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철주
정철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체육시설 및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등과 관련한 육일째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해당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먼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조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해양수산과, 경제정책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장께서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제19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해당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업무는 3건입니다.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관리 및 현황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해수풀장 편의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 무안생태갯벌운영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태갯벌센터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축공사를 2006년 7월에 완료하고 전시물 제작 설치 및 생태공원 조성 완료를 2009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개관은 2011년 5월 17일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무안갯벌 문화제 추진을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년도별 방문객 및 수입현황은 2010년 1만2,000명에 650만원, 2011년에 2만2,000명에 1,100여만원 2012년 6월 24일 현재로 해서 9,000여명에 544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생태갯벌센터 인근에 관광기반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체류형 관광객 유입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회산백련지나 초의선사탄생지 등 주변 관광지도 원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숙박시설 콘도나 펜션이 없어서 머무르는 관광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객 편의시설을 금년도에 캐러반 1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갯벌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조사 연구와 모니터링 자료등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세계 자연 보전총회 WCC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갯벌 문화제 개최에 이어서 2013년도에는 갯벌센터에서 테마형 갯벌 축제로 개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및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을 저희들은 해변이라고 합니다마는 해변시설 현황으로 보면 화장실이 홀통 톱머리 조금나루 해서 10개소 샤워시설 5개소 음수대 3개소 해변 정자가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보면 재래식 화장실의 악취 및 노후화로 해서 관광객의 사용 불편이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사유지 매입등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현대식 화장실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유지의 공공용지 취득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홀통해변 편의시설 사용 지하수는 염분 함유량이 높아서 식수 사용이나 또 성수기 물부족 현상으로 수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상수도가 급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으로 보면 톱머리 해변 편의시설 정비는 개장 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수목보호를 위한 울타리 보수, 음수대, 진입로 포장, 해변 정자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톱머리 해수풀장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입니다. 해수풀장의 총 부지는 2,198㎡로 655평입니다. 총 그간 소요된 사업비는 6억5,700만원이며 시설내용은 해수풀장 화장실 워터슬라이드 기타 부대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년도는 2005년 8월이 되겠고 위탁 운영은 2005년 8월 5일부터 2015년 8월 4일까지 1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시설부지 기부체납에 대비해서 시설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10년간 무상 사용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시설의 내용 중에는 해수풀장이 385㎡로 117평, 워터슬라이드가 35m, 화장실 1동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해수풀장 개장에 따른 시설물 유지 보수사업으로 상수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파고라에 대한 차광막이 망가졌기 때문에 보완 설치토록하겠습니다. 해수풀장 개장은 6월 30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 부지에 대한 기부체납은 기 2005년 8월에 우리군에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홀통에 해수욕장이 2군데 있는데 가서 보니까 사유지들이 전부 점령하고 사용 승락서 받아서 화장실을 설치해 놨는데 그 건물이 노후화되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물통이 녹이 슬어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하신 것 같습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화장실 기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덕수
임덕수위원
유지를 하셨는데 흉물스럽게 페인트도 안 칠해져 있고 물통있는 데 받침대가 녹이 슬어서 관광객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 보완해야 되겠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다시 지을거예요. 개축할거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재래실 화장실 시설들을 보면 국공유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다시 시설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사유지에 있지만 옛날에 우리군에서 그 땅을 매입했어야 되는데 구입을 못해서 사유지 승락 받아서 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또 한군데 가서 보니까 방파제가 무너져 있어요. 거기는 화장실이 군유지라면서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일부 군유지가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군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화장실을 지었는데 주변 정리도 너무 안 되어 있고 방파제가 무너져 있는데 방치해 놓으면 계속 침체될 것 아닙니까? 거기 방파제문제가 다시 방파제를 쌓더라도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왔을 때 다시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어떤 통을 가운데 넣어서 시공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대로 쌓으면 다시 큰 파도가 왔을 때 쓰나미가 오면 말할 것도 없고 작은 파도만 쳐도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기술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훼손된 부분은 그 주변에 우수가 모여 가지고 흘러가는 쪽이 됩니다. 배수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훼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배수할 수 있도록 안 무너질 수 있도록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주변 정리도 사유지고 우리가 인력 부족하다고하더라도 여름 해수욕장을 금방 개장할 것인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무안군 해수욕장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인상 안 찌푸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톱머리 해수욕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임덕수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었던 정자라든지 이런 것도 부식이 많이 되어 가는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 요. 지은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녹이 나고 부식이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톱머리해수욕장을 보면 이용객이 2009년에 5,000명, 2010년 5,500명, 2011년에 6,000명 매년 500명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 있는데 앉아서 그냥 해버린 것 아니에요? 꼭 500명씩 증가하는 것입니다. 톱머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추진 실적에 보면 이용객이라고 해 가지고 2009년에 5,000명 2010년에 5,500명, 2011년에 6,000명 500명씩 증가했는데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했는지 추상적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해수풀장 이용객으로 보면 매년 그분들하고 최종 운영기간이 끝나게 되면 돈하고 이런 수입금 부분을 정산해 두었습니다. 정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황 파악을 해 두었습니다. 그간에 최초 개장했을 때는 너무 시설이 없었습니다. 워터슬라이드라든지 차광막을 설치해서 편의시설이 강화되어서 이용객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일정하게 500명씩 1년에 늘어났습니다. 3년에 걸쳐서 그래서 어떤 수치에 의한 것인지 추상적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수치는 정확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수입금액 대비 입장료하고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편의적인 측면에서 숫자를 끊어서 정리했다고 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행정적으로 보다 하니까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정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부식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을 하고 별도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갯벌센터를 위원님들이 다 다녀 오셨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지 아시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용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게 볼거리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한데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펜션 콘도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데 관광객이나 어린이들이 왔을 때 볼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구상하고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도 매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많이 찾다보니까 체험위주가 가장 관광객 유입이 크다고 봅니다. 갯벌센터로 보면 오른쪽에 갯벌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갯벌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배치했습니다. 갯벌 전부를 개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구획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보셨는데 소금 체험장 여기에 들어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 부분 공사에 대해서 제가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의 부분 부분이 되어놔서요.
천성
김천성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면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단위사업으로 시행을 안하고 총괄 생태공원 조성과 함께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위원도 그랬지만 위원님들이 갯벌 생태 공원 준공식하기 전에 돌아보고 나무 식재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었어요. 이런 나무를 식재해서는 안된다 갯벌센터하고 균형을 맞추는 식수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다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최근에 가서 보니까 소나무를 한 귀퉁이에 몰아놨던데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다고 해 놓고 결국은 뭔가 안 맞아서 저쪽 주차장 쪽으로 한쪽으로 식재를 해 놨는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직접 지적하신 부분을 바로 바로 시정 조치를 못한 것은 예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기반조성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사업비 일부가 이식하는 사업비를 투여해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갯벌센터 준공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공원까지 완료된 것이 2009년 10월에 완공됐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하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주차장 하면서 이식을 했는데 필요 외의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집행부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게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셔야지 그렇게 안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장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께서 해양수산과장하신지 몇년 됐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약 20개월 됐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생태갯벌센터 개관한지 2011년 5월 17일이죠? 그런데 방금 김천성 위원님께서 천일염 제조과정이나 김말리기 체험 과정 시설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가 물어보셨는데 부분 부분 하다보니까 예산 책정하기 어렵다고 했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가 생태갯벌센터를 자주 방문했어요. 행정사무조사때나 감사때나 행사때 그 쪽은 우리가 등한히 했는지 몰라도 이번에 가 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투입해서 과연 얼마만큼 체험을 했는지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설치한지도 모르겠네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은 2008년 하고 2009년 사이에 완공됐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 중에서 같이……,
길수
정길수위원
2008년도 2009년도 총 사업비 중에서 체험장이라고 명명이 되거든요. 바닥타일이라든지 김 건조대 그런 사업들을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도 체험한적 없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실제 직원들 차원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효율성면에서나 운영면에서 부족해서 안하고 앞으로는 캐러반이 별도로 도입되기 때문에 김 말리기 공간이라든지 캐러반을 안치하되 가림막 형태를 일부 이용하고 또 개선하면서 천일염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필요할 공동 취사장이라든지 어린이 체험객들의 세족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2008년 2009년 3, 4년 됐지 않습니까? 기존 시설된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찾아야지 새로운 시설만 하면 뭐해요? 캐러반을 김 말리기 체험장에 설치할거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김말리기 체험장 쪽에는 특별한 시설은 없기 때문에 가림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길수
정길수위원
캐러반 높이도 상당히 높고 넓기도 할 것인데 시야를 가려가지고 경관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도 캐러반 정도는 뒷쪽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갯벌의 전경은 최대한 개방하고 북쪽에……,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 그런 시설도 무조건 설치하지 마시고 주변경관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시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무안군 해수욕장이 몇 군데 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3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번에 우리가 3개소를 다 현장을 방문한 결과 들어간 시설이나 보수만큼 참으로 정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홀통이나 톱머리 해수욕장을 간다하면 울타리만 보거든요. 울타리가 무너지고 썩기 때문에 그것만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거예요. 그 주변의 여건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홀통 재래식 화장실을 보면 악취때문에 신축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죠. 지주한테 우리가 이용할테니까 승락도 받고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소나무는 뭐예요. 거기도 사유지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톱머리의 경우는 전면에 있는 소나무는 국유지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도로에서 뒤쪽으로는 사유지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전부 사유지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유지는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소유주가 관리를 못하게 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권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못미치고 있다고 봐집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홀통은 옛날부터 유명한 것이 노거수 소나무입니다. 그 소나무가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이 사유지든 군유지이든 소나무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큰 평수도 아닙니다. 도로가에 있으니까 넝쿨로 소나무가 고사 위기도 있고 군유지는 아니지만 사유지라도 살릴 수 있고 요즈음 숲가꾸기 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 소관이 아니면 산림환경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넝쿨 제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이 더 아름다워지고 살릴 수 있는데 내버려두고 있거든요. 거기 정비를 하세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부족한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한 가지 톱머리 해수풀장이 2005년 8월에 등기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고 그 앞에 진입로 문제를 보니까 도로로 형성되어 있지만 사유지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진입로 부분도 기부체납으로 해서 해결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때 개인땅이라고 사유지라고 했는데……,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2005년도 당시에 의회에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부체납을 하려면 진입로도 별도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해서 총 65평 부분이 진입로입니다. 그것도 기부체납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진입로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물어봐도 안하신것 같은데.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기부체납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사유지가 1,000평인데 부분적으로 3분을 한다면 토지 이용가치를 떨어뜨리는 그 중간을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왕 기부체납하려면 재산의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설득 끝에 완성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여름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있는 3군데 해수욕장이 멀리서 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하자 보수공사를 빨리 서두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전반적인 해변시설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서 손님 맞이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내역을 보면 3개년간 2010년 2011년 2012년 3년간 보수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보면 계속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 음수대 년도별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가서 세군데 해수욕장을 보니까 이런 시설도 보수해야 되지만주변 환경정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칡넝쿨이라든지 각종 넝쿨들이 무성해서 그 좋은 소나무가 고사될 형편에 놓여있는 것을 다 보고 왔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사유지 공유지 운운하면서 손댈 수 있느냐 못대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에서 관리해 준다는데 사유지 소유주가 싫다고 하겠어요? 군에서 죽을 소나무를 살려준다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칡넝쿨이 각종 좋은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면에만 치중하지 말고 바깥에 무성한 잡초도 제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캐러반을 10대 설치한다는 것은 소금 체험장이라든지 김말리기 체험장이라든지 거기에 일부 캐러반을 조성한다는 말씀이 맞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김발 말리는 장소를 가림막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북쪽은 막아주고 갯벌은 열어주고 3개 정도를 배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찬수
정찬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체험장은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소금체험장이나 김발 체험장은 실제 체험이 필요없는 것이죠?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학생들이 와 가지고 체험현장을 실습을 할 계획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난 연말 운영관리 조례를 변경하면서 소금 체험장하고 김말리기 체험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조례에서 제외시키고 그 대신에 염전 체험은 만풍 염전에 가서 하도록 하고 김말리기 체험은 우리가 태양광으로 말리는 김 시설은 없어서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거기 땅들이 시골땅이어도 전부 1, 20만원씩 호가하는 지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캐러반 10대 설치한 데도 우리가 부지를 사가지고 비치하고 있는데 소금 체험장이 침하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보고 이게 뭘까 하고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차라리 좋은 캐러반을 더 증가할 수 있으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캐러반을 늘리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산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금 체험장 부분은 타 용도로도 접근성이 용이한 쪽에 공동 취사나 공동 세척을 한다든지 애들 세족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 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김말리기 체험장은 케러반을 3개 정도 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찬수
정찬수위원
김은 필요없는데 거기에다 김말리기 체험장을 속에다 넣어 가지고 뭐할 것입니까? 차라리 쓸어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객들한테 차라도 깨끗이 대게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는 계속 가면 갈수록 소금 체험장이 복구가 어려울 거예요. 타이루같은 데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도 그게 뭔가 할 거예요. 학생들이 오면 물도 안 담아있지 파손되어 가지고 깨져 있지, 뭣하러 방치해 놔요. 그것을 꼭 내가 캐러반을 증가해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안을 찾아서 도시에서 오는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편하게 만들어주십사 하는 취지로말씀드리는 것이지 소금도 김도 안말리면서 계속 그대로 놔두면 뭐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시설의 기본은 그대로 둘 수는 없지만 기본 구조물하고 우리가 배치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맞추어서 최대한 용도를 변경하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것을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캐러반 속에다 이용객들 시설을 넣어가지고 뒤에 후회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소금 체험장 김 말리기 체험장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은 무안군 예산이 쓰였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해 가지고 가서 보니까 타일이 다 올라오고 올라오기 이전에도 안해 가지고 도대체 얼마 들어갔는지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놔둘것인지 보수를 해야 할것인지 그것조차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계세요. 여기 무안 소금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김, 무안에서 생산되는, 그것을 했을 때는 신중하게 그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했을텐데 한번도 해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것을 방치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이것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정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야지 지금 그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는데에도 모르겠다고 말하면 내가 오기 전에 2008년도 일이라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201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보고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는 볼 수 있어요.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아무 계산없이 썼겠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분명히 파악해서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취지로 이것을 했냐, 그러면 여기에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도 많이 박아져 있을 거예요. 바닥에.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서 여기에 좀더 투자해서 가치를 살려서 여기에 할때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소금 체험장도 하고 김 발말리는 것도 하고 그것도 다 돈이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바뀌어지니까 나는 모른다 하고 이 와중에 바닥까지 들떴다 또 돈 얼마 들어간다 우왕좌왕 하면서 돈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고 정밀하게 검토해서 모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홀통 해수욕장에서 나온 수익금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현재 우리가 해수욕장을 3개소를 운영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사실상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수욕장을 이용한다고 해서 요금을 별도로 징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기는 다 무료고 샤워실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 그리고 저쪽 해수풀장 시설 무안군에서 해놓은 데 거기에서 대인 얼마 소인 얼마 거기에서만 나는 요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청년회 중심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2015년도에 기부체납한 조건으로 그 사이에 발생하는 거기에서 나온 수입은 거기로 다 들어가군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옥현
최옥현위원
우리 과에서 몇 명이 관람객이 왔다 김천성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러한 것은 그냥 입장권도 없고 세면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 입장 수입은 해수풀장 거기에서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마련한 것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해수풀장 이용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4,500명 5,000명 5,500명 이렇게 나간 것은 그래서……,
옥현
최옥현위원
거기 해수풀장을 이용한 경우는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바다로 나갈 수 없을 때 거기를 부모님을 동반해서 많이 가거든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노는 것을 많이 봐요. 나도 여름이면 꼭 거기를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상황들을 보는데 샤워할 때도 2,000원, 1,000원 내고 합니다. 그런 데서 요금 받는 것만큼 또 찾아올 수 있을 만큼 깨끗이 해 주시고 화장실도 너무 더러워서 손씻는 데 음수대 있는 쪽에 가서 손을 씻는 그 자체도 너무 더러울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요즈음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삽니까? 페인트도 깨끗하게 하고 녹슬어있는 물탱크 그 밑에 받침대 보완해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철저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다 보셨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한치의 착오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지금 김 건조대는 캐러반 가림막으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일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체험은 만풍 염전에서 하기로 조례까지 바꾸어서 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처음에 이 예산 보니까 간판이 두개 붙어있지 않습니까? 와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만드는 과정을 도구도 있어야 하고 소금창고까지 다 있어요. 해상 펌프장까지 다 설치했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예산 들여서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타일이 올라와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거기의 관리를 안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체험장인가 눈으로 보고 설명만 듣고 가는 곳인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수를 해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다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확고부동하게 해 주셔야지 어물쩍 넘어가면 안됩니다. 김 건조장은 캐러반 그쪽에 설치해서 가림막으로 쓰겠다 도구를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천일염 생산하는 시설은 어떻게 할거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천일염 체험장은 밑에 타일이 깔려있고 규격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임시 여름에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면 세족장이 부족합니다. 앞에 전면에 있는 것 꼭지가 4개 정도 있는데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세족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고 캐러반에서 보면 개별적으로 취사가 약간……,
덕수
임덕수위원
알았으니까 체험은 만풍염전에서 하기로 하고 거기를 보완해서 어린 관광객들이 오면 세족장 시설을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니까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거기 수중 모터나 해상 펌프장같은 것이, 있고 다 해요. 그런 시설들이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육상하고 해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덕수
임덕수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히 선을 그어주시라니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물쩍하게 넘어가면 안된다니까요. 군 예산만 낭비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할 때만 알았습니다. 해 놓고 시정이 안됐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서 나중에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무안 생태갯벌센터 있죠? 과장님이 수산직으로 계속 계시다가 과장으로 20개월 계시고 전반적으로 업무를 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과는 과장님이 맡으신 뒤로는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또 해수욕장, 풀장 우리 시설물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생태갯벌센터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가서 거기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 준공검사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소금 체험장 거기 김말리기 체험장을 이번에 새로 가서 보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 갔다와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현장 준공검사할 때 소금생산한 내역이라든지 김 말리는 광경의 자료가 있으면 가져와라 했는데 오늘 가져온 것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2009년에 준공됐으니까 하자검사 기간이 몇 년이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하자검사 기간이 3년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렇다면 소금체험장같은 데가 한 근거가 없고 도구도 없고 바닥에서 생산했다할만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부터 하자 검사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으로서 그에 대한 아무, 제가 금요일 추가로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냐 부분 내역서를 전부 보면 나올텐데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보조사업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하는 것은 엉성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돼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부족한 부분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갯벌센터를 몇번 방문했지만 갈 때 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위원님들이 보고 지적하면 거기는 하는 시늉하고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다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서류라든지 현지 확인하면서 그냥 오는 식으로 하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실거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게 위원들이 이번에 보니까 체험현장에서 한번도 되지도 않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준공검사는 물론 하자검사를 할 때 신경을 쓰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한번 체험을 해 본다든지 해서 소금 생산하는 광경을 전부 찍어놓고 그런 사항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톱머리 해수풀장 편의시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수풀장이 설치된지 몇 년 됐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2005년도 8월에 준공됐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해수풀장 운영상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습니다.
철주
졍철주위원장
제가 가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땅을 안사고 기부체납받았다는 것도 문제고 보니까 거기가 주차장이 없어요. 과장님 그런 것 안 보여요? 우리가 기부체납해 가지고 나중에 인수 받으면 거기 해수풀장 온 사람 주차를 어디에 할거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당초 해수풀장이 만들어지기까지 경과가 많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많은데 사실은 해수풀장을 안 만들어야 맞고 이왕 만들었으니까 땅 기부체납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우리가 인수 맡은다 해도 주차장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수풀장을 운영하려고 해요? 그리고 해수풀장을 우리가 무료로 임대했으면 계속보니까 사업비를 1,000만원 2,000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주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수리를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차라리 땅을 그때 당시 돈을 주고 사버리든지 나중에 거기가 더 나아져 가지고 땅값이 오르게 되면 기부체납 한 사람하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너무 싸게 줬다. 조금 더 사용하겠다 계속 영업권을 주장해서 할 것 같고 문제점이 또 그 앞에 주차장이 없어서 땅값도 올라서 주차장 땅을 사려고 해도 사지도 못하고 공공시설물인 화장실도 땅을 확보해 가지고 못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점을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서 해야 될 것 아니요. 10년 되도록 당초 기부한 사람이 운영하니까 우리 돈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돈 대주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뭘 생각하고 무슨 일을 개선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보조금만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해양수산과에서 잘한 것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해수풀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풀장은 당초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남촌권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부분에다 해수풀장을 도입하려고 기본계획이 그렇게 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겠다 하다보니까……,
철주
정철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뭔가 봐 가지고 앞으로 2015년에 우리가 다시 인수를 받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주차 부지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운영을 군에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있어요. 가서 현지를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과장님 안 보여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관리기간이 끝나가면 그때의 상황으로 관리 방안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것 끝나기 전에 보고 해 주시고 해수욕장이 세군데 관리하죠? 거기 화장실이 10개가 있는데 그 화장실이 군유지나 공유지에 있는 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국공유지 군유지까지 포함해서 있는 것이 3개소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에 있습니다. 오래된 시설로 해서 그때 당시에 사용 승락을 받아 가지고 임시로 시설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개축하는 것은 허용이 안되고 사유지기 때문에 또 팔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난관에서 그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은 안 좋지만 안에 시설을 개선하고……,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차라리 해수욕장을 전부 폐쇄를 시키든지 무안에 사람이 와 가지고 욕 얻어먹는 시설이 해수욕장이예요. 무안 이미지나 경제라든지 소득증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화장실이 냄새나고 샤워도 제대로 할데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땅을 돈을 많이 주더라도 사가지고 좋게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지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수욕장 자체를 폐쇄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해수욕장다운 해수욕장은 하나도 없고 사유지면 폐쇄해서 울타리 쳐버리고, 해주려면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것을 깨끗이 해 가지고 지역경제나 무안군 이미지가 나아져야지 무안군 와서 욕하고 갈 시설이 전부 해수욕장 화장실이 10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안 보여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관내 해수욕장의 여건을 보면 모래의 폭이 30m에서 1,000m 1,5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의 지정 기준을 실질적으로 본다면 모래의 폭이 50m 100m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미달하지만 사실상 자연 발생되는 유원지로서 우리군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려면 다른 예산 들여 가지고 몇 억, 몇 십억 보조해서 주는 사업이 많아요. 이런 화장실 땅 사서 한다고 해서 10억 들겠습니까? 5억 들겠습니까? 2, 3억원이면 깨끗이 할 것인데 하나도 없다니까 10개 시설중에서. 오죽해서 위원들이 현지 해수욕장을 행정사무조사 갔겠어요. 무엇 때문에 간지도 모르요? 그냥 해수욕장 들러보러 간줄 아세요? 이것은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무안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톱머리 해수풀장에 보면 소나무 가에 나무 지주로 세워 가지고 경계를 보니까 줄로 묶어놨던데 그게 다 어긋났던데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시설한지 10여년이 넘어서 로프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수목 보호를 위한 장치기 때문에 울타리 보수를 하려고……,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사업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각종 해양수산과에 사업만 많이 넓혀놨지 일하는 것을 보면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시설물 정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전부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께서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임이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4건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무안읍 소재지 10.82㎞ 청계 1, 2 농공단지 4.8㎞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무안읍 소재지 도시가스 배관공사 2010년에 4,489m 2011년에 6,005m 청계 1, 2 농공단지 도시가스 배관공사 1.6㎞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무안읍 도시가스 공급은 무안읍 소재지 중앙로 잔여구간 및 인입배관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도시가스 공급은 6월말에서 7월초에 하겠습니다. 청계 1, 2 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도 1, 2 농공단지 배관 공사를 6월중 마무리하고 6월말에서 7월초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시장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2,102평 건물 1,315평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42개 점포 위락시설 3개 점포 기타 부대시설 7개소 무안 매일시장 18개 점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로써는 91년 6월 21일 시장 개장하여 2006년도에 무상 사용기간 만료하여 2006년 5월 18일 무안농산물 도매시장 사용재산 반환 통보를 하였으나 무안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청산종결 해산으로 반환 절차가 미이행 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개설당시 문제점으로서는 농안법 저촉으로 도매시장이 아닌 일반시장으로 허가 되었고 현재 문제점은 91년 준공된 건물은 그 동안 유지 보수 등이 없는 상태로 노후가 심하여 시장기능이 상실되었고 무상 사용 기간 중 계약자 및 입점자 권리관계 파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무안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 병행 농산물시장 부지 개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국내 기업 유치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유치는 16개업체 2,702억원을 유치하였고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완료가 6개소 추진중이 8개소 미추진이 2개소입니다. 운남 일반산단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한 PF 대출 중단 및 자금 압박등으로 투자 실정이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 자본 투자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투자 적격업체를 엄선하여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청계 2농공단지 입주 및 분양 현황입니다. 분양 면적은 6만7,264평으로 분양 계약은 12개업체 입주완료업체 1개업체 건축착공 2개업체 건축협의는 3개업체로 6개업체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국내 경기 침체로 분양금 미납업체 발생이 3개업체가 있습니다. 2회 이상 분양금 연체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후 재 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분양금 미납업체에 납부 독려를 하고 미착공업체는 입주 계약 체결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무안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국비 도비는 없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몇대 몇입니까? 군비하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50대 50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옛날에는 70대 30인 것 같은데.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현재는 광특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국비를 30억원했습니다마는 군비가 25억원 밖에 못서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광특예산을 최대한 25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길수
정길수위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국책 사업 아닙니까?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는 차원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전에는 7대 3, 8대 2로 편성하던데 5대 5 밖에 아니에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국비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70%는 되거든요. 광특 배분 과정에서 전남도내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것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최대한 군비 부담 없게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농산물시장 관계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권리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문제점에 보면 무상 사용기간 중 계약자 권리관계 파악이 어렵다 하는데 문제점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농산물 시장이 권리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문제점에 보면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군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나가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통시장을 만들면서 현재 농산물 시장 5일 시장의 재활용에 따른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읍 번영회에서도 그쪽에 일부 상가를 조성해 주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재개발 용역을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순서가 틀렸어요. 왜냐 하면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역을 얼른해야 돼요. 왜 용역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실과소 협의없이 기획실 단독으로 해서 예산이 깎였어도 저희들이 하소연을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게 삶의 재산권하고 연결됩니다. 5일시장 전통시장이 이전했을 때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군 실무자들이 못하면 용역회사라도 빨리 해서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용역을 아직도 실시안하고 있다면 언제할거예요. 늦어버려요. 이런 사업비를 빨리 책정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병행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군에서 관계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용역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 추경때 왜 예산을 못세웠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군수님 사인해 가지고 예산계를 갖다 줬는데 사인해 가지고 갖다 줘서 저희들은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보안을 쳐버리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군수님께서 이런 용역 결과에 사인을 해서 책정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예산계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해 버렸다는 것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사인한 것 거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만 삭감을 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갖다주라고 해서 갖다줬으니까 편성될 것으로 알고, 심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심의 과정이 생략되어버려서 앞으로 꼭 확보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예산은 책정을 해야됩니다. 왜냐 하면 이전 관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해요. 그 지역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고 용역을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는 시기가 급해요. 그러는데 전통시장은 현 부지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부지 매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적공사 한 필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당초 광특이 20억원인데 예산담당관실에 아는 분이 있어서 5억원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25억원 확보했습니다. 이 돈 가지면 나머지 분할해 가지고 못 매입한 필지까지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군비만 확보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는 반드시 추경에 해 가지고 먼저 5일시장하고 농산물시장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전통시장 이전 문제는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이라도 건축하다 보면 다시 빼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경제 살리는 전통시장 사업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간을 빨리 끝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늦더라도 신중하게 군민들 의견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도 군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있는 현 5일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 꼭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했단 것은 과장님의 능력부족이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세울 때도 저한테 나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지 세운줄 알았다 알고 보니까 삭감되어 버렸다 저도 이것 세운줄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필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문제는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부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것 신중하게 생각할 것은 빨리 현 농산물 시장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을 형성시켜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데 용역비를 안 세웠다고 하면 군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변 분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잘 파악해서 그 지역도 살리고 새로운 전통시장 사업부지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금년 6월이면 준공되어서 무안하고 청계 일부가 들어가게 되고 본 위원도 도시가스를 일로쪽을 구상을 해 본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해보신적이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잘 아시다시피 무안읍 도시가스 공급도 군이 목포도시가스에 요청을 해 가지고 마지 못해 승락한 상태입니다. 일로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면 군비지원 부담금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로 부분은 목포도시가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부 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군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 도시가스 현장을 다녀와서 느낀 것이 본선만 깔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선에서 개인 수용가쪽으로 가는데 개인 수용가들이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말씀 들으셨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평균 250만원 들어갈거예요. 남악은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평균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관이 길수록 500만원 이상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안읍같은 경우 비싸다고 해도 군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군비는 몇 %나……,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우리군이 지원 비율이 무안읍이 42%, 농공단지가 33%인데 해남은 51%, 영광도 51%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군에서 지원한 비율이 약하네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우리는 적게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사실은 균형발전도 발전이지만 혜택을 고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타 시군의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서 수용가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국내기업 유치 현황에 대해서 무안군에 MOU 체결 실적이 16개 업체 에 2,702억원인데 완료가 2010년도에 2개기업 2011년도에 4개기업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이 어디 어디 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뒤에 자료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완료가 2010년도에 청아채 2011년 에 완료가 삼진케미컬스, 삼창산업이 2011년도에 완료, 2011년 한스톤 완료, 2011년 서불성 완료고 나머지는 추진 중 건축 중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건축중에 있는 것 하고, 지구 단위 협의에 있고, 토지 매입에 있고 이것은……,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미 추진이 토지만 매입해 놓고 건축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농공단지 업체가 2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촉구도 하셨겠지만 PF 자금이 안 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하는데. 방문해서 촉구해 보셨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MOU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방문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투자 적격업체를 엄선해서 MOU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공무원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MOU 체결해서 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금 압박을 받지 않는 업체를 엄선하고 더 나아가서 공무원들 활동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무안군에 기업이 유치되어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앞으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청계 2농공단지 24필지에 12개 업체가 분양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는데 지금 분양금 미납 발생업체가 3개 업체죠? 그리고 2회 이상 분양금 연체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및 재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3군데가 무안산업, 탑월드윈드파워, 에이브이돔홀딩스, 에이브이돔홀딩스는 우리가 기공식할 때 간 것 아닙니까? 항공부품업체 라고 해 가지고 난리를 벌인 데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경기 침체로 해서 못한것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무안산업이나 탑월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려다 안되는 것이고 에이 브이돔홀딩스는 기업도시 관련 부서에 물어보니까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7월 2일까지 분양대금을 안내면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겠다.
덕수
임덕수위원
2회 이상 안 낸 데가 3개 업체예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3개 업체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재분양 실시한다고 했는데 통보를 하셨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공문 다 보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3개 업체 다 보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12개 업체를 보냈는데 그 3개 업체만 문제가 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12개 업체중에서 3개 업체만 분양대금이 2회 이상 미납 아닙니까? 다른 데는 ?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3개 업체는 공문을 보냈으니까 분명히 제대로 시행하십시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7월 2일까지 안내면 계약해지하고 재분양 공고를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것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남악신도시 같은 데는 도시가스 있죠? 본관로는 묻혔어요. 공동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지 주변에 보면 배관에서 본관로는 큰 도로나 공동주택은 다 묻혔는데 원래 목포도시가스에서 지자체마다 보면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안 깔아버린것 같아요. 그런데 남악신도시에 가서 보면 건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LNG하고 LPG하고 얼마 차이난지 아시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배 차이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택지 지역에 가서 보면 1층은 식당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밖에 다 가스통을 하나도 아니고 몇 개씩 놓고 해요. 위험도 하고 보기도 싫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당초 개발공사에서 공급관까지 다 해놔야 됐었는데 그때 당시 도시가스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배관만 해 놓고 일부 공급관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결론은 목포도시가스는 애초에 공동주택 개발공사하고 했을 때 깔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마찬가지예요. 지자체한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안 깔아버린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로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수요가 적다는 핑계로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군하고 전남도하고 모든 문제가 잘못되어 버린거예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지자체장은 어떻게 할거예요. 군 보조금이라도 해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위해서 한국 도시가스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도시가스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협의해 봐야 다른 타 지자체도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전부 보조금 받아요. 이것 나중에 주택들이 다 찼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한국도시가스 만나서 계속 절충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 쪽에 수요를 미리 예측해 가지고 도시가스하고……,
덕수
임덕수위원
그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알고 있으면 말로만, 집행부한테 보고 하세요. 보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치만 하고 보고만 있지 말라니까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하고 합의……,
덕수
임덕수위원
합의하시고 저한테 보고 하세요. 추진사항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목포 도시가스 관계자만나서 저한테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우리가 도시가스 새로 신설하는 사업을 어떻게 책정을 해요? 읍면에서 신청해서 사업을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임의적으로 읍면단위 큰 데만 책정해서 사업을 시작합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 공급은 목포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수요가 없으면 이익이 없으면 도시가스에서 절대 안합니다. 무안읍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해주라 그것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무안읍은 3,000세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군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른 무안읍도 농촌지역은 배관이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재지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오지는 못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돈이 있으면 일로도 가고 해제도 가고 현경도 가고 망운도 가고 다 가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현재 인근에 있는 집단지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가스가 배관해 가지고 공급할 때 이익이 있어야 자기들도 수지 타산이 맞아야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장사니까 손익이 맞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뭣인가 하면 과장님 말씀이 군비가 많이 드니까 오지는 못간다는 현재 답변하시는 것이, 돈을 군에서 많이 부담해 주면 도시가스는 공급하겠죠. 자기들 사업 성과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집중된 읍면단위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데만 공급하는 것 보다도 오지같은 데도 넣어주어야 돼요. 우리가 군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국내기업 유치 현황을 말씀 드리면 지금 무안군에 농공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세군데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청계2군데, 일로, 삼향, 4군데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청계 한군데, 일로 한군데, 삼향 한군데.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아니 청계 2군데.
찬수
정찬수위원
아니 지역으로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청계 한군데, 삼향 한군데, 일로 한군데.
찬수
정찬수위원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큰기업 유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공단지 기업 유치는 제가 해제 지역에 산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도리포 영광대교가 완공이 되면 앞으로 함평 무안 신안 목포 거점 지역이 해제예요. 바다가 둘러 있으며 방만한 태원 간척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덩어리가 600핵타를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옛날에는 철도쪽니까 도시근교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회사에서 거리상 여건이 안좋으니까 해제같은 데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영광 대교가 완공이 되면 해제 지역같은 데도 과장님이 신경써서 기업유치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제가 2년이 되가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 업무를 해 보니까 농공단지는 이미 정부 지원은 끝났습니다. 특화단지만 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기업도시기 때문에 우리군도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소홀히 됐습니다. 산단이 많이 필요한데 함평같은 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산단은 많이 필요한데 일부 산단은 기업이 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데 단지 군에서 추진했을 때는 분양 대금 관계도 있고 기업이 분양이 될 것인가 그 부분도 판단해서 앞으로 해제쪽도 산단이 필요하다.
찬수
정찬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기업할 분들이 물류비가 적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곳으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가 전부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영광대교가 안 된다면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영광 대교가 완공된다면 실제 관문이 바뀔 정도로 서해안 쪽에서 오는 그쪽의 거점지역이 무안 해제가 되는 거예요.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시고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이 없어졌다고 했죠? 그전에 추진했던 삼향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삼향은 그때까지는 지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일부 회원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또 땅값이 분양할 때 40만원 이상 분양가가 책정될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판단해 본 결과 그쪽은 농공단지를 해 봐야 안 되겠다 판단이 서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특화단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농공단지는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산됐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농공단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않고 특화단지나 지방산단만 지원한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느낀 것은 없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정길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 본관에서 공급관 공급관에서 인입관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군에서 지원해서 해 줄 방안이 있는가 그 부분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자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도시가스 군 지원조례도 보고 검토해 본 결과 도시가스가 무안읍하고 청계농공단지에 들어가죠. 그 보조 비율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당초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협약서에 협약해 가지고 했거든요.
철주
정철주위원장
제가 보니까 그게 주먹구구식이예요. 그 조례에도 우리가 몇 %를 보조해 가지고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무안읍만 하지 다른 데서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이 없어요. 과장님 하시면서 그런 것을 안 느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삼향이나 일로쪽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우리가 연료 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인 무안군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원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보조비율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일부 비율도 정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를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은 많이 해준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가스에서 안하려고 하니까.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적게 해준데도 있고 많이 해준데도 있고 과장님은 많이 해준데만 가지고 말씀하신데 더 비율을 적게 해준데도 있고 그래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적게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왜 많이 해준 데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고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무안군 행정을 하려면 모든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고 무안읍 42% 청계농공단지는 37% 지원 비율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그 근거를 대 보세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당초 협약할 때 비용 산출을 해 가지고……,
철주
정철주위원장
비용을 산출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100%지원하려면 하고, 70% 지원하려면 하고 호주머니에서 자기 것 내주듯이 행정을 하잖아요. 무안군 행정이. 과장님 책임을 안 느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아까 김천성 위원님이나 정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로나 해제나 해주려면 몇 %로 해 줄 거예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총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군비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주먹구구라는 거예요. 몇 %로 해서 해줄 예측가능한 행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일로에서 도시가스 해 주라고 한다. 무안읍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근거로 몇 %로 해서 지원해 줄 거예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예를 들면 비용이 많이 들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안읍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무안읍민들이 요구하고 그때 당시에 도시가스를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당초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비율을……,
철주
정철주위원장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비율을 내가 계약서나 조례를 봤는데 없는데 과장님 그 지원 비율을 찾아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계약서를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계획서를 내가 보니까 없어요. 몇% 지원해야 한다는 전부 자료를 계속 요구해 가지고 봐도 없다니까요. 몇 % 예를 들면 일로나 해제나 공급하려면 어떻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없어요. 내가 목포를 보니까 목포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일반 주택가를 지원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무안은 실질적으로 더 여건이 좋은 아파트지구를 지원하고 있어요. 목포는 어려운 지역을 지원해서 하는데 무안군은 여건이 좋은 데를 지원해서 하고 있다고요. 도시가스를.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당초 그전에 추진사항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보고서를 보니까 무안읍 도시가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안군의 입장에서 이것을 꼭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필요하다면 이 지원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안군이 필요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비율이 낮습니다. 우리보다 지원이 더 낮은 데도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봐서 아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을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할 때 어떻게 지원해서 어느 비율로 해 가지고 할 근거가 없다니까요. 조례를 봐 가지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것인가 봐 가지고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겠는가 판단해 가지고……,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해주라고 하면 우리군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놔야 맞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실 때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렇지 지금 도시가스를 청계농공단지는 37% 무안읍은 42% 또 일로에서 해주라고 하면 100% 해줄것입니까? 70% 해줄것입니까? 근거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해주라고 해도 지원해줄 근거가 없다 그 말이요, 이것은 주먹구구행정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지.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군이 필요에 의해서 도시가스를 해야 되겠다 하면 지원비율을 정해놓으면 이것은 추진이 어렵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무안군민이 같이 요구할 때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일로에서 100%로 해주라고 하면 할 말이 뭐 있어요? 무안읍은 해 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냐 과장님한테 요구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무조건 군비만 많이 든다 군비 많이 들어도 해 주라 주민은 문화 복지혜택을 똑같이 봐야 되는데 무안읍사람은 해주고 해제사람은 안해주냐 하면 뭣 가지고 이야기할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죠. 그게 주먹구구행정이 아니고 뭡니까? 과장님 생각이 이렇게 되니까 행정이 발전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똑 같은 주민이 혜택을 고루볼 수 있고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 예산이 많이 들어도 해 주어야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 그말이예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철주
정철주위원장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는 수도하고 달라서 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위원장
군이 추진 안하는데 보조를 뭣하러 해 주냐 그 말이에요. 42%로 해 주는 규정을 가져 오세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규정은 없는데……,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것이 잘못된 행정이 아니고 뭐예요. 규정이 없으면, 지원만 해 준다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군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철주
정철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100%로 해 주라니까요. 그러면 몽탄도 해 주세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해 주어야지 왜.
천성
김천성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규정을 정해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그것이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일로는 거리가 목포도시가스하고 얼마인데 수용가는 얼마됐을 때 지원금은 몇 %가 될 것이다. 또 해제는 거리가 얼마되는데 거기에 수용가가 했을 때는 얼마 지원할 것이다 이런 것을 정해 놓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저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규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를 보조해준다 50%를 보조해준다 그러면 해제에서 만약 해주라고 할 때 자부담을 한 농가에 천만원 정도 내야됩니다. 우리가 50% 밖에 보조를 못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한 가구에 2,000만원을 내야됩니다. 이것 사업비가 100억원드는데 우리가 50억을 군에서 해 주고 50억원을 해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농가당 가구를 따져 보니까 한 농가에 2,000만원 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해제에서 주먹구구로 하니까 100% 보조해서 해 주라 무안은 혜택을 보고 우리는 비싼 연료를 때야 되냐 무안사람들은 싼 도시가스를 쓰고 그렇다 그 말씀이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과장님?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합리화하지 말고 잘못된 행정은 개선해야죠. 이것은 분명히 지원 비율이 있어야 됩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군민들이 요구한다하더라도 도시가스에서 수익이 안나면 안합니다. 그래서 무안읍도 주민들이……,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은 자꾸 하면 안되고 비율을 정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어디 요구한 데서……,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다른 시군도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다음에 농산물 시장 관련인데 지금 농산물 시장 관리가 우리가 계약이 끝나가지고 무상 사용 허가 끝낸지가 2006년 5월에 끝났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임대 계약을 묶은 필지나 임대한 사업체가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것을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당초에 농축산과에서 경제개발과로 2005년도 1월 19일날 왔거든요. 06년도에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났습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서 반환을 우리한테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이 그전에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반환을 않고 있으면 우리 재산을 권리 행사를 못하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갖고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대책으로 거기에다 농산물시장 포함해서 시장을 하려면 용역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도매시장 문제가 우리가 위탁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반환을 받아야되는데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이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안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 가지고……,
철주
정철주위원장
행정이라는 것은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임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건물이 너무 낡았습니다. 일부 사신 분들은 건물을 고쳐주라.
철주
정철주위원장
낡으면 낡은대로 현황대로 임대하면 돼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고쳐주라, 그 분들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임대계약을 하면 군 건물이기 때문에 고쳐주라 하면 고쳐 주어야 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고쳐주면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임대료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임대료 받아가지고 한 건물 고쳐주는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그 사람들 거기를 별도로 용역해 가지고 정비하는 것이……,
철주
정철주위원장
정비한다는 것이 몇년이 걸리고 있어요. 햇수로는 7년차인데 행정이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권리 행사를 못하고 주민한테 끌려가는 행정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공무원이.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용역을 해 가지고 재정비할 때는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을……,
철주
정철주위원장
밤낮 용역하고 재정비하고 고쳐주고 하면 군 돈만 들어가지 도움이 안됩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재정비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다음에 국내기업 유치 현황인데 우리가 특별히 유치한 실적이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보고 한대로 6개업체는 완료하고 추진중이 7군데 미추진이 3개 MOU 이것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잘하다가 정부 PF 자금이 안되면 중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실적을 내기 위한 MOU는 체결안해야 돼요. 보면 MOU는 얼마 체결했다 이렇게 하시고 내용을 보면 그 기업체들 홍보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앞으로 MOU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철주
정철주위원장
농공단지 입주 분양인데 농공단지 분양 계약서를 보니까 입주 계약서를 같이 작성을 안했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원칙은 준공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철주
정철주위원장
준공해서 분양한 것도 입주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됐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파악서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보고 드린게 아니고 준공 전에 분양 계약이 된 것은 입주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농공단지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공단지 조성해 가지고 입주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3년 이내에 입주를 안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여기 분양계획서에는 작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입주 계약서에 언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분양 계약서에 빠져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1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분양하고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 사전하다보니까 입주 계약을 못했고 저희들도 입주 계약해 가지고……,
철주
정철주위원장
1개 업체만 안 했어요. 다 입주 계약 하셨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아니 사전에 할 때는 않고 준공 후에 1개업체할 때 입주 계약을 안했고요.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준공되고 나서 입주 계약을 전부 해야 할 텐데.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사전 분양했기 때문에 그때는 못했고 준공 후에는 1개업체가 안 했거든요. 문제점이 뭐냐하면 분양대금을 완료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나중에 부도가 나면 건물은 그 사람 것이고 땅은 우리 것이고 이것을 매각하려면 문제점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입주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입주계약서가 없더라고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사전에 하다보니까 못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농공단지 분양 안된 데가 한 필지가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한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농공단지 분양도 무안 농공단지는 저는 분양이 다 된줄 알았거든요.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건이 미분양 됐는데 좋은 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한 실적이 있어요? 무안 농공단지에 분양이 되니까 이런 업체가 와주십시오. 하고 홍보한 것이 있냐고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분양 공고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공 전에 사전 분양이 한개 필지를 빼놓고 거의 돼버린 상태였습니다.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거의 분양됐고 한개 업체도 상담중에 있고 거의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 하기도 전에 분양 공고하고 거의 다 분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다 못 맞추었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자는 군에서 군비로 물고 있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물고 있는데 분양대금에 이자는 포함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이자는 포함되는데 분양 안된 것은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분양 안됐기 때문에.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한 필지도 상담중에 있어 가지고……,
철주
정철주위원장
이 필지도 대금이 상당히 많던데 7억원짜리인가 되던데.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지금 안된 데가 농협 부지거든요. 에이브이돔이 3필지까지 거의 분양 사전 예약이 됐었어요. 농협부지를 교환해주다 보니까 에이브이돔이 한 필지를 안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남게 된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다 점심 시간 관계로 질의를 중단하였는데 청계 2농공단지 있죠? 거기 분양을 해 가지고 입주 계약이 안된 데가 한군데만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계약 내용을 업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농산물 시장 관계나 농공단지, 가스공급한 것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모든 주민한테 똑 같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우리 군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무안스포츠파크 골프 연습장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5월 19일부터 2012년 4월 4일까지이며 시설규모 규모는 3층 건물에 60타석에 비거리 166m입니다. 사업비는 46억9,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차수 공사를 2011년 8월 23일까지 준공하였으며 3차수 공사 지연 배상금을 134일에 7,190만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4차수 마지막 공사를 시공중이나 준공기일인 2012년 4월 4일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여 1일 47만8,000원의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물내부 마감 공사 등은 진행중이나 시공사의 내부사정이 경영권 분쟁, 자금 사정 등으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공사가 시공 참여업체에 공사 대금 미지급과 법원 가압류로 참여업체가 시공사를 불신하여 철탑시공업체가 시공을 중단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시공사 대표와 대책 회의 중 철탑시공참여업체에서 공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공사 대금을 지불할 경우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전화 확약을 하여 금주안에 확약서를 작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공사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연 배상금이 10% 초과됨에 대체 시공을 보증사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체 시공시 공사 진행이 장기 표류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단하여 빠른 기간내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관리입니다. 우리군 체육시설은 21개소가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종합시설 1개소와 읍면 생활체육시설 20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남악 풋살구장을 완료하고 운남 생활체육공원을 금년 7월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현경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몽탄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보수는 무안 대곡 축구장을 비롯하여 5개 체육시설에 15회 8,314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체육활동 동호인의 체육시설 설치및 개보수와 체육활동비에 대한 지원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와 체육활동비 지원은 필요성과 형평성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규시설 설치보다는 기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2014년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물을 활용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체육시설물 신설 및 보수 현황은 다음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무안스포츠파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가 문제가 많네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지금 사업기간도 연장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부실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현장 방문하실 때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공사가 진행됐으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사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대두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철탑기둥 녹제거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제거할 것입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철탑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를 이용한 고속 분사기를 이용해서 녹제거를 완전하게 한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녹제거 방법에는 샌드블러스트라고 일명 샌딩이라고 그렇죠? 애초에 녹이 안슬었으면 이런 방법도 동원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겠네요? 보수하기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토목이나 철콘이나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알아보려고 떠들어보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바로 바로 시행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설계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설계가 무료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철탑기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철탑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상부로 10㎜ 철근이 노출되어 녹이 슬어 있는데 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임과 지금 기초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붙이면 분리 현상으로 크릭이 가고 한 덩어리가 안 되는데 한번에 콘크리트를 타설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덧붙이는 타설 공법은 어떤 시방서에 나와 있는지와 현재 철탑 부분 기초를 타설하여 플랜지 이음 부분까지 올려서 기초를 타설한다고 하는데 차후 보수할 때는 철탑 파이프를 절단하고 보수를 하면 산소 절단기로 절단을 하여 프랜지를 다시 제작하여 연결하여야 하는데 산소로 절단을 하면 파이프가 열을 받아 약해져서 인장 강도가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녹슨 부분은 모래를 이용한 샌딩 방법으로 해 가지고 녹을 제거한 다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 부분에 대한 부분은 콘크리트를 1m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당초에 38m 철탑 부분을 48m로 늘리는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를 할 때 이 부분은 노출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부분을 흙으로 덮었을 경우에는 자중력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 상태 상 상당히 많은 흙을 복토를 해야되므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구조 설계사 기술 검토를 맡았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을 콘크리트를 1m로 올리면 안전성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진단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콘크리트를……,
덕수
임덕수위원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해 버리면 크릭도 안 가고 분리 현상도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중으로 한 것하고 한꺼번에 한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구조사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런 공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만약 어떤 사고가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합시다. 아까 물어보니까 계장님이 30년 정도 간다고 하는데, 하나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산소절단기로 잘라내고 거기에 이을 것 아닙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 못해 봤습니다. 만약 이 철탑이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그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 프랜지로 강화해서 연결하면 가능하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조설계사의 기술검토를 받아가지고 안전성에 위험이 없도록 한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것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노출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볼트는 망을 안해놔서 태풍이나 많은 무게를 지탱 안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갑자기 돌풍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슬 아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샌딩을 했을 때 주탑이 23개라고 했죠? 이것 번호를 매겨서 샌딩을 한 후에 사진을 찍어서 증거 자료를 남겨 놓으십시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23개를 번호를 매기라는 것입니다. 샌딩한 후에 제대로 녹이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 그대로 갖다 부어 버려도 모르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쳐버리면 모르지 않아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1번부터 23번까지 번호를 매기시라고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철탑에다 도장을 하죠? 페인트칠을 녹이 슬지 않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군데 군데 보니까 페인트가 벗겨졌죠?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보완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녹막이 페인트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적색 색깔만 있는 녹막이를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페인트한 것은 벽산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전화까지 했습니다마는 녹막이 페인트 색상이 여러 가지랍니다. 회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고 적색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회색을 사용했답니다. 말씀하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녹을 충분하게 제거한 다음 다시 도료를 바르고 그 위에 또 다시 페인트 한 것으로……,
덕수
임덕수위원
녹막이 페인트을 안쓰면 안돼요. 다른 페인트를 써 가지고는 큰일나버려요. 아무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것도 보완한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 돼요. 현장가서 위원님들이 다 보셨지만 녹이 이렇게 슬어있지 않습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처음에 철탑 주탑도 규격이 안 맞아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하고 이렇게 예산들여서 하는데 골프 연습장 준공할 때 고사 잘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성이 많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이 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소장님,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했으면 망했겠네요. 제가 봤을 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마지막으로 게이트볼장을 쭉 돌아봤는데 인조잔디를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윗지방에서는 인조 잔디를 잘 안까는 추세고 어린이 특히 초등학교는 인조단지를 걷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체에 해가 가니까 그런데 이번에 남악초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운동장에 비산먼지가 많고 날리고 그래서 세우기는 세웠습니다마는 일반 생활체육하신 분들이 인조잔디를 깔아주라고 하는데 잔디는 좋은 것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경 것을 보니까 청계 것은 코오롱 것을 썼다고 하는데 현경 것은 그린 메이커라고 설계가 나 있어요. 모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 사업소에서 할 때는 했는데 우리가 올려도 경리계에서 다른 제품을 쓴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리계장을 불러다 말을 했어요. 이것 안된다 인조잔디만큼은 좋은 것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게이트볼장이나 풋살경기장이나 이런 데가 인조잔디가 들어가요. 그런데 질이 나쁜 것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강진에 가서 공을 차보니까 인조잔디 구장이 폐타이어로 만들어서 굉장히 여름에 갔는데 물론 인조단지가 여름이니까 뜨겁겠죠. 그런데 내가 3일간 발바닥이 뜨거워버렸어요. 물어보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질이 나쁜 것은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질은 좋은 것은 내가 가서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좋은 구장에 가면 사람도 덜 다칠뿐 아니라 인체에도 해가 더 없대요. 그래서 잔디만큼은 메이커 좋은 것 코오롱이나 효성이나 이런 데 것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서가 다르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관급 자재를 경리계에서 지금 이관이 되었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경리계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것 관급자재 잔디 좋은 것 써야 된다. 싸구려 쓰지 말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신경을 쓰십시오. 부서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설계 이것으로 해 주라 강력히 요구해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쓰면 안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썽 많은 골프연습장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부도내고 자기들끼리 경쟁에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종 책임은 담당 공무원들이예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소장님 우리가 전남체육대회를 2014년 몇 월에 있죠?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4월 23일에서 26일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예산 반영을 보면 체육시설 보수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현장을 가끔 보면 과연 그런 시설물을 그때 당시 2014년에 활용할 수 있겠는가 보수를 했다하더라도 그 보수를 확인해보면 그 주변이 고칠데가 너무 많아요. 단계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생활체육회에서 예를 들면 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을 보수해 주라고 하면 고쳐주기만 합니까? 앞을 내다보고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고칩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읍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파손되면 보수하는 개념으로 만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전라남도체육대회가 확정되면 앞으로 개보수할적에는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바꾸어가지고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몇 종류입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20개 종목에 시범이 2개 종목해 가지고 22개 종목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20개중에서 신설될 경기장은 무엇 무엇 필요해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수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모든 20개 종목을 무안군에서 유치하라고 말씀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사이클 경기장하고 축구보조경기장하고, 사이클 경기장은 저희들이 대곡축구장을 일부 시설만 5, 6천만원만 들이면 굳이 나주를 안 가도 이쪽에서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그 다음에 궁도장 부분이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숭덕정 남산쪽에 있는데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스포츠파크에다 신설하도록 계획이 됐었는데 동호인들이 될 수 있으면 그쪽에 개축을 해 달라해서 궁도장 개보수 또 테니스장이나 정구장 부분도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군청 테니스코트장이라든지 무안 정구장이라든지 목대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설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축구 보조경기장하고 육상보조 트랙 그 2개고 그 다음에 궁도장 요구는 아직 결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개최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안군을 알릴 수 있고 그러는데 여건이 타지역에 비해도 체육시설이 부족해요. 다른 지역을 보면 정말 잘됐는데 어느 하나 경기 가 가지고 무안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10개 종목하려면 뭣하려고 해요. 최대한 20개 종목 이상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사이클이다 궁도장이다 예산만 중앙에다 올려놓고 그냥 있습니까? 국비지원 받으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광특도 신청을 해 놓고 개별적으로도 중앙부처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조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10억원 정도 도비가 지원되는데 그것 말고도 그것은 공식적으로 지원된 금액이고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도 하고 열심히 접촉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비를 더 지원받아 가지고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그래요 무안군을 알리고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뒷받침이 그만큼 준비를 무안군이 하고 있느냐 무조건 따 가지고 와서 개최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무안군의 명예가 실추됐을 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특히 숙박시설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시설면도 너무나 열악해요. 그런 시설도 도하고 또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뒷받침없이 개최해 가지고 나중에 군비만 예산 낭비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은 신중하게 지금부터라도 2년 남았는데 시설면에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도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스포츠파크 3차수 지연 배상금 부과를 7,100만원 하셨는데 부과만 했지 우리한테 들어온 것 있어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머지 공사 미지급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도 지체 배상금을 50만원 받고 있는데 1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오늘까지 대충하면 약 1억1,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공사를 제대로 해도 힘들 판국에 지체 상금 물어가면서 한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분들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어때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대표자가 바뀌었지만 하려는 의욕이 많고 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금요일날 새로 대표자가 하남진 씨라고 하는데 그분도 할 의욕이 많았는데 공사가 안된 철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닳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업체가 대표로 나서 가지고 현 상태로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최종 결정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앞으로 지연이 되면 10% 이상 지체상금을 물게 되는데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보면 체육시설을 8,3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족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설을 해놓고 관리하신 분들이 보수를 하면 안됩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너무 동호인들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정도는 동호인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그런 것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육시설에 관한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조금 미진합니다. 이전에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그런 부분은 동호인들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게 시행규칙을 개정하더라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군 거덜납니다. 너무나 요구가 많아 가지고 그런 사항에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따라서 게이트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5개 읍면은 되었어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2개 되어 있고, 3개 추진중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5개 되고, 4개 읍면에 남았네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지역에 게이트볼하신 분들이 전천후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년쯤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대안은 갖고 있어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난 번에 이윤석 국회의원님이 게이트볼장은 국비를 어떻게해서라도 가지고 와서 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도 중앙부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사업비는 될 수 있으면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안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전천후가 설치되지 않는 읍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판단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전천후가 안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로 망운 해제 무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4개 읍면이 안됐다 그 말씀이죠?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국비를 확보하든지 도비를 확보하든지 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게이트볼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천후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2014년도 도민 체전 혹시 행사를 하고 난 후 부가가치를 생각해보셨습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무안군을 많이 알리고 대회 개최로 인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스포츠마케팅을 할 때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당장 저희들은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시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축구보조경기장하고 육상보조트랙하고 그것은 같이 겸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궁도장 개보수 이 쪽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경기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무안군을 알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국책사업인 영암 F1이라든지 여수 엑스포라든지 그게 매스컴으로는 부가가치가 몇 천억, 몇 조 창출될 것이다 하고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여수 엑스포같은 큰 대회가 인원 동원해서 하루쯤 우리 도민이 거기 견학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역 개발사업으로 개거 하나만 해도 군비가 없어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큰 대회를 했을 때는 각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것 저것 하려고 생각하면 중앙부처나 도 지원을 받아서 100%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엄청난 군비가 소요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될 수 있으면 군비 적게 들고 정부 지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조사를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갔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스포츠파크 골프연습장은 군수 군비로만 해 가지고 그것이 다 들어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순수 군비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47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군수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준공 시기도 늦춰지고 각종 신문에 철탑문제라든지 지난 번 신문에 보니까 관리 인원을 벌써 채용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 있는 무기직 일부를 저희한테 발령을 낸 것입니다. 신규 직원은 아닙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준공도 안되고 준공도 언제할지 모르고 그런 건물에다 벌써 인원을 어디에서 발령했습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올해 3월 30일 준공을 예상해서 인사발령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공사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환원하기도 그래서 현재는 그 인원이 스포츠파크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섯 사람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준공도 하지 않고 준공이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된 행정입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3월 30일 준공이 거의 사실적으로 받아드려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앞전에 관리조례를 만들었다고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관리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비점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각종 대회를 신설한다든지 또 관련단체 시설물 운영비를, 운영비는 단체에서 한다고 조례에 안 되어 있어요 ?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세나 전기요금은……,
철주
정철주위원장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서는 문제라든지 읍면 단위에서 각종 시설물을 해 주라는데 이런 기준도 없고 그런 문제가 계속 순수 군비로 시설물이라든지 보수 관리 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시급하단 말입니다. 각종 다른 행정도 그렇지만 특히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데는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행정이라는 것이 주먹구구로 해가지고 군수나 과장이나 위원이나 인심쓰는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게 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기준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만들기는 그렇고 내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심을 얻어가지고……,
철주
정철주위원장
군수기나 도지사기 체육대회를 우리가 유치한다든지 개최한다든지 각종 군수기를 신설한다고 할 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도 추경에 소모성 예산이 몇 가지 왔기에 이런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은 예산을 잘라버리면 다시 또 세워지는데 이런 소모성 예산은 자르면 그대로 절약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예를 들면 꼭 사업을 추진하다 놔둔 것은 다시 그것을 삭감해 봐야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다시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절약이 아니고 공기만 지연되는 것이거든요. 체육시설물 관리라든지 유지 보수 이런 것은 단체에다 부담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안하고 절약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은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전국 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군단위 체육대회 부분은 무슨 종목별 군수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대로 기준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계획을 짜서……,
철주
정철주위원장
동호인이 얼마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 육성 종목이라든지 그런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예를 들면 같은 종목도 달리해서 청소년기, 성인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다 보면 한정이 없겠죠. 이번에 그것을 보고 많이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 가다보면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군비만 지출하는 행정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체육시설물 관리 설치 보수 유지비 행정사무조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계실만큼 계셨으니까 그 안을 내시고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그런 안을 내셨으면 쓰겠습니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설물 개보수같은 것도 무작위로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읍면장이 꼭 필요하다는 건의서라든지, 대회 부분도 일정한 동호인이 몇 명 됐을 때에 한해서 대회를……,
철주
정철주위원장
동호인도 거기에 수를 규정해 놓으면 허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조사 결과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