사료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김규환위원
몇 분이나 쓰고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지금 세 명.
김규환위원
세 분이서 하기는 정말,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어렵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중랑구 전체에,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 직원 한 사람하고 세 명이 하기는 정말로 벅찹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담당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인건비 지출 외에는 전부 그러면 보조식품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 프로그램 이런 쪽,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홍보, 보조식품, 교육.
김규환위원
아,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다 이렇게 하시는 그 과정이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은 선별해서 그분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한 번씩은 가정방문도 갑니다. 이게 식품을 줘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유도 최근에 빨리 된, 오래 된 것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품 신선도 이런 것을 위해서 출장을 내보냅니다. 무작위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서,
김규환위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확인을 합니다. 그냥 업체에 맡겨 농수산센터에다가 하지만 그래도 보면 날짜가 조금 늦어진 게 있고 또 식품이 야채 같은 게 싱싱하지 않을 때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얘기해서 반품조치하고 새로 갖다 주라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의 잘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규환위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담당주사 위검복입니다. 약무담당주사 이정목입니다. 검진담당주사 박화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윤재옥입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강영아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감서류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2011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약 2억 4,9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인즉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 등 이렇게만 써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위탁사업을 줘서 하는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의료취약계층에 자기건강역량을 강화하고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근무를 하면서 취약계층 가구 한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방문진료 또 순회진료서비스 그다음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방문진료를 보면 간호사라고 그러나요, 간호원들이 이렇게 직접 현장을 나가서 방문을 하는 과정으로 됩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방문진료는 의사, 간호사가 같이,
김규환위원
같이 동행해서 나가는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규환위원
아까 몇 가구라고 그랬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저희가 5,408가구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한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고 간호사들은 몇 분 이렇게 같이 동행이 되고 이럽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의사 1명이고요, 지금 간호사가 12명이고 방문영양사가 1명입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숫자적으로 지금 많습니다. 5,400건이 넘는다고 하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200건 이상 돼야 되는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대체로 간호사 1명당 400가구 정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규환위원
아, 간호사 한 분에게 한 1인당 200가구 정도씩?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400가구.
김규환위원
400가구씩 지정이 되어 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지정이 되어 있고 하루에 한 다섯에서 여섯 가구를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자주 방문해야 되는 군, 집중관리군이라 하여,
김규환위원
우리 간호사님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보면 의사를 동행해서 같이 가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겠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저희는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많이 좀 이런 게 들어봤더라면 ‘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좋은 사업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텐데 아직 그걸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대개 한 5,400여 가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대개 보면 수급자 쪽으로 많이 보면 되겠네요, 차상위계층, 수급자?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차상위,
김규환위원
그런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렇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독거노인들도 되고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쪽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에 2011년도 우리 중랑구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시술을 하셨는지요,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작년도에는 130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르신들이 이거 의치하셔서 만족해 하십니까,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후에 전화를 해서 사후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불만족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A/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또 어르신들 이가 없어서 이렇게 음식도 못 드시는데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의치를 해 주셔서 음식, 식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2011년도에는 그렇고 2012년도에 보면 지금 5월말로 이게 지금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2억 514만 원인데 2012년도에는 1월서부터 5월까지가 1억 9,0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전년도보다는 어르신 의치보철사업이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면 의치를 하셨네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맞지요, 5월 달 기준으로 이거 지금 통계한 거 맞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하실 수 있네요, 그러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한 1,4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작년이랑 같은 금액을 신청을 했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전년보다 조금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원수는 지금 부분의치를 하느냐 전부의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서 어르신들이 물론 전체틀니를 하면 뭐 인원수가 줄 것이고 부분틀니를 하시면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그 차이네요, 그러면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보험이 되어 있어서,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보험이 됐어도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이 의치를 좀 하셨으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좀 줄어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에 대해서 전부의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세 이상 전부의치는 아마 건강보험지원을 받아서 그쪽으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고요, 부분의치는 계속 이 사업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의약과 소관에 보면 2011년도에는 행정처분이 41건인데 2012년도 5월 31일 현재 3건으로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과장님 현재까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지금 숫자적으로 봐서는 줄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율점검을 마친 시점인데 실제로 계획점검을 나가게 되면 또 많은 행정처분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연말까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5월 31일 현재 지금 행정처분이 세 건인데 그 세 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건이 되어 있는데 3개소에 대한 것이고요, 병원 한 곳, 의원 두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으로 보면 시정명령과 경고를 각각 내렸는데요, 위반내용을 보면 신고사항 변경을 안 한 것, 예를 들어서 진료의사 수가 바뀌거나 또 입원실이 바뀌거나 이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기준 뭐 병원이나 의원에 각각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나 또 의료기사법에 따라서 의료기사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는 각자 일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그 의료기사의 업무 외에 것들을 지시했을 때 그런 것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적할 때 어떻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됩니까, 과장님? 의사가 말하자면 해당 행위보다 다른 행위를 또 했을 때 그런 지적부분은 어떻게 그걸 지적을 할 수 있나요, 그 의사가 그렇게 행했을 때? 의사가 의사직을 안 하고 가외로 다른 일을 했었을 때 그 지적을 어떻게 찾아내냐고요,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그 부분은 대체로 민원일 경우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제보가 있게 됩니다.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의약품 등 판매업소의 부분을 보면 2011년도에는 이게 보면 약국, 의료기기판매업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 약국부분에 보면 전년도에는 무자격판매가 이게 한 개소지요, 그러면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2012년도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다섯 군데인데 왜 이렇게 약국에 무자격인 분이 판매를 해서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됩니까? 요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무자격 약사가 있다는 것이.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한 건이었는데 올해 벌써 다섯 건을 적발을 했는데요, 올해 유난히 의사연합회라든지 약사의 자체적인 어떤 모임에서 고발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런 무자격자 판매라는 것이 약사가 아니고 약국에 일반직원인데 손님으로 가장해서 그 약국을 방문해서 일반인이 직원이 약을 판매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약간의 몰래카메라 같은 것들을 적발을 많이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자격 없는 약사 분들한테 약을 그러면 구입을 해서 먹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네요, 그러면?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판매원이 일부분 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닌데요, 약사가 대체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좀 약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거나 아니면 또 일반 그런 적발을 할 때 고발을 할 때 이 사람이 가서 일부러 그런 판매원한테 접근을 해서 좀더 유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은 예방하기 위해서 약사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약국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판매를 했을 때 그 약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업무정지,
김영숙위원
업무정지는 얼마나 합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15일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15일이요. 그게 만약에 혹시 15일 정지를 했다가 다시 또 약국을 열어서 불미스럽게 또 그런 상황이 또 똑같은 반복이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 무슨 규약이 있습니까? 몇 번 적발되면 약국은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규약이 또 있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2차 적발, 3차 적발로 갈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이 좀더 길어집니다.
김영숙위원
영업을 폐쇄하는 게 아니고 업무정지가 좀 길어진다고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의약과 직원 사무분장에 보면 직렬에 여러 직이 있어요. 의무직,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계약자, 약무직 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의무직이네요. 여러 직제가 있는데 의무직하고 보건직 또 다른 것 간호직이랑 계약직, 약무직 이것에 대해서 직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과의 업무상 여러 직렬이 좀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의무팀이 있고 약무팀이 있고 검진팀, 방문보건팀이 있는데 의무팀에서는 주로 보건직과 행정직이 있으면서 의료지도, 의료기관 관리를 하거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는 진료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간호직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약무팀에는 말 그대로 약 업소 관리나 마약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사 출신인 팀장과 팀원들이 있으면서 그런 약무지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검진팀에는 의료기술직이라고 있는데 팀장님도 의료기술직인데 의료기술직에는 방사선사 그다음에 임상병리사, 검사를 담당하게 되는 그리고 물리치료사 이렇게 해서 물리치료실과 검사실, 방사선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와 또 방문진료를 하기 위한 의사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문보건팀에서 간호직이 내가 봤을 때는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직원으로요, 방문보건팀에?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4명인데요, 제가 또 이걸 보고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른 과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업무에 있어서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또 과장님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데서 조금 차이가 많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의약과 같은 경우는 또 사무분장에 보니까 의무직하고 또 제가 모르는 게 또 약무직도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어느 분야 또 보건직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지금 담당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좀 물어본 것이고요, 여기 아까 우리 김규환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8쪽에 보면 이동진료 및 저소득주민 방문간호 추진계획 및 실적에서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서 방문을 해서 한다고 그래서 의사 1명에다가 간호사 12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책자로 봤을 때는 담당인력 11명 해서 간호사 11명으로만 되어 있고 의사가 지금 안 되어 있고 밑에 거동불편환자였을 때는 의사 1명에다가 간호사 1명이에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방문간호도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5명,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11명에 대한 그 직원이 이게 모두 직원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간호사가 4명인데요, 팀장님 외에 방문담당 그 팀의 서무를 맡고 있고 주무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사가 1명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간호 말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이나 암 검진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간호사가 1명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실장이 간호직 정규직이 1명 있고요 그 정규직과 함께 방문보건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간호사가 10명이고 또 영양사가 1명이고 그리고 또 1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간호사가 10명이고요 그다음에 시비에서 올해부터 시에서 100% 지원되는 간호사가 있는데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행정 수감자료에 11명이라고 나타낸 것은 지금 간호사들이 좀 새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그런 사정에 있어서 그런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어서 차이가 난 것 같고요, 그리고 방문진료 부분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렇게 따로 내놓은 것은 앞의 것은 방문건강관리를 주로 담당한다고 해서 간호사 안 적어둔 것이고요, 방문진료는 의사랑 같이 한다고 해서 의사랑 간호사 이렇게 팀 구성 차원에서 적은 것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11명이었다는 자체는 국비에서 아까 10명이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포함한 인원입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그때는 포함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나도명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의약과장님께서는 또 그게 변동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직원으로 봐서는 또 그게 안 되고 4, 5명이고 또 다른 데서 해도 1, 2명 더 추가된 상태인데 11명으로 되어 있고 내가 그래서 또 금방 국비도 또 뭐 기간제로 해서 10명이 지금 돼 있다고 그래서 그게 포함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11명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착각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체 인력이라기보다는 업무별로 적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4명이고 실제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10명이고 그리고 추가로 시비에서 지원하는 금액 그 인건비를 쓰는 간호사가 또 3명 있고 또 영양사가 1명 이렇게 해서 총 14명이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11명이라는 자체가 11명이 다 가동이 되는지 아니면 3명, 4명 해서 종목당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11명이 됐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기간제로 해서 국비로 10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포함이 되는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사가 불편한 사람은 의사를 포함을 하고 또 방문했을 경우는 의사가 포함이 안 되다보니까 또 그것도 제가 봐서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숫자에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방문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보시면 간호사는 총 13명, 현재 지금 기준으로 13명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13명이 동별로 담당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가구 또는 500가구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문진료는 저희가 간호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거동이 아주 불편해서 일부러 외출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재가장애인 이런 분들을 봤을 때 투약이 필요하면 방문진료를 연계하게 되고 그런 환자들이 한 61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 하는 저희 담당 의사선생님이 매주해서 방문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간추려볼게요. 지금 방문간호였을 때는 사람이 간호사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거동을 할 수 있으니까 간호사가 진찰을 하거나 뭐를 했을 때 보건소로 와서 진찰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였을 때는 이제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간호사랑 의사가 같이 가서 진찰을 하고 진료를 하고 나름대로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감서류 4쪽에 보면 2011년도 의료기관・의료유사업소 등에 관한 현황 및 총괄내역에서 현황 나왔고 행정처분이 나왔습니다. 행정처분에 41건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통상 병원하고 의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2012년도도 보면 행정처분이 3건 해서 모든 게 병원하고 의원하고 거기에 모든 행정처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병원하고 의원에서 지금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계속 행정처분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총 41건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의원 26건, 병원 7건, 치과의원 5건 이렇게 해서 주로 의료기관 쪽이 많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작년에 복지부 쪽하고 건보공단 쪽에서 집중단속이 있었는데요, 그게 의료기사 치위생사나 방사선사가 의사가 부재중에 의료행위를 했던 것을 적발한 것이 있어서 그게 작년에 총 7건이 적발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데 보험 청구를 위반한 사례도 4건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고사항을 변경된 것 의사 수라든지 그다음에 원장님이 외부에 출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료를 못할 때 대진의를 하게 되는데 대진의가 온 것을 신고를 안 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작년에 총 11건 정도 저희가 행정처분 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행정처분이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분포도로 봤을 때 병원하고 의원 또 집중적으로 작년에 많이 행정처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2쪽하고 3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2011년도에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 중에서 지금 2011년도에 한 것이 있고 2012년도에 새로 한 사업이 있습니까? 기존에 했던 게 다 기존에 했던 것을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12년도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홍보를 갖다가 이런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쪽하고 3쪽을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부분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구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국비, 시비 반반 해서 1,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받아놨는데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재작년에도 1,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한 700명가량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그 정도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는 또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조례를 또 제정을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응급처치교육이나 응급의료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더 많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이 수감서류를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의약과장님 얘기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응급처치구입비 해서 재난대응 해서 나름대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이게 새로 된 것도 있지만 2012년도 여덟 번째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새로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금액은 4,300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2011년도에는 없는 것이고 이게 새로 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약과장님, 맞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나도명위원
이걸 한번 검토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인데 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4,354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건강검진이 없었는데요 이제 전 연령대로 다 국가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의료급여수급자는 그게 없어서 작년에 예산이 결정이 돼서 올해부터 실시하는 게 맞고요, 제가 빼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19세에서 64세까지 해당이 되고요, 19세에서 39세까지는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40에서 64세까지는 세대주하고 그 가족들까지 다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검진 성인검진이랑 똑같이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받는 게 아니라 검진기관에 가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업무를 하고 있고 또 예산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지금 여러 과 전문직종으로 한 과장님도 계시고 아닌 행정직 과장님도 계세요. 본 위원 뭐 여기 있는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아무래도 이쪽 의약 쪽으로는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항도 많이 있고 재차 질의를 하는 것도 있고 의약용어도 우리가 나름대로 부족한 게 있는데, 우리 의약과장님은 나름대로 소신껏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위원들이 부족한 것을 질의를 했을 경우는 나름대로 좀 뭐라고 그럴까, 성의 있게 또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질의하는 입장으로서도 기분도 좋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걸 또 모르는 것에 대해서 또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아는 것에 대해서 또 빠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 수고를 하시겠지만 또 보다 나은 우리 보건소를 위해서 많이 좀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판남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중랑구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과 나도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감서류 4쪽에 있는 행정처분에 보면 3건이 되어 있고 5쪽에 볼 것 같으면 또 2012년 지금 5월 31일 현재까지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건과 4건의 차이점이 뭐 다른 어떤 것인지 좀 수치가 본 위원으로서는 그 수치가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함을 말씀드리고요, 행정처분한 개소는 3개소가 맞는데요, 한 개소가 2개 건 이상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 곳을 했고 위반건수는 4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쪽에 4는 개소수가 아니라 위반건수로 보시면 됩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5쪽에 있는 것은 건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한 병원이 시설도 잘못했을 수 있고 또 대진의도 잘못 신고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행정처분, 행정처분 해서 같은 데 있는데 세 건, 네 건이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죄송합니다.
황판남위원
그리고 수감서류 6쪽 보면 마약류 취급업소 거기에 보면 위반업소 적발 내역에 보면 2011년에 한 건에 비해서 2012년 5월 현재 기준에는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가 저희가 대상되는 게 한 570개소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거의 적발을 저희가 못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지금 숫자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워낙에 전체 숫자가 많지 않은 위반건수라서 좀더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만약에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면 지역약사회랑 또 의료기관 의사회랑 얘기를 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거기 또 보면 저장시설 미기재 거기는 미기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왜 미기재에 또 2011년은 없고 현재는 2012년 5월 현재는 두 건 그런데 미기재에 11년도는 없고 올해는 두 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2011년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없었습니다.
황판남위원
아,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장부상 재고와 실재고량 차이 거기도 보면 11년도에는 없고 12년도에는 현재 5월까지 한 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좀 제가 보기는 조금 이상하네. 어째 2011년도는 한 건도 없으면서 지금 5월까지 5개월 동안에 한 건이 생겼는데 그게 2011년도에는 조금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약류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나갈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점검을 할 때에도 이렇게 마약류 저장 특히 저장시설의 점검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거나 또 장부하고 재고 사이에 실재고량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적발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올해 부득이하게 한 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또 우리 중랑구에도 마약 같은 게 그전에 신문상으로 보면 조금씩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만 아니라 그랬는데도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있고 지금 2012년도에는 한 건 이리 되니까 본 위원은 참 그게 말이 맞지 않다는 그런, 우리 또 과장님께서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또 지난번에 오셔서 현재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보다 좀더 철저하게 또 미비한 이런 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여기 좀 보면 미비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이런 것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기 쉽게 또 우리 과장님이 고생한 보람도 되게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닌데.’ 이런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더 열심히 철저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