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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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덕군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군 예산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3천억원 시대를 열고 의욕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적소적기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후 추가 발생된 재원의 예산반영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세입부문과 읍면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도중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주무관의 답변이 필요할 시 미리 위원장에게 허락을 얻은 후 주무관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은 현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가 2층 의원사무실에서 할 수 없고 이전에도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적정성, 효율성 이런 것을 따지는데 근거를 남겨놔야 만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분명한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득이 본회의장에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집행부에서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이 넘어 온지가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에 왔기 때문에 사실 예산서를 보고 집중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시고, 부기를 해도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군정발전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예산 설명을 듣고보니, 물론 추경예산은 시급을 요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는데, 병곡면, 달산면, 지품면은 읍면에서 추경에 예산을 많이 올리지를 않았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요구를 했지만, 일단은 형평성이라는게 있고, 중간에 다시 7억원이라는 예산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고, 시급한게 있으면, 군에서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많이 반영하고, 다 반영할려면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4천만원선의 기준을 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실장님, 인구가 많은 면도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적은 곳의 면도 그 이상의 혜택을 줘야 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축산면, 달산면, 지품면, 3,500만원, 4,000만원 이잖아요? 영덕읍의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설치지원에 산림축산과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5대의회 때도 했고, 지금 6대의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되고, 아까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했는데, 형평성에 맞추는게 달산면 4천만원, 축산면 3,500만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그게 사업요구를 하다보면 3,000만원 올라오면 그렇게 하지만, 2,000만원, 1,500만원, 우선순위 자르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300-500만원 가지고 형평에 안맞다고 하면 곤란하고, 달산에서 우량송아지 기지를 만들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영덕 화천으로 왔는데, 쓰레기매립장도 영해도 벌영과 마찬가지듯이 여기에도, 숙원사업은 지역주민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덕읍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성호

김성호위원

혐오시설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산주변마을에 지원을 많이 해줬단 말입니다. 산림축산과와 환경위생공원과에 이런 사업이 있어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공원과는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 그 지역에, 하저라든지, 덕곡리라든지, 벌영에 해주지, 화천에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들어가서 예산 지원한 것은 이번에 처음한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예산편성권은 실장님이 갖고 있긴 하지만, 지난 주말에 축산항 구름다리 쪽에 가보니까 악취가 나서 관광버스 4대가 돌아 나갔습니다. 주변악취에, 노가리새끼 배따서 버려놓은 곳, 그런데는 더 급합니다. 영양 일월에서 온 관광객이 “영덕군에 이런 시설해 놓고 이렇게 악취가 날 수 있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관리나 청소하는 인부임을 축산면에 다 올릴 수 있잖아요? 어느게 시급하다는 기준을 이야기 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축산항 구름다리 이 관계는 예산요구가 안 들어왔지만,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갖고 있고, 급하면 군에 있는 예산을 내려 보내서라도 우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김성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지원사업을 실장님께서는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은 공익사업입니다. 그런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은 개인법인의 수익사업입니다. 우리 영덕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 김성호 위원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익사업은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지만, 축산업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개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한정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거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125쪽에 우곡터널 홍보정비사업인데 지금 차로는 그 지역을 120km이상을 달립니다. 커브길도 있는데, 과연 그만큼 투자해서 홍보효과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어느정도 어떻게 해야효과가 있을지 효과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126쪽에 영덕종합계획 및 원전장기발전계획 도비보조하고 포함해서 4억원인데, 원전은 고시가 언제 됩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업구역을 협의하고 있는데, 3/4분기 안에는 결정되는 것으로,

강석

이강석위원

군수님 말씀이 8월달이나, 10월달에 된다 하는데, 고시가 되면 지원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고시가 되는 시점에 원전구역으로 확정이 되고 부지매입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른 환경이나 법적절차하고, 특별지원금을 받는 것은 내년도에 한수원에서 지식경제부로 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내년도 받는 것으로 챙겨 가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확정된다 해도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인데, 지금 이 돈이 시급한 것 같진 않습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이건 원전주변하고 영덕군 전체에 고속도나, 철도, 영덕의 개발계획 전체를 새로 계획을 잡고 원전이 들어오면 원전과 관련해서 국가에 내놓으라고 할 것 까지 포함해서

강석

이강석위원

원대한 계획을 세울려면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 2억원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도비 2억원을 내놓으라 해서 4억원으로 국토연구원이나 최고 용역기관에 줘서 원전에 따라서 받아낼 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은어축제가 더 시급한 예산인 것 같은데,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에 따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의회생각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생각, 군수님 의지,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129쪽에 마지막 예비비 45억원, 이걸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그야말로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는 것인데 재난재해가 발생이 안되면 가뭄이 와서 급수대책하고, 그런게 없으면 내년도로 이월돼서 넘어갑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은어축제 때문에 지역이 갈등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도 예비비가 이 정도 있다면 최소한 돈이 없어서 축제 못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축제 못한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 벌써부터 축제는 안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갈등구조가 형성되도록 하는지 저는 이런게 정말 못마땅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저는 이런게 참 못마땅합니다.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예. 조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고생하십니다. 영덕군 종합계획 및 원전주변 장기계획수립에서 원전이 들어와서 주변에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우리군에 원전이 들어와서 득이 무엇인지, 잃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용역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예. 다 포함시켜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