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협조를 해주신 조의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성모 기획예산담당입니다. 김정구 감사법무담당입니다. 박석철 홍보담당입니다. 송원식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추진 등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6개 분야에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분기별로 점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평균 추진율은 81%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웹소통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6월에서 추진실적을 평가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 27일부터 2일간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공약실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표명하고 군민과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회의 권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군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상반기에 임시회 2회와 간담회 12회를 통해 군정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고 18건의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를 통해서 군정의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쪽 주요사업 성과분석 관리입니다.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업을 비롯한 318건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부진사업보고회를 통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성과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월과 11월에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또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서 군정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정 평가관리입니다. 공모사업과 합동평가 등 국도정 평가에서 우리 군민의 경쟁력 있는 분야는 적극 응모를 하고 분야별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31건의 평가공모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실시되는 각종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여 우리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포상금 등 자주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발전과 장성시멘트공장 문제 등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장성군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첫 회의는 2월 14일 개최해서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장성시멘트공장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에 일정을 잡았습니다마는 7월과 9월, 11월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군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우리군의 올해 예산 규모는 2,839억원으로 일반회계 2,672억원, 특별회계 167억원입니다마는 이번 회기내에 금년도 제1회 추경안이 승인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296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고예산 확보를 위하여 2013년도 내년도 국고사업 73건, 1,490억원의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해서 건의해서 63건 1,408억원이 전남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반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예산편성 시범 운영입니다. 성과예산은 우리군의 747개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실적평가를 실시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예산편성방법입니다. 당초 성과예산 편성시행이 1월로 예정되었습니다마는 행안부 계획에 따라서 하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매년 11개 읍면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읍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동화면과 서삼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상반기동안에 실시해서 총 48건에 대해서 시정과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는 타기관에서 통보된 사항과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5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2억 4천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8개 지구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1억 900여만원의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심사는 총 45건을 실시해서 수량산출이랄지 단가오류 등을 바로 잡아서 5억 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빈틈없는 감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334건입니다. 안정된 군정 추진과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총 28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등은 상반기에 5건이 종결되었고 현재 16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규제개혁과제는 10건을 발굴해서 건의하였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지원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 승소율 제고 등을 통해서 군민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품격을 높이는 홍보영상제작입니다. 깨끗하고 매력있는 장성의 이미지를 외부인이나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군정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형태는 DVD로 우리말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해서 우리고장의 관광명소와 투자유치 환경, 농특산물 등을 영상에 담아서 홍보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3월에 공모과정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였고,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돈을 부르는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추진사항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언론에 자료를 제공해서 현재 1,468건의 군정 소식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주재기자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에 군정 시책간담회를 추진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 기자단 프레스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군정 뉴스 등 다양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방송과 신문광고 등을 통해서 지역의 브랜드이미지도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통과 공감의 소식지발간입니다. 21세기 군정소식지는 우리군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홍보지로서 계절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봄호발간에 이어서 여름호는 민선 5기 2주년 특집기사 등 다양한 소식을 실어서 7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박한 군민들의 삶이 잘 표현되도록 하고, 군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무대 무기, 비무기 체계 소개회 개최입니다. 당초 상무대 내에서 개최예정이던 무기, 비무기 체계 소개회를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군에서 개최토록 유도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군사 보안관련 특수상황이 발생해서 행사 유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개최 가능한 행사를 유치가능토록 상무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무대 협력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작년 3월에 체결된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협약을 활성화하여 상무대와 공동 관심사항 해결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호협력관계가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소득에 연결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문화체육분야 교류와 대민지원은 물론 최근에는 우리군 쌀이 정식 공급계약을 통해서 상무대 5개 학교와 부대 직영 영일식당 1개소에 공급되기 시작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상무대 협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주민 참여형 다기능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우리군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서울중구청, 경기도 과천시, 경남 함안군과 는 축제교류와 농산물교류를 병행추진하면서 자매결연이 없는 다른 도시권에 대해서도 도시부녀회 등의 협조를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향우와 대도시 부녀회 등 읍면별로, 또 마을별로 자유롭고 다양하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류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우수한 특산품이 향우와 외지인에게 판매되어서 군민소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민선5기 공약사업은 총 6개 분야에30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19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자체 분석한 결과 정상추진은 10건,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 민자유치산단조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진도는 81%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만 집중하다보면 소외되는 것이 발생되지 않나 해서 질의해 봅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회가 연 3회 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1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2회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군발전협의회가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성군발전협의회는 2009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에 발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금년도 1월달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발전위원회를 13분의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군의 경우 군정 주요사안에 전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유진기업 장성시멘트공장문제를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첫 회의를 가졌고, 오는 7월 11일로 계획했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하반기회의를 갖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에 유진기업 공장 주변 주민들 건강조사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랄지 유진기업의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앞으로 저희들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타 군정 주요사안에 대해서 협의 내지는 좋은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유진기업 고려시멘트 대책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성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진기업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제작업체가 있습니다. 7천만원 군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무진기획으로 선정이 되어 있지요? 무진기획은 장성군 관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주에 있습니까?

광주입니다.

그런데 광주로 되어 있었고 현재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한 10%에서 20%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50%로 선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무얼 20%한다는 것인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군만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기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50%정도까지 선급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계약금은 한 20%정도를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정이 잘 되었는가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과정이 잘 됐는지 평가를 하고 지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미리 돈을 많이 주고 그러면 제작과정에서 소홀한부분이랄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잘못이 없도록 제작과정에서 성실히 감독을 할 계획이고 이 문제는 법상 지정된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장성 문예회관에 보면 대강당이 있습니다.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문예회관의 설립이 빨리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익히 잘 아시지만 현 단계에서 문예회관을 완공하려면 6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각종 거기에다가 군비를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지난해까지 다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소홀히 취급되는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만 완공을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예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11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완공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랄지 운영비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부분완공을 시켰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문예회관이랄지 복지회관이랄지 이런 행정재산을 완공을 하면 지원되는 교부세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 완공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지원금을 다 저희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완공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완공을 한 다음에 활용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1년에 한번정도랄지 활용을 한달지 두 번 활용을 한달지 그랬을 때에는 1년에 한두번 사용을 위해서 그 많은 인건비나 운영비를 투자하고 그것을 운영해야 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의원님들이나 의회에 논의를 해가면서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아예 문예회관의 대강당이 설립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소규모사업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설립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강당을 설립해서 문예회관의 자체적인 구축을 끝내고 다른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장성군 상수도공사 중복발주 수습은 잘 되어가고 있지요? 지난번에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장성군 공사에 대한 D/B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전산시스템...,

어떤 의미로 질의를 하시는지 내용은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공사관리는 전체적으로 전산화업무가 되어있기 때문에 되어 있다고 보는데 별도로 장성읍 시가지 지장물에 대해서도 D/B구축을 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그러한 것들은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는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발주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씀입니까?

그 의미는 아니고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업무담당들이 직무를 추진하면서 현장확인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전산시스템을 D/B구축이 되어 있으면 어느 군에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열어보고 들어갔으면 중복발주가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산문제와는 별개로 저희 직원들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홀했던 부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여러 가지로? 아까 김회식 위원이 문예회관 대강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추경에 11억을 확보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11억이 투입이 되면 관리하는 교부세는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교부세는 어느 정도 선까지 교부세가 내려옵니까?

현재는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상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완공을 시키려면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11억 정도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종 자치단체행정 재산 즉, 말하면 각종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면 면적이나 그런 내용에 따라서 지원되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 교부세 산정에서 우리 문예회관 정도 규모에 대해서는 30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1억을 투자해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부세가 오는 것에 플러스 30억 대단한 돈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기집행 관계 우리 장성군의 진원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조기집행에 신경을 써서 그런 사고가 난 것 아니에요?

조기집행은 정부차원에서 정부예산을 하반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전반기에 고루 집행해서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시책인데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 진원 상수도관 잘못된 부분을 조기집행하고는 관계가 없다고는 보지 못하겠지만 현재 발주를 하면서 잘못했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그 원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 총 사업중에서 우리 장성군이 조기집행이 된 것이 몇%나 됩니까?

매일 실적이 도에서 오고 있는데 현재어제까지 72%정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나눈다고 하면 20%가 더 집행이 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총 저희들이 미리 설정해 놓은 목가 1,400억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전체예산은 2,800억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조기집행 대상이 되는데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은 1,400정도입니다. 그중에서 72%가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작년, 재작년같이 원활히 했을 때 우리군의 이자에 대한 손해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자 계산이 정확히는 산출 안 해 봤는데 지금 그래서 이자부담을 경감을 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가령 자치단체에서 돈을 차입을 해서 조기집행을 했다 했을 때에는 차입금을 보조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율이 이미 교부세가 65%정도 총 예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자감소는 20억가량...,

우리군이 감소된 금액이 20억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군이 전라남도에서는 몇 위나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군수님께서도 조기집행에 불합리한 점, 역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것이 또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등을 해도 잘해도 이건 좋지않은 결과다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꼴등만 면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도에서 또 계속 중앙에 보고를 하고, 중앙에서 실적이 낮다고 계속 부단체장까지 직접 행안부에 오라고 해서 보고회를 갖고 내부적으로는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할 때가 15위, 현재는 18～19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권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조기집행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은 1등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아까 홍보 영상제작에서 용역을 마쳤던 것이지요?

용역을 지금 현재 1년간의 지역모습을 담아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진을 해야 합니다.

업체선정이 용역업체선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이게 작품을 만드는데 선정이 된 것입니까? 용역하고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를 해서 한 것입니다.

용역이랑 같이..., 이런 부분은 자주 만들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멋지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장성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전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 자료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가 여기 나와 있는 사무분장 내용대로 기획 예산, 감사, 홍보입니다. 본 위원이 2년째 3년째를 접어드는데 전반적인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에 대한 기조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 아니게 상당한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예산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회계부서와 예산부서는 합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현재 어떤 사업적인 종합적인 분석이나 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지금 크나큰 문제들이 언론 상이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까지 와 있는데 삼서, 진원, 남면에 상수도 중복 집행 문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도 각 읍면 단위 크고 작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는 다 있겠지만 그런 예산이 부당집행에 대해서 또 계약 위반사항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 부분들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 결과들을 보면 징계나 조치라든지 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잡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업무가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찾아서 저희들이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가고 언론에 정말 잘못되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남면에 상수도 문제 군수께서 군민에게 사과할 정도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니까 군수님께서 사과하셔야지요.

삼서 예산집행도 지금 맞지 않은 것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만 더 분석하고 어떤 지도 감독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기타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동자개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그런 잘못이 하나도 없고 일 추진을 잘 한다면 감사부서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들을 종합적으로 찾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감사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 때에는 이런 대책방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도 하고, 또 직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얼마 정도 되었지요?

금년도는 내년 말이 지나야...,

2011년에 넘어온 잉여금액이나 사고이월 그런 것들이...,

이월된 사업은...,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그렇습니다. 추경 제출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60억 정도 추경할 것입니다. 이 추경부분들이 전년도 대비 현저하게 줄어야 바람직한 현상들인데 이것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어떤 이유라고 봅니까?

무엇을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1회 추경이 전년도 예산이 이런 금액들이 이월금이나 불용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져야 올바른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세목은 안 적혔지만 좀 예산이 과다편성 된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결산검사에도 그랬고, 과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잠자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넘어올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예산구조가 전체적으로 12월에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겨울철 발주가 상당히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이 보조금이 와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설계하고, 또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설계발주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빨리 하도록 사실상 12월 말 작년도 1월부터 독촉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발주가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규모로 보면 예산액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국도비 보조사업들, 대규모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대비 자꾸 줄어야 되는데도 그러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과다편성된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잠자는 돈이지요. 그런 것을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이 된다면 예산 편성 지침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한, 그런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해주십사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으시라고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애로사항도 다 압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모 과에서 사업예산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기집행 실적을 따지다보니까 사업발주도 못하고 예산을 다른 사업을 한다고 요구가 들어오더라고...,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맥락과 같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추진도 안 한 상태에서 또 예산요구를 해서 다른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좋습니다. 예산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자면 의회에서나 의원님들의 예산사업 예산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 현안사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산편성에 동참을 요구하면 분석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내서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의회 말로만 의사존중 한다고 하지 개인적인 우리가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방안들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의회에 존중을 현실적으로 이런 존중을 해주라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뉴타운에 들어갈 돈이 앞으로 얼마 되어요? 망할 타운...,

뉴타운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완공을 했습니다. 운영을 잘해나가겠습니다.

운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이 그렇게 위치, 장소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군의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총리님을 모식 행사를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 이 군비에요. 131억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군비이지 않습니까? 현재 189억이 들어갔다면서요? 추가로 230억 들어갔어요? 우리 군비가 토탈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184억 정도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국비와 입주자들 내는 부담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44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일단 완공했으니까 입주한 입주민들이 잘 정착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정책을 잘못하면 평생 군민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에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누이좋고 매부좋고 해가지고 문예회관도 벌써 11억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문예회관도 우리 돈이 얼마들어갔습니까? 200억 이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돈에다가 뉴타운 200억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말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누이좋고 매부좋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의원들이 뭐 했느냐.”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패 신고처 있지요? 청탁 압력하는 신고처 신설했는데 이번에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답을 해주세요. 질의·답변을 하면...,

그것은 청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부정부패 비리예방을 위해서 청탁비리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외부에 공개할 사항은 못되고, 저희들이 등록된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그것이 불법 사안일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3건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그거 오픈시키세요.

그것은 오픈은 안 되는 사안이고,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행복마을도 도에서 하지만 우리 돈이 35억이 들어갔지요?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관리하고 풀베고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만 나중에 나무를 심어놓고,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장성군에서 해야지요. 결과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시행주체가 전남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공된 후에 검토를 해야...,

검토를 해야지요. 다시 협약하고 그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야 해요. 그런데 문예회관이 11억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인원들도 써야지 답답합니다. 우리 아파트 있지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어요. 지어져있는데 군청에 우리 계장님들이 한 두 분이 광주에 집을 정리하시고 들어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의 양심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놔둬버리면 1억짜리 집이 2억이 되어버리고 장성치 집 팔아서 나간 사람도 있는데 진급할 때에는 장성에 눌러 붙어 있다가 집값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면 돈 시세차액이 있으니까 장성에서 안 나가고 있는 형국인데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주고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아파트 빈 것이 너무 많아요. 실장님은 파악을 해 보셨어요?

관심을 가질 랍니다.

아파트 빈 것이 너무 많아요.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안 나가고 시공사나 시행사가 적자를 보게 되면 군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리 집을 좋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에요?

연간 333억 정도 추진합니다.

넘었네요. 365일에 공무원 월급이 300억이라고 했었는데 넘었네요. 우리가 교육을 받았더니 400억이 되더라고요. 건강검진비, 체력단련비 합치면 400억, 우리 예산의 10% 정도 차지하잖아요. 실장님이 대신해서라도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를 해주십시오. 창의력이 없는 공무원들은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문 주면서 조사나 해서 보고나 하고 시간되면 가고, 목요일날 아카데미를 하고 아카데미를 토요일에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의회도 야간에 열고 5시에 열고 10시까지 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목요일 오후에 아카데미 한다고 와서 10여년 동안 한 20년 다 되어가지요. 저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마는 대학을 2시간짜리를 주1회씩 공부했더라면 교수도 나올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듣고 군정에 반영을 안 할 것 같으면 아카데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창의력을 갖고 해줘야지요. 아까 남면은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삼서는 뭐를 잘못 했어요? 경찰서 갈 일 있으면 경찰서 보내세요.

지난번에 보조금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오픈 시키세요.

오픈 다 된 겁니다. 신문에 다 난 것입니다.

옛날같이 누이좋고 매부좋고 해서 눈 깜짝깜짝 해서 보상받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동자개는 무엇입니까? 감사실에서 압니까? 동자개는 무엇입니까? 오픈시켜서 퇴직시킬 사람은 퇴직시켜야지요.

지원대상자 결정 시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잘못된 사업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유럽을 갔어요. 실장님들이 걷어서 우리 돈 1백만원 줬죠?

임 위원님!

우리가 안 받았으니까 떳떳하게 해야지요.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다음날 기자가 나한테 저녁밥을 먹는데 “얼굴 좋습니다. 실과장님들이 돈 걷어준 것 잘 쓰셨어요?” 세상에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제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돌려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돈 놓고 사람 병신 만드는 것이 행정이에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합시다.

그걸 누가 기자한테 전달해가지고 내 귀에까지 들어옵니까? 내가 의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간부 직원한테 나간 거예요. 우리 크고 작은 공사비 계속 창갈고 보건의료원에 주차장 만들고 지금 공사를 하던데 그런 것이 예산의 몇 %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예산 점유보다는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에 비교하자면 미미합니다.

그래도 조금 줄이고 어차피 그건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줄여서 군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렴 교육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지당 송흠 선생, 백비 박수량 이런 것들이 장성의 모범이 되고 공직자가 앞서나가고 아카데미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다고 합니다. 1:1로 공직자와 대화를 하고 표현을 하면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를 따라 가지 못하게끔 들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개발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해보지도 못하고 퇴직하고 나가고..., 실장님! 그런 것들을 돈이 들어간 만큼 이제는 나오게끔 해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도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컴맹입니다마는 인터넷을 전혀 못했는데 이거 한 지 몇 개월 됐거든요. 박원순 시장의 50일 시장 만드는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트위터들이 박원순 3%짜리를 시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걸 사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솔직하게 여기에다가 털어 놓습니다. 어떻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하고, 군수 의지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하나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아까 남면 상수도 관계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사죄합니다.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털고 갈 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고 올라왔어요. 제가 댓글도 달았습니다. 공무원 줄 서 있습니다. 실장님! 하반기 계획에 트위터를 사 주든지 해 주시지 않으렵니까? 계획에...,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이 있대요.

개인이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요? 세상을 좀 바꾸게요. 이것 좋아요. 이제 금방도 아침에 와서 보니까 군수님이 2년을 맞이해서 회고하셨더라고요. 앞으로 더 잘 할란다. 어떤 방법으로 군민한테 어떻게 접근을 할란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몇 명만 트위터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대꾸를 해오는데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하반기가 계획대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이경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경배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장관기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상옥 교육관광담당입니다. 김동환 테마파크담당입니다. 조광희 체육지원담당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 일반현황과 38건의 주요업무 외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올해부터 청렴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된 교육관광계의 인원이 당초에는 4명이었으나 청렴문화체험 참여기관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증가하고 또 지속가능한 교육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1명을 증원해서 현재는 33명입니다.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는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축령산 주변 주차장 등 홍길동테마파크, 수영장 유치 등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축제개최를 준비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고,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상반기에만 53여개 기관이 93회에 걸쳐서 총 8천여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여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쪽 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훼손된 채 문화유산의 형태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영사정, 기옹정 등 총 11개소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수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청림예술촌 체험전시관 건립입니다. 현재 지붕기와공사까지 완료하고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준공된 후에는 근저당 설정 등 우리군의 재산권을 확보하고 체험전시관을 중심으로 생촌, 죽분, 청림을 잇는 문화벨트가 조성되어 내부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6쪽 삼계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도서관의 설계변경과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도시계획변경신청 중에 있으며, 하반기 8월까지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장수가 너무 많아서 공과장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문나는 점은 질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설명을 하시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38건이나 되는데...,

포인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차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할까요?

바로 질의합시다. 하루 내 해야 되니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보고 시에 실과에 관계되지 않는 것은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정이 매우 강해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홍길동축제가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렸습니다. 주최는 장성군 축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개최하고, 장성군에서 상주해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최하면서 부각된 문제점이 좀 빈약한 테마가 있다. 또 빈약한 먹거리, 또 어떤 진행에 대한 안내, 또 셔틀버스 운행미숙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향후 보완이랄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제하면서 현장에서 그때그때 문제점이 일어난 것은 메모해 왔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식당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식당을 3개 업소만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7개 업소가 들어와서 했는데 식당이 부족했다는 것 그래서 골고루 식당을 더 해야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장도 작년에 비해서 적게 설치되어서 팔리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많은 농특산물 판매업소를 입주시켜가지고 그렇게 장성 농특산물을 판매하도록 해야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교통문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다는 소리른 못 듣고, 작년에 한번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 한 명 정도를 착출을 해가지고 배치하고, 사회단체에서 협조받고 해서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원활하게 황룡분교까지도 주차가 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내부적인 사항인데 외부인들이 잘 느끼지 못했지만 홍길동이라는 주제에 충실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 퍼레이드는 규모있게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홍길동전 같은 것들이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작년보다는 약간 후퇴됐다. 그 다음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홍길동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됐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또 어린이들이나 학부형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경연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즐기면서 시상품이나 경품도 받는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해야겠다는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길동테마파크 내 청백당 운영을 대화농원에서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까지 계약입니까?

2년 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는 입장인데 본 위원 생각은 홍길동테마파크는 아마 지역축제로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백당운영은 마을에 청년회에 주던지 마을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홍길동테마파크나 홍길동축제는 장성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또 군에서 직접 관할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한옥호텔 운영을 지역민들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또한,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찾아서 아까 말한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뤄진다고 하면 서로 상부상조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마을을 위해서 최대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민을 위한 어떤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아마 홍길동테마파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제는 향후 지역축제로 변해야 된다는 의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장성군 축전위원회가 있는데 10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홍길동테마파크는 황룡면 아곡리인데 이 위원들 구성에서 황룡면의 사회단체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황룡면에 사회단체가 그래도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어떤 축제에 참여를 했더라면 좀더 지역축제가 활성화 되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을 한 3～4명을 늘려서 우리 황룡면의 사회단체 또는 타 지역의 안 들어갔던 사회단체의 1～2명을 더 넣어가지고 좀더 발전될 수 있는 축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홍길동축제라는 것은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축제업무를 한 3년간 봤는데 장성군에 어떻든 대표축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파견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고 있고, 군이나 도에서 1, 2, 3위로 순위는 안 매기더라도 문화관광축제나 도축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적으로 하려면 축전위원회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도 적으로 리드해가면서 프로그램들을 변화해서 보완해나가야지 축제가 발전이 있지 계속되는 축제위원들이 바꿔지거나 뭐 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홍길동축제만큼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지역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장성군 축전위원회가 세대교체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황룡면에 거주하는 인원이나 남면, 진원, 또 타 지역에서 소외되는 사회단체에서 한명씩 더 참가를 시켜서 우리 지역발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평림댐 장미공원에서 지난 번에 삼계면 청년회와 수옥리 부녀회에서 주관해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 축제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장미축제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같더라고요. 장미를 보는데 장미의 꽃봉우리가 만개된 상태여야 하는데 전부 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졌던 꽃봉오리를 제거하고, 관리가 이루어 졌더라면 굉장히 좋은 관광이 되지 않았겠느냐 관광객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군차원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평림댐 장미공원이 아직 어정쩡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거의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정식으로 이관받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테마파크 관리소가 서면서 우리 직원들이 그 쪽에 파견나가고 해가지고 그만큼의 장미관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장미가 일시적으로 피는 문제나 수량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서부지역의 상무평화공원과 함께 평림댐이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서부주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보다 나은 장미품종도 늘리고 장미도 많이 식재를 해가지고 호남에서 제1의 평림댐 장미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럽니까? 능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장학회 기부금 관리자를 한번쯤 관리하게끔 하자고 제가 장학회 모임에서도 작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장학금 기부한 사람들 명단 있잖아요. 그걸 안내문 좀 돌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이번에는 장학생이 누구누구 나간다고 얘기하고 또 협조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소홀히 하실까요?

제가 그것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까지는 업무분장이 잘 안 되어서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때는 합시다.

내일 모레 발령나가지고 갈 사람이..., 앞으로는 잘하도록 인계인수를 하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뭐가 있다고...,

아니요. 그럴 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장학금을 더 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장학금 통보할 때 그분들한테도 통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니까요. 그리고 문화바우처 관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1월부터 3월까지는 홍보보한다고 해서 바로 상반기 때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때 문화바우처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바우처 사업은 상반기 때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상반기 실적이 카드발급을 40%정도를 해가지고 실적이 840명이 카드발급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빼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은 참 좋은데 34페이지를 보면 황룡강변 하는 것 있잖아요. 군민체육시설 이것이 좀 중복됐다는 느낌은 과장이 안 받으십니까? 황룡강변이나 기산리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지금 황룡강변에 조성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하고, 도의원 사업비로 2억이 내려와서 옛날의 운동기구를 아주 옛날것으로 되어 있어서 혀대식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군사 전시하고 했던 곳에 장성군에 야구장이 없어서 야구장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야구장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옛날 축제 때 저쪽 건너편에 군장비 전시했던 곳으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문화대교 밑에 쪽으로..., 거기에 야구장을 하면 홍수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가 많은 때에는 덮치는데 시설물들을 이동식으로 할 랍니다. 펜스같은 것을 이동식으로 합니다. 매트나 뒤에 펜스를 이동하는 것으로...,

펜스가 이동식으로 가능한가요?

고정식이 아니고, 들어서 옮기고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게 시설을 한다고 하면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이것은 중복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물에 있어서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황룡교 다리 밑에 있는 것도 축구장이거든요. 거기도 구령대 같은 본부석이 있어가지고 왼쪽 라인이 하천변에 있어가지고 공을 차다가 공이 하천으로 빠질 우려가 있어서 본부석을 없애버리고, 다리 쪽으로 밀어가지고 왼쪽라인을 안쪽으로 밀어놨습니다. 그런 작업을 했고,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들어갈 것들은 풋살이니 족구나 테니스장 그런 것들이...,

원래부터 있던 것인데 구조개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하냐고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소? 나는 머리가 둔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중복이 안 되게끔 합시다.

중복은 안 되게 합니다.

족구장은?

족구장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족구장도 기산리에 족구장이 들어가고 황룡강변에도 족구장이 들어가요.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김회식 위원님! 족구장은 그쪽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족구장이 아니라 축구장...,

아니, 족구장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있어요. 생활체육공원에...,

계획은 해놨는데 황룡강 2억 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족구장 2개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왜 이래요? 업무보고가 엉터리라는 얘기네요.

보수만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장하고 황룡교 쪽에 있는 것을 축구장하고 족구장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산리에다가 테니스 코트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테니스 회원들이 해야죠.

그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요. 테니스 코트장 관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지금도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클럽이 있어가지고 홍길동 체육관에 있는 코트장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기산리에다가 2면을 더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회원들이 군하고 협약을 해서 그걸 관리를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경관도시과에서 했던 생태공원사업에 테니스코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영장을 그 쪽에다가 하기 때문에 수영장에 하도록 한 생태공원하고 수영장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것 하고 우리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있는 쪽에 빈터에 하기로 한 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시설물만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홍길동축제를 했는데 주민 소득창출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작년보다 3배 정도 수익을 많이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농산물판매장이 있고...,

농산물 판매장은 얼마나 팔았어요?

지금 현재 농산물은 작년보다 적은 업체수가 들어와서 6백만원 정도 작년보다 적게 팔렸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부족한 점에서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유료화 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다 무료로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활쏘기 체험도 유료화하고, 낚시체험...,

과장님, 좋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지역 이미지도 높여주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길동축제는 이런 욕구들은 충족을 시키지는 못한 것 같애요. 과장님도 하고 나서 강평을 하셨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충족할 수 있는 대안같은 것은 없습니까?

관광객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였고, 판단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축제장에서만 돈을 쓰고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밥을 먹거나 하면 시내에서 먹는다거나 다른 식당에서도 먹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하는데 위원님이 주민의 소득부분은 어디까지 이야기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홍길동캐릭터 상품개발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캐릭터 지금까지 잘 못 팔린 것도 이번에 잘 팔렸고...,

캐릭터상품 개발된 것이 뭐가 있어요?

티셔츠, 열쇠고리 같은 것...,

얼마 정도 팔렸습니까? 금액을 총괄적으로 합쳐서...,

한 3백만원 정도 팔렸는데 이것도 올해 그 자리에서 개선해야겠다고 할 사항이거든요.

개선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물놀이 놀이터에 아이들이 옷까지 적시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티셔츠를 팔았으면 더 많이 팔렸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꼼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고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디즈니랜드 같은 곳에 가보면 티셔츠가 미키마우스 같은 것은 없어서 못 팔잖아요. 미키마우스 로고가 들어간 모자나 티셔츠, 열쇠고리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 옆에다가 해놓으면 티셔츠가 많이 팔릴 것이라는 그런 꼼수같은 생각말고 조금 그릇을 크게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산소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산소축제는 편백나무 아닙니까? 편백나무에 대한 캐릭터 상품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세이프 사업단에서 많은 것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막연한 대답이네요.

아니요. 세이프사업단에서 그 매장에나가보면 상당히 많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은 관심을 가집시다. 편백나무에 대한 신산업이 연계되어가지고홍보마케팅을 해서 좀 전략같은 것을 짤 수 없을까요? 그래야 축제라는 정체성도 살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것들이 편백나무 산소축제도 그냥 간단하게 음악회나 하고, 둘레길 걷는 것이나 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없죠. 쓰레기나 치우는 꼴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상품의 캐릭터같은 것을 개발해서 발전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만 합시다. 상무평화공원 조성과 함께 함동 수양재 둑높이기 사업에 농진공 공사하고 지금까지 협약체결이 되었다든가 조정협의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계획들이 되어 있다면 그게 구두상이나 서면상이나 이런 것들이 된 것이 있습니까?

협약같은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기존의 자기들 계획수립을 할 때 우리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는 있는데 농진공사에서는 장성군 요구사항들을 0.1%도 들어준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 장성군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딜레이 시켜놓고 지금까지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상이나 구두계획이나 협약사항 하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해버리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어요?

협약은 없고,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순환도로를 놓는데 농진공에서 순환도로에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하도록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사항이나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용역해놨던 부분을 1년간 사업이 늦춰졌고, 그랬잖아요. 농진공에서 경관조성비로 조금 더 우리 군비가 투여 안 되고 이왕에 사업예산을 확보할 때 그것을 해주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3억을 세웠다가 5천만원 깎여서 2억 5천 정도의 경관조성비를 해 놓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도 없이 우리 군하고는 절대 의사가 무시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농진공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경관조성은 빼 버렸습니다. 댐 숭상은 4대강 쪽으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따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진공사하고 같이 협약했던 사항들이나 지금까지 구두적으로 약속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담당했던 각종 생활체육대회나 공식적인 조정레포츠, 행사에 참석하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부분들이 예산집행관리 이것들이 우리 의원들 결산부분에서만 조금 부분들이 살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무하거든요. 여기 보면 잘 나왔지 않습니까? 군민건강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랄지 전부 다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업도 중요하고 평가분석도 중요하고 예산결산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감독 등 전체적인 부분들을 열거 안 해도...,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듯이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거의다 완성단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물론 투명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모든 각종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 자료를 분석해서 행정감사때나 결산 때 그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 행정담당입니다. 안보현 인사담당입니다. 이재오 민방위안전담당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담당 4명과 담당자 15명 등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청 공무원 마을담당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6월까지 포함해 6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담당공무원의 형편에 따라 간혹 출장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반기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자율추진이 정착될 때까지 매월 부서별 자체점검과 총무과 일제점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담당제 활동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읍면민의 날 확대지원입니다. 연초 주민참여도가 높은 읍면의 날 확대 지원계획을 알리고, 6월 중 일정조정에 대한 읍면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별 행사일정 조정안을 확정통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9～10월 중에는 삼서면민과 북일면민의 날 행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맞춤형 후생복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복지포인트 관내 사용 및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의 상반기 중 조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 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군 산하 통합행사로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임 이장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지난 4월 재임기간 2년 미만의 신임이장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렴교육과 관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전문확대를 위해 모범이장을 대상으로 해서 9개 선진지 견학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선 완벽추진입니다.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있을 제18대 대통령 선거 또한 법정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능력중심, 일중심 조직구현입니다. 공개채용원칙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직 및 기간제 등을 채용하였으며,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일환으로 희망복지 지원담당 신설 등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553명에 대하여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성과상여금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민선5기 군정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할 맛 나는 인사운영입니다. 승진 등 투명하고 누구나 예측 가능한 성과위주의 인사를 운영하였으며,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조례 개정과 6급 근속승진,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승진,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 기본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각종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과 편입학을 지원하고 중앙과 도단위 전문교육에 적극 참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시설직 및 계약직 공무원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군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반기에도 신규 전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과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개최를 대비하여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분야별, 그룹별 공무원과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통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경쟁력있는 지방행정리더 양성입니다. 해외연수 미 경험자를 대상으로 국제적 감각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지난 4월과 5월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민간위탁 교육을 6급 이하 90명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추진코자 합니다. 13쪽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운영입니다. 1월중 금년도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4월에 기본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의 날 대피훈련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포괄 안보에 부합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향토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예비군 육성을 위해 31사단의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장비 등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5일간 화랑훈련을 실시하였고,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다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에 실시하는 을지연습훈련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성군 통합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삼계면 상무아파트 사거리 그리고 삼서면 드림빌 등 6개소에 19대의 CCTV를 신규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는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통합 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성읍 지하차도 등 11개소에 CCTV를 설치 또는 보강작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통합관제센터 체험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안전을 위한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익근무요원 단체 상해보험가입입니다. 지난 1월 공익근무요원 13명에 대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병무요령교육과 근무상황관리도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통합 표준화된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부처 및 광역단위 시도에서 현재 운영 중이며, 타 시군에서도 보급단계에 있는 온나라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고흥군 등 3개 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행안부 발주형태 확정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 상반기에 구축하고자 했던 추진계획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7월에서 9월 중에 구축완료하여 10월부터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사이버문서고 표준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온나라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사업으로 하반기 10월부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당초 온나라 시스템 구축완료 후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온나라 시스템 구축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6월에서 7월 중 별도로 조기 구축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는 전 부서 업무용 PC에 구축하여 개인정보보호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품질 정보통신 환경조성입니다. 아날로그 지상파 TV방송이 금년에 종결됨에 따라서 대상가구인 취약계층에 대하여 디지털전환 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무선 통신망 통합에 따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원사업도 적극 홍보하여 미신청가구가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문화 확산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9개 과정18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소규모 7개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여기저기에서 쓴소리, 단소리를 많이 들으시니까..., 우리 장성군에 행자부 지침이지요?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는 것 김 과장님! 그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노동부에서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우리 장성군은 어떤 지침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현재 세워져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주요골자는 지금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2014년도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라든지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15년 이후에 별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국비를 확대해서..., 그것은 현재 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론화 될 사항은 아닙니다.

장성군에는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그 숫자는 계속해서 유동적인데요. 주로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봤을 때 에는 한 100여명,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은 104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 100여명 됩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도 들어가지요?

기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고, 무기계약직이라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하면 무기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300일 짜리네...,

옛날로 말하면 300일짜리를 무기계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 기간을 정해서 280일을 정해서 썼던 사람은 기간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다 들어가요?

정규직이라고 하면 무기계약은 저희들이 티오가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요. 94명인데 그렇게 관리되고 있고, 기간제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면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제가 머리가 샤프하지 못해서 그게 한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령 우리 청소원들은 그런 분들은 어디로 분류가 되요?

무기계약직입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봐주고, 그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00일, 270일짜리 그런 용어는 없어지네요. 그래요. 그게 혼동이 생기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경쟁력있는 지방행정리더십양성 12쪽입니다. 해외체험 연수라고 민간위탁교육인데 올해 1억 2,500이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그리고 전반기에 7,700만원이 해외연수로 집행되었네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처음 상임위 때도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우리의회에서도 가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야별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전문 해외연수를 우리군 공무원들을 장기적으로 한달이면 한달, 두달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에 행정서비스를 간다든지 축제하면 일본에 간다든지 일본에 꽃 박람회를 연구한다든지 선진지 견학들이 아닌 현재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가서 그냥 몇 개국을 돌고 비행기 타다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는 완주군의 공무원들, 희망제작소 박원순씨가 했던 거기에서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했으면 자생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모티브로 삼아서 전문 공무원들 많이는 못하지만 앞으로 장성 10년뒤, 20년 뒤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공무원을 양성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현재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공무원 체험연수는 아시아권으로 해가지고 미경험자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테마별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에는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편백 관련 해서 일본도 가고 해서 필요가 있을 때 는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요?

기간은 긴 기간이 아니겠지요. 편백같은 경우는 며칠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아직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5년경에는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도 있고 해서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 기관에 방문했을 때 어떤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차상현 위원님께서 전반기 때 말씀하셨던 해외연수 그런 것들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단 1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이버교육 같은 것을 하고, 내년부터는 6개월이든 그런 식으로 해서 연수보낼 수 있는 전문 통역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상 행정들을 보면 참 식상화 되어 있다는 부분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계획하고 그런 것을 의회에서는 못하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사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서 그 주역들이 10년 뒤 장성을 이끌어갈 T/F팀이라고 하겠지요. 정말 10년뒤 20년뒤 이런 것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내가 공직근무 할 때 그만둔다. 그러 어떤 관습적인 것들, 계속 답습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때는 새롭게 자치단체보다도 더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외연수도 좋습니다. 관광도 할 수 있고, 테마도 좋고 그러는데 이런 분야별로 싱가폴 도시계획을 배운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농업에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다른 선진지를 보면 조그마한 마을에서 세계화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마을 면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얘기하는데 그런 분야들을 가지고 세계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선진화가 되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탁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우리 우수공무원들을 발굴해서 4명씩 해외에 보냈다가 6개월을 보내든지 2개월을 보내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내년 사업에서 예산부터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그런 것들을 군수님께 건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구상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지방행정이 경쟁력이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오후시간이 되니까 나른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성 공무원들 휴게실이 있지요. 휴게실이 있는데 현재 남성 공무원들 휴게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장성군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자도 많이 있을 것인데 옥상에 쉼터를 해서 남성들의 흡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재무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크하셔가지고 남성 공무원들도 휴게실이나 쉼터가 있도록 후생복지 차원에서 실감나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의 단체보험이 있지요. 단체상해보험을 이제 재계약을 합니다. 이 단체상해보험이 약관적으로 따졌을 때 어떤 의미의 보험인지요?

상해보험이 지금 1인당 10만원꼴에 편성되었는데요. 상해 실비보험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망시 5천만원, 장애휴유증시 5천만원, 입원 일당 얼마 그런 그 다음에 특정질병 발생시 150만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1천만원 정도 현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장님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 것은 그 정도됩니다.

우리 단체보험이 이장님들의 1년간 사업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행복지수를 주기 위한 그러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장님들이 출장시간의 혜택인지 아니면 연간혜택을 보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연간입니다. 출장시 공무시 그런 것이 아니고 연간입니다.

연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상자가 바뀌면 대상자 교체보고를 해주면 그 사람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장, 이태신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군청 마을담당 잘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지요? 장성군청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변하겠어요. 군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 군수 때에도 그랬듯이 누이좋고 매부좋고 해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근평하면서 전부 S등급을 받아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정보 얘기 나오니까 800여 공직자들에게 핸드폰은 못 사줄 망정 폐이스북으로 군수와 소통할 의향은 있어요?

저희들이 전산교육에서도 트위터, 페이스북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읍면 직원하고, 과장님은 군수하고...,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한 글을 올리려면 10분, 20분을 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컴퓨터나 하고 있으면 말이나 되는 말이냐고요. 박원순 시장이 아침마다 와가지고 자기 트위터에다가 해가지고 폐이스북을 해서 변화하는 거 알지요? 반바지, 반팔, 슬리퍼를 신고 출근해도 좋다. 날마다 연일 한 건씩 변화를 시키 잖아요. 바보군수 희망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권씩 사드렸거든요. 그거 직원들한테 독서권으로 주실 의향이 있어요? 안 사서 보니까 공직자라면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앞전에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카데미를 몇 회를 했어요?

‘95년 9월 15일부터 했고요. 지금 750여회 이상 했습니다.

학교다니는 학생들이 명사들이나 교수들 휼륭한 분 데려다가 공부했으면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우리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교육받는 학생이니까..., 왜 변하지 않아요. 날마다 목요일날 오후에는 아카데미 간다고 메모해가지고 오는 사람을 체크할 정도로 열강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느냐 고요. 조직이 망하고 나면 그렇게 한답니까? 어떻게 하면 변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면 변해요. 마을담당을 어렵게 벤치마킹을 해서 이게 좋은 제도다고 해보자고 해서 강풍에 하우스가 날라가고 군수님이 회의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최대한도로 마을담당을 통해서 행정력을 통해서 가서 확인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 피해농가들도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올려서 받을 수 있으면 받게 해주라고 몇 번씩 했는데도 마을담당 회의는 담당부락 직원들도 안가고 있어요. 폐이스북이 유행하니까 조금씩 올려대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이것이라도 소통해보자는 것이에요. 하반기 계획에다가 넣어서 해 보십시오. 아니, 해야 된다니까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논에서 농사일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을 많이 접촉해요. 이것은 아니라고 해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봐보세요, 일하신 분들은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자기 짬을 못내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데 김양수 군수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직원들 편하게 하려고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불끄고 6시에 퇴근합니까?

목요일은 아카데미 날인데 그날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6시반에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6시반 되면 의무적으로 집으로 다 가고 토요일, 일요일 5일 근무라고 해가지고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고, 금요일날은 점심 먹고 토요일, 일요일은 약속 있으니까 살짝 빠져나가고 이거 누가 해야 합니까? 공무원이 국회의원 선거 때 하지 말라는 선거도 가서 하고 있어요. 몰라서 했다? 내가 찍어놓은 근거사진이 있어요. 공무원이 안 해야 할 일을 읍내에서 하고 있어요. 저녁 7시, 8시에 우리 과장님 배드민턴 라켓 메고 체육관에 가서 운동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가를 돌아다니시면서 정말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군에 과장으로서 사무관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여기 나왔더라고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시장 뭐 해가지고 공무원들 상 줬지요? 인센티브를 줬지요. 그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못된 부분만 공무원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오니까 1등 나려면 못 나겠습니까? 부인이 식당하니까 싹 끊어가지고 1등 나면 되지. 내 말이 틀렸어요? 그런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공직자들도 전부 다 양심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쓰지 않은 것을 올려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대부분 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위를 파악해서 이 다음에는 군에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검토하고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아요. 중국 갔지요? 1등부터 몇 등까지 보냈습니까? 몇 명갔어요. 지역경제를 살렸다고 해가지고...,

대상은 20명입니다.

그냥 보냈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지적해서 내년에 또 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고 군수가 그냥하면 안 되니까 그냥 공무원들을 끌고 가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닙니까? 외국이라도 보내보자. 그래서 견문도 넓히고 그만한 대가성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해서 좀 살려보려고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한 것이에요. 군비를 들여서...,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해야지요. 이제 금방 김회식 위원님이 담배 피는 것 저도 공감은 하는데 돈 투자하지마세요.

시설을 만들게 되면 돈하고 연결이 안 될 수 없지요.

군청 관내에서는 담배를 원래 못 피는 것이에요. 담배를 끊어야 해요. 세입이 줄더라도 원칙을 알아야 되어요. 군청광장에다가 흡연구역을 해준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에요. 공공기관이 담배를 피게 되어 있어요. 못 피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금연건물로 되어 있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주도록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연건물이고, 혹시 피워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지정해 주는 것으로 옛날하고는 반대라고 봐야지요.

지금은 학교이고 뭐고 공공기관은 일체 담배를 못피게 되어있고, 서울 시내 걸어다니면서도 담배를 못 피게 해서 골목에 가서 피고 있는데 군청 옥상에다가 담배 피도록 해가지고 하루에 열 번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직원들도 휴식공간을 제공하자는 그런 뜻이지 흡연구역을 만들자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흡연실을 만들면 안 되어요. 그리고 지금 해외 많이 나가는데 장성 군청 공무원들이 해외를 나가면 왜 그렇게 단가가 비쌉니까? 어디 근거에 의해서 비쌉니까? 내가 비교를 해 봤어요.

단가가 비쌀 이유는 없습니다.

지역에 사는 장성사람한테 주니까 비싼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잘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장성사람한테 해 주라고 했거든요.

장성사람한테 하고 있습니다.

장성에다가 주소를 놔두면 됩디다. 광주에서 하는데 장성에다가 사업자를 내 놓으면 되어요. 그러면 건설공사도 장성에다가 두면 다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장성에 솥단지 걸고 사는 사람에게 돌리기 위해서 하도 안되니까 그렇게 하 자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외국에 나가는 것을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이번에 갔는데 다른 곳에 준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내 차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차례라고...,”

한 곳에다가 편중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임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장성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좀 손수 챙기고 정말 챙겨보세요. 지금 아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군수가 공무원에게 관대하다. 군수가 공무원들에게 관대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장성군민은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어요. 어느 조직이나 직장이나 군대를 가보세요. 우두머리가 과감하게 밀고 하게 되면 무조건 밑에서 따르게 되어있어요. 어디 조직이나 마찬가지에요. 스스로 해가지고 스스로 따르게끔 하려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면 3년째 들어가요. 느낀 것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땡하고 6시반 되면 군수님이 직원들 편하라고 될 수 있으면 6시 되면 나가고 나면 뒤에 청와대에서 이명박이 나가고 나서 경호원 따라가듯이 쭉쭉 광주로 나가는 차 안 봤어요? 나도 광주에 나가서 식당도 이용하는데 나가는 차가 밀리니까 기분은 좋대요.

임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단면만 보시지 말고 하고 있는 공무원의 장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잘 하요?

저희들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목요일에는 6시반에 소등을 한다고 했는데 일이 있음에도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스탠드를 사다놓고 일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봐 주셔야지 그냥 일정 부분만 보시고...,

일하는 사람들만 하고, 800여 공직자 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스탠드 사다놓고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경무 부서에 있고, 그만한 대가가 있으니까 근무를 해요. 나한테 경리계장을 시켜줘 봐요. 내가 밤을 새고 일을 하지 안 하겠어요? 그 좋은 자리를 안 하겠어요?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변해야 되겠어요? 우리 의원들 공사도 안줘요. 총무과장이 공무원들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이 공무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좋겠습니까? 군수님, 부군수님도 좋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면 누가 장성군을 이끌어 가요? 그런 안을 후반기에 내보세요. 그런 예산도 해보고...,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가지고 많이 빈 지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일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오신분 들은 몇 명이에요?

들어온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에요?

그건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정재복씨하고 박래철씨하고 둘이 집을 사 가지고 왔어요. 그런 사람들 트위터에다가 올려주고 격려도 해주고 지금 1억 5천, 1억 6천 집 사가지고 장성으로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시공 시행사에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에 집 없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장성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하니까 집이 없을 때는 집이 없으니까 집이 있으면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돈만 주면 딱딱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이주관계는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면 안 되어요. 인센티브를 다른 시군같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장성에서 진짜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평 인센티브를 주면 되잖아요. 그 분들한테 S등급을 주라는 것이에요. 자료를 주실 랍니까? S, A, B등급 내가 가져와서 폭로를 할까요?

위원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시게요.

어떻게 기다려요. 조의순 위원님도 시내에 사시면서 느끼시는 것이 없습니까? 6～7시가 되면 식당이고 뭐고 사람들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뭐가 좀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 위원님 마무리를 합시다.

고민을 하시고 대책을 내주세요. 출퇴근 인센티브 지역경제상품권 사는 것이 농협에서만 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상품권이 나와 있지요. 아무데나 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곳, 그런 곳에서 많이 사는 사람들을 우대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물론 귀찮겠지요. 일이 많겠지요. 제가 마을담당을 보니까 일이 많아요. 많은 데 느닷없이 이 동네를 가 가지고 먹고 잔치를 하고 있으면 동네에는 가장 큰 행사인데 일부러 전화해서 와서 격려해주라고 합니다.

임 위원님! 장성 사람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군수님도 취임하신 이후에 장성사랑 운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지금 아마도 결실을 보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래도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고 시대의 흐름이 그런 지는 몰라도 정말 장성 이건 아니에요. 앞에 간판을 갈아주면 뭐합니까? 간판 갈아주고 문 닫을 가게를 세어 봤어요. 우리들이 낸 세금이에요. 차라리 물어봐가지고 언제 문을 닫을 것이냐고 해서 안 해 줬어야지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