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복지국(환경관리과, 농산과, 축수산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관리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236페이지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수집 운반처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아까 시가 감액교부되어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 기정액이 6,600만원이고 감액이 2,700만원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거해서 해양투기를 했었습니다. 수거비와 해양투기비가 있었는데 지금 해양투기가 불가능함으로 해서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무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처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온산하수종말처리장에.
김민식위원
운반비만 하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거리도 짧아졌죠, 바다까지 가다가 온산까지 가니까.
김민식위원
환경쪽에 업무가 상당히 중차대합니다. 시대가 급변하는 만큼 그 이면에 환경기후 변화 오염 등 배출 관련되는 부분들이 대두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관련해서 예산과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지만, 쓰레기 수거가 월 1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련 계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필요한 예산을 즉각즉소에 추경에는 써줘야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울주군 관내뿐만 아니라 다니다 보니까 수거 문제가 엄청나게, 야간에 가보면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시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발빠르게 대처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발빠르게 대처해서 추경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내년같으면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게 발빠르게 조례안도 마찬가지이고 통과를 하게 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데, 제일 문제가 쓰레기 수거 부분에 말썽이 나가고 언론에도 부각되고, 이런 부분에도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게 맞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에서도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제도개선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원가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원가 용역없이 임의로 돈을 올릴 수 없는 애로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실히 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건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인원도 증원이 돼야 될 뿐더러 움직이는 내부적인 거리라든지 지역별로 이런 부분에 안배가 돼야 됩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원가용역에 모든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언제 마무리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곧 마무리 되는데 마무리는 금방 되지만 그러나 예산자체는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추경에 올해 어쨌든 650억이 잡히면서 이런 절차를 빨리 거치고, 나가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더합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효율성있게 집행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됩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지만 폐기물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잘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쓰레기업무라는 게 주민들의 협조가 7,80%이고, 보통 행정이 100%가 되는데 쓰레기행정만큼은 주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 일제 점검도 했는데 여름오기 전에 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점검도 강화해서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양면성을 다 갖고 접근해야 됩니다.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면서 제도 적인 부분도 정착이 돼줘야 됩니다. 절차를 거쳐서 발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237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종량제봉투 지원에 온산매립장이 올 6월에 완공되니까 238페이지 온산 지역주민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사업이 당초에 4억이었는데 1억7,00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2,000만원 됐는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시에서 시비를 깎은 것 같은데, 온산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계속해주다가 온산지역매립장이 6월로 완공되니까 6월달밖에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분란이 많은데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민원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당초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립장이 종료됐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민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것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정광석위원
시비 내려와서 시행은 군에서 하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주다가 안주는 사항이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환경관리과에 민원을 요구할 겁니다. 애초에 시에 부탁을 해서 온산매립장 처음 개설할 때 매립이 끝이 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끝을 낸다는 약정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걸 복사해서 돌려서 약속은 약속대로 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줘야 민원이 덜 생기니까 조치를 바라고요, 그밑에 석면안전관리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4,500만원이 신규편성됐는데 38가구 중에 본 농가만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본체 외에 개인적으로 슬레이트 뜯어놓은 것은 처리비용이 포함 안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무허가 부분은 안된다 이야기입니다.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전부 다가 아니고 한 세대당 200만원에 자부담해서 120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정광석위원
그거는 나와있는데 저번에 이것 때문에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군수 답변이 울주군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옛날부터 허가 낸 집은 없고 촌 농가 본체에만 한 가구당 주고, 슬레이트가 있는 게 그 건물보다는 축사 기타 등등에 훨씬 더 많다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20년, 30년 됐기 때문에 펄펄 날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처리한다고, 추경이니까 그런데, 전에 답변이 4월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번에 38가구에 대해서 읍․면에 몇 번 연락해서 앞으로 계속 받을 겁니다. 금년에 하는 사람, 내년에 또 받습니다. 들어오는 숫자만큼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저번에 축사나 이런 부분은 세대당 12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중점 추진할 사항은 이겁니다. 시에서 시매립장에 받아줄 수 있는 제도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시와 계속 협의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계속 해나가고요.
정광석위원
슬레이트를 뜯어놓은 사항이 있어 치우는데 지금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치우면 안된다는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공지역 환경정비에 아까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환경취약지역 관리가 애초에 1억9,000만원인데 3,700만원 감액되어서 1억6,000만원이거든요, 36%나 감액됐는데, 환경취약지역 관리인데 아까 답변이 시비가 줄어서 군비도 같이 줄어서 36% 줄었는데, 줄어도 환경취약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당초 3개월로 건의를 했는데 시에 건의할 때 많이 합니다. 2개월로 잘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군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은 기간제로 쓰는 걸 보면 대체인력도 18명 쓰고 있고 행락철도 24명 쓰고 있고 결혼이민자들 채용해서 20명 쓰고 있기 때문에 한달 줄어서 타격은 아닌데, 이만큼 주는 거는 확실합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 전체로 봤을 때 환경취약지역 관리하는 데에는 이것 줄어도 상관없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조금 손해는 보죠, 그렇지만 군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시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많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만큼 달라고 하면 더 깎거든요, 그래서 감액하더라도 처음에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광석위원
239페이지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에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 장려금이 4,400만원인데 780만원 삭감되어서 3,700만원 예산에 잡혀있거든요, 해마다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되어도 수거는 다 됩니까? 더 올랐는데, 10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지 싶은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시․군 매칭펀드로 되어서 시비가 줄어서 조정을 했는데 솔직히 부족합니다.
정광석위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해마다 나오는 양은 동일할 건데 단가는 10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고 예산은 줄어버리면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차액에 대해서 결산추경시에 자체 군비를 올리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월해도 되니까,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돈을 100% 다 줄 겁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현재 마늘, 양파 전체 수확해서 폐비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동네마다 다 모아놨는데 전체를 수거하고, 무우, 배추하면 또 나올건데 수거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 없도록……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군비를 추가하더라도 100%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슬fp이트 처리 지원에 면별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를 치우려면 지원을 한다고 면에도 홍보를 하고 안내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촌에 축사나 주택에 지어놓은 게 일부 있는데, 촌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예산을 잡아놓고 홍보가 잘 안되어서 촌에 농민들이 뜯어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데, 홍보를 면장한테 내려보내서 이장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해야 돼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될 수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몇 분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정원은 50명에 현원은 45명입니다.
권영호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분들이 휴가철에 많이 보충됩니까? 이 인원 갖고 3개월씩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미화원도 인원이 많이 감소되어 있고, 정원보다 5명이나 적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정광석 위원이 질의하신 기간제근로자 보수 환경취약지역 관리에 감액됐다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감액돼도 정원도 적고, 예산이 적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적더라도 환경미화원 정원 인력 감소에 따라 대체인력도 10개월짜리 18명을 확보했고, 행락철 다중집합장소 청소하는 6개월짜리 해서 24명 확보했고요.
권영호위원
행락철이 6개월짜리 입니까? 3개월짜리가 아니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6개월짜리 24명 해서 예산을 금년에 조기집행하라고 했는데도 돈을 많이 아껴놨습니다. 7,8월에 집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도 20명 채용되기 때문에 손해는 보지만……
권영호위원
결혼이민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결혼이민자도 3개월짜리 20명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은 여건상 휴가철이나 여름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1년중에 50% 이상 나온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이야기이지만 휴가철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보기 싫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청소차 흡입차량 운영하던데 전광무 씨가 운전하던데, 효과가 많이 나옵니까? 인력감소에 대해 편리가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보니까 문제는 청소 속도가 늦습니다. 처음 하고, 그동안 가로변에 엄청나게 먼지가 쌓여서 진행이 늦은데 6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두어 달 더 해보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쓰레기흡입차는 그분이 관리합니까? 기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쓰레기불법감시카메라 이번에 증액을 시켰는데, 지난번에는 이 운영비하고 유지비하고 목이 다릅니까? 시비반환금에 보면 1,500만원 반환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반환시켜놓고 올해 추경에 증액하고,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한 지자체는 해보니까 계약할 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해보니까 이전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필요없는 걸 무조건 이전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예산이 모이다보니까 반영이 많이 됐고, 이번에 돈이 올라간 이유는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금액이 올라서 계수조정하는 의미입니다.
권영호위원
당초 50개를 계획한 그대로인데 전체에 대한 금액이 올랐다는 거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차액은 맞고 운영은 90개소에 금년에 190대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해에는 반환금이 1,500만원 되고 이번에 증액한 부분은 50개에 대한 증액 부분이고, 139페이지 형광등 밑에 폐전지 재활용분리수거 해서 수거용 리프트 구입이 차량에 집어 올리는 그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혼자 하니까 힘이 안되니까, 기계로 상차하는 기계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내려라고 하니까 울주군까지 왔는데, 사실 울주군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차가 없습니다. 없어도 시에서 돈 주면 받아서, 선별장에 보면 리프트인데 기계장치가 되어서 옮기기 좋은 거 사서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시비에서 내려오니까, 차량은 어느 차에 부착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차에 부착 안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게차와 같은 모양으로 보면 됩니다. 지게차인데 엔진이 없는 지게차라고 보면 됩니다. 모터를 달면 움직일 때 쉽게 움직이는 겁니다. 차에 하는 돈인데 군에서 안받을 이유가 없어서 받았습니다. 두 대 받아서 선별장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영농폐기물 수집 이야기하시던데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은 있는데 잔류농약에 대한 수거는 대책이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농산과에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아, 잔류농약은 농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아, 잠깐만요, 238페이지 하단부에 석면피해구제 1,140만원 한 명인데 이런 부분은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당초에 석면 판결 받아서 한다고 해서 그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석면피해구제는 자기가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검사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한 사람이 왔거든요, 금액이 3,000만원이고 그걸 3년에 걸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들어와서 검사를 해서 인정이 돼야 그때 예산에……
권영호위원
예산이 지금 군비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군비는 아주 극소수합니다. 90%가 기금이고 군비는 10%도 안됩니다. 아주 적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신청만 받으면, 후에 이루어집니다.
권영호위원
당초나 추경이나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집행해줘야 된다 이 문제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올라와서 확정되고 나면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빠른시일 내에 하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회의중지
10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근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이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평소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농산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10페이지 농업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봉계경관지구 조성사업 있지요. 여기 보면 2억9,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기정액 전액 다 감액됐는데 왜 그렇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금 가을경관작물을 파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가을 같으면 지금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종을 하는데 업무는 벌써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축산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대로 다 넘어갔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모든 부분은 다 넘어갔다 보면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게 지금 2억, 그때 시비를 우리가 당초 1억을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만 시에서 지원이 되고 6,000만원이 지원이 덜 됐는데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부족한 6,000만원을 확보했는지 그대로 4,000만원가지고 올 가을에 사업을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축산과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작년에도 경관단지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축수산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제일 하단에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금 기정액보다는 2억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요율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것이 보험요율 자체가 작년에 ㏊당 196만3,260원이었는데 지금 금년도 변경이 되어가지고 308만980원으로 보험요율이 증액이 되어버렸습니다. 증액이 된 사항인데 증액된 사유가 과수라든가 농산물가격이 그만큼 인상됐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보험료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험료가 증액된 사항인데, 보험료 전체 보면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0%, 군비가 20%, 자부담은 10%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보험요율이 인상되는 관계로, 여기 보니까 540㏊에서 환산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200㏊ 더 줄었잖아요. 옛날에는 758㏊인데 줄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는 줄었는데 요율 자체가 올라가다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울산배 과목갱신 및 대체작목육성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무화과 재배 과원 조성 3㏊ 이게 지금 기정액은 1억인데 지금 감액이 4,00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화과 육성사업에 보면 여기는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작년사업비가 이월되는 사업비가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 쓸 데가 없으니까 우리 울주군으로 넘겨주는 대신에 우리 당초 계획된 사업 시비를 2,000만원 깎았습니다. 시비․군비를 깎다보니까 4,000만원이 됐고 이월된 사업을 3,000만원 내려주고 시비 3,000만원 우리 군비 3,000만원, 6,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더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넘어온 것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무화과조성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올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부분은 4,000만원 감액을 하고 6,000만원 이렇게 신규편성을 했으니까, 여기 다른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6㏊ 계획을 해가지고 1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4,000만원이 감돼버리고 이월사업비를 저희가 6,000만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우리 2,000만원만 달라고 하니까 3,000만원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로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사업비 예산편성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전통주 손막걸리 지원 있지요. 이 부분이 ‘복순도가’ 지원 부분이 맞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전통주손막걸리 지원이 2,520만원인데, 여기는 순수한 우리 군비인데 시에서는 지금 무엇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시에서 현재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전통주가 건배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기 시설도 아주 미비하고 하루생산량이 100병에서 150병 정도가 최대 생산량입니다. 그 정도 생산되어서는 안 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장을 확장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 복순도가 사업주가 그럴 형편이 못 돼가지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면 시비,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그런 시설자금이 아니고 현재 박스라던가 용기병, 술병 그 다음에 스티커부착, 스티커 이런 사업쪽으로 지금 우리 군비만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여기 지나가다가 들러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 건배주가 되고 엄청 홍보효과가 있으면서 지역의 명품주로 거듭 나는 그런 부분인데 공급이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농업기반이든 지원해줘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이것도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이 우리 불고기축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는 적정금액을 내놓고 마치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또한 시비를, 왜 본 위원이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는가 하면 시에도 적어도 공식건배주로 됐고 그만큼 홍보가 된 것 같으면 적절하게 시비도 있어줘야만이 더 홍보효과가 있고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주가 한계성을 가지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그걸 우리 관이든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그 위쪽으로 울주미나리선바위 관정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은 개인이 해줘야 되고 또한 행정에서, 관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면 좋겠지만 이 기준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래서 전통주 이 부분도 앞으로 시비부분도 분명히 확보가 돼가지고 같이 매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모양새가 좋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박스나 술병이나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시비확보 내지는 같이 연계성을 가져가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나온 김에 울주미나리 관정부분은 물이 모자랍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물이 모자란다기보다도 미나리를 조기, 2월 말이나 이렇게 생산을 하려고 하면 그게, 지하수는 겨울에 더운물이 올라옵니다. 더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김민식위원
더운물로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이게 바깥 물로 해서는 안 되고, 지하수는 겨울에 따뜻하거든요. 그것을 공급해야 미나리가 일찍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미나리는 물을 안 대는 미나리 아니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전혀 안 대는 게 아니고 일부분, 밤에는 대고 낮에는 빼주고, 대줘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재미나리를 육성하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현장을 갔다 왔지만 면적이 더 커진 것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금 금년도 전체 4500평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7500평, 한 3000평 면적을 더 넓혀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3월 중순 되어서 미나리 시식을 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2월 중순 되어가지고 미나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두 가지를 연계해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될 것이며 또 개인의 사업과 공공의 사업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물론 시발점에서 어려울 때 기본 근간을 만들어주는 취지같으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향후 개인이 해야 될 부분과 공공이 해야 될 부분이 갈라져야 되는 게, 아까 보니까 자리매김했다는 어떤 적정한 시기가 된다면 다른 사업도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더 효과적으로 해야지 그 사람은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가 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손막걸리 ‘복순도가’도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자기가 운신의 포부를 가지고 자생력을 가졌다면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또한 울주미나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지하수관정해달라, 뭐 해달라, 계속 여기서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기준잣대를 잘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연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산부분에서 효율성이 있게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중에 민간자본보조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35t 이번 추경에 7,600만원인 54%가 감액됐는데 당초에 99t 한다고 했다가 35t으로 하는데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녹비작물 종자대가 2009년도에 우리가 실제 사업을 102㏊했고 2010년도는 113㏊를 했습니다. 그 이후 작년부터 확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감액이 됐냐하면 우리 청보리사업, 빈틈없이 청보리사업을 권장을 하다보니까 청보리사업에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빈땅이 전부 다 청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해지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녹비작물 청보리사업을 확장하다보니까 감해지는 사업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2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민간자원보조에 RPC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해서 신규로 3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현재 두북 RPC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지금 두북 RPC 정미소가 몇 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미기, 연미기 이런 기계들이 노후되어서 신형정미기, 연미기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6억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해가지고 자부담이 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품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전체 교체하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부품교체작업입니다.
정광석위원
그 다음 214페이지 소호절임배추 공동작업장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4,000만원과 단감생산기반지원에 5,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소호는 그런 동을 새로 하나 짓는 그런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짓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시설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배추모종 포터기 그 시설을 하려고 파종기포터, 파종기를……
정광석위원
배추 파종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배추 파종기를 그 안에 비닐하우스에 넣어가지고 포터식으로 거기서 다 키워가지고 본 밭에 나가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아, 종자를 만드는 지원이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모종.
정광석위원
밑에 단감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단감이 지원 목이 창고내 철파레트 그 다음에 CT상자, 지게차, 옛날에 우리 군에서 지게차를 초창기에 지원해준 건데 지게차가 너무 노후가 되어가지고 못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광석위원
여기 지금 단감영농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몇 호나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단감영농조합이 범서 지금, 제가 호수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단감을 농사짓는 사람은 영농조합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욱곡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욱곡말고 구영에서 척과쪽으로 넘어가는 데……
김민식위원
중촌마을.
정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에 1,600만원, 총 1,600만원인데 직거래장터 지원에 480만원, 냉장탑차 지원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원협마트에서, 옛날에는 바깥에 휀스를 쳐놓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다가 요새는 날씨가 더우니까 밖에 못 끄집어냅니다. 안에 매장에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좀 저렴하게 직거래장터를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원예농협 안에서.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것이 480만원이고……
정광석위원
480만원은 그러면 안에 부스를 새로 만든다 이 뜻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처음에 우리가 바깥에 했을 때 부스 만들고 한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고, 지난번에 바깥에 12개의 부스를 쳐가지고 두 달 정도 운영을 하다가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냉동탑차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 다음에 냉동탑차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된 사업인데, 냉동탑차 이거는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시에 지금 요청을 해가지고 1,200만원을 시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그렇게 지원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업경영인 측에 주는 것입니까?
서재갑위원장
아니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업경영인연합회 쪽에 줍니다.
서재갑위원장
몇 페이지 말인교?
정광석위원
215페이지, 그러면 농축산물직거래장터 지원 480만원은 원협 안에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냉동탑차 지원은 농업경영인단체에 지금 시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을 탑차 사는데 농업경영인한테 지원한다 이 뜻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시에서 그런 계획으로 내려왔습니다.
정광석위원
농업경영인이 억수로 많은데 이 운영을 어떻든 간에 자기들한테 준다는 뜻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농업경영단체에서 언양에 몇 분이, 단체 회원 중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농업경영인 단체쪽으로 지금 시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다른 사람 할 것도 많은 데요.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지원 원협부분에 앞에 부스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시비, 군비 매칭이고 밑에 냉장탑차도 다 매칭 아닙니까, 그지요?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 직거래장터에 지원하는 것이 뭐뭐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부스입니다.
김민식위원
부스인데 부스를 그러면 지금 있는 데 말고 또 한다 말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니, 우리가 부스를 매입을 해가지고 부스하고 그 밑에 판……
김민식위원
파레트 말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금 탁자 위에 얹어서 그것까지 우리가 다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480만원은.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장탑차 이것은 농업경영인연합회 이것도 매칭사업해가지고 시․군비해서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도록 아예 다 주는 겁니까? 이 차량 한 대를.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차 관리는 누가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관리는 농업경영인단체에서 하지요?
김민식위원
거기서 다 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순수한 차량……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차량구입비입니다.
김민식위원
냉장탑차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게 농업경영인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개인 몇 명이 활용하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인단체에서 냉장차를 무엇을 운반하기에 지원해 줍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전체 다 아니겠지요.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원 내에서, 언양같은 데는 한우판매장이 있고 거기에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그게 농업경영인 강변에 있는 1호점 거기서 저거가 사용할 거예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대충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210쪽 봉계경관단지조성사업 2억9,100만원 이게 축수산과로 넘어갔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축수산과로 넘어가면서 시비 1억이 4,000만원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게 당초 우리가 1억을 요구해가지고, 예산편성에 시비 1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최종 4,000만원만 내시가 되고 1억은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한 그런 사항인데요 이번 추경에 확보는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지금 농산과에서 축수산과로 인계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6,000만원이 달아나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시비 6,000만원이 달아나버렸다니까 지금, 이게 문제야 사업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광석위원
4,0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왜 4,000만원밖에 못 받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넘기면서 누구 말마따나 우리 부서 아니니까 그랬나 저쪽 받아오면서 안했나, 이것 지금 따져볼 문제예요. 6,000만원이 달아났다니까 시비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인수를 할 적에 시비를 1억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4,000만원이 받아졌고 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또……
서재갑위원장
추경에 올해 못 받았잖아요. 지금, 못 받았다니까, 로비를 잘못했거나 우리가 군에서 뭘 잘못했다니까 지금, 돈이 6,000만원이에요. 시에 물어봐요 6,000만원 1억 됐는가, 안 됐단 말이예요. 안 내려왔잖아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시의원님들한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에서 확보가 안 된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을 정확히 해보면, 이것가지고 시에서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는데, 아니 아까 여기 보면 많이 있잖아요. RPC공장에서 3억, 1억5,000만원씩 이런 것은 거저 아니가, 그 다음에 친환경저온창고 이것 어디 건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삼남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이번에 창고 지은 것 그것 말인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것 아니고 삼남에 지금 신규 창고를 지어가지고 벼, 가을에 추곡 자체수매를 해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려고……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삼남 하나로마트 옆 어디에 짓는다 하던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것이 당초에 지으려고 했으나 부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삼남농협에서 하는 건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농협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다음에 선바위 관정 이거는 1,400만원만 하면 관정 하나 파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것이 1,400만원,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가지고, 우리 지원되는 것은 1,400만원, 2공을 팔 것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예?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2공, 1공이 아니고.
서재갑위원장
아니 지금 보통민간인들이 상수도 관정 파는 것은 이 돈 가지고 안 되는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안 되지요. 우리가 보통 관에 관정을 파도 장옥까지, 전기시설까지 하려고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간이……
서재갑위원장
간이로.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간이로 하려고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아니 너무 헐어가지고, 거기다 2개를 판다고 하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우리가 행정말고 일반……
서재갑위원장
간이를 조금 파가지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따뜻한 물 나오겠나.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래도 간이를 파도 한 150m 내려가거든요.
서재갑위원장
간이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내려갑니다.
서재갑위원장
2,000만원가지고 150m 내리려고 하면 적자인데 안 되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우리가 일반농가에서 간이로 파는 것은 우리 과수원에 이렇게 파는 것도 1,000만원하면 되거든요.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되기는 되겠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중부지방이나 이런 데 가뭄으로 인해서 모심기에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 우리 울주군에는 그런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금 우리 울주군은 다행스럽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가뭄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6월에 평균 약 68.9㎜의 비가 내렸습니다. 많이 내린 데는 85㎜까지 내렸고 서생같은 데는, 서생․온양은 비가 좀 더 많이 내렸고 평균적으로 치면 68.9㎜가 내려가지고, 특히 6월18일, 19일에 비가 30㎜ 가량 내려 가지고, 그전에는 가뭄현상도 있었습니다. 밭작물같은 경우는 많이 가물었는데 그 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고 이번 주에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잠깐만, 지금 양수장비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통과되면 바로 가뭄 대책 하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양수장비 1억은 양수장비 솔리지, 관정 권양기 전체 수리비입니다. 워낙 옛날 거라서 노후가 되어가지고 고장이 잦아가지고 즉시즉시 수리해서 고쳐줄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계속하세요.
권영호위원
한발대비 양수장비 긴급보수비가 지금 예산에 올라와서 됩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자고 하는 건데, 왜 당초에 6,000만원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1억 올라왔네요. 만약에 이때까지 가물면 긴급보수 어떻게 하려고 지금 올렸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우리가 당초 3월부터……
권영호위원
농번기 철되면 한 번씩 점검 안 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다 합니다. 다 하는데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보니까 턱없이 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는 심고 관정 양수기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업자에게 외상도 했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는 게 원칙이지, 이른 봄 되면 가뭄을 대비해서 양수장비하고 전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동안에 만약에, 아까 외상했다 하는데 이때까지 가물어가지고 만약에 중부지방처럼 난리 났으면 이것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 말입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래서 즉시 외상공사라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어쨌든 잘하시고, 앞뒤가 안 맞는가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관정설치, 양수하신 밑에 보면 교량도 있고, 물론 권양기나 이런 것은 다 해야 되는데 관정설치공사 이것은 뭡니까? 무슨 관정입니까? 웅촌 대대 중대마을 9,000만원. 217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농업기반시설관리에 대해서, 계장님이라도 내용을 잘 아시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관정설치 9,000만원인데. 찾으면서 들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떻든 지하수나 돈 많이 들여서 관정 개발해서 물을 과연 얼마나 펌핑을 하는 건지, 무슨 사업인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게 제가 현장을 안 가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사업위치는 웅촌 대대리 147-1번지입니다. 관정 1개소 및 용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9,000만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정 설치가 뭐 어떤 건지, 지하수를 파거나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과연 물을 얼마나 올려서 이것이 해결될 것인지, 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한발대비나 이런 데 지하수는 많이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하수 몇 천 만원 들여서 물 펌핑해도 사실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너무 많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관정같은 것은 전부 다 제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계장님, 이것 나중에라도 파악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반시설을 보면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용수로정비공사, 용수로재설치공사, 용수로복개공사, 용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용수로정비 이런 문구가, 용수로 정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용수로 재가설은 어떻게 하고 용수로 공사는 어떤 건지, 이것 대부분이 U자식, 콘크리트식 아닙니까, 대부분이.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용수로 재가설같은 것은 지금 용수가 아주 노후화되어서 물이 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가설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용수로, 그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부기상 그것이 일률적으로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용수로 기반시설이 연내에 다 되는 겁니까? 사업이, 용수로공사는 지금 어떻든 농번기에 물을 계속 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사 못 하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공사 못하면 가을 끝나고 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은 농로라든가 농로포장은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설계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수로라든가 소류지 준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9월 말쯤 되면 거의 물이 필요 없는 단계가 옵니다. 그때 소류지같은 것은 물을 완전히 빼가지고 준설할 준비를 하고 농수로도 그때 돼야 사업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월말에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용수로 하면 일단 논이 비어야 장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논 가운데 있는 데가 용수로된 거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9월말……
권영호위원
최하도 10월 말 아니면 11월돼야 용수로 공사가 됩니다. 가을추수가 다 끝나야, 일단 논에 추수 다 끝나고 나락 다 베어내야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지, 물 안 들어간다고 해도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용수로가 꽤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농로 옆에 바로 부근에 있는 용수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물이 필요하지 않은 9월 말이나 이때 되면 작업할 수 있겠지요. 현장을 안 가봤지만 대부분 현장을 가보면 농로없는 용수로, 논 가운데 있는 용수로 공사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 과장님 말씀대로 9월 말에 합니까? 나락 서 있는데 못하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런데 우리 농산과의 숙원사업들이 당초에, 올해 당초에 전체가 115건입니다. 당초에 추경까지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200건 가까이 해야 되는데 당초에 다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는 이 사업을 다 못해 냅니다.
권영호위원
200건 중에, 본 위원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이런 사업은, 논 물 대는 것은 올 농사 끝나면 과장님 말씀처럼 9월되면 논 물 필요 없습니다. 내년 4월, 5월 돼야 논 물 필요 있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용수로만큼은, 그래서 농로포장이나 이런 위주로 해서 지금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아까 과장님 200건 정도 농업기반시설을 들어왔는데 그중에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 사실 우리가 농로포장은 지금이라도 해놓으면 가을 추수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나락 가마니 실어 나르고 볏짚 실어 나르고 다 쓴다 아닙니까, 금년도부터라도 사용이 된다 아닙니까. 용수로는 어떻든 내년에 사용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맞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오히려 용수로보다 농로포장이나 이런 데 급한 것 있으면 이런 위주로 사업기반시설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놓은 거, 과장님 설명에 보니까 내년 봄 되면 기간이 빡빡해서 공사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맨 앞장에 보면 210페이지 농촌체험장 운영하는데 우수체험 이것은 어디입니까? 삼동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삼동 금곡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영농자재 수거, 아까 환경관리과에 물어봤는데 폐농약 수거처리하는데 민간위탁 이거 수거비 아닙니까? 처리 이거 뭡니까? 위탁……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게 처리비입니다. 처리비인데……
권영호위원
이거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촌에 보면 빈 농약, 유효기한이 끝난 농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봄에 일제 읍․면에 쓰레기처리장에 수거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전문 업체에 처리를 하려고……
권영호위원
환경과에 폐비닐하고 수거를 할 때 폐농약병을 수거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잔류농약은 수거를 하지 않느냐 하니까 농산과 한다더만, 이미 농산과에서 농약은 수거가 되어있고 그 처리비가 700만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t당 100만원 해가지고 700만원 예상을 해놓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 이것은 아까 삼남이라고 설명했었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RPC두북농협이라고 했는데 금년인가 지난 년인가 로봇사업이라 해서 지원 안 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시설현대화로 교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원해서 해야 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금 로봇사업도 우리 두북만 한 것도 아니고 농소RPC도 로봇사업이고, 우리가 조금 빨랐습니다. 올해 농소RPC는 로봇사업을 지금 하고 우리는 작년에 로봇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RPC 전체 지원을 조금 해드려야 되는 게 RPC 저게 없으면 가을에 수매처리를 못합니다. 두북 RPC에서 거의 다 감당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된 것을 지금 현대화로 시설을 교체해주는 것이 안 맞나 싶은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번에 지원하면 RPC현대화사업 시설이 얼마나 현대화가 됩니까? 앞으로도 더 지원 안 해도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앞으로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은 저온저장고만 두북RPC에 들어가면 사업은 완료가 안 되나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이 근방에 산물벼처리를 두북RPC에서 다합니다. 맞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당연히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어떻든 지원해주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는데 이것보다는, 아까 여기 보니까 고품질건조수수료도 여기 있던데 가을에 RPC에서 가격 측정할 때 보면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부분하고 제가 이것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시설해주는데 그 RPC자체에서도 농민들한테 가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시중가보다 낮지는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군에서 건조수수료 지원하지요. 각 농협에서 또 인센티브로 또 지원합니다. 그렇게 지원해도 이 가격이 시중가보다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RPC에서도 1년 동안 있으면 쌀값 변화에 따라 가지고 1년 동안 쌀값이 내리면 적자날 수도 있고 오르면 좀 약간 흑자는 있겠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금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공공비축미 수매가 1등 가격하고 산물수매가격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수매가격이.
권영호위원
산물수매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게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하니까 똑같더라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우리 여기서 지원하고 농협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하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별개 이야기인데 결국 이런 것 지원하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지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가격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데 지원해주면 해줄수록 잘못하면 이런 RPC만 배불려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농민들한테도 약간은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RPC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건조수수료 한 2,000원 주지요. 농협에서 한 1,000원 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 다해가지고 결국 시중가하고 같아져 버린다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꼭 해줘야, 나는 그 말입니다. RPC에서도 약간은 농민들한테, 이 정도 지원을 하고 하면 전부 다 농협조합원들이고 하면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십시오. 이런 거 해주는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런 말씀은……
권영호위원
과장님, 제 말 맞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두북농협RPC에 이번에 수매가 결정할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입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억700만원이 감액됐죠? 기정액은 1억4,000만원인데 감액된 이유도 그렇고 감액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감액된 사유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국비보조사업인데 중앙의 방침이 축사에 불법사항이 있는 것은 제외하다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두 농가만, 양계 한 농가, 양돈 한 농가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불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감액처리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두 농가만 해당됐기 때문에 감액처리 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보통 시골에 가보면 축사시설을 가쪽으로 달아낸다든지 축사 부지를 더 넓힌다든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크게 지적사항이 안되고 신규로 보수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했는데 지난해 감사원에서 강원도인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농가축사 현대화사업을 하는 대상자가 불법사항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농림식품부에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지침에 준하다보니까, 실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실제 대상이 되기에는 제외가 되서 감액처리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축산 관련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도 아실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불법적인 부분에서는 지양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신청 농가 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신청농가는 12농가가 축종별로 되어 있었는데 최종 현장확인도 하고, 축종별 단체에서 농림식품부에 건의도 해봤는데 감사원에 지적사항을 준수 안하기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주로 시설물에 대한 부분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축사시설 부분에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침이 내려왔으면 홍보도 해서 예산을 이만큼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데도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12농가가 있는데 두 농가만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침이 내려오기는 농림상 지침서상에 있는 사항은 읍․면에 공고를 하고 실지 한우협회나 양돈협회, 양계나 염소 단체에다가 보내서 했는데 축협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이 와서 이 부분은 확실히 알았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올해 처음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항들을 위에 얘기는 했는데 내년이 돼서 완화가 될는지……
김민식위원
홍보를 더 해서 그런 예산을 가져오는 것 같으면 어쨌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축협이든 뭐든 읍․면 이장단 회의든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충분히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하면 그만큼 축수산과에서 할 역할부분이 몰라서 못 한 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보완을 하거나 시설보완을 해서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를 들어 소값이 좋고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다시 보수를 해서 넓히고 돈 투자를 하는데 기존 축사를 갖고 있는 걸 늘리는 경우도 있고하니까 관심이……
김민식위원
그런 지침이나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 또한 홍보도 충분히 알리고 유도해서 문제점 있는 시설물을 보완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이렇게 없으면 삭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시골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가보면 100평 축사에 집을 달아낸다든지 그런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김민식위원
어쨌든 잘 유도를 하시고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27페이지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에 보면 4억5,500만원이 국비로만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맞지요? 시․군비는 없네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시비, 군비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현재 추경에는 없고 기정액에는 되어 있는데 추경에 증감된 부분이 국비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설명해 보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국비보조가 80%이고 시비, 군비가 10%씩 부담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껏 살처분 보상금을 올려주면 시에서 집행했는데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이 가능하게끔 변경되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군에서 집행하게 되다보니까, 전에 국비관리를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군으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군에서 내려오면 관리를 다 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부루셀라 감면이나 결핵 감면 등 발생하게 되어 살처분하게 되면 군에서 보상금을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원을 해주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가축전염병이 발생해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전반기에 살처분한 가축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결핵으로 1마리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결핵이 발생되면 살처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국비 이제 내려와서, 순수군비, 시비만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국비없이.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조비율대로.
권영호위원
국비가 이제까지 없다가 이번에 내려왔는데 이제까지 보상을 어떻게 해줬느냐 말입니다.
김민식위원
현재 군비하고 시비는 기정에 잡혀 있잖아요, 이번에 국비가 새롭게 신규편성된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액 국비로 살처분 보상금을 줬는데 올해지침이 바껴서 국비가 80%, 시비 10%, 군비 10%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평가액에 80%를 보상했습니다. 폐사하게 되면 폐사한 시점에 가축시세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김민식위원
밑에 구제역 예방접종 기타보상금 2억5,700만원 신규편성되어 있네요? 구제역 예방접종해서 시술비 이거는 뭡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접종하는 것에 대한 공수의에 지원하는 시술비인데 5,000원입니다. 사육 두수 곱하기 2회 해서 한 번 하는데 5,000원입니다. 공수의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그 시술비입니다. 계획된 게 전체 2만2200두인데 50두 이상은 자가접종하는데 50두 이하는 공수의가 직접 접종해 주는 시술비입니다.
김민식위원
한우불고기 특구지원 육성관련해서 냉동탑차 교체지원 2,900만원이 잡혀있는데 냉동탑차라고 하면 한우불고기 어디를 지원하고 탑차 어디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2009년도에 탑차를 지원했는데 연수가 오래 되어서 차량을 교체해주는데, 도축장에서 불고기특구까지 공급하는 차량입니다. 축산기업조합 울주군지부에……
김민식위원
축산기업조합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서 운영을 다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운영을 해서 불고기특구단지에 공급해주는 냉동탑차입니다.
김민식위원
운영의 모든 비용은 축산기업조합에서 관리운영을 다 하고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자부담 50%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225페이지 소비자 우선의 안전 축산물 생산에 축산물 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에 한우직판장 정육식당 설치 지원 9,000만원 신규인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금보면 하반기 되면 소값이 하향출시되기 때문에 소비촉진하는 차원에서 한우협회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나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축협은 거세우를 가지고 팔고 있는데 여기에는 암소를 가지고 지역의 한우협회에서 생산된 암소를 직접 판매해서 소비촉진 할 수 있는 걸 해주려고 합니다.
정광석위원
어떻게 해주려고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간판하고 정육 시설을 갖추는 경비입니다. 70% 보조에 자부담 30%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간판하고 안에 있는 내부시설로 정육시설을 갖추는 부분하고……
정광석위원
몇 군데 해 줄 예정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1개소입니다.
정광석위원
자부담 70%이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자부담이 30%, 보조가 70%입니다. 북구같은 데에도 보면 대도시 직판장 운영이거든요, 소값이 떨어지는 추세에서 생산자가 직접 판매장을 같이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광석위원
어느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남구 삼산동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광석위원
한우협회에서 남구 삼산동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우협회단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개개인 몇 사람이 주식처럼 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한우협회 소속으로 추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체,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단체에서 하는, 실질적인 임원진 주체로 몇 사람이 할 수는 있겠죠.
권영호위원
운영은 몇 사람이 하더라도, 국장님, 정리 잘 해야 됩니다. 농산과도 그렇고 축수산과도 그렇고, 농산과에도 농업경영인 해서 냉동차인가 탑차인가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농업경영인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한우협회에서 하면 분명히 지원합니다. 몇 몇 분들이 물론 한우협회 회원이겠죠, 이거한다고 지원하자고 해서 몇몇 분들이 주식해서 운영하면 한우협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간판으로 한우협회에서 한다고 지원받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정리를 확실히 해서, 한우협회 전체 회의해서 해가지고 한우협회단체에서 기금이라도 마련해서 자금이라도 마련해서 한우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써 한다면 지원하지만 한우협회 안에서 몇 몇 사람들이 하고자 해서 한우협회 이름 걸고 보조받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 농산과도 그렇습디다. 몇몇 사람 한우사업 농업경영인 간판 걸고 한우회 간판 걸고 해서 보조받으려면 안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정리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한우협회에서 하는 건지 한우협회 회원 중에 몇 사람이 하는 건지 확실히 정리해 달라고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한우협회 하려면 자조금 사업으로 당겨오는데, 한우협회 회원이 600여명 되거든요, 한우협회 회장 말씀은 울주군에 2300농가가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협이나 저런 데에서는 하고 있는데 번듯한 직판장을 하나, 생산하는 농가가 직접 하는 직판장 홍보효과도 엄청 납니다.
권영호위원
한우협회에서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좋다고 보거든요, 한우협회에서 소를 기르고 직접 판매를 하겠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한우협회 빌미를 잡아서 회원 몇몇 사람들이 운영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227페이지 한우불고기특구에 한우불고기특구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냉동탑차 교체를 해준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2009년식이라고 했는데, 2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냉동탑차를 왜 바꿔야 되는지를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연식하고 현황을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2009년식인데 2년 몇 개월만에 아무리 50% 보조라도, 이걸 해 주시고, 229페이지 어업인 육성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양식어장 시설지원사업 9,000만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미역 양식장에 로프교체인데 지난해에는 고온현상으로 온도가 높게 올라가서 미역 자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로프 교체구입비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양식어장이 서생쪽에는 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73㏊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73㏊를 전체적으로 다 봅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아, 73㏊가 아니고 173㏊입니다. ㏊당 99만원해서 50% 보조해주면 ㏊당 로프 수요량이 100m x 20줄로 계산해서 50% 보조하는 걸로 산출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결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2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TMR사료하고 생균제 발효사료는 어디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시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고성에 견학을 갔다와보니까 고성에는 공장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생균제 발효사료를 공급함으로 해서 냄새도 제거하고 소화 흡수 촉진시키고 정체량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시비, 군비 합쳐서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해서 보조비율이 80%인데, 이것도 꼭 생균제 발효시설을 갖춰야 만이 사료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TMR 사료공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생균제도 TMR 사료공장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TMR 사료공장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시설비 아닙니까?
서재갑위원장
시설비로 봐도 되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기계장비로 발효시설장비가 됩니다.
권영호위원
TMR 회사는 어디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삼남에.
권영호위원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한우영농법인이 결성되어서……
권영호위원
제가 묻는 거는 농가에 발효사료를 판매할 때 TMR처럼 지원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 농가 전체가 혜택보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이거는 시설비니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TMR 사료공장에 포대당 800원 지원하는 거는 구입하는 농가에 주거든요, 5,300원하면 농가에 치이는 거는 4,500원밖에 안 치이거든요, 제가 와서 TMR사료를 먹이는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등급을 내는 데에도 도움을 받고 있고 그걸 써 본 사람들은……
권영호위원
TMR사료는 감됐거든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생균제 발효사료 생산시설하는 것보다는 농가가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지원해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말입니다. 농가에 지원 안하고 시설하는데 지원하는 게 맞느냐 말입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고성에 견학을 가니까 실지 TMR사료라도 소가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고 정체량을 늘려주고 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권영호위원
사료를 농가에 먹일 때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설하는데 지원해 주느냐 말입니다. 가축농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농가 단위로 하다보면……
서재갑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데 생균제 발효시설은 단위농장에서 발효를 시켜서 사료를 먹이는 사람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이 아니고 소규모 축사에서는 발효를 시킬 방법도 기계도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TMR 공장에서 일괄 생균제를 넣어서 발효를 시킨 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너무 한 군데 개인에 편중되는 것 같아서 질문해 보는데, 224페이지 옥수수 수확장비는 전체 4억8,000만원이나 있는데 이걸 생산장려금 대신, 80% 3조 어디 어디에 지원하려고 합니까? 옥수수를 대량적으로 파종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장비이름을 옥수수 수확장비 했는데 사실 트랙터에 부착하면 옥수수를 수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옥수수는 범서 척과, 언양 다개, 두서 미호에 270㏊정도 있는데 한 대 정도만 옥수수 수확 장비로 쓰고 지난번에 조사료수확 장비를 작업단별로 받았는데 충분히 공급이 안됐거든요, 나머지 두세 대는 조사료수확장비로 지난번에 탈락한 작업단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대 정도는 옥수수 수확장비이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옥수수 수확장비가 전체가 아니고 한 대만 그렇다는 거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옥수수 트랙터에 부착하는 거는 가격이 얼마나, 어떤 장비인고?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봉계 사료작물도 중요하지만 옥수수나 수단그라스나 하계작물이 조사료 대신 하는 거는 동계작물보다 몇 배로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는 땅 옥수수, 수단그라스 많이 심어서 하계작물도 동계작물처럼 많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조사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옥수수 장비라든지 지원할 수 있으면 많이 해주면 좋겠고 한 대만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해보고 좋으면 더 많이 지원해서 옥수수를 많이 심도록 해주는 게 좋고, 휴경농지 부지정지용 굴삭기 임차료 이게 뭡니까? 어디에 휴경농지 계획이 있는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청량 중리에 가면 월천못하고 아직 장비를 넣어서 작업을 해야 될 곳이……
권영호위원
땅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군유지입니다. 군유지가 있고, 범서 사일에 가면 유휴지하고 군유지를 적극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월천못 같은 데에도 장비대를……
권영호위원
부지 조성하면 앞으로 파종하고 관리하고 생산하는 거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작업단에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농협체결한 데에서 한다는 거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거기에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민간자본이전인데 전동지게차 지원은 어디에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상북 가축시장에 조사료 창고를 지어놨습니다. 앞으로 삼동댐 위에 조사료를 생산하게 되면 거기에 보관하려고 하면 지게차가 필요한 그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일단 삼동에서 생산하면 거기에서는 트랙터나 장비로 상차를 하겠죠, 상차를 해서 지금 우시장에 오면 장비로 못하고 거기에 입고․출고를 하는데 쓰겠다는 말씀이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 상․하차 전동차는 축협에 주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삼동에서 보리나 이런 걸 로 해서 축협에 보관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종자하고 조사료는 축협에서 관리합니다. 공급하는 것도 축협에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밑에 음용수 장비지원 7대 이거는 뭡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음용수 장비지원은 신규사업인데 소 축사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권영호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기계장비를 넣게 되면, 예를 들어 지하수나 수도물에서 기계를 통과해서 소가 먹을 수 있는 소 물먹이 시설로 가는 시설입니다.
권영호위원
7대 60%, 7농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신청받아서 금년도 처음으로 7대 해서 사업이 괜찮으면 앞으로 계속하고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227페이지에 앞서 김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냉동탑차 50% 지원입니다. 그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국장님, 농산과에 보면 시비가 붙었거든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이 사업이나 그 사업이 똑같은데 시비가 내려오면서도 지원금이 60%라 말입니다. 시․군비해서 60%이고, 축수산과에서 하는 냉동탑차는 순수 군비로 50% 지원이거든요, 이런 차이점은 왜 그렇습니까? 가격도 너무 차이 많이 나고, 실․과별로 과장님들 판단하에서 담당계장님이나 의논해서 차액에 대한 가액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립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지원하는 거 시비는 시비 내려오고 50%는 뭐고 60%는 뭡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연관이 되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권영호위원
농산과는 시에서 요청해서 시비 받아서 하는데 축수산과는 냉동차 시비를 못받고……
서재갑위원장
냉동차 2.5t짜리 아니예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3.5t입니다.
권영호위원
가격은 t수에 대해 차이가 나는데 농산과는 시비지원받는데 축수산과는 시비 지원을 왜 못 받습니까? 이 차이점은 뭡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축수산과에서는 시에다가 요청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비 받을 수 있는데까지 노력 안 했다는 거밖에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맞지요? 의원들은 전체 예산을 다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국장님 밑에서 안 맞다는 부분이, 역시 한우직판장도 질문을 하시던데, 회야강 모래차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아직 안나왔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내년 7월이 돼야 나옵니다.
권영호위원
국․시비 반환금 곤포사일러지 제조비는 해마다 반환을 해야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안좋아서……
권영호위원
금년도도 마찬가지죠, 금년도 생산도 역시 미흡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안계셨지만 2년 전에 사무감사 때 상당히 지적한 겁니다. 파종해서 최소한 200평에 3개 내지 4개 정도는 나와야 될 롤이 3년전인가 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한 개 아니면 두 개 나왔더라고요. 파종해서 농가들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진짜 축산농가들이 필요해서 할 사람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생산량이 적게 올라와서 그렇다, 파종한 면적을 보면, 예를 들어 울주군에 롤이 천개 돼야 되면 그만큼 계획대로 안됩니다. 롤이.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파종 면적에 장려금을 줄 것이 아니고 롤 양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게……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몇 년간 그 이야기를 얼마나 한 줄 압니까? 축산농가들이 진짜 필요하면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도 다 합니다. 파종하는데 무조건 돈을 주니까 파종만 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임대료만 받고 치운다, 결점이 이거라 말입니다. 수 차례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그런 걸 시정해서 진짜 축산인들이 내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행정에서 자꾸 돈 준다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면 절대 오래 가는 사업이 아니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반환금 이렇게 안 많도록 하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곤포사일러지 2억5,000만원하고 231쪽에 1억5,900만원……
권영호위원
시비, 군비인데요.
서재갑위원장
2억5,000만원을 곤포사일러지 작업을 못 했다는 겁니까?
권영호위원
생산이 그만큼 나올꺼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니까 반납해야지.
서재갑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올해에는 제조비를 삭감하고 옥수수 수확장비로 대체한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옥수수 장비도 아까 세군데 넣는다고 하는데 4억8,000만원 가지고 부을 일은 없고, 옥수수 장비 및 이름을 붙여야 되지, 타이틀은 옥수수 해놓고 영농단이나 곤포사일러지 마는 거 못 받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뒤에다가 이름을 몇 개 하지,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4억8,000만원 주는 걸로 표기하면 안돼요. 다른 데 쓴다고 안했어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옥수수 수확장비가 조사료 수확하고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게이지만 다르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영농단에서 트랙터 신청하는 거는 해당 안 됩니까? 해당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거기에도 해당되는 걸로……
서재갑위원장
확실히 얘기하라고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옥수수 수확장비라는 게 뒤에 부착물만 다르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부착물을 주고 다른 데는 지원되나 안되나,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업무설명을 확실히 안하고 있는데 냉동탑차 2,900만원짜리 는 차가 크고 단지 울주군 축산농가에 소를 키우는데 기반시설을 몇 억을 붓는데 그 암소를 잡아서 운반하는데 2009년도에 사서 6,7백kg 잡으면 지육이 350kg에서 400kg 나는데 하루에 두세 번 뛰어서 냉동회나 신선한 고기 공급이 제때 제때 안되고 냉동차 한 대가 욕을 본다 말이야, 그래서 50%로 2,900만원해서 줘야 되고 경영인에서 600만원 내려온 거는 시에서 작업해서 600만원을 내렸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600만원을 줬고, 설명을 확실히 해야지요, 한우협회 9,000만원짜리 매장 내는 것도 “하반기에 소값이 떨어지니까 전국 한우협회에서 최고 소를 많이 먹이는 울산광역시 한우협회에서 직영매장을 냅니다. 단지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개개인 몇 명이 어울려서 장사하면 안된다는 걸 확실히 이야기해야지요. 봉계경관단지 6,000만원 시에 물어보니까 1억을 주려고 했는데 6,000만원 필요없다고 해서 4,000만원 달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원래 우리가 경관 보존직불제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영농손실 보상금으로 1억5,100만원하고 종자대하고 경운제초작업이 경관보존직불제 지원금액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올해에는 봉계 불고기축제를 하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꽃탑이나 꽃화단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6,000만원 추가로 받지 않더라도, 잘못하다보면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지만 사업전체 개요를 봤을 때 올해 축제 없는 한 해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의미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시에 예산은 축제한다고 더 주고 축제 안 한다고 덜 주고가 아니라, 계속 받아서 직불해놓은 걸 꽃을 심고 봄에도 오고 뭘 자꾸 해야지, 왜 주는 걸 안 받아요? 그러면 안되지요. 농산과에서 축수산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한군데가 잡고 있으면 그렇게 안됐을건데 흐지부지해서 줄까 안줄까 하는 걸 “우리는 필요없심더, 4,000만원만 주소” 했다고 하는데, 왜 시비를 안받아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사업을 최종 분석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주든지 말든지 못 받은 거 아닙니까? 후반기 살처분 보상지원법이 많이 올랐지요? 4억5,000만원이 올랐는데 앞으로 소를 묻을 확률이 많다는 결론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26쪽에 4억5,000만원이 추가로 됐는데 그러면 살처분이 목이 박혀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2011년도에는 살처분을 소하고 돼지를 955두를 했거든요, 부루셀라 결핵이 62두, 구제역이 893두였는데 당초에 국비는 재배정 예정이 없었는데 추가로 내려오면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하는데 지난해 살처분을 이 정도 규모로 했기 때문에 만의 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지금 추세가 구제역, 부루셀라는 0.2%인가 우리 군에서는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 구제역도 청정지역으로 발표직전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게 터질거라고 해서 살처분을 많이 해도 좋다는 식으로 4억5,000만원을 갖다줘놓고 국비 신청을 해서 그런건지 내려온 건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운거예요. 옛날처럼 묻을 이유가, 알다시피 백신 다 놨잖아요, 항체 다 생겼잖아요, 이 사람들이 판단을 잘 못한 거예요, 우리 눈으로 실무적으로 볼 때 안맞다 말입니다. 축협에 조사료 상하차 전용지게차 얼마 보조해 준다고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2,000만원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울산대축협이 4,000억 움직이는 동네인데, 2,000만원 누가 올리라고 했어요, 4,000억 재산을 갖고 있는데 2,000만원 올려서, 누가 올리라고 합니까? 축협에서 이야기도 안했는데 과장님 직권으로 올려줬다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창고를 지어서……
서재갑위원장
창고를 누가 지었어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축협에서 종자하고 조사료를……
서재갑위원장
창고 우리가 안 지었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축협에서 지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삼남농협에서 창고 지은 데에는 컴퓨터 시설까지 다 해주지만 창고 저거가 지은 데에는 자기 차 가지고 내리라고 하세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조사료하고 종자를 보관도 하고……
서재갑위원장
공짜로 합니까? 수수료다 받는데요. TMR 사료공장도 그렇지만, 오늘 예산에 4억8,000만원정도가 TMR 사료공장에 단체, 한우협회 영농조합이라고 별개단체, 한우협회도 아니예요, 나도 먹이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사료 포대값이나 정리를 확실히 해야 돼, 적자 날 일이 없어요, 4억6,000만원을 대주잖아요, 적자가 안나면 지역 양축가들한테 더 싸게 공급해줘야 돼, 왜! 우리가 돈을 주고 공장을 지어주고 지원해 주니까 계속 관리하라 말입니다. 지금 암소 도태시켜야 되는데 암소번식우한테 TMR사료 줘요? 안줘요? 계속 확인을 해서 이거는 바꾸고 정부차원에서 암소를 도태시켜야 되는데 조사료 1,000원씩 TMR사료 보조해 줘서, 맞나, 이건 안맞잖아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라니까요, 판매장 낼 때 9,000만원 줄 때에는 똑바로 안하면 안된다고, 돈만 던져놓고 가서, 그거는 안된다고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예산을 주되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왜 농촌 예산 깍노, 다 해주지, 그런데 관리를 과장님 마인드나 의원들 마인드가 같이 가야 된다 말입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TMR사료 성분에 대해서 검사해 봅니까? 진짜 금액이 보통 일반 배합사료 1만 몇천원씩 한다 아닙니까? 그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옥수수 수입가격 때문에 그 정도 추세인데 TMR사료가 얼마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5,300원입니다.
권영호위원
5,300원 사료가 여러 가지 성분이 맞는가요? 왜 질문하는가 하면 농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RPC 시하고 군에 2,000원, 농협에서 3,000원, 3,000원 지원하니까 RPC에서 가격을 3,000원 낮게 측정합니다. 결국 이거는 일반 시중가하고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가, 톱밥도 그렇습니다. 톱밥 가격을 군에서 지원하니까 물론 톱밥공장에서도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그런지모르겠지만 지원하니까 가격을 자꾸 올립니다. TMR공장에서 우리가 지원 안하면 얼마에 팔겠어요? 5,500원에 팔 것이냐, 지원하니까 은근슬쩍 가격 조금 더 올려도 여러분들이 지원받으니까 비싸도 안 사겠느냐 이런식으로 되는 것 같애요, 톱밥도 그렇고 TMR도 그렇고, 지원해 주면 해주는 만큼 100원을 지원해 주면 50원은 농가에 혜택이 가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100원 다 농가에 혜택이 가야되는데 50원은 은근슬쩍 회사에서 덕을 본다는 겁니다. 톱밥도 안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TMR 사료공장은 분기별로 성분검사를 하고 있고요.
권영호위원
검사자료 군에도 있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권영호위원
한 개 받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TMR 사료가격은 그분들이 공장을 돌리는 인건비를 제하고는 농가에 돌려준다는 취지거든요.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분들 말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분들도 소 먹이고 농사짓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지원 안 해줄 때에는 얼마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난해에는 1,000원 했는데 사 가는 농가에 한 포에 800원씩 지원되거든요, 4,500원 정도 치이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에도 농가에서 5,500원에 다 팔았는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난해에는 1,000원을 지원해준 거죠.
서재갑위원장
지금도 1,000원인데 14개월, 18개월이고, 사료는 괜찮은데, 하기야 주먹구구식으로 비비니까 알 수가 있나.
권영호위원
과장님은 자기들 인건비 외에는 이문을 안 챙긴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평생 해봐야 적자 안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지원받으면 가격을 올리면 되는 거고, 지원해 주는 만큼 농가에 혜택이 가야지 그걸 이용해서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다른 이해타산만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원해 주면 농가에 실지로 예를 들어 평소에 5,500원 하던 거 그러면 1,000원 지원해 주면 4,500원 받아야 되는데 지원해 준다는 거 듣고 은근슬쩍 5,000원으로 올리면 결과적으로 6,000원짜리 된다는 겁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도 농가는 군에서 지원해주니까 500원이라는 혜택을 보니까 어쩔 수없이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톱밥이 안그렇습니까? 지원해주고부터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톱밥공장에서 지원해 주는 걸 알고 가격을 올린다니까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수지분석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촌정주어항 관련해서 연안 관리에 내년 7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 안에 얼마나 예산을 퍼부어야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금 추경에 2억5,000만원정도 하면 올해에는 끝이 나고요.
김민식위원
가을에 또 긴급으로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긴급이 아니고 1회추경은 해수욕철 끝나고 나면 가을에 합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추경에 이것만 하면 내년 7월에 결과 나올 때까지 매치가 됩니까?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더해야 됩니다. 계속 돌아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도 이야기했고 관계 공무원들도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퍼부어야 될 예산이 아닙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용역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 7월 되면 국가연안정비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마리나항 해서 뭐가 됩니까? 다 막혀서 뭐가 됩니까? 국비를 받고, 순수하게 군비 다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 나오면 또 봐야 되는데,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해온 과정을 봤을 때에는 그런데,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한 번, 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신경 쓰십시오. 224페이지 보면 부존 사료자원 개발지원해서 조사료 홍보물 동영상 제작해 놨거든요, 동영상을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내년 5월에 조사료 작업율 100% 달성 선포식을 하기 위해서 파종부터 자라는 모습, 수확하는 장면, 계속 동영상을 촬영하는 비용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실적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저희들은 군수님이 맨처음에 조사료 파종을 재배하는 과정까지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해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우리는 5년 안에 작업율을 100% 달성해서 축산농가에 상당한 사료비 절감하고 작업율을 향상하는데 기여했다는……
김민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푸른들 조사료 활용, 심지어 봉계 단지 사료 활용하다가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사료로 한다고 경관단지 수거해서 부분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걸 하려면 이런 예산들이 군수님께서 중점사업으로 한 것 같으면 왜 이제 잡습니까? 당초에 충분히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중점사업 아닙니까? 동영상 제작 같으면 홍보도 해서 국비도 더 타야 될 부분 아닙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답이 나오는 걸 추경에 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 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앞뒤가 없다 말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수확 다 한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런 장면을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당초에 해야 될 것인지 추경에 해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해 보시라고요, 중점사업 같으면 중점사업에 대한 건 발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거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왕 제작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껍데기 홍보가 아니고 내실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살처분 보상금 이미 한 두는 보상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처분 한 겁니까? 구제역도 아니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올해 결핵으로 인해서 6두 살처분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결핵으로 6두를 살처분 했다고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도축장에 도축하는 과정에서 검사해서 나오게 되면 살처분하게 되거든요.
권영호위원
결핵으로 살처분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결핵이나 부루셀라 발생해서 살처분했을 때 보상해 줍니다.
권영호위원
6두?
김민식위원
아까는 한 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한 두는 구제역 백신에 의해서 저거된 게 한 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구제역 백신은 공수의사가 했다면서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백신부작용으로 인해서, 열 몇 마리를 같이 놨다는데 한 마리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공수의에 대한 문책도 없고, 잘못돼도.
서재갑위원장
공수의가 안놨을걸?
권영호위원
아니예요, 공수의가 놔서 죽었다니까요. 공수의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지.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백신 부작용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정확하게 백신 부작용이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자기가 한 시간 반 안에 그런 증세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회의중지
15시38분계속개의
정광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명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정광석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정광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일단 199페이지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변경내시관련해서 상당히 주류를 이루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실질적으로 총 금액이 20억7,560만원입니다. 맞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체 틀에 봤을 때, 한 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울주군 전체로 봤을 때 사회복지쪽으로 본다면 이런 재원들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억5,400만원,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자 외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5억3,700만원, 또 장애인수당 추가지원 해가지고 1억3,500만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굵직굵직한 큰 타이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소화가 돼야 되고 충분히 집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국․시비 반환금이 전체 20억이 넘는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사장됐다는 이런 결론인데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많은 돈이, 국 조정을 해가지고 차츰 줄여야 되는데 국비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국비는 조정할 방법이 없고 시비도 그렇습니다. 시비도 시에서 담당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장애인쪽 이런 데나 노인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1만700명입니다. 많은 인원에 대한 보조를 하다보니까 인원에 혹시, 여기는 예산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지급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딱 쓸 예산은 남기고 남는 예산은 반환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 참 맞추기가 힘듭니다. 장애인하고, 특히 여기 보시면 시비에 노인의료시설 등급외자 지원이라는 이게 지금 반환금이 한 과목에만 5억3,7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체 예산이 많다보니까 전체예산이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정도 되는 데서 등급외자가 이게, 시설에 있는 등급외자들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급외자를 최대한 맞춰가지고 적게 반환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예산 조정 잘못하면 지원이 중단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
김민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물론 수요조사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20억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큰 예산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쪽에 이렇게 사장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적절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은 알지만 한 특정 과에 4분의 1이상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16억 부분에서 지금 5억 같으면 3분의 1이 좀 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반환금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집행이 중단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 주면 안 되지만 남더라도 적절하게 남아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기 교부된 국․시비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시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좀 많다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장애쪽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장애아동 수당관련해서 지금 은 어쨌든 국․시비 변경내시로 되는데 보조금 변경에 있어서 장애아동 수당에 71명 금액적으로 6,200만원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 여기 71명이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또한 1344명 쭉 해가지고 감액 5,7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지원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180명 기준으로 6,500만원이 감액됐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 앞서도 반환금부분에 지적이 있었지만 유독 장애인쪽에 수요부분이 이렇게 적정하게 감액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거의 다 감액부분입니다. 장애인아동 수당관련해서 18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 이것은 보조금 변경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수당 이것은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예산과목을 조정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부분적으로는 감액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특히 장애인쪽에 지금 보면 다 감액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전체 사업을 보면 결과적으로 장애인연금이나 수당이나 의료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23명, 거의 다 보면 삭감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는 좋은 지적이신데 장애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시하고 우리하고 예측인원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예산은 작년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보면 인원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삭감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하다 모자라면 혜택은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됨 없이 거기에 줄 수 있는 예산은 다 드립니다. 혜택주는 것은 그대로 다 주니까 이 부분에 혹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결산에 조정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183페이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여기도 맨 하단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해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인건비 이것도 전액 삭감됐네? 기정액보다, 전체 4억9,9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장애인 쪽에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지?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그렇습니다. 위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라 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전부 나눴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삭감한 것을 밑에서 다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내용만 조금 변경된 거지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지금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맨 밑쪽에서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작은마을신축 장비보강 있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작은마을은 웅촌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웅촌 맞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웅촌 검단에.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여기 위에 보면 혜진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혜진원 재활부분하고 혜진원 소방시설 개보수, 내와동산 쭉 보면 거의 다가 신규편성이 다 됐지요, 그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위에서부터 혜진원 부분에 대해서는 왜 추경에, 이게 또 국․시비 내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2012년 시 당초예산에 확정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발 빠르게 당초에 돼야 되는데 늦게 내려왔고, 이 관계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웅촌에 성모의 집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신규 장애인시설이 들어왔는데 웅촌에, 우리집하고 언양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신규사업은 어쨌든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에, 시설은 작년 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작은마을 이것은 그 시설을 했을 때 장비를 보강하는 2억이거든요.
김민식위원
장비보강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모의 집하고 웅촌 여기 연계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모의 집하고 빛둘레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장애자시설이 들어온다고 전에 민원이 있었는데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마을에서도 그쪽에 들어가는 농로하고 같이 쓰는 걸로 해가지고 민원이 거의 원만하게 해결이 돼가지고 아마 7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의 결과를 내줬습니까? 결과를 회신해줬느냐 이겁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민원이 앞으로, 전에는 도로 내달라하는 부분이 지금 이 시설 들어가는 도로하고 방향이 다른 데 도로를 신설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주민의 건의서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동네에서는 협의가 됐으니까 작은마을 들어가는 쪽으로 도로를 확포장 좀 해달라고.
김민식위원
결과회신을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결과회신은 이것은 아마 저희들한테 온 것이 아니고 도로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신은 아직 안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내용은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동료위원들 질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신규사업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혜진원 소방시설은 뭘 어떤 걸 보강하는지.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소방시설 이것은 그렇습니다. 혜진원 시설보강은, 소방은 작년에 소방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소방법이 바뀌었는데, 다른 시설들은 발 빠르게 다 보강이 돼가지고 바뀐 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혜진원 이것은 바뀐 소방시설법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고, 다목적강당도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국비로 반영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내시가 확정이 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밑에 우리집 장비보강하고 작은 마을은 사실은 건축을 아마 7월달, 이 두 개가 다 7,8월이 되어서 착공이 되면 올해 안에 준공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장비들 예산은 있지만 올해는 집행하기 좀 힘든 이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집행하기가 어렵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건축이 돼야 장비보강이 들어가는데 건축이 아마 올해 안에 될지, 7월에만 착공이 되면 올해 안에 준공이 되는데 조금 늦어지면 아마 내년으로 이월될 이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보면 그야말로 국․시비 내시에 대한 변경이 굉장히 많거든,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이 돈이 내려온다 해놓고 안 내려오고 또 생각도 안 한 게 내려와서 왜 자꾸 그야말로 헷갈리게 이렇게 국․시비 내시 변경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당초부터 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확정금액 변동에 따른 이런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로 빨리 국․시비가 확정됨으로 해서……
권영호위원
물론 상위기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너무 많은 국․시비, 아까 쭉 설명하는데 보니까 거의 다 변동사항에 따른 것이 전부 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증액된 것도 있고 감되는 것도 있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쯤 되면 아직,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일단 먼저 편성을 하고 그전에 국․시비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나 하면 그걸 반영을 하는데 그게 보통 예산 작업하기 전에 안 내려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할 때는 어떻든 예비고 추경할 때라야 확정적이라고 보면 가능하겠다, 표현을 하자면.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금액이 많으니까, 전체 예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할 때는 예비적으로 하는 거고 추경이라야 확정한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맞네, 그지요? 사회복지과는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기 쭉 보면,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이지만 인원에 대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이고 또, 어떻든 첫 장부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173페이지입니까? 셔틀버스 복지관 임차료 3,5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지요? 173페이지.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때까지 차가 없었습니까? 남부에 있었는데 서부에 없다 그랬나?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소형버스 25인승 한 대하고요, 봉고가 한 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 울주군 전역을 커버합니다. 셔틀버스로 봉고 두 대를 운영하다보니까 남부쪽에는 가는 횟수가 적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복지관은 언양에 있지만 남부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계획, 장애인들 이동……
권영호위원
날마다 늘 운영이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차량 가지고는 운영이 조금, 최대한 돌려도 인원도 적고 타는 게 25인승하고 12인승이니까, 그래서 군수님도 이동장애인들, 이동군수실할 때 강력하게 이런 건의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게 700만원해서 5개월이거든요, 그지요? 맞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한 달에 700만원씩 해가지고 5개월인데 대형관광버스처럼 그런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아침에 복지관에 올 사람들 태워서 오면 오후에 다시 데려다 주고 하루에 두 번……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버스 이것은 하루 종일 임차거든요. 필요 시, 그런데 거의 보면 하루 두 번 운행하는, 한 번 쭉 데리고 왔다가 오후에……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임차인데 올 때 아침에 태워오고 갈 때 데려다 주고 주가 그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때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다고 하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겠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남부쪽에서 너무 사용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174페이지에 경로당 지원하는 것 있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난방비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냉방비 지원, 이게 개월 수가 다르다 봅니까? 이게 왜 비율이 다릅니까? 경로당 난방비는 우리 군비 지원이 70% 되나? 시비․군비 많고, 냉방비는 오히려 우리가 몇 %입니까, 한 30% 되나? 이런 것은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런 부분 앞서 이야기한 부분 보니까 전부 다 감 됐네. 이런 것은 뭐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냉난방비는 시에서 군비 보조나 이런 게 비율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거의 일반적인 것은 경로당이고 시비․군비 다 50 대 50이 되는, 경로당 운영비는 50 대 50으로 하고 난방비는 시비가 40%, 군비 60%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또 냉방비는 시비가 75%, 군비가 25% 이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이유가 뭡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다른 이유는 시에서 조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시비 주는, 들어가는 금액 이것은 거의 시에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청하고 다 예산에 따라서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시에서 조정해서 돈 주니까 거기에 분담금 30% 하라고 하면 30% 해야 되고 70% 하라고 하면 70% 하다 보니까 그렇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시 예산하고 좀 따라갑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도 어쨌든 시에 건의하거나, 이것도 안 맞습니다. 냉방비나 보면 50% 주면 50% 주든지 40% 주면 40% 주든지 이것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저렇게 지원이 되고, 그러고 그 옆에 동절기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 동절기에 난방비 한시 지원한 성립금 있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경로당별로 동절 난방비를, 경로당 난방비를 주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경로당마다 150만원으로 한 시즌 난방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한시적으로 전국적으로.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밑에 정부양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여기 동절기 난방비가 아마 국비 25%, 시비 50%, 군비 25% 해가지고 15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럼 정부양곡은 금액이 내려옵니까, 쌀이 내려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정부양곡은 돈이 내려옵니다. 돈이 내려오면 쌀을 사서……
권영호위원
쌀은 우리가 사서 선정하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력이라는데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노인일자리는 전부 다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뭡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우리 전체적으로 100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한 700명 되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300명 가까이를, 전체는 978명인가 1000명 가까이 하는데 여기 일자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도 1명 있습니다. 재료비를 쓰는 인원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그 사람의 인력이다 이 말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일하는 사람은 1000명이고 이 1000명을 관리하는 인원이 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보면 노인건강진단비,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일단 177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 진단하는 46명입니까? 46명 돼 있지요? 시비로 하는 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46명이라는 것은 인원이 어떻게, 뒤에 보니까 인원이 딱딱 정해져 있던데 이런 분은 어떤 분인고, 뒤에도 보면 노령연금수령자가 1500명……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 숫자는……
권영호위원
또 독거노인사랑 우유배달 727명, 이것 쭉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원에 대해가지고. 이 인원이 어떻게 해서……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인원이 46명이라는 것은, 인원은 변합니다. 예산 편성할 그때 당시에 지원되는 그 예산 편성으로 기준해가지고 46명을 편성했는데 그게 조금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이것은 추경이나 결산에 조정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혜택은 다 돌아갑니다. 이분들이 46명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이고, 노인건강진단 65세 이상 중에서도 또 기초수급자한테 건강진단비로 3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과장님, 아까 장애인도 그렇고 인원에 대해가지고 혹시 수혜 받는 사람들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도 다 예산 줄 수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금방금방 지급 못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빠질까싶어서 예산을 많이 남겨놓다 보니까 마지막에 반환금이 많이 생기는 사유가 거기서 생깁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게 최고 중요한 거거든요. 인원이 많고 적고 간에 만약에 그분이 신청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금방 금방 지급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많이 모자라면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주고 결산에서 다 조정합니다. 100% 줄 수 있도록 다 조정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 178페이지 6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예산도 보니까 당초 보다 증액이 됐던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6개소 경로당은, 전체 경로식당이 8군데 있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하고 서부복지관 두 군데, 복지관 내에도 보면 이친구사랑나누기하는 밥차하고 또 사랑나눔과섬김이, 온산경로식당, 삼동경로식당, 언양경로식당, 상북경로식당 이렇게 6개의 무료급식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전체는 8개인데 복지관까지 8개이고.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그 6개밖에 경로식당 운영지원을 안합니까? 다른 데는 혹시 경로식당같은 거 운영하려고 안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지금 현재로 교회같은 데서 일부 신청을 하는데 아직……
권영호위원
식당 운영 이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하는 거 아니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계속 합니다. 주말 빼고는 거의 계속 합니다.
권영호위원
주말 빼고는 계속 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저번에 한번 보니까 요일제……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아, 아닙니다. 일부 저런 데는, 우리 복지관은 다 하는데요 다른 데는 3회 하는 데도 있고, 3,4일 일주일에 나누는 데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사회복지관은 아까 두 군데라 안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은 남부복지관, 서부복지관 그 두 군데는 계속 주5일 하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상북의 경로식당같은 데는 주3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지요. 아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김민식 위원이 질의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90페이지에 울산양육원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운영비만 지원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증액, 한 7,800만원이 증액됐던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울산양육원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1년에 17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17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인원이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양육원하고의 계속적인 인원추이를 봐가며 예산을 추경이나 결산에 조정해가지고 들어오는 숫자만큼 이렇게 줍니다.
권영호위원
여기가 송대쪽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언양 송대쪽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울산양육원이 언양에. 거기에 입소아동이 100명이 넘고 종사자만 해도 40여 명이 되고, 아동 110여 명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1년 예산 들어가는 게 17억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양육원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던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애들이 18세인가 크면 나가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할 때는 자립금이라고 해서 돈도 또 예산을 줍니다. 마지막 나올 때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애들이.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취업도 하고 하숙도 자취도 하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하거나 관내에 자립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자립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18세 되면.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일단 양육원에서 나이가 되어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나가면 자립금 주고 그때부터 추적은, 저희들은 추적을 안 하는데 아마 양육원에서는 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계속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양육원에 찾아오고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그것은 몰라도 정확하게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자립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참고로 한번 알아보셔도 안 괜찮겠나 생각합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양육원 관계자들하고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다른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과장님, 173페이지 경로당 신축부분에 보면 두서 중리경로당 신축 한 건하고 상북 후리경로당 신축 이 두 건이 올라왔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서 중리경로당은 군수님 순시 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전에도 우리한테 민원이 잡힌 것은 있는데 군수 순시 때 비가 샌다고 해도 고쳐 주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전에부터 분석을 한 것이 하도 오래 되고 하니까 비가 벽면을 타고 들어오는데 기술자를 데리고 와봐도 이것은 방법이, 오래 되고 해서 창틀로 새는지 벽면으로 새는지 비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다, 안 그러면 전체 지붕을 새로 씌우든지 그래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시설도 아주 좁고 안에 들어가니까 열악하고 해서 어차피 보수를 계속해봐야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신축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 또 상북 후리도 마을이 상당히 큽니다. 마을이 상당히 큰데, 노인 인원수가 많은데 가면 노인들이 다 못 들어가서 정말 경로당은 작고 동네는 상당히 크고 해서, 그것도 오래됐고 시설구조도 좀 안 맞고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서 당초예산에 해야겠지만 이번에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가지고……
정광석위원장대리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주면 올해 다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완공시켜 주려고 예산편성 7억을 바로 설계해가지고 한 5개월 하면 짓거든요. 연말 되면 준공됩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아, 바로 입주될 수 있도록.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석위원장대리
철두철미하게 기해 주시기 바라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그리고 186페이지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민간위탁금 영유아 보육료지원 5000명해가지고 지금 국비가 총 32억 증액돼서 223억이 편성됐는데, 시비가 47억인데 55억으로 해준다 해놓고 이번에 8억2,400만원이 시에서 추경에 편성이 안 돼버렸다 말입니다. 안 됐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추경할 때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방송도 나오고 아마 이게, 국비․군비는 이번에 됐는데 시비는 전국에 울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너무 부담이 크니까 국가에서 해결하라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미 내시가 내려와서 넣었는데 시에서 결국 추경에 이 자료를 안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이번에 빠져야 될 부분이고, 이 문제는 국무총리실에 무상보육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하겠다고 거론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국가예산이 내려오든지 시비가 내려오든지, 이번 예산에는 8억2,000만원이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이번 예산에 우리 군 예산도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군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되고요……
정광석위원장대리
아니 시비.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국비도 내려왔습니다. 국비하고……
정광석위원장대리
이게 매칭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원같으면 군비도 100원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 시비 25%, 군비 25%인데 국비는 내려왔고 우리 군비도 해주고 나머지 시비부분을 해결해준답니다. 지금 이거……
정광석위원장대리
추경에 안했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 추경에 안 된 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것도 국가예산 내려가지고 성립전예산을 편성, 이것 안 되면 전국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같은 경우에도 안주면 10월이 되면 끝나거든요. 무상보육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1월부터는, 10월달도 이 돈이 될지 안 될지 조금 그런데 10월달부터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8월달 안에 이것은 국가예산이 내려오든지 하여튼 정부에서 해결을 해줄 겁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지금 시에서 추경에 8억이 안 돼도 시비가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8억 된 부분을……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국가에서 어떻게든 내려주면 추경에 안 되면 성립전으로 써가지고 일단 무상보육 예산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8억2,400만원 이것은 이번에 우리 예산에는 돈이 없으니까 좀 적어지는 게 맞고요, 곧 정부에서 해결해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예산에 빠진다 그런 말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우리는 전체로 100% 다 올려놨는데 국비하고 우리 군비는 맞는데 시비 8억2,400만원이 이번에 시 예산에 편성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다 빼버리면 지금 바로 중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보육료가, 군비하고 국비는 좀 편성을 해주시고 시비부분 8억에 대해서는 7,8월안에 국가에서 해결해준다고 방송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해가지고 당초예산이 4,000만원인데 100% 4,000만원 올려가지고 8,000만원 편성됐거든요. 이렇게 편성된 이유하고,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를 해보니까 지원이 많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 4,000만원을 갖고 이번에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렵게 여기에 시집와가지고, 베트남이나 외국에서 와가지고 친정도 제대로 못가고 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공고내면 선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도 큰 나라부터 지금 현재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4개 나라하고 또 친정 가는 횟수도 언제 친정을 갔다 왔느냐 횟수를 일단 3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도 21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21가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세대를 10가구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3개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참 좋은 시책이고 해서 나중에 더 보낼 수, 나머지 분들을 앞으로 더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해서……
정광석위원장대리
가구당 지원 금액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가구당 지원 금액은……
정광석위원장대리
나라별로 다릅니까? 안 그러면……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가족 수가, 애를 데리고 가거든요. 애들 외갓집도 한 번 가보는 이런 측면에서 방학 때 보내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항공료 왕복하고 또 국내에서 우리가 서울로 가든지 국내 교통편하고 또 조그만 선물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갔다 오는데 100만원 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이 가면 한 4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엄청 많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이런 제도를 두면 아마 너나없이 전부 다 신청을 다 할 건데 우리 군에서 다문화가족 오신 분 중에 가정형편이 정말 어렵거나 딱하거나 안 그러면 부모를 봉양하는데 우선순위가 되는 이런 형태로 보내 주셔야지 아무나 선착순해가지고 다 보내면 안 맞지 싶은데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도 있고 다문화 전문,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오고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지난주에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10가구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했는데 위원들도 하시는 말씀이……
정광석위원장대리
4,000만원 가지고 10가구 선정을 했고 추경에 4,000만원 더 편성이 되면 올해 20가구를 친정에 보낸다 이런 뜻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10가구 정도 더 보냅니다. 이분들이 사실 다른 구하고 좀 다른 게 쉽게 말해서 옛날에 장가 못간 농촌총각들에게 어렵게 와가지고 정말로 농사짓고, 직장 다니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군의 특수 좀 이런데, 결혼 못한 노총각들에게 왔는데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과장님,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신 친정나들이보내기 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신청을 해서 몇 년간 못가고 이런 분들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이분들은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이라야 만이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 사업도 좋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가정에 안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한테 정말 이런 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효행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 그냥 나들이 보내주기 맹목적으로 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심사해가지고 보내준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그런 분들이 특별한,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주는 게 원칙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심사위원회에 있어서 미리 자료를 쭉 받아가지고 자기가 적었는지 자기 가족이 적었는지 내역을 떼 와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고, 적는데 거의 보면 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농사짓고 소먹이고 또 공장 다니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이라야만 되지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 앞으로 다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건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주고 다음부터는 한 번 이렇게 가고 나면 그분들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되면 정말 부모가 아픈데 갈 형편이 안 된다든지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서 보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운영 잘 하십시오.
정광석위원장대리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18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관련 있지요. 맨 상단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정액이 4억4,300만원인데 지금 2억6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감액된 주요 원인은요 셋째 자녀라도 0세 이상 무상보육이 되면 이 인원이 빠집니다. 전에 이 계획 잡을 때는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발표 안했기 때문에 셋째이후가 되면 다 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올해 3월부터 무상보육이 되는 바람에 0세∼2세 그러니까 3세 애들이 이것 아니라도 이미 지원을 다 해주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 인원이 빠지기 때문에 감액됐다 이 말씀이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이 많이 빠지다보니까 한 2억이 빠집니다.
김민식위원
인원이 빠지기 때문에 감액이 된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기초노령연금 있지요. 기초노령연금도 아까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1억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원래 150억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150억 기준을 해봤을 때 금액이 10% 가까이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만큼 감액을 해도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우리 전체 예산이 150억, 당초에 160억, 162억에서 아마 150억으로 11억이 감소가 되는데 이게 인원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대상되는 인원이……
김민식위원
아니, 여기 1만5299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작년기준으로 잡아놓고 지금 우리가 월 평균 나가는 인원에 대비해보니까, 시에서 계속 보고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돈이 좀 남겠다고 조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11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좀 조정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13억, 아니 작년에 토탈 지원된 게 143억 됐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아니 143억 맞네. 그게 지원이 됐고 지금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민식위원
2010년도에 138억 되고 2011년도가 143억입니다. 지금 기정액을 보면 162억을 잡아놨는데, 맞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만큼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그렇단 말입니까? 예상을 그만큼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예상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계속 지급하는 인원을 시에 보고를 계속 하거든요. 시에서 보고를 받다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1만5300명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지금 월 평균 1만4450명이 현재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식위원
만 얼마요? 다시한번 불러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1만4450명이요.
김민식위원
1만4550명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450명, 월 평균이.
김민식위원
1만4450명.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월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잠깐만 이것 한번 봅시다. 184페이지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보면 우리 장애인 생활시설 쭉 해서 6개소,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운영비 3개소, 그 밑에 보면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지급대상자가 지금 예를 들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쪽에 6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 6개소라 하는 것은 이번에 신축계획이 되어 있는 우리집하고 작은마을하고 2개를 포함해서 6개소고 지금 현재는 혜진원하고 내와동산 빛둘레, 수연재활원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4개 시설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밑에 운영비 지원하는데 3개소 이것은 뭡니까? 장애인 재활시설관련.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재활시설 이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삼남장애인작업장 삼남하고 남부장애인작업장 또 온양에 보면 아나율이라고 장애인작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작업장까지 해서 3개소입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담당계장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쭉 몇 개소 돼 있지요? 장애인재활,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6개소, 쭉 되어 있는 데 있지요. 보호시설 3개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188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보조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사업비, 지역아동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경비라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관내에 지원을 안 한 서생까지해서 전부 1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지역아동센터 13군데 전체에 연 6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6억 중에 시설인건비, 아동센터 운영비, 또 애들이 오면 밥도 줍니다. 식비,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어려운 애들이,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애들이 집에 가면 밥을 못 얻어먹는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학교를 마치고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밥도 먹고 거기에서 과외공부도 하고, 이 제도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이런 시설을 계속 늘리려는 계획이 안 되어 있나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현재 13개소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서생에 것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안 합니다.
김민식위원
이 앞에 작년에 개소한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2년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2년이 되면 지원이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2년 되면 지원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어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일부만, 교사들 보내 주는 것은 일부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서생같은 데는 참 좋은 일하시는데 아마 후원을 얻어가지고, 다른 기업체 후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지난번 개소할 때 본 위원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이런 부분에 좋은 취지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기본요건이 우리가 알아보니까 2년이더라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부분적으로 지원된다는 항목은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교사를 배치하는 게 있습니다. 애들 영어교사라든가 이것은 우리 울산본부에서 운영하는 데는 다 보내줍니다. 서생에도 보내주고.
김민식위원
교사만 지원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아마 그런 제안을 안 하면 사업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것을 하려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통제를 안 하면 전부 아동센터 한다고 해서 정부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너무, 제한이 그러니까 2년 동안 해서 잘하면 점수를 매겨가지고 한다고 해서 2년 후에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소정의 합격이 되어야, 검증해서 주는 거지 2년 동안.
김민식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이것 13개소 운영하는 곳 각 자료하고,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을 기 신청을 해서 조건에 2년이 안 되어서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192페이지에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해가지고 CCTV관련 있지요. 중간부분에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은 지금 CCTV를 갖다가, 1억1,000만원이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 같은데……
김민식위원
위치가 나와 있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온양수변공원 등 여기는 5개소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5개소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쪽에 지원을 더 해달라는 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울주서하고도 간담회를 가지고 치안설명회를 가질 때도 어린이보호 측면에서 CCTV를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각, 요구하는 데가 많을 건데 왜, 5군데밖에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범서하고 큰 읍 지역에는 19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지금 하는 건 다시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19개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또 국비를 받아가지고 5개를 아마 증설하고 내년에도 주로 공원지역 이런 거기 때문에 읍․면단위에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계속 증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가 문제라는데 지금 CCTV종합관제센터가 웅촌에 들어오면 관리도 잘 될 수 있고, 지금 시설은 우리가 하고 관리는 서에서 하다보니까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관리도 잘하고 예산도 국비를 확보해서 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비가 사실 5,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군 매칭으로 해가지고 2,7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린이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요청 하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줘야지 지금 시기적으로 안전부분이 제일 대두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데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안전망 확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계장님, 지난해부터 지역아동센터업무를 맡았습니까? 계장님.
올해 4월 달에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드림 자체가, 지역아동센터관리를 여성청소년에서 하다가 4월달부터 드림쪽으로, 업무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분산을 하다보니까 4월부터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 사무감사 때 보니까 지적했다고 어떻게 된판인지 지역사람들이 그 센터에서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모든 항의하는 거 과장님 아십니까? 계장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한 것 담당센터장이나 이런 데 이야기해서, 지금 어디 면장입니까? 정성욱 면장인가, 지금 면장하시는 분 할 때 아닙니까? 과장님 모르실 겁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삼동면장.
권영호위원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 좋은 일하시는 것은, 좋은 일은 맞습니다. 좋은 일은 맞는데 이게 보니까 영리목적입니다. 지금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좋은 일을 앞세워서 지금 그분들이 영리목적입니다. 영리목적.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이 자꾸 사방에서 많이 하려고 한다는 목적이 뭡니까? 담당계장님, 아까 우리 김민식 위원 13개인가 열 몇 개 자료 요청하던데 이거 근본목적하고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고 있는, 무슨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성립전으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추가지원해가지고. 특수목적형이라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 하나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000만원짜리인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특수목적형은 지역아동센터 13군데 중에 특수한 애들을 수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상북 이런 데는 그 안에 다문화아동이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다문화 자녀들을 9명이나 데리고 있습니다. 특수한 이런 것, 상북하고 또 파랑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데는 초등학생이 많은데 여기에는 중․고생까지 비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수 다른……
권영호위원
원래 여기 대상이 중․고생까지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하는데,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거 자체가 지역아동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상북같은 데는 3개가 있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소호까지 3개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3개가 있는데, 상북에 전체 초등학교 아, 고등학생 대상까지 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겠다. 지금 한 개소에 대충 평균 몇 명씩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인원은……
권영호위원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사무실 면적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출 한번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회의중지
16시58분계속개의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범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최종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평소 저희 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실 TV 부분이 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순수한 TV만 구입하는 겁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은 것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100만원만 하면 LCD나 LED 살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큰 화면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걸 로 구입을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위생과가 울주군의 얼굴이고 식단을 관장하고 있는데 수고 많으시고, 그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주로 지도․단속을 나갈 때 복장이 어떤 겁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복장은 출근할 때 입고 오는 복장으로 나가고 야간에 11월부터 3,4월까지는 피복비를 계상해서 구입한 옷을 입고 야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여름철이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도․단속이 많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도․단속부분에 강화하는 측면에서 피복비 부분도 통일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당초예산 다룰 때 위생 관련해서 피복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느냐, 특히 야간이라든지 상당히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계획을 하고 계시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피복비가 실․과중에서는 많이 얹은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외투라든지 신발, 장갑을 구입해서 나가기 때문에 피복비가 다른 실․과보다 많은 경향이 있고 여름철에는 피복비를 통일해서 나가기가, 겨울에 다 쓰고 없으니까, 여름에는 주간이 많고 겨울에 피복비가 문제가 돼서 다른 실․과보다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잘 해서 지도․단속부분에도 누가 보더라도 단체적으로 갔을 때 모양이 있고 체계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위생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에 없어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때 손 씻기 열성적으로 하는데 지금 많이 안하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손씻기 사업은 20개 업소당 100만원 정도 모범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12개 업소가 완료됐고 나머지 업소는……
권영호위원
들어가는데 손 씻는 게 있어야 편리하지 화장실에 가서는 잘 안 씻거든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화장실에는 손 씻는 시설이 다 되어 있고 현관 입구라든지 옆쪽이라든지……
권영호위원
이번 임시회 시작하면서 환경관리과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했는데 이 문제는 위생과하고 연관되는 문제거든요, 일전에 산건위원님들이 전주 견학을 가면서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반찬 나올 때 작게 담아서 나오면서 손님들이 먹어보고 맛있는 거는 얼마든지 손수 갖고 먹을 수 있도록 배치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우리도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담아내는 게 아니고 조금씩 덜어내서 입맛에 맞으면 더 갖고 와서 먹고 안맞으면 음식물 폐기처리하는 것도 있던데 그런 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음식물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식당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쓰셔야 환경과 조례하고 많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좋은 식단 실천이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이 4조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권영호위원
어떻든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식당같은 데에 위생검열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정기적으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서재갑위원장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야 되네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 다음에는 분기별로 가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계획에 의해서 나갑니다.
서재갑위원장
전에 위생검열을 할 때 다른 데에 같이 하는 거는 뭡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시 합동도 있고 교체단속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전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