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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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모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52억 8,983만 2,000원으로서 구 전체 구성비율은 0.41%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별 예산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52억 8,983만 2,000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는 금액은 40억 8,4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비율은 338.3%가 증액되는 양입니다. 행정운영비 중에서 기본경비가 35만원, 재무활동비 중에서 보전지출 비용으로 3,552만 2,000원, 정책사업 중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비가 5,762만 8,000원,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1,104만 8,000원, 해양환경 보전비로 39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비로 40억 4,867만 6,000원이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를 35만원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모사전송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보전지출비로서 각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3,5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내역입니다. 총 증액 편성되는 금액은 40억 4,867만 6,000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5,762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물가관리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물가안정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제작·구입비가 되겠고, 직거래장터 텐트 구입비, 소상공인 경영지원 봉사 등에 따른 운영비, 반송2동 고객지원센터 비품 구입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비로 1,10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내용은 연근해 어업관리비로 200만원, 이것은 개량형 구명조끼 10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업발전 지원비로 904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선원 재해보장보험료 지급비와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환경 보전비로 39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어장환경 정화비로 3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해운대해수욕장 앞 양식어장 철거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업기반조성 사업비로 7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송정항 시설 보강과 우동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 설명을 마치고 심의 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끝나면 관광시설사업소, 반여도서관, 관광문화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행정지원과, 세계시민사회과, 세무1, 2과를 끝내고 계수조정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밤 늦게까지라도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은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시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24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지방어항 보수가 1,550만원 정도 반환하셨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이 410만원 정도 반환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22쪽에 보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가 300만원이 또 책정되었거든요. 400만원 넘게 반환을 하고 또 3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어항 보수 1,500만원 반환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어항 보수비는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청사포 등 해가지고 사업비를 완료했는데, 1,500만원 큰 금액입니다마는 이것은 지출하고 난 뒤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계하고 난 뒤에 입찰 보다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비는 지난해는 600만원이 저희들한테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지출을 하고 나니까 414만 7,000원을 반환을 했는데, 선원이 8척에 57명이 있습니다. 배 규모가 작다보니까 어선원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나머지 414만 7,000원은 반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금년도에 시로부터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8척 57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금액을 많이 받아서 반환한 금액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57명이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 같으면 5만원 정도 됩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보험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어업인들이 조업을 나갔을 때 상해를 입는다든지 다쳤을 때 보험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도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본인부담률하고 구청에서 주는 비율이...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구에서 주는 건 아니고 시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자료를 보면 5톤 미만은 43%를 지원해 주고 배 톤수에 따라, 5톤 이상에서 10톤 되면 20% 지원해 줍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안전사고가 적기 때문에 지원하는 비율이 적게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배가 크면 보험금액은 커질 것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전체 금액은 총괄적으로 똑같은데 톤수 따라 지원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배들은 거의 5톤 미만이 되다보니까 어선인이 적은 편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어장환경 정화 해가지고 양식어장 정비 32억, 시비 내려왔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앞과 미포 앞 두 군데가 철거가 되는 거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청사포나 송정 쪽 양식장은 철거계획이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그곳은 철회계획이 없고요. 해운대 앞바다에 어업면허로 6호하고 7호가 나 있는데, 주로 미포에 계신 분하고 우동항에 종업하시는 분하고 두 군데 되겠습니다. 이 두 곳에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32억원으로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비 일부 중에서 감정평가 두 군데 하고 있고 부경대 해양과학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5,700만원을 지난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용역을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어민들은 보상금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가 많이 가져갔느니 작게 가져갔느니, 균등하게 배분이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송정항 시설보강 3억 900만원 잡혀 있는데, 전부 테트라포트입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테트라포트하고 송정항이 들물이 있을 때 보면 어항에 배 대어 놓은 곳이 낮습니다. 그래서 난간도 올리고 안전장치를 해서 총 금액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테트라포트가 송정항 옆에 송정천으로 들어가는데 다리 밑에 여름철이나 우기 때 비가 내리면 테트라포트가 물 방향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건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송정천에 들어오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물을 쳐서 송정항에 못 들어오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 보강할 때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년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테트라포트 때문에 물 방향이 안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122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전부 우1동 시장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우1동 시장에 어떤 걸 개선하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우1시장이 철길 옆에 있는 그 시장입니다. 무등록시장이 되어 그동안 지원이 상당히 빠졌습니다. 금년도에 간판이든지 천막이든지 지원을 조금 해줬습니다마는 이번에 편성된 사업비는 우2동이든지 지금까지 지원 안 된 시장에 대해서 필요한 시장을 찾아서 균등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는 시장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똑같은 목인데, 반송2동 고객지원센터가 뭐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반송동에 시 특별교부금을 5억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땅을 사도록 계약돼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다 해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 분이 다른 분한테 1,000만원인가 더 받고 다른 데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곳을 선정해서 공사를 2월28일 완료했습니다. 집이 일찍 완공되었으면 이 사업비 중에 각종 집기를 구입해가지고 사업비가 완공되었을 건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3년차 쓰다보니까 이 금액이 자동적으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알아보니까 그 금액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송2동 고객지원센터 비품구입비로 새로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총괄 금액에서는 변동 없고 지난번 예산서 상 집행을 못 하다보니까 새로이 편성한 것 같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고객지원센터라는 것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라는 것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화장실하고 주민들 회의실하고 여성 모유수유실하고 그런 것이 조성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궁금한 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물가안정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제작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부산시에 11개, 행안부에 8개 착한 업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별 의미가 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 지원해서 이분들에 대해 20ℓ짜리 봉투를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매월 20장씩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따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구입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20ℓ짜리 봉투 하나가 860원 하는데 다시 제작을 해서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착한 업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착한 업소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거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착한 업소 기준은 행안부나 부산시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 다른 데보다 10%든지 5%든지 싼 대상이고, 항목이 있는데 그걸 조사해서 행안부든지 부산시로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하고 시에서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점수가 높은 비율로 자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착한 업소에 많이 지정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비슷한 예로 중1동 해운대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1,500원짜리 국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격 저렴하고 소문난 업소를 지정해서 물가도 잡고 홍보도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가격 때문에 착한 업소를 정하신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가격이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은 예인데, 재송1·2동에 보면 기존의 목욕비가 5,000원 내외인데 2,000원 하는 목욕업소가 있어요. 그런 업소도 착한 업소로 추천이 될 수 있겠네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선탕이 실제 목욕비 2,000원 합니다. 그 목욕탕이 2,000원 하다 보니까 다른 업소는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은 자기 나름대로 “가족이 해서 2,000원 해도 남는다.”, 그래서 특별히 언론보도도 나고 해서 행안부에 지정을 해줬는데 연일 계속 그 업소에 대해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의 착한 업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산 예비심사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민간경상보조금 성과관리카드 말씀드렸던 부분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챙겨보니까 보조금은 다 등록을 했고 공개는 기획감사실에서 특정한 날 정해서 총괄적으로 공개한다고, 일단 등록은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공개하는 시점이 언제쯤이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태 것은 언제 정도 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지급할 때마다 기준날짜에 맞춰서 다 등록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상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공개하면 언제든지 볼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21쪽 경제활성화 정책 지원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지원봉사단 활동비, 컨설팅 수수료 해서 신규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식당을 조그만 걸 한다든지 미용실이든지 이런 걸 하는데 컨설팅 멘토가 필요하면 경영이든지 아주 잘 될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 보조활동비로 편성된 것은 대학생이든지 경영대학 출신이라든지 전문 지원상담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초빙을 해서, 대상업소를 6월 중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동으로 해서 나갔는데, 대상업소가 오면 그분들이 업소에 가서 이 집이 필요한 게 뭔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가서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이 집에 환경이 안 좋다, 손님맞이 하는 기법이 안 좋다 이러면 전문가들이 이러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앞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된다든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 생각인데 일자리복지사업단과 연계해서 해 보시면 어떠한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반송에 있는 행복나눔센터에 1인기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번에 강사로 초빙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연계해서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12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 지원에서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1회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아까 미포하고 해운대 양식어장 정비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용역이 들어오면 수산조정위원회 회의를 한 번 더 거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번 더 하려고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광견병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하는 거, 금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예측을 하셨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상반기에는 접종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본예산에서 작년 대비 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300만원, 시비 50% 구비 50% 했는데 124페이지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시술 152만 7,000원 이건 왜 추가된 거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예산을 쓰고 나서 위에는 국비고 밑에는 시비인데, 집행하고 난 뒤에 구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갈 비율대로 돈이 남으면 1원 한 푼이라도 전액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환금액을 이번에 편성해가지고,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반환이 안 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광견병이 작년보다는 조금 진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광견병으로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최근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하반기로 2회 나누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께서 착한 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송동에 목욕탕 안 있습니까.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착한 업소 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광안리에서부터 자기 아들인가 누가 광안리역 앞에서 2,000원 받다가 재송동에서 2,000원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기로 전부 다 2,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400명이 와야 80만원인데 유류대도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업소 하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쟁 때문에 안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착한 업소로 지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안 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이 업소를 착한 업소로 추천하기까지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방금 홍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이 분이 남구에서 선례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목욕협회 업소든지 주변에 업소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까 제가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마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송동 전체가 2,000원으로 다 내렸습니다. 과연 이 업소를 착한 업소로 지정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저희들도 상당히 망설였는데, 일단 사실대로 적어서 추천을 하니까 이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우수사례가 되어 목욕탕 부분에는 연일 방송에 나오는 사례를 빚었는데, 실제 목욕비는 해운대 주변에는 5,000원, 조금 들어가면 4,000원 하는 데도 있고 2,000원은 너무 파격적이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마는 사실대로 추천을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이 경제진흥과에 39억 9,000만원이 시비로 잡혀 있고 주로 해양환경 보전, 어장환경 정화 부분하고 어업기반시설 조성, 연안 보수라든지 이쪽으로 잡혀 있는데 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매년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을 보면 11월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부처별로 시에서 또 국비가 뭐가 편성되었는지 파악을 합니다. 최대한 저희들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불투명하다든지 사업집행 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가 있다든지 의회에 가서 시비 같으면 내시를 미리 해줌으로 해서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시를 못 받으니까, 시에서 예산편성 한다는 정보는 알았는데 시에서 우리 구로 이 예산은 내년에 확정될 테니까 내시를 해줍니다. 내시가 빠지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인데, 모사전송기가 무엇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팩스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팩스면 팩스 구입 하면 되지 왜 모사전송기로 해놨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행정상 쓰는 용어로 모사전송기가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앞으로 팩스로 적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5억 4,500만원입니다. 증액된 3억 8,000만원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운영 지원금으로 해수욕장 운영 필수사업 및 수상안전업무 추진기관인 소방본부, 해양경찰의 지원을 위하여 3월에 교부되어 추경 전 사전승인을 통해 현재 집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본예산 대비 4억 6,657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6,496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해운대관광시설사업소 운영을 위한 청사 LED 교체 작업에 필요한 65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시설 관리는 해수욕장 서편 난간 펜스 설치와 해마루 노후 목재계단 보수 및 이벤트광장주변 정비 내용으로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죽도공원 토지사용료는 토지매입으로 인해 토지사용료 76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1년도 시비보조 반환금 81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시간이 없다니까 한꺼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에 해수욕장 개장기간 편의시설 청소 등 관리인부임이라고 해놨는데 편의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138쪽 일반운영비에 유관기관 수상안전업무 지원 간식비에 169명×92일인데 169명이 어떤 인원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같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현장근무자 특별근무 식비가 있는데 내역이 빠졌습니다. 금액만 434만원 있고 인원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게 빠져서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139쪽 위쪽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사계절 해수욕장 프로그램 운영, 해운대 월드 도그 페스티벌, 야간 거리공연, 살사댄스 페스티벌, 바람개비 축제가 있는데 실시 시기하고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수욕장 망루대 설치가 있는데 139쪽에는 3,000만원이죠? 송정해수욕장 옥상망루대 설치는 350만원입니다! 거의 8배 정도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39쪽에 망루대가 몇 개인지 시설규모하고 금액이 송정해수욕장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산취득비에 임해행정봉사실 복합기라고 했는데 복합기가 뭔가 설명해 주시고, 제일 밑에 보면 공원시설관리 시설비에 해수욕장 서편 난간 펜스 설치, 해마루 노후 목재계단 보수, 이벤트광장 수목 보판설치가 있는데 설계도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실지 수의계약을 하실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욱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대답을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편의시설이라 하면 제일 주된 편의시설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주변에 작년과 대비해서 개선한 세족장이라든지 그 외에 간이샤워기라든지 이런 설비들이 있는데 이 주변에는 모래를 많이 밟고 다닌다든지 화장실이 더러워진다든지 하는 경우에, 평소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는 필수인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성수기가 되는 7, 8월, 특히 7월부터 8월15일 정도가 되면 거의 3교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 인원배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평균으로 따지면 송정과 해운대는 3:1 정도로 보면 됩니다. 청소과에서도 저희들 예산으로 인력을 운용하게 되는데 비수기에는 4:1 정도, 성수기에는 3:1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상안전업무지원 간식비는 1식 2,000원으로 해서 169명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119와 해경이 포함돼 있습니다. 육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19가 100명, 해경이 69명으로 산출된 내용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하루에 100명, 69명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성수기가 되면 보조 인력들까지 나오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현장근무...

욱영

박욱영위원

잠깐만, 과장님! 성수기를 앞에는 62일로 잡았는데 여기는 92일로 잡아놨거든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경의 경우에는 6월 개장했기 때문에, 조금 미묘한 것이 1식 2,000원 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 때도 박 위원님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궁색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부터 개장했기 때문에 개장기간을 92일로 산출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래쪽에 현장근무특별 식비라고 해서 상세한 산출기초가 없는 점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관광안내소에 기존 관광안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관광안내원들을 보조하고 또 여타 업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들을 기간제로 쓰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내역으로서 5명을 62일로 산출해서 434만원이 산출된 내용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하루에 5만 2,735원 똑같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식비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식비만 나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39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행사운영비 관계는 월드 도그 페스티벌 하는 것은 성수기가 끝나면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 단위에서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별로라고 생각되는데도 시 단위나 이런 데에서는 월드 페스티벌 이런 거는 좋은 걸로, 작년의 경우에도 8월 말에 했습니다. 올해는 8월 말 내지는 9월 초에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야간거리 공연은 이미 주말에 두 번씩 해서 심야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살사 페스티벌은 6월 중순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그저 보여주는 공연이었는데 살사 같은 경우는 참여형이기 때문에 살사를 할 줄 안다든지, 특히 서양인의 경우에는 직접 동참하면서 즐거워하는 점이 있었고, 이것은 이미 한 번 개최를 했고, 너무 성수기에 하는 것보다는 약간 틈을 비껴서 8월 중순이나 또는 7월 말쯤에 한 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바람개비 축제는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송정에다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같은 모습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방법으로 해서 8월 말경에, 비수기를 이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망루대 설치에 관해서 139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140페이지의 송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는데, 우선 송정 옥상망루대는, 망루대가 모래사장에 설치돼 있는 망루대가 있고 옥상에 설치된 망루대라 하면 119에서 자기들이 지휘하기 위한 망루대가 되는데 그건 엄격히 얘기하면 망루대는 아닙니다만 지휘소의 시설을 개수하기 위한 내용으로 35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앞 페이지 나온 것은 해운대와 송정망루대 18개를 도색을 한다든지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이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0페이지에 임해봉사실 복합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몰라서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주된 것은 복사기고요, 복사기 기능에 팩스까지 포함된 복합기인데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평소에 사무실 복사기가 시원찮고 해서 이번 참에 임해봉사실에다 팩스와 복사기와 칼라까지 해서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복사기를 하나 사면 보통 수명을 몇 년 정도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용연수를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사무실이 바닷가에 있습니다마는 염분에 팩스기라든지 종이가 녹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5년인데 아무래도 우리 쪽에는 수명이 다소 짧습니다. 다음에는 140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공사 관계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관한 설계도서는 따로 없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서편 난간 펜스 설치는 조선비치 앞쪽에 여름이 되면 돗자리를 깔고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즐기는 현상이고,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만 아래쪽에 축대 높이가 5m 가량 되면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설치할 예정이고요. 해마루 목재계단 이 부분은 2005년도에 만들어서 7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목재 자체가 상당히 삐걱거리고,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대폭적으로 개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안전을 위해서 하다가 국비나 우리 구비 외의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벤트광장 주변에는 멋나무가 식재돼 있었는데 수종이 맞지 않다든지 해서 우선 급한 대로 늘푸른과와 협의해서 이벤트광장에 있는 나무는 들어냈습니다. 주변에 다른 호텔과 팔레드시즈 사이에 있는 소나무 등 25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설계도서는 따로 없고, 모두 다 일반도급이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해마루의 경우에는 자재를 사가지고 자체인력으로 수리할 계획에 있고 그 외에는 다 공개입찰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계약을 할 경우에는 개략적인 내역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건 나오지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에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도급을 주기 위해서 도급 입찰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고 바로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벤트광장 수목이식 및 보판설치인데, 작년 구남로 양쪽으로 나무 심은 것 아시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무하고 조명하고 빛의 축제를 한 내역은 알고 있지만 소상한 것은 소관이 아니라서...

성철

정성철위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구남로 양쪽에 나무를 심었는데 올해도 그늘이 안서요. 수령이 짧다는 거죠.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관광지는 수령이 낮은 나무들을 심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옮긴다면 수령이 20, 30년 되는 그늘이 서는 나무를 옮겨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거 심어놓으면 10년 있다가 그늘이 진다고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수욕장이 세계일류 관광지인데, 그런 사항들을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이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의장에 담배를 작년까지 팔았습니다. 올해도 결정이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판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많은 겁니다. 담배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결정을 안 하셨으면 담배허가는 안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조례로서 해수욕장까지는 정해놨는데 그 주변이라고 해서 포함이 안 된다 해서 판다는 것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하고 관계없죠? 사업소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관광지면이나 금연지역에 반하지 않게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도 해수욕장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렸지만 과다한 술은 안 팔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지켜주시면, 저도 청년회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주류회사나 담배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제일 많은 건 압니다. 알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지 안 되는 걸 팔아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건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관계,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과의 관계, 금연의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들어오면서 알파 그런 부분은 사실 노출되지 않아 감을 못 잡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들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39쪽, 박욱영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내용인데요. 해운대해수욕장 사계절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운대에는 관광문화과가 있고 문화축제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축제팀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많이 조언도 받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라는 게 항상 부서별로 짜여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경우에도 박욱영위원님 지적하신 청소에 관한 예산은 청소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심 위원님 지적하신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모래축제의 경우에도 물론 주관은 그 쪽에서 합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점들, 이런 크고 작은 이벤트를 하는 업체들과 함께 협의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이것을 하지 마라는 의미가 아니고 거리문화 예술공연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질 높은, 짜임새 있는 공연을 해운대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송정해수욕장 개장식 초청 3개 팀 해서 새롭게 신규 편성됐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개장식이라는 것은 예정된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설비 8,000만원 말고는 시에서 내시 받은 금액으로 하는데 이것들은 3월에 내시를 받아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통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기능으로 이런 내용들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하는 점들은 예산기술상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매년 송정의 축제팀에게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4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LED 교체구입이랑 철거작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LED라는 것은 반영구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언제 설치했는데 교체를 하시고 다시 구입을 하셔야 하는지?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의회는 보니까 형광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구본청 산하의 사무실이 거의 LED등으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LED가 절전형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권고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아직 LED등을 설치 안 했습니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전등들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LED를, 철거 및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등을 교체하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은 어디서 구입하시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정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개별로...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달구매하는 걸로, 나라장터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도 처음에는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나라장터보다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는 게 가격이 다운 돼서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행정지원과 청사팀장님과 함께 의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운영 단체들은 선정이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난 5월22일 해수욕장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오늘 오후에 구간별 추첨을 할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큰 무리는 없었네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름대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물론 참여 못 하는 업체에서는 불만스러워 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출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궁금한 거 간단하게 몇 개 질문 드릴게요. 138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송정해수욕장 관리동사 임차, 동사가 운반비까지 있는 걸 보면 컨테이너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 경우에는 매년 군 하계휴양소를 설치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진영

김진영위원

밑에 보면 해수욕장운영 평가보고회 장소임대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참석해 보니까 조금 화려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다 보니까 13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나래호텔에서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마는 화려한 건 아니고 음향시설이라든지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참여했던 업체에 대한 예우라든지 우리 기관 말고도 일반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130만원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다만 관내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특히 공공기관이고 하니까 책정된 기준인데 결코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전에 혹시 해운대구청 대강당에서 했던 적이 있나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강당에서도 하고 아르피나에서도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3년 정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코 호화스럽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40쪽에 보면 송정해수욕장에 야영장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의 경우에는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야영들을 했었는데 야영에 따른 폐기물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을 더럽힐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송정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야영장을 조성하면 캠프를 하러 온 분들한테 받나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단체에다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임을 해가지고 1만 5,000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39쪽에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개장기간 동안 야간단속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에다 시비를 보태서... 구비 3,000에다 시비보조 3,000을 보태서... 내역을 조금 설명 드릴까요?

진영

김진영위원

예.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이라 하면 제일 첫째는 시설 주변에 따른 주차 입출입 통제하는 질서관계, 특히 바닷가에서 통닭을 판다든지 불량음식을 판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한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젊은 친구들이 해운대나 송정 같은 데 많이 놀러 오거든요. 야간비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야간에 사건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119라든지, 특히 그런 부분은 관권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해경이라든지 경찰에서 관장할 부분이고, 이 점들은 행정홍보를 한다든지 행정법상 하지 마라 하는 부분만 보조를 하면서 쓰는 인력이 되겠고요.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형사문제라든지 사람들 간의 다투는 이런 문제들은 경찰병력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관광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청소년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계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140쪽에 보면 죽도공원 부지사용료 소송패소 해서 토지사용료 지급 부분 간단하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죽도공원에 일부 시설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고 그 장소에 데크를 설치했는데 당초 예상되었던 금액 중에서 땅을 사들이고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남은 돈은 감액해가지고 76만 8,000원을 세출에서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138쪽에 현장근무자 특별근무 식비 내역을 434만원을 5명에 62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식비 단가가 1,400원이더라고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제가 설명을 못 드렸네요. 1식 7,000원으로 해서 하루에 두 끼, 새벽 일찍 나오게 되니까 아침하고 저녁 해서 5명 해서 62일 하니까 434만원이 되네요. 산출기초를 다시 설명 드릴게요. 1식 7,000으로 해서 2식으로 해서 5명이 62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하루에 1만 4,000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끼에 7,000이고요, 하루에 두 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 보조 기간제를 62일 동안 다섯 분 하시는데 이분들 임금은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금은 기간제로 산출해서 지급을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서나 추경예산에 임금산출한 것이 포함돼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봤는데 없어서.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본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본예산 몇 쪽에 있나요? 찾아봤는데 못 찾아가지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본예산서 251페이지... (405쪽 하는 이 있음)

욱영

박욱영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관광통역 인력 이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원래 있는 사람들 것 아닙니까? 3명×280일이니까. 62일에 관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5명 62일.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추가 사역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찾겠습니다. 401쪽 제일 아래 칸 가운데 부분에 통역보조 해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은 5명으로 산출했는데 예산 자투리가 모자라서 그렇게 산출한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걸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명인데 한 사람은 화장실에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하는 바람에 사무실에 있는 인원 5명으로 해서 산출이...

욱영

박욱영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화장실관리 쪽으로 보내고 해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근본적으로 안쪽에도 손이 모자라서, 미화도 있지만 제일 문제는 편의시설에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합니다만 급하면 이쪽 인력이 이쪽에 와서 도우기도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401쪽에 보니까 화장실 인력도 있고 시설관리 인력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분들도 식비나 이런 게 똑같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인력에 대한 식비 보조는 산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데, 주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이걸 사무요원이다 현장요원이다 구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쪽 분들은 거의 도시락을 지참해 온다든지, 해마다 이런 업무를 해오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간식을 지원하겠습니다만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서 401쪽에 통역보조에 6명이 돼 있고 화장실관리 인력 보수에 20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임의로 해도 되는지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반여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석에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예산현황, 구조별 예산내역,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의 3억 2,905만 2,000원보다 701만 6,000원 증액 편성된 3억 3,60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보면 정책사업비 2억 9,8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2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78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에 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 반여도서관 운영 중 도서자료실 운영에서 312만원, 청사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에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268만원, 반환금으로 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반여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2012년 도서관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반여도서관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반여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여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서 14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보일러 유류비 해가지고 680만원이 전혀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정성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서관이 기계보일러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올 2월에 난방기를 정수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삭감이 680만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혀 사용을 안 했다는 건데, 기정에는 680만원인데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전혀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난방기를 교체함으로써 그 부분의 예산이 안 쓰였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난방을 보일러에서 다른 걸로 교체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난방기는 정수를 책정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니까 궁금한 게 생긴 건데요. 당초에 보일러를 교체하시기로 잡지 않으셨나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이 1999년도에 개관해서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정수를 책정 받아서 냉·난방기를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올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안 될 경우의 예산을 일단 반영해야 됩니다. 680만원을 반영했었고 올해 1월 달에 정수 책정이 되어서 교체를 함으로써 삭감된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도서관 난방비 기계 교체비는 도서관 항목에 잡히지 않고 행정지원과에 잡혀 있나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잡혀 있었는데 올해 초에...

진영

김진영위원

그건 집행이 됐고 이 부분은 그대로 삭감이 된 걸로 처리를 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680만원은 2012년도 난방비로 정해져 있었는데 1월 달에 정수 책정을 받아가지고 냉난방기 전기로 하는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전기가 예산이 더 절감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지금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반여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반여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광모 기획관광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며 금년 저희 관광문화과에 편성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8억 1,714만 5,000원이 증가한 45억 3,758만 3,000원으로 약 71.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인 특색 있는 관광자원 매력강화 분야에 36억 313만 3,000원은 기정액보다 18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 홍보활동 사업의 경우 3억 5,633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73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2억 1,041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은 2,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세부사업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페이지 특색 있는 관광자원 매력강화 분야 중 관광서비스 개선 및 홍보사업의 경우 기정액 대비 17억 7,400만원이 증액된 32억 5,698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삼포길 연계조성 사업과 관광홍보 등 국·시비 사업이 대폭 증액된 것과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사업이 주된 원인입니다. 117페이지 관광축제 개최 및 지원 사업비의 경우 기정액 대비 7,900만원이 증액된 3억 3,837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해운대 모래축제가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됨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방행정홍보 활동 운영 사업의 경우 기정액 대비 1,039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5,633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288만원이 증액된 1억 1,041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반환금은 2,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2년도 관광문화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5쪽입니다. 관광진흥시책 추진,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가입비, 연회비가 있는데 도시관광 진흥이니까 시 단위가 해야 되는 거지 구 단위에서 이걸 해야 되는 설명을 해 주시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시 단위로 가입이 돼 있으면 대부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입니다. 두 번째, 시설비에 목재데크 로드, 휴게쉼터 등 조성 해서 1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계획 중입니까? 십오굽이 달맞이길 및 삼포길 연계 조성 해서 11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지금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국·시비 위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입찰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입찰공고가 나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공고를 해서 입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설계도라든지 공사계획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설계도라든지 공개입찰 내역이라든지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밑에 보면 인건비 부분인데, 여행바우처사업 운영 인건비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434만 1,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인원수하고 단위 임금하고 이런 걸 설명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인원수하고 날짜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1명이 4개월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5만 3,160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조금 다르지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여기에 월차, 연차가 다 들어갑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예산서에 올라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예산서를 올리는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통일되게 작성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17쪽입니다. 해운대모래축제 운영 부분인데, 민간이전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관광문화과에서 한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를 보면 스폰서를 하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다른 축제는 크게 스폰서가 없습니다. 모래축제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래축제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관광문화과에서 스폰서를 받는 게 아니고 민간이전이 된 사람들이 스폰서를 받는 거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스폰서의 규모나 금액에 대한 내역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개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구청 행사인데 스폰서 하는 게 주류라든지 담배라든지 저희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담배 같은 경우는 없고요. 이번에 CJ에서, 협약서에 CJ가 위탁을 했거든요. 하이트하고 계약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부분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인데 주류 판매업체가 스폰서를 해서 구남로 일대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민간이전을 하셨지만 구청에서 그런 걸...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정도가 심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어가지고 제재를 하기는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플랜카드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으로 지나치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구간도 긴데, 그게 과연 구청 행사인지 스폰서 행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배너 광고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117쪽입니다. 도서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동아연감에 대해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아연감을 각 부서별로 판매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제가 직접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동아연감에서 직접 각 부서별로 협조차원에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한 부가 왔고, 혹시 저희 과에 오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타 부서에 협조, 압력, 그런 위치에 있는 과가 아니고 나중에 노조에서, 이것은 매년 동아연감뿐만 아니고 중앙에서도, 조선일보에서도 책 팔아달라고 매번 연락이 옵니다. 그걸 어떨 때는 우리가 다 사주지도 못하고, 우리도 막아야 되는 언론고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팔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부에 얼마였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연감 1부에 19만원인가...

욱영

박욱영위원

19만원 하는 연감을 18개 부서인가 전부 다 이렇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18개 각 부서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동아연감이 동아일보에서 만드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마 동아일보에서...

욱영

박욱영위원

동아일보에 다 돌려줬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다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수를 안 했고 행정지원과에서 회수를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반납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납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하춘화 티켓’ 이런 것도 올라와 있던데, 그런 것도?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관광문화과하고 관계없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무 관계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입니다. 친환경·생활환경 조성사업, 십오굽이 달맞이길 국고보조금이 1,300만원 정도 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746만원인데,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십오굽이 달맞이길 조성사업 이게 작년도 국·시비로 10억을 받았는데 계약하고 입찰해서 집행잔액입니다. 남은 돈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작년에 10억하고 올해 12억?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올해 12억하고 6억을 또 가져왔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돈을 많이 가져 왔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해운대모래축제 관련해서, 117페이지 보면 예산이 2억 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 예산서에서는 1억 4,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국가지원 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7,200만원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 평가가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올 초에 돈이 배정되다 보니까 국비 4,200만원에 매칭 되어서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시비 1,2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와야 됩니다. 올해 시 1회 추경에서 추가로 책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총... 여기는 7,200 돼 있는데 실제는 8,40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추경 때는 1,200만원 추가로...

광모

김광모위원장

모래축제는 시스템 상 추경으로만 계속?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시스템 상 연말에 평가를 하다보니까 평가가 끝나야 국비가 확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초에 본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돈이 내려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취급하는 부분은 관광특구에 한해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지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해운대구 전체가 관광특구는 아니지요? 우1동부터 송정까지가 관광특구로 돼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자료를 보더라도 주로 우1동에서 송정까지의 내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솔밭마을이라든가 구남로라든가 달맞이길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집중적으로 예산을 들여 관광특구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관광특구가 아닌 지역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관광특구 위주로 예산이 주로 많이 내려옵니다.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비 아니면 시비, 솔밭마을 같은 경우 국·시비고, 그런 경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관광특구 위주로 예산들이...

안호

이안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1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용이 목재데크 로드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제가 어제 그제 연이틀간 달맞이길 다녀봤습니다만 부러울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와서 봐도 관광지다운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1동을 벗어나서 센텀시티에서 시작해 수영강 쪽 반여1·4동 구간 산책로는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가다가 앉아서 쉴만한 벤치 하나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반송지역이나 반여동지역에서 수영강을 따라 해운대까지 걷고 있는 사람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코스가 상당히 길어요.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관광특구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목재데크 설치하고 하는데 관광특구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는 불가능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사업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주로 관광특구 위주로 이루어지고, 특히, 관광분야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할 때 관광분야를 강조하고 그런 분야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수영강 부분도 공모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봤을 때 관광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모를 할 때는 우리가 따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경쟁력 있게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상...

안호

이안호위원

수영강을 따라 걸어보면, 실제로 달맞이길 걸어보면 바다에서 고기 뛰는 건 안 보여요. 수영강변에 가보면 계속 강에서 고기가 뛰고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영강에서 고기 뛰는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고기들이, 그런 것도 연계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관광자원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공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관광안내 책자 및 지도제작, 안내지도가 1,000만원에서 2,200만원 증액되어가지고 기금하고 구비 반반씩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국비 증액인데, 이게 내려옴으로 해서 구비는 실제 … 없습니다. 매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위의 책자는 왜 1,000만원...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국비가 관광안내지도 몫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광안내 책자에 돼 있던 예산과목의 구비를 줄이고 그것을 관광안내지도에다 포함시켰습니다. 구비는 내부적인 조정만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애초 사항하고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국비가 늦게 결정이 되다보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기금결정 사항이 미리 예측이 안 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국비라든지 시비 이런 건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십오굽이 달맞이길 중에서 행사추진 준공식 여기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공식을 하면서 4,000만원씩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준공식에 다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국비를 내려주면서 이 부분만큼 예산을 편성을 해라, 준공식도 하고, 준공식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길을 알려야 되니까 저명한 인사도 초청을 해가지고 주민들 1,000명이나 2,000명을 초청해서 걷기대회도 한 번 하고 그에 따라서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개발해서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걷기대회가 들어가면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걷기대회가 없지 않습니까? ‘준공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준공식으로 돼 있는데 준공식 겸 걷기대회 겸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1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목재데크 로드, 현재 완료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을 따라 절벽 있는 데도 있고, 걸어가기 때문에 난간이 자체가 굉장히 엉성하게 보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재질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두께나 여러 가지 강도 면에서 안전하게 시공을 했겠죠,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스러운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이라도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시비 받아가지고 14억에 하신다고 말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5억 5,800만원 투입됩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현재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사업이 시비14억을 지난해 7억, 올해 7억에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보상감정을 해보니까 현재 감정가액이 12억 9,100만원입니다. 거의 13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용역비라든지 광고료, 측량료, 감정비 그 부분이 7,000만원, 거의 14억이라는 돈이 보상비하고 감정 용역, 측량비 이런 데 다 소진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방을 조성하고 그 밑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수목을 이식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비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 14억이나 되는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면서 미리 예측을 안 하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2동 동사도 처음에 20억에서 30억으로 증액되듯이 미리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수 년 전의 일도 아니고 불과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예측을 못 할 것 같으면 시비로 전체 22억을 받아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계획을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더 늘어나고 이런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것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사전준비를 하시면 그 안에서 다 끝날 수도 있는데, 사업이 시작된 거니까 어차피 마무리하셔야 되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이루어진 동기가, 원래는 10m 계획도로입니다. 10m 계획도로 같으면 전액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머리를 틀었어요. 틀어서 공방을 만들고 200년, 300년 된 소나무를 원형을… 해운대의 명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시비를 가져왔거든요. 동사무소나 이런 거하고 틀린 게 이것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상 나가는 세대가 33세대가 들어가고, 무허가라든지 나무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난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을 시켜서 해운대 명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치가 해운대제일교회 옆의 골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옆에 재건축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 압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할 무렵에 앞의 땅 지주께서 오피스텔을 만들려고 건축과에 건축신청까지 다 했습니다. 자기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무 벌목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중지를 시키고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충이 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지역 스펀지하고 우측 편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굳이 2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가지고 조성해 주고 나면 아파트 안마당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아파트 지을 땅은 안 되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닙니다. 삼백 몇 세대 매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건축신청을 할 단계에 있거든요. 관광문화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관광문화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건축·건설 쪽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가운데 중심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짓기가...

성철

정성철위원

오른쪽으로는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10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스폰서를 받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날 계장님하고 담당자도 현장에서 만났지만 진짜 이건 아니다 할 정도로 하이트에서, 차 전체가 하이트 광고입니다. 우리가 스폰서 받을 때 일반적으로 리플레시나 이런 데 올려만 주고도 1,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도 장소까지, 시간까지, 술·경품행사까지 모든 걸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관광지 안에 가족들 단위로 손잡고 노는데 우리 아이들도 소주병 인형이라 합니까, 그거하고 기념사진 찍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 정도로 만들어 놔가지고는 도저히 아니다! 해운대로서는 남들이 보기에 우스운 광경 아닌가, 다른 축제도 아니고 노래자랑 시키고 그래 가지고 자기회사 광고밖에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운대 뭘 알립니까? 전혀 안 하거든요. 이런 건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합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구정홍보자료 제공에 웹하드 이용료, 웹하드를 쓸 만큼 용량이 많습니까? 자체 용량이 못 따라갑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도 많기 때문에 웹하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많은 업체들이 사용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웹하드도 이번에 정보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한 동영상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그런 것도 다 감안이 되었습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쓰는 것은 개인정보 부분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프롬프트가 뭡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인터뷰, 시정연설 이런 거 할 때 시나리오라든지 내용들이 화면에 바로 뜨도록...

성철

정성철위원

누구용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전부 다 해당이 될 수 있죠.

성철

정성철위원

한 사람용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앞에 띄우던데?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그런 목적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다음에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소주병 광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오겠지만 광고협찬 받을 때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애기들도 소주병하고 같이 사진 찍고 와서, 민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질문들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115쪽에 TPO 관련된 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구가 언제 생겼고, 생긴지 조금 됐다고 알고 있는데 가입을 올해 결정하게 된 계기라든지.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TPO가 한국말로 하면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입니다. 최초 설립은 2002년 8월 달 후쿠오카 시에서 설립이 되었고 현재 가입도시가 약 27개 도시, 14개 관광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기초, 제주, 완도, 강원, 춘천, 강릉, 부산 같은 데는 관광특구로서 중구가 2009년도에 가입을 했고 우리가 사실은 늦었습니다. 이걸 가입함으로 해서 서로 간의 정보교류라든지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산이 크게 소요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가입비하고 연회비가 합쳐져서...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합쳐져서 400만원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매년?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매년 연회비는 300∼350만원 정도 들어가지 싶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상호 교류라든지 홍보라든지 서로 가입된 나라끼리 공유하는 건가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공유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네트워크도 생산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2002년도에 생겼다고 하는데 저희 해운대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가 지정된 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TPO측에서 왜 해운대는 관광특구인데 가입을 안 하느냐? 가입하면 정보도 교류가 되고 홍보도 되는데,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가입했고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태평양이기 때문에 약 98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가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118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구정보도영상 실시간 녹화용 TV는 용도가 어떤 거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구정 보도사항이 TV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이걸 영상을 녹화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다시보기라든지 화면 캡쳐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화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 녹화할 수 있는 TV가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녹화용이라면 DVD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녹화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컴퓨터에서 녹화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시보기라든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화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어떤 거는 한참 있어야 사이트에 올라와서 녹화를 할 수 있고,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녹화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8억 7,650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27%를 차지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121억 5,928만 1,000원입니다. 다음, 예산내역입니다.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예산은 2억 1,8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9억 7,9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역으로 기본경비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일반회계 8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책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 이면도로 소통개선사업에 이면도로 활용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해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지역교통 안전관리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에 자전거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주차장관리에 공영주차장 입찰가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요금, 불법주정차 단속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1억 6,6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건설 및 관리에 반송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비에 18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27쪽, 이면도로 소통개선사업 시설비에 이면도로 활용 타당성 연구용역 1단계라고 연구용역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전체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여기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7월1일자로 교통행정과에 이면소통팀을 신설·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원 배정도 우리 과에 1명이 증가가 되었고, 이면소통팀이 7월1일자 본격 운영이 되면 그 업무의 일환으로 이면도로 활용 타당성 연구용역을 1단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업무 협의를 하였더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발전연구원의 교통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했더니 해운대구 전체의 이면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려면 2억 이상의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꺼번에 용역을 다 수행하기도 어렵고 지역별로 시급성도 차이가 있을 테니까 우선 1단계로 시급한 지역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성과가 좋으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용역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논 결과에 따라서 1단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보려면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12년도에도 교통관계 때문에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량조사 예산이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거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번에도 교통행정 문제는 교통경찰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행정 분야에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이 신설 팀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8,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적지 않은데 지금 8,000만원을 하고 나중에 더 해서 전체 용역비를 2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경찰업무와의 중복성 문제는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교통량조사 용역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교통량조사는 주요 교차로라든지 교통소통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비를 요구했다가 경찰관서나 또는 부산시와의 업무소관 등으로 인해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고자 하는 용역은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도로건설이 같은 것을 통해서 소통을 원만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로확장이나 이런 데에는 너무나 큰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요를 다 해결해내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간선도로는 그야말로 간선소통망으로 사용을 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면도로를 발굴하고 찾아서 교통체계를 개선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소해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면도로소통팀이 신설이 되고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당성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용역비는 7월1일자 이면도로소통팀이 발족한다고 해서 바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팀에서 기본조사하고 상당히 연구검토를 한 다음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용역 지침을 주고 그러한 용역을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신설 팀이 7월1일 신설이 되니까 6개월 연구를 하시고 예산편성은 내년에 해도 별 문제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신설 초기부터 업무에 박차를 가해서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하고 용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6개월 후에는 신설조직에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질의 의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업무추진이 늦어지고 성과를 보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현재 해운대구에서 이면도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소통은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자연발생적이랄까 경험에 의해서 조금 빠른 길, 출퇴근시간에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길 이런 걸 개인이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체계적으로 시스템 하에서 주민들에게 안내도하고, 예를 들어 병목구간이 있어서 이면도로소통에 지장이 있다면 그 병목구간을 해소해 주고 불법주정차 문제를 조금만 개선하면 소통에 도움이 되겠다는 곳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체계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면도로 활용을 하는 신설 팀을 운영할 만큼 해운대구의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하죠.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대표적으로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될 장소가 어떤 지역이 있는지 몇 군데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현재 이 부분이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직을 신설해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거고요. 해운대가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혼잡해지는 교통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소나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면도로소통팀의 목적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주민들만 편리하게 알면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교통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면도로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고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없애야 되는 경우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현황조사를 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만약에 지난번 교통량 관련 예산이 삭감이 안됐었더라면 이면도로활용타당성 연구용역이 추경에 반영됐겠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은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간선도로 위주의 소통 차원에서 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청에서도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이것을, 도로라 하면 기본적으로 양방통행이 원칙입니다마는 워낙 도로사정이 열악하니까 일방통행로제를 체계 있게 확대함으로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근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고, 경찰청 방침과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이면도로소통팀의 목적이나 주민들의 필요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일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조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면도로의 활용타당성연구가 제대로 나오겠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소통 관련 타당성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간선도로의 교통량이나 각 기관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은 취합을 해서 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는 각 기관에 있는 간선도로의 교통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방안이 없어서 편성한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때는 그것보다는 경찰청이나 국토해양부 같은 상급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통량 조사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교통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필요한 곳의 교통량은 그런 기관에서 조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조사하려고 했던 사업비였는데 그때 삭감이 되었고, 삭감되고 난 뒤에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삭감되었던 것은 담당과장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번 용역예산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저는 교통량조사 부분에서 삭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관기관의 간선도로의 통행량 DB를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방금 말씀하시기는 그 DB는 해운대구의 구체적인 요소요소의 DB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간선도로의 통행량을 조사하지 않고서 이면도로의 활용성이나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선행돼야 될 작업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시간에 설명 드리고 있는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결국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통량은 교통행정 시책에 기본적 근거로 활용해야 되고요. 거기에 없는 교통량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면도로의 소통사항이나 이런 것은 이번 용역에서 다루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면도로의 활용 타당성이나 간선도로의 교통량 조사나 결국은 어느 하나가 빠져가지고 될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이 지난번에 간선도로 교통량을 조사하게 되면 간선도로 교통량이 이렇다 보니까 이면도로 활용이 필요한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면도로의 활용타당성 연구를 검토해보자는 2단계적인 Step by Step의 용역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단계가 빠진 상태에서 2단계가 들어갔든지, 이게 1단계가 된다면 차후에는 2단계로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결국 조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간선도로 교통량이 안 나오는데 이면도로 활용이라는 것은...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기본적인 교통량 조사를 시행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에 요청하는 이면도로활용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지는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덜 되었고, 소통팀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소통팀이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논의를 거치니까 이런 용역이 필요한 데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전문기관의 의견도 필요해서 부발연 뿐만 아니라 지난번 부산지역 신문에인가 칼럼이 나왔습니다마는...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아무도 모르는 도시교통량 수수께끼’라고 해서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센터장으로부터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상으로 의논을 해 보고 여러 분과 의논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이면도로활용타당성의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결론적으로는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상당히 높은 107층짜리도 들어서는데 도로 부분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간선도로든 이면도로든 도로의 활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려스러운 것이 지난번 간선도로 통행량조사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의혹의 눈길로 보시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드렸고, 어떤 것이 앞서야 될지 수순의 앞뒤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잘 된다면 타당성연구 용역을 하실 때 간선도로의 통행량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국가의 관련기관에서 통계화 하고 있습니다. 경찰사고 내용을 가지고 매년 통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잦은 곳의 개선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사업대상지를 지정해서 국비와 시비를 배정해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000만원은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인데 금년 3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지는 원동IC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이설하고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빈도에 따라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내려주는데 사업의 방향까지, 무슨 무슨 시설을 해라. 설계까지 해서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만 하는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은 어떤 식으로 개선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종전에는 어린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행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11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해서 사실상 5개년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노인보호구역도 지정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노인보호구역사업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주변에 있는 보호구역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의원님의 노력으로 시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가 경사로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손을 잡고 다닐 수 있는 손잡이형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시야를 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포장도 하고 횡단신호등도 달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건설 및 관리에 보면 반송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증액 해놨는데, 그러면 주차면을 더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규모가 커서 연차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도 2010년도부터 시비와 구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까지 주차장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이면도로는 뭐가 중심입니까, 차가 중심입니까? 보행이 중심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든 간선도로든 중심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간선도로가 지역간 지역을 이어 주는 소통, 교통의 역할을 한다면 이면도로는 사실상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도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런 전수사업을 하시기에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으셨겠지만 그래도 사람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해운대가 교통의 복잡으로 인해서 이면도로까지 활용을 하면 사람들이 다니는데 더 불편할 수가 있고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정책이 같이 동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추가경정예산서 17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보시면 결손처리를 5억 정도 하셨고 과태료 실수납액도 전년 비교해서 굉장히 감소가 되었는데 이 예산은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적은 저조한 데 예산은 더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거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금년에 새로 구축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영치증 인쇄물이라든지 소모품 비용들을 반영 못해서 누락된 부분을 요청하게 되었고...

성철

정성철위원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결산을 조금 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리하고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예산만 계속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부분 아닌가...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아주 따끔한 지적으로 여기고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일 중요한 해운대구의 세수를 가지고 계신데 잘 좀 해 주시고, 청사포 쪽에 도로가 새로 개통된 거 아시죠? 개통이 됐는데 거기에 장어구이집이나 조개구이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반 거주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도로가 새로 생기다보니까 불법주정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에서 어업에 종사하거나 그런 분들이 생업을 못 할 정도로 주정차가 엉망이라고 하거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평일에도 가끔 확인을 하고 주말에도 가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조금 특이한 사항은 부산교회 교육관이든가 해서 일요일에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신도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와서 오전에 그런 현상이 있고, 그 외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는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미관도 해치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상으로 지정된 차고지 위반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일은 못 하지만 주기적으로 단속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당분간이라도 그쪽에 집중적으로 계도하시고 계도가 안 되면 단속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불법주정차가 근절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선글라스형 캠코더는 뭐죠? 그냥 캠코더면 캠코더지 선글라스형은 뭘 이야기 하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반에 필요한 용품인데, 활동을 하다보면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이럴 때 증거보존용이 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반이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사건화가 되기도 하는데, 선글라스형 캠코더는 녹음과 녹화가 되는 선글라스가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안면에 착용하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해가지고 구비가 23억 추가로 투입됩니다! 조금 전에 홍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구비만 23억 증가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시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의 추경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구비 편성 요구한 것은 당초의 사정과 여건변화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 편성요청을 하였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보상비로 18억 정도가 지출되는데 전체를 구비로 하면 구비부담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원래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 부지확보는 구비로 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할 때는 하천부지를 용도폐지 해서 대지화 해서 우리 구가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는 계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233㎡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면수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애초에 279면이고 지금도 279면 똑같은데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279면이라는 면수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 산출된 주차면수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운대구 전체 주차장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반송, 반여, 재송에 가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중2동 달맞이고개 같은 경우는 반송, 반여, 재송에 못지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섹터별로 하다보니까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고 항상 달맞이에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질 않습니다. 이런 열악한 지역도 찾아서, 주민들이 저녁에 올라가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평소에 정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늘 강조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둘러보고 합니다만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여유부지가 잘 안 찾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할 때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어떤 예를 보니까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4억이 넘었는데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지금 새로 신설팀 운영해서 이면도로활용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여태까지 이런 사업용역을 한 사례가 있는지, 과연 부산발전연구원이 이 용역을 맡는 게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체에 용역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용역 계약형태를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발연과 계약을 한다는 설명은 드리지 아니하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지의 부분을 부발연과 의논을 했고,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은 계약관련 법규에 맞게, 제 생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근거가 있고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법이 있다면, 하여튼 법규에 맞춰서 할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쟁입찰 형태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박욱영위원님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면도로 소통 개선사업이 STM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4조인가에 보면 교통기술사 해서 입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회기가 7월2일 끝나는데 7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다면 입찰공고도 나가야 되고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입찰하려면 입찰에 대한 공고도 나가야 되고, 공고되고 나서 입찰이 되면 거기에 대해 심사도 해야 되는데, 무리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런 법적 절차는 다 구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연도 내 사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적해 주시는데 용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용역기간이 얼마 필요한지는 용역과업비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도를 넘겨서라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2년도 7월10일부터 11월30일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정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7월2일에 사실 발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착수는 금년 하반기에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기간 자체가 7월10일, 11월30일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STM사업에 관련해 입찰이 돼 타당성조사 들어가면 3, 4개월 걸리고, 결론적으로 교통개선 공사로 다시 연관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개선사업을 한다면 결국은 이면도로를 가지고 무상 주차장을 활용할 건지 신호체계라든지 기하구조는 어떻게 설치할 거고 일방통행로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다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건 구비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면 그때 되면 돈이 수 십 억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국비요청할 건 하고 시비요청할 건 하고 구비로 할 건 하고 다방면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것은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안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경찰관서에 용역단계에서는 협의형식으로 하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되면 관련기관에 협의나 승인 받아야 될 건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일단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은 사업설명서에 사업기간 자체가 너무 촉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용역이 3개월 걸릴 수도 있지만 4개월 걸릴 수도 있고,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안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하고 다른 사항이지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여농산물 동문을 지나서 반송을 가려면 우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삼거리에 신호체계가 다 되어 있는데 요즘 이용하는 차들이 많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신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적색, 황색, 초록으로 되어 있는데 주의신호로 전환을 시켜놨거든요.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신호등을 만들 당시에는 차량통행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주기를 주니까 오히려 통행하는 차량들한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낭비요인이 있다. 그래서 주의신호로 전환을 해놨는데 지금은 차량통행이 많아가지고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인 신호체계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건의를 경찰청에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교통사고 잦은 지역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파악해 선정을 해서 구에 내려주면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교통공단에 통계가 있고 경찰청에도 유사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제공을 받아서 활용하면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한 달에 몇 건씩 차량 전복사고가 일어나고, 근래에는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차에 부딪쳐가지고 가로수가 두 동강이 나서 부러지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시비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원인인지 공사가 찔끔 공사가 되어 몇 개월 하다가 몇 개월 쉬는 식으로 하는데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교통안전확보 예산을 보니까 전체 6억 5,000 정도 되는데 이런 걸 투입해서라도 빨리 완공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각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공사를 아무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교통과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옹기골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다 보면 곡각지, 무인단속카메라 지점을 지나면 신호등이 하나 있죠? 제가 24시간 지켜 본 건 아닌데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를 다닐 때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이 없어요. 그런데 신호는 계속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건의도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건너갈 때 필요에 의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 진행방향은 적색불이 들어오고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도록 그런 걸 이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경찰서하고, 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의논을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민가가 한 군데 있기는 있는데... 딱 한군데 있어요. 거기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사람이 하루에 예측을 해본다면 서너 명 있을 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니까 필요 없이 신호대기를 많이 하거든요. 필요하다면 버튼을 눌러서 신호체계를 바꿔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조치도 가능하다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경찰청에 건의 전달을 해서 경찰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걸어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복선화 작업하면서 철도가 없어지는 제일 첫 구간 있지 않습니까? 벡스코 조금 지나가지고 바로 위에 철로가 고가도로 돼 있는 부분 바로 밑인데, 통행로가 1m도 안 됩니다. 저녁 때 보면 차들이 굉장한 속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던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밤에 한번 나가보시면 이쪽에서 가는 길은 차가 이렇게 가는데 재송동에서 걸어오면 꺾여 있어서,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통행인은 길이 바로 돼 있는 줄 알고 걸어오는데 걸어오다가 꺾이거든요. 통행하려는 사람은 바로 가려고 하는데 차는 그렇지 않거든요. 꺾여서 오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걸어가 봤는데 위험하더라고요. 센시빌 앞인가 그럴 겁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안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100만원이 증액된 60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조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공원관리 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13억 6,800만원이고, 도시숲 및 산림편의시설 확충사업은 9,640만원이 증액된 27억 5,200만원, 산림재해방지 사업은 1,540만원이 증액된 15억 8,8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20만원이 증액된 3억 7,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실내 칼라레이저프린트기 구입 부족금액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비에서는 전체 2억 2,5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각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녹지공원관리사업 중 도시공원관리사업에는 노후공원 시설물 정비 및 장비구입 비용을 위해 4,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쾌적한 가로환경관리에는 해운대녹지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으로 7,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총 1억 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및 산림편의시설 확충 사업에는 산림자원 확충 및 관리에 재송 소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재해성평가 및 사전환경성평가 비용을 위하여 5,000만원, 산림편의시설 관리에 장산 자연휴식년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비용을 위하여 3,500만원, 산림욕장 관리에 장산산림욕장 시설물 교체비용 및 하절기 물놀이 안전관리원의 활용용품 구입비용 등을 위하여 1,1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재해방지사업 중 산불예방활동 수행을 위해 올 4월 초 새로 구입한 산불진화 지휘차량의 제세공과금 납부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하여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에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의 마스터플랜 확립을 위한 해운대녹지조성 종합기본계획 설계비용과 재송 소공원 조성의 사전평가비용, 장산 휴식년제 기본설계비용을 위한 시설비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구민을 위한 공원 및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추가편성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늘푸른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하기 전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작년에 구남로 양쪽에 나무식재를 했죠. 수령이 얼마나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평균 15년 정도 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에 식재를 하시고 작년 여름엔 나무 역할을 못 했죠? 여름 전에 바로 식재했단 말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게 가로수의 역할보다는 말씀하시는 게 데는 트렐리스 내에 있는 꽃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구남로 양쪽에 식재를 했단 말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은 가로수 활착이 잘 되어서 괜찮은 걸로...

성철

정성철위원

그게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까? 그늘이 거의 없는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대로 생육 상태로는 괜찮습니다. 보통 나무 심으면 2, 3년 정도는 몸살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활착이 잘 되어 있고, 지난번 가뭄 때 조금 잎이 마르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청소하면서 가로수보호대 안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판을 걷어내고 지금은 3cm 정도 공법을 둬서 현재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결산 때 이안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식재를 할 때는 수령이 지금보다는 배 이상 되는 나무들이 식재가 돼야 되지 않나... 구남로에는 벤치도 많이 깔려있고 여러 가지 다중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늘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식생이 잘 되고 있다는데 주민들이나 타지 관광객들이 볼 때는 굉장히 왜소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걸 신경을 쓰셔가지고 비용이 들더라도 수령이 많은 걸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큰 나무를 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노후 공원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본예산에 1,000만원에서 3,400만원 증액되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이 90년도 초반에 조성이 다 돼 있는데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보다는 공원조성률이 높은 편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 전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투자해 놓고 나서는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각 공원에 우레탄포장이라든지 애들 체육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노후 되고 도색이 벗겨지는 등 해서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심한 서너 군데를 잡아가지고 포장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해보려고 추경에 얹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에도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데 본예산에 바로 하시면 될 것을 본예산에서는 일부 그리고 전체규모는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해운대녹지조성 종합계획 수립 해가지고 기정액이 3,000만원인데 7,000만원 증액돼 1억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본예산에서는 조금 편성했다가 추경에서는 어쩔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본예산 때 충분하게 설득을 하시고 이해를 시키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까지도 추경에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본예산 때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중간에 보시면 초록관 냉방기 해가지고 360만원×2대 720만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초록공원에 에어컨 설치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복입니까? 다른 데 따로 설치하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에어컨이 아니고 에어건이라고 해가지고 등산하고 내려오시면 먼지 터는 겁니다. 표기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냉난방기인데, 초록관이라는 것은 초록공원 내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몇 번 가 본적이 있었는데,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여름에는 습기하고 더위 때문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건물 설계될 때부터 그게 포함되어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건데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도 많이 겪고 주민 진정도 있어서 포함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산림내 편의시설 관리 해가지고 시설비, 장산 자연휴식년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3,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220폐이지 보시면 장산 생태숲 조성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장산생태숲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소관 부지에 생태숲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휴식년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장산 전체를 가지고 계획을 잡다보니까 별도의 계획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체에 대한 휴식년제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시비를 받아오시거나 국비를 받아 오시는 게 아니고 구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같으면 이 안에 넣어가지고 구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생각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산림청 생태숲 조성사업을 한 부분은 이번 용역에서 면적을 어느 정도 빼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성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들어 있는데요. 131쪽입니다. 노후공원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산 안에 있는 공원의 놀이기구나 체육기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공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흥근린공원인데, 그 부분은 바닥 타일이 옛날에 시공하다보니까 미끄러워져서 바닥타일 교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수목이 부족해서 보태 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산에 보면 대천공원 위쪽이라든지 재송동이라든지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구청에서 해 준 체육시설도 있고 개인들이 한 체육시설도 있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간혹 민원이 생겨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걸 1, 2개 정도 추가로 갖다놓은 경우가 있는데 신고를 하고 갖다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현황에서 빠지고 없는 경우도 있고 민원 소지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장산에 보면 노후화된 체육시설들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 1, 2개 정도씩 바꾸어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새로 조성을 한다든지 많이 투입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와우산 쪽에, 경남선경 뒤쪽에 보면 공사도 많이 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늘푸른과에서 위험지역이다 해서 공사비를 꽤 많이 들여서 공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사훈련을 한다는 이유로 철조망을 쳤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혹시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철조망을 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오륙도훈련장이라고 부르고 군부대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던데,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 그러니까 그 부지 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부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현재 북한군의 동향을 볼 것 같으면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상당히 포격하기 좋은 위치에 있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개시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오륙도훈련장을 장기간 안 쓰다가 이제부터라도 쓰겠다고 해서 막겠다. 구청에서 설치한 체육기구들을 철거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과 부서 직원들이 여러 번 연대, 대대, 사단하고 접촉을 거치면서 군의 입장이 하도 확고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삼한아파트나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알고 집단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대책위가 구성되고 오늘 4시에 연대장하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여덟 분이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주민들의 필요도에 의해 개방해 달라는 요구, 두 번째로는 안 되면 부분적으로 잘라서라도 이용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되면 신시가지가 군 시설에 포위되는 식으로 되어버리거든요. 신시가지 주민들은 자유스럽게 개방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신시가지 조성된 지 20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와서 군사훈련을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완전히 군사시설 안에 신시가지 조성이 된 것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초기에 어떤 형태로 개방이 되었는지, 지금에 와서 군부대가 그걸 군사시설로 이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복안입니다마는 대대장급, 연대장급과는 협상을 이루어낼 수 없어서 저희들도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에 사단장급의 면담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담의 결과에 따라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훈련이 있답니다. 훈련이 없을 때는 산책로를 개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주민들과의 접촉면담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대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와우산은 완전히 해운대신시가지에 붙어있는 쪽이고 해운대구청에서 문탠로드라든지 갈맷길이라든지 해변을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우산 쪽에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와우산 있는 지역이나 우리 구청에서 문탠로드라든지 관광문화과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길을 만들고 사람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군사시설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야간이 되면 보초를 서고 있겠죠. 그것도 나중에 군사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저희 부서로서는 그렇게까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와우산 일대의 훈련장은 생태적으로나 지형지세가 상당히 공원화하기 좋은 사업대상지로 되어 있어서 옆에 계시는 백종기 계장님이 부지를 물색해서 국토해양부와 접촉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공원을 하려고 꾀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15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니까 국방부하고 협의 끝내고 난 뒤에 보자고 해서 미루다가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도 참 허무합니다. 어떻게든 공원화해서 신시가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높은 벽에 부딪쳐서, 사실 구청에서 군부대와 접촉해서 훈련하라 마라 소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좌동만 하더라도 인구가 10만입니다. 인구 10만의 도시 바로 옆에 군부대가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데 20년 동안 개방되어 온 주민들의 산책로로서 등산로로서 공원으로서 이용하고 있던 부분을 군사훈련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거지로서의 가치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군부대의 움직임을 자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아파트주민대표 여덟 분하고도 유기적으로 연락하면서 주민 편에 서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것과 관련한 다른 부서는 어떤 부서가 있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체육기구가 13점 정도 있다 보니까 관여하게 됐는데, 재무부 소관 땅도 있고 부산시 소관 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군사시설지구로 묶여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시하고 재무부하고도 그 땅을 반환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구청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딱히 생각나는 부서는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늘푸른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구청 전체가 대안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초록공원에 냉·난방기 24kg짜리, 안 적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애초에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1대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1대를 했을 경우에는 건축물에 비하면 용량이 적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24kg짜리 2대로 하면 아주 더운 여름, 아주 추운 겨울에는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2대로 잡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금액은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내가 10년 전에 50평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씩 주고 2대를 샀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0년 전에 컴퓨터는 500, 600만원 줘야 했는데 요새는 70, 80만원 주면 사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좋아지고 가격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전기로 하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전기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이번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겨울에 초록시네마라고 영화 상영을 무료로 하거든요. 처음 할 때는 무료로 하니까 좋다고 300명이 왔는데 제가 꾸준히 가봤어요. 가봤는데 갈 때마다 100명, 200명, 추우니까 나중에는 20명 정도밖에 안 오더라고요. 난방이 될 수 있는 와트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이왕하시는 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궁금한 거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132쪽에 재송 소공원 조성에 사전재해성평가하고 사전환경성평가,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송 소공원사업이 저의 지역입니다마는 재송체육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던 사업인데 그때도 이걸 시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인데요. 사실 인정합니다. 이게 아닌 말로 꼼수를 부려가지고 구 예산을 적게 들이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조성 면적이 5,000㎡가 넘어갈 경우에 사전재해성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면적은 8,900㎡ 정도면 실제 저희들이 훼손해서 시설하고 공원조성 하는데 4,900 정도 잡으면 5,000 미만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처에 질의도 하고 법적으로 검토를 받다보니까 조성면적이 아니라 인가면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하는 의미가 감소된 건 사실이거든요. 운이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공원사업 하는 부지 전체면적 인근 주변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셨는데 그때도 4,900㎡ 이내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운이 나쁜 건지 몇 년이 지났지만 재해도 실제로 일어났고, 일어난 이유를 보니까 이런 검토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던 점이 있어서, 뒤늦게나마 하게 되었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게 추경에 안 올라오고도 본예산에 충분히 이런 사유라면 반영이 될 수 있었는데 여러모로 안타깝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부서에서 일 처리가 미숙했던 점 인정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관내 공원에 에어건이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에는 설치된 곳이 거의 없고요. 등산로 주변의 내려오는 부분에 4개소 정도 해서... 대천공원 내려오는 화장실 바로 옆에 한군데고, 한군데는 추가적으로 재송동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어떤 민원인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소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천공원 위에 있는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 세대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전기용량으로 콤프레샤는 압축탱크에 계속 모터를 돌려가지고 공기를 압축하는데 팡～ 팡～ 팡～ 팡～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대천공원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소음이 덜한데 재송동 같은 경우는 바로 앞 지역에 아파트가 있어서 그 때문에 설치를 주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대당 500, 600만원 정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콤프레샤 가격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게 설치가 되려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없어야 되고 필히 콤프레샤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전기는 필수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전기는 필수입니다. 전기도 일반 가정집에서는 220V 2단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삼성짜리 아주 큰 용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산에 설치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주민요구에 의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놨지만 막상 설치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기계를 이용하는 숫자가 많아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겠지요. 저도 대천공원 입구에 가서 이용을 해봤습니다마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2개 동의 주민이 산책로를 이용하는 입구인데 거기에는 전기도 들어오고 화장실도 있는데 그것을 요구해 달라고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산에 갔다 오면서 바지에 먼지 좀 묻어있으면 어차피 집에 가면 빨 건데 이런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건의를 안 했었어요. 듣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들한테 참 죄송스럽거든요. 그분들이 “해운대로 와서 대천공원에서 장산을 타고 반송으로도 넘어가고 또는 반송에서 출발해서 대천공원으로 넘어오는데 반송에 넘어갈 때는 깨끗하게 털고 오는데 해운대만 갔다 오면 차별받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심지어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까지도 곁들여가지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이 500만원 정도 같으면 전기도 들어와 있고 보관장소도 다 돼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장소가 어디냐고 물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을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구에서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린공원 규모급 이상은 시에서 조성하고 2, 3년 동안 사업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은 순수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아파트가 조성될 때 아파트사업 내에 들어 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놀이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법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놀이터로 돼 있는데, 20년 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단지 안에 놀이터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20년 전에 설치한 시설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장을 나중에 한번 가셔가지고 직접 보고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더 깔아줄 수도 있는 문제고, 애들이 타고 놀 수 있는 시소나 그네 같은 기구도 20년 전 것 그대로 있다는 거죠. 거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끝나고 나서 장소 같은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법상 공원이 아니고 순수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인 경우에 공원법에 의해 조성된 게 아니다보니까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체 현황을 둘러보고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7페이지 보시면, 사진 보니까 한빛어린이공원이지 않습니까. 탄성포장을 언제 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연도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2004, 2005년도쯤 되지 싶은데요. 2005년도 당시 탄성포장 붐이 일어가지고 부산시가 각 요소에 설치공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같이 된 거지 싶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탄성포장재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 시방서를 봤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과정에 탄성포장재로 해야 되는데 일반 아스콘으로 부실시공을 한 거죠. 동백섬에 9억원짜리 산책로, 조경로 알고 계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뉴스에 한 번 난 것 같은데,

광모

김광모위원장

대천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했던 업체가 DK건설이라고 해서, (주)GK인가 이렇게 해서. 탄성포장 한다고 해 놓고 탄성포장 안에 바인드 접착제하고 우레탄 칩하고 넣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시공을 잘못하면 2년 내로 떠버리거든요. 2년도 안 돼 떠버리고 심지어는 3개월 되어 하고 해서 이번에 보라매공원하고 다 구속됐다 아닙니까? 부산에 36개인데 해운대에 3개나 있었습니다. 동백섬 같은 경우는 시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부산시의원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야기했고 구에서는 이야기 안 했는데, 65페이지 보면 공사가 7월 설계해가지고 8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거는 공사금액이 적다보니까 별도로 감리를 안 두고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나중에 다시 문제 안 생기도록...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탄성포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고 특허 받은 공법도 있는데 BK인가 하는 그 회사가 특허를 받은 회사로 그대로만 시공을 했다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시공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공정이 빠지고 했는데, 탄성포장 같은 경우는 물이 포장면하고 기존 바닥층하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들어간 물이 구배를 잡아주거나 천공을 뚫어서 물이 제대로 빠지게만 해 주면 이런 들뜸 현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공하려고 하는 것은 우레탄포장 고무 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트라 해가지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하나하나 보도블록처럼 놓는 겁니다. 그것은 노후가 되거나 탈색이 되거나 하면 그거 한 장만 들어내면 되고 물 빠짐도 좋고 물이 전체적으로 침수가 된다 하더라도 걷어내어 말리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다 새로 갈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행정지원과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554억 6,893만 3,000원 대비 21억 938만 2,000원 증액한 575억 7,8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조별 예산증감 내역으로는 정책사업에서 17억 1,034만 3,000원을 증액한 92억 618만 3,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3억 9,855만 1,000원을 증액한 481억 8,2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보전지출 4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9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에 시범사업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예산에 임산부 휴게실 설치를 위한 숙직실 리모델링, 직제개편으로 인한 감사담당관실 수선, 청사 내 화장실 등 노후시설 공사비 4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2동 주민센터 건립예산은 건립규모의 확대에 따라 10억 1,580만원 증액 편성하고 우2동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용 1억 9,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 연가보상일수 상향조정에 따라 3억 6,1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1동에서는 아이파크, 두산위브 더제니스 입주로 인한 관내 통이 55개 통에서 60개 통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반조직 운영에 1,785만원, 우2동은 동사이전에 따른 임시이전동사 관리비 등 청사유지·보수비를 93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반여2동은 정보화교육장 관리부서가 기획감사실로 이전됨에 따라 IT 프라자 운영비 1,0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89쪽에 인사위원회의 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1인, 지정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임기가 되면...

윤정

심윤정위원

임기가 끝나신 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없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재구성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념패제작 해서 지난번 예산 9개에서 13개로 늘어났죠. 이 부분이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정기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상반기·하반기 9명으로 돼 있었는데 예상에 없던 명예퇴직을 4명이 해서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밑에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복원사업 홍보비 해서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해운대해수욕장 복원사업이 그동안 시비·국비를 꾸준히 요구해서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70억이 편성돼 있고, 지방해운 항만청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70억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려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활동비로...

윤정

심윤정위원

이 내용은 어디에 홍보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전국적으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때 가면 거기서도 홍보를 하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는 건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거기도 하고 시민단체에서 의논을 해서도 하고,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도 홍보하는 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안내문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이것 또한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나 여러 곳에?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은 구비로 하시는 것 맞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500만원은 구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지만 추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국가에 압력을 넣는 수단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한다고 압력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골목길환경개선 사업비에도 보면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011년도 말부터 반여·반송·재송지역에 골목길 탐방하는 중간에 주민들이 골목길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골목길도 좁은데 그 안에 벽화를 그린다든지 테마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골목길을 사업공모를 받아가지고 한두 군데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는 이야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도시디자인과가 있는데 행정지원과는 동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여기서...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에 화장실 개선공사, 배관공사에 보면 혹시 회의실 맞은편에 있는 3층 여자화장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다 포함됩니다. 전체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밑에 LED등 교체하는 것은 일반 형광등을 점차적으로 바꾸어 교체해 나가는 작업이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보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도 LED교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함께 의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밑에 청사건립에 우2동 주민센터 건립, 1억 넘어 잡혀 있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우2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면적을 1,350㎡로 그 당시의 건축가격으로 19억 확정해가지고 2011년도에 변경할 때 규모가 1,350에서 1,500으로 늘어나면서 20억 4,500만원으로 중기재정계획상 확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억 4,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려다 보니까 건축가격이 2007년도 당시 가격으로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 설계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갔더니 1,500평은 너무 작다고 해서 200㎡를 더 증축해가지고 1,700으로 해가지고 10억 2,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 1억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금액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 자체는 잘못한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 9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특수업무추진 해서 수행비서·의전기사 해서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행비서와 의전기사 세분 중에 혹시 저희 의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집행부에서는 1호차 기사와 2호차 기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의회기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 의전기사와 합해서 같이...

윤정

심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서 89페이지,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골목길 환경개선 시범사업,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18개 동 골목길 중에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반여·반송·재송 쪽이죠. 재송지역도 옛날의 정책이주지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재송동 같은 경우는 정책이주지기 때문에 골목길이 각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없다는 거죠. 동파랑 같은 골목길이 아니고 계획된 직선의 골목들만 늘어서 있고, 그런데 여기 가는 게 제일 효과가 높다는 말입니까? 환경개선도 하고 다른 목적을 이루려면 동피랑처럼 구불구불한 골목을 찾아가서 환경개선도 해주고 관광상품도 만들 생각은 안 해보셨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대략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신시가지 쪽하고 중동 등 지역은 그런 자체가 부적합하고, 그래서 재송하고 반여·반송지역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송정골목길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송정역사 주변으로. 안 가보셨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미치질 못하는 거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성철

정성철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잘 안 될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잘 되면’ 이라고 하면 안 되죠. 환경개선은 됩니다. 그걸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럴 것 같으면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통영 동파랑 같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가 송정이나 달맞이고개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려가 안 되고 시범사업에 빠졌다고 하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구청사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3억 7,000인데, 표현한 대로 구청사입니다. 구입니까? 해운대구 청사입니까? 옛날 청사란 이야기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청사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신청사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화장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 7,000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화장실 개선을 다 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00년 초기부터 이전계획이 있어가지고 투자 자체를 못 해서 화장실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설문을 해보니까 1차로 화장실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직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숙직실, 본예산 때 하지 말라고 그랬죠? 텔레비전 구입하는 게 과다한 거 아니냐 해서. 그런데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목적이 아니고 숙직실을 리모델링해서 여성휴게실과 임산휴게실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일부 비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획실 예산서 80페이지 보면 텔레비전 구입이 35만원인데 행정지원과는 100만원이란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왕 사는 김에 여성분이나 임산부나 휴게실에 있으면 괜찮은 걸 사줘야 안 되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2동 청사,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10억 정도 증액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는 예산 올라오기 전에 위원회에 미리, 개인별로 청사 계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개인별로 설명을 하시면 자기 의견들을 이야기 못 할 수도 있고, 계장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미리 전체 위원회에서 사전설명이 됐으면 이런 문제를 계속 중복해서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쪽 위원회에 가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다 시비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반여·반송 4m 도로에 보도블록 포장을 한 도로에다 골목이 컴컴하게 어둡다 아닙니까? 어두우니까 바닥을 밝게 디자인포장을 해 놓은 골목이 있단 말입니다. 양쪽으로 외국처럼 벽에다 꽃을 거는 그런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양쪽 벽화를 그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성운

홍성운위원

벽화는 골목에 타일이 붙어있어서 그릴 데가 없고 꽃을 우체통 높이로, 50cm에서 1m 사이에 통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꽃을,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꽃을 양쪽으로 해 놓으면, 외국에 있는 어느 도시를 가니까 훤하니 반여·반송 같은 골목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골목에 나와도 상쾌한 기분이 들고 아주 좋더라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반여3동 동사무소 신축에 중기재정계획에 우2동 같은 현상이 안 나타나게끔 미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변경되는 만큼 그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년 후에 지을 것 같으면 사업비하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91쪽에 우2동 임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는 어디로 이전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우2동에 보면 센텀Q상가라고 있습니다. 214, 215, 216호 3개 상가를 임차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랑 계약을 하실 건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임차료만 8,800만원, 임차하는 기간이?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현재 1년인데 그 기간이 늘어나면 2013년 6월까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우2동 청사 짓는 기간은 얼마 소요 예상하고 계세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시작하게 되면 1년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따로 임차료에 보증금 같은 건 없이 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8,800만원 자체가 보증금 없이 임차료죠.

진영

김진영위원

1년 단위로 임차를 하는 겁니까? 아까 계약기간 동안 이 금액을 일시불로 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년간 일시불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해야 될지 주민들 의견 같은 건 반영된 부분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여론수렴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하나센텀 쪽에 가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오지마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89쪽에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인데 사업을 하는 내용 이런 것은 참 좋은데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모사업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공모사업은 대학생 동아리들을 이용하든지 대학 졸업한 젊은 예술가들을 이용하든지, 한 팀에 20명씩 짜가지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려고...

진영

김진영위원

심사를 해서 최우수단체에다 4,000만원을 주고 우수단체에는 2,000만원을 주고. 대학생들한테 자유롭게 반송·반여·재송지역을 자기들이 와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현장을 다 보고 사업계획서 만들어 오면 그걸 동·구 관련부서, 자원봉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진영

김진영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영산대학이라든지 동부산대학이라든지 거의 반송이 타깃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굳이 시범사업을 추경에다 올려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10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2011년말부터 골목길 탐방을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추경에 된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의 사업주체가 공모선정 봉사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를 중심으로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내면, 동아리 한 팀을 20명으로 자체적으로 구성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가 되면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최우수와 우수로 해서 3,000만원, 2,000만원 준다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공모를 선정하는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공모를 선정하는 주체는 자기들이 참가하고 싶은 대학생 동아리들이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어쨌든 최우수, 우수 해서 나누려면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끼리 알아서 결정한다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공모사업이 결정이 되면 저희 구하고 동하고 동의 주민대표들하고 의논해가면서 일을 하도록...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149쪽에 우1동, 아까 개요를 설명하실 때 우1동에 마린시티가 새로 입주함으로 인해서 통반장님들을 새로 모집하는 금액이 추경에 반영됐다고 하시는데 통반장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주율도 4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어렵지만 관리소장님을 통해서 통장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7시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반갑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제영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총 예산은 48억 9,997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35억 6,613만 2,000원 대비 13억 3,3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90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496만 8,000원을, 재무활동비는 2,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13억 736만 8,000원 증액하여 47억 7,043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 평생교육사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인력운용비 19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내역은 국제교류 강화 사업으로 국제도시간 민간교류 방문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통합 지원 사업은 거주외국인과 교류 확대를 위한 외국인 홈스테이 관련 사업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글로벌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평생학습관, 재반무지개 행복마을센터 등의 개소로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세계시민사회센터 사업비 1,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주민자치·자원봉사의 조화로운 연계사업은 총 9억 5731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중 국비 455만원, 광특비 2억 8,900만원, 시비 6억 3,140만원, 구비 3,2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591만 5,000원, 대학 지역간 협력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 1,600만원, 해운대도서관 민간사업자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시비 8억 6,700만원, 해운대도서관 야외펜스보강 및 열람실 방풍시설 설치비 800만원, 평생학습 컨소시엄 지원 사업비 1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사업비에 대한 시비 3,740만원, 반여복합문화회관 건립타당성 등 조사용역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은 토요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한 시비 470만원을 증액하고, 구 주민자치 축제 전시관 설치 및 홍보비 지원에 대한 1,200만원을 감액한, 결론적으로 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글로벌자원봉사 명품도시 경영 사업은 고려인 한복나눔사업 한복 우송료 900만원과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대한 시비 1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기반 강화 사업은 총 1억 1,90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특별교부세 750만원, 시비 8,604만원, 구비 2,55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포상비 150만원, 갈맷길 조성 정비사업을 위한 시비 4,104만원,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750만원, 주거지·이면도로 환경정비사업비 2,400만원, 해운대 그린로드 조성 사업에 대한 시비 4,5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지원 사업은 총 2억 87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 중 시비 9,500만원, 구비 1억 1,370만원으로 편성되며,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0회 구청장배 축구대회 지원 300만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심사위원 수당 70만원,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사업비 1,500만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4,000만원, 신도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서 9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본예산에서는 150만원×2명×2 해가지고 600만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500만원 플러스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한복나눔사업을 지난해부터 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 350벌 정도 구 자체에서 한복을 모아서 우수한 것 250벌을 우크라이나 200벌, 벨라루스 50벌을 보냈는데 그쪽 고려인들이 그 한복을 받아 입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좋았다는, 그쪽 대사관 측에서 추가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요청이 있다 보니까 구 자체에서 금년도 이 사업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 번 했기 때문에 수집이 되겠는가 하는 어려움 때문에 KBS방송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2월28일 KBS방송국에서 벨라루스 대사도 함께 참가하고, 여기에 많은 참가단체가 있습니다. 참가단체하고 KBS방송사와 저희 구에서 3자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조금 많은 수량을 수집해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벨라루스에 간단 말이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KBS에서 몇 차례 방송을 해왔습니다. 현지에 우리가 전달하면서 함께 가서 같이 이 부분을 같이 취재도 하고, 취재했던 것을 국내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구청에서 몇 명이나 가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결정은 안냈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벨라루스는 유럽 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항공료만 해도 250만원 정도 나올 텐데 이 예산으로는 4명밖에 못 가겠네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이것은 민간인들, KBS방송사 측에만 2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다른 간부들 가는 예산은?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직원도 해외여비가 이것하고는 별 관계없이...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겠다는 거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기획 예산실의 해외여행비를 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것은 직원들 배낭여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 예산을 써버린다면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배낭여행이나 목적이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에 있고 해외 풀 예산을 쓰지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 방문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피해보는 건 없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외국인가정 가족앨범 제작 해가지고 50가구 100만원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이 부분은 해운대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에 있는 다문화가족이나 기업 근로자들을 해운대에서 활동했던 홍보전략 차원에서 앨범을 해가지고 보내줌으로 해서 해운대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대학-지역간 협력 지원사업, 이거는 시비가 내려와 지원하는 거고 연말 2차 추경에는 구비로 올라오겠네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것은 1,600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관계없이 구비로 1,500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양산시와 영산대학교하고 해운대가 서로 협력을 체결해 하다 보니까, 우리는 늦게 사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연말에 갔고, 지금은 올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연말에는 우리 구비로는 안 준다는 말씀이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왔거든요. 영산대학교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해운대도서관 운영 해가지고 해운대도서관 민간사업자 정부지급금 지급, 본예산에 보면 15억 4,576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8억 6,700이 지급되는데 무슨 내용이죠? 정부지급금이라는 게 뭐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BTL사업을 해운대도서관에서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광특예산으로 20%, 시비 40%, 구비 40% 들어가는 부분인데 구에서 하는 부담은 본예산에 편성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국비를 받을 때는 전년도 3월경에 자료를 취합해서 요구하게 되면 다음 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예산은 지난해 3월에 요구했던 것이 올해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생활체육육성 지원에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제30회 구청장배 축구대회 지원, 통합리그대회 10만원×30개 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본예산에는 축구는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안 되어있죠! 축구가 없는 겁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본예산에는 11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축구팀만 하나 추가해서 300만원 추가됩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축구 전체가 30개 팀인데 연합회 돼 있는 것이 11개 팀이고 19개 팀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전체 해운대구의 축구연합이라는 명분이 미약하고 미가입 된 단체에서 요구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사실상 연합회 체육대회를 구청장배 하려니까 비용은 1,000만원 들어갑니다. 우선 구비로 트로피라든지 이런 부분을 10만원 상당 지원하면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이 설명을 다르게 하시는데 본예산 때는 구청장배 체육대회 해가지고 11개 생활체육 종목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구팀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11개 팀이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미가입한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연합으로 구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축구에 국한해서 설명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산 2,200만원을 통과할 때는 11개 종목 당, 축구팀 한 팀당이 아니고 종목당으로 예산승인을 해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축구팀에 전체를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이것은 축구만 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300만원만 축구팀에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2,500만원+300만원...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축구만 하는 겁니다. 축구가 아직 미가입 된 단체가 동호회별로 지역별로 조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19개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연합을 구성해서 축구대회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2,200만원은 11개 종목당 200만원씩 주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추가로 2,000만원씩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중동지역 오산근린공원에 체육기구를 요구해서, 구비가 매칭 해가지고 지원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은 추경 전 사용승인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오산 한 군데만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단 말씀이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다 그렇진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분산돼 있죠.

성철

정성철위원

분산된 데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자금을 넘겨주면 늘푸른과에서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늘푸른과에서도 예산이 있던데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우리가 자금을 넘겨줘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늘푸른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굳이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자금을 배당 받아가지고 넘겨준단 말입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이 부분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차원에서 지원돼 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못 하니까 늘푸른과로...

성철

정성철위원

생활체육이 좋은데 공원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늘푸른과에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왜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이것은 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오다보니까, 결국 돈은 저쪽에서 집행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질의에 앞서서 세계시민사회과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카드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언제 올리셨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예비심사를 하면서 계속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체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7쪽에 세계시민사회센터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인문학강좌, 이 부분이 새롭게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장소가 저쪽에는 없다보니까 문화회관 좌동, 우동, 중동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송이나 반여, 재송 지역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어서 이번에 평생학습관을 반여4동에 새로 건립하고 준공을 하다보니까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인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반기부터 구상하고 추진해볼까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당시에 평생학습관이 건립하고 있었지만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는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그때 결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의 호응이 좋다보니까 반여·반송 주민들을 위한 시책으로 넓히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98쪽에 평생학습컨소시엄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이 부분은 부산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하고 영도하고 진구 3자가 같이 이동해서 하는 청소년 지원 사업인데 이미 시비 형태로 진흥원에서 100만원이 세입조치가 들어왔습니다. 100만원을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평생학습관 밑에 운영지원 부분은 반여동에 있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반여복지관하고 반송복지관에다 민경보 넘겨주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99쪽에 아까 말씀하신 고려인 한복나눔사업 한복 우송료 9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900만원 됩니까? 우송료가 이만큼 든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제도시간 민간분야 교류방문여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실 때 가져가는 방향도 생각을...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어차피 비행기로 미리 보내야지, 양이 많아서 같이 가지는 못할 겁니다. 56박스 나오고, 1박스에 15만 6,500원 정도 해서 880만원, 박스가 56개 정도니까 2,900원 정도 해서 17만원, 그래 가지고 900만원 나온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양이 많다보니까, 한 박스에 20kg 정도 기준을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0쪽 보시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에 보면 에너지절약 재료비, 주민홍보물 제작, 음식물쓰레기감량 재료비, 녹색텃밭 조성 재료비가 잡혀있습니다. 75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 동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좌동 LIG아파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조로 행안부에서 국비로 지원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에너지절약 재료라는데 재료가 뭡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양변기의 물 절수하는 절수기나 절전형 멀티형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건영아파트가 800세대밖에 안 됩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780세대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전 세대 다 하는 걸로?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건영아파트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우리가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몇 개 우수한 단체를 올렸는데 시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뭡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주민홍보물도 이런 시책에 대해서 참여해 달라고 하고, 이런 걸 알리기 위한 전단지나 주민들 유인책으로 만들기 위한 홍보 제작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런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계획에 맞도록 나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감량 재료비는 어떤 겁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쓰레기통 EM발효 같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EM발효통이라든지 쓰레기통 이런 부분에 대한...

윤정

심윤정위원

그냥 발효통이다 보면 되겠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발효통 1,000개는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료비는 10% 감량하는 계획으로서, 이것은 계획서를 보고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녹색텃밭 조성 재료비 이것도 나중에 같이...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자료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쾌적한 도시환경유지관리 부분은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인가 세계시민사회과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쾌적한 도시환경이, 환경의 개념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세세한 세목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정비한다면 도시관리과로 넘어갈 거고, 녹지화단을 정비해야 된다고 하면 늘푸른과로 갈 거고, 교통시설물을 한다면 교통행정과로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 단위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구에서는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주거지이면도로 환경정비12만원 해서 200개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반여2·3동이나 반송지역에 보면 가로변 전주에 불법벽보가 남발합니다. 그걸...

윤정

심윤정위원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도시환경정비 되어 있기에 세세한 내용을 듣고 싶었습니다. 해운대로 그린로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원동교에서 재송 삼익 앞의 도로 인도변에 꽃댕강나무 같은 걸 그때 너무나 삭막하다 보니까 그리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다고 해가지고 시비가 내려와서 추경 전 설치를 올 봄에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돈이 내려오면 늘푸른과로 이관하면 늘푸른과에서도 설계해서 집행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밑에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관리에서 민간위탁심사위원 운영수당이 70만원.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해운대구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수탁기관, 좌동에 체육공원 심사를 한 번 했습니다. 모레 좌동 장산 체육축구장, 반송동 테니스장도 위탁을 합니다. 그 민간인 위촉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조례에?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위원들에게 지불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아니요. 민간인한테, 전문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전문인들을 그때그때 위촉을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본예산에는, 조례가 작년 12월20일 공포되다보니까 그 이전에는 몰라가지고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관계로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102쪽 보시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보면 평생교육사가 잡혀 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다가 전문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무기계약직 있을 당시의 퇴직금을 줘야 되는 부분을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왜 추경에 잡혔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작년 본예산 이후에 발생되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관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평생학습관전체 건물은 3층인데 2층 3층 해서 410㎡ 정도 됩니다. 배움실이 2개고 대강당이 1개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사무공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평생학습사 2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달리 대규모 사무공간이 필요한 단체가 들어갈 만한 여유는 없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 공간은 어려울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청사 별관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내용을 못 봤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갈 수 있는 여휴공간은 없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안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3억을 자체적으로 해서 매칭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인조잔디입니까, 천연잔디입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인조잔디.

욱영

박욱영위원

인조잔디 구장이 아이들한테 신체에 해롭다는 게 신문에도 많이 나고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칭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기는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공사상의 감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산은 이렇게 확보하더라도 교육지원청으로 넘겨줍니다. 모든 집행은 교육지원청에서...

욱영

박욱영위원

물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물론 소관부서가 다르지만 주민들의 안전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돈만 주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것은 교육기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문제점을 대두시켜가지고 박 위원님 하신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언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행정관광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 5,976만 1,000원 대비 0.86%인 309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6,2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0.77%인 75만원을 증액하여 9,7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운영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기정예산 대비 1.57%인 23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5,1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된 세단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정운영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된 고지서 출력으로 레이저프린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07억 3,876만 7,000원으로 기정액 318억 6,030만 2,000원보다 188억 7,84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7,608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87억 23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매점임대 계약 낙찰가격 감소로 재산임대수입이 353만원 감소되었으나 사업장 생활계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수입 6,081만 1,000원과 페트 재활용품 매각단가 상승에 따른 매각대금 1억 1,880만원의 수수료수입이 증액되어 기정액보다 1억 7,608만 1,000원이 증액된 179억 1,34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 일반회계 결산 결과 223억 3,466만 5,000원으로 확정되어 기정액 75억을 제외한 148억 3,46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월금은 국고보조 사용잔액 104억 874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억 5,601만 3,000원이 확정되어 총 38억 6,47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수입이 평생학습관 강사료수입 100만원과 해운대구생활체육회 보조금 잔액 반환금 196만 1,000원이 포함해 296만 1,000원이 추가 편성되어 임시적세외수입은 187억 238만 4,000원 증가한 328억 2,52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 3억 6,120만 3,000원 대비 1.7%인 623만원 증액된 3억 6,7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세입관리는 기정액 2억 5,661만 2,000원보다 380만원이 증액된 2억 6,0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는 기정액 1억 459만 1,000원보다 243만원 증액된 1억 7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수 증가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5만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35만원, 세외체납정리팀 신설에 따른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200만원과 직원 증가에 따른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00만원 및 관내출장여비 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증액 편성액은 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보면 봉급하고 중식비가 있는데 세무2과에는 교통비가 1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세무1과도 똑같이 본예산에서는 68만 7,000원인데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68만 7,000원 돼 있고 세무2과는 10만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34만 3,000원이 증액된 게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된 수당에 차이가 있고, 교통비가 1만원...

욱영

박욱영위원

교통비는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세무2과는 68만 7,000원으로 기정액이 돼 있다가 10만원 증액돼서 78만 7,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무1과는 본예산에 보니까 68만 7,000원이 돼 있는데 세무2과는 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무1과는 그대로 있어서 무슨 이유인가 싶어서...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우리는 이번에 식비하고 상병으로 진급한 그것인데... 2과는 인원이 증원됐습니까? 우리는 그대로인데...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인원이 증이 아니고 1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저희 과는 한 명이 증원되어서 교통비가 하루에 2,000원 나갑니다. 한 달에 5만원 꼴 나가서 두 달분 해서, 1월부터 2월25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한 명 증원된 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저는 한 사람에 대해 금액이 달라서...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우리는 진급하고 식대비 5만원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질의 할게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무2과 자료 2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이월금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세계잉여금에서 보조금 잔액을 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분류되어 있죠? 이월 재원하고 보조금 잔액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은 빠집니다마는 국고 및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것을 제외한 당해연도 예산안은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총괄적으로 여기서 나온 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세계잉여금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순세계는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헷갈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정회 18시 0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정회 18시 2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간사 김진영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요구 사항은 127페이지 교통행정과 이면도로활용 타당성 연구용역 8,000만원 외 6건입니다. 자세한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김진영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윤정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안철수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세계시민사회과장 제영정 세무1과장 이언학 세무2과장 김일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