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보건행정과장 김순분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7억 8,500만원으로 그중 93.4퍼센트(%)인 53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1,700만원에서 집행률이 96.3퍼센트(%)인 1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9,8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55억 7,000만원에서 집행률 92.8퍼센트(%)인 51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6.9퍼센트(%)인 4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불용액 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비 병·의원 접종 결핵 접종자 검진비 인건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방역을 위탁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매화동이라든가 신현동 쪽에는 논과 천이 이렇게 같이 병행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거기는 올해 뿐만 아니라 지난해도 하천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유충구제사업을 굉장히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유충구제사업이 한 8,373회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연막소독을 좀 줄이고 유충구제사업으로 전환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사업비에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연막소독을 많이 해 가지고 경유를 많이 썼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경유를 많이 줄이고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경유 쪽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느끼기에 일차적으로 연막소독을 안 하니까 방역사업을 전혀 안 하는 줄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해 주신 동네 매화동이라든지 신현동, 지금은 연성동까지도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시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방역사업을 전혀 안 한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유충구제사업 친환경적으로 방역사업을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도 더 많은 유충들이 모기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데 이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이런 영업소 같은 데에서도 손님을 받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까지 아주 볼멘소리를 하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계속 보건소에서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뭘로 어떻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날씨가 지속적으로 가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비가 와서 하천에 있는 논 같은 데에 있는 그 물구덩이에 있는 유충이 한 번 씻겨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날이 계속 가물고 있으니까 그 논에 있는, 특히 매화동이라든가 연성동, 그 다음에 포동 쪽에는 논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모기가 자라나고 있는 것들은 성충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연막소독을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분무소독도 하고 연막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집중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사업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일은 계속 하시겠지만, 특히 작년 저희가 예산 심의 때도 이것이 민간으로 넘어가서 구역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면 민간인들이 책임성이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겠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은 아마 보건당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할 것이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깨끗하게 그런 해충이나 유충이 전혀 없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물론 가물어서 비도 안 오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방역소독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일기탓으로 돌리고 날이 가물어서 그렇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2팀이 계속 나가고 있고요, 권역별로 지금 정왕권에도 2팀이 나가고, 그 다음에 매화·연성권, 그 다음에 신천권에 2팀씩 나가서 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기탓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방역소독을 좀 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라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여기 연성권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한 연성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 가정들이 이 모기 이런 부분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 당국에서 특별히 올해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6억 9,800만원이며 그중 97.8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5,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000만원에서 92.2퍼센트(%)를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26억 3,800만원에서 집행률 98퍼센트(%)인 25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정왕보건지소 신축공사 9억 6,300만원 중 9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이 2,800만원입니다. 총 불용액은 2.2퍼센트(%)인 5,900만원이며 불용사유는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정왕보건지소에 갔을 때 정신장애인들 7월 달부터 그 앞에서 커피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스타 교육을 거의 다 이수했고요, 저희가 시음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들리시면 시음회 음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지만 항상 그런 애들, 정신장애인들을 바깥으로 끌어내 가지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각 과에다가 사회복지과에다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왕보건지소에서 어떤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라, 좋은 일이니까." 했더니 그쪽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어려운 것 있으면 좀 저기 하면 그쪽 지원도 받으셔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정신장애우들이 사회복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운용 현황으로 총 예산현액은 664억 3,200만원으로 그중 97.2퍼센트(%)인 645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8억 8,600만원 중 이월액은 6,000만원, 불용액은 1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인복지분야는 예산현액 298억 5,600만원에서 집행률 97.6퍼센트(%)인 291억 6,200만원 지출하였고, 장애인복지분야는 예산현액 128억 7,100만원에서 집행률 92.4퍼센트(%)인 118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초생활보장지원분야는 예산현액 217억 7,600만원에서 집행률 99.1퍼센트(%)인 215억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활재원분야는 예산현액 38억 8,700만원에서 집행률 97.9퍼센트(%)인 38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900만원에서 집행률 84퍼센트(%)인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8억 7,800만원에서 집행률 99.5퍼센트(%)인 18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자연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 운용 현황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 5,300만원에서 집행률 97.6퍼센트(%)인 16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 4,300만원에서 집행률 8퍼센트(%)인 1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회계연도 노인복지기금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총 수입액은 10억 5,100만원으로 예탁금 상환액 10억 1,000만원과 이자수입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0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으로는 노인회 정기총회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4,000만원, 예탁금으로 10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대야복지관 외 작은자리, 거모·목감·정왕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3일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고, 사실상 봉사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액이 주 5회에 2,500원씩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3일에서 5일 상황에 따라서 하기가, 종사자들이 적어서 힘들어서 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월 한 355명 정도 이렇게 지출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그러면 여기에 불용사유라고 되어 있는 "대상자 전출 및 사망"이 아니고 재가노인들에게 식사배달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제대로 서비스가 공급이 안 됐다는 뜻이네요?

사망해서 대상자가 줄은 부분도 좀 있고요, 주된 요인이 식사배달을 하는 봉사자들을 찾아사 그분들에게 배달을 하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도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망자의 수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배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적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다면 지금 우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히나 사회복지 쪽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 어려운 재가노인들에게 식사 배달 반찬 배달이 잘 되지 않고 그것이 잘 이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수행기관에서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쉽지는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틀분씩도 배달하는, 반찬 같은 경우는 배달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관련기관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지난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보고회를 갖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재가노인들에 대한 반찬 배달은 그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우리 시 자원봉사자 몇 명입니까? 몇 만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본 위원도 반찬 배달을 해 봤지만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재가노인들한테 반찬 배달 안 해주고 빼먹고 자원봉사자들 안 가고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예산 불용된 것은 다음에 또 추가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두 번 빼 먹었다고 그래서 따로 두 번 추가해서 갖다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몇 개 기관에서 다른 자원봉사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책임을 가지고 그 수행기관에 좀 책임을 지도록 하십시오. 1억 1,000만원이면 정말 많은 우리 취약계층들이 반찬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네, 물론 반찬을 하루 나가면서 이틀분씩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배달하는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대개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 많이 신청을 하고 평일 날은 잘 신청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자원봉사 모집하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기관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이고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 자원봉사만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이것은 필수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다른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우리 70세 이상 노인이 5년 이상 3세대 매달 3만원씩 지급해 드리는 거요. 그것이 올해 예산이 6,700만원 가량이 불용액으로 된 것이네요?

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3세대가 같이 하는 가정이면 평균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변동은 있겠으나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된 사유가 뭡니까?

우리 효도수당인데요,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효도수당인데요. 이 효도수당이 한 1만 5,312명을 예상하고 집행했습니다. 즉 70세 이상 3세대 가정이 같이 사는 경우에 월 3만원씩 지급되는데 이것이 잠깐만 어르신이나 주소를 옮기면 5년간 또 중단이 됩니다. 수요가 당초 파악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 작은아들네로 간다든가 딸네로 잠깐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들어와도 다시 그때부터 5년을 다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기간을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예산이 집행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13퍼센트(%) 정도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6,700만원이나 예산 불용처리된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잠깐 이동하고 주민등록상의 변동이 있고 그것보다는 그 전년도에 과다계상하지 않았나, 통계수치 우리가 보통 3세대 가정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것인데 아무리 주민등록상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6,7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3만원씩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몇 가정입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지난 전년도 예산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산상으로 3세대가 사는 가정에 대한, 그 다음에 5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 대해서 예산액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언제 신청할지 모르고. 이래서 또 수요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만큼은 우선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13퍼센트(%)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이 물론 홍보가 잘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3만원밖에 안 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예산을 전산상에 대상자를 세워놓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더군다나 어르신들에 대해서 식사 배달을 하는 것인데 주 3일에서 5일, 보통 5일 하게 되어 있는데 3일 정도밖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를 평일에 모집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찬 같은 경우에는 이틀치를 배달해 주고 이래서 겨우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하절기나 이런 때는 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 수행기관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 부분을 정확히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면 그 자원봉사 쪽으로만 의지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떤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사업 수행처를 좀 바꾸더라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다음에 우리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하나 또 질의드릴 것은 지금 장애인에 관련돼서 시설 지원 및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뭐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10퍼센트(%) 가까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으로 보면 시설 지원이야 지금 그것은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활동 같은 데에는 그것은 법적인 요건이 아니고 그것은 판단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요건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은 어떤 항목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행사를 자체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기도나 이런 단체에서 총괄적으로 할 때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차량운행비나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이 사업 항목은 장애인 단체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행사를 위한 지원이거나 아니면 경기도나 타 시·도에 가는 차량 지원한다든가 이것으로써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라고 보면 이게 과연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이냐 라고 하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식으로 장애인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정말 장애인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 나눠 보면 그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많아요. 특히 장애인 분들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림을 배우고 싶거나 개인적인 악기를 다루고 싶거나 그러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크게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그런 문화활동에 대한 강좌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장애인들도 같이 일반인들하고 그런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협력기관하고 협의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참여하기 어려운 예술·문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 분들한테는 우리 일반인보다도 더 느끼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참여하거나 행사하는 비용으로 주로 지원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수혜자인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단체뿐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그쪽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예산을 늘려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지원하는데도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수비요?

그 경로당은 지금 몇 곳이나 보수를 했습니까, 이 예산에서?

지난해는 32개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수공사, 도배, 배관, 보일러, 화장실 등 이렇게 보수를 한 지난해 실적인데요. 금년도에는 수혜 경로당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 3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관할 도의원님께서 시책보전비로 3억원을 만들어 오셔서 그 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동안 누락되거나 좀 애매모호 했던, 수리를 해야 될지,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 이런 것을 다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32개소에 개·보수를 하셨네요?

네.

그것은 그 경로당의 요청에 의해서입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의 점검 후에 실시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경로당을 파악하고 경로당별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을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할만한 그런 내용을 잘 아는 분을 시켜서 개·보수를 할 부분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을 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 여부를 결정해서 금액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복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불결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본 위원보다 더 많이 우리 과장님이 다니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도비를 지원 받은 게 있어서 그것은 시책보전비다 보니까 쓰기도 자유롭고 또 도 의원님이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가 공동주택, 앞서 말씀드린 대로 91년 이후에 설치된 것 중에도 지원 못 받는 그런 경로당도 보수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전부 하나하나 채근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지나면 전부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겠네요. 그리고 그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불용액이 6,8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한 5퍼센트(%) 정도 남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별로 30만원, 우리 시는 유형별로 20만원에서 50만원 즉 차등 지원합니다. 유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값이 많이 올라서 50만원으로 하고 도시가스의 경우는 30만원, 그 다음에 관리소에서 지원하고 그러는 곳은 20만원 이렇게 차등 있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분화 시키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나 그런 것에 따라서 가격차이 때문에요.

네. 암만해도 유류값이 도시가스나 이런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차등 지원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했고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 왔습니다.

하여튼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경로당은 사실 어르신들의 안식처 아닙니까? 하여튼 쾌적하고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수당이 도비가 좀 남았습니다.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 중증장애인이 790명에서 56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월 평균 한 560명 월 4만원씩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이것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재가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도비는 결과적으로 연초에 세워지면 차후에 변동이 있어도 감액을 하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잔액이 도비만,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거의 맞았는데 도비에 장애수당이 16퍼센트(%)가 남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요 판단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결정된 것을 감액할 수 없는 그런 사회복지과 예산의 특성상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까? 830만원 정도 불용 처리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행려자 지원이 지금 있는데 우리 시에 행려자가 몇 명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연간 한 5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연 55명이요?

네, 연간이요.

더 발빠르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행려자가 발생했을 때 어린 아이들이 겁먹지 않는 따뜻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가, 클린사업단에서 많이 돌아다니니까 연락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같이 연대해서 행려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발빠르게 행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려자 부분은 하절기에는 덜한데 동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갈 데도 없고. 그래서 행려자 중에 여비가 떨어져서 오는 분들은 저희 사회복지과로 경찰을 통해서 인계가 되면 저희가 법인카드를 가지고 가서 교통비 지급을 해서 표 끊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베다니 마을로 모셨다가 거기서 삼 사일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렇거든요. 이 부분은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특히 신경을 쓰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하는 여성들이 집에서 아이를 보육 받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요청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나가서 아이를 봐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이 지원을 안 하면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요.

그러면 지원을 해도 소득이나 이런 것 평가해서 그래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소득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 해서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이 중간에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이 많을 줄 알고 2010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내려 왔었는데 중앙부처에서 2011년도에는 3억 4,700만원이 하반기에 그냥 내려와서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더 많은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찾지를 않고 그것이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그저 있는 데에서 쓰고 남으면 도로 다 반납해 버리고 이렇게 불용액 처리해 버리고 그러냐 이거죠. 과장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통계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 아이를 맡기지 못해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어떻게 해서 취업이 되면 그 아이를 어디 맡기거나 이렇게 시설에 갈 방법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시민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껏 많이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지금 연계돼서 보면 질병아동 전문 돌보미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보면 프로테이지로 30퍼센트(%) 이상 가는 불용액이에요. 거기에 페이지수 114쪽에도 취업여성보육료지원에도 이게 지금 2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에 여기에서 6,400만원, 6,500만원 가까이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합치면 취업하는 여성들한테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가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별로 혜택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는 거나. 아니면 지원에 의해서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재산상황에 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그저 안일하게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런 게 없다는 식으로 계속 우리 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러느냐는 것이죠.

저희가 아이돌보미도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많이 육성을 했고 홍보를 더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반대급부적으로 저희가 보육시설이 작년에 430개소 있었는데 그쪽에 정원이 85퍼센트(%)밖에 그쪽도 채워지지 않아서 부모가 보육시설에 할 것이냐, 가정에 할 것이냐 선택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아이돌보미도 더 육성해서 교육을 받아야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준비를 더 했습니다.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뭔가 행정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가족여성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부서가 가장 시민들한테 많이 다가가줘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 정말 시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분야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나 가족여성과가 막 불용액이 많이 남고 세세히 다 들어가다 보면 왜 이런 것은 안 쓰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나? 이런 의아심이 많이 들고 의문점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취업보육료 지원에서도 345명이었는데 28명이 감소한 사업량으로 됐고 올해는 무상보육으로 가면서 일몰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좀 더 사업의 내실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경기가 어려운 것은 아시죠?

네.

그러면 집에 시민들이 가정에서 어떤 부부가 한 쪽만 벌기를 원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둘 다 취업을 해 가지고 그 수입을 창출하기 원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한 번만 좀 조사를 해 봐도 어마어마 한 수요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불용액 처리하고 사업을 제대로 일으키지 않고 이런다는 것은 굉장히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올해는 좀 더 신경써서 잘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청하는 사업인데 홍보명과 아이를 맡겨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종사자들,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욕있는 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고 있어 가지고 경쟁률이 있어서 본 위원이 사무실에 가서 몇 분들 이력서 작성하는 것까지도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되느니 또 더 많은 사람을 뽑아서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발 빠르게 구석구석, 이것이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사업으로 하는데 교육을 마쳐야 할 수 있어서 이번 교육이 언제쯤 있는지 해서······.

교육을 부천에 가서 받더라고요.

네, 부천하고 수원 가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받아서 이번에는 전반기는 끝났는데 후반기에도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에도 많이 주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정부종사자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3억 7,000만원 남은 것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정부종합종사자 인건비 지원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보육료에서 예산 전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에 마지막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 부족해서 보육료에서 전용 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용을 해서 다 처리를 한 것입니까?

예산 전용을 해서 일단은 지체 없이 주고 나서 나중에 국도비 사업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식아동급식비가 이렇게 불용처리가 이렇게 큰 금액으로 6억원이나 지금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전자카드는 의무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자카드로?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희가 도시락을 하던 안산 그 회사가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관 없이 또 한 번 저희가 두 번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저희가 9월 1일 날 카드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G드림카드로.

이것은 아이들 결식아동에 대한 전자카드로 변경하는 것은 조금 더 말하자면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급식교사들이 아이들을 제 시간에 여러 가지 식단표를 짜서 식사를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이 더 좋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카드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단점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질 낮은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꼭 위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자카드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은 차후에 논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결식아동들이 그렇지 않아도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센터에서 어른들이 밥을 제때 주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아이들이 마음대로 전자카드 가지고 가서 아무 데서나 본인들이 선택해서 먹고 싶은 것을 먹으라는 뜻에서 전자카드로 해 준 것인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선택 안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좀 질 떨어지는 떡볶이라든지 그런 것만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차후에 의논을, 단순히 예산 절약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또 식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의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예리한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지역아동센터 1,300명은 현재 현지에서 따뜻한 밥 정성이 담긴 밥을 먹고요, 3,500명 중에서 나머지 아동들만 그러는데 저희가 작년 9월1일부터 G드림카드를 이용했으니까 올해 9월 하반기 되면 1년이 되니까 성과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계속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본 결과 예산은 2억원 정도 삭감되고 좋아서 저희도 좀 당혹을 했고 이제 중앙이나 경기도도 그 투명성 때문에, 왜냐면 먹든 안 먹든 다 가서 낭비되는 것보다 본인이 선택해서 두 끼든 한 끼든 해 먹을 수 있고 혹시 질적인 부분은 저희가 요식업중앙회랑 해서 조금 협의할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 가지 성과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아이들한테, 아이들 건강에, 또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얘기 하지 마시자고요, 애들 밥 먹는 것은.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년 해 보고 평가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 세대가요, 지금 현재 부분은 전체 지금 가구수는 저희가 2011년에는 957가구에 2,568명으로만 전체가 되어 있고요, 모자하고 부자 나눈 것은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자하고 부자를 좀 이렇게······.

지금 제가 2011년도 것만 가지고 왔는데요, 2011년에 모자가정은 838가구에 2,191명이고요, 부자가정이 245가구에 965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것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지금 부자가정이든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혹시나 놓치지 않을까 염려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이가 들고 또 우리 시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어서 또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정착을 못하고 아이를 놓고 그냥 가면 부자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예산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청소년쉼터가 이사 갔죠?

청소년쉼터는 저희가 아니라 다른 과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인가요, 거기?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성기양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1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96억 6,300만원으로 그중 60퍼센트(%)인 117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78억 6,500만원 중 이월액은 72억 6,500만원, 불용액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100만원에서 집행률 90.1퍼센트(%)인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2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92억 7,000만원에서 집행률 59.9퍼센트(%)인 117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72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 11억 6,600만원, 신천동 축구장 조성사업 37억 9,400만원, 명시이월사업으로는 향토사료실 수장고 구축사업 4,600만원, 론볼구장 조성사업 6,400만원,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설계비 2억 4,3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1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오이도 지역특화사업 4,600만원, 문화재보수관리사업 1,900만원, 능곡지구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2억 8,200만원, 군자동 산들공원 풋살구장 정비사업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3.3퍼센트(%)인 6억 5,00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및 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562만 2,000원, 지출액은 5,5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체육특성화사업으로 5,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여기 5,552만 5,000원을 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8,952만 9,000원 중에서 지출액 8,959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술단체지원사업은 8,175만원이고, 787만 6,000원은 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다가 연 7만원씩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소득층들이 체육시설을 활용 안해서 집행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해서 지급하는데 활용을 안 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탁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국가 기관에······.

여기에 불용사유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 "바우처 이용자의 무관심으로 집행잔액" 이런 것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써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불용사유라고 써왔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저소득층은, 특히나 취약계층은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거든요. 이것 부서에서 써온 내용이에요, 바우처 이용자의 무관심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것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런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비용 7만원이면 꽤 큰 것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내용 다시는 가져오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억 5,800만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2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100만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200만원에서 집행률 85퍼센트(%)인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억 1,700만원에서 집행률 98퍼센트(%)인 2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9억 5,000만원으로 그중 순수입액은 과징금 수납액 1억 3,400만원과 이자수입 1,900만원이며 2011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총 지출액은 9억 5,000만원으로 그중 사업비로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생과 보니까 불용액이 없는 데는 위생과밖에 없네요. 2011년 1년동안 일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으시네요, 불용액이 없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시죠?

29일까지 나옵니다.

29일까지 나오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 및 시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6억 7,080만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34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억 2,500만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2억 2,500만원 전액 불용액입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2억 5,090만원으로 집행률 95퍼센트(%)인 11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4억 1,900만원에서 집행률 94퍼센트(%)인 22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6퍼센트(%)인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결산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10억 2,200만원으로 그중 93퍼센트(%)인 102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7억 5,900만원 중 이월액은 4,300만원으로 불용액은 7억 1,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5억 1,900만원에서 집행률 96퍼센트(%)인 42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5억 300만원에서 집행률 92퍼센트(%)인 59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사고이월로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사업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