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김수경 의약과장은 연가중으로 오늘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12월 17일부터 2012년 6월 16일까지 활동했던 제6대 제3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른 활동결과에 대하여 금번 본회의에 보고가 있어야 하나 활동기간동안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위원회활동결과 보고가 없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재기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2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영철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 6월 11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12년 6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 부쳐진 주요안건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6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6월 26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6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고,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6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후반기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차 간주처리는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 등 8건 9억 2908만 1000원, 제10차 간주처리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등 8건 11억 6764만 원, 제11차 간주처리는 화곡4동 영어도서관 조성 등 10건 46억 4176만 7000원, 제12차 간주처리는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설치운영등 8건 18억 402만 8000원, 제13차 간주처리는 구립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등 13건 3억 809만 1000원을, 제14차 간주처리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 등 10건 10억 5835만 1000원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성호 의원, 장계자 의원, 황동현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내의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마곡지구내 소각장건립문제가 또다시 혼란스럽고 많은 불안감과 염려를 낳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주민들이 되풀이되는 불안과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면 더 이상 우리 주민들께서 혼란스럽고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이전만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5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수없이 건의했던 사안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부지를 매각하여 강서구 오곡동 일대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서울의 관문인 이곳에 대형스타디움 또는 경마장등을 건설하여 우리 강서구 지역경제를 부양시키고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와 외자유치를 위해 발벗고 뛰어다닌다는 언론의 보도를 자주 접합니다. 우리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전제가 바로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강서구 밝은 미래를 여는 전환점인 것입니다. 최근 폐기물소각장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마곡지구에서 서남물재생센터 부지로 이전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공원화되지 않고 서울시의 서남물재생센터내 건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규모의 투자가 장시간 지속되다보면 앞으로 서남물재생센터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남물재생센터 이전과 이전후 서남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세수확충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계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3동, 염창동 출신 장계자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며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만 원짜리 공사를 할 때 9000원이 투입된 공사를 1000원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까? 1000원을 들여서 완성을 해야 합니까? 가양2동 구암공원의 산책로에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 완공할 예정이었던 한강전망보행테크라는 이름의 사업이 2011년 6.29서울시장보궐선거 후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와 함께 이 사업도 수면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아예 시작이나 하지 않았더라면 원 형태대로는 있었을 텐데 마지막 남은 조경식재 잔디 등 마무리 대신에 마곡개발로 인한 흙을 산더미같이 쌓아놓더니 여기다 주말농장을 분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설명이나 상의도 없이 구암공원 리모델링건 설명의 자리에서 흙 쌓아놓은 것을 이상하다는 민원성의 발언을 하는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서울시의 도농체험활성화사업으로 인센터브사업이기에 구청장께 보고가 다 끝나고 꼭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원에 웬 주말농장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흙을 얼마나 쌓아놓았는지 27번에서 30번 이름을 달고 있는 공원의 보안등이 마치 홍수에 밀려 물속에 파묻혀있는 듯 흙더미 속에 파묻혀있습니다. 원래 보안등이라 하면 사람이 제대로 서서 본다면 한참 위로 볼 텐데 저기 사람한 분이 서있습니다. 바로 머리위에 등이 달려 있습니다. 산책로에서 운동하고 즐기는 주민들에게 몇 년 동안 불편만 주더니 예산이 없다는 핑계 속에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주말농장으로 마감을 장식하려는 서울시와 강서구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시정책이 잘못되었으면 구청이 나서서 잘못되었노라고 쓴소리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말농장을 분양하겠다는 말씀은 어디서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공원을 조금만 훼손시켜도 과태료를 물리면서 잘되어있는 공원의 조경을 훼손시켜놓고 만일 서울시가 앞장서서 밭농사를 짓겠다고 추진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노라고 당당히 말 할줄 아는 줏대 있는 강서구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하라니까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도농간체험활성화사업에 지출할 인센티브의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으로 하던 사업을 마무리함이 옳지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선진국들은 몇 백년 전부터 천년을 내다보고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한치 앞도 못보고 하던공사 중단하고 근린공원에다 주말농장 분양한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이 통하는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자물어가며 마곡토지보상 끝내고 이제는 마곡이 대한민국의 국제도시가 되나 했더니 시관계자는 마곡에서 억지 인공호수 대신에 논을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살려서 새로운 희망으로 가져가 볼 수 없는가 하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2012년 2월 29일자 조선닷컴 1등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지난 5월 말경 모방송 9시 뉴스에서는 한강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건축을 중단하고 논을 만들어 모심기를 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도대체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지럽기만 합니다. 여기도 논농사 저기도 논농사 여기도 텃밭 저기도 텃밭 타령이니 농촌에서는 농사를 짓고 문화와 관광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서울에서는 문화공간을 넓히고 관광상품을 발전시켜 외화유치도 하는 등

죄송합니다. 장계자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해야 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던 사업 모두 중단하고 서울을 온통 도농체험의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서울을 과거로 되돌려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청한 자료를 보니 2013년도 3월부터 조경복구를 할 예정이며 예산을 금년말 요청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서울시와 강서구를 신뢰하고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서구는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을 꼬집을 수 있는 행정력 있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며 조속히 구암공원의 산책로가 원상복구되어 주민들의 쾌적한 산책로와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5분 발언은 글자그대로 5분입니다.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은 압니다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황동현 의원님 나와서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황동현 의원입니다. 우선 6대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고, 후반기에는 구민으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강서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 2년 전반기 의정활동이 전광석화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후폭풍이 미국,중국 등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일 때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넘겼으나 최근 유럽연합, 미국, 중국 등 3대수출시장에 성장세 하락은 우리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둔화를 초래 할 것이 분명합니다. 올해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 4.5%성장을 예상했으나 지금 성장률 전망치는 3.4%도 안되는 세수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장기불황의 위험을 줄이려면 가계의 소비력을 늘리기 위한 맞춤형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물가, 금융자산 이자비용 등으로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수치도 채워져야겠지만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려면 행정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하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요즘 일부 고급 일식당이 손님의 발걸음이 줄어들자 중저가 횟집으로 바꾸거나 회에 곁들여 나오는 음식을 줄이고 가격을 낮춘 메뉴도 내놓고 있으며, 주요 백화점들은 재고처리를 위해 대폭 세일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중산층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급격히 위축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영업규제로 오히려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실정입니다. 영업규제가 본격 시행된 3월말 이후 2개월만에 대형마트 빅3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근무인원이 각각 839명, 1607명, 610명 줄면서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줄어든 일자리는 파트타임, 주말아르바이트, 협력업체 판촉사원 등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주로 취업약자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가 더 얼어붙으면 경제도 민생도 어렵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강서 서민경제의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마음으로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완화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점심시간대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2시에 왕복 6차선 미만 도로변에 있는 식당 앞에서 음식점 앞 1개 차선에 주정차를 허용해도 차량교행이 가능한 경우에 단속을 완화하여 구민의 만족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는 지리상 경기도와 인접하고 있어 모임장소로 음식점을 많이 이용하지만 주정차 단속으로 업주와 손님간의 불편한 관계는 물론 주차단속을 의식하여 음식점 이용을 일부 기피하고 있어 지역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불만이 많으니 개선방향으로 서남권의 관문인 우리구에서부터 솔선하여 추가로 저녁시간대 예를 들면 오후 6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주차단속을 완화 시행하여 서민경제에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우리 강서구 단속건수는 8월 8000여건, 하루 350여건, 저녁 7시에서 9시까지는 약 70건 미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동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자치구의회 폐지안과 자치구 통합 및 폐지안을 국민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을 말살하려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에 이어 6월 13일에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 효율성 확보, 미래성장 기반구축 등을 위해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의 통합 추진을 발표했으며, 올해는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 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작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미비한 제도적 장치와 불합리한 문제점 속에서도 21년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 놓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정하는 반민주적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제118조의 위반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함은 물론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민과 지방자치 대표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이며,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반민주적 결정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의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해 지역의 일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부담과 책임 하에 해결해 나가는 제도로 민주주의의 원천이며 지역의 생활정치이다. 지역 주민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제도를 행정의 효율성을 앞세워 지방자치제 자체를 포기하고 중앙집권 행태로 회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을 말살하려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몰염치한 만행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58만 강서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 온 지방자치제를 국민적 합의나 지방자치 대표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결정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강력히 규탄 하며 그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Ⅰ.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중앙정부 중심적인 발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한다. Ⅰ.우리는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방발전을 위해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워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를 반드시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우리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재익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곡,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 의원입니다. 사실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자치구의회 폐지안과 자치구통합 및 폐지안을 국민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체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의내용에 보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58만 강서구민의 뜻을 모아” 결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인도 지방의회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속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강서구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사실 지방의회 존립과 관련돼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의원님, 반대의견이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반대의견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고재익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재익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의 채택과 관련해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자치구의회 폐지안과 자치구통합 및 폐지안을 국민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했던 바고, 다만 구의회 폐지와 관련되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실제로 듣고 파악했기 때문에 사실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다수 의견이 본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원하므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인 반대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잘했어요. )

고맙습니다. 자치구통합 지방행정제체 개편안 철회 촉구에 대해서 우리 고재익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으나 다수의견에 따라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도 구합니다.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치현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송영섭· 황준환· 이영철· 정장훈· 황동현· 김선경· 김기홍· 이연구· 장계자· 장상기· 박성호· 신창욱· 최영자 의원 발의) 맨위로

오늘은 6.25가 발발한지 62년 되는 해입니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전사자 또 참전용사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방화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이 발의한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치현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경유하는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는 민자투자사업으로 민자사업자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무지의 계획으로 고속도로가 통과되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집값하락은 물론이고 소음, 분진피해로 인근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져 최악의 주거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치현터널 경유 노선변경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치현터널 경유 반대 결의문 공항동, 방화동지역은 수십년간 김포공항, 영구임대단지, 물재생센터 등 기피시설이 인접되어 악취와 소음 등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고도제한 등의 규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등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폭발할 일보직전에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구를 경유하는 연장 약 19.7km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1조 6132억 원(민간 1조 2597억 원, 정부 3535억 원)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간 교통난을 해소하고 마곡지구 개발지역에 대한 교통시설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지역 균형개발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 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강서주민의 혈세로 뚫어놓은 치현터널을 민자사업자에게 바쳐 민자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비가 적게 드는 도로건설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이 입을 피해와 고통 등 우리구 지역실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무지의 계획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당초에 계획했던 가양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도 반대하지만 방화로를 통해 치현터널을 경유하는 노선변경은 오히려 김포공항, 서남물재생센터 등 기피시설로 지역주민들이 받아왔던 고통을 더욱 가중하여 그야말로 강서구를 떠나 살라는 것으로 생각되며, 고속도로가 통과되면 지역의 쾌적성은 사라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집값하락은 물론이고, 고속도로로 인해 지역간 단절과 도시생태축이 파괴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일년내내 밤낮을 불문하고 차량질주로 인한 소음피해, 분진피해로 인근 8개교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수천가구 주민의 주거권에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고 삶의 질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최악의 주거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광명~문산간 고속도로가 치현터널을 경유하려는 노선변경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강서구 외곽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할 것을 거듭 강력 촉구한다. 만약 본 계획을 강행한다면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 강서구민의 대변자인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58만 강서구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저지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2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치현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 김병진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의원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만 또 그 지역 동료의원들께서 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해야 된다 해서 철회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국회의원이 아마 가양대교를 지나가는 것을 방화터널 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책임하에 이런 국책사업은 잘난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지 지역주민들을 데려다가 선동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부분을 반드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반대의견을 철회해주신 김병진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김병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충분하게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었건 시의원이 되었건 구의원이 되었건 우리구청장이 되었건 주민과 또 모든 의원들 간에 믿음이 상생되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 쪼록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치현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을 우리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석에서 - 준비가 안됐으면 정회하고....)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서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봉인상태 확인하시고 기표소 이상여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봉인 확인 및 기표소 확인) 확인되셨습니까? 확인 후 손을 한번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매수와 이상여부를 확인하시고, 감표위원중 다선의원이신 신창욱 위원께서는 투표용지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서명) 저도 투표는 처음 해보니까 조금씩 헷갈립니다. 이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회 의장선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원명단을 참고 하셔서 의장으로 선출할 의원 한분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로 기재해 주시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와 기명란 이외의 여백에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의원석에서 발언대 방향 맨 앞줄 우측에서부터 차례로 호명하는 의원님 순으로 하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서 기표소에 나오셔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할 의원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한 다음 접어서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신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께서는 의사팀장이 대리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 의장석에서 투표 후 의사팀장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호명받은 의원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순서대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하신대로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호명)

이재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20명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석이 19분인데 한분이 빠졌는데 안타깝습니다. 전원이 참석해서 2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는 19개로 투표의원수 19명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19매로 투표의원수 19명과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 투표의원 19명으로 계표결과 무효 1표, 기권 1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상구 의원님이 18표를 얻었습니다. (

의석에서 - 무효 하나, 기권 하나인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무효가 1표, 박상구 의원이 18표 그래서 19표가 맞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박상구 의원께서 제6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상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상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만장일치로 나와서 망정이지 한 표가 뭐 했으면 송부의장님이 의심할 뻔 했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이연구 의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반기 어려움을 딛고 우리 의원님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 과정에서 이명호 의장님, 송영섭 부의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자질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선후배 의원님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해 준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와 각을 세울 건 세우고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선되신 박상구 의장님과 함께 부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위상제고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준환 우리 부의장당선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의 단결되고 성숙된 이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오늘 두 분 당선자님들께서는 이런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정말 의회다운 의회 또 동료 의원, 선배의원님들 함께 가고 절대 단합해서 즐겁게 의정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지금 오늘의 이 마음, 또 어제까지 한번 하고자 했던 그 마음 잊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구 의장 당선자님, 황준환 부의장 당선자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제6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부의장선거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구 의장 당선자님, 황준환 부의장 당선자님!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6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제6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