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178억 9,500만원이고 그 중 56.5퍼센트(%)인 666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512억 4,4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은 189억 2,000만원, 불용액은 323억 2,400만원이고, 예비비 322억 6,2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8억 1,600만원에서 집행률 91.1퍼센트(%)인 25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8,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150억 7,900만원에서 집행률 55.7퍼센트(%)인 640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88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비를 포함해서 총 15억 8,900만원과 사고이월로 2011회계연도 결산감사용역 9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이월로써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173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7.4퍼센트(%)인 323억 2,400만원이며 이 중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보고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군자신도시가 1차 분양은 순조롭게 됐는데 2차 분양에 실패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차 분양에서 SK하고 LH공사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반시설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군자개발과장입니다. 기반시설계획은 단지조성공사를 2개 공구로 분리를 해서 1공구는 조달발주 의뢰를 해서 입찰이 진행 중에 있는데 7월 중순이면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고 2공구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조달청에다 발주 의뢰를 해서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공구, 2공구, 3공구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전체 면적을 2개 공구로 분류를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지금 소요예산은 1공구 같은 경우가 1,500억원 정도 되고요, 도급액 관급액 합쳐서요. 그 다음에 2공구 같은 경우가 7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1차에서 총 얼마를 받은 거죠, 금액을, 1차 분양 SK하고 LH에서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총 대금액은 2,003억원이고 현재까지 계약금 400억원, 중도금 400억원 해서 800억원 현재 받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돈에서 농협에 빚도 갚았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800억원 전액을 농협 지방채를 변제하는데 사용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LH하고 SK에서 받은 돈도 일부는 빚 갚는데 쓰고 기반시설 공사를 1차부터 하게 되면 우리가 2차나 3차 모두가 땅들이 순조롭게 계획 했던 대로 진행이 돼서 그 돈에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그 돈이 없잖아요, 기반시설 전체적으로 할 돈이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기반시설 공사비가 일시에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금, 기성에 따라서 기성금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과장님, 기반시설이라는 건 한번에 할 때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공사는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금이 집행되는 것은 순차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토지분양을 하고 또 토지분양을 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시공에 필요한 자금도 공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만의 하나 우리가 기반시설 공사를 못 해줬을 때 LH나 SK에서 우리 시를 상당로 이의 제기하거나 자기네들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없을까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그러한 상황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토지를 분양하고 자금 확보해서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기반시설 공사하는데 전력투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서울대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가설만 있는데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주시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지금 부동산 경기 전체적으로 경제 침체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에도 서울대 연구부총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셨고 그동안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TF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했었고, 그동안에 사업구도 마련을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결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서울대에서 누가 현장방문을 했어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연구부총장님하고 서울대 병원 진료부원장 의과대학 계획 부학장 등 해서 12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서울대 유치에 핵심적인 사람들이 움직여야지 연구부총장이 나와가지고 서울대가 움직이나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지금 연구부총장의 경우에는 공동협의체 공동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하여튼 서울대가 저도 본 위원도 서울대가 들어와야만 우리 시가 또 군자지구가 잘 분양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서울대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한치의 착오도 없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희위원
김영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문제하고 도시기반시설 비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1공구에 1,500억원 정도 2공구 도시기반사업비가 700억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자지구에 도시기반시설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군자신도시 전체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1공구, 2공구 이게 다 아니잖아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단지조성 공사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도로를 또 개설을 해야 됩니다.
조원희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는 비용 빼고 단지조성이라는 게 도로를 만들어주고 상하수도도 깔아주고 그 다음에 단지 내 전기시설도 끌어주고 이런, 공원도 만들고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다 갖춰지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몇 천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공구, 2공구가 군자지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지금 단지조성공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하수도, 도로 이런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조원희위원
아니, 여기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게 1공구, 2공구 다 합치면 148만평에 가까운 군자신도시 전체에 관한 공사비냐고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조원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를 내고 전기를 끌고 여러 가지 상하수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연약지반 처리 같은 것도 우리 시가 도시기반시설 하는데 연약지반이 있으면 연약지반 처리도 하면서 같이 해야 되잖아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 비용이 다 이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지금 단지조성공사 1공구, 2공구에는 연약지반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 1공구, 2공구가 군자신도시 전체는 아니잖아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면적은 전체고요, 거기서 빠진 건 조경은 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경공사비도 저희들이 1,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조원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SK컨소시엄에게 2,003억원에 계약하고 지금 계약금하고 중도금 합쳐서 800억원 입금을 받았는데 지금 800억원 들어온 것은 지방채 상환에 다 썼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SK컨소시엄에게 이걸 우리 시흥시하고 계약할 당시에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 그럼 계약사항 내용에 보면 우리 시흥시는 도시기반시설을 다 해주기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SK컨소시엄만 계약이 됐더라도 SK컨소시엄이 공동주택을 짓는 그 주변만 도시기반시설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 군자신도시 전체 도시기반시설을 어우러지게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SK컨소시엄이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면적이 군자신도시 중에서는 일부분에 속할지라도 일단은 분양을 했으면 군자신도시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적인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도 어울려서 분양시기에 맞춰서 입주 가능하면 더 좋고 그런 식으로 SK컨소시엄하고 계약이 있었을 텐데 지금 보면 1공구 사업비가 1,500억원 2공구가 700억원 해서 2,2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만 우리 시흥시가 지금 현재는 도시기반시설 2,200억원을 지불할 그런 자금은 없잖아요, 현재?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지금 전체 단지조성 공사비 2,200억원이 일시에 1년간에 하는 게 아니고 공사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과장님 저도 아까 들었습니다. 일시에 지불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주고 사업진행에 따라서 1차 주고 2차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에 걸쳐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SK컨소시엄에서 만약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을 하는 그 시점을 보면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아파트가 보통 2년이면 다 짓잖아요. 그러면 2년 정도 되고 2년 정도 되는 시점에 분양도 하고 그러면 SK컨소시엄에서 지은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입주할 시점 그 시기에 동시에 맞춰서 도시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우리 시흥시는 생깁니다. 그러면 SK컨소시엄이 제가 알기로는 8월달쯤에 잔금이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8월달 중에 잔금을 납부하고 바로 착공이 들어간다고 보면 2014년 8월달이라든가 연말경이 되면 2년 이상 되니까 2014년 연말 되면 거의 공사가 끝난다고 봤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끝나야 되는데 전에 간담회 때도 2014년 말이 도시기반시설 준공날짜다. 그리고 군자신도시 사업계획상에도 준공이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이 끝나는 것이지 거기 다른 아파트가 착공을 해서 다 입주하는 시기가 아니고 우리 시흥시가 도시기반시설을 다 끝내주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얼추 SK컨소시엄 분양시기라든가 입주시기하고 대충 맞는데 문제는 사업비죠. 순조롭게 2차 토지분양이 되고 3차 토지분양도 순조롭게 돼서 이게 사업도 하면서 토지매각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걱정이 있을 게 없죠. 그런 게 마음대로 잘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SK컨소시엄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안에 도시기반시설은 다 해줘야 돼요. 그 의무감이 생긴겁니다. 일정한 시기 안에 만약에 토지매각이 제대로 안 돼서 자금이 확보 안 됐을 때 이걸 대비해야 돼요. 그럼 자금이 안 들어와서 이 도시기반시설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SK컨소시엄하고 계약한 계약서대로 계약이 이행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생기고 또 한 가지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문제도 서울대학교가 제가 알기에는 돈을 조성원가를 주고 살 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F방식이 됐든 SPC를 구성했든 다른 일반 건설회사를 끼고 지금 우리 시흥시가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해 준 그 상업용지를 개발해서 그 상업용지에 관련된 수익금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비용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공론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상업용지를 이용해서 서울대학교가 캠퍼스 조성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업용지가 순조롭게 분양이 돼야 된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서울대는 조성원가로 사서 그것을 상업용지 제가격을 받고 팔았을 때 캠퍼스 조성비용이 생기는 건데 지금 일반 시범단지 이것도 지금 2차 분양에는 한군데도 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응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서울대학교가 지금 상업용지로 되팔 부지는 일반 시범단지하고 또 틀린 성격입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용지고 상업용지고 그러면 서울대가 조성원가에 샀다가 되팔려면 상업용지 가격은 아무리 싸게 팔아도 평당 800만원 이상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 시범단지를 보면 450만원인가요, 400만원대 분양을 해도 2차에는 한군데도 입찰에 응한 데가 없는데 서울대로부터 상업용지를 800만원 이상 아니면 900만원 더 많게는 1,000만원 가까이 상업용지를 분양받을 건설업체가 생기냐 이것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사람들이 만약에 800만원에 상업용지를 분양받아서 주상복합용지에다 건물을 지어서 이걸 분양하게 되면 건축비 400만원 잡으면 평당 1,200만원이 돼요. 그러면 1,200만원대 주상복합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겠느냐 또 이것도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다각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울대 주상복합용지가 쉽게 분양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이 도달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대가 주상복합용지를 이용해서 캠퍼스 조성비용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서울대가 우리 시흥시하고 실시협약 체결,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런 본계약 체결이 미루어진다 이런 결론이 도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대책은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이 업무를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고민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관점에서 이 다음 일을 생각해야 되고 또 내년도 생각해야 되고 또 종착점인 목표지점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늘 이제 변수가 있다면 주변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바라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좋지 않은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고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도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상황이 바뀌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제가 답변하는 것이 또 다른 내용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주셔야 되고 하는 상황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SK 시범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2년 뒤의 시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자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유럽발 금융위기의 영향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쳐서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가 사회 전반의 경기가 안 좋은 게 같이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동산 경기가 금방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환경만을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잡으실 게 아니고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서 항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도 같이 마련해 주시는 게 이렇게 경기가 장기간의 침체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아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시죠, 시장님이 전에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 맞춰서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부속 초중고등학교를 2014년도에 맞춰서 개교를 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그런데 2014년이 지금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로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뿐만 아니라 서울대부속 초중고등학교 설립문제를 상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도 교육청을 방문 했었고요. 그래서 국제캠퍼스 유치와 더불어서 부속 초중고하고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협의를 진행 중인데 거의 2014년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한 것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지금 국제캠퍼스는 2025년까지 장기계획이지만 1단계는 2015년까지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초중고도 2015년까지 1단계에 포함해서 조성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개교를 시키겠다는 이것하고는 안 맞네요. 왜냐 하면 어느 정도 군자신도시 도시기반시설을 다 끝내야지만 학교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학교 개교시기에 맞춰서 단지조성공사나 각종 기반시설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환경 영향도 많이 받잖아요, 이 토지매각하는데요. 그러면 군자신도시 토지매각이 제대로 안 됐을 시 또 그게 장기화 되고 그러면 극단의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토지매각대금을 토지분양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평당 450만원에 분양했던 것을 분양이 계속 안 되고 있으면 그걸 계속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400만원, 거기서도 안 되면 380만원 쭉 내려와서 조성원가가 만약에 300만원이다 그러면 조성원가 이상으로만 팔 수는 있잖아요. 300만원대까지 분양가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을 하면 안 팔리면요. 그러면 300만원대 조성원가 근사치로 이게 분양이 되다보면 일반 입주자들이 분양받는 분양가도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면 정말 750만원대 아니면 800만원대 거기에 맞는 분양가가 생기고 그러다보면 750만원에서 800만원대는 정왕동에 있는······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 조원희 위원님 그 분양가격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자구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의회에서 분양가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습니다.
조원희위원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했을 때 우리 시흥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려고 내가 쭉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750만원이나 800만원대 아파트가 분양되는 게 있으면 지금 정왕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750만원대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군자신도시의 새 아파트로 다 가려고 하죠. 20년 정도 된 옛날 헌 아파트에서 그 가격 주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보면 문제는 정왕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 내려간다 이거죠.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 이것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흥시 지방신문에서도 거론된 내용이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군자신도시 개발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80억 1,000만원으로 그 중 35퍼센트(%)인 62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17억 3,500만원 중 이월액 113억 7,800만원, 예비비 3억 1,3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8억 2,300만원에서 51퍼센트(%)인 9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8억 9,000만원 중 이월액 8억 8,5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5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6억 8,600만원에서 46퍼센트(%)인 53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63억 4,400만원 중 이월액 59억 9,200만원, 예비비 3억 1,3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3,900만원입니다. 월동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5억원 전액을 2012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거모동 구도심 재개발사업비 2억 5,4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뉴타운 옛모습 담기 전산개발비 6,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금이·월동지구 계획수립으로 6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9억 2,600만원으로 은행뉴타운사업 추진 2억 9,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시범마을 개발사업 17억 200만원, 대야·신천뉴타운사업 13억 1,100만원, 공업지역 이전 및 조성사업 1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동지구특별회계는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4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99쪽에서 200쪽, 계속비집행 246쪽에서 247쪽, 251쪽에서 255쪽, 명시이월 264쪽, 265쪽, 사고이월 267쪽, 계속비이월 270쪽, 271쪽, 272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91쪽에서 293쪽, 월동지구특별회계 300쪽에서 301쪽 도시정비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뉴타운 사업이 취소돼서 어떻게 뉴타운 사업의 후속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도시정비과에서는 그 후속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전면 철거방식에서 일시적으로 도시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세입자 대책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좌초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전면 철거방식에 의한 물리적 개선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러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입법 추이를 따라서 저희도 소규모 단위의 개발 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고 지역에 자생역량을 담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선언적인 그런 말씀을 마시구요, 어떻게 뉴타운 사업에 처음으로 제기했던 경기도에 우리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건의하고 있으며 그런 지금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 하고 있는 상황은 소규모 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소규모 단위라는 먼저 1만 제곱미터(㎡) 미만에 블록 단위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적인 특례를 제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이 있구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법률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뉴타운 방식의 한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종 재정 지원라든가 법 제도 개선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도 대응코자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경기도는 전혀 지금 현재 어떤 건의한 상황이라든가 경기도의 흐름을 전혀 뉴타운 사업에 원인자는 경기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어떤 이런 부분 뉴타운에 후속조치를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지금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실질적으로 건의 한 그런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뉴타운 사업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발표 단계는 아니고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연구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체제를 가지고 저희도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할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간에 뉴타운이 해제되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뉴타운 지구 내에 사시는 분들에게 좀 더 실용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과 여러 가지 그분들의 민원을 충분히 의견을 들으셔서 정말 그분들의 여러 가지 민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하셔서 건의 할 것은 건의하시고 시에서 추진 할 것은 추진하시고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매화산업단지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행정절차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한 경기도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로 절차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대규모 개발 계획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심의가 언제쯤 계획이 돼 있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데 분기마다 1회가 개최되는데 저희가 8월, 9월 개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계획 심의와 더불어서 병행하는 사항은 저희가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용도 변경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업 지역이 매화산업단지 1 대 1 맞교환이기 때문에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용도 변경을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공업지역 기존에 수도권 총량제에 의해서 공업지역과 매화산업단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에 있는 공업지역의 그 공장들이 어떤 갭이 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가 제도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에 용도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기업주들이 용도지역 변경이 되더라도 기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고요, 기존 공업지역에서 매화산업단지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순위 부여라든지 인센티브 등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기존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거기서 옮겨갈 때까지는 공업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야 옮겨가는 어떤 갭이 ······.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공업지역쪽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주를 안 하더라도 그 지역이 개발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조사에 의하면 한 30프로(%)만 옮겨가겠다 이런 의향을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조사 해 본 결과로 기존 공업지역에 공업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면적은 약 4만평이고요, 그 중에서 매화산업단지로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약 수요가 3만 6,000평으로 저희가 전수조사 되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물량 갭이 남아 있는데 그 나머지에는 어떻게 분양할 생각이세요, 혹시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이 있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 매화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물량은 총 5만 8,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기존 공업지역 수요가 3만 6,000평 나머지 수요에 대해서는 수도권 및 자체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합법, 불법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입주수요가 아직 넘쳐나기 때문에 입주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전부 다 오픈 해서 풀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1순위는 기존 공업지역에서 기업활동을 가지신 분들한테 드리고요, 나머지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시흥시 자체 내에 범위를 확장해서 수도권 범위로 펼치게 되면 입주수요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원하는 입주의 제한 입주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오염을 시키는 기업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주민들과 합의가 됐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계획 수립단계에서 업종 제한은 8개 업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화학이라든가 고무, 플라스틱, 대기, 소음, 분진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을 차단 했고요, 이후에는 입주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가지고 입주심의위원회에서 공해업종을 또 스크린 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후는 저희가 「산업단지관리조례」제정을 통해서 입주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입주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주민들이 함께 같이 해서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한 가지 16만평에 대한 배후도시는 어떻게 언제쯤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건지, 1년 차이로 배후도시를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현재 배후주거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따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변에 저희가 4개 보금자리 지구가 있어 가지고 주택수요를 배후주거지역으로 끌어 당길 수가 있느냐, 이 수요 측면의 문제에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 조정이 좀 필요 하지 않느냐, 일단은 매화산업단지 조성 완료를 통해서 고용 효과, 근로자 등 주택수요를 저희가 유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배후주거지역을 개발해야지만 주택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매화산업단지가 직주근접의 원칙에 의해서 명품산업단지로 모두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과장님, 거모동 구도심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도일시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최근에 뉴타운 지정이 많이 취소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부동산 경기도 걱정이 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도하니까 내가 여기서다시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내가 여기 정든 땅인데 여기서 재정착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판단 속에서 집단적인 민원을 만들면서 결국은 취소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봅니까, 대개? 예를 들면 거모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뉴타운 얘기를 하는 건데 대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에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민간 자본에 순응해서 개발이익을 보장하고 주택토지 소유자들한텐 일정부분 이익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부동산 경기 침체 개발이익에 대한 감소 등으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상황이시고요.
김영철위원
네, 그게 말씀드리면 이런 건데 지금 구도심 재개발사업에서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이것 하나죠, 현행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 구도심 재개발?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저희가 7개 정비예정 구역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무엇인가 재개발하려고 노력하는 데는 여기 한 군데가 있는 거죠, 지금? 또 다른 데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구역은 한 3개소가 있습니다. 거모동 일우아파트하고요, 대야동 영남아파트, 은행동 목화연립 주변입니다.
김영철위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거의 시에서는 일정하게 시범사업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보면서 이게 예를 들면 그날 용역보고회 하는 날 가서 들어보면 주민들은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한단 말이죠, 그죠? 아파트를 선호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실 그때 방안으로 나온 것 중에 보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런 문제들 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골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존치해 놓은 상태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확장하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그대로 다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그날 대안이 몇 가지가 나왔단 말이죠. 하나의 방안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시에서 구체적으로 거모동 구도심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향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거모동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식구조가 지금 70년대 전후의 건축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실 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철거방식에 대한 아파트 개발사업을 선호하고 있는데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판단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군자동주민센터, 어린이집 용지 3,800제곱미터(㎡)에 대해서 시에서 그 부분을 주민을 위해서 희생을 해 달라 주민한테 제공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은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모동 도일시장의 역사성을 살리고요, 골목길 재생사업,주택 리모델링 등 여러 기법을 도입해서 주민들이 자생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가 전환하고자 합니다.
김영철위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뉴타운 방식의 개발방식이 지금은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되고 확정되는 조건속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샘플이 될 수 있는, 이게 성공한 샘플이 될지 실패한 샘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모동 구도심 재개발정비사업하고 금이·월동지구사업에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진행된 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노후도가 심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을 따른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면 철거방식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전환해서 기존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방금 전에 김영철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거모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군자면 당시서부터 해 가지고 역사가 있는 지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도시재생사업 옛모습 담는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할 건지를 전문가들하고 숙의해서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잘 진행해 주기 바라고요. 또한 지금 공업단지 조성하면서 기존 지금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잘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기존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공공개발사업으로 그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이주대책이 필연적으로 수립돼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고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더라도 일정기간은 개발이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적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계획적 측면으로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화산업단지로 들어오실 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 지정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거모동, 월곶동 또 우리 산업단지 들어오는 이런 데도 시에서 그 관계자분들이 잘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GB 우선해제지역 시범마을의 특색 있는 개발해 가지고 17억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만원 정도 사용하셨거든요.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사업이 월동·궁골지구 시범사업이었는데 궁골지구는 해제가 되고 현재 월동 사업만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회계가 이원화 된거예요, 그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우선해제지역 서른 네 곳에 대해서 시범사업지구 2개소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기존 미개발 주거지역 개발사업하고 4개소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월동지구가 가장 먼저 사업이 성립하게 되었고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개별 단위사업별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그러면 월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따로 존치하고도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른 단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존치해야 된다는 거군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월동 말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당장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계획 수립한 것은 없고, 이것은 그냥 이 회계로 놔두고 추후에 다른 개발계획에 쓸 때 사용하시겠다는건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여건 변화에 따라서 어떤 개발사업이 발생하면 그 재원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거모동 구도심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시흥을 전체적인 에리어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미 뉴타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사업의 잣대를 가지고 다시 이건 똑같은 방식이죠? 어쨌든 민간의 자본으로 도심을 재정비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같은 거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당초에는 전면 철거방식에 의한 기존의 뉴타운 방식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걸로 판단됨에 따라서 사업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사업 전환에 있어서는 공공관리제도 등 저희가 공공에서 어떤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 지역의 도시재생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정복
문정복위원장
예산 지원을 어떤 형식으로 투입하실 건데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민간의 자본에 의존하는 건 한계가 와 있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일부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분담금조차도 없는데 어떤 재원에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요 재원을······
정복
문정복위원장
특혜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넷?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야동과 은행동도 이러한 잣대를 대주셨어야죠. 제가 끊임없이 의회에 들어와서 얘기한 부분이 도시기반시설 분담금 적립해라, 그 적립한 돈을 가지고 이런 아주 슬럼화 된 도시에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을 넣어줘야 된다 끊임없이 주장 했는데 그때는 해당이 안 되셨죠. 그런데 거모동 구도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가 일정부분 기반시설 분담금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건 포괄적 개념이구요. 위원장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색있게 추진하는 부분이 주민계획과 제도를 열 두 분을 임명해서 주민 참여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도시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저희가······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게 전면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재생사업이에요? 안에 휴먼타운 정도의 리모델링 사업이냐구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가령 보십시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 얘기 했던 부분이 이런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 했을 때 뭐라고 얘기 하셨느냐 하면 그런 기반시설을 부담할 수 있는 사업은 복음자리 하나로 끝났다. 이제는 절대 그렇게 갈 수 없다고 얘기 하셨어요. 복음자리 마을 재개발사업은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가 50억원을 대고 지자체가 대고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을 갖다가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높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 모범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그런 것에 준해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 했을 때 그 사업은 이미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지금 거모동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릅니다. 밑그림을 서로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그 제도적 뒷받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과 함께······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직 그러면 어떠한 결정도 나지 않는 상황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주문하느냐 하면요, 아까 이귀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은 무리한 사업이었어요. 그것을 경기도가 무리하게 추진을 했고 가령 신천과 은행 뉴타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주민 갈등만 증폭시킨 아주 나쁜 사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릴까를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요. 지금 혹시라도 구체적으로 뉴타운 지구가 해제된 은행동이나 대야동, 신천동에 주민과 관련한 주민편의와 관련한 시설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정책을 수립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이라는게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전환돼 가지고 제도적으로도 전환되는 시점이고, 지금 과도기적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있어야 되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정책의 전환과 아울러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집약해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해요. 이충목 단장님, 어쨌든 시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 저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은 조금 모순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지구가 시작 됐다가 어쨌든 주민 반대에 의해서 다 해제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해제된 지역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적어도 뉴타운이 시작됐다가 해제된 지역만이라도 뭔가 경기도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 정부차원에서 경기도에다 주문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대야·신천 구도심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경기도에다 저희가 건의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것이랑 같이 믹스를 시켜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략 안 내용에 거칠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어떤 방식인지 어떤 형태인지?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기반시설이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기존의 주거복지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도시재생센터로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서너 가지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걸 경기도에 건의해서 자생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서울의 흑석동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혹시 그러한 사업을 계획하실 때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당연히, 진행할 땐 당연히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요, 계획 수립을 하셨다잖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주민들하고 위치가 확인되면 당연히 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의견을 물어보고 건의를 하더라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주민들 의견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온도차이가 많아요. 뭐냐 하면 거대하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시선에 가까운 정책 입안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거대하게 하면 못 하거든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번 실패를 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하는 도시재개발이 아니라 소규모 단위로 가야 된다는 게 시대의 변화입니다. 거기에 잘 맞춰서 저희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재생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게 과장님 답변 중에 매화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배후주거단지와 관련해서 과연 그 주택의 수요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매화산단 입주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과장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매화동에서 적어도 산단을 반대했던 의미가 그냥 산단만 들어오고 이것 아무것도 매화동에 대한 개발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팽배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기가 그렇고 국내 정세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주거단지가 미루어지는 시점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아, 시 정부가 계획을 뒤집는다라는 그러면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개발 안 할 건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후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는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입주 수요 시점까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만 약간 시차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요지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단지 그냥 시차가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였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혹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저희가 매화동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은 주민들께 혹시라도 저희가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소통 때문에 소통이 안 돼서 결국 서로가 의도하는 바를 잘 얘기를 못하고 서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주민들과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오해가 없도록요. 그리고 매화동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적어도 8~9월달에 수도권정비 개발관련해서 심의가 결정이 끝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대략 의향이 있는 업자들은 있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지금 의향이 있는 업체가 다수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공공이 51프로(%), 민간이 49프로(%)의 공공지배구조 사업으로밖에 허용치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법이 개정돼서 100프로(%) 민간으로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법 제도상에 공공주도의 사업밖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사업은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속에서 저희가 민간자본을 최대한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라 함은 저희 시흥시청이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등등 제3의 공공기관이 284개소가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과 같이 해서 저희 지분 24프로(%), 제3공공기관 지분 27프로(%), 민간 지분 49프로(%) 사업구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도를 짜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안심이 돼요. 뭐냐 하면 주민들 대부분이 민간에서 100프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 공공성보다는 이익에 중점을 두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51프로(%)의 공공재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주민들께 얘기하기가 편한 것이고 일단은 지분을 시흥시가 갖기 때문에 시흥이 주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이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대략 공사 착수가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2013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착공예정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2013년 상반기 이전에 출자자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출자자들에 대한 정리는 대략 언제쯤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사업 착공 전까지 저희가 출자구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출자자들이 정리되고 사업 시작 전에 가령 매화동 주민들과의 협의체 구성을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령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아까 이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주심사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대략적으로 이 산단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민관협의체가 저는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넣고 소통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사업출자자 구성에 있어서 구성단계에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화동 주민들의 입주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참여 방안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부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4억 4,800만원으로 그 중 96프로(%)인 4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중 불용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는 예산현액 4억 100만원에서 집행률 96프로(%)인 3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700만원에서 집행률 99프로(%)인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자산취득비 번호판제작소 장비구입 비용 90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전기료가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등의 예산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억 1,000만원으로 그 중 94프로(%)인 1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2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기타직 보수 퇴직금으로 500만원, 사무관리비 카드수수료 등으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관용차량 유지비로 300만원, 계약직 여비 포상금으로 300만원 등이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쪽에서 20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288쪽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시면 4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요. 거기 보면 번호판 제작 장비인수 감정평가수수료라고 48만원 정도가 집행된 게 있는데 이 내역을 보면 번호판 제작소에 들어가는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감정을 의뢰 했나 봐요. 기계 사는데도 감정평가를 해야 되나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 장비가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업소 걸 사다보니까 그 적정가격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새 기계를 산 게 아니라 중고를 구입하신 거예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중고 기존업체가 사용하고 있던 중고를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을 그냥 하고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기계 구입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산물품 취득비 보시면 번호판 제작소 장비인수 구입비가 3,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번호판 제작소 신규 장비 구입비로 1,600만원 정도인데 이 신규 장비 1,600만원이 중고기계인가요, 아니면 3,400만원인가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3,400만원이 중고장비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3,400만원짜리가 중고기계에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여러 가지 장비인데요, 여러 가지 장비 중에 그것은 중고로 쓰고 프레스라고 그것은 기존장비를 쓰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새로 샀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3,400만원 예산에 중고기계값이 들어간 거네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조원희위원
이게 기게 1대 값이에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여러 개입니다.
조원희위원
여러 개를 사신 거예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조원희위원
중고기계를 사실 때는 이렇게 감정을 하셔서 사셔야 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제 근로자가 10명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열 분의 인건비가 대략 5,0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회계 부분이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특별회계에서는 대략 열 분 정도 근무하시고 총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한 10명 정도고 1명한테 12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이삼천만원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특별회계에서도 인건비가 지급 되나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 체납징수 하시는 분들이 특별회계에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서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혹시 인원수가 파악이 되시나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7명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일곱 분 정도인데 예산은 대략 5,000만원 정도 나가나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합니다. 12개월을 다 쓰지 않고요, 10개월 정도 이렇게 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 기간제 직원을 쓰세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이 모자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당연히 모자라죠. 그런데 해마다 기간제 직원들을 쓰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가 고정적인 업무라는 거예요. 고정적인 업무면 저는 어찌 됐든 시 집행부가 총액인건비니 뭐니 이런 얘기는 변명은 되겠지만 고정적인 일의 업무면 정식직원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보면 기간제 직원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간제 직원이라는 분들이 대략 10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퇴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재계약 하시는 분들이 드물죠?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재계약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면 책임이 공무원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재계약이 안 되시는 것이고 계속 새로운 인력이 충원돼서 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단순업무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끊임없이 그 일이 발생되고 이게 한해 발생하고 그 다음 해는 이 업무가 종결되고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기간제 직원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연속되어지는 업무란 말인거죠, 이게. 그렇다고 하면 기간제 근무 직원이 아닌 정식직원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정식직원으로 배치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실 같은 경우 민원의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민원창구도 여직원 3명을 기간제로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기간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지게 돼 있습니다. 기간제한테 아이디를 주지 못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맡기면서도 그 책임까지 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힘든 일이 있긴 있는데요. 직원 보충을 요구해도 시의 사정상 계속 보충이 안 되니까 기간제라도 없으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일하시면서 힘드신 과정 중에 하나가 계약직 직원인데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지금 공무원 것을 대신 쓰게 한다는 거잖아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계약직 직원이 계약 만료가 돼서 새로운 직원이 올 경우에 이 인트라넷망 내에 있는 비번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정리를 하십니까?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제한적으로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굉장히 모순 된 거예요. 적어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면 더군다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창구에 있는 직원이라고 하면 사명감을 갖고 일하셔야 되고요,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식직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책임의식도 갖는 거고요. 대민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갖고 대하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정식직원에 대한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좋으신 말씀인데요, 각 부서가 다 그런 실정이에요. 시 자체에서 충원을 다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실제적으로 다른 부서는 인력이 차고 넘치는 부서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조절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일하는 것에 비해서 직원들이 많은 부서가 있고, 왜 그런 것들에 대한 혹시 국장님들 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조절되지 않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능력이 안 되네요, 그런 능력까지요. 요구는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의견은 저희가 집행부에 강력하게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철학을 갖고 있는 정식직원이 가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이것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반영하면 될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희선입니다. 문정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특별회계 포함 46억 4,342만 1,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억 6,575만 4,000원,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 포함 10억 816만 8,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6억 6,949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출부분입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비는 12억 3,434만 5,000원의 예산액 중 지출 8억 1,755만 3,37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66프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비는 예산현액 16억 5,442만 3,000원의 예산액 중 지출은 8억 5,932만 8,4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52프로(%)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총 6억 8,400만원으로 전액 시흥 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으로 총 2억 1,524만 1,170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1억 6,805만원, 월곶 구능뿌리 도로개설사업 6,829만 1,17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액입니다. 총 2,403만 1,200원으로 전액 도시활력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59프로(%)를 사용한 나머지 9,019만 5,06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사유는 공사입찰 차액과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 총 예산액 10억 816만 8,000원 중 99.9프로(%)인 10억 715만 9,000원을 보상비로 지출하였고 기반시설비는 예산액 6억 6,949만 9,000원 중 661만 3,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28쪽에서 130쪽, 계속비집행 237쪽, 명시이월 264쪽, 사고이월 266쪽, 계속비이월 269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289쪽에서 290쪽, 기반시설특별회계 294쪽에서 295쪽 도시정책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총괄도 제작 완료 됐나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줬나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각 부서는 다 드렸는데요, 아마 의회에도 각 부서별로 나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영군
김영군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 전체적으로 그것 좀 한번 보고해 주시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총괄도에 대해서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지금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오이도 오션프런트하고 디자인 개발하는데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1단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기는 발주가 돼 가지고 지금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사업인 전망대 부분은 내부 품의 중에 있습니다. 품의가 약간 지연된 부분이 철계단 51개가 있는데 그 계단을 매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12억원 정도 되네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주로 집행잔액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흥 누리길 조성사업 예산 집행내역 받았는데 불용액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맞나요, 아닌가요? 좀 잘못 정리돼서 오신 것 같은데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누리길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서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이걸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 중인 건가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진척사항 보고 따로 안 받으시나요? 예산만 받아서 주면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같은 과에서 보고라는 건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도와 국토해양부에다가 진행사항을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누리길이 대체적으로 어느 구간이에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원래 누리길 사업이요, 소래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린웨이쪽 갯골생태공원쪽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정왕동쪽에 군자봉쪽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억 얼마인가 했었거든요. 3개소를 사업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한 건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아마 공원관리과에서 그쪽 지역에는 기 인프라도 있고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쪽 말고 다른 쪽 투자하자 이렇게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이 두어 번 있었어요. 지금 그게 진행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부방침에 의해서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될 경우에 혹시 국비 환수나 이런 건 아닌가요?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게 하나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어차피 누리길이라는 게, 우리는 늠내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누리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그런 사업성격상 시민한테 편익을 제공한다 그런 형태로 그런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계획만 변경해서 올리면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 예산 가운데 장기미집행토지에 관련된 보상 그것 예산 세우셨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것 보면 10억원 정도 세우셨는데 거의 다 집행된 걸로 보는데 부서별 집행내역에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건 특별회계 부분이거든요.
조원희위원
특별회계에서 관리합니까? 이 책자 부서별 집행내역 여기 책자에 도시정책과 203페이지부터 도시정책과 부서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 있어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290페이지요.
조원희위원
뒤쪽에 나와 있네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제목이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게 특별회계에서 다뤄지는 거네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게 예산이 거의 보면 매년 10억원 정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더 세워야 되는데요,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걸 요구해도 그 정도밖에 안 세워주고 있어서 그 정도만 세우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토지보상해 달라고, 이게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실행이 늦어지다보니까 땅은 팔아야 되고 또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쉽게 안 팔리고 하다보니까 시에다가 매수청구 들어오는 거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매수청구가 토지가격 10억원 세워가지고는 한참 부족할 것 같은데 매수청구가 얼마나 들어와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연에 보통 많이 들어올 때는 몇 십억원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10년 이상된 대지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대지화 돼 있는 데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지목상 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일 수도 있고 임야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잡종지일 수도 있고, 그게 꼭 대지만 보상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법에 딱 그렇게 대지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못 주고요.
조원희위원
지목상 대지?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지목상 대지.
조원희위원
그러면 전이라든가 답, 임야 이런 것은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만약에 도시계획 대로 실행을 안해도 전, 답, 임야 소유자들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정부적 차원에서 재산적인 피해 보는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방안 하나 만들 놓은 게 LH공다에다 위임해 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왜 그것을 이용을 안 하느냐 하면 보상을 하게 되면 실거래가 하고 감정평가 금액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들은 사인간에 공과 사에 대해서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현시가 보다 떨어지다보니까 그 제도는 있어도 유명무실한 제도처럼 이렇게 돼 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 순수한 대지만 됩니다. 이것은 법에 딱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지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 전, 답이라든가 다른 지목도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도시계획대로 실행이 안 됐을 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목상 대지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7억 9,300만원으로 그 중 95프로(%)인 331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이 7억 9,500만원, 불용액은 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7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9,400만원의 100프로(%)를 지출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67억 8,400만원에서 집행률 97프로(%)인 269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7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월사업비 현황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3억 9,800만원과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7,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9억 5600만원에서 집행률 87프로(%)인 60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월사업비 현황은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 3억 2,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프로(%)인 8억 2,800만원이고 주요 불용사유로는 환승시설 조성사업 3억 400만원, 어린이보호개선사업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비비 52억원을 포함하여 92억 100만원으로 그 중18프로(%)인16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이 20억 8,500만원 불용액은 5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9억 8,800만원의 100프로(%)를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는 예산현액 6억 1,300만원에서 집행률 70프로(%)인 4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예산현액 23억 9,900만원에서 집행률 9프로(%)인 2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월사업비 현황은 BIS 확대구축사업 20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제외한 총 예산현액의 7프로(%)인 2억 8,200만원이고 주요 불용사유로는 주차장관리 1억 5,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0쪽에서 133쪽, 계속비집행 238쪽, 명시이월 264쪽에서 265쪽, 사고이월 26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283쪽에서 285쪽 교통정책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택시 단말기 설치 지원도 했고요, 지금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도 2012년 추경에 세워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통합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고이월을 했어요. 사고이월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도지사님 정책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별 콜택시를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도록한 GG콜택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2010년도부터 각 시 군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도 개인택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 400대 정도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도비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비보조 내용은 운전자 제복이라든지 차량 도색, 스티커 표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일부 보조받는 사항이거든요. 전체 사업별로 보면 50프로(%)를 도비로 지원을 받고 그 중에 30프로(%)는 시비를 대고 나머지 20프로(%)는 자부담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였는데 중간에 저희가 콜택시 사업자를 하나 선정을 해서 했는데 모집자가 많지가 않고 한 1년을 해 오다가 다시 이월시켰습니다.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추진상황이 잘 안 돌아가니까 자꾸만 재검토를 하라는 입장에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경기도 택시조합연합회에서 또 다시 자기네들이 주축이 된 콜택시 브랜드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일반 콜택시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자꾸만 혼선이 와 가지고 새롭게 GG콜을 만들면 기존에 콜택시 가입한 것보다도 어떤 혜택이 있느냐 자꾸 이런 걸 비교분석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자꾸만 머뭇거리는 상태가 왔구요. 이런 것들이 저희 시뿐만 아니고 31개 시·군이 거의 같은 공동현상으로 나타나다보니까 심지어 급기야는 도에서 관계자 회의를 열고 그럼 올해 말까지만 한번 더 추진해 보고 이것이 추진 안 되면 다시 사업을 접겠다 다시 예산을 돌려 받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재 GG콜택시 가입자는 사실상 6대뿐이 안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10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6대요.
귀훈
이귀훈위원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 되네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일반택시도 물론 콜이 있고요, 개인택시 경우에도 시흥사랑콜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정도의 콜 회사가 운영이 됩니다. 거의 가입해서 콜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혼선을 야기하지 말고 빨리 사업을 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단말기 설치 지원사업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애초에 지원사업하기 전에 단 택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전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부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미리 단 단말기는 제외한다고 그래서 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미리 단 택시들도 다 지원을 했는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웠던 전체 예산을 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마무리가 그래서 다 됐다는 말씀이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마무리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것 때문에 택시기사님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하던데 잘 마무리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또 하나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게 바뀌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능곡차고지 및 포동차고지 여기는 이번에 대상이 돼서 회계과 소관이긴 한데 아마 감사 파트에서 이것을 급하니까 올 6월말까지 해야 되니까 신청을 했어요. 우리 교통정책과가 2007년부터 혹시 이런 능곡차고지나 포동차고지는 3년 내에 있기 때문에 올 6월까지 대상이 되는데 그 이전에 3년을 넘어서 혹시 주차빌딩이나 이런 해당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능곡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준공이 돼서 그때부터 사용료 징수가 됐고요. 포동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제 생각으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부가가치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재를 구입하고 건립하고 이러면서 생긴 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도요. 2007년 1월 1일서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하나도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야 이것을 인지하고 그 전에 했던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는 이미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넘었는데 이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환급을 하는 것으로 권고해서 이것도 신청을 이번에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번에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부분은 시정전반에 걸쳐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능곡·포동차고지가 교통정책과에 해당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잠깐 발언하시기 전에 이귀훈 위원님 혹시 총 공사비에 대한 10프로(%)인가요, 아니면 토지매입비는 빠지는건가요? 토지매입비는 빠지고 공사비에 대한 10프로(%) 요?
귀훈
이귀훈위원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희위원
교통정책과 예비비 현황을 보면 52억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혀 집행된 내역이 없어요. 예비비라는 게 기존 예산을 다 쓰고 급한 예산을 쓸 게 있을 때 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52억원을 세우셨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셔야 되나요? 기존 예산의 몇 퍼센트(%)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인데요, 일단 저희가 지출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전체 잉여자산을 전부 예비비 명목으로 세워서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예산을 기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의무적으로 예비비로 꼭 잡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조원희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전년도 2011년도에는 52억원 예비비를 잡았다가 그대로 불용 처리 했고 그 전년도 2010년도에는 예비비 잡은 것을 쓴 적이 있습니까, 2010년도에?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히 쓴 부분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매년 예비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워놓는 거예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는 전체 한정된 예산안에서 지출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산정해 가지고요.
조원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전혀 계속 이렇게 집행된 내역이 없다면 예비비를 너무 많이 계속 세워 놓으시면 다른 데 쓸 예산을······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예비비는 쓰는 게 아닙니다.
조원희위원
예비비 세운 예산이 만약 2011년도에 52억원 정도를 세우셨는데 이게 집행된 내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52억원이라는 예산이 그 다음 연도로 또 이월돼 가지고 또 예비비로 세우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쓰고 난 나머지는 계속해서 연도별 이월시키면서 그 이월액을 저희가 예비비로 잡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 하면 예비비라는 게 제가 기업부기하고 은행부기하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예비비란 성격이 어떠한 예산을 집행하다가 그 예산은 바닥이 났고 집행은 꼭 해야 되고 그런 것 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꼭 지출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럴적에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시는 건데 그런 목적 아닙니까, 이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전체 저희가 별도로 들어오는 세입예산 중에서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는 계속해서 연도별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예비비 성격이 틀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런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만약에 집행내역이 없으면 계속 누적돼서 예비비로 관리하는 건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올해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큰 몫돈이 30억원, 50억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비비들이 확 줄어드는 거죠.
조원희위원
그럴 때는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때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시에 시흥스마트허브에 저희 전체 노동자의 유형별 관내냐, 관외냐 이런 서브데이터가 있느냐고 물었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있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것 왜 안 주십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바로 주시고요. 당시에 보니까 1억 3,833만원이에요, 셔틀버스 시범운행비가요. 이 중에서 757만 8,680원을 저희가 1회 추경에서 다시 산업단지공사으로 회수를 시켰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시범운행할 때 어떻게 해서 시범운행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시가 산업단지공사에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산업단지공사와 어떻게 해서 시범운행을 하게 됐던 거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저희가 작년도에 시화공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개선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통령이 방문하시고 가서 거기의 기업 근로자를 위한 버스 노선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운행해 봐라 그런 것을 지식경제부로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식경제부에서 그런 것은 시에다 대고 버스 노선을 굴려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 예산에 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될 부분이지 시에서는 이것을 감당 못 한다 그렇게 해서 됐구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산업단지공사에서 국비로 지원해 가지고 운영해서 시범적으로 12월까지 하고 했다가 다시 또 연장해서 2월말까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게 총 몇 개월 하신 거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5개월 정도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 됐던 거고요, 산업단지공사의 재정지원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부담금으로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기업에서 내는 부담금들로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입금으로 받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산업단지공사에서 1억 3000만원에 대한 산업단지공사의 자금 지원방법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산업단지공사 자체를?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결국 국민 세금이네요, 그렇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민세금이죠, 혹시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했을 때 시 정부에서 데이터를 내주신 적이 있어요, 가령 여기에는 몇 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이 버스를 운행했을 때 대략 이용자가 얼마나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서브데이터를 혹시 주신 적이 있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가서 그런 부분을 논의 할 때도 이미 그쪽 공단 내에 2개 노선의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논의도 해봤구요 저희가 사실적으로 그러나 지금 산업단지공사에서 운영했던 노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문제도 많이 논의는 했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에요, 세금인데 사실은 운행을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을 할 때 대략 서브데이터가 나왔었고요. 그런 데이터를 산업단지공사에 줬다라고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와서 간담회때, 한 두사람 필요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전반적인 것처럼 돼서 1억 3,000이라는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제공을 하고 산업단지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정책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시흥시가 지원하는 돈만이 돈이 아닙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내는 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그 국가가 운영되는 모든 재원의 경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공사가 한번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간담회의 참석했던 그 주변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국민세금 1억 3000만원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가령 산업단지공사에서 그런 주문을 할지언정 시가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그냥 수용 한다라는 식의 발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뼈 아픈 일인 겁니다. 실제로 5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몇 사람 이용 안 했지요. 그래서 시범사업 중단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 말 한 마디에 1억 3000만원 날라간 겁니다.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일을 해주십시오. 국가 돈도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자료를 잘 공유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서브데이터 좀 주십시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예산이 집행하고 8,700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재정지원금 잔액이라고 여기 명시 돼 있는데, 이렇게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정지원금으로 받은 것 남았으면 도로 반납하나요, 남은 건 어떻게 되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반납하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던데 이런 것에 주민만족도 조사 같은 것 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아마 그런 건 데이터화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몇 개소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자료라든지 내부적인 자료는 있는데 만족도조사 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대개 이런 문제에 민감한 게 학부형들 아닙니까? 녹색어머니회 이런 부분들과 주로 협력하면 예를 들면 개선된 시설에 대한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죠? 우리가 결산 할 때 돈이 얼마 들고 불용액이 얼마 남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찬가지 예로 봉우재 회전로타리 교차로 사업 있죠, 이 부분들 그 이후에 처음 나갔을 때 주민들이 문제의식들을 많이 제기 했었는데 요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떻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요즘에는 없습니다. 공사 할 당시에만 조금 그랬고요. 회전로타리가 생소하고 사용자들에게 혼선이 오니까 처음에 그랬던 건데 이젠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주민들 혹시 체념하신 것 아니에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굉장히 활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인근에 주민들이 자기네들 장사를 목적으로 하던 주차시설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해질까봐 우려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그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어쨌든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특히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들,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들 들어올 때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하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마련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걸 만들어놓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청취할 수 없으면 사실 향후에 개선방향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좀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대야 제5공영주차장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것 빨리 끝나면 바로 해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주민들과의 합의는 끝났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 됐습니다. 상인회와의 문제는 전부 해서 합의를 봤고요, 다만 조금 변경된 부분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1층을 전부 자기네 공간으로 비워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일부 그쪽 베스트상가쪽의 일부를 저희가 공간을 조금 내어주고 그 대신에 1단을 더 올려서 2단 3층에서 3단 4층으로 주차면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예산이 증액 되겠네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당초의 예산을 잘 활용해서 당초에 저희가 35억원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런 변동요인이 있을 걸 우려해서 좀 더 세운 건데 35억원 이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변경설계를 하고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1층을 갖다 베스트상가에다 할애를 한다고 하는 것은 1층에 있는 주차면수에 대해서 요금을 갖다가 베스트상가에 오는 사람들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편의만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베스트상가쪽에 일부 공간을 약간 할애를 해서 어떤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크를 만든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약간 배려를 한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데크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면수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공간을 갖다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데크 설치하고 그러는 게 괜찮아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신다고 했고요. 그쪽에서 무슨 큰 노인잔치를 하든지 공연을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겠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개 층을 더 올리는데 예산 소요가 더 안 된다는 건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35억원을 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다 판단한 겁니다. 그것까지 해서 감안해서 세운 건 아니지만 저희가 35억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1층을 더 올리고 지하 그쪽에 더 설치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설계도 나오면 보여 주십시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기재입니다. 지역현안 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1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700만원으로 그 중 93프로(%)인 3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900만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억 1,300만원에서 집행률 92프로(%)인 2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400만원에서 집행률 95프로(%)인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7프로(%)인 2,9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11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 4,100만원으로 예비비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3쪽에서 13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277쪽에서 278쪽 주택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과장님 앞으로 시흥시가 도시개발이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대략 아파트 맨 위층에 분양되는 소위 말하는 펜트하우스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펜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게 더 해가 드는 클래식 하고 대우5차 푸르지오지요. 그런데 최근 해가 든아파트에서 분쟁이 있었던 것 아시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펜트하우스라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분양 받을 때 맨꼭대기층에 있는 면적에 대해서 그 면적을 더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비싼 가격을 주고 분양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건설업체와 분양 받는 사람이 아닌 이 사용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해가 든에서 문제 된 게 실질적으로 그 밑의 층이나 그 아래 사람들이 펜트하우스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공용면적에 대해서 접근이 제한돼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일반화 돼 있는 건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규약을 어디에다 이걸 넣어야 될까요? 더 이상의 분쟁이 없도록 한다면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미산동 해가 든 아파트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고 약간 틀린 게 자기 지붕 위 옥상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수 옥상까지 전부 다 점령해 가지고 파고라 등 여러 가지 자기 편리시설을 해놔가지고 그에 따른 밑에 층에 대한 소음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적발한 사항인데요. 옥상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펜트하우스라손 치더라도 개인이 점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동의 면적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게 공동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사실 그러면 건설회사가 허위로 분양을 한 거예요. 더 많은 분양가격을 받았거든요. 보통 우리가 펜트하우스의 개념이 옥상에 있는 전용면적에 대해서 내가 더 쓰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건설회사도 그런 조건으로 더 비싼 가격을 받은 것이거든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그게 자기 세대수 바로 위쪽만 사용하고, 설치 안 하고, 어떤 구조물 같은 걸 설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치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해도 우리가 크게 뭐라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세대 지붕 옥상까지 다 점유하고 또 이동할 수 없는 구조물들을 설치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주택이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조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허가로 일단 했다는 것이고요. 물론 허가 나가기도 힘들겠죠, 공용면적이다 보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간에 건축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수임점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수임점검에서도 사실은 통과 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밑에 층에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나와서 보고 행정집행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대부분 우리가 수임건축물 옥상까지는 못 했던 사항인데 물론 봤으면 적발했겠지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간에 일은 불거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해가 든 아파트의 지금 현재 상황이 차후로 발생될 펜트하우스에 관한 문제점의 기준 잣대가 될 거란 거죠.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추후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건설이 될 것이고 거기에 펜트하우스 개념들이 다 들어갈 거란 거예요. 그랬을 때 명확하게 건설사들로 하여금 펜트하우스에 대한 적용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돼요. 일반주민들은 그것에 준하는 분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계약과 틀리다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은 건설사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그런데 그런 옥상면적까지 분양가에 포함된 건 아니겠고,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고 홍보를 했겠지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그것 때문에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 때문에 더 받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저희가 타 지역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번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리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근거가 필요해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규정 다 있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한번 따져 볼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분양 당시에 점유면적이 있고 공유면적이 있고 공유도 개인공유하고 공공공유 있고 구분되기 때문에 아마 분양가나 어디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따져보지 않았는데 한번 따져볼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한번 따져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흥시에 지금 위법건축물 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몇 건 정도나 위법건축물이 조사 됐어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올해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올해.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2010년도에 380건, 작년에 478건이고요, 금년 6월말까지 221건이 단속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129건이 시정조치 완료 됐고, 미 시정이 92건, 약 58프로(%) 현재 시정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 시정건에 대한 것 중에 11건은 경찰 고발 했고요, 73건은 이행강제금 부과한 상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73건을 이행강제금?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미 시정된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다 원인이야 있겠지만 임대 부분이 있어요, 건축주하고 임대사업자하고 틀린 경우가 주로 많이 서로 분쟁관계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상가 같은 게 많거든요. 그게 임대사업자가 한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건축주한테 주로 하거든요. 건축주하고 서로 책임전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법의 맹점이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 이후에 이자가 없어요. 이자라든가 연체 그런 게 없다보니까 그냥 1년, 2년 가만히 있어도 이행강제금 원금만 그냥 나오니까 굳이 빨리 낼 필요 없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경기도 감사 이후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1회밖에 부과를 안 했는데 1년에 2회씩 해서 원상복구 될 때까지 부과 시켜라 그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타 시 일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2차 다시 부과를 시켰거든요. 1년에 2회씩 부과하는 경우가 작년에 10월 안산시가 하고 있고, 인근 시 중에서요. 그래서 안산시도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좀 더 타 시하고 사례도 더 한번 보고 유연성 있게 해 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불법이니까 우리가 눈감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 지금 1년에 두 번씩이라고 그랬는데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11건을 지금 고발시켰는데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그런 사람을 고발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서 11건을 고발시킨 거예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대부분 이 고발 건은 어떤 경우냐 하면 추인허가 사건들입니다. 법상 허가는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불법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행강제금 내고 검찰고발해서 검찰에서 법적 제재받고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승인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건축주 자체도 고발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성화하기 위해서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고발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제가 방금전에도 얘기 했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정왕권 다세대주택 지은 데는 지금 상당히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신천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을 민원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로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019억 3,500만원으로 그 중 71.6프로(%)인 730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88억 6,900만원 중 이월액은 266억 600만원, 불용액은 2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안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1,800만원에서 집행률 80.5프로(%)인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86억 4,200만원에서 집행률 93.3프로(%)인 173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831억 7,400만원에서 집행률 66.8프로(%)인 555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266억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154억 5,000만원,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13억 1,100만원, 국도42호 지하차도 개선공사 39억 4,100만원, 방산로 확·포장공사 5,700만원, 미산~매화간 연결도로 공사 1,100만원 총 207억 7,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시흥~서울간 민간제안사업 1억 4,700만원, 논곤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억 1,100만원, 거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억 4,9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2억 9,800만원 총 47억 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국도42호 안산시계 확·포장공사 3억 2,800만원, 논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00만원, 도로유지보수 5억 1,3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억 3,000만원 등 총 1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2프로(%)인 22억 6,300만원이며 주요 불용내용은 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 있으시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5쪽에서 139쪽, 예비비 259쪽, 계속비집행 239쪽에서 245쪽, 명시이월 264쪽, 사고이월 266쪽, 계속비이월 269쪽에서 270쪽 도로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석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클린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9억 8,524만 1,000원으로 그 중 85.7프로(%)인 8억 4,48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4.2프로(%) 1억 4,035만 6,000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22억 1,188만 4,000원으로 그 중 96.7프로(%)인 21억 3,955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4.9프로(%)인 7,200만 7,000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클린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9쪽에서 140쪽, 예비비지출 25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286쪽에서 287쪽, 옥외광고정비기금 319쪽, 332쪽 클린도시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뜨거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오이도에 지금 불법 점 보고 이런 게 토요일, 일요일이면 기승을 부리고 그러는데 이것 좀 어떻게 근절 안 돼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심각성을 가지고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집행하러 나가면 어떤 경우에는 사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게 반복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다 보니까 노점상 일부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노점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복합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어촌계하고도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관련해서 거기에 콘테이너박스를 놓고 상시 단속을 하는 걸로 지금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볼 게 거기는 지금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없애는 것 보다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느 한쪽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앞라인 말고 지금 오이도 같은 경우는 앞라인하고 뒷라인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뭐냐 하면 관광지로써 뒷라인은 사실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뒷라인쪽에다 자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이 앞쪽에는 사람들이 편하게 왔다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없을까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뒤쪽으로 간다는 건 어시장 조합과 상호 보완관계가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오이도 유관단체라든가 같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만의 특유의 거리를 하나 조성해 줘서 항시 그 사람들이 있게끔 우리가 서울 인사동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자리매김을 해줬으면 어떨까 한번 연구 좀 하시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이도 유관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이 좋은지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클린도시과에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목감동이 공영주차장도 없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지만 주차해결이 안 되고 있고 계속 단속차량이라든가 아니면 CCTV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방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린 게 CCTV 카메라를 철거해 달라, 단속차량이 왔다 갔다 찍는 것도 많은데 CCTV 카메라가 달린 카메라가 보이지 않게 계속 찍고 있잖요. 그래서 너무 냉정하고 잠깐 세워놨다가 볼일 보고 나오면 그게 나중에 CCTV 카메라에 찍혀서 고지서가 날라오고 그래서 CCTV 카메라 찍는 걸 되도록이면 덜 해 달라 이런 건의도 막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목감동 주도로에 관련된 주차문제고 최근 들어서는 이면도로까지 주차 단속차량이 와서 찍어갑니다. 그래서 목감동에 주도로도 주차문제 때문에 난리법석 떨었는데 또 이면도로까지 주차 단속차량이 와서 찍어대니까 그럼 도대체 주차를 어디다 하라는 얘기냐, 그렇다고 남의 아파트 공동주택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경비한테 걸리고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주도로는 주도로대로 주차 단속차량이 단속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CCTV 카메라로 주차단속 카메라가 찍는 것을 약간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고 이면도로만큼은 주차단속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즘도 그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목감동 삼호가든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그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을 계속 나와서 찍어가나 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도로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점상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노점상하는 사람 바로 옆에 일반노점상 간간이 들어오는 노점상도 옆에서 장사를 하고 그러면 잠깐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이 주차를 해놨다가 딱지를 끊겼는데 왜 옆에서는 버젓이 불법노점상은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딱지 끊긴 사람들이 아니, 뭐냐 하루종일 노점상 하시는 분은 단속 안 하고 잠깐 주차 대놨더니 단속하고 이게 형평에도 안 맞는 얘기고 단속을 하려면 노점상도 단속하고 못하게 하든지 노점상은 그냥 놔두고 매일 합니다, 매일 거기는 아주 고정적으로요. 그래서 노점상 단속도 클린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단속 하나도 안 하고 잠깐 볼일 보러 왔다가 주차해 놓은 것은 단속에 걸리고 이건 잘못 됐다 그래서 제가 노점상을 단속하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노점상도 묵인해 주듯이 이면도로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현장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말씀하신대로 거기 노점상 하시는 분이, 할머니들 해 가지고 두 세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진입부분에 10미터(m)~15미터(m) 정도 그게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그쪽에는 진출입이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 10미터(m)~15미터(m)는 입구이다 보니까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조원희위원
그런데 거기 이면도로는 10미터(m)~15미터(m) 단속하면 다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10미터(m)~15미터(m)까지 이면도로 단속하면,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지금 불법 노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통행이 좁아진 거잖아요.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도로란 말이죠. 그 도로 면적을 매일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차가 다니는데 거기 잠깐 이면도로에 세웠잖아요. 그리고 주차를 잠깐 세우는 사람은 잠깐잠깐 세웠다가 가는 것이고, 노점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미터(m)~15미터(m)까지도 단속을 하지 마시고 거기는 되도록이면 단속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형평에 맞고, 그렇다고 노점상 단속하지 마시고 거기도 놔두시고 그냥 어떻게든지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다 가는 거죠. 거기 차가 막혀서 통행을 못하고 그럴 염려는 없거든요. 통행하게끔 주차를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 이면도로까지는 단속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단속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제가 현장에 나가봐서 단속 안 하고도 소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전에 노점상 하는 곳 옆에 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쓰고 있던 콘테이너 박스가 있었어요. 그게 한 18년~19년 된 거예요. 그럼 18년~19년 동안 경로당처럼 마을주민들이 놀이방으로 사용하시던 건데 도로의 불법건축물이라고 치우라고 해서 그것까지도 치웠어요. 그래서 그것 치울 때도 말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태 십 몇 년동안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마을방으로 사용하던 경로당인데 이런 것까지 치우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것 치워 놨더니 현재 어떻습니까? 그냥 불법 노점상들이 와서 점유하고 가끔씩 거기서 장사하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속을 그런 데는 유보해 주시고, 좀 완화해 주시고 그래야만 되지, 그 스티커 발부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거기다가 주차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그렇게 단속하는 사람들이 왜 노점상은 단속 안 하냐, 매일처럼 나오는데, 그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기는 그냥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단속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우리 조원희 위원님에 이어서 유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정왕본동 앞에 노점들을 최근에 가서 보니까 깔끔하게 정비가 됐어요. 노점이 거기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지금 9개.
김영철위원
9개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박스형으로 깔끔하게 해 놨더라고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클린도시과하고 지금 교감을 가지고 같이 이루어나갔던 일인가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협의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고양시라든가 옛날에 노점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해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하려면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밑에 바퀴 달고 퇴근할 때는 셔터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서 민원이 야기되고 하면 조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시민들이 보기에 깨끗하다는 인상을 줄 필요는 있다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주문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하고요.
김영철위원
어쨌든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네요. 비용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거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김영철위원
보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같이 공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렇게 보니까 이쁘게는 됐는데 내가 볼 때 바깥 색깔이 약간 칙칙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렇다고 허용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답변말씀 들어 보니까요. 이런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이런 것을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점심시간 음식점 앞에 주차 일정부분 허용해 주는 것, 이런 것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반응 좀 어떻습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반응은 좋죠. 식사하러 왔다가 5만원짜리 밥 먹으로 왔다가 4만원짜리 스티커 발부 받으면 좋아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작년 11월경부터 그런 생각은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상업지역에는 이면도로라 저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유보하는,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 2시간, 저녁시간 때 2시간 이런 식으로 시민의 행복추구권 이런 것도 생각해서 유보를 한 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조원희 위원께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이나 김영철 위원께서 칭찬하신 부분이나 이게 단속부서에서 보면 양날의 칼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불법은 하지 말아야죠. 불법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공영주차장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나 가령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단속행정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다 가게들이 어렵고 다 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든지 몇 만원 아니면 서 너장씩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실질적으로 가게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클린도시과에서 그러그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쭉 시흥을 놓고 봤을 때 특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시작하기 전에 국책사업대책팀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신 책임관께서 오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안녕하십니까? 국책사업대책팀 최정인 책임관입니다. 김충인 팀장님이 오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760만원으로 그 중 91.3프로(%)인 2,5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잔액은 24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240만원 모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740만원에서 집행률 97.7프로(%)인 1,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020만원에서 집행률 82.2프로(%)인 8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8.7프로(%)인 24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책사업대책팀 최정인 책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0쪽에서 141쪽 국책사업대책팀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책임관, 지금 MTV 내에 주거용지가 있잖아요, 주거용지가 포함 됐는데 그게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주거용지가?
정인
최정인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주거용지 평으로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데요, 400필지에 100평씩이니까 약 4만평 정도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400필지요?
정인
최정인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MTV가 몇 프로(%)나 추진됐어요?
정인
최정인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지금 현재 매립사업은 한 50프로(%) 가까이 했고요, 나머지 기반시설은 아직까지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공정률은 한 20여 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여기 언제쯤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정인
최정인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어떤?
영군
김영군위원
분양이나 이런 거요.
정인
최정인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분양은 산업단지 그러니까 공업용지는 계속 분양하고 있고요. 올해도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공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네, 안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시화지구 붙어 있는 쪽은 분양을 했고요. 그 다음 블록이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상업용지하고 주거용지는 아직 분양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정인 책임관님, 원인자분담금에 대해서도 국책사업대책팀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시나요?
정인
최정인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각각 상수도나 원인자분담금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같이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하수도분담금은 대략 얘기를 들었어요. 방산하수처리장 건립계획과 맞물려서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MTV가 착공이 되었으므로 사실 분담금을 조절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신 거죠?
정인
최정인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에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정복
문정복위원장
상수도과에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인
최정인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MTV는 수자원공사가 하는 거라서 제가 명확하게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자원공사가 하는 거라서 분담금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수자원공사가 하기 때문에 상수도 분담금이 없다라는 게 무슨?
정인
최정인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그 부분은 알아보고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 같은 경우에 원수같은 경우에는 시흥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고 별도 그 부분은 따로 상수도과를 통해서 알아보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장님,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우리 시에서 기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후 분담금을 받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정수장이나 이런 부분을 수자원공사 자체 정수장을 쓰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설을 다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관로 공사나 정수장이나······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관로 이런 것은 당연히 합니다. 주로 시설 분담금이 정수장하고 수량 배분 이런 거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K-워터가 지금 현재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죠, 현재 시흥정수장이 수자원공사 것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물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LH공사나 이런 부분은 노온정수장이나 연성정수장에서 먹는 것은 LH공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고요. 이 산식하고 기준이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다 할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국책사업대책팀 예산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작년도 2700만원이요?
정인
최정인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네.
조원희위원
좀 더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흥시는 다른 시하고 또 비교가 되는 게 국책사업이 동시에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도 한 네 군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죠. 또 전철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보금자리면 보금자리, 전철사업은 전철사업에 관련된 그런 단체들하고 우리 시흥시 공무원 또 우리 시흥시민 또 우리 의회 이렇게 관련된 이런 단체와 여러 사람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라든가 좌담회 이런 것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하게 올려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 최정인 책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을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고요.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부서별 보고 및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