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및 읍․면,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와 동해안권추진과,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미래비전추진단(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과) 다.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 계속비사업 그리고 기획예산실 및 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군정주요시책 및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55억원이 증액된 4,85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602억원, 특별회계는 25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라서 20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5억원과 이월금 38억원 등 총 128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3억과 특별교부세 5억원, 부동산교부세 12억원 총 17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74억원이 증액되어 1,4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보수 인상 및 정원 변경에 따라 인력운영비에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면 주요사업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에 415억원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비에 14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 및 교통분야에 171억원, 사회복지분야에 9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7억원, 환경보호분야에 6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개설사업에 126억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8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28억원, 공공하수도시설사업에 15억원 등입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사업 중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78억원이 증액된 256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도시가스공급사업에 28억원, 교육기관 등 보조금 15억원 등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총 7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5건의 사업과 청량 두현마을 공공하수도시설공사 등 2건의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실장님, 111페이지 중간에 도서구입비에 보면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성립전 해서 1,200만원 있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이게 자료실 및 참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이라고 하는데 참작은도서관이 뭡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부서별로 보면 도서를 비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좌측이라든가 우측에 보면, 그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설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부서별로 있는 것을 참작은도서관이라고 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청량면 면장실 책상 및 의자구입 원탁테이블 및 의자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기존 있는 의자 외에 특별히 구입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면장실에 있는 집기가 당초에 건물 지을 때 구입되어서 노후되어서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탁자하고 책상을 전부 다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
청량면청사 건립 시에 들어간 집기가 지금 노후되어서.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노후되고 해서 교체하려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다른 면에도 일부 교체요구 들어온 데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번에 여기는 안 올라왔는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다른 면에 일부 반영된 데도 있습니다. 부면장 책상이라든가 읍․면별로 반영된 데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총무계장을 겸해서 부면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탁자요?
박동구위원
예.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부면장님들이 과거의 부면장제도 형태로 별도 책상을 가운데 하나 놓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어서 읍․면에 기존 책상 있는 데는 그대로 놔두고 없는 데는 이번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해놓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왔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읍․면별로 요구가 들어온 데는 편성해줬습니다.
박동구위원
총무계장님이 부면장으로서 같이 겸직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찾아와도 옆에 앉을 자리도 없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들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 탁자를 마련해서, 민원인들에게 부면장의 위상을 조금 제고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원경찰 있잖아요. 청경이 1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뽑아서 씁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파견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청경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자녀학비보조금에 보면 중학생이 481명, 고등학생이 481명되어있는데 우리 군청 직원들의 중․고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비보조금을 주는데 대학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공무원들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마는 대학생들에게는 정부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박동구위원
대출해서 다음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졸업하고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공무원들은 일률적으로 다 같이 적용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세입예산안에 보면 지방세 주요 증가사유가 지방소득세가 197억원이 증가됐다고 되어있는데 이 중에 담배소비세가 6억이 증가됐거든요. 우리가 보건소에 보면 매년 금연클리닉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세가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 금연인구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세가 많이 걷힌다고 좋은 게 아니고 금연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금연이 안 되고 흡연인구가 오히려 더 증가됐다, 이래서 세수 6억이 작년보다 더 많이 받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여기는 또 세수가 많이 올라서 좋고,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흡연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6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 관련 홍보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6억 늘어났다는 것은 물론 경기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렵다는 이런 차원으로 해석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자료에 주요 증감사유에 보면 인구유입과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소득은 감소됐는데 세수가 늘어난 이유는 흡연인구가 더 증가됐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면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인구가 그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흡연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존 흡연인구 중에서 금연하는 사람보다는 새로, 대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최길영위원
청년실업자가 많으니까 그 한을 어떻게 달랩니까? 그래서 담배를 피워가면서,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실직에 따른 여러 가지 고통문제를 담배를 피워서 연기로 공중에 날려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사유의 이해가 좀 우습게 가는 것이 인구유입과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은 감소됐는데 흡연인구가 증가됐다, 오늘 보건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보면 금연클리닉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인구가 날로 증가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하고도 맞물린다 이렇게 보거든요. 경제사정이 좋으면 골프도 치러가고 다른 운동도 하고 담배 피울 여가가 없는데 다른 활동을 안 하고 골방에 앉아서 담배 피우는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어쨌든 예산실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되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담배소비세는 많이 증가 안 돼도, 세수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군민이 금연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 하늘도 청정하늘이 되고 공기도 깨끗한 공기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인구가 늘어난 건지 안 그러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많이 사는 건지 그것도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세입부서에서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사유는 제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사유에 인구 유입, 물가상승 했는데 인구 유입은 감소됐고 물가도 상승했다고 보는데 흡연인구가 당연히 늘어났다, 외지인구보다는 실질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너무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나, 우리가 보면 잘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그것은 그만큼 여가선용이라든지 활용할 기회가 없다,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실장님, 어찌됐든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이 654억이 증액된 부분은 공무원들이 자기역할을 해주셨다는 부분에 격려를 하고요. 또한 당초예산에 세입추계가 조금 잘못됐다는 대응반론도 생깁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차기연도 예산 추계할 때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세입부분에 지방세 증가사유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소득세가 197억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이순걸위원
이 증액부분은 우리 국가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세입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방소득세는 이 분들이 국세를 냅니다. 전체 소득확정신고를 4월에 하는데 국세를 낸 금액에서 0.1%를 우리 군에 지방소득세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부분이 우리 여기에 많이 증액된 사유라고 보면 되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우리 울주군의 지방소득세에 많은 도움을 준 이런 회사들은 특히나 우리 행정에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각도로 점검해서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 분들의 회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소득세를 우리 울주군에서 이렇게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이순걸위원
그리고 아까 담배소비세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년도인가 그전년도인가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4억이 감소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당초 예산 대비해서 6억원이 증액됐다는 부분은 어떤 각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당초에 줄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6억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물론 흡연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많이 사면 담배소비세가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첫째는 어쨌든 담배 피우는 인구가 좀 늘어났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순걸위원
전체적인 우리 세입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실했다고 봤을 때 조기집행에 관련된 인센티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난 예산 점검하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이 중앙부서에 한번 호출된 적이 있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우리가 조기집행을 안 했다는 부분으로 호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이렇게 적어지는 것은 안 맞거든요. 우리가 조기집행을 안 했다면 이자수입이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5,000만원 정도 증액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증액된 것은 당초에 조기집행 관계를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도 늘어날 거라 보고 더 증액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세입부분을 봤을 때 654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출부분에 보면 거의 건설도시국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많이 편성되고 복지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이 부분은 좀 관계없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주로 저희들 당초예산의 경우에는 기본경비라든지 필수경비에 들어가면 사업예산에 편성할 금액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본경비나 필수경비는 우리가 인건비의 상승분만 반영했고 그 외에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기존 기반시설하는 사업부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중점 투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정부에서 시행하는 무상복지에 관련된 부분, 보육시설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는 차질 없습니까? 추경예산 편성을 적게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복지부분은 전체적으로 국․시비에 대한 군비부담분만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이 편성의 전체적인 금액이 금년 10월 말, 11월 되면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부족분은 나중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이순걸위원
2차 추경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이순걸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과가 80.91%로 감소가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우리 울주군에 GB지원사업이 전부 감소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GB지역 지역민들에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고지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내시가 안 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예를 들어 30억의 예산이 감소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울주군에서 GB사업의 사전점검이 덜 된 겁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시책이라고 봐야 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과거에 그린벨트관계는 그린벨트 면적이라든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평균 20억 내지 30억 정도를 매년 지원 받아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20∼30억 정도 줄 거라고 요청했는데 전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별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온양에 2건 정도 12억을 별도로……
이순걸위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과의 GB지원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나 GB지원사업은 재산이나 모든 부분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줘야 될 사업들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GB지원사업 지역 쪽에는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례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총괄부서인 예산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GB지원사업이 삭감되는, 금액도 보통 금액이 아니고 거의 다가 삭감되는 사례거든요. 특히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울주군이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GB지역주민들이 재산피해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고지가 되어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 국비가 내시되지 않음으로써 전액 삭감하는 이런 사례는 그 지역민들에게 또 한 번의 아픔을 주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또 GB지역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시와 공감을 시켜서 다른 구․군의 GB지원사업보다는 울주군에 GB지역이 많다는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런 부분이 국비 내시에서 제척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유념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예산서 333페이지한번 봐주십시오. 언양읍 예산 가운데 부분에 읍청사 계약전력 증설부분 800만원하고 읍청사 배선공사 2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읍청사 기존 전력이 있는데 그 전력이 부족해서 더 증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부분에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이번에 또 새로 신설됐네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신설된 것이 아니고 계약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조정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당초예산에 없던 부분이고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고,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은 신설됐으면 남아있는 기간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12개월 잡혀있거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을 전체 소방 안전관리대행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부기가 잘못되어서……
인숙
정인숙위원
세분화한 겁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세분화시킨 것이 올라온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2개 읍․면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구청사에 비해서 신청사가, 전부 다 200만원 이상입니다. 전기요금 잡혀있는 것이, 그 규모에 비하면 언양읍이 좀 적게 잡혀있었고 또 언양읍의 규모가 1층, 또 3층에 청소년의 집 그 뒤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까지 신청사 못지않게 크게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서 전력이 모자라서 이번에 증설되지 않나 그런 예상은 했었는데요. 또 신청사에도 보면 200만원대 이상의 예산이 잡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웅촌, 삼남, 삼동 다 추가로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두동, 두서 신청사를 짓는 부분인데 지을 때 미리 절전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삼남에 많이 추가로 예산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 뒤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새로 리모델링되어서 운영되니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신청사에 이렇게, LED조명으로 다 새로 했는데도 많은 부분 더 증액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관계도 해서,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절약을 절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좀 많아진 것은 아마 전체적인 사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신청사 지을 때도 기획예산실에서 좀 잘 배려를 해서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온산소도읍육성사업 관련되어서 체육시설, 수영시설을 하면서 층고에 따라서 단열비가 엄청나게 많이 추가로 든다고 군수님도 답변하시고 모든 분들이 지적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신청사 건립이 전부 다 층고가 기존 건물에 비해서 미적인 것을 위해서 상당히 높게 하다보니까 단열비 전기료가 상당히 추가되는 부분이 지금 지적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계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운영비에 추가로 들어갈 부분도 설계상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실장님, 12개 읍․면의 예산을 보면 176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0억4,900만원에서 6억2,7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증감율을 보면 평균 3.68%인데 온산읍같은 경우는 0.38%, 대표적으로 상북면은 9.71%가 증가됐거든요. 왜 이렇게 12개 읍․면이 대동소이하지 않고 높은 면은 이렇게 월등히 높고 낮은 면은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은 최소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 공공요금이라든가 공무원인건비, 각종 수용비적인 성격, 그 외 추가로 집기, 의자라든가 방송시설이라든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기본경비는 아마 똑같이 예산 편성되어지는 그런……
최길영위원
평균인상률이 3.68%인데 거기에 못 미치는 면이 보면 서생이 1.35%, 두서가 0.49%, 삼동이 2.26%, 온산이 0.38% 해서 평균치에 미달되는 읍․면이 네다섯 개가 있고 특히 상북은 9.71%로 월등히 높거든요. 높은 이유를 보니까 365페이지 보면 농어촌보안등 유지보수비 기정예산액 1,950만원에서 64%인 1,250만원이 증액편성 됐거든요. 농어촌보안등 유지 보수비 이런 것은 당초예산을 할 때 노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정예산에 보수비가 1,950만원 책정이 됐는데 64%인 1,250만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예산편성과정에서 노후된 보안등은 마을이장을 통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는데도 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정도 갈아 넣고, 건의나 들어오면 갈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전기요금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고 추가로 설치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증액되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유지보수는 기존 보안등 중에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새로 정비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 예산에 1,950만원 유지보수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유지보수를 다 마치고 또 새로해야 될 곳이 1,250만원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맞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어느 읍․면에 가도 보안등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우리가 보안등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지금 100% 다 유지보수를 마쳤는지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할 것이 이렇게 많다면 처음부터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된 건데 숫자를 정확하게 세어서 하지 않고 또 이 이후에, 나중에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또 다른 읍․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 보안등이 하루 저녁에 몇 개씩 팍팍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너무 면사무소에서 안 갈아도 되는 것을 간다든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적하신 부분은 실제 보면 당초예산 편성한 것보다 추가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 금액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64%라고 하면 거의 반 이상을, 3분의 2를 간다는 건데 그게 신규로 다는 것도 아니고 유지보수비라 하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신규를 단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신규가 아니고 유지보수비가 앞에도 이렇게 1,950만원이 들어갔는데 또 1,250만원을 유지보수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지 이유를.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최길영 운영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은 동감하면서, 우리 울주군 전체 읍․면 전수조사를 동시에 한번 시켜서 꼭 새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수하고 아니면 신규로 할 것은 하고, 예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무원칙하게 집행하다 보면, 전 읍․면에 민원사항이 이게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동시에, 읍․면에 야간에 인력을 동원시켜서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전체 울주군에서 조사했던 자료가 있어야 예산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이것은 실․과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실장님, 예산서 333페이지 언양읍 한번 펴주십시오. 밑에 행사지원금 보면 사무관리비에 1단체1경로당 자매결연현판 제작해서 12만원곱하기 39개소 486만8,000원인데 이것은 39개소라고 하면 경로당이 39개다 이 소리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언양읍 경로당에 39개?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언양읍내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하겠다고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지역 내에 각종 자생단체하고 경로당하고 하나하나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면에서 부담하려니까 면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언양읍내에 자생단체하고 1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한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다른 읍․면에서는 안하는 행사를 첫 번째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단체에서 자매결연하고 또 보면 기업체에서 자매결연 맺어진 경로당이 있거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1개 경로당에 두세 곳이 같이 자매결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최소한 1개 이상 자매결연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박동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산만 축나지……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간판 하나만 설치하고 각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각 기업체에서 별도로 만들고 우리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관내 우리 자생단체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거고.
박동구위원
자생단체라 하더라도 군 예산으로 현판을 해주니까 이것은 군 예산이 소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3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온양읍 중간에 리․반장 활동비 보면 이장수당이 당초예산에 8,4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잡혀있는데 기본수당 경정해서 20만원 곱하기 37명 12월 되어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8,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번 추경에 48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중간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와서 이장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아마 그런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만큼 추가되는 경비입니다. 이장수가 늘어난 만큼.
박동구위원
이장 수가 늘어나서 480만원 증액됐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헌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해주시는 울주군의회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편성총액은 당초예산 377억5,067만원에서 113억830만원이 증액된 490억5,89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 춘해대학도서관 겸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 기타 국․시비 보조금 교부 및 반납 등입니다. 먼저 정책사업과의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은 당초예산 대비 112억1,197만원이 증가된 414억4,809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1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확산과 주민들의 독서문화 보급을 위해 춘해대학도서관 겸 평생학습관 건립지원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추진과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633만원이 증가된 76억1,0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울주옛길찾기 용역이 지난 2월에 완료되어 울주옛길 걷기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0만원과 안내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고리․신고리 기본지원금 51억9,972만원과 울산화력 기본지원금 1억5,521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3억9,900만원에서 59억9,196만원이 증가된 183억9,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원전기본지원사업은 서생 구동지역 지방상수도 사업비 7억원, 서생마을 체력단련실 및 마을창고 건립공사에 6억원, 도시공사 공급에 28억원, 온양․서생지역 8개 학교에 대한 육영사업비로 10억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전특별지원사업은 원전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2,700만원, 해양레포츠센타 건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비 8,000만원, 명산초등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지원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조정에 따른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12억5,801만원이 감소된 42억2,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운홍 정책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정책사업과 담당 입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정책사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및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정책사업과장님, 예산서 302페이지 보시면 기금전출금해서 울주군 신청사 건립기금 170억 되어 있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군청사 건립기금적립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405억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405억이요? 그러면 최근 언론에 군청바로세우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군청이 과장님 생각할 때 바로 안 서고 옆으로 세웁니까? 군청을 바로 세우려고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하는데 이런 단체에서 군청을 아주 잘못 세우는 것 같이 해서 언론에 매도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린벨트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해제문제에 따른 추진경과를 우리 위원님들도 들을 겸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국토부에 사전협의단계에 있습니다. 협의당사자들은 시청의 시장하고 국토부장관입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국토부에 방문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울주군이 사전협의 없이 했다 해서 괘심죄에 걸렸다, 노골적으로 안 된 것 같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많은 우리 군민들한테 특히 남부권 주민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막연하게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나고 언론에 계속 나와서 군민들에게 갈등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하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이 그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쫓아다니면서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분들과 언론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은 여기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될 겁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관계없다고 저도 믿습니다마는 이전투구식으로 언론에 막 보도가 되어서 마치 우리 울주군이 법에도 없는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오보가 되고, 오보가 아니라 그 사람들 나름대로 보도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마냥 앉아서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서 될 사항도 아니고 중간발표라도 해가지고 추진이 잘되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앉아서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발표할 것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발표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표할 것은 없고요,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를 면담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서, 그리고 또 몇 번 만나서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먹혀들어가고 제 생각에서는 바르게세우기위원회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불편합니다. 바르게세우기 하고 있는데.
최길영위원
지금 군에서 군청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안세우고 비딱하게 옆으로 세우고 거꾸로 세웁니까? 말도 돼도 않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말로 열심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격려를 못해줄망정 그렇게, 그래도 명색이 과거에 의원을 하신 분들이 꽉 거기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소신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군민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확신을 줘야 됩니다. 지금 와서 어쩌자고, 판을 엎자는 말이가 뭐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정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 울주군민이 맞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신청사 건립추진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301페이지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두 번째 보면 지역민 어울림음악회라고 경정에 2,616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1,416만원이 잡혔는데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목요음악회라고 하고 있거든요. 각 과마다 음악회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 지역민 어울림음악회는 온양문화복지센터에 하나의 프로그램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5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중에서 수요조사를 세밀하게 해보니까 2개 정도는 수요가 크게 없었고 또 반면에 수요가 커지는 것도 3개 있었습니다. 거기대한 정리차원에서 저희들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어울림음악회는 지역음악회 같이, 문화관광과에서처럼 음악회를 외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보다 그 안에 프로그램을 위주로 거기에 맞게 특성화시켜서 하는 음악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음악회가 특성화도 좋지만 지역민들하고 어울려서 흥미를 돋우고 묵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프로그램 내에서 이렇게 음악회를 한다, 본 위원이 볼 때 는 이것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지역음악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다 지역주민들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계획은 몇 회를 잡고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당초에 4회 정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요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6번으로.
박동구위원
아, 4회에서 6회로 늘어났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세무특강 프로그램 운영하고 배염색 체험교실 운영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준비할 때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수요조사를 세부적으로 해보니까 수요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강하고 대신에 수요 가 많은 위의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증액해 나가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마지막에 배염색 체험교실이라는 게 뭡니까? 먹는 배를 가지고 무명에 염색을 하는 이런 겁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천연염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작은도서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도서지원금이 우리 ’12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5,1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삭감을 해가지고 3,400만원이 당초예산에 배정이 돼 있거든요. 3,400만원같으면 작은도서관이 20개인데 그러면 1개에 170만원씩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번 에 또 60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각 도서관 1개에 거의 200만원 꼴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도서를 꼭 200만원으로 와꾸를 채워야 됩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꼭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공동주택 17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그동안에 문수수필하고 동문하고 언양 경남아너스빌하고 3개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600만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 이것은 신규로 3개가 늘어나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금액이 늘어났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200만원씩 3개소에 600만원이 증액됩니다.
박동구위원
거기에 대해 상세한 게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RCE 홍보영상물 제작 부분에 우리가 당초예산서를 보면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돼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도 아니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한, 홍보물영상에 3,000만원을 편성해 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찌됐든 3,000만원보다는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추상적인 부분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집행부 일입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왜냐 하면 CD 제작하면, RCE가 가입된 도시가 54개국에 101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CD를 제작해서 모든 나라에 모든 것을 배포하고 싶은 저희들 생각으로 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이 됐습니다. 3,000만원으로 해보려고 사실 해봤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짜리를 만들려고 보니까 54개나 되는 나라에 배포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잘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런 생각으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올린 겁니다. 저희들 영상촬영이라든지 성우 내레이션, 컴퓨터그래픽같은 것 좀 넣어서 잘 만들 고 싶습니다.
이순걸위원
잘 만드는 것은 당연히 RCE 활성이나 국제적인 명성에 버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 추가 요청하는 부분은 타당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3,0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원안 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행도 하지 않고, 이게 용역비에 의해서 추가합니까 뭡니까? 2,000만원을 추가하는 특별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잘 만들고 싶은 욕구에서 하는 겁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가지고 금년 초에 영상촬영라든가 성우들 만나보고 접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도저히 이 돈 갖고는 만족할 만한 작품이 안 나올 것 같아서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울주RCE가 홍보해야 될 부분의 자료랄까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 단순하게 지정만 됐을 뿐이지 RCE를 통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전문가가 하는 사업이 뭡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 RCE에 대해서 7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이순걸위원
그 사업들을 우리 의회에서 상위기관도 아니면서 자꾸 보고를 받는다 받는다 하는데, 다른 사업들은 잘하시면서 이런 신규적인 사업들 또 국제적인 부분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의회와 소통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보충하고 또 울주군의 대표성 있는 RCE를 만들려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전혀 이런 보고 없이 예산을 가지고 심의할 때 이런 식의 보고 운운하시는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이런 부분을 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의 눈높이로 좀 보충해 줄 것이 없느냐 이렇게 소통을 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 아니고는 전혀 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또 RCE를 통해가지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외국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사전에 보고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2,000만원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3,000만원으로 전혀 안 되고 2,000만원을 더 추가시켜야 될 용역을 줬던 근거자료가, 5,000만원 근거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지금 명확하게 나와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비과정에서 예측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겁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예산서 29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전통건축체험교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2,6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길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전통건축체험교실 위에 있는 토요학교 운영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가 되면서 교과부에서 공모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전국 228개 중에서 선정이 됐고, 우리 프로그램이 선정됐다는 겁니다. 울산시에서는 우리만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3,000만원 보태서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건축체험교실인데 어디에서 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두동에 보면 건축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태화루를 만든다든지 건축유적을 답사한다든지 이런 체험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길영위원
전통한옥기와집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최길영위원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몇 명 정도 교육시킬 계획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 전통체험교실만 고등학생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올해는 추경에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도 이 사업이 성과가 좋으면 계속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성과분이 나오면요.
최길영위원
색다른 사업인데 전통기와나 전통한옥이 많이 쇠퇴해가는 시점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 사업을 하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301페이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방학 중에 공부방 운영해가지고 5만원 × 4회 × 6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부모교육 작은도서관 순회특강해가지고 여기도 10개소가 돼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방학 중 공부방 운영 6개소는 면사무소에 작은도서관이고요, 그 다음 부모교육 작은도서관 순회특강은 면사무소를 포함해서 할 만한 곳을 추가로 네 군데나 대여섯 군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꼭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아직까지 10개소라고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특정지역을 정하지는 못했다 이 소리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 100만원은 다과비나 간식비 정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활동비해서 여기는 왜 면사무소가 4개소로 되어 있지요? 1만원 × 40일 해서 2명 4개소로 되어있는데 면사무소 같으면 6개소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왜 4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면사무소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전부 확보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4개소에 10개월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개월분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다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6개같으면 6개를 다, 적으면 적은 대로……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서생하고 두서가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네 군데만 2개월이 부족합니다.
박동구위원
여기는 40일로 되어 있거든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2개월분인데 전부 다 출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40일 정도로 잡은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작은도서관 두 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이것은 구영복지관하고요, 삼남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삼남에. 여기는 또 일수가 127일로 되어 있거든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없고 상반기에 공익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보강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작은도서관의 사서도우미, 관공서 6개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실질적으로 헷갈립니다. 관리하는 주체에서 보면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걸 묶을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어디에는 이렇게 하고 어디에는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한달 지나서 다시 물으면 다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지요? 이런 부분도 좀 통일되게 해가지고 과장님, 이것 한번 정리할 의향은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누가 물어도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작은도서관에 사서도우미는 어떻고 기간제는 어떻고 하는 그게 일목요연하게 튀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중구난방으로 각각 해놓으니까 한달 지나서 물으면 과장님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손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이것은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 짚고 가서는 안 되고 물어야지요. 위원장님, 299페이지 고등교육지원에 관련된 부분 춘해대학교 도서관 겸 평생학습관 건립지원 부분에 예산을 10억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조례에서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울주군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서는 초․중․고까지만 해당이 되고 대학교는 여기 조례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법령의 기준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어떤 겁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평생학습법도 있고 도서관 지원법도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UNIST하고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우리 조례로 지원돼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조례가 아니고 MOU 체결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조례는 분명코 대학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아까 모두에 발언을 했고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MOU를 체결했거든요. 우리 울주군과 UNIST 간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춘해대학교도 우리 울주군과 MOU 체결이나 기타 등등 조건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없고 단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법령에서 당위성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될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춘해대학은 웅촌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근주민들 분포도를 보면 고연공단에 근로자가 58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웅촌 주민 9000명 정도 그 다음에 학교에 왔다갔다하는 재학생들이 2800명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춘해대학은 보건의료특성화대학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프로그램도 보건의료에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웅촌이 양산하고 부산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쪽 근로자 5800명 중에 대부분이, 울산 사람은 별로 없고 양산이나 부산 사람들입니다. 정주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웅촌에서 거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춘해대도 평생교육기관으로써 도서관을 만들어서 전문서적이라든가 많이 갖다놓으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다보면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10억 가지고 도서관을 짓고 평생교육 시설을 짓기보다는 차라리 거기 도서관을 지을 때 같이, 춘해대학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이 107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사전에 춘해대학에서는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20억을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번에 10억을 제척시키고 10억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나온 말씀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런 약속은 한 적도 없고요, 20억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분명히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들을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부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에 업무보고 식으로 하든지 해서 한 번쯤은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신을 가지고 편성했으면 그 소신을 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다른 기관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 같으면 의회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편성해놓고라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해버리고 조례도 없고 기타의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이 다 되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득 동해안권추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동해안권추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동해안권추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질의에 앞서서 내무전문위원, 동해안권추진팀이라고 했는데 추진과로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헛갈립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예, 고쳐놨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해양레포츠센터건립연구용역비 8,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까? 집행부의 복안이.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 위치는 현재 간절곶스포츠파크 입구에 있는 솔개마을 부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 4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제 진하에서 바뀌어가네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지금 현재 진하마리나항 쪽에 퇴적된 모래로 인해서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쪽은 좀 불투명하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변경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순걸위원
솔개 쪽으로 가버리면 위에 간절곶스포츠파크와는 연계성이나 이런 게 참 좋은데 전체적인 우리 진하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외진 데라고 주민들의 불평은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하에서 레포츠센터를 할 수 있는 부지 정도는 그쪽밖에 없는 것으로……
이순걸위원
조망권 훼손이라고 해서 지역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위치 선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지금 솔개 거기는 토지매입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8,000만원으로 그것까지도 용역이 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용역이 되지요. 그것까지 다 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8,000만원으로 용역하면서 솔개 해변가를 전부 다 매입하는 걸로 집행부에서는 잠정 결론이 나서 추진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결론이 났다기보다도 현재 진하에서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오히려 거기 하더라도 진하하고 연계시켜서 해양스포츠를 활성화시키면 하나의 구심점도 될 것이고 또 유스호스텔 짓고 하면 연계성도 있고 해서 도움은 됩니다마는 8,000만원으로 그런 용역까지 전부 다 포괄성 있게 한다고 보면 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우리 4,000만원 예산을 신규편성해서 했는데 걷기대회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개 코스를 잡고 있습니다. 범서․두동․두서 1개 코스하고 언양․상북․삼남 1개 코스, 청량․웅촌․삼동 1개 코스, 온산․온양․서생 1개 코스 4개 코스로 해서 매 코스마다 1,000만원씩 소요되는 경비로……
이순걸위원
권역별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4개 권역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걷기대회 기반시설이 전부 다 완비가 안 됐는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번 울주옛길찾기에 용역을 줘서 그 일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지도도 만들고, 길은 이미 다 찾아서 옛길이 다 된 걸로……
이순걸위원
자연 그대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자연 그대로 할 겁니다.
이순걸위원
기반시설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최대한 옛날 그대로 할 겁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진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리나항 관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 또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마리나항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리나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에서는 현재 마리나항 예정부지 입구에 모래퇴적으로 인해서 현재 답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축수산과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착수보고회도 가서 봤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백사장 모래가 유실되고 또 그 모래가 마리나항, 진하∼강양간 입구에 퇴적이 되어서 지금은 진하항구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계속된다고 하면, 또 앞으로 미포조선하고 신한기계에서 37만평 중 바다부분 13만평이 우봉∼강양 앞에 매립이 됩니다. 매립이 되었을 때 그것도 해양환경영향평가를 만들어라 했는데 착수보고서에서 그 내용은 빠졌더라고요. 그것이 앞으로 진하해수욕장의 존폐여부가 달린 중요한 사항과 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과연 마리나항이 앞으로, 매년 4∼5억 들여서 모래를 이동하고 또 올해는 문화관광과 예산 1억으로 외부 모래를 사 넣습니다. 좋은 모래를, 지금 엄청 퇴적되어있는데, 해운대 백사장에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492억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올해 예산 10억이 반영됐고 내년부터 해서 과거의 해운대해수욕장 복원사업을 합니다. 이것도 국토해양부 연안관리과에서 하는데 해운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군비로 계속 할 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운대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백사장 폭이 80m인데 지금 60m되어 있고 우리 진하해수욕장도 과거에는 80m인데 지금은 30∼40m로 줄었습니다. 이 복원계획도 하구정비만해서는 안 되니까 그날 군수님도 국비 지원받도록 해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동해안권추진과에서도 그런 참작을 하셔서, 마리나항하는데 참조를 해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일에 국비지원이 안 되면 마리나항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마리나프로젝트사업은 퇴적된 모래층 용역결과가 나오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마리나항 연관시켜서, 명선교 밑에 퇴적되는 부분 있지요. 해안쪽에, 그것은 테트라포트 해놓은 그것의 영향은 없다고 몇 년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연구검토한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서생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빌리면 지금 현재 온산국가공단이 바다에 매립되다보니까 그것의 영향으로 이쪽에 모래가 많이 퇴적되어온다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용역주실 때 그것도 좀 참고해서 가까운 곳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온산국가공단으로 인한 바다 매립의 영향으로 이쪽으로 모래가 퇴적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용역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용역은 축수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축수산과에 통보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4∼5년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진하 명선교 해수욕장에 새로 백사장이 생기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검토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방파제를 더 늘리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그것의 영향으로 모래가 퇴적된다고는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그게 아니라면 현재 온산국가공단 바다 매립하는 그 영향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보충해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 그렇게 지시를 좀 내려주십시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참고로 그날 용역착수보고회 때 추진위원님들이,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중에서 방파제 그것도 일단은 영향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나와 봐야 알지만,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온산의 신한기계라든가 우봉쪽에 매립한 것도 지장이 있다, 그런데 현재 그것 말고 바다를 13만평 더 매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착수보고하는 회사에서 새로 매립하는 부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날 지적을 했거든, 그래서 그것도 군수님하고 같이 포함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305페이지 울주옛길찾기, 이번에 옛길걷기대회 예산 4,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이번 해안길 준공을 기념하는 식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향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앞으로 울주옛길은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권역별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500명씩 잡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500명.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권역별로 500명씩.
박동구위원
울주군 권역별로 500명씩.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행사를 네 번하게 되어있는데 구역을 나눴거든요. 12개 읍․면을 네 번으로 나누었는데 거기서 예산을 1,000만원씩 하되 인원은 500명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4회에 준하는 예산이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1회에 1,000만원씩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뒤에 기금에 한번 봅시다. 417페이지 간절곶드라마세트장 영화촬영홍보판 제작 여기 2,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홍보판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이 앞에도 하나 했거든요. 후기작으로 저희들에게 섭외들어온 것이 박신양 주연의 박수무당하고 이정재, 황정민, 최민식 주연의 신세계라는 영화를 여기서 좀 촬영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울주군 홍보를 위해서 간절곶을 촬영지로 해서 하려고 담쪽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문경에 가면 사극드라마 촬영한 곳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거기 보니까 지금까지 촬영한 영화의 안내표지판을 배경으로 해서 쫙 진열해놓았던데 우리도 지금까지 MBC 욕망의 불꽃 한 그 내용으로 해서 홍보판을 하나 세우고 또 향후에 하게 되면 또 옆에 하나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욕망의 불꽃은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져 있지만 욕망의 불꽃 드라마 자체가 흥행에 성공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하나 해놓았거든요. 앞에 또 TV조선에서 한 드라 마 한반도도 입구에 해놓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계속 사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외지에서 한번 간절곶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영화 촬영했다는 것을 홍보판을 세움으로 해서 울주군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보강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지금 드라마세트장이 임대가 나간 상태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나갔습니다. MBC와 지금 계약 체결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얼마입니까? 보증금 1억에 1,200만원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1억에 1,000만원.
박동구위원
월 1,200만원이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시시한 업체라든지 단순히 영업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월세 1,200만원 맞추기도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도 MBC웨딩홀에서 자기들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1억에 1,200만원의 월세를 주고도 얻은 부분은 상당히 기특하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임차를 해서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되겠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앞에 자갈을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를 깔고 마사 위에 자갈을 깔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세석을 깐 부분은 임차인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해줍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싼 요금을 주고 쓰는 대신에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계속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드라마세트장 안에, 쉽게 말하면 마당이라고 봤을 때 비가 오고 난 뒤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물고임이 항상 있다는 불만이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개선됐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 공사하시는 분하고 MBC 시설이사님하고 거기 상주하고 계시는데 이야기가 된 걸로, 서로 간에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드라마세트장 리모델링하고 나서 저희 내무위에서 방문했을 때 미흡한 부분을 위원들이 몇 군데 지적을 했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있었지요.
박동구위원
그 부분 아직까지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때 박동구 위원님께서 천장 지붕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황동으로 된 부분, 그런 부분은 없어서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기하고 타고 내려가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확실하게 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첫째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매끄럽게 나와야 되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보는 이로부터 마무리가 잘 됐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봤을 때도 선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인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얼마나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꼴사납다고 할까 그런 부분을 이미 손을 댔지만 한 번 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던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부분이 못내 아쉽고, 울주군 관내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 웅촌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은 돈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상당히 공을 들인 표가 나거든요.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간절곶드라마세트장을 볼 때는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모양새가 좀 안 좋게 비춰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라도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2, 제3의 지적이 안 나오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예산서 415페이지 융자금부분에 기업유치지원사업에 6억8,0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에 3억6,000만원 신규사업같은데 사업 내용이 뭡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것은 서생에 주민들 융자금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고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원전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울주군기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무이자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자보전률은 3%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주민 1인당 500만원씩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주민은 1인당 500만원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1인당 500만원씩 1년 거치 2년으로 융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자율적으로 맡겨서 2년 뒤에 상환하는 것으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주요 목적은 1인 500만원 3%로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하고 기업같은 경우에는 기업당 2,000만원 이내에 대출이자는 3%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기업당 2,000만원이네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원전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신청은 마감된 상태인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많이 됐지요. 지금까지 개인은 46명이고 기업은 31명에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신청 받으면서 사업개요서나 계획서를 다 받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해서.
인숙
정인숙위원
다른 보증제도나 이런 것은 없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농협에서 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거기에 맞게 서류를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만약에 보증제도나 이런 것이 없으면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현재 회수 안한 사실은 한 번도 없었고 또 농협에서 충분하게 서류를 받아서, 회수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회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동장치를 걸어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기간이 지금입니다. 3년 만기 끝나고 또 빌려주는 기간이.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3년 만기가 됐다 이 말이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역에 있지만 민간인에게 500만원 빌려주는 복지지원사업은 사실 신청해서 못 받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용문제를 엄청, 담보가 되어 있거나 신용이 안 좋거나, 500만원 빌려주는데 빌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맞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최길영위원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신청할 때는 사람이 선착순으로 정해지는데 이것을 울주농협에 위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신용조사에 들어가면 실격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 많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작년에 10명에게 빌려줬지요.
최길영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좀 뜻있게 쓰려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신용이 좋은데 한 번이라도 어디 빌려 쓴 사람이 있으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민에게 와 닿는 그런 효과가 아닙니다.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하는 사람 빚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업은 2,000만원까지 해준다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정인숙 위원님은 추경에 올라오니까 신규사업인지 아는데 이게 몇 년 됐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시기가 추경 이 시기입니다. 원전특별회계는.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이 적용대상은 그러면 반경 5㎞ 이내 거주자에 한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서생, 온양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금융계에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신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받기는 힘들지요.
조충제위원장
동해안권추진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단장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단장 맡으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감회도 남과 다른 점도 많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떠나가는 사람은 말이 없이 조용히 떠나가야 됩니다.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울주군에 온 지가 1년 5개월 됐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하고 또 저를 아는 많은 직장동료들이 도와준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한 지가 38년8개월 됩니다. 긴 세월동안 사실은 고통과 시련도 상당히 많았고 그 이면에 뿌듯하고 보람된 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공직생활을 하는 이 기간이 아마 제 일생에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울주군에 근무하면서 여러 위원님과 동료들의 따뜻한 후의와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우리 군의회와 울주군이 화합해서 더욱 더 발전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들 소원성취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내무위원회 생기고는 우리 내무위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박수 보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단장님 고생 많으셨고 공직생활을 거의 39년 동안 하면서 우리 울주군에서 정년퇴임하시게 된 것을 정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근 2년 동안 우리 울주군에 머무시다가 퇴임을 하시는데 퇴임을 하시더라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의 경험으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회의중지
14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보건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및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보건소장님 공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보건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린 후 이어서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7억8,912만9,000원보다 2억3,690만원이 증액된 110억2,60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보건과는 107억848만1,000원이며 통합보건지소는 3억1,75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500만원 및 에이즈환자보건교육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사업비로 3,987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리사업비 1,500만원과 재활 및 작업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감액 등으로 부득이하게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 1억2,601만8,000원 증액 및 국시비 반환금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319페이지 좀 펴주세요. 보건소 진료지원 및 관리운영에서 의료 및 구료비라 해서 치매환자 의료용품구입에 5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는데 보건소는 보면 대부분이 국시비가 내시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다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왜 국시비가 전혀 없이 추경에 별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치매환자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에 40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100명 정도가 기저귀같은 의료용품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동구위원
408명이 등록된 것은 당초에 인원이 파악된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박동구위원
당초에 파악됐을 때 당초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도 충분히 됐을 텐데 왜 추경에, 인원이 408명이라는 것은 이미 당초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치매치료라든지 환자를 위해서 의료용품 구입하는 부분은 국가에서도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번에 시비에 대해서 지원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의료용품구입은 따로 없습니다. 검진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그런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나가보면 용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가면서 사실 그냥 가기도 그렇고 해서, 등록된 사람도 지난해보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충분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도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박동구위원
예견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이런 뒷북치는 처세를 하느냐 이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울주군보건소 관내에 치매환자가 408명……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이 408명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에이즈환자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울주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등록된 인원을 공개는 잘 안 하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등록된 인원은 공개해도 됩니다. 12명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에 12명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등록인원은 괜찮습니다. 개인정보만……
박동구위원
개인정보만 유출을 안 시키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성비로 봤을 때는 12명 중에서 남자, 여자는 어떻게 되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여자 두 사람인데 여자는 외국인이고 10명이 다 남자입니다.
박동구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쑥스러워서 이야기 안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음성적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TV에 광고도 전염이 안 된다고 나오고 하는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전염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생활하는 데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생활하는 데는 전염이 안 됩니다. 성접촉에 의해서……
박동구위원
생활하는 데는 이 분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격리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나 아니면 혈액같은 데서 감염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구강실 및 체력단련실 보강공사에 3,0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배정했는데 그 밑에 장애인편의시설보강공사는 3,0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구강실에 체력단련보강공사를 할만큼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난 당초예산 설명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지하에 가면 하절기가 되다보니까 신발장이 노출되어있고 해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천정에 비가 새고 해서 시급하고요. 그리고 구강실 진료하는 진료실이 비좁습니다. 판넬같은 것으로 칸막이를 해놓았는데 그것도 철거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보강공사는 취소해도 되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보다는……
박동구위원
시급성이 더 있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구강실 및 지하에 체력단련실 보강공사는, 누수가 되고 곰팡이냄새가 나는 부분도 당초에 예견된 사항이잖아요. 이번 봄비 와서, 여름에 비 몇 번 왔다고 해서 누수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신발장 냄새나는 것은 이번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박동구위원
아니, 누수되어서 방수라든지 곰팡이악취제거하기 위해서 3,000만원 을 편성한 부분은 작년 겨울에도 비가 새서, 누수라는 것은 갑자기 비가 새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물 짓고 난 뒤에, 처음부터 비가 새기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올릴 때도 여기에 비가 샜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여기에 있는 사업을 삭제시키고 별도로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전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같은 예산을 같은 시설에 전용해서 사용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런데 출입구하고 냄새 많이 난다고 해서 주민들 항의도 있었고 민원도 몇 번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따지는 것은 물론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쾌적한 가운데서 치료를 받고 빨리 완쾌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맞는데,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취소시키고 이것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 부분은, 당초에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었는데 방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추경에 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맞다 이 소리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인정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사실 지금 지하가 체력단련실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거기에 누수현상이 있었고 또 구강실이 너무 비좁고 판넬로 대충해놓은 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동구 위원님도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같은데 당초예산에, 공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꼭 이 돈을 이렇게 돌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찔끔찔끔하다보면 돌아서면 또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를 잘 해주시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체력단련실 보강공사비 3,000만원이 조금 시급하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시급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놓고 신발장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에 위생상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볼 때, 그 당시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갔을 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좀 모든 시설을 점검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