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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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득

조용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소관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조용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몽골교류 이태준 선생 기념사업비 먼젓번 본예산에 얼마 있었습니까? 5000만원인가 되어 있잖아.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실에 5000만원.

용식

김용식위원

5000만원에 2400만원 더 증액된다는 이 말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사업비에 증액되는 게 아니고 준공식 참석 그다음 몽골… 그러니까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하고 나담전통축제하고 교류관계에 필요한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게 2400만원 더 추가 편성이 되었다. 돈이 없는데?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 11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86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사유가 뭡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도비 확정에 따라서 우리 군비부담 반영비율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도비가 당초 할 때는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그때는 헛수다. 그다음 115페이지 보십시오. 함안칠북연개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는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원이네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당초에 도비를 우리한테 전도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때 아마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고 지금 도비가 전도되는 다시 우리 군에 배정됨에 따라서 예산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연개장터 예산이 얼마에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여기서는 10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용식

김용식위원

담당계장님 얼만 줄 아십니까? (2500만원이라는 직원 있음) 이것까지 포함해서 2천5백입니까? (3500만원이라는 직원 있음) 그럼 3천5백 된다. 그죠? 두 개 합쳐가지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를 보시면 201-1에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가 2000만원 감이 된 거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위탁교육비 이건 우리 직원들 MT교육 하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왜 그게 남았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당초는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약간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3일간 하고 또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함으로 해서 관내 식당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가 보통 위탁교육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떠한 기능을 높이고 공무원으로 여러 가지 좋은 훌륭한 서비스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초창기에 예견하는 거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본예산에 잡은 거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그 정도 교육비로서 함양을 시켜야만 우리 공무원들의 부분들이 이렇게 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한 겁니다. 그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이런 예산들은 애시당초 정확하게 교육계획을 잡아서 정리를 해서해야 되는 거고, 벌써 이게 85%에 2000만원 감이면 제가 볼 때 헛수입니다. 예산 앞으로도 이렇게 잡으시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데이터 좀 가져다주시고요. 그다음 공무원 국외여행 이건 왜 2000만원이 올랐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본 이누야마시에 대한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요 부분이 추가로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집행된 데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도 실제 공무원을 몇 명 국외연수 내지는 여행을 보내고 이런 게 원래 계획된 거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기정 7000만원에 2000만원 증액이면 약 40%가 증액된 거예요. 이거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기이 우리가 계획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데 이누야마시는 그때 방문을 할지 안 할지 그게…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불확실하다면 예산 틀을 바꿔야죠.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상황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잡는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위에 감이 된 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증가된 것도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 준공식 참석 이거 미리 예견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준공식 할 거라는 거 작년에 몰랐습니까? 올해 갑자기 뚜닥뚜닥 해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어서 준공식 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개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앞의 국외여행 풀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사실은 예측을 못하는 도나 중앙부서에서 외국의 토목기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전국단위로 도단위로 외국에 견학을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사실 예측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증가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행 가고 안 가고 이런데 관련된 부정시각 이런 부분 제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 그러겠지 않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그리고 거의 50% 정도가 40% 정도가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좀 문제있다라는 생각이 위원으로서 듭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앞으로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시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새마을에 지원해 주는 거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건 왜 감이 되었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가내시 상태에서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지원 해주는 게 확정내시 되어서 편성하는 건데 도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이거 어려운 분들 집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도 삭감을 그만큼 해야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도비에 따른 군비 반영비율에 따라서 70%.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긴 한데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분들 집 고쳐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가 감이 되어서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군비는 다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그만큼 해야 됩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업일 경우에 도비가 10%든 20%든 비율에서 사업을 하는데 과에서는 도비가 안 오니까 군비 100%를 넣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렇는데 군수가 판단해서 그렇게 넣을 수는 있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도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삭감되는 부분에서…

주석

김주석위원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도가 군하고 똑같습니까? 무조건 도비 내려온 만큼 군비를 써야 되고 이런, 기이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봐요. 하지만 기이 우리가 도비 요 정도 내려올 거라고 예견해서 1470만원 군비를 넣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 내려온 거는 200만원 감이 된다손 치더라도 1470만원 관련되어서는 군비를 책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 상식적으로는 그거해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집행할 수 있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별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어떠한 특정계층이나 이런 계층에 지급되는 것이면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럼 이 부분은 취지자체가 새마을에서 정말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공간들을 좋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주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많이 책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왜 그렇게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를 또 깎아서 이렇게 하냐? 그게 우리 취지와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답변 없음) 그 이상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 113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행사는 3000만원 작년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삭감되었는데 2000만원의 예산을 감하고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 화합한마당으로 만들어서 다시 5000만원 예산을 요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 부분 관련되어서 위원으로서 기분이 좀 많이 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용이 좀 틀립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당초는…

주석

김주석위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있는 외국인들이 다문화가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전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사항에서 외국인 근로자 화합한마당과 차이점이 뭐냐 그거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이 같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말 그대로 평안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다문화를 근로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을 당초는 저희 행정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준비단계에서 검토가 자꾸 되어진 게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이 같이 어울리는 건 다문화가족이 여기서 기존 평안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사람들끼리 우리나라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듣고 소통이 되다보면 여기서 정착을 한 그런 다문화가족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만 해가지고 우리 사회 질서에 받아들여가지고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고 또 우리 기업체 운영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걸 저희들도 여태까지 요 근방에서는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좀 다른 선진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이랬는데 자체적으로 그게 안 되어가지고 이벤트사에 협조해가지고 또 이걸 추진하는데 기업체 근로자는 어떤 기업체의 협조 없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뒤에서 후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질서 있고 내실 있는 그런 행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래 예산을 잡을 당시에 외국인·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행사가 문제가 있는 행사였다. 그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니 저희…

주석

김주석위원

조금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당초에 5000만원 잡았던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근로자들 말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외국인 할 때는 근로자하고 다문화가족 하고 보태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은 여기서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자국의 근로자가 와가지고 소통함으로 인해 안정된 삶을 파괴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문화가족 같이 하는 거는 안 되겠고 근로자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게 조금 더 시간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그 취지를 가져갔을 때 요 내용적으로 과장님 말씀이면,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같이 모아 놓으면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조건들 때문에 취소했다고 했는데 기이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혔을 경우에도 요렇게 예견된 겁니까? 행사를 안 했을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러면 행사내용을 좀 변경해서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조사가 부족했고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현실성 없게 예산을 뿌렸다는 이야기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현실성 없다기보다는…

주석

김주석위원

현실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하고 다문화가족하고 처음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3000만원 삭감되고 요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기들도 소통되는 문제에 있어서 단란하게 살아가는 가정의 문제도 있을 거고 단란하지 않는 가정의 문제도 있을 거고 외국인 근로자도 있을 텐데. 그래 소통되는 분들끼리 모아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행사를 전체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5000만원이 책정되어서도 그렇게 안 했을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때 만약 이런 문제점이 뒤에라도, 이건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 건데. 예산을 당초에 5000만원 확보했더라도 요 문제점이 이래 판단이 되어졌을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은 제외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만 주축으로 해가지고 행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나가야 되겠죠.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처음 예산 잡을 때 조사가 부족했고 벤치마킹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돈이 5000만원이면 기본적으로 그 예산에 관련된 충분한 준비와 조건들을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 준비단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예산을 했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3000만원이 삭감 당하다 보니까 이 행사를 보이콧 시킨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민간행사보조로 넘어가는 행사를 근로자의 화합한마당 행사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게 민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민간은예?

주석

김주석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니까 수송관계도 있고 이직관계,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런 협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는 쪽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한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114페이지를 보시면 전자복사기 구입이 당초예산에 없던 건데 4대 2400만원 이건 어디에?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전자복사기 이건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자기기인 복사기라든지 이런 걸 조직이 방대할 경우에는 리스를 하는 게 사실상 저렴한데 저희들은 1대, 2대, 우리 군처럼 이런 데서는 리스를 하니까 구입을 해서 쓰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5년간 내구연수로 잡았을 때 조금 더 들어간다 그래 계산이 되어져가지고 리스를 하려고 계획했던 걸 전자복사기 구입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은 리스를 하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복사기를 썼습니까? 필요한 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기존 복사기는…

주석

김주석위원

필요한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4대가 필요한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노후 교체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노후교체 할 거는 리스입니까, 구입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구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노후교체면 복사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오수

신오수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일반적으로 5년인데 보통 7～8년이 되면…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 복사기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하는데 관련되어서는 당초예산 짤 때 얼추 정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수

신오수공무원단체담당주사

매년 소요대수가 발생합니다. 매년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한계에 도달하는 이런 걸,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편성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 뜻은 뭐냐 하면, 6～7년, 7～8년 되었으면 그 데이터가 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 예산을 짤 때 전체를 파악해서 복사기 예상 구입대수를 확인하고 그 해에 문제가 있다고 예견되는 것들은 미리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거지 아닙니까? 갑자기 추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툭툭 올리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오수

신오수공무원단체담당주사

리스에서 임대하는 중에서 구입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잠깐만요. 뭘 물어봤냐 하면, 과거에 쓰던 복사기는 리스냐, 구입이냐 물어보니까 구입이었다면서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구입된 복사기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기간이 되었으면 당연히 교체시키는, 올해 안에 될 거다라는 걸 예견 안 합니까? 각 실과에다가 취합을 안 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근데 내구연수가 되었더라도 사용 용도가 성능자체가 양호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수나 수리 이런 게 필요없이 잘 사용하는 게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큰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래 고장이 잦아지게 될 경우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들어올 때 이건 그런대로 써도 괜찮다 하는 그런 사항이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기는 좀…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제가 요것 가지고 실제 복사기 4대 구입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저도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핵심을 모르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이래 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때 딱 생기는…

주석

김주석위원

복사기 구입 4대를 지금 구입하니 안 하니 그 이야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복사기는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서 충분하게 정리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데이터 자체가 이것도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근데 저희들도 당초는 본예산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리스로 한 걸 지금 리스로 안 하고 구입을 하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조금 전에 구입을 한 복사기라면서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니, 구입했던 걸 리스로 전환해서 사용 하려고 했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저하고 계속 이렇게 말을 가지고 질문하고 이래샀는 모양도 시간도 많이 가고 별로 좋지도 않는데 제 뜻은 뭐냐 하면, 전년도에 본예산 잡을 때 리스와 구입을 대조해 보시고 그 당시에 결정을 다 해놨어야죠. 지금 추경에 이것을 사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까 사과 말씀 안 드립디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2400만원 복사기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행정정보화 추진 관련 되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예산 감이 되었거든요. 115페이지 중간쯤에 있거든요. 이건 또 내용이 좀 다른 게 국비는 똑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군비는 1억4천 삭감했거든요. 약 10% 이상 삭감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는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자면 100가지 항목을 계산해서 이 항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중앙에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데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는 게 행정안전부에 이미 설치되어 우리 자체에서 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삭감액이 생긴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는데 거기도 보면 기정 8천2백 잡았다가 6천5백을 증액해서 1억4천7백으로 잡았죠? 전체 자산취득비.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거의 한 40% 이상 되는 것 같고,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치도록 하는데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것까지 답변드릴까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답변 그냥, 똑같은 답변일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이, 제가 시간을 많이 빼앗은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한 요지와 과장님의 답변요지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만 달랐지. 앞으로는 이런 질문과 답변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칠북개연장터라 했는데 다른 위원들은 그냥 개연장터라고 알고 계실 건데, 이거 연개장터입니다.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다른 위원들은 개연장터로 안 알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연개장터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연개장터인데 아까 김용식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게 예산이 그날 2500만원으로 알고 있었고 2500만원 가지고 썼는데 지금 1000만원이 늦게 지급되었는데, 그럼 이 1000만원이 내년도 쓰여질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당초 올해… (이미 썼다는 위원 있음)

재희

김재희위원

도비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아까 포함해서 3천5백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대외협력담당주사

천5백 천이고, 천만원 도비 보조를 내시를 해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난번에 2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안 했습니까?

호열

전호열대외협력담당주사

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2천5백 사용을 다 한 걸로, 집행을…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이 1000만원을 어디서, 미리 그 사람들이 1000만원을 내가지고 했습니까?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호열

전호열대외협력담당주사

아직 정산이 다 안 이루어졌거든요.

재희

김재희위원

그날 2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은 늦게 내려올 걸 예상하고…

호열

전호열대외협력담당주사

예상이라기보다는 도에서 교부내시를 했고 내시되었던 건 돈을 교부를 한다는 약속입니다. 행정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 돈을 내려왔다고 가정 하에…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0만원을 어느 돈을 가지고 2500만원 행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호열

전호열대외협력담당주사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전 계장, 행사할 때 3천5백을 집행했나, 2천5백을 집행했나 이 얘기.

재희

김재희위원

2천5백 가지고 안 했습니까?

호열

전호열대외협력담당주사

예, 2천5백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1000만원 늦게 내려와서.

호열

전호열대외협력담당주사

이 돈 포함해서 2천5백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포함해서 2천5백이라. 아까 3천5백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3천5백이라고 했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0만원 어디 빌려 썼다는 말입니까? 그날 행사를 할 때.

호열

전호열대외협력담당주사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돈은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이 잘못되었는데 군비가 천5백이고 이거 포함해서 2천5백이다 이 말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늦게 안 내려왔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1000만원 포함이 되어서 2천5백입니다, 편성액이.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 2500만원 그날 행사했는데, 그럼 어디 1000만원 외상으로 했다 말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 돈을 썼습니다. (미리 썼다는 직원 있음) 돈은 쓴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모든 기념행사에 예산 계획안을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배정합니까? 지원금액을.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1000만원 이거 도에서 내려온 거 말입니까, 우리 군비 말입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행사 지원을 할 때 주로 지역에 보면 2500만원 받으면 2500만원에 맞춰서 행사를 안 합니까? 행사를 하는데 전에 행정과장님이 면장으로 계실 때도 이 행사에 노래자랑을 했다 말입니다. 그때 면장님도 좀 안 좋은 걸로 생각했고 저도 솔직히 노래자랑은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이지만 노래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지양하고 어떤 지원행사에 걸맞은 행사를 해야 되지. 독립운동하고 나서 노래자랑 이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센터라든지 주민자치에 개인별 부담하는데 여자들 한 달에 만원, 5만원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과중스러운데 이날 하루에 노래자랑 하면서 돈 1000만원 쓰면서 외부 사람 가수 불러서 행사하고 이렇게 하루 즐기고 이런 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래서 정말 효율적인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앞으로 이 날에 맞는 행사내용이 되어지도록 저희들 상호 소통을 잘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군북에는 저도 일부러 가서 보니까 상당히 알차게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 군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11페이지에 앞에서 질의가 좀 있긴 했습니다. 몽골 교류 위에 공무원 국외여행 풀경비라 해서 편성항목 설명자료에 보면 4명 해가지고 일인당 500만원 해서 2000만원 잡아놨네요.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며칠인데 이렇게 한 명당 500만원이나 잡은 겁니까?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이래 잡은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연도에 일반적으로 평균을 잡아가지고 그래 오는데서 매년 해외에 나가는 이런 그걸 평균을 잡아서 한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4명이면 한 사람당 500만원씩 든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군의회 의원들 해외연수비 얼마 잡혀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예를 들어 상하수도사업소에 어떤 외국기기를 수입한다든지 하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 검수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여비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또 중앙에서 환경부라든지 이래가지고 전국 환경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환경부분에 선진지 견학하러 갈 때, 이런 게 중앙에서나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것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태

빈지태위원

여기 4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숫자에 의미가 없는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데 편의상 잡은 거라 보면 되는 거네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횟수에 대한 인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잡았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4명에 어쨌든 500만원씩이면 며칠씩 가는지 모르지만 해외연수나 이런 형태치고 상당히 많이 잡힌 것 같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요즘 도에나 이런 데서 교육을 많이 갑니다, 외국에.

지태

빈지태위원

4명이라는 것은 횟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1회에 500만원씩 아니다는 걸로…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12페이지에 이장자녀 장학금이 당초예산에 700만원이 잡혔다가 4100만원으로 거의 6배 정도가 늘어났다. 그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인원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예전에 기준해서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전년도의 이장들을 감안해 볼 때는 요 인원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다고 판단해서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새로 이장들이 각 읍면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이 커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사실상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이장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지급조례에 의할 때는 이장정수의 15% 이내에 지급 가능하도록 이래 해놨는데 그러면 약 37명 정도 됩니다. 근데 금년도에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저희들은 당초에 한 6명 정도 계산을 했는데 19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이장님들이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에 상당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어쨌든 현인원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참석 보상비 그다음 전국단위 시책참석자 실비보상 이런 식으로 해서 540만원 정도, 그다음 장학금이 186만원 했는데, 장학금 여기도 인원수 계산을 잘못했다손 치더라도…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 장학금은 도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렇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단체들이, 관변단체가 그동안 우리가 군에서 이야기하는 단체지원금이나 보조금들을 20% 일괄 삭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정단체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추경에 보태져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좀 편법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새마을지도자도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똑같이 사업계획을 해서 단체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다 내려 보내 줄 건데 굳이 새마을지도자만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위원님 말씀의 뜻도 이해를 하겠는데 편법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기들이 뒤에 시책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중앙행사에 지역에서 참석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여비, 교통비라든지 실비보상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지급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걸 본인부담으로 가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해마다 이런 행사에 참석하면 예상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추경에 올라올 때는 제가 볼 때 그때 당시 본예산에도 이게 분명히 올라왔는데 잘렸다거나 예산을 적게 줘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이런 느낌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럼 단체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정단체에 추경예산에서 특별하게 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한 단체에 지원한다는 게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에도 이런 식의, 추경에 관변단체 예산을 별도로 몇 백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사례들이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단체 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114페이지에 적대세력 해놨는데 적대세력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관련 사항은 인권위 권익위에서 하는 옛날에 보도연맹 샀고, 또 예를 들어서 전시에 민간인 속에 간첩이 끼였다고 해가지고 미군이 어디 해가지고 뭐 어떤 살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 그대로 적대세력, 보도연맹 옛날에 좌·우익 이래되어가지고 할 때 그런 사항, 지리산, 빨치산 토벌이라든지 등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여기 나온 문구가 조금 불편하다 싶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게 위에서부터 이 용어를 쓰고 공문지시도 이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115페이지 연개장터 말입니다. 이 행사가 아직 정산이 안 되었다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거로써 끝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산서를 꼭 받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거 한지가 언젠데 여태까지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는 거는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렇지만 행정에서 이런 것도 아직까지, 나 아까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정산이 아직 안됐다 하는데 어떠한 돈을 내려줘 놓고 그때가 언젠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이거 마치고 가는 것 같으면 즉시 챙겨서 빠른 시일 내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볼 때 우리 행정에서 돈 내려줘가지고 정산이 안 된 게 더러 있더라고요. 이거 행정에서 그냥 국가돈은 아무나 보면 집어삼키는 그거로서 끝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류는 명확히 받는 편이거든요. 앞으로 해가 갈수록, 종전에는 간이영수증 붙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예산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강화되어서 증빙서류나 이런 게 옛날보다는 상세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빨리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김재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이 행사를 할 적에 그 행사에 맞는 기획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이 올라온다 아닙니까? 올라오면 그걸 보고 그 부서에서 이거는 안 맞다 하는 그런 것도 지적을 안 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적을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하는데 아까 김재희 위원님 이야기가 독립만세운동 이 행사 마치고 나서 노래자랑을 한다. 그거는 맞다고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는 그 부분은 안 맞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의 성격에 맞는 그런 행사내용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행사내용은 자기들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당초에 올라올 때는 이런 식으로 너거 앞으로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행정에서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꼭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앞으로는 좀 더 행사내용을 신중하게…

정선

김정선위원

예,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데 민간에서 이래 올라왔을 경우에 사실은 행사내용은 우리 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을 경우에 군에서 주관·주최가 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깥에서 욕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민의 의견하고 이래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딱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그 행사를 치루고 나면 지역민들한테 안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어떤 행사든 간에 하고 나면 잘했다 하는 말보다 못했다 하는 얘기들이 더러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담당부서에는 요런 요런 부분은 좀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산부분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김정선 위원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아시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걸 안 봐서…

현수

김현수위원

안 봤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니예. 지금 그걸 보고 그 내용은, 보조금 조례는 아는데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함안군수가 보조금 결정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게 3월달에 행사를 했는데 근 3개월이 지나도 아직 정산을 안 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거 조례를 위배한 거 아닌가? 이건 감사를 받을 때 이런 거는 지적이 안 되나?

호열

전호열대외협력담당주사

정산서가 일부 들어왔는데 미비해서 저희들이 재정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정회 요청합니다. 일부 들어온 걸 제출하라고. 예산의 본질문제가 떨어져 있어요. 자! 위원장님. 제가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일부 정산서가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정산서를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산서가 들어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호열

전호열대외협력담당주사

저희들이 칠북면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칠북면에서 정산서가 들어 왔거든요. 칠북면에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완벽하게 안 되어서 다시 재정산을 하도록 했답니다. (행정과에 접수된 게 아니고 칠북면에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 직원 있음)

용득

조용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산서가 들어올 때까지 하자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칠북연개장터 독립운동 기념행사 지원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정산서가 언제 제출되었다는 날짜가 없어요? 면에 언제 냈다는 날짜가 없습니다. 정산서를 사업실적보고서를 보니까 언제 정산서가 제출되었다는 날짜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받아들일까요?

용득

조용득위원장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십시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들이 칠북면에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겠지만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잘못되면 이 자체가 예산에 삭감되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정회 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서 향후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획감사실에는 이것을 깊이 심도있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13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화합한마당 행사에 아까 김주석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일부 언론에 비춰지는 사고 내지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산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화합한마당 행사가 올해 처음 하는 행사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 당초에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행사였다면 다문화가족은 5년 이내 국내에 거주를 하면 국적취득이 되어서 우리 국민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자녀나 이런 부분에 더 화합한마당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로자 화합한마당 행사는 사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이런 근로자가 많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잘못 보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 화합한마당 행사에 예산이 2천이 되어 있다가 삭감되는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문화가족 이런 부분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국민인데 요렇게 접근해가야 되는 게 맞다 싶고요. 지금 근로자들은 거의 워킹비자로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이런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잠시 체류했다가 또 건너가고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적으로 노사 간에 어떻게 접근해가고 해서 기업체에서 이렇게 흘러감으로 공무로 인해서 저희들 어떻게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처음에 이런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행사 예산이 되어 있다가 없어지므로 해서 근로자 화합한마당 행사에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자칫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체에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한 번 맡겨보고 꼭 이런 행사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많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돈이 지원되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기업체에서 돈이 얼마든 간에 하는 걸 보고 정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싶으면 차후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족의 화합한마당 행사가 오히려 예산이 없어져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십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실제로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같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서로 말이 통하다 보니까 여기서 안정된 삶을 살던 사람이 자국의 사람과 같이 살러 가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을 꾸린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안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맡겨 놓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 말씀도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리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먼저 행정에서 이런 걸 가지고 해가지고 민간에다가 행사를 이전해 주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다운 행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런 행사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그 부분에 같은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이게 처음 하는 행사인데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들만 모아놓고 이런 행사가 되다 보면 밖에서 바라보는 저희들 시각에서는 오히려 일부 사고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언론에 나와서 그렇지 아무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말 그 분들이 산업체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고 일부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으로 그 사람들 전체를 매도하는 이런 시각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자칫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행사를 하다 보면 밖에서 우리 국내인이 봤을 때는 우리 속에 모아놘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아라제나 이런 행사했을 때 같이 함께 어울려가는 그런 행사의 일환으로 해봐도 더 좋지 않겠는가? 처음에 행사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만 한 곳에 모아놓고 하다 보면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오히려 더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에서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돈이 있어서 해주는 것, 이것도 다 세금인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 기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해가는 걸 보고 정말 이런 게 참 좋았구나! 정말 같이 함께 어울려가는 거지 자기들만의 어떤 잔치라 그러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차라리 이런 행사 같으면 아라제 행사의 일환으로 넣어서 우리 국내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가는 그런 문화체험 이런 쪽으로 행사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실제로 마을에 가는 것 같으면 치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노인들도 있고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도록 해주는 거고 그에 따라서 기업이 활성화되는데 보탬을 주자. 그러니까 치안과 어떤,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경찰하고 후원을 같이 해가지고 해나가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다문화가족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다른 지역에 또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아라제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코너나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도 아라제할 때에 자기들이 구경하러 오는 거는 되지만 같이 어울려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안 맞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좌우튼 저희들이 안정되게 정착되어서 “아!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바라보는 시각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경찰에서도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경찰과 대화했을 때 우리 지역 내에 외국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부 바깥에서 우려하는, 사실은 이런 사람도 같은 정말 어찌 보면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해가야 되는데 일부 우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소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어차피 이 사람은 워킹비자 받아서 일하고 돈 벌러와 가지고 또 떠나갈 텐데 그럼 우리 문화를 알리고 하는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그런 사람들만 한 곳에 모아놓고 잔치하는 거는 정말 일회성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잘 해보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소장님, 예산절감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금년에 안 해도 되면 예산도 올리지 않았을 건데. 제일 밑에 박물관 옥상보수 부분은 이미 할 것 같으면 전체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해도 가능합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술자하고 견적을 볼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분방수를 해도 견뎌내겠다고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왜 우려를 하냐 하면, 방수란 자체가 물 아닙니까? 물을 막기 위한 부분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가정집에서 방수를 하더라도 물이 새는 경우가 많은데 부분적으로 방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제2, 제3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기술자하고 상의를 하셨다니까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후 관리를 잘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 운동장주변하고 공원주변에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CCTV를 달아본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 그래도 전번에 수영장 앞에 차 유리를 깨고 지갑 가져간 사건 그다음 공원매점 안에 겨울에 추워서 난방기 해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체육관주변 도난 우려가 많은 곳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주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책정되고 시설이 갖춰져야 좀 안락한 시설이 공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다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방금 제명철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박물관 옥상보수 방수처리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해가지고는 얼마 가지 않아 또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예산절감차원이라 하지만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누수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방수가 되어야지 아무리 예산절감차원이라 한다지만 옥상방수를 부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함주공원 수목 전정작업에 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해 놓았는데 지금 함안군민이 저녁 되면 여러 수백 명이 찾고 하는 그런 곳인데 이 예산 1000만원 때문에 함주공원의 전정이라는 것은 1년 되면 엄청나게 자라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워낙 너른 공원이 되어가지고 하려면 더 할 수도 있고 한데 매년 한몫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올해는 이 구간 또 구간 구간 이렇게 순환적으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추가 요구할 것도 많고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작용을 했습니다. 이거 놔주고 그냥 하면 쓸 수는 있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 고맙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거 다음에는 예산 한몫에 올리지 않아도 구간 구간 나누어서 하면 되겠네요. 그래 이해하면 되겠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365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위탁금 2억 추가를 지급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에 위원님들 체육관하고 국민체육시설사업소 현장견학 하셨을 때 지방공사측에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또 별도로 의회에 설명도 요구를 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이거보다 더 남은 금액, 자기들 의욕만 앞서가지고 신규 프로그램 개설이라든지 한 5억, 많이 요구를 했는데 추리고 추리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요건 반영해줘야 되겠다고 한 게 요 정도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바깥에서 들어보면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공사에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그 안의 내용하고는 무관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행정에다가 요청하고 이럴 바에야 이거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지방공사에서는 안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일보다 행정에 요청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일단 총액으로 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좀 해보다가 해야 되지 1년도 안 지났는데 군에 요구만 하면 막 돈 줄줄 알고 돈 딱 보관해 놓은 것처럼 수시로 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도 짜증을 내고 그래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구 노력도 한 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라고 했는데 지금 처음이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런 점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사장은 처음이지만 밑에 직원들은 기존 하던 직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자기네들이 정말로 내실 있게 어떠한 그걸 해보고 해야지 인자 하자마자 이런 거는 우리 소장님이 잘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거르고 거른 게 요 정도는 용역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된 부분이라서 요래 했는데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2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요 정도는 하는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이 지적하시고 이래가지고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소장님, 김정선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소관에 설명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체육관 냉온수기 연료비 미정산된 냉온수기 연료비 책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탁산정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거든요. 할 때 하나하나 돈 드는 항목별로 지출될 항목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 그 총액 낸 데서 계약을 저희들이 13억을 정했는데 체육관 냉온수기 연료비 이건 아예 누락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냉온수기라는 것은 어떤 걸?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에 물 데우는. 저거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해서 다 하려고 미산정된 모양인데 그걸 이용할 때도 있고 운영을 해보니까 저거 문 닫으면 자체적으로 연료비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소각장 열을 가지고는 다 데울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든다는 거네요. 그럼 해마다 이것만큼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소각장 열이 물량이 없어서 1년 365일 다 돌아가지 않고 쉬는 날이 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소각장이 1년 내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며칠 만에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때 당시에는 365일 다 돌아갈 거라고 보고 그 열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다 가동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비용으로 산정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앞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다. 그지예.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약품비는 위탁계약이 아까 못 들었는데 몇 개월 되었습니까? 시작한 지가 1년도 안 되었지요?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년 안 되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약품비 같은 경우도…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질정화를 위한 약품비는 매월 들어가는 금액이니까 우리가 계약서상에 용역비 상에 산정된 금액보다는 현저하게 바로 표가 나니까 이건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실제로 약품비 올랐기 때문이다 보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대행수수료, 부가세 이런 거 저희들이 설명들을 때는 헬스장에 전일제 한다고 강사비 이것 정도는 전에 설명이 되었는데 이런 부차적인 문제들은 미리 예상이 안 되었다는, 그러면 이 용역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 용역조사에 의해서는 헬스장을 오후에만 운영을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지태

빈지태위원

전일제 하면서 일반운영비나 대행수수료나 부가세 같은 게 더 증가합니까? 그래서 2800만원이나.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 원가산정을 할 때는 작년 원가로 낮게 책정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런 것은 가격차이가 나니까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은 반영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소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성삼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178쪽에 창녕·함안보 통합관리센터 2층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뭘 해서 어떻게 언제쯤 운영할 건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칠북 이령 쪽에 홍보관을 지어놨습니다. 그 홍보관 지어놓은 중에서 한 동 2층을 우리 함안군 홍보관을 저희들한테 한 층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함안군 농산물이라든지 홍보물을 온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옆에다가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함안군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언제쯤 완공이 돼서 개장을 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고 하면 올 하반기 정도 얼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게 뭐 인력도 있어야 될테고 그런 거는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홍보관 해놓은 거는 자체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운영 인력을 그거만큼 다시 받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 인력도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관광해설사같은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 추가로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오면 홍보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채용은 우리 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관광해설사는 우리가 추천해가지고 도의 교육만 받으면 관광해설사 임용자격 되는 사람을 거기 배치해주고 거기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줍니다. 사람을 고정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관광해설사 교육을 받아야 그 사람이 함안군 관내 관광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산물도 판매하려면 판매하는 인원이 필요할테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농산물을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 홍보.

재희

김재희위원

홍보만 하고 판매하지는 못하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는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오는데 홍보만. 우리 함안군에 이런 것이 나고 함안군에 관광지 어떤 곳이 있다는 홍보하는 쪽으로.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들 차라도 대접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별도로 1층에 다른 시설이 있고 이건 2층에 홍보관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영동 회화나무 제물구입비가 있는데 그게 연례행사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영동리 회화나무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지내는데 국비는 처음으로 배정된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난번에도 지원이 되고 해놨는데 그러면 외부사람 초대해서 합니까, 자기 마을에서 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마을에서예.

재희

김재희위원

마을 주민만 모여서 제를 지낸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제를 지내는 목적이 뭡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게 동신제가 되어가지고 마을에서 오랫동안 그 나무를 수호신으로 삼고 그렇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마을 자체적으로 동신제 지내는데 지원해준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에 삼칠민속줄다리기 이거 행사가 끝났는데 정산됐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정산됐는데 서류가 보완할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보완 내려놨습니다. 1차적으로 자기들이 정산해서 왔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줄다리기위원회 정산 관계 때문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고 이래가지고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 우리는 민속줄다리기가 어디 하든지 전부 다 카드결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쓰게 돼있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서류가 한번 온 걸 서류가 안 맞아가지고 보류가 됐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건 다 점검을 해봤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놨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

이게 말썽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정산할 적에 그런 쪽에 이야기가 있다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카드결제나 영수증 같은 걸 철저히 보니까 그런 게 미비한 게 있어서 일단 보완을…

정선

김정선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적은 돈이 아니니까 내실있게 쓰라고 말이 있었거든예. 지금 현재 끝나고 난 이후에 적자가 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감사에 그게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지금 돈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얼마나 이걸… 지금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정착될 시기도 됐는데 그냥 개인의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렇는데 제가 볼 때 주위에서 여론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개인의 돈처럼 이게 활용이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정산하는 안의 자료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올라온다면 과에서 이걸 좀 잘 챙겨가지고 다음에는 정말 이게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거고 잘 되는 부분은 좀 보완을 하고 이래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이 철저히 되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칠북 영동리 동신제 이거 개인마을에 하는 데가 안 많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회화나무 그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를 수호신으로 해서 마을에서 해마다 동신제를 지내오기 때문에 우리 나무를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제물 값으로 2백만원이 내려왔는데 또 마을마다 아무 나무에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로 지정된 나무라서 주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183페이지에 유원리 윤환묘역 어떤 사람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윤환 이분이 칠원윤씨 중시조 정도 되는데 고려시대 때 대원수를 지내신 분이고 상당히 이름있는 분이던데예. 칠원 유원리에 묘가 있는데 묘소에 짐승이 들어가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런데 이 묘역 자체가 사각으로 해가지고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비를 받아가지고 그래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정승을 지내면서 어떠어떻게 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 업적은 저희들이 봤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입디다. 저희들은 직접 묘소에 가봤거든예. 제가 그 공적을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유원리에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른 위원?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176페이지에 처녀뱃사공 노래비 음향설치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나 지금 처녀뱃사공 비 서 있는 거기에다가 이걸 설치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거기 음향을 설치하면 1700만원이 든다는 게 어떤 걸 하는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전기시설 영입해가지고 주변에 스피커를 전봇대처럼 세워가지고 그다음 CD입력을 해가지고 가서 버튼만 누르면 처녀뱃사공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박달재인가 거기에 물어보니까 1700만원 정도 들어야 이 시설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처녀뱃사공 하는데 노래를 잘 아는 분은 있는데 그냥 형상을 보는 것보다 거기 내려서 버튼을 누르면 그 노랫소리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이 시설이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거기 지금 보면 처녀뱃사공 노래비에 앉아서 그늘을 지어서 쉴만한 공간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단지 거기는 잠시 주차하는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1700만원 들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노래비 음향설치보다는, 노래는 급한 게 아니고 오히려 휴식공간을 만드는 게 급할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휴식공간은 의자 정도가 크게 안 비싸니까 음향설치할 때 같이…

지태

빈지태위원

다문 그늘도 없는데 노래비 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 전기세만 날리는 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예. 그다음 178페이지에 아까 김재희 위원님 잠깐 질의를 했는데 그것과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지금 이걸 리모델링하는데도 거의 2억 가까이 1억8천만원 이걸 국비 받아서 하긴 했는데 이후에 여기를 우리 함안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홍보를 하는 내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여기 리모델링비에는 그것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 하다못해 선전을 하려면 사진도 전시를 한다든지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이 내용이 들어있는 리모델링비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하면 추가로 따로 군비를 가지고 새로 시설을 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다음에 새로 붙이거나 이렇게 안 하고 처음에 붙이는 거는 이 돈으로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여기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없을 거고 계속 이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건물 자체 유지관리비는 수자원공사에서 할 거고 저희들은 홍보…

지태

빈지태위원

안에 청소도 하고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설사가 청소도 하고 맨날 붙어있지는 안 할 거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를 저희들은 그 정도 돼서 손님이 많으면 고정배치를 그쪽에 하나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생생태공원이라든지 함안보 이 관계는 관리하는 인부를 저희들이 대면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 인부는 다시 국비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공원 관리 비용까지도 국가에서 지자체 이양하려고 하는 판에 건물 내주고 또 사람까지 대주는 거는 쉽지 않을텐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옆에 우리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건물도 한 동 있고 1층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우리는 단지 2층만 하는 거거든예.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188페이지에 볼링장 조성에 2억을 더 추가로 한다는데 예전에 볼링장을 리모델링한다고 안 했습니까? 새로 완전히 짓는 거네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지금 2억이 모자란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설계나 이런 거 하면서 좀 잘못 책정했다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당초에 예산요구를 원래는 10억을 했는데 도비가 한 2억 올 거라고 보고 군에서 당초예산에 8억을 했는데 도비가 2억이 안 오고 1억이 오니까 부족분 군비 1억을 더 추가한 겁니다. 당초부터 한 10억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봤습니다. 봤는데 도에서 도비를 한 2억 지원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 8억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원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건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지금 볼링장을 짓고 나면 이 볼링장에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수익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운영은 볼링협회에서 자체운영을 할 정도는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그 볼링협회에서 운영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와서 볼링을 하게 되면 비용을 받고 그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회비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테니스장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게이트볼장이나 관리하는 거는 협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운영비를 별도로 회비를 받아서 수익을 발생시키지는 안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10억을 들여가지고 볼링협회나 이런 사람들만 이용을…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만 이용하고 일반 주민들의 접근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무라도 군민이면 볼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문호가 개방돼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군비가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도비하고 10억이 들어가는 건데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다음 바로 밑에 보면 칠서 공설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10억이 지금 성립전으로 잡혀있네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칠서 공설운동장은 7억5천.

지태

빈지태위원

예. 7억5천이고 밑에 군비도 또 성립전 2억5천. 10억 다 성립전으로? 공설운동장 시작한지가 제법 안 됐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7억5천은 성립전으로 하고예, 2억5천은 이번에 다시 부담해가지고 10억 해서 칠서 공설운동장을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칠서 공설운동장이 시작한 게 올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올햅니다. 여태까지는 땅 조성하는 거는 공단에서 부지조성까지 해주면 위의 시설은 우리 군에서 10억 가지고.

지태

빈지태위원

시설비로 지금 들어간 걸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본부석하고 계단하고 밑에 싹 하는 시설비로. 그래가지고 공단에서도 사용하고 칠서면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으로 한다고 칠서운동장으로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성립전으로 이렇게 잡힌 이유가 뭡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성립전은 도비하고 광특이 우리 1회 추경예산 편성하고 난 뒤 저희들은 당초에 이 돈을 전부 다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비를 10억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 어느 정도 약속이 됐는데 김태호 지사 있을 적에 이 돈을 주려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도지사가 바뀌고 나니까 그 돈을 다 안 주려고 하는 거라예.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 해가지고 도비를 6억 받고 우리 군비를 1억5천하고 2억해서 4억을 부담을 한 택입니다. 당초에는 10억을 도비를 다 받아서 하려고 군비로 편성을 안 했다가 도비가 6억 밖에 안 오기 때문에 도비 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또 다른데 운동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운동장 사용조례가 전번에 정비되다가 진행이 안 되고 있던데 그건 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마다 체육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좀 조율해가지고 다음 의회 때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 다시 조례를 조정된 안으로 한번 상정을 시키면 싶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악양근린 수박테마공원 조성에 8억4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8억4500 잡을 때는 평지마을에서 테마공원 넘어가는데 산 넘어가는 진입로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 공사는 악양 저쪽의 남강사업 할 적에 하천개수공사에서 저거가 공사를 하려면 이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가 확보돼있지만 이걸 국비사업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돌림으로 해서 실제로 군비를 사용 안 해가지고 8억4500 진입로 보상 부분만큼 빼서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함안 성산산성 주변정비에 보면 아직 4억7천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4억7천 주변정비라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게 주차장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를 거기다가, 기존의 게장국밥 있는 데 앞쪽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했는데 뒤쪽에 집 두 채있고 한데 부지매입비는 군비로서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 5억 하고나면 집 뜯고 주차장 조성하는 돈을 국도비로 받아놨는데 군비 5억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돈 4억7천 국도비를 가지고 정비부터 먼저… 군비가 안 왔으니까 먼저 쓰자고 올려놓은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내나 주변정비에 보상비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보상비로는 못 쓰고 국도비는 주변정비비로밖에 못 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 주변정비라도 보상 그거하고는 달리 하는 돈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국도비를 가지고 보상비로는 못 쓰게 돼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보상관계가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5억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우리 군은 아무래도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지정문화재라든지 보수하면서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가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들어가는데 기이 올라와있는 6억5천만원 외에 또 보수작업 할 데는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6억5천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 몇 페이지에…

제명철위원

182페이지에 들어있는 부분에 6억7500만원이거든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거 말고도 문화재 보수하고 할 데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가 되는 데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군비를 가지고 문화재 보수하고 하면 다 충당이 안 돼서 부담분만 해도 많은데 이거 말고도 문화재 부분은 해달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 많아도 다 수용 못 해서…

제명철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괜히 되로 막아야 될 걸 말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실 거는 챙겨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액으로 다른 데 꼭 필요하다 싶으면 목을 좀 바꿔서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리는 안 됩니다. 문화재는 도비나 지원되는 것은 도 문화재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통 문화재부에서 심의위원들이 와가지고 그 사업비나 하는 내용이 설계가 맞아야 해주지, 우리 마음대로 목 변경 못 합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잔액이 좀 남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잔액 남은 거는 반납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우리 마음대로 다른 데서 남았다 해서… 군비는 저희들이 해서 어느 정도 써도 되는데 국도비는 잔액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제명철위원

주로 반납을 안 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쓸 데가 많은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라홍련에 대해서 주변으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전국적인 어떤 이슈가 돼있는데 2년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없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2년전에 처음에 추진위원회 만들고 구성하고 난 이후로 아직까지 아라홍련에 대해서 더 진전된 바가 없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라홍련을 특허신청하려고 특허청이라든지 변리사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특허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일단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아라홍련에 대해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필요할 시에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추진위원회를 더 개최할 이유가 없어서 아직까지…

제명철위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다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아라홍련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한다고 단편소설을 모집한 바 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또 여기 보니까 관람객 증정용으로 함안 홍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천만원 계상하셨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라홍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더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참고로 해서 한 번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아라홍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실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계획은 특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특허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라홍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생지 관계가 원활하게 퍼지지를 않고 그다음에 탄소연대 측정을 새로 한번 더 받아가지고 연대를 아라가야시대 쪽으로 당길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특허를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상표등록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서 지금 연꽃단지가 가야동 앞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돼가지고 연꽃에 대해서 붐이 일어났을 때 홍련을 같이 홍보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스토리텔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작이 상당히 호응을 받습니다. 책이나 이리 되면 좀 많은 홍보가 안 되겠나 했는데 많이 알고 꽃이 좀 피면 어느 정도 관광상품화해서 안 되겠나. 동시에 한번에 하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결론으로 도달시키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한 과에서 한 사람만 해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다보면 대책을 세우다보면 더 좋고 유익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는 게 좋겠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나왔던 사항인데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볼링장 그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위치가 테니스장하고 궁도장예. FC구장 있는 데 거기 씨름장, 볼링장, 게이트볼장 이 세 개가 뒤에 제방 옮긴 데 그쪽에…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볼링협회에 위탁운영을 시키더라도 전기료하고는 다 군에서 부담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협회에서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수리보수비는 하겠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수리보수비는 군에서 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자체에서 자기 협회에서 그날 사용하는 전기료만 부담을 하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전기료라든지 시설 거기 조금씩 하고 안의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 하지예.

용식

김용식위원

아까 빈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그 이야기일 겁니다.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수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30명 회원들이 쓰고 나면 부서지면 보수, 수리는 전부 군에 요구하고 단, 자기들이 사용하는 사용료나 운영비는 운영을 해서 할는지 몰라도 부서지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군의 군비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우리 군북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조례의 제정을 먼젓번에 진행하던 것을 꼭 하도록 하이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에 금액들은 얼마 안되더라도 내가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175페이지 한번 보이소.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내가 문고 회장이라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태까지 작은도서관의 운영비는 지원 안 됐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운영비가 3백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도서구입비로 지원된 거 아니에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비대로 나가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용식

김용식위원

이 돈을 줄 때는 어디로 줍니까? 새마을과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 거기에서 바로 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작은도서관에 다이렉트로 문화관광과에서 준단 말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함안군문고협회에서는 자기들한테 좀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문고도 이번에 하나 작은도서관 등록을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 등록하면 거기는 무슨 지원을 해줍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거기도 내나 이 작은도서관과 같이 3백만원 지원해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그건 문고협회로 가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새마을문고로 갑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거 알고 싶어서 그렇고 그다음 179페이지 보면 이것도 금액은 적습니다만 알고 싶어서… 악양근린공원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2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회하는데 민간인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악양근린공원에?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니, 보상을 주려고 하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관계되는 감정사하고 공무원하고 의회하고 해가지고 보상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25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지불할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7만원씩 이렇게.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 185페이지 무학기축구대회 이거 먼젓번에 본예산에 2억이 통과됐는데 1억을 딴 데 썼다는 그건 무슨 소리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이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2억 중에서 1억5백 쓰고 9천만원 소싸움대회 한다고 갑작스레 그쪽으로 예산편성했다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예산편성 그대로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대로 아닌데. 2억 됐을 건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억 돼있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9500 증액된 거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1억5백 편성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 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디 하다가 모자라서 된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대산 운동장 인조잔디를 깔다보니까 부대시설이 옆에 스탠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 대산 게이트볼장 인조구장 함으로서 게이트볼장이 장소가 한 면 없어져서 옆에 한 면 더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부족해서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대산 공설운동장 지을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추가된 거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인조잔디를 깔다보니까 정상구장을 하다보니까 옆에 부대시설이 더 추가되고 공설운동장 본부석도 옮기다보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4천만원 더 들어가겠다 그죠?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178페이지 함안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준공예정일은 언젭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금년 말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광특이 2억이 빠졌거든요. 그럼 2억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기정액에는 12억 돼있는데 이번에 예산액이 10억이거든예. 그러면 2억이 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광특회계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왜 2억을 못 받게 됐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광특이 원래 준다고 한 계획보다 삭감된 택이지예.

제명철위원

연차사업인데 이 부분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게 자기들이 가내시 내려올 때보다도 가내시는 이만큼 주꺼마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금액을 조정하다보니까 광특이나 도비는 그런 쪽에 예산이 1, 2억 정도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연차사업을 하다가 마지막 연도에 금년에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2억이 감해지니까 꼭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보호과소관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금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요점만 질의해주시고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증감에 대한 확보 필요성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194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금액이 4100만원으로 작년보다 7백만원 도비가 이렇게 깎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예산이 아마 미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아마 작년보다 400～500만원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농작물 피해보상은 실제적으로 많은데 이거 말씀드리기 좀 뭣하지만 산이 많은 지역에는 진짜 심각하게 피해가 많거든요. 군북같은 데는 지금도 고구마같은 거 못 씁니다.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 넓은 들을 가진 데는 모르겠지만 산이 많은 데는 피해가 많은데 딴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아무리 우리가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한다 치더라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포수들을 포획을 하라고 준다손 치더라도 참고로 하실 게 그 사람들이 요새 멧돼지가 야밤에 동네를 다닙니다. 다녀도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럼 그걸 포수한테 연락을 하면 밤중에 자기들이 있다가 연락한다고 해서 쫓아와서 안 잡습니다. 밑에 보면 실비보상 6백만원 있는데 그거 포수들 실비보상하는 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포수에 대한 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포수가 한번 출동했을 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 영농기에 수확기에 방재단을 운영을 할 때 지급될 수 있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동안에 허가를 받아서 할 때 그 포수가 왔을 때 실적이 없어도 지급을 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출동에 따른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수당이 얼마에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작년보다 2백만원 더한 6백만원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올해 2백만원 올랐네. 아니, 포수가 한 사람 왔을 때 동네 출동을 하면 돼지를 잡든 안 잡든간에 출동하면 그분에 대해서 기름값이라든지 지불하는 거는 얼마 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경찰서에 가면 한 달이면 한 달 내용 중에서 출동된 일자가 나옵니다. 일자를 받아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실제 날짜하고 안배를 해서 지급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는 질문이 좀 이상한 거같이 되겠지만 참고로 하라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포수들이 밤에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놀다가 돼지가 나타나도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 수입이 없기 때문에 밤에 안 온다는 이야깁니다. 아예 만들어만 놨지, 아무 필요 없다는 이야깁니다. 주민들이 돼지를 보고도 저거 와서 잡아가라고 해도 안 온답니다. 우리 뭐 좋은 거 있어서 가겠냐고, 밤에 쫓아가서 잡겠냐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잡으면 그 멧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본인들이…

용식

김용식위원

본인이 가져가도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실제 그게 본인들이 알아서 가져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멧돼지 식당같은 거 운영하는데 거기 팔아도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매매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매매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판로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 뒤 보면 195페이지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이것도 왜 이런 데는 이리 깎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지원금이 감 됐네예.

용식

김용식위원

뉴트리아 등 포획 관련 재료비 이런 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힘없는 할배, 할매들이 농사짓는 이런 데 좀 잡으면 보상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깎고. 이거 관심을 좀 써주이소, 과장님.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기획을 좀 잘 하셔가지고 촌에 뉴트리아 이거하고 멧돼지하고 참 심각하거든요. 지금 고구마 한 이백 평 심어놓으면 딱 내려와 버리면 절단내버린다니까. 아무 수확을 못 한다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업무보고하는 것까지 이래버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이면 왜 삭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증액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절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처리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해가지고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리비가 톤당 2011년도에는 13만7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433톤을 처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8만7천원으로 처리비가 상승됐습니다. 거기 따른 금액이 증된 내용도 있고 해마다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3천만원 증됐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불법투기 처리용이라고 해서 대형폐기물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좀 예방하고 감시하고 하면 줄여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없다보니까 그냥 노다지 어디 버리다보면 이게 예산 투입해가지고 군에서 치워주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예방이나 감시나 해가지고 불법투기 대형폐기물이라면 눈에도 쉽게 띄고 이럴텐데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은가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차후 이런 부분은 당초 5천 잡았는데 3천만원이 증액되다보니까 과에서 예방이나 감시하는 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실제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전기료나 수도료나 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도 큰 돈이 증액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에 의원들한테 어떤 설명이 되더라도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큰 돈이 추경에 올라올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모성 기계같은 경우는 좀 사용하다가 그리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비용도 보니까 돈이 1억3500만원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감지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올 추경같은 이런 데서 이렇게 안 될텐데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내년 당초예산은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지금 공공운영비라 그러면 올해까지 예상수요를 잡아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인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지, 이 많은 돈을 추경에 올린다는 건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위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민감시원 및 재활용선별 인부도 내나 같은 맥락인데 이런 부분도 사람이 추가로 채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런 계획했을 때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있었을 거 아닙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추가로 고용된 부분은…

성호

이성호위원

아, 추가로 고용된 부분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돈이 정해져있는 부분인데 1700만원 증액된 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이런 추경에 올릴 부분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해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6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예산액이 4억원인데 이렇게나 많은 돈이 삭감이 되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내 4대강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 저희군에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국도비하고 편성이 돼있다 보니까 시군별로 면적별로 갈라붙여 가지고 도에서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조정이 된 내용인데 이래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국비하고 군비가 5800만원하면 가능합니다. 창녕, 의령, 함안, 합천 4개군이 면적별로 나뉘어져가지고 조정편성된 내용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198페이지 하단에 석면피해 이게 우리 군에는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발생된 게 없는데 구제급여 보상은?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기금은 예상을 하고 편성이 된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간위탁금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3억5천이 삭감이 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당초 도내 4대강 저희 권역에 창녕, 의령, 함안, 합천이 포함이 돼있는데 도내 필요한 4개군 예산이 저희군에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빨리 조정을 해달라는 저희 요구에 의해가지고 시군별로 4개 시군에 갈라져가지고 감된 내용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금액만큼은 국비가 남고 나머지는 3개 시군에 돌아갔다는 이야깁니다. 국비 2억8600만원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당초에 4억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5800만원을 가지고 해도 차질이 없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예.

용득

조용득위원장

그러면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4개 시군인데…

현수

김현수위원

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과장이 설명을 잘 못하는 건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건지. 총 국비가 예를 들어서 4억 얼만데 4개군에 분담을 하면 우리군은 오천 몇 백만원이고 나머지는 각자 의령, 창녕군으로 돌아간 거라고 이리 해버리면 질의가 안 나올 건데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우리가 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것 가지고 오천 몇 백만원으로 되겠나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 과장님, 정확하게 좀 더 기법을 잘 하셔서 설명을… 똑같은 질의를 지금 한다고요.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2012년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