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병재 의원 발언

제16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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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동안 한 번씩은 의견을 나눈 바도 있는데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전용에서 일상감사 중에 3,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직접 감사담당관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3,000만 원 이상이 전용되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두 번이 있었는데 다 누락되었고 부서에서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누락이 안 되려면 체계를 바꿔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예산전용이 3,000만 원이면 1년에 손가락 안에 드는 5건도 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수감사를 받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상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를 작년 7월 1일부터 감사원이 지자체에 일상감사를 상례화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일상감사의 몇 가지 유형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산전용 3,000만 원 이상이 되어서 각 부서에 공문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의 결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이 요구한 일상감사의 결재는 단체장 직전에 일상감사를 하도록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감사담당관 부서의 직급상 부서에서 구청장 결재 전에 시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통과의례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저희가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기초단체의 일상감사에서는 부단체장 직전에 하는 것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해서 작년에 7월 1일부터 감사원에 시행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내부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단체장 직전에 일상감사의 결재 시점으로부터 부단체장 직전의 결재 시점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일어날 일상감사의 내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3,000만 원 이상이 2건이더라고요. 그게 누락되었잖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것 아닙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받은 부분을 다시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부서에서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을 아직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어쨌든 공문이 다 발송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건수가 많다면 몰라도 전용을 먼저 생각하는데 많아야 20건에서 50건입니다. 3,000만 원이면 1년에 전 부서 다해도 5건 안쪽일 겁니다. 그런데 벌써 2건이 있었는데 그 부서장조차도 모르니까 아예 개념이 없는 거죠. 다만 문서가 어떻게 부서에 접수되어서 접수하는 분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이런 것은 말씀을 드려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인사권자가 한 분이니까 그럼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이건 필요 없고 아예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형식적으로는 해놓았지만 아예 무시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무런 대응책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또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바라는 바는 될 수 있으면 전수감사가 되면 좋겠고 다만 저쪽에서 사업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시간을 끌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결재 차원이 아니라 이쪽에서 사업하고 예산하고 협의가 된다면 1차적으로 협의가 되면 감사담당관 쪽으로 협의 차원에서 결재권이 아니라 일단 넘겨주고 그러면 이쪽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러면 저쪽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쪽에서.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부서마다 건수가 없는 데는 없지만 이것이 정말 좋은 제도인데 악용하는 케이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립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면에서 금액도 줄였으면 좋겠지만 전수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합니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저희가 내일 11시에 전 부서 주무팀장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부분도 언급을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독산동에 보면 병을 들고 옷도 다 벗고 며칠에 한 번씩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동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 잡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구청 감사담당관 쪽에 전화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내 담당이 아니라도 그런 식으로 민원을 받아서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다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바쁘기도 하고 민원인을 인격적으로 의심할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민원을 처리해 주고 서비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쨌든 금천구 내 동네에서 며칠에 한 번씩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맥주병 들고 옷도 하나 안 걸치고 경찰이 와도 못 잡아 갑니다. 어떤 결과물이 없어서 못 잡아 간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잡아 가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느냐 불안하시겠네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제 담당은 아니지만 한 번 해보겠다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동에 연락한다고 동장이 그 사람을 잡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연락 온다고 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정말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또 뭘 불안해하는지 그런 것을 조금만 배려하시면 그런 건 문제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나 행감자료에서 국내여비를 봤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라 함은 집행잔액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산절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여비가 어떻게 예산절감이 발생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집행잔액으로 있으면 출장을 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자연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100원을 주고 10원을 절약하고 90원만 쓰라고 하면 억지죠. 차라리 90원을 주고 잘 쓰라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 취지가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워도 동참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자체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집행잔액으로 남겨두면 그 부분이 더 진솔되지 않나 그래서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이라는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나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바랍니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 1반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이 10분간 쓸 수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위원

우선적으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 25개 구 중에서 11위를 기록했는데 올해 상위권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는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를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내부 청렴도는 1,050명 직원 중에서 110명을 선정했고 외부 청렴도는 금천구와 거래하고 있는 유관기관 그리고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작년 결과를 말씀드리면 외부 청렴도는 상당히 상위권에 들었고 내부 청렴도는 중위권에 머물러서 1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청렴도의 문제는 두 가지가 인식이 되는데 한 가지는 인사분야에서 작년에 일부 직원이 상급자에게 향응을 베풀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는 인사분야의 향응 제공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공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고 두 번째는 5급이상 간부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5급이상 간부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대책 가지고는 청렴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청렴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직원 전체로 하여금 나는 공무원이다라는 청렴연극을 지난 5월 1일 전 직원을 통해서 공연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한 간접적인 청렴문화 형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중·장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내부통제 운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향후 계획으로 내부통제실무위원회 개최가 있어요. 이게 뭔가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내부통제는 저희가 작년에 내부통제를 사전예방감사제도의 일환으로 도입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행정안전부 시범운영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통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5년 동안 금천구의 부서별로 비리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와 감사원, 권익위가 지적한 사항을 검토했고 언론보도 사항 3가지를 종합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분야에 비리가 발생될 것인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표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금천구에 의회사무국과 동주민센터를 제외한 금천구 30개 부서에 내부통제활동지표가 설정되어 있어서 매달 운영하고 있고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공무원행동강령 내부교육을 5월 1일 하셨다고 했는데 이 교육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직무와 관련해서.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직무관련 교육은 아니고 청렴도 향상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인묵위원

몇 시간 했나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1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이번에 직원들 강화훈련하는 교육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것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거기는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예산 없이 하는 건가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청렴행동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강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세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강사비가 3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일일강사료가 45만 원씩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 교육과는 별개입니다.

채인묵위원

부서별로 똑같이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비도 들쭉날쭉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강사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깊이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채인묵위원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기는 하겠는데 강사료가 하루에 45만 원씩 한 달에 20일 정도 하죠. 그러면 강사료가 9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책정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 달이면 900만 원의 강사료가 확보하게 돼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하루가 아니고 1시간입니다.

채인묵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더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제 추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39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일반행정감사관은 구청에 행정감사에 참여를 시키고 있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감사에도 일반행정 쪽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기술감사관은 현재 구청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공사현장에 계속해서 시간대별로 해서 확인해서 현장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아무튼 앞으로 매뉴얼을 정리해서 다음에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약원가심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사는 잘하고 있는데 심사를 잘했는데 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서 다시 5% 이상 삭감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계약심사는 현업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2~3군데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게 되면…….

채인묵위원

제 이야기는 원가심사를 해놓고 그 원가에 적정한 심사를 했는데 계약을 할 때 또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가심사를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내 각 구청에 계약심사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재무과에 있던 것을 감사담당관으로 가져오면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일상감사 계약심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를 현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저희한테 계약심사를 마치고 나면 재무과에 가서 계약을 할 때 재무과와 다시 협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 번의 내고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행안부나 감사원이 장려하고 있고, 저희도 그 제도가 점차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채인묵위원

재무과에서 15% 이상 삭감된 것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했더니 인건비성이 부풀려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전에 원가심사할 때 이런 부분을 지적 안하고 그때 삭감되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느냐 했더니, 하여튼 그 부분에서 서로 중복이 되는데 감사과에서 하는 것이나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일단 삭감을 하기 위한 심사를 하거나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감사과에서 원가심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나거든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원래 재무과에 있던 것을 저희에게 가지고 온 이유는 재무과의 4개 팀 중에서 원가심사도 하고 계약을 맡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 부서 내에서 두 가지 업무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민원들의 상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상례화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계약심사를 상례화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1차적으로 원가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부서를 옮겼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들이 정착되어 가는 제도입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표준모델로 하는 것입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이 부분도 탄력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하시죠?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작년 1월에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때도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원진 채용하는데 심사기준표 평정결과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위원별로는 점수를 차이를 두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라고 하신 분이 평가를 하는 것이 있어요. 68점, 94점, 70점, 67점 이렇게 되면 거의 30여점 가까이 차이가 나요. 한 사람을 94점으로 올려놓고 나머지는 70점 미만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 사람 뿐만 아닙니다. 1차에서는 이 사람이 현저하게 점수가 낮게 나오는데, 2차 면접에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런 기준안이 없느냐 했더니 기준안은 없다고 해요. 직원들 채용하는데 심사위원 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0점 처리하고 한 사람을 100점 처리를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자기 원하는 사람을 1등으로 만들 수 것입니다. 이런 기준안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행안부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은 얘기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갭을 10점 정도로 둔다. 그래야만 공정하게 점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상한선 규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채인묵위원

행안부에서 권고를 안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규정을 손 댈 필요가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게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게끔 권고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예.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 감사 중 필요시에 감사담당관님이 동석을 해서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로서 끝낼 것이 아니라 구정질문을 해서 우리가 상반된 공통점을 가져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발췌해서 구정질문은 구정질문대로 하고 구정질문을 할 것을 축소해서 이 장소에서 하고자 합니다. 구립어린이집 금주어린이집 감사한 사항이 있으시죠? 그것은 여성보육과까지 합해서 해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과 여성보육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는가, 감사담당관에서는 강도를 높였고 여성보육과에서는 위법사항이 있긴 있었지만 관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저에게 의사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낄 때 그런 것이 사항이 있었고요.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 금천구 상류층 사회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도 소문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더구나 시흥초등학교 출신들은 상당히 많이 관여되어 있고, 직·간접으로 또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이것이 상당히 여론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7~8군데에서 외압식으로 감사담당관, 여성보육과 또는 구청장 측근 쪽으로 봐 달라, 별 것도 아닌데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구립어린이집 13군데 중에서 가산어린이집 때문에 감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어느 구립어린이집을 표적을 삼아서 감사를 시작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가산어린이집이 언론에 불거지면서 특히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다 해서 감사가 시작되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오던 곳에서 예상했던대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간에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운영진들이 금천구에 상당한 봉사와 금천구에 영향을 미치는 유력인사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구를 드나들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는 상황에 있었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부분이 거론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전적으로 다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적시를 받은 일부 어린이집에서 반발도 있었고, 그 어린이집이 사후정산을 통해서 저희에게 요청해온 이의신청서도 받아서 처리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부 어린이집은 원생들에 대한 관리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향후에 관리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2군데에 대해서 자격정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기타 11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주의를 요청했고, 가산어린이집과 또 한군데 해서 두 군데 자격정지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쉬운 것은 현재 감사담당관에서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유효하지 못하다는 것, 결국에는 보육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저희도 안을 냈습니다마는 보육심의위원회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구립어린이집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께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민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구립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서울형과 금천구의 상황을 맞추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 제가 듣고자 하는 사항은 어떤 분야에서 외압이 들어왔고, 그 외압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야기기죠.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개개인의 실명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분이 저희에게 좋은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얘기하시는 분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존중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질문 안 한 것만 못하게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감사담당관님도 그때 계셔서 알지만 교육담당관 쪽에, 이것은 구정질문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데, 같이 동석해서 예산지출 관계를 논의한 적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부터 제가 볼 때는 교육담당관 쪽에 편파적이지 않았느냐, 교육지향적인 구, 예산으로 따져본다면 교육특별구라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해 많이 편중되어 있었지 않느냐 이번 감사에서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어린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좋은 것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무리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금싸라기 같은 돈을 금천구 25만 불특정 다수에게 써도 부족할 돈을 특정한 지역에다가 그런 곳에다 장소에다 아무런 사전준비도 없이 그냥 그곳에서 자료요청한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이후사용하는 과정도 확인하지 않고, 결과 보고물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식의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이 여러 가지로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감사담당관은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구청 소속에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서도 오히려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가령 예산편성과정에는 관여를 못하지만 집행은 감사담당관도 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바랍니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새롭게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교육담당관의 예산이 민선5기 들어서 급증하는 바람에 사용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적절하게 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담당관에서 교육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강구덕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마음에 안들어 하시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감사담당관님,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길게 시간 끌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감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자료가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공직자비리 외부기관 통보사항 유지와 처분 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대면감사를 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자료가 안올라 왔습니다. 2011년과 2012년 시책감사결과와 문제점, 지적사항을 자료를 받아서 잘 검토했습니다. 시책감사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시책감사는 서울시와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생활의 편리함과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내용으로서 주로 서울시와 금천구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책감사는 해당부서에서 당연하게 하고 본연의 업무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요? 시책감사 내용상으로 보면.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방이나 제설, 각종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준비를 요청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기도 하고요. 또 각 부서에서 한 내용을 점검하기도 하고, 120시민불편살피미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사항에 대한 확인과 조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시책점검사항을 보면 감사담당관이 다하면 부서장들은 무엇 합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동이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안을 내기도 하고, 부서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점검하기도 하고, 점검내용과 가타부타에 대해서 통보하기도 하는, 서로 시행부서와 저희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시책업무감사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데까지 감사담당관이 시시콜콜, 부서장이 업무보고 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제시를 하고 개선책을 내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봅니다. 모든 업무체계를 감사담당관이 다 한다면, 보세요. 시책업무감사 18가지 전부 다 왔어요. 그만큼 인원 자원이 충분합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유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와서 따로 이 업무를 추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고유업무 중 하나입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두 번째는 원가심사 부서별 감사를 봤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원가심의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G2B 조달계약, 5억 미만 조달계약 업무가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의를 하는지 대단히 궁금하고요. 제가 행감을 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항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심사하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심사평가팀에 계약원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한 직원은 물품구매용역을 담당하고, 한 직원은 공사원가심사를 두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심사는 행정직 직원이고 공사원가에 대한 계약심사를 하는 직원은 토목직 직원입니다. 두 직원이 하고 있는데 금천구에 3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계약사항에 대해서 현업부서가 2개 내지 3개의 견적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어서 계약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우리 2명의 직원이 자기 분야를 나누어서 계약심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 계약평가팀에서 3일 이내에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계약원가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영기본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144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서 발주부서에서 발주를 하죠.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심사평가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죠. 심사를 실시할 때 발주부서에서 오는 견적서가 정확한가 안 한가. 그 다음에 조달규격이나 모든 부분에서 원칙대로 맞는가. 그걸 따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품계약이나 공사원가 계약하는 사람들은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조달청이나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가지고 원가심의가 제대로 들어왔는가. 정말 정당한 원가인가를 심사하는 게 계약원가심사팀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는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들어서면서 청렴도나 많은 부분에서는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약업무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고 지금 계약업무를 보면 실질적으로 물품 구매하는 담당자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서류를 봤을 때 모든 걸 찾아본 흔적은 있어요. 행정지원국 모 여직원이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기본 모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그런 정도로 해준다면 감사담당관 쪽에서 원가심의할 때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가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어떤 부서는 25%를 삭감했어요. 어떤 부서는 0.2%, 2%, 2.24%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기술직에 대한 것은 다른 행정직이나 다른 물품 구매와 달리 기술직은 전반적으로 원가심의해서 절감하는 게 3.8%밖에 안 됩니다. 타 구 사례를 비교해 볼까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정말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들어서면서 원가심의를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행감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25% 절감한 사항을 행감에서 봤어요. 그다음에 2.2%를 한 것을 봤는데 능력부족 아닙니까? 기술직. 그래 놓고도 예산을 얼마 삭감했니 몇% 삭감했니 전체 3.75% 예산 절감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현재 그 직원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조경이나 건축 부분들을 계약심사하기에는 힘이 모자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직 따로 조경직 따로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토목직 직원이 전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자질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의계약법 위반이고 전반적으로 잘못된 계약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사업자가 해당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서류를 봤습니다만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서 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최근에 와서 몇 차례 교육을 통해서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고 제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인신공격이 될까요. 모든 계약업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하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계약부서가 2.2%와 25%와 채찍이 있으면 당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례를 남겨서 이러이러한 사례로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투융자심의도 제대로 하고 발주부서에서는 어떠한 계약서가 제대로 올라왔는지 확인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계약원가심사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사겠다고 해서 2,00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의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타 회사에 얘기해서 견적을 받아 본 사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비교견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계약부서가 제대로 하려면 타 견적을 제대로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내부규정이 3일 이내에 답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행정지원과 여직원은 명찰을 만드는데 본인이 열흘 동안 발로 뛰어서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고 계약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의를 정말 관례나 관습대로 했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못하니까 모든 수의계약이 다 위반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감사담당관이 잘했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요. 최근에 각 부서에 계약원가를 담당하는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70여 명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현업부서 직원들이 계약원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가심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 1반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대한전선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왜 그것을 지적을 안 하고 감사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감사의 종류 중에서 구민에게 상당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대한전선과 우리 구청이 해결책을 찾고 있는 입장에서 감사를 했을 때 자칫 혼선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고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없겠는지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구민에게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지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1반장 강구덕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원인규명이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패널티를 주어야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 각 구가 가지고 있는 주말농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앞에 있는 대한전선 부지를 어떻게든지 활용하겠다는 일념에서 시작된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강구덕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1반장 강구덕 결과도 중요하지만 행정이잖습니까?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세무분야를 보면 자체감사입니다. 재정상조치 556건에 금액이 1억 7,200여 만 원입니다. 추징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용이 뭔가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분야에서 수납 5건에 2,000만 원 정도 환수가 있는데 다른 분야보다는 제대로 조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세무분야 내용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2006년 1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부과 징수한 분야에 대한 감사가 2010년 7월에 있었습니다. 세무1·2과가 해당되는데요. 주요 지적사항에 아파트형 공장 감면 위반에 대한 취·등록세 추징 소홀이 있었습니다. 가산동 아파트형 공장이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거주를 하고 있어야 취·등록세가 감면이 되는데 그 이전에 아파트형 공장들이 금천구를 떠났을 경우에 감면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신분상의 조치와 행정상의 조치가 있었는데 추징을 1억 7,000만 원 정도 가산동 업체들에 대한 해당 사항입니다. ○ 1반장 강구덕 추징 부과를 했으면 수납이 되었나요?

예,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 1반장 강구덕 어린이집 분야도 수납이 되었다는 얘기죠?

현재는 수납이 안 되었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신 보육심의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친 다음에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 1반장 강구덕 금천구 GEC 영어프로그램이 있는데 계약 절차상의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GEC 영어센터가 반값 영어학원 업체인데요. 반값 영어학원을 제안하는 업체가 그 당시에 금천구에 없었습니다. 다행이 독산동에 위치한 주민들의 영어교육 열망으로 봐서는 반값 영어학원을 유치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GEC 영어센터 학원 외에는 그런 제안을 한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와 1차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계약 절차를 투명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해서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대상기관인 GEC 영어센터와 금천구 학원연합회에 통보해서 두 군데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학원연합회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입찰에 참여했는데 객관적인 평가에서 기존에 계약했던 GEC 영어센터로 재낙찰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1반장 강구덕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3분 정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채인묵위원

김영섭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수의계약한 게 자격이 없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 업체가 어떤 계약을 했나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공원녹지과 사업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업체가 건축에 관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건축과 인테리어가 구분되어 있어서 혼용을 한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

업종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합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 계약 금액이 8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어지는 공사에 준 것 같아요.

채인묵위원

사전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서류를 면밀히 검토할 텐데 서류 검토가 없었나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시점이 오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념할 생각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판단을 못했고요. 단지 건축업체에 인테리어 공사가 추가된 내용이었는데 금액이 800만 원 정도였고 시점은 2008년도였습니다.

채인묵위원

그 업체 외에는 다른 데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작년 경희대학교 공사에 금천구 업체가 인테리어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경희대학교를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건축업체가 아닌 인테리어 업체가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적사항이 와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소명을 요구했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는데 추가되는 공사이다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에 심사를 하고 계약을 할 때도 역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심사를 해서 할 텐데 물론 해당된 부서에서 1차적으로 보겠죠. 그러면 세 번을 거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았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최근에 재무과와 저희가 업무협의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채인묵위원

계약을 담당하는 재무과나 심의를 하는 감사담당관이나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도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검토해 주십시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 1반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제가 행감을 하면서 우리 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업무를 가지고 했던 부분은 한 사람을 빼고 모든 게 수의계약법 위반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도중에 행정지원과 소경숙씨 외에는 모든 게 수의계약법을 위배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는 서류라도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업무에 가장 중요한 게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부서에서 아무리 날짜가 3일로 짧다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정확한 계약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타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면 원가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내 업체를 권장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에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어려운데 관내 업체들을 발굴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상 계약을 보니까 사후처리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조달계약을 해버리면 어떤 공사를 맡겨 놓으면 그냥 나는 돈 만큼 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어떤 제재장치가 없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이 부분에 서비스를 해보려고 해도 계약사항이 이것밖에 아닌데 내가 왜 이것을 해주냐 하는 어려운 난제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내 업체 권장하는 부분을 살려서 3,000만 원, 4,000만 원이 되더라도 제한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발굴해서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기술직에서 수목구입, 나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파면 쓰러질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인원을 늘려서라도 실질적으로 나무구매는 수의계약법도 위반이고, 오늘 똑같은 회사 똑같은 나무를 샀는데 1,800만 원 어치를 샀어요. 뒷날 또 1,950만 원 어치를 샀어요. 3일 있다가 1,400만 원 어치 또 삽니다. 이것은 G2B 조달계약입니다. 조달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를 묻지만 얘기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이 계약법 위반일수도 있다, 1년에 7억 정도 공원녹지과의 수의계약, 공원녹지과는 100% 수의계약입니다. 조달구매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여기에 전문적인 기능직을 보충해서라도 예산절감에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 업체에 대한 우대조치를 작년 4월에 구청장의 특별지시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금천구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하도록 모든 과에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1반장 강구덕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업무에 대해 답변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예비율 차원에서 문 열고 에어컨 가동하면 과태료 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에는 문이 없잖아요. 문이 없고 양쪽 셔터 내리는데, 그 분들 말씀이 다음 달부터 문 열고 에어컨 가동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 분들 여태 문 없이 지내왔는데 만약에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쪽에서 남문시장 쪽으로 예산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상인협의회나 그쪽과 얘기가 된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국장

남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전력수급난 때문에 문을 열어놓은 채 냉방기를 가동하면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시장 자체가 열린 시장이다보니까……

우성진위원

배제됩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국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우성진위원

그러니깐 문제지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난리죠.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최악의 경우는 반을 부담한다, 아니면 우리가 해준다, 아니면 그쪽에서 해야 된다, 아무 대책도 없이 기존에 없던 문을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취지는 좋지요.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다음달부터 부과한다고 하니까 걱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이 있는 상태면 상관없지요. 취지가 좋으니까 방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동참을 해야죠. 그런데 기존에 문이 없는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된다든지. 무조건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일단 문을 달아야 하는데. 7월부터 부과 하나요? 그 전에 대책을 세워 줬어야지요. 민원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국장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고요. 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빠른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각종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기금운영에 대한 총괄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운용실태를 점검하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국장

기금별로 해당 부서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국장님은 전혀 점검을 안하시느냐는 겁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국장

제가 기금마다 개별적으로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기금운용에 있어서 1년에 딱 한번 구의회 검사 외에 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국장

예산 전체에 대한 감사도 하고,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결산을 통해서 걸러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궁금한 것이 제가 각 기금운용실적보고서를 봤어요. 전체적인 것을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재무과 지출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국장

총괄적인 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운영되었던 실태를 전체적으로 체크한다기보다는 관리하는 것은 건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는지 파악해 보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기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 운용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는 각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세네가지 지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서가 재무과 지출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세부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공약 중 완료된 것이 9건인데 완료되면 끝이 나나요? 아니면 연장선상으로 계속 갈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국장

사업이 종결된 것까지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느냐. 제 견해는 사업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끝냈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떤 예산으로……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국장

예산투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김영섭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세부사항 총 9개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되었잖아요. 보고되었으면 예산이 주민과 약속할 때 공약사업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9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2년 동안 추진사업 중에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국장

제가 숫자를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김영섭위원

이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예산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종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선출직이 청장만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런 예산 일부라도 의회 의원들 공약사업도 제 생각에는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올해 예산도 공약사업에만 추진할 것인지, 청장의 공약사항과 의원들의 공약사업이 매칭되어서 공약사업을 같은 방향으로 동행해서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국장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치단체장인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일괄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질의를 받고 내부적으로는 차기에 예산편성하는 작업을 진행할 때는 의원님들마다 지역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을 것을 저희들이 체크해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그 부분을 구정질문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의원도 선출직입니다. 양날개 양수레바퀴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청장 공약사항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 부분을 2013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금천구의원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의원이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의원을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결산만은 똑바로 하겠다는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의원으로서 합당한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틀밤을 꼬박 새울 만큼 내 자신의 진로를 걱정했던 부분도 지적해 봅니다. 이것이 각종 금천구청의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역경제과나 기획홍보과나 누구도 제대로 하는 부서는 행정지원과 딱 한 부서, 명찰 만든 직원 외에는 전부 수계약법이나 모든 부분에서 서류상 업무상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행감을 하다가 저도 생각지 못한 깜짝 놀란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예산전용 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예산을 전용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이 의회이고 예산을 쓰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예산을 전용해서 쓴 정도면 개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는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썬큰광장에 3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이 합당하느냐, 주민에게 주는 것도 좋고 주민의 편의도 좋지만 만에 하나 부랑아나 노숙자들이 우리구를 점거했을 때를 대책은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가신 분이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모 국장님한테 제가 정말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것이 합당하느냐 이것은 안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로 갔나 추적하는 과정에서 건강계단에 예산을 3,600만 원 썼습니다. 이 예산 어디에서 나서 썼느냐고 질책을 했지요. 이 예산은요 썬큰광장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의회반대도 심했고 노숙자나 부랑아들의 침범에 청사관리에 비합당하다 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전용해 썼으면 의회에 설명 한번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았느냐 얘기인데, 그것은 의회에 보고할 권한을 없습니다. 예산을 쓰고 싶으면 쓴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2013년도 예산은 투융자 심의를 미리 사업부서별로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가용잡지 말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한다면 이런 전용한 사례는 없을 것이다, 우리 금천구 예산전용율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제가 관악구나 구로구, 종로구 대표적으로 예산전용한 사례를 따져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구만큼 예산 전용을 많이 한 구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해 주면 끝이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예산전용내역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용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가를 정확하게 따져서, 2013년도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투융자 심의에서 사전심의를 정확하게 해서 추경이 별로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반장 강구덕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기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앞전에도 제가 여쭈어 봤는데,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를 거의 전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긴급할 때 예산을 쓰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1억 정도 거기서 예산을 쓴 것 같아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지난 해 2억 정도 썼고 올해는 1억 8,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작년에 그렇게 유용해서 쓰니까 어떻게 보면 전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소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심지어 물품 구입하는 부분도 거기에서 유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공통운영경비 자체가 세미나라든지 지방출장 같은 여비를 어느 시기까지는 각 부서에 편성하던 것을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행정기관 예산편성이 그래서 공통으로 잡아서 필요할 때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여비하고 비품을 사는……

채인묵위원

지금 금빛휘트니스센터에 수해가 나서 공통운영비로 작년에 쓴 게 있죠? 거기에 보면 보험에서 2억 1,500만 원 정도 보험금이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었을 텐데 굳이 우리가 몇 천만 원을 더 투입을 안 해도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1,500만 원 정도로 우리 공통운영비에서 썼어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보험금이 그 당시에 보험회사에서 실사를 나와서 보고 지난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보험이……

채인묵위원

보험가액이 52억 정도 돼요. 그런데 왜 이게 포함이 안 되었는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보험에 포함이 안 된 것을 기관공통경비로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보험이 포함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해당부서에서 그동안 보험회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적정여부는 판단이 잘 되었으리라 보고요. 단지 거기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하고 지출하고 세입과 세출이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채인묵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 2억 1,500만 원을 받았으며 거기에 필요한 공사는 우리가 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1억 6,300만 원짜리하고 1,900만 원짜리 큰 것을 보험회사에서 직접 지급을 했어요.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가능한가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그 당시에 판단은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세입 별로 세출 별도로 그런 부분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직접 피해복구를 해주는 성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채인묵위원

보상입니까? 복구입니까?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그 당시에 바로 물을 빼고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휘트니스센터를 어떠한 최소의 단계로 복구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그런 식으로 주관부서에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가 보험금에 플러스 되어서 금액은 총액은 맞아요. 우리가 먼저 사용을 하고 보험료가 나온 건지……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총액이 맞는 것은 세입처리가 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아무튼 기관공통운영비가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번에 490만 원짜리 복사기를 샀어요. 그런데 긴급하면 추경에 잡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기관운영공통비 안에 세부 통계목으로 해서 국내여비 따로 있고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전기요금 같은 게 어느 부서에서 부족하다. 당초 예측보다는 인상이 되었거나 할 때 공공운영비 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금년에도 별도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4,000만 원인데 전 부서에서 필요한 자산이나 물품 가령 복사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해서 어느 부서에서 자체 예산으로 가능한 경우는 커버가 되지만 구매를 할 경우는 공통운영비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행정 내부에서 보면……

채인묵위원

굳이 지적을 하자면 감사담당관에 그렇게 사 주었어요. 다른 과에서 그랬다면 과연 사 주었겠느냐는 의구심도 들어요. 편향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수요사랑방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그 쪽에 사 준 걸로 아는데 수요가 상당합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김영섭 위원께서 아까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도 심각하지 않나.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만 예산전용은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했던 대로 예산을 써야 될 텐데 그걸 전용한 예산이 꽤 많아요. 액수는 고사하고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세밀하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우성진 위원님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그 내용 안에 보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한두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행정적인 검토는 나름대로 규정 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적해 준 사항은 좀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구정백서 발간한다고 책정되어 있던데 원래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원래 지속발전보고서라고 해서 각 구마다 공통으로 하는 건대 명칭을 지속발전보고서라고 바꿨다가 내부적으로 지속발전보고서가 뭔지 명칭의 어려움이 있어서 구정백서로 다시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구정백서를 굳이 이 시점에서 만들어야 되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백서가 저희 부서로 오는데 그걸 보고 사실은 인터넷이 활성화 되었다고 하지만……

채인묵위원

저는 4개년계획도 들어가 있고 중·장기적인 용역도 들어가 있고 사실 용역해서 금천구 전반적인 것을 기초는 잡아놓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자료가 다 있는데 굳이 구정백서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은 너무 이중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그래서 구정백서는 매년 1년 단위개념이거든요. 구정4개년은 보통 민선 출범하면 4년 임기 내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약간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민선 5기에 와서 처음 만드는 건가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구정백서는 민선 출범하기 전부터 관선시절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구정백서는 지난해 발간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왜 구정백서를 안 보내주느냐.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비슷한 곳끼리 비교 검토하는 데 백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걸 약간 변형해서 지속발전보고서로 해서 테마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채인묵위원

이런 게 전용인데 구정백서 발간을 하겠다고 했으면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구정백서를 만드니까 우리가 논의를 한 적도 없이 집행되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속발전보고서는 그때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렸는데 구정백서를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분류를 해보겠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발전보고서로 타 자치구에 보내고 타 자치구는 구정백서로 보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의 차이지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1반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기획경제국에서 구정백서를 만들 정도의 핵심부서라고 봐야죠. 금천구의 정책 예산 모든 걸 총괄하는 부서로 볼 수가 있겠죠.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구청장의 공약사항 실행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하고 하는데 작년 강평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용역사업비 내역을 해주라고 하면 이건 내역도 아니고 현황도 아니고 집계예요. 업무보고 때보다 못한 게 감사 자료들이에요. 일례로 보면 사회적기업과 학교문제라든가 또 지역경제과에 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대상지역, 용역비, 용역기관을 알려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자료 제출하라고 해도 이렇게 합니까? 업무보고를 보면 되지 뭐 하러 자료 제출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을 해주면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묻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가름하고 그래요.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면 여러분들이 또 제출해야 돼요. 총괄부서가 기획경제국이니까 기획경제국에 묻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구정질문을 하고, 안 되면 5분발언을 하고, 안 되면 금천구는 감사에 대한 것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전부 부실하게 자료 제출한 것으로 제가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수도 있어요. 수감준비가 이번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기획경제국에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 자료를 보실래요. 체납세금 징수내역 및 징수자 포상금 지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2011년도 징수액 얼마 배정액 얼마 이거 보세요. 포상을 누구누구에게 주었고 어떻게해서 포상이 나갔는지를 묻고자 하는 건대 이 금액을 알려주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자료 제출해야 돼요. 제가 낱낱이 얘기를 해야 돼요. 세외수입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집계 숫자예요. 집계를 내서 뭐하자는 겁니까? 맨날 불러다가 이만한 장부 다 대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며칠 전에 질책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수합할 때 지금 말씀하신 단순한 내역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세부내용까지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리스트만 제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챙길 때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내용을 발췌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작년에 강평했던 회의록을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제출했어요. 여러분들 고역이죠. 사전을 찾아보세요. 내역하고 현황하고 집계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의원들을 경시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감사에 대해서 관념이 없어요. 이렇게 해줘도 넘어가더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시라고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또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예산편성은 국가 광역시 기초단체의 일정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전에 기초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과별로 소요액이 예산부서로 제출되면 전체적인 자금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이 끝나면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봐서 총 예산에서 가용예산 중에서 10% 5%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금천구가 학교밖에 없습니까? 25만 명이 전부 학생이나 학부모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금천구 건물은 학교밖에 없습니까? 청장 방침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중해서 집행과정부터 그렇게 부실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결산은 예산 편성된 내용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그 다음 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예산편성 과정에 당해연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미비점이 있는지 없는지 더 이상 필요한 건지 불요불급한 것인지를 봐서 다음 해에 편성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박평 과장님이 교육담당관 하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학력신장이라고 해서 교육예산을 많이 하는 초기였었지요. 그때 기초를 닦았다고 봐야지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때 학교에 들어간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였고, 민선5기 들어와서 학교예산이 얼마나 많이 신장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구 예산에 몇 %를 차지했었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답변이 어려운데요. 그 당시 조례로는 7%까지 할 수 있도록, 민선4기까지의 여건은 교육경비는 25개 구 중 25위를 항상 하다보니까 25위를 벗어나는 것이 민선4기의 초점이었다면 5기에 와서 상황이 많이 반전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 구도 그렇습니다마는 무상급식비라든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보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더 비중이 높아지지 않았나……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그때도 구정질문을 한바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나도 남들에게 그렇습니다. 인프라 구축 관계에서 미래산업 동력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다른 외부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 감사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아요. 사실 25만 불특정 주민 다수에게 불요불급한 것은 고사하고, 너무나 편중해서 우리하고 학교와 차별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시비에서 써야 될 것을, 시의원이 갔다주어야 할 것을 그것을 다 못하고 우리 구에서 다 갔다 쓰는 경향이 있고, 시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갔다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학교 교문 철거, 이전, 폐쇄, CCTV 관리, CCTV를 시에서 관리했으면 끝까지 관리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CCTV를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면 100만 원 든다고 안옮겨 줘요. 왜 학교는 다 관리를 해주느냐고요. 방범, 무단쓰레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이 발생해요. 울타리 안에 있는 학교에는 그렇게 퍼붓고, 우리 지역은 안퍼붓고, 예산편성하실 때 아셨지요? 연간단가 보수비들, 300억에서 가용예산 200억으로 줄어들 때 도로보수비, 보안등 보수비가 안되어서 추경에서 1,000만 원이 정기예산으로 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끼리는 아웅다웅 하면서 학교에다는 퍼붓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구정질문에서 물어볼텐데, SKY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박 과장님 3년동안 얼마나 학력신장 되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금천구 위상은 얼마나 세웠다고 보십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승마 타는 것 37만 원 지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을 법한 일입니까? 독거노인들은 방에서 죽는지 사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 판인데, 장애라든지 그런 것들 생사가 달려 있는데는 쓰지도 않고……, 금천구가 교육특구입니까? 아무리 청장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쓸 돈이 있고 안쓸 돈이 있습니다. 쓴 것도 적재적소에 썼는지 봐야지요. 그렇게 아부를 하는 분들은 출세를 제대로 못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 1반장 강구덕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부서에 따라서 업무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작년 것 올해 것 봤을 때는 악용이라고 표현하면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설픈 부분들 물론 특정부서에서는 돌발사항이 나타날 수 있고 급한 사업도 있고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팀에서도 재정시스템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상은 없다, 감사담당관에서도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다,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이 1년에 한 건도 없다, 그런 부분들이 형식이라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월에 감사담당관에서 보낸 공문을 보니까 3,000만 원 이상은 부서장이 요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것은 그대로 두고 올해 것만 봐도 3,000만 원 넘으면, 사실 전용 금액으로는 큰 것이거든요. 전 부서 다 해서 3,000만 원이면, 1년 다 해도 5건 넘기 힘들 것입니다. 2건이 있는데 그것도 요청되지 않고 그냥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지, 3,000만 원 이상은 전용건에 대해서 금액으로 전수해봤나 1,000만 원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전수해봤자 1년에 30~40건 그렇다면 전수감사를 요청하든지. 3,000만 원이 어떤 근거에서 3,000만 원 해 놓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는지 회피하고 일단은 2건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일단은 그 부분만 듣고 싶습니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전용할 때 체계가 우선 실무부서에서 과장까지 결재가 나면, 방침이 날 때 제일 먼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서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기획홍보과 예산파트에 예산전용 협조가 들어옵니다.

우성진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3,000만 원 이상은 감사요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그 부분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성진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요청 안하니까 우리는 지적사항이 없다, 하고서 안한 것인지, 안해서 없는 것인지,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한번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부서에서 부서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요청을 안하느냐고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오늘 지적해 주셨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에 맞게 조치할 것이고요.

우성진위원

감사담당관도 얘기는 했습니다.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전용적정심의를 부단체장까지 맡고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파트는 최초의 협조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전용이 적절한지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라 저희가 거기까지파악 못했습니다. 그런 갭이 있다는 것을……

우성진위원

부서장님들 몇 분에게 제가 말씀 드려봤는데, 문서 자체가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무리 형식상으로 된 것이라도 이것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을 어떤 결재선상에서 넣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팀에서 가능하다 정해지면 협조차원에서 일단 그 쪽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시간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사실 건수도 전 부서 다해야 3~4건 나오기도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도 방침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관심도 없다고 하면 무리겠지만, 형식상 있다고 해도 이것은 또 다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전용이 많아야 전수 다 해서 30~40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감사를 하되 하는 방법을 간소화하면서 체킹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업무특성상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파트나 경력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면 그런 부분도 어지간한 것은 가능하리라 보고요. 어찌되었든 그 점에 대해서는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에서 규칙을 만들어 공포하면서, 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제대로 교육이 안되고 소홀했던 부분 같으니까, 예산팀 자체에서 협조할 때 일상감사 얼마 이상해야 되는데 안했다면 거치도록 종용해서, 방침이면 방침 규칙이면 규칙들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는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우성진위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맴도는 말씀이거든요. ○ 1반장 강구덕 차후에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기로 하고요. 김영섭 위원님, 시간 3분만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건에 대해서 추가 예산 지원해야 될 계획은 있나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주말농장에 더 이상 추가 투입해야 될 비용으로 예측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2013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내년에도 똑같이 협약을 거쳐서 이 장소에서 똑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대한전선부지에 건축을 구심개발에서 제외되면서 안했었거든요. 계속 대한전선에서 우리 구에게 주말농장을 계속 운영해도 좋다면 계속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 장소를 내년에도 할 계획이라는 전제는 내년까지도 토지주가 개발이 안되어서 놀리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토지주의 상황이 변동되어서 토지를 자기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면 하시라도 내줘야 합니다. 협약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 주말농장 못했을 때, 올해 해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광명시쪽이라도 유휴지가 있으면 임대라도 해서 운영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구 세입증대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인데요. 대한전선부지 재산세 부과와 종합토지세 부과에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MOU 체결했는지?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현재 대한전선 부지가 LH공사의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종합개발을 하던 중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토지가 놀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섭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현재 대한전선 부지 재산세 부과, 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어떤 MOU 체결이 되었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재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이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부과도 하고 징수합니다.

김영섭위원

전체적으로 세무입장에서 보나 우리 지역 모든 부분을 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재산세나 토지세 부과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주말농장이나 대체 부지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사용함으로 해서 과세하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항간의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은 저희들이 재산세나 토지세를 전부 면제해서 MOU 체결했다고 얘기가 들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중 한 분이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 당시 구정질문을 부위원장님이 할 시점만 해도 사실상 해석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세를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보완해서 재협상을 했습니다.

김영섭의원

그때 당시 의원 중에서 구정질문을 안했으면, MOU 체결내역서를 보면 그것이 명시가 전혀 안되어 있고 구두로 계약했었어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 당시 MOU를 8월부터 할 때에는 이것을 구청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한다고 해도 세금을 검토 조차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이 매겨질 것이다 안매겨질 것이다, 과세가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전체를 검토 안했던 부분이라서……

김영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대한전선 부지에서 내년에는 건축물을 짓겠다면 내년에는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MOU는 2년으로 되어 있나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단서가 쌍방이 원할 때에는 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비어주는데 단순히 철거비용, 흙만 파서 처리해 주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는데, 누락세원 발굴에 대한 업무흐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1반장 강구덕 시간이 오버 되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1반장 강구덕 저는 질문을 못드려서, 12시가 지나서 질문드리기가 뭐한데요.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고, 수정해야 된다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번 행감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고 받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불만이, 또 수정해야 될 부분 많이 지적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서류명 자료명 자체를 바꾸어 버려요. 담당직원이 바꿨는지 누가 바꾸었는지 모르지만 바꿔버리면 결재라인에 있는 팀장이나 과장님들은 보고 잘했네 하고 도장을 찍기 마련이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또 하나는 서식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 않겠지만 똑같은 운영보고서라 하면 서식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서식통일도 필요하고, 또 서식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선임자가 이렇게 했으면 따라갈 뿐이지, 타 동에서 타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서로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조차도 안되어 있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올려서 서로 공유할 부분은 공유해야 된다.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아까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황인지 내역인지 실태면 어떤 실태를 말하는지 용어해석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돼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까지 파악하고 분석해서 뭔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웬만한 단체 보면 홈피 보면 서식란이 있어요. 그것을 공유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기획홍보과에서 주로 쓰는 서식이라면 띄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식 만드는데 고민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할 때에는 뭘 요구하는지 확실히 알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진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지적했지만 주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민선5기 공약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예산편성부터 집행하는 부분까지 형평성에 맞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병재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살아가는데 교육만 하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먹고도 살고 다 해야 되는데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내역을 보니까 시비·국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구비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비가 당연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시비나 국비로 같이 비율을 맞추어 가려는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아까 정병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의회협력팀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요구 자료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충분히 사전에 공유를 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식이나 내용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실과에 저희들이 내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 실·과에도 사실상 의회에서 온 문구대로 그냥 던져놓으면 정말 서식을 어떤 걸로 해야 될지, 현황만 달라는 건지 세부내역까지 달라는 건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걸러서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작성할 때 아예 틀을 받아서 작성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나가도록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선출에 의해서 선출된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약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최대한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무시할 수 없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망라되어서 예산편성에 참조가 되고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가급적 저희들이 애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칭비율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또 일부는 법상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보통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법상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급적 시비면 시비, 구비면 구비에 매칭비율을 저희들 구비와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협상을 해나가도록 세심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반장 강구덕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확보할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감 때 서류를 요구할 때 사실은 행정사무조사 때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서류와 자료를 같이 요구하잖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우리 입맛대로 의원들이 요구한대로 제출하는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서류 파악을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그리고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시부터 직제 순에 따라 감사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감사 준비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는 가운데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반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김영섭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데 각 동주민센터 서고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서고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맞는지 서고관리를 자치행정과장은 각 동에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구청의 일반부서나 각 동이나 기관장이 자기의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니까 원칙은 그렇고요. 저희가 일정한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동을 살펴본 적은 없으나 출장 나가서 몇 개 동을 살펴본 적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살펴보셨으면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까?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민방위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개선한 것도 꽤 있고요. 물품이 정리정돈이 잘 안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과 엇박자가 났는데 서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고를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슬쩍 본 적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보면서 느낀 게 뭐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자료 제시를 하면 지금 현재 서고가 창고입니다. 선거인 명부는 어디에 보관해야 됩니까? 서울시 조례나 행자부 지시사항을 따져보면 선거인 명부는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관리감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동행정팀장과 담당주무관이 나가서 선거 때마다 나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근래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지역에 동주민센터를 돌면서 선거인 명부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주민등록 용지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등록 용지는 외부에 나가면 주민등록 위조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입니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라는 행자부 지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서고를 봤을 때 전혀 이루어진 상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뭐가 뭔지를 정확히 인지한 사실이 없었어요. 그리고 최소한 서고라면 우리 주민등록이나 모든 게 비치된 것이니까 정리정돈이 깨끗해야 되는데 보실래요. 창고와 똑같습니다. 이게 현 실정이에요. 이게 서고함입니다. 무슨 동이 그런지 한 번 보실래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동은 실질적으로 시설은 안 되어 있지만 정리가 깨끗이 되어 있습니다. 서고를 이렇게 뒤죽박죽해 놓으면 주민이 필요할 때 자료를 어떤 식으로 찾아낼 것인지. 각 동마다 다 똑같고 독산2동 서고 한 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는지요. 내일 오전에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서고가 완전히 곰팡이가 다 설어서 주민등록원부가 곰팡이가 다 설어서 그게 동주민센터 서고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공무원들이 행감을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제기해 보고요. 여기 보시면 각 동마다 주민등록 용지가 제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를 지적을 해봤지만 한 동 외에는 어디에 보관하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만약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그때 가서 뭐라고 답변하실 건지. 자 보십시오. 이게 서고함입니다. 이게 뭡니까? 가산동을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동은 다 깨끗하게 직원들 서고함이 바로 뒤에 장으로 다 짜져 있어요.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하셨죠. 그때 학교에 시설환경분담금은 그렇게 정산도 없이 개밥 퍼주듯이 퍼주면서 왜 행정지원국장 하면서 각 동에 열악한 환경은 체크를 못 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자리에 연연하시고 모든 걸 잘 준비했다고 얘기하면 금천구가 어디로 갑니까? 우선 내 집 식구들 단속을 먼저 하세요. 우리 구의 직원들이 무슨 불만불평인가를 먼저 보고 환경개선한 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교육예산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지원과는 너무나 많은데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자 보세요. 이런 동주민센터는 캐비넷이 다 장으로 짜져서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가산동에 한 번 가보세요. 이게 가산동 직원 숙직실 현황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숙직실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근무를 안 한다 하지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명색이 숙직실이고 여직원들 옷 갈아입는 장소인데 한 번 보십시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추경예산에 독산2동 서고 수리하시고 가산동에 직원들 서고 캐비넷 다 없애고 장을 짜서 쾌적한 환경 조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독산2동 내일 한 번 가 보십시오. 제가 현장 함께 동행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 임기가 몇 년이죠?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2년입니다.

김영섭위원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하면서 달라진 게 뭡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그동안 내부적인 감사분야에서 행정직 직원들이 할 때는 내부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정기적인 감사도 했는데 외부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채용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타 기관과의 비교감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전보다 활동이 많았어요. 그 부분을 처음에는 전에 했던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가 없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을 새로 영입할 때 청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이 말씀하시기를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원 취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놓고 행정직이 30년, 40년을 한 자리를 보고 근무한 사람이 많습니다.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게 좋아졌다고 하지만 재계약을 했을 때, 인사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행정직 공무원들도 고려해서, 자료를 보면 감사담당관을 공무원이 하는 구가 6개 구가 있고, 시행하겠다는 구가 6개 구가 있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쓰는 구도 10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이 부분은 구정질문과 함께 국장님의 심증만 들어보고 싶고요. 모든 부분이 감사담당관으로 해야 할 위치, 감사담당관과 공무원간 엇박자 나는 사건,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공무원의 불만불평이 많은 정도는 행정지원국장으로서 듣는 바가 없습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그런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개선해야 될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행정직 공무원 자리 다시 회수하여 합리적으로 할 의향은 있는가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가 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천구가 청렴분야라든지 모든 면에서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정직 공무원이 그동안 해왔는데 개방형으로 하다보니까 그 자리가 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청장님과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 5군데를 돌면서 제가 일괄적으로 관리대장 등 몇 가지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중모터관리대장이라든가,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말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관리대장이면 관리대장만 대략적으로 봐도 30대에서 20대 나갔고 10개는 여기 있는 것이 제3자가 봐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알 수 없고, 또 이것이 위탁된 것인지 대여된 것인지 최소한의 것도 안되어 있고, 또 복지상담실 상담 내역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록 같은 것 주민자치 회의록도 보면 어떤 동은 속기록식으로 6~7장을 해놓았더라고요. 더 말이 안되는 것은 동장님이 이것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느냐. 그런 부분들이 다 읽어봐야 알잖아요. 앞전 사람은 한 장에 요약해서 잘해 놓았더라고요. 기록하는 그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속기사입니까? 어떻게 다 기록했습니까? 물으니 다 녹음해서 풀어서 썼대요. 정말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있을 수 없고, 성과결과보고서 이런 것도 그렇고 일단은 모든 양식을 그 사람들이 근무를 잘하고 못한 것을 떠나서 일단은 관리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양식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주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할 것이고. 표준화나 이런 것이 없어요. 동에서 쓰는 차량일지까지 양식을 일정하게 표준안을 만들어서 배부해주어 그대로 하면 그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양식을 표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독산2동 청사문제는 청장님도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해도 자금이 준비된 상태에서 부지를 선정 못했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뭘 한다 해도 돈이 준비가 안되었는데 말씀을 확실하게 해놓고 하면, 올해도 일단 예산이 문제인데 해놓는다고 단언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완벽하게 되었어도 준비가 여기까지 되었는데 하려고 한다. 어떤 선택권을 주민들에게 주는데, 문제가 이것을 팔아서 이것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에서 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그런 선택권을 주면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다 이해합니다.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도 문제이고요. 독산3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건강계단이라고 잘해놓았지 않습니까? 독산3동 청사도 예쁘게 잘 지어 놓았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 요즘 전력도 아껴 쓰자고 하니까 누군가는 엘리베이터 덜 탑니다. 몇 백에서 1,000만 원 투자해서 그것은 본전은 찾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건강계단은 지금 3동 청사 하나지만 기업체나 공공주택 짓는 부분도 차후에는 건축허가가 날 때 그것도 해야 일정부분 허가가 나는, 나중에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홍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동에는 급한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이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각 직능단체 3개 이상은 중복되지 않게 2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개 제한하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바르게단체위원 5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5명 주민자치위원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보면 그 얼굴이 저기 가면 그 얼굴이 다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주민자치위원 20명 뽑아서 오늘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합시다. 내일은 발의합시다 다 똑같이 하지 뭐하러 모집을 합니까? 2개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2개 제한도 하되 한 단체에서 다른 한 단체로 갈 때에는 인원수는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일정부분 제한을 줘야지. 다 같은 단체에서 생각하는거나 거기에서 거기인데 그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각 직능단체에서 임원단 회장을 했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갈 수 있는 당연직으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안하고는 그분들 문제지만, 그렇다면 이 분들은 각 직능단체 특성에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장을 역임한 분들이 온다면 각 단체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 때는 증복이 되어도 나름대로 특성 있고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또 연장자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각 직능단체에서 회장단을 젊은 사람 영입하면 주민자치위원은 죽을 때까지 동네에서 산다면 그분들 임기 정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들은 일정부분 당연직을 주고, 공모로 몇 %정도는 역임하는 방법은 연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동에서는 1년 동안 동장님께서 통장 참석을 못하게 했습니다.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가산동은 통장협의회 회칙에 통장은 다른 직능단체에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회장단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통장은 직능단체 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됩니다.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나 그런 것들은 그만큼 부정도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좋은 면보다는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정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양식, 회의록이라든지 것은 전체적으로 동장님과 협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쓰고 있는 양식을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서 통일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산2동 청사문제는 10억, 20억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다보니까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당장 내년에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내년 예산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다보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그 부분은 9월이나 10월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하든지, 아니면 다음해에 하든지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올 하반기에 예산편성 할 때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산3동 건강계단, 공공청사는 이번 추경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구청청사는 6층부터 12층까지 되어 있거든요. 1층에서 5층까지 안되어 있다보니까 1층부터 12층까지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공공청사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동주민센터까지 건강계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우성진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네요. 이 부분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2개 이상 가입한 단체가 많은데, 2개 이상 못하게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데, 주민자치위원들도 연임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같은 분이 계속 오래하다 보니까 친목단체 성향도 강해지고 다른 분들이 하고 싶어도 감히 들어가서 오래 견디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말씀하신대로 단체 임원들은 되도록 주민단체위원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동장님과 회의할 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겸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님들은 다른 위원과 겸직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자치위원은 합니다. 통친회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성진위원

통장이 못하게 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규정은 없습니다.

우성진위원

그 분들이 우리를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 할 말이 없지 않잖습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동장들이 해야지요.

우성진위원

동장님들도 어떤 규정을 내놓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안된다고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지요. 어느 동에는 통장협의회 회칙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통장들의 협의를 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 1반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앞전에 얘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다시한번 집어볼게요. 행정지원과 직원교육과 관련해서 여쭈어봐야 되겠는데요. 직원교육을 20기 총 6회에 걸쳐서 예정하고 있지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오전과 오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기 2기로 나눈 것입니까? 1기가 오전·오후로 나뉜 것입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기수가 다릅니다.

채인묵위원

오전과 오후는 기수가 다르죠? 교육은 한 사람이 합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20기 한 사람이 다 하겠네요. 20기 다 하면 실제 날짜는 10일 하겠네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6회 12시간입니다.

채인묵위원

10일이면 오전·오후로 하니까 1기가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6회까지 다 끝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잡으세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한 사람이 2주 합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1회 교육하신 분과 2회 교육하시는 강사는 틀리겠지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강사는 같습니다.

채인묵위원

한 사람이 다 합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제가 더더욱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강사료가 4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전·오후하면 강사료가 9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한 회를 전체한다면 900만 원이죠?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6번 하니까 1회에 270만 원입니다.

채인묵위원

강의료가 총 6,000만 원 잡혔어요. 정확히 6,200만 원. 말씀하신대로 20기 해서 6회, 120기가 되겠지요. 하루에 오전·오후로 나누면 60일 정도 분량이에요. 평일로 해서 60일 분량인데 6,000여만 원이 강사료로 나가거든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90만 원 강사료는 제 생각에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감사과에서 직원강의가 있었더라고요. 30만 원을 강사료로 책정했다 하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다르겠지만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날짜로 계산하면 60일인데 한달에 20일 계산하면 3개월 정도에 6,000만 원을 강의료로 준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석종득 교수라고 소통멤버십 교육입니다. 먼저 간부들부터 교육을 들어봅시다 해서 과장 이상 간부부터 교육을, 그때는 8강을 했습니다. 받아보니까 너무 교육이 좋다, 과장들이 팀장들도 시킵시다 해서 팀장이 1인당 6강씩 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받다보니까 올 7월까지 전 직원을 돌립시다 해서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예산이 5,700만 원입니다. 예정된 가격이요.

채인묵위원

이런 시스템이라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차라리 괜찮은 강사를, 월급 얼마 주고 3개월이면 3개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매 강의시간마다 돈 책정해서 한다는 것은 과다하게……, 그 사람이 한번만 한다면 여기 와야 될 경비도 있고 전부 감안한다면 45만 원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오전·오후하고 계속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강의라면 너무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강의당 책정하지 말고 한달이면 한달 예약해서 하면 현실적인 강사료가 책정이 될 것 같아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그 점도 고려하고 있고요. 사실 전 직원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교육위주보다는 직원들이 민원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방식을 하반기에는 바꿀 생각입니다.

채인묵위원

바꾸더라도 강사료 지급하는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 사회복지 학사과정 20명 15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2학기라고 하면 1년에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죠. 거기하고 지금 보면 국내 대학 지원하는 게 지금 현재 학사가 4명이고 석사가 3명인데 이게 3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학과 개설해서 하는 것은 애초에 시작할 때……

채인묵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어디 학교에서 와서 하고 있죠?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그리스도대학교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와서 합니까? 학교로 갑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일부는 지금 직접 가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채인묵위원

이 분들이 1주일에 몇 번 오죠?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두 번씩 합니다.

채인묵위원

그렇다면 그 학교 학생하고 국내 일반대학을 다니는 과정과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냥 복지학과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대학에 어떤 지원관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그리스도대학이 좀 싸죠.

채인묵위원

싸지만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지금 와서 해약을 할 수도 없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대학원이나 대학에 신청해서 하는 경우는 본인이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채인묵위원

그리고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보면 5만 원, 6만 원으로 금액 차이가 있어요. 왜 금액 차이가 있죠?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교육기관별로 청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퇴직공무원을 보면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1년 동안 교육하라고 250만 원 위탁해서 하고 있죠?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4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채인묵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시킬 계획입니다.

채인묵위원

교육을 받는데 사회 돌아가는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들으면 좋긴 한데 퇴직을 해서 무슨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예산을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교육 받는 분들이 교육이 알차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을 받고 싶으면 다른 교육을 받게 해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차라리 200만 원을 현찰로 주어서 당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라 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400만 원씩 주면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교육 같지도 않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돈을 주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받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떼려치우는데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독산3동이나 독산4동 헬스클럽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문제는 독산3동에 가니까 독산3동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등록을 받는다는 거예요. 타 동에서는 못하느냐 하니까 거의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독산3동이 먼저 받기 때문에 그런 건대. 은밀히 따지면 독산3동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구민을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금천구민이라면 똑같이 등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독산4동은 받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이 안 되면 독산1동이나 가산동에 전부 시설을 다 해 주어야 돼요. 어느 동은 시설을 못해 주면서 자기 동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 동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회비도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1만 원부터 2만 5,000원까지 있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부분도 기준안을 마련해서 금천구에서 어느 동은 1만 원이고 어느 동은 2만 5,000원이라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 부분도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차이 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하거든요.

채인묵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도 100% 적자예요. 세부적인 것은 지적을 했는데 적자가 나면서까지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증가가 가산동과 독산1동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한 동에 무려 30% 이상은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강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예. ○ 1반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동 변천사를 알고 계십니까? 동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오늘날까지 흘러왔는지. 우선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전에는 동사무소 개념에서 동장이 관할하고 모든 민원서류도 책임지고 동장 지휘 하에서 모든 동 행정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 뒤로 구의 집중적인 사무를 많이 위임했어요. 옛날 동에서는 건설 하수 청소를 동에서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로 이양이 되어서 동사무소는 민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만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뒤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개칭해서 주민 스스로 동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민원업무만 보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동주민센터로 하도록 주민들에게 밀어주었는데 주민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니까 다시 구에서 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한때는 동장이 아니고 팀장이 민원업무만 보좌하라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은 동장을 파견하는데 저는 사실은 동장은 파견업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장은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권력기관은 청장입니다. 청장은 선출직이고 수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장을 권력기관이라고 치고 동장은 청장의 위임사무 위탁을 집행하는 관리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요즘 보면 동장이 권력기관 행세를 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직무남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예.

병재

정병재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날로 변해서 주민들이 잘 압니다. 보세요. 종북문제가 나올 정도로 세상이 변하잖습니까?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직능단체에 가서 상좌에 앉아서 동사또라고 하니까 거드름 피우고 있고 낮에는 선풍기 틀어놓고 책상에 발 걸쳐놓고 앉아서 주민들이 오면 내가 뭐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동장의 직무감찰을 얘기했는데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직무감찰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동장하고 직급이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관리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동사무소만 관리하고 있지 동장에 대한 관리는 못해요. 어떤 동은 직급이 훨씬 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동장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동장의 직무에 대한 근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동에서 크게 업무를 태만히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얘기는 들었는데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와도 본체만체하고 거들먹거린다는 말씀까지 하신 것은 안 좋게 들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자질문제이지 물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도 하고 또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구청에 사무관 이상 간부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애석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사람마다 달라요. 동장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은 동장으로 안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보내서 말썽을 일으키느냐 이거죠. 그 사람이 아니면 동장이 없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이 그렇게 청장 보좌를 못해서 발령 나게 하면 행정지원국장도 자격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동장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컨트롤타워는 같은 급수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고려해 보세요. 직속기관으로 동장 근태상황을 항상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두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러면 민원이 구청에서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감사를 해보면 맨날 겉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동감사를 하면서 민원 처리 내역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순찰일지로 대체를 해요. 동장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업무도 다 동장이 하는 것으로 내놓고. 동장 개인적으로 구의원한테 오는 민원처럼 그런 민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내놓지 못해요. 동 전체 민원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장이 순찰을 도는지 민원인을 만났는지 동에서 하는 것과 동장이 하는 일은 구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장 임무는 따로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동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그 동을 잘 살게 할 것인가.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정방침도 받아 와야 되고. 본인이 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게 서로 믹스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동장마다 방침이 달라요. 통장 선임방법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방법. 뭘 지시를 하고 뭘 올라왔는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되어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표준모델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관장이 알아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 감사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일제정리를 해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기관장이 아닙니다. 옛날에 동사무소 때가 기관장이고 지금은 주민센터인데 기관장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위임하는 보좌업무만 맡는 거예요. 주민자치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동장이에요. 보좌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옛날처럼 앉아서 누르는 동사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사또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지금 10개 동 중에서 한 분이 특이한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대화도 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한 분이 있었습니다. ○ 1반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에 연료제어분할공사를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어요. 신청사니까 하자보수로 대체하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연료분할공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5,700만 원을 주고 동서난방분할을 해서 연료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하면서 상당히 야심차게 얘기를 했잖습니까?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 3년을 연료 쓴 전기료라든가 청사관리시스템을 보면 변화가 없고 전기료라든가 도시가스료라든가 수도요금이 상승한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는데요. 2010년부터 계속해서 줄지 않는 이유가 아트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일이 많아졌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강의도 하게 되고 전에 안 하던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절약을 해도 계속 더 나가게 돼요. 공사도 무척 많이 하고 절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가 파악을 했더니 그만큼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도록 절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영섭위원

팬코일제어분할공사를 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연료가 그만큼 절감이 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팬코일분할장치가 하자보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분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예산을 썼으면 업무보고 때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이만큼 절약이 되었습니다라고 해야지 예산을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쓰고 청사관리에서 다시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독산3동 신청사 지어 놓았는데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면 타일이 떠버렸어요. 그리고 하수관을 얼마나 작은 걸 했는지 자꾸 막혀서 말썽이 되고 있고요. 이게 하늘공원입니다. 제가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건 나무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자보수를 할 건지. 어떤 조치를 할 건지. 독산3동 하늘공원 현장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해요. 하자보수 기간에 이런 걸 정리해야 된다. 또 다 넘기고 나서 그때 가서 할 게 아니라 독산3동 청사는 잘 지었고 좋은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출입구가 너무 무거워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문을 못 열겠다는 거예요. 자동문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모든 공공청사를 지을 때 설계하는 부분이 제대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에너지 절약에 대책이 있는지 시간상 여쭤보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연료를 국가 정책이고 에너지 절약하는 측면에서 아껴 쓰자는 것이지 28도를 유지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동주민센터에 가 보니까 에어컨 틀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에어컨 틀고 18도로 맞추어 놓았어요. 그렇게 틀고 문을 열어놓으면 무의미하잖아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온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터져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 시설 되어 있어요. 물론 청사를 개방함으로 해서 단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 노래교실에서 한참 할아버지·할머니들 박수치고 노래하는데 온도를 28도 맞추라면 행자부 지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청사내에도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책이 아껴 쓰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지. 공무원도 사람인데 28도 맞추어 놓으면 근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의제기를 해볼게요. 지금 국장님 방에 가보면 온도가 몇 도로 되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갖고 더티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도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보다는 청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문 열어 놓고 에어컨 트는 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온도를 28도에 맞추라고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왜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잘 좀 해 주시고요. 청사관리는 만전을 기해서, 지금도 하자보수가 꽤 남아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넘기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에너지 절약하는데 장비를 교체했을 때 에너지 절약이 더 낫다고 합니다. 독산1동에 가면 에어컨이 산업용같이 엄청 커요. 열효율량이 얼마인지, 에어컨 한 대의 내구연한이 7년, 8년이 되었어요.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시원하지도 않으면 청사에 맞는 걸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요즘 기기도 작고 성능 좋잖아요. 청사도 주민에게 다 내주고 좁은 공간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그 부분도 자치행정과장은 독산1동 에어컨을 교체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개선해 주었으면 생각을 갖습니다.

종일

신종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 1반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반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채인묵위원

동 감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자치행정과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앞전에 제가 얘기 했던 내용인데요. 독산4동이나 독산3동 같은 경우는 헬스클럽이 있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상당한 흑자를 내며 원활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활한 운영을 하는데, 흑자가 되다보니까 일부 부실한 프로그램들도 늘려 놓았어요. 요가 같은 경우 1·2·3반을 만들어 놓았는데 3개 다 적자입니다. 3개를 만들어 교실을 3파트 교실로 운영하더라고요. 그것도 1만 5,000원 받아요. 어떻게 이것이 운영 가능합니까하고 물었더니 헬스클럽 남은 돈 가지고 거기에다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지를 맞추어 가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독산4동 같은 경우는 헬스클럽 러닝머신 4개 해준 것이 있습니다. 1/4분기 흑자가 1,700만 원 났어요. 회원이 500명 넘는데, 일부는 50% 일부는 100% 무료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1,700만 원 정도 흑자났는데, 1분기에 1,500만 원 정도만 한다 해도 4/4분기까지 하면 6,000만 원 정도 흑자가 예상되는데, 1년만 가지고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으로 러닝머신을 사주었다 말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그런 식으로 다 썼어요. 다른 데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돈 부족해서 2만 원도 안되어서 2만 5,000원으로 회비를 올려서 해도 힘든 판에, 자꾸 교실을 늘려서 그렇게 쓰고 있더라 말입니다.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3개 동인지 4개 동인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맞추어서 10개 동, 그동안 내려가지 않은 동, 아마 동별로 3,000~4000만 원 쓸만한 곳이 없겠습니까? 다 있을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잡아주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일

신종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느냐면 10개 동 형평성에 맞추어서 독산2동이나 열악한 환경에 호소만 하지 건물이 그러니까 해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건물이 아무리 열악해도 뭔가 해주려고 하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라도 형평성 맞게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종일

신종일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행정지원과 간단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약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입하는 것은 1/4분기에 다 했으면 어떻겠느냐 물으니 과장님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험부담금은 1/4분기에 일괄로 납부하고 급여에서 원천적으로 공제한다는 것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검토를 한 번 더, 할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할인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정비용으로 꽃이든 화분이든 사업별로 쓰는 것과 민원실에서 일정부분 쓰는 것, 그 정도 예산이면 일반적인 꽃집 2~3개 정도는 충분히 사업성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화원은 앞에 유리로 해놓으면 투명하게 비춰서 예쁘고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사업별로 쓴다고 해도 충분히 승산 있다 생각은 들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신 것 같으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CCTV 운영 관련해서 행감 대민감사 때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굳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실는지 먼저 여쭈어보고 부족한 부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이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현재 CCTV 운영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기적으로는 서로 호환성 문제가 있고요. 운영 유지보수 문제도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선정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선정부서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조율부분이 주민들 의견이 좀 더 반영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1반장 강구덕 주민들 의견이 무엇인데요?

제가 느낀 것은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는데, 여성보육과에 있을 때 어린이들 안전지도를 만든 적이 있어요. 담당자가 교사랑 학생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며 어디가 가장 위험한지 체크한 적이 있거든요. 체크를 하다보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위험한 지역과 실제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위험이 달랐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적절히 반영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좋게 의견이 수렴된 것, 직접 현장을 다녀서 수렴된 것이 설치장소 찾아 반영하는 것이 원활히 안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음 CCTV 설치장소를 정할 때는 좀 더 검토할 생각입니다. ○ 1반장 강구덕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CCTV 설치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 1반장 강구덕 그것도 중요하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치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운영시스템도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고장도 많이 있고요. 막상 운영하다보니까 음성 안내하는 것이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틀어놓으면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고 하다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후장비는 계속 교체해야 되고요. 민원도 줄이면서 비상벨 울리는 것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끄럽지만 완전히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 1반장 강구덕 설치관리업체가 부도가 나서 어려운 점도 있다면서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목적에 맞게,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치하는 비용, 유지관리비가 상당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강사순환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13년도부터 강사순환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동을 돌면서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강사순환제는 교육담당관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가라면 요가에 대한 강사들을 주민센터에다 선정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반장 강구덕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교육담당관 소관입니다. ○ 1반장 강구덕 죄송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의 구성과 관련해서 남녀성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저는 남녀성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남녀성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구에서도 위원들 임기만료되면 여 위원들로 50대 50으로 맞춰가는 수준인데, 동에도 그렇게 하라고 몇 번 공문 나가고 지시했는데, 아마도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활동하는 여자분들이 적으니까 쉽지 않은 모양인데요. 앞으로 꾸준히 맞추어 나가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1반장 강구덕 지시했다고 다 듣지 않잖아요. 동에서 동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할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통해서 가야지 지시한다고 다 따르지 않잖아요. 행정 동에서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지요? 말 듣는다 안듣는다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질문이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그만큼 자원이 풍부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녀회원도 갹출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다보니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1반장 강구덕 사실은 여성이 부족해서 보다도 남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통계를 봤습니다. 남자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여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통장은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진입할 수 없는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령을 줬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남자만이라도 연령을 늘린다든지. 여성비율 확보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바꾸어서 양성비율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남성은 연령제한을 늦춘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반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2010년도 8월 행감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우리 구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110대입니다.

김영섭위원

110대 있고, 그 중에서 4대가 외부에 나가 있지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섭위원

그것을 예산도 지원해 주고 연간단가도 계약하는데 꼭 차량까지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해서 구정질문을 하니까 회수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회수 안되어 있고, 구 차량 4대가 한일환경, 한일크리닉 회사에 4대 나간 것이 있죠? 회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제가 환경회사 나간 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영섭위원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 제가 2010년 8월에 차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해라, 차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공회전 방지, 연료절감에 가장 공이 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차량고장이 났을 때 고장수리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시 7월에 가실 분이 이것 하겠습니다. 영락없이 하는 것처럼 3년치 자료를 딱 해왔어요. 그래서 좋다. 다음에도 국장님으로 가신 그 분에게도 차량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느냐 하니 완벽하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눈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지적 했습니다. 한 차량이 연비가 리터에 2.5㎞를 달린 차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폐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차는 5.6㎞, 6.5㎞ 뛰는데 똑같은 차종 중에 2.5㎞를 뛰면 이런 차량은 폐차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차량 연료가 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차량시스템 구축을 해놓았더라면 행정지원과에서 한 사람이 분석을 하면, 왜 당신 차는 연료를 많이 썼습니까하면 공회전했다든지, 나쁜 생각은 안겠습니다. 제가 자료제공 해주라면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적사항을, 제가 차 2대를 일주일동안 추적해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감을 하기 위해서 차량 2대를 추적했어요.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량시스템 구축을 하면 첫 번째 연료가 10%~15% 절감이 됩니다. 여기서 운전기사가 차량 에어컨 수리를 29만 8,000원을 주고 했어요. 그런데 확연히 누가 언제 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 있다가 예산 절감을 하려고 중고를 사서 했는데 안 되어서 새 것으로 바꾸면서 69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 차량을 전체적으로 뜯어서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정비사들 두 분이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엔진분해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급여만 타 가지 과연 우리 구 차량관리시스템에 도움이 되느냐. 차량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저는 1년 차량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의 15%~20% 절감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과장이 세 번 바뀌었어요. 관행이나 관습에서 못 벗어난다면 110대라는 차량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할 것인지 이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안 되면 차량 전문 기능직으로 채용해서라도 전체 차량을 관리하게 되면 급여 이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차량을 한꺼번에 시스템 관리를 하면 어떤 부분은 어디 가서 고쳐라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지만 차량관리시스템 구축은 매월 분석해서 볼 수 있도록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반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과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의사진행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대해서는 의회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간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국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었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자료 준비를 하고 또 시간 조율을 의총을 거치든 상임위 의총을 하든지해서 조율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보건소 부분에 적절하게 배정이 되었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또 지금 현재 쉬었다가 한다 하더라도 보건소나 시설관리공단은 시간적인 제재하는 것은 진행과정이지만 재차 삼차 위원들 간에 양해가 되면 의원들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박 겉�C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급하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1반장 강구덕 시간 배정에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숙지가 안 된 부분은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의총 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소관 상임위만 하자 해서 시간도 배정했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얘기할 때도 10분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독선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공지를 안 했다든지 하면 곤란합니다. 10분씩 한 번 드리고 또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얼마든지 의논을 해서 조정할 수 있어요. 한 번에 20분을 합시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그 부분은 미리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또 우리는 한 바퀴 다 돌았고 저는 그동안 해결이 안 된 부분들 또 구정질문 할 건수로 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짚을 것이 아니라 10분이다 하면 그것에 맞게 추려서 할 수도 있고 지금 하는 방법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로 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 1반장 강구덕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이 상태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고 두 번째 보충질문은 3분 이내로 하고 또 부족하면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반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김영섭위원

보건의료과에 친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면 직원 친절교육은 누가 하나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한 적도 있고 자체 내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자체 내에서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교육실에 모아놓고 설명한 적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부서만 방문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심우익 보건소장이 우리 보건소를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슬로건에 맞추어서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건 인정을 합니다. 보건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때 직원들이 구민에게 대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 입구에 1년에 한 번 정도 어떠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설문조사는 1년에 한 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견함도 있습니다. 늘 보건소를 방문했다가 느낀 바가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리함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떤 것이 많이 올라오나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의사선생님이 불친절하다. 보건소가 환자를 보는 부서니까 제일 많이 나오고 다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의사선생님들은 권위의식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의사선생님은 한 번 질문하고 또 한 번 하면 끊어버려요.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걸 지적하고요. 보건분소 청소관리 각종 공사 및 구매, 의료장비 하자보수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독산3동 보건분소는 주민에게 만족감을 높여주고요. 모든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에 노약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현장감 있게 하는 건 누구보다도 칭찬합니다. 그런데 분야별 하자점검은 누가 하나요.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의료장비는 분소는 진료를 위해서 들어가는 장비는 예방접종할 때 쓰는 냉장고하고 검사실에 채취하는 기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할 때 하자보수까지 전부 계약을 해서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하자보수 기간 내에 만반의 준비는 해서 하자보수는 그때그때 됩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예.

김영섭위원

보건소 직원 중에 전문적으로 점검할 기술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그런 파트는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고장이 나면 그 회사에 A/S를 신청하는 경우입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의료장비는 정도관리라고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업체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건강증진과에 보면 치매선별검진 및 동별 등록현황을 보면 업무처리 절차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치매환자는 저희가 무작위로 선별검진을 하고 거기서 환자를 골라내고 환자군으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효과는 있나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효과는 치매인지 몰랐다가 발견한 분도 있고 치매센터가 있다는 것만 해도 구민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갈 곳이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김영섭위원

행감을 하기 전에 3개 구청 보건소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료는 2010년 8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민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서야 될 부분도 있고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이 주로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친절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타 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주민에게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 환자들이 가면 의사선생님에게 가면 두 번 세 번 질문을 하면 받아주지 않아요. 다음 검진 때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불친절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비스 측면에서 친절 봉사에 주력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참여 운영실적 및 대상업소 현황을 보면 업소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때 집중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느 업소가 불량하니까 그 업소만 특별교육을 한 건 없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차후에는 계획을 더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독산1동 LG패션 뒤에서 가산동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지나가면 저도 불쾌합니다. 제가 서울시에 협조를 해서 환경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을 두 번을 했어요.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전에도 지적을 하셔서 위생과에서 팀을 짜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하기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당장 하기는 어렵고 그 분들에게 계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이나 다른 물건이 냄새를 나게 하는 물건이더라고요. 정화장치가 개선이 되면 가능한데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하루에 유동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1만 명 이상은 출퇴근 시간대에 움직이는데 사실 어제도 오늘 행감을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음식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거나 보건소나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이 서서 환경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보건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환경개선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우리가 단속보다는 출퇴근자나 통행하는 사람에게 쾌적한 환경은 못 주지만 불쾌한 감정은 안 주었으면 하는데. 금천구 보건위생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대책은 갖고 있지 않지만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1반장 강구덕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공원에 보면 푯말도 붙여놓고 금연 홍보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큰 공원은 면적도 넓고 하니까 사실 그런 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동네 곳곳에 있는 공원을 보면 오히려 작은 공원들이 흡연장소가 주변에 편한 차림으로 나와서 아예 거기가 권장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분들은 집에서 못 피우게 하니까 공원으로 나온 건대 보면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아무튼 단속은 해야 되거든요. 동네 공원은 담배 피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홍보할 방법은 있으신지.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올해 처음으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구 예산에 맞추면 만족할 만큼 홍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하는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이 되었고 단속이 문제인데, 단속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흡연을 단속할 팀이 2명입니다. 단속만을 위주로 하기 위한 구성된 인원이 아니고요. 사업을 맡은 부서가 팀장 포함해서 3명인데 단속을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구청에 요청해서……

우성진위원

홍보위주인가요? 단속위주입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단속위주입니다. 홍보는 예산으로 해서 안전민원 팻말을 해야 하고 단속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야 합니다. 나갈 인원을 구청에 신청해서 1명 정도 더 받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한명정도……

우성진위원

물론 거기에 상주할 수 없지만, 제가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신고 들어오기 전에는 단속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 공원이 50개라면 한번 순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서울시에서 2명을 지원받아서 단속은 1건 했고……

우성진위원

1건이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공원단속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잡기 전에는 할 수 없거든요. 신고가 들어와도 나가도 이미 흡연자는 없어진 상황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해도 뛰어가 버리면 없고, 1건은 했는데 잡고 보면 과태료를 물릴만큼 형편이 좋은 사람들도 못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도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성진위원

한 공원에 한달에 두 번이든, 일주일에 한번이든 그런 것은 정해야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전에 Y병원에서 불상사가 있었고, 그때 어머님들도 다 계셨고 시의원님들도 계셨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고 그 분들은 일단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그런 부작용이 났고, 또 1명이라면 우리 아이가 체질이 이상하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스물 몇 명이 그렇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입니다. 아기 쪽이 아니라 병원측에, 그리고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또 그 자리에 재발되어서 다른 병원에서 그 부위를 도려내고, 애기엄마들이 오죽하면 시의원, 구의원을 찾아왔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 그 병원에서 소장님을 만나고 싶다,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최소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사람들이 그 일이 가장 큰일이겠지만 그래도 전문가에게 괜찮다는 불안감을 잠재우고 싶고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면담요청을 하는데, 간부회의가 있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엄마들이 들었을 때, 또 시의원, 구의원이 옆에서 통화를 하면서 들었을 때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런 면에서 더 경악을 하고 서운해 하고, 보건소가 불친절하다고 그것 하나에 여태까지 잘해 온 것도 싹 무시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서운해 합니다. 물론 민원이 전부 다 보건소장을 만나서 면담하고 싶다고 하면 민원 경중을 떠나서 개인은 다하고 싶지만 최소한의 내 분야, 내 과가 아니더라도 소장님이 바쁘시다면 어느 과의 과장이든 만나보면 이 문제는 어떻고, 최소한 오시라고 해서 들어보면 경중을 가리지 않습니까? 역학검사를 하든 그런 것은 장기간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 얘기엄마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뭐가 급하길래, 아무리 급한 회의라도 애들의 엄마 쪽에서는 그것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운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민원상담 때에는 저쪽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려해서 해주시면……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면담요청건은 저희가 1차 면담요청이 왔을 때 응했고, 간부회의가 있어서 못 만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오해가 생겼느냐면 애기엄마들과 1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간부회의가 8시 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당겨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시간을 당겨달라는 요청이 이틀이나 3일전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날짜를 바꾸거나 당겨서 만날 수 있는데, 전날 갑자기 왔기 때문에 1시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1시에 만나자고 얘기한 것이고 그날 만나서 의사소통이 잘 되었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성진위원

물론 그 분들은 약속을 했지만 애기엄마들도 만나려고 애기 데리고 오려면 여건이 안맞잖아요. 그래서 시간변동을 하려고 했었고……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엄마들한테서 시간변동 요청은 안들어 왔습니다.

우성진위원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이 시간이 안맞으신다고 해서 위원님이 나중에 만나 뵙고……

우성진위원

스물 몇 명이면 그 엄마도 더 모집을 해라, 몇 명은 벌써 보상을 받았고, 몇 명 엄마들은 나서기 꺼리고, 애기 엄마들 더 모아야 신빙성도 있고 직접 구에서 하자 했을 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엄마들 만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은 없고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데, 의료사고의 일종인데 만족할만한 결과가 어느 쪽에서든 나오기 어려워서……

우성진위원

향후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보건소의 할 일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규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의무는 생긴 상황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규명을 해줘야 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다독거려도 안되고 우리가 보상을 유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생겼는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서 역학조사하여 규명했고, 규명한 답을 가지고 향후 대책이 나갑니다. 절차적으로 추가 발생되는 아기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역학적으로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동감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엄마들에게는 결과를 다 알려줬고, 이해설득을 했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애기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냥 물러설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엄마들과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연락하고 있습니다. 연락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답변 나온 것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우성진위원

그 쪽에서 불안한 입장이니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원산지표시 보건소에서 하나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원산지관리팀이 보건소로 넘어왔습니다.

우성진위원

우리가 식당에 가면 물론 매직으로 조그맣게 써 붙인데도 있고, 종이에다가 조그맣게 써서 붙인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정해진 위치라든지, 규격화를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어떤 곳에는 쓴 것인지 안 쓴 것인지 모르게 표시 안되거든요. 그런 것도 규격화를 해서 입구에 붙인다든지 정면에 붙인다든지 그런 것도 정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몇 군데 식당에서는 음식쓰레기 처리하는 기계부분이면 이쪽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성과들이 좋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 식당에서는 가격 면에서는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구내식당이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쪽에서는 성과나 효과 이런 것이 분석된 것도 없기 때문에 좋다고 해도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일단은 상담은 했는데요. 그 분들은 대여를 해서 성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되시는 분들은 써보고 기존에 몇 개 식당들이 쓰고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나가보셔서 성과분석하셔서 그런 것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까지이고, 쓰레기처리는 식당인데, 8월 1일부터인지 7월 1일부터인지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환경부에서 모아서 분쇄해서 버리는 쓰레기 처리 말고 씽크대에서 직접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20% 잔유물만 남기고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허가가 되면 연말에는 전량단위 분을 허가하겠대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청소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마지막으로 대사증후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용을 해 봤는데 메시지 보내주는 것이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열흘째는 이런 멘트 보내고, 20일째는 이런 멘트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동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들이 도래해 오는 사람들을 날짜별로 추려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것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감사기간동안 많이 이야기 안했는데, 오늘 몇 가지 집어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에서도 의료사고 접수가 되나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의료사고는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규명까지는 해주고요.

채인묵위원

질병에 대한 의료사고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저희가 신고를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혹시 2011년도에 질병으로 인한 의료사고 신고 들어 온 건수가 있었습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없었고요. 아까 Y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황으로 일정한 부위에 농양이 생기는 사고가 있어서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와 연락이 되어서 규명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균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인은 규명했습니다. 원인규명 방향이 다르지만 결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규명까지는 하고, 다음부터 생기는 문제는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사고자와 사고병원이 서로 해결할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규명하거나 이런 것은 못하는 것이죠?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네.

채인묵위원

금천구에 외국인들이 급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10%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혹시 외국인들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따로 프로그램이나 하고 있는 것이 없나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외국인은 보건소 홈페이지 개설할 때 베트남어, 캄보디아어까지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진료는 외국인 진료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통역을 하면서 유도해주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매주 토요일 무료진료하고 있는데요.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오시고, 매일 보건소로 3분 정도 오십니다.

채인묵위원

가산동만 해도 6,000명이 넘어섰어요. 가산동과 독산1동 같은 경우는 30%가 넘습니다. 전체 외국인이 30%가 넘습니다.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나 저 사람들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 그 사람들이 보건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동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라도 홍보해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 당사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의 관리방안을 혹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

대사증후군 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예.

채인묵위원

실적을 보면 1,200명 정도가 관리대상입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대사증후군은 3년 전부터 금천구 특화사업처럼 해서 저희가 첫 해에 9,000여명을 일반선별검사를 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보건소와 연계가 안됩니다. 그 후에 서울시에서 대사증후군을 구청단위로 내린 것이 작년 정도인데, 이 사람들 동의하에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있고, 자기의 발전단계를 지도받는 사람들입니다. 관리대상이 1,200명입니다. 대상증후군 일반검사는 1만 명이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인묵위원

시약을 매달 주문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1,500만 원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2억 원의 예산은 약품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시약은 검사실에서 하는 형태의 시약이 아니고 즉시 반응검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키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약은 소모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상태를 봐서 약을 들이는 것이라서 일정하게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보면, 매달 1,500만 원정도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한 회사하고 하고 있고요. 혹시 한꺼번에 주문하면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여쭈어보았더니 냉장보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맞나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맞습니다. 기계에 맞는 약이 세트로 되어 나오기 때문에 기계 들여놓을 때 이미 다른 회사 것을 쓸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정한 것이 2~3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자살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보건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금천구 자살률이 높습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자살률은 인구대비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위를 되었었고, 현재는 7위로 떨어졌는데, 실제로 금천구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는 서울시에서 21위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인구대비로 %를 내다보니까 높은 구로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보면 정신과 전문의도 한 분 계신데 이 분은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외부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가서 검사를 받거나 하는 것인가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의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고요. 도와주기 위해서 센터 내 직원으로 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에 따라서 나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 센터에서 의뢰하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여기 보면 우울·자살 예방사업,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2,000여명 되나 봐요. 중증 이런 분은 따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관리 할 수는 없고요. 중증은 관리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정신중증환자들은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보호시설로 가거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중간과정에서 보호시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나돌아 다니거나 할 일은 거의 없고요. 시설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보면 중증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다 시설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연계되어 있고,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훈련 지도를 하고 있고요. 알려진 환자들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요즈음 고밀도 검사는 그날그날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 같던데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다른 질환처럼 문제가 있어서 오는 사람 다 해주는 기간이 지났고요. 골밀도는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반복검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질환이 있을 때는 몇 개월에 한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진료를 하고 있고, 몇 년동안 많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일 진료가 가능합니다.

채인묵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1반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특별히 보건소는 시행할 부서이기 때문에 시책을 준비도 많이 하시지만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자료에 따라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알 수 없는 부분을 몇 가지 얘기 하겠습니다. 약국·병원 지도점검하고 위반조치 사항 내역을 해주라고 했는데 수치로만 해주었어요. 특히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이 어떻게 처분이 되었고 또 거기 내용이 어떻게 적발이 되어서 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없으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저한테 별도로 와주세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방역사업시행계획은 너무나 자료가 잘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평소 때 했던 계획을 그대로 저한테 옮겨 주셨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평소 했던 일이지만 옮겨준 그 자체도 좋고. 저는 이것만 읽으면 모르는 부분만 물어보는데 이렇게 자료 준비를 해주시면 굳이 따질 필요도 없고 의문나는 부분만 제가 물어본다는 겁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 및 융자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사항인데 얼마만큼 대출이 되었고 몇 % 이자이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만큼 싸게 나가고 하는 것 때문에 나와 있는데 전부 수치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 1반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전에 예산 다룰 때 엑스선 판독하는 것 전수검사 다 하게끔 예산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아닙니다.

우성진위원

그때 할 때는 많은 건수를 해준 것 같은데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1년에 2,700여 건을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일부 내려왔습니다.

우성진위원

지금은 의심나는 부분만 하고 있죠?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의심이 되는 부분만 의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안전하다고 하는 부분은 100% 안심할 수 있는 건지……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예산을 세우면서 보건소 내에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주를 주겠다고 의견을 냈던 것은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가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추세가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맡길 때는 방사선 판독을 반드시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검진센터를 허락받을 때도 방사선은 외주로 주기로 하고 공단에서 허가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 오는 일반 구민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몇 번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냈고 청장 방침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자 해서 전부 해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믿을 만한 건가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믿을 수는 있는데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부분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런 부분은 전수를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예산을 잡아서 전 구민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1반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얼마 전에 접객업소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는 자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무원들을 순환 배치해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단속되는 즉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채인묵위원

조그마한 카페 형식으로 해서 여자 몇 명이서 술파는 데가 있잖아요. 20m 도로 주변에. 그걸 언론에서 봤는데 단속을 했다는데 현황이 나온 게 없습니까?

윤표

이윤표위생과장

그동안 독산동길에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활성화 되었을 때는 200개 업소가 있다가 지금은 59개 업소가 있습니다.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형태를 보면 소형으로 5평 미만으로 월 30만 원 내지 50만 원으로 중국교포가 많이 점령했어요. 염려되는 건 청소년 술 제공 또 호객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행정권력을 활용해서 감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민들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 1반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과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반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채인묵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색다른 감사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직접 현장감사를 할 때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감사는 처음 받아 봤습니다. 감사하는 중에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구청과 의회와 소통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제대로 소통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경험으로 해서 감사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감사의 태도라든지 좌석배치라든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감사 받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현장감사하는 게 괜찮다는 내용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은 의원님들과는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장 절실한 것이 예산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역주민과 특히 금천구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들을 저희한테 많이 지적해 주시고 건의도 해주시고 보완도 해주시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협력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인묵위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감사하러 갔을 때 28도로 한다고 했는데 도서관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28도 유지를 한다고 하면 정말 덥지 않을까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날 보셨고 저희들 감사 때도 보셨습니다만 저희 사무실도 햇빛이 들어오고 해서 28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덥습니다.

채인묵위원

작년에는 몇 도 유지했죠?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26도였습니다.

채인묵위원

왜냐 하면 성인보다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성인들도 더우면 짜증이 나는데 공부하는 공간만이라도 쾌적한 환경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부시책이 워낙 전력난이라서 공공기관에는 28도를 유지하라 해서 28도를 맞추고 있는데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지침을 주신다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채인묵위원

학생들이 성인처럼 자기 의지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만이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2도 정도 낮춘다고 해서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금빛휘트니스센터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2억 1,5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어요. 그 금액에서 우리가 기관공통운영비로 쓴 부분이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같이 섞였어요. 기관공통운영비로 먼저 지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서 정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때 당시에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구청으로 하여금 했는데 빨리 진행될 수 없는 것이 보험이라는 것이 현장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계산하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처음에 수해가 났을 때 제2차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펌프를 교체했습니다. 펌프 용량이 너무 작아서 구청에서 긴급하게 펌프 용량을 증설시켰고요. 내부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습기 제거를 헬스장에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먼저 사용된 금액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한 것은 구청으로 다시 환급이 되었겠네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채인묵위원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 내용을 보니까 1차는 서류전형으로 해서 한 것 같고 2차는 면접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차에서 아주 간신히 올라온 점수인데 그러니까 거의 하위점수로 해서 들어왔는데 면접에서 최고로 높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서류전형 보는 사람과 면접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요. 서류전형을 보는 사람은 점수는 본인들이 매기지만 서류에 경력이라든지 가정형편……, 저는 이왕이면 가정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라는 지침은 줍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서류전형이나 심사를 봤을 것이고, 면접에서는 답변태도나……

채인묵위원

그러면 1차에 요건에 갖춰지면 2차는 1, 2, 3등 관계 없이 똑같이 매기는 것인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면접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1차 점수 플러스 2차 면접점수 플러스해서 총점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1차는 단순하게 1차로 끝나고, 2차는 새로 제로페이스에서 다시 본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면접관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면접할 때는 태도나 이 사람이 서류를 직접 작성했는지 이런 것도, 요새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외부업체에도 맡겨놓으면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진실 되게 썼는지 안썼는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채인묵위원

심사위원에 따라서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기준을 맞춰놓아야 하지 않겠어요? 너무 차이가 크면 왜곡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으로 점수 차이를 두면 어떤 특정인이 작정하고 누구를 뽑고 싶다면 점수 편차를 크게 줘버릴 수 있잖아요. 아주 좁힐 수 없겠지만 기준상한선을 정해놓으면 혼자 많이 준다 해도 한 사람만 줘 가지고 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기준안을 마련할 의향이 없는가 하고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경정

박경정경영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BSC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커서, 전부터 다른 구는 BSC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인묵위원

일반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게끔, 인사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우선이잖아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의 말은 직원들의 평가를 말한 것 같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의 평가가 아니라 채용할 때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채용할 때 누구 한 사람이 99점을 주고, 한 사람은 80점 줬을 때 99점 준 사람이 총점을 합쳐도 그 사람이 높으니까 의도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최고점수……

채인묵위원

다른 데서 보면 심사위원이 10명이다 하면 심사위원이 10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 점수 나오는, 이런 것도 평가하는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이긴 한데……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제도는 연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점수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점수로 해라 말씀인 것 같은데……

채인묵위원

제가 실질적인 것까지는 모르겠고, 어느 정도 기준안을 마련해서 기준안에 맞춰서 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다른 얘기는 않겠는데 그런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도서관에 대해 몇 가지 집어보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께서도 도서관이 쾌적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금천구립 며칠 가보니 너무 추워서 못 있어요. 관리가 될 수 없는 것이 요즘 몇 분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에어컨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한 바퀴 돌고 나가면 바로 가서 돌려놓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본인들은 시원하죠. 5분 앉아 있으면 추워서 못있어요. 관리자체가 안되는 것이 바로 나가면 건드니까, 남의 것이라고 아껴 쓰지 않고 이것 정말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아무리 주민을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고정시켜 놓든지 어떤 식으로든 손을 대지 못하게끔 관리해야지 저녁때는 추워서 못있어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 28도로 놓아도 고객들이 24도로 바꾸어 놓는다 이 말씀이시죠?

우성진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뒤통수보이면 돌리기 때문에 관리자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도서대출 기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대출은 하지만 회원카드를 만들고 나서 도서를 대출하지 않습니까? 도서를 대출하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1,000원을 내고 만들죠. 당신은 대출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1년 전에 대출한 것 반납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빌려 갈테니까 돈 1,000원 돌려주세요. 일단 민원 숫자를 없애야 되니까 돈 줍니다. 예전에 대출해 준 것 결손처리하든 어떻게든 처리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것이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1,000원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처리하는 원칙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그날 일지에 적든지 해서 관장님이 며칠에 한번이라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림이 그려질 것 아닙니까? 도서대출하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미 반납되는 도서도 가산에서는 문자메시지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마지막으로 방문을 하고, 이쪽 구립에서는 그런 건수가 없더라고요. 행사가 많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수십건 넘어간다면 어떤 식으로든, 인력이 없다면 사서라도 가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3번 방문해서 10권 중 3권을 회수했다. 프로테이지는 30%이지요. 하지만 10권은 버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어쨌든 전문인력인데 가서 회수한다는 보장도 못하고,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까지 방문해서 하는 것은 공공인력을 지원해줘 가지고 활용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지침은, 당연히 회수하는 게 옳지만 현 실정에서는 오히려 손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원일지 쓰는 것은 작고 사소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기록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생파트도 재활용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업무에서 과잉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일정부분을 재활용해서, 그 분 생각은 현명하게 하셨겠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재활용 팔면 수입이 들어오고, 그것은 나쁜 뜻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민원으로 봤지 제가 확인된 사실은 없고, 제가 확인한 것은 재활용하는 부분까지 분류하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그런 것도 진의를 확인해서 직원이라면 녹을 받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뭔가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이 세 군데이고 담당은 한사람이면 다니다 보면, 요즘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정부분 그 쪽 얘기를 다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 들어서 녹음한 것에 의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직원 몇 분 인터뷰하면서 아니라는 얘기 들었지만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저한테 그렇다고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음을 나중에 듣고 싶다면 팀장님이든 이사장님이든 제가 녹음한 것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분도 일단 처음에는 이 부분이 어디서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왜 급여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나는 2만 원 오르고, 쟤는 5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소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행감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그 자료에 의해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일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일일까 해서 저는 분명히 팀장님한테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싶다, 근평이든 급여 전후든, 그래서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추가자료 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고, 아까는 소통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에는 소통이 아니고 협조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서운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분에 대해서도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전에도 중징계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분이 담당업무보니까 문화회관 세입 그것이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감사팀에서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런 쪽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또 최근 4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근평과 급여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근평을 일정 받았으니까 더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근평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A4용지에 양이라고 왔습니다. ‘수’로 쓴 것을 ‘양’이라고 오타를 쳤는지 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원본보고 돌려드리면 되고, 서류가 본인들 재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 관리하고 보관하고 이것이 본인들의 전유물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하시는데 아직도 제가 자료를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개인 한건 한건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보면 특히나 지칭은 못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도 뭔가 민원 넣은 사람이 100% 맞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된데 원인제공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뭔가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영지원팀장님께서 수고는 하시지만 어찌되었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 일의 보고체제가 이쪽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저쪽에 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팀장에게 보고되어야 하는데 당사자들끼리만 해놓고 팀장님한테는 모른다고 하면 확인을 해보셔야지. 아니라고 하시고는 결국은 보고체제도 중간에서 끊기고, 어찌되면 조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소양문제일 수 있지만 이것이 엄연히 조직이 허술하고 원칙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팀장님의 관리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지급되는 것에 있어서도 9급 1만 원 지급되는 것 알고 보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 못드리고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는 것 같이 예산을 1인당 20만 원씩 주면 좋겠지요. 지금은 있는 예산 2억 3,000만 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1차적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을 확실히 주시면, 구정질문 전까지 주시면, 일단 구정질문에서 하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서관에서도 그 독서골든벨 같은 사업 외의 행사 이런 것 보니까 작은 행사를 위해서 리허설도 해야 되고, 보면 수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 쪽에 본의 아니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 또는 어떤 분은 자기 근무시간 아니라도 나름대로 정말 작은 일이지만 소신껏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는 날 어느 분이 신문 챙기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탁 선생인가 그분이라고 하시는데, 별 것 아니지만 다음날 아침에 와서 정리하려면 혼잡스러우니까, 그런 작은 마음들,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전반적으로 작지만 세세한 기준 내지 지침,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지칭은 못했지만 그 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사장님도 확실히 아시고 집고는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분이 왔을 때 보니까 징계 있더라고요. 금빛휘트니스센터에서 도서관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징계성 인사였지요. 그런데 이번에 경영지원팀으로 그 친구가 발탁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아시다시피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찾다보니까 그 친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팀으로는 경영지원팀이지만 사실은 감사하는 일이 아니고 다니면서 보수하고 상당히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침 외부에서 볼 때는 경영지원팀으로 가니까 승진인사, 영전인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혜택도 별로 없고 그분들도 이 뙤약볕에 나가서 매일 노동을 많이 나가는 팀이에요. 그런 점들이 오해가 어떻게 빚어졌는지 아직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다, 기능공이고 해서 데려다 썼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급여성출장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동감입니다. 팀장님 선에서 하는 것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20일치가 되고, 어떤 분은 없고……

우성진위원

그 지급기준은 뭐에 의한 기준입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장을 자주 가는 부류가 있어요.

우성진위원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20만 원 받고 1만 원 받고 말이 됩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출장을 가는 사람이 없는데도 출장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기준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급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라 이런 지침을 주었습니다. 지금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고, 하나도 안받는 사람이 없이 차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예산가지고 못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있는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불만이 없게 하든가, 본청에서는 지급방법이 어떻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쪽에서 이쪽 발령나면 그것도 문제겠더라고요. 이쪽에서 받다가 가면 없으면 급여차이가 10여만 원 차이 나니까, 그 부분도 문제고 어쨌든 이대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반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임대료 수입이 있거든요. 임대료 수입을 어떻게 해서 수입을 올리죠.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 수입은 몇 군데 되지 않는데요. 식당 임대료가 있고 도서관에 식당이 3개 또 자판기 임대가 있고……

병재

정병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임대를 주고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는 너무 적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하는 곳은 체육관하고 매점 그리고 자판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세 번 하고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사장은 대부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체육사업팀장은 입찰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이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책임자 되는 분이 아무런 개념 없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말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세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임대료 수입은 결정되는 게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올려서 낙찰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격유무는 따지지 않고 일반인 아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경영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 22억 5,725만 7,000원 적자가 났어요. 흑자가 났던 부분은 주차사업팀이고 거의 적자인데 유일하게 청소년수련관이 작년에 적자에서 금년 흑자로 돌아섰어요. 수련관장이 경영방침이 탁월해서 그랬던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아마 적자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복지시설 그런 게 있고 주차사업팀은 면수가 줄어서 불가결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적자만 나지 흑자는 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왜냐 하면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 상승을 해야 되고 복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입장으로 봐서는 특별히 수입을 내려는 이벤트는 없어요. 주차사업팀도 주차면수를 만드는데 그 부근에 대형건물을 짓는다든가 해버리면 주차면수는 줄어들고 그렇다고 다른 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영으로 해볼 방법이 없겠냐고 할 수는 없고 제 입장에서는 얘기할 입장이 못 됩니다. 단지 이걸 어떻게 그래도 적자를 좀 줄여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제가 방안이라기보다는 느낀 바를 얘기하면 강구덕 의원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정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자료를 보니까 했던 사항이 이해가 돼요.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이 작년에 7,264명에서 수입금이 331만 원이었어요. 종사자는 1명을 줄였더라고요. 월수입이 20만 원인데 7월부터 2명으로 했으니까 1명분에 대한 것은 줄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거기에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을 물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수익을 보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이용객이 너무 적어요. 그랬을 때 한 달에 6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하루에 20명 정도 되네요. 그런 건물에 사람 둘이 있으면서 또 전기세 등 이용료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많은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방안을 강구해서 가령 청소년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야죠.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서 국립대학교에서 장애시설을 하듯이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쪽 이용객들 설문조사를 해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임대를 얻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시킬 방법이 있다든가 해서 이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작정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냥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을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해 주셔서 담당자들과 상의를 했는데 구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구청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 1반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가산정보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날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가산동 정보도서관을 처음 가 봤습니다. 제가 그날 3가지를 지적했어요. 첫 번째는 에어컨을 틀고 몇 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을 틀고 창문을 열어 놓았어요. 그때 당시 18도에 맞춰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고 하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모 의원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지적을 해서 김영섭 위원이 가산정보도서관에 온도를 높이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공공사업팀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의원들의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걸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라는 측면에서 지적했던 것이지 온도를 높이라는 지적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4층과 5층에 여자 남자 구분해서 들어가는 곳에 에어컨을 틀어 놓았는데 그러면 자동문이 되어 있든지 온도를 28도로 하더라도 계속 틀어놓으면 실내온도가 33도 34도 나가요. 저도 매장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온도를 감지합니다. 지금 에어컨을 안 틀면 바깥온도가 33도면 실내온도는 35도가 됩니다. 에너지 절감도 좋지만 어떤 대책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자동문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도서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28도 규정을 지켜라고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와전되어서 제 귀에까지 들어왔을까요.

진순

박진순공공사업팀장

위원님이 오셔서 저와 함께 온도계도 살펴보고 창문 열어놓은 것을 살펴보고 하는 것을 옆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짐작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셨다고 그렇게 일부 직원들이 보고 전파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초선이라 얼굴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올 수 있는지. 자꾸 하면 말싸움이 되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정부시책으로 온도를 맞추라고 해서 저 혼자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문제는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제 생각은 위원님과 동감인데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감 기간에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모시고 3가지의 문제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구두사항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건 지적사항이고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근평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은 꼭 추진해야 되고 그 부분이 누가 봐도 합당하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급여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린고비를 해야 되는가. 아까 정병재 위원님도 잠깐 지적했지만 앞으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163명인데 스스로 인원감축을 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일 것이다. 물론 이사장 계실 때는 운영상의 경영상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백년 만년 계실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추후에 5년 10년 후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더 이상 외압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으로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진급을 시키고 직원이 정년퇴직을 하면 형평성에 맞추어서 골고루 재배치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적자가 나면 과감하게 도려내서 현재 직원을 감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점차적으로 인원을 줄여가면서 급여도 현실화가 되도록 해서 내실 있는 경영이 되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3가지 지적사항이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1반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에 대한 일일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감사는 6월 26일 10시부터 구의회사무국,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내일 있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반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6일차 금천구 행정사무감사(제2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금천마을신문에서 이성호 기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섭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방식은 회의식 감사로써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해 질의시간을 위원별로 해당국에 대해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면 및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교육담당관·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답변은 해당 국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원활한 감사를 위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외에 타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신 대로 교육담당관·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준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 성함을 말씀하시기 바라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시17분 감사종료

10시18분 감사개시

은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